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세정과, 회계정보과, 문화홍보체육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답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1)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송상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송상호입니다. 늘 따뜻한 관심으로 세정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박양규 의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정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년도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는 세무행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만큼 이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세정과의 세출 대부분은 100목, 200목에 관련된 지출들이라 세출에는 질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증대를 많이 하셨기에 173페이지 세입분야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1억 9,300만 원 증대를 하셨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재산세 증대로 27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재산세가 27억이 증가된 원인은 어떤 원인입니까?
상호
송상호세정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군은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도 혁신도시 내에 아파트가 많이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요, 내년도 신축하는 아파트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척산단이나 산수산단에 현재 공장을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후년까지는 아마 준공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증감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또 뿐만 아니라 재산세 증가에는 비과세 감면으로 해서 그것이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증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상호
송상호세정과장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거기에 우리 김두회 팀장님, 비과세 감면에 1년에 2∼3천 건 처리하시면서 페널티 하나도 없도록 하신 부분이 이러한 세입증대에도 됐을 줄로 압니다만, 그렇습니까? 김두회 팀장님, 비과세감면.
두회
김두회세정팀장
세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급속적으로 아파트 인구증가만 군에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나 세정업무에는 보이지 않게 비과세 감면을 내부 업무적으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눈에 나타나는 것은 진천군 수입에 도세,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감면이 되지만 재산세는 3년 내지 5년이 되면 비과세 감면이 도래가 만기돼서 우리 진천군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에 7억 6,400만 원이지요? 여기에도 이거는 어떤 영향인가요, 과장님? 어떠한 증가요인 인가요?
상호
송상호세정과장
지방소득세는 거의 대부분이 일반사업이 있지만 법인소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천에 기업들이 많이 늘어서요,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 3년 치 평균해서 했는데요, 내년에도 추정치를 해서 그 정도 7억 9천 정도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마지막 질의는 세외수입분야가 전반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에서 많이 증대가 됐는데 여기에 1억 2천 정도가 감소됐는데 이 감소된 원인은 어떤 원인인지요?
상호
송상호세정과장
세외수입분야 중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 업무가 지난해까지는 세정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업무가 회계정보과로 이관이 됐거든요?
기복
김기복위원
자금관리업무.
상호
송상호세정과장
예, 자금관리업무해서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는 이것을 제외시켜 놓은 거거든요. 대신에 저희들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도세, 취득세가 제일 많은데요,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도에서 받는 징수요금이 있는데 이것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차액의 1억 2천 정도가 줄은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어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 세외수입에 61억 9,300만 원을 올려주신 송상호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팀장님들 이렇게 우리군에 가장 중요한 세외수입증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건의라고 하면 건의가 될 것 같은데, 제가 180페이지에 보면 자주재원확보로 인해서 현수막, 입간판 세워놓고요, 세외수입관리에서도 현수막, 입간판 세워놓고, 납세자 만족의 세정실천해서 현수막, 입간판 똑같은 과목에 3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세정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계속 현수막 이런 것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한번 드리면 전광판 설치를 각 면에 설치를 해서 하나씩 우선 시급하게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과에서 홍보하는 홍보물 게시도 여기에서 행정에서 다 올려 버리면 뜰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간대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일반 민간인들 이렇게 해서 현수막 게재할 때도 그런 것을 활용을 하면 예산이 확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 같은데,
상호
송상호세정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지방세뿐만 아니라 다른 홍보시설물도 많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납기가 달라요. 세목별로 시기적으로 다른데 저희들이 군단위에서는 화랑관 앞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고판이 있는데 그런 것도 활용하고 있고, 현수막, 입간판뿐만 아니라 신문보도라든가 이런 홍보활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단위에는 전광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감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읍면에서 전광판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가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깎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똑같은 항목에 홍보 저기만 다르잖아요. 그 부분을 좀 협업해서 한번 하면 그 예산이 한해 얼마나 들지는 모르지만 1년에 한두 건씩은 해결하면 몇 년 안이면 다 해결이 돼서 반복된 현수막이나 입간판을 세우지 않아도 거치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것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 쉽게 군정홍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호
송상호세정과장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세목별로 납기가 다 다르고 기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전광판을 봐서 홍보할 수가 있겠지만 세무 상납이라든가 세금납부로 인해서 저희 사무실 내방하는 민원인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 민원인들 위해서는 아까 같이 전광판도 물론 필요하지만 입간판은 사무실 앞에나 군청 현관에 해 놓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현수막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날짜에서 관계없이 다 기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됐으면,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담배소비세가 87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 연도에도 우리가 87억씩 들어온 거예요?
상호
송상호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저희들이 8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되면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금년도예산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큰 증감이 없습니다, 담배소득세는. 그래서 87억 일단 해 놓고 나중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때 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럼 주로 담배소비세는 어느 분야에 쓰이고 있어요?
상호
송상호세정과장
저희들 담배소비세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담배를 구매하면 구매한 데에 대한 소비세입니다.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갑당 금액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판매자한테 받는 겁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이런 질문을 드린 거는 본 위원이 평소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사항 및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 부군수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담배는 건강상 좋지 않고 안 폈으면 좋겠다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얘기들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누가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평소에 보면 흡연하신 직원분들의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좀 보기 좋고 쾌적하고 편안하게 흡연할 수 있는 장소제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임승혁입니다. 회계정보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정보과에서는 일반적인 지출이 아까 세정과처럼 100목, 200목에 해당하는 지출들이 대부분이며 우리 회계정보과는 사실 지금 예산삭감보다는 이제 우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증액돼야 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정보화 교육에서도 우리가 코딩교육을 더 강화를 해 줘야 되니까 정보화 교육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것도 더 확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다음에 향후에. 그다음에 또한 빅데이터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빅데이터 부분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더 지원 확대가 돼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스마트시티 지금 이것도 앞으로 하실 건데, 그러니까 4차 산업에 관련돼서 우리 회계정보과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예산삭감보다는 우리가 향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점 증액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세입예산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세입예산 189페이지에 세부사업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 우리가 200만 원에서 5억 4,1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원인으로 이렇게 증가가 된 건지요?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아까 세정과에서도 질문하신 것과 같이 자금관리가 세정과에서 금년도에는 회계정보과로 넘어가면서 자금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이자를 올해부터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5억 4,100만 원 본예산 대비했는데 아마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1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지난번에 11월 23일 날짜로 이은천 팀장님께서 자금관리 잘하셔서 13억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자수입으로는 13억을 지금 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세정과 세입분야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세수추계를 90%로 현재는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90%로 잡았을 때 우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104억 8,8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처럼 우리가 세수추계를 90%로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자금관리 지금 이은천 팀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좋은 건지 그 분야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현재처럼 그냥 유지를 해서 가는 방법, 하나는 90%를 한 100%나 올려서 조금 잉여금을 줄이고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한번 검토는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불용액이 많은 것이 사실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불용액을 줄이면 본예산에 그만큼 사업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고,
기복
김기복위원
맞습니다.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그런데 불용액이 너무 없다 보면 추경예산 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것은 좀 어느 것이 더 큰가는 검토해봐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세입추계를 너무 적게 하는 것도 사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한 80% 정도 그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세입추계를.
기복
김기복위원
저희 군에서는 90%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104억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은천 팀장님처럼 그렇게 자금관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가 공공이자수입을 지난번에 13억 올려놓으셨잖아요.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이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불용액을 줄여서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세웠다 하더라도 자금관리 측면에서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하면 그 자금이 예산에 있는 게 금방금방 다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이자수입은 그렇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7,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보면 연구용역개발비에서 7,000만 원 올라왔고, 203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고, 항목으로 보면 스마트시티 인프라 확산이고 마찬가지 거의 유사한 항목이 연구개발비로 따로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지금 200페이지에 있는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는 지금 전산팀에서 새올행정시스템에 하는 것이 있고요, 203페이지는 통신팀에서 보안차원에서 별도로 팀이 달라요, 업무가.
장동현위원
업무가 거의 유사한 업무 같은 데.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지금 전산팀하고 통신팀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는 게 지금 행정이 전산통신, 정보통신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장동현위원
이번에 연구개발비가 처음 올라온 거죠, 7,000만 원이?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7,000만 원은 지금 새올행정시스템에 저희들 행정업무 전체가 다 새올에 들어와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금년도에는 이 8천4백이 시범마을 우선 설치한 사업비죠?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금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8,400만 원 하는 것이 있고, 저희 군비로 10억 들여서 64개 마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 대비 보면 내년도 예산 세운 것이 10억 1천6백 세우신 거죠?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럼 내년에 총 사업비 대비 보면 완료가 내년에 안 될 것 같네요, 20년까지 하면.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내년이 아니라 저희들은 2020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한 20억 정도 들이고 그 후년도에 또 21억 정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재정상 다 못 세우고 11억 정도 세운 겁니다.
임정구위원
예, 그러면 20년도 목표가 아니고 기간이 조금 늘어나겠네요?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그리고 전년도부터 시범마을 시작해가지고 20년도에 완료한다고 각 읍면에 각 마을별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후년도 보니까 21년도에 밀리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올까요?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그럴 소지가 좀 있고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내년 1회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서 하고 후년까지 가급적이면 마칠 수 있으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요, 하여튼 20년도까지 완료를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 이게 뭐하는 거죠?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이게 저희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에서 주요업무들이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도청이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나 없나 탐지하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유후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송무선시스템 구축 말씀하셨는데요, 저번에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진천군에 전자입찰 조달청에서 본 업체가 전라도 업체잖아요.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 업체가 지금 청주에 A/S센터를 조만간에 차리신다고 하는데 언제쯤 계획이 잡혀 있죠?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내년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지금 그 조달청에서 해서 해양수산전자인가? 제가 언론을 봤어요. 거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지금 문제가 돼서 지적이 나왔더라고요. 동보장치에 대한 제조회사는 참여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참여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천만 이것을 해가지고 A/S망 설치가 가능하겠어요, 청주에?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진천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서 보은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청주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보은하고 진천만 봐서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언론에서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입찰 봐서 못 오면 A/S센터가 안 생길까봐 진천군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빨리 조속히 A/S센터가 생겨가지고 마을무선장치가 주민들의 편의문화에 빨리 지속될 수 있도록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주민안전 다목적 CCTV 설치사업 세부사업이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100만 원씩 해서 갑자기 16개소를 차렸는데 지역별로 이것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지역별로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각 읍면별로 안분해서 할 건데 지금 각 읍면에서 요청한 데가 있고 경찰서에서 위험지구 요청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재명위원장
현재 의뢰한 곳이 16군데라는 얘기죠?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위험지구 16군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 확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심사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입니다. 2019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생거진천 문화축제해서 민간사업보조 3,000만 원을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서 그리 항목변경을 해서 해 주신 거지요?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감액된 거는요, 당초에 홍보비를 문화축제 예산에 세웠는데 그것을 신문사들한테 배부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을 홍보팀에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겁니다.
장동현위원
홍보예산을 세운 거라고요?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홍보팀. 홍보팀에다가 3,000만 원을 별도로 홍보예산을 세웠어요.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3쪽에 보면 2,500만 원, 중간쯤에 포석 조명희 숭모사업 해가지고 2,5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5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포석 조명희 숭모사업에 총 6천8백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포석 문화발간 5백만 원하고, 제26회 조명희 문학제 1천만 원을 포석문학 7백만 원, 문학제 1천만 원, 문학상 8백만 원, 국제교류 5백만 원 해서 통으로 묶어가지고 저희가 증액을 했어요. 3,000만 원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중국 조명희 문학제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나름대로 그게 16년째인가 계속 지속된 사업이라 그걸 폐지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걸 다시 내용을 일부 수정을 해가지고 국제교류 500만 원을 1천만 원에서 낮추고 나머지 문학상하고 그것을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6쪽에 생거진천 소식지에서도 5,6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억 500만 원에 이렇게 됐는데 4,800만 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증액 요인이 발생한 것은 어디 있어요?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2018년도 예산은 지방선거를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는 예산이 부족,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231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2억 7,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무슨 예산이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라 그러면 무슨?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군 체육회에다가 저희가 준 사업인데요, 저희가 후년도 2020년도도민체전 유치 때문에 우수선수 보강문제로,
장동현위원
예?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우수선수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소지를 1년 전에는 옮겨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105명 정도 종목별로,
장동현위원
105명이요?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장동현위원
세부사항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서면자료 드리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48페이지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을 해서 증감사유가 7,226만 원이 올라왔는데, 직원 1명 수당 중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 이렇게 해가지고서 올라왔거든요. 1명 증원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신규직원 들어오는데?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사무국 직원 1명이 증가됐고요,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에서 증액이 돼서 발생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체육팀장한테 답변을 드리게끔 하겠습니다.
동제
이동제체육팀장
체육팀장 이동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 1명이 증가됐고요, 이에 따라가지고 명절수당이라든지 급식비, 직급비 등이 증가됐고, 또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시정조치가 되는 바람에 음성군에서 일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증액이 더 된 사항이고요. 또한 정근수당가산금이라든지, 지도자교통비, 급식비 등이 1명 분이 증가가 되는 사항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360만 원이 생겼고 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9급 공무원 처음 들어오면 연봉이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지요? 다 이것저것 포함되면. 그런데 7,200만 원이면 5급상당의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줘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처음에 7급대우로 예산을 책정해요. 7급대우로 1명을 하고 저희가 233만 600원 그것을,
장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연봉 이렇게 보면 이것저것 다 해서 7,226만 원이 나가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1명은 증원이 되는데 나머지 거기 체육회 있는 직원들의 다른 수당을 해서 증액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요, 체육회운영비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사무국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려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0쪽에요, 한번 보시면 육상 직장경기부 해가지고 코치급여가 월 375만 원이에요. 375만 원에 연봉으로 하니까 4,500만 원이 되는 건데 우리 진천군 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국장님이 산하경기연맹에 코치보다도 대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230쪽에 보시면 육상코치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체육회 위상도 있고 한데 진천군 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국장의 대우를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요.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있는 사무국장 인건비는 이것 외에도 별도로 기금으로 받는 게 있어요, 사무국장한테. 그 금액이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코치하고 인건비 따져보면 제 기억으로는 월 100만 원씩인가 그만큼씩 기금에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사무국장한테 별도로.
임정구위원
글쎄, 그 정도 나오면 모를까 육상연맹 코치보다도 예산서에 보니까 작은데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229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태권도실업팀 숙소운영비가 있어요. 숙소가 어디 있는 거예요?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상선수는 남자는 산호오크힐에 있고요, 여자는 진달래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권도는 청주율량동에 삼성아파트에서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럼 청주에 있는 인원은 훈련장 때문에 그런가요?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훈련장이 청주체육관 충북스포츠센터에서 훈련하기 때문에,
성우
김성우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은 웬만하면 협회별로나 단체별로 운동할 수 있는 구장이나 체육관을 지어주는데 군을 대표하는 실업팀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전용구장이 없다는 게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글쎄요, 실업팀 선수 같은 경우는 주로 청주대학교 태권도팀들하고 같이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옛날부터 체육팀에 있을 때부터도 청주대학교 인근에 같이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같이 훈련할 수 있는 상대선수들 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청주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231쪽 보시면 군 단위 체육대회 개최해서 읍면 체육대회 지원 1천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읍민이나 면민이 전체가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에 한해서 1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1천만 원이 광혜원 체육회하고 이월면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두 군데만 저희가 연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편성한 겁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면민 체육대회 같은 경우 광혜원 같은 경우는 면민 전체가 모여서 하는 행사예요, 축제. 내가 볼 때는 예산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너무 빈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일단 저희가 예산상에는 읍면 체육대회 예산을 한 번도 편성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예산을 세워준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 체육회는 있는데 읍면에는 체육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먼저 광혜원에 생겼고 올해 이월면 체육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체육회를 구성을 했으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육대회 지원비를 세운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체육대회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면별로 체육회 외에 그런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후년부터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어찌됐든 간 행사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전체는 해 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232쪽 보시면 아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밑에 보시면 상임부회장 인건비로 15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어차피 인건비 명목으로 줄 거면 법정 최저임금수준보다는 더 줘야 하는 것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이 사항도 당초에 는 처음에 연 1,2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1,200만 원, 올해 1,800만 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인상 없이 상임부회장님 인건비인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233쪽 생활체육지원에 있어서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생활체육지원에 있어서 타 단체는 거의 장소나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혜원 탁구동호회는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회원들이 개인건물을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쓰고 있어요, 광혜원은. 그런데 광혜원이 내년에는 문화복지회관을 짓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문화복지회관 내에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은 지역개발건축과 경관조성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나름대로 저희가 그쪽 부서에다가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 복지회관은 지역개발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종목은 거의 다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광혜원 탁구동호회는 장소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42쪽, 광혜원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 처음에는 생활체육공원이 체육관을 포함한 축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족구장 외에 다수가 이렇게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체육관이 빠진 게 되어 있어요.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처음에 저희가 금년도 용역을 마무리를 하고 나서요, 총 사업비를 보니까 110억 정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스포츠타운 조성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덕산도 생활체육공원 조성할 때 220억이 나왔고, 그래서 나름대로 체육분야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광혜원에서는 그런 균특사업으로 선정이 되려면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면 도에서도 신규사업에 넣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체육관은 30∼40 드는 거를 빼고 체육공원 먼저 조성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내년도에 균특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도에서도 아마 초평생활체육공원이 준공이 올해 되니까 신규 사업으로 내년 거를 넣어주신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체육관 문제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특별회계나 이런 식으로 균특사업을 나중에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꼭 체육관을 놓을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성우
김성우위원
어찌됐든 광혜원은 체육관이 하나 정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다리전시관 거기에 예산을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욱
송현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농다리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지마는 주로 관광객들이 거기를 들리지 않고 바로 농다리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한 이유가 우선 먹거리도 부족하고 그쪽 일대에 먹거리와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 같이 어울려서 가겠는데, 그냥 보통 관광버스에서 내리셔가지고 바로 그냥 농다리로 가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 친환경농정과에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하는 농다리 관광명소화 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굴다리 안쪽으로는 차량이 다 못 들어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시관 쪽으로 사람들이 먹거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해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그러한 단점이 있고, 그런 테마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볼 때 활성화,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 효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테마도 그렇고 또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한번은 우리가 모든 것을 점검해서 조금 변화를 줘야 또 거기에 관광객이 그만큼 발을 들여놓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집중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송현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문화예술공연 운영 세부시책 중 하나로 문화예술공연이 생거진천 문화의 날에 1억 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군민의 눈높이가 군정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4회로 나눠서 1억 원을 편성하셨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송현욱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매월 1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의 날 운영을 해 보시자고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별도로 화랑관을 이용해서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외에 나름대로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해서 문화의 날 행사를 해보려고 1억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본 위원이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민이 일회성으로 분기별로 한 번 씩 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1회 당 2,500만 원의 출연료가 보통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4회에 걸쳐서 1억 원의 예산을 갖다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회성보다 군민의 눈높이가 매년 행사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과장님이나 다른 국장님이나 위원들이 가보면 행사장에 2,500만 원의 투자에 비해서 군민들에게 홍보가 덜 됐는지 아니면, 군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참여도가,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회성으로, 꼭 4회를 맞추지 말고 3회로 맞추든지 2회로 맞추든지 군민들이 한 번 공연을 하더라도 참 잘 봤다, 공연 참 좋았다, 그런 질적인 향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4회성으로 가지 말고 3회나 2회로 해서 줄여서라도 그런 부분에 참고해 주십사 드려봅니다.
현욱
송현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뮤지컬 공연 서울공연단들을 초청하다 보면 보통 공연비가 그분들도 한 2천～3천 정도 해요, 나름대로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행사를 치르면서 항상 군민들이 덜 오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면서도 또 군민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는 게 혁신도시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화랑관하고 혁신도시 쪽도 한번 같이 공연행사를 해서 여러 사람이 문화를 즐길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군민들의 눈높이가 예전 같지 않아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 집행부에서 그런 데 관심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장동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 국민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자료를 12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송현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