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제283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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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도시과장 문명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천곡중심시가지 명품거리 조성 사업과 도시경관 상징물 설치사업의 세부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58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쓰는 거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예산이 똑같은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이 사항은 각종 도시계획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히 도로 부분 이런 부분 또 이제 각 실과에서 사업하는 도시계획시설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라고 구축해 놓은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설치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관련해서 관리하는 유지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도로에 대해서 중점적인 업로드가 필요해 서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도로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창수입니다. 네.

579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간쯤에 금년도에도 경관 위원회 회의 열렸죠?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열렸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2018년도 경관 위원회 회의록 좀 부탁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관 시범지구 및 조망공간 유지·보수 해가지고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공공운영비 묵호항조망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죽 경관 시범지구 및 조망공간 유지·보수에 1,500만원……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아 이거는 지금 여기를 말씀 드리면 천곡로터리, 로터리 주위에 과거 미관지구·경관지구 해가지고 시범지구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로터리 주위에 보면 지금 어딥니까, 롯데리아 앞입니까, 롯데리아 앞에 그 일대에 벤치도 있고 그 다음에 화단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물들, 평릉택지 북측에 보면 공원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망공간. 거기에 이제 묵호항도 조망을 하고 특히 연 초에 해맞이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 데크를 설치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관련된 유지·보수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돈이 많지 않은데, 그렇게 여러 군데 다 할 수 있겠어요? 뭘 하시려는지……?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데크 같은 게 깨졌다든지……

이창수위원

아, 그런 거 유지·보수……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벤치에 탈색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도색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옹벽디자인사업 해가지고 1억 원 책정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 말하는 겁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2017년도에 관내 주요 옹벽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옹벽에 필요한 기본 디자인을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옹벽도 있고 기타 굴다리 해당이 좀 일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벽화. 벽화에 대한 유지·보수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묵호역을 빼고 굴다리, 시내 굴다리, 묵호역 굴다리. 그런 데 보면 과거에 타일 시설을 해놨는데 차가 많이 다니나 보니까 매연 같은 게 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일부 세척도 좀 하고……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 1억 원이라는 게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묵호 굴다리, 그 다음에 또 어디어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가 있어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통상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데 어디 산출하는 특별한 건 없고요. 아까 말씀 드린 부분, 세척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벽화에……

이창수위원

구체적인 게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벽화에 대해서…… 벽화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전반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명품거리 조성 사업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이 부분도 잘 아시다시피 천곡 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5개 거리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놓았는데,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천곡CU에서 맥도널드 앞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한 5억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장은 시청 북측에 보면 과거에 민방위 대피소 겸 교육장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지금 거기를 내년도에는 문광부에 문화재생사업으로 한 번 활용을 해볼까 하면서 민방위 교육장 좌측에 보면 지금 연금매점하고 민방위 교육장 사이가 되겠죠. 거기를 문화재생공간하고 연계해서 시민들 휴식공간을 한 번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 공모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 공모사업이 안된겁니까? 2018년도에 공모사업 혹시 추진하셨……?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2018년도에 공모사업은 한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천곡 로터리 주위에 5개 거리, 한섬로·중앙로 그 다음에 대학로…… 5개 거리에 대해서 기본 디자인 계획을 수립을 해놨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공사하고 있는……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요, 여기 보면 중기재정계획 설명서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심사도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요. 근데 이게 원래 천곡 명품거리 해가지고 신문보도에도 보면 한 100억 정도 들여서 하겠다고 시에서 언론에 발표도 하고 이랬어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그 정도 공사 금액이면 국비가 있거나 도비가 있거나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전부 시비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 준비 정도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천곡 명품거리에 기본계획 조성을 한 것은 사실상 이 거리에 어떻게 하면 경관도 좀 조성하고 주·야간으로. 그 다음에 시민들의 편의시설도 설치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이 아니고요, 실시계획이 아니고 기본 콘셉트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기도 했습니다만은, 꼭 이런 시설물을 실시계획 하는 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기본 콘셉트를 잡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도 일부 주차장이 포함된 계략 사업비고 예를 들면 롯데시네마 앞이라든지 그 다음에 롯데시네마 건너 편 쪽으로 광장, 지금 주차 대놓고 있는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주차장을 없애면 필요한 주차장이 별도로 필요하니까……

이창수위원

뭔 얘기인지 이해는 다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업을 하기에 2018년도에 구체적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배정해 주면 2019년도에 그런 구체적인 걸 좀 하시겠다는 걸로 설명이 들려요. 맞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기본계획이 잡혀있는 사업장 중에서 하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그 정도 준비 정도면, 내년에 사업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뭔 얘기냐면, 이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이 있어야지, 밑에 랜드마크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실시설계는 아니어도 실시설계 들어갈 정도의 뭔가 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밑에 것도 그럼 있습니까? 랜드뭐크 어떻게…… 예산 추계 같은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6억을 한 겁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이 랜드마크는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랜드마크 사업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시의 관문 있지 않습니까? 묵호항, 동해항, 그 다음에 고속도로 IC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를 대표할 만한 그런 상징물을 하나씩 구상을 해보자 라고 해서 공모계획을 가지고 공모사업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계획을 기 수립해 놓은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공모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동해시가 미관에 대한 이런 고민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미관. 어제도 건설과 제가 보면 천곡 동해호텔 사거리에 경계석을 공사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밤에도 가면서 좀 봤어요. 사고가 나서 조금 긁히고 이런 자국은 있어도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을 거기에 꼭 투자 해야되는가. 이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보면 민방위 교육장 앞에 데크 설치하고 이런 공사가 불과 몇 년 전에 안했어요. 그랬는데 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시민들에게 진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미관에만 써도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저는 좀 들어요. 이런 것을 사업추진 하는 데 있어서 원래 전체사업이 100억이라 그러면 100억에 대한 투자심사나 이런 심사 과정을 통해서 뭔가 좀 걸러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나눠서 함으로 해가지고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말씀하시는 시청 잔디밭 밑에 데크는 그 시설 해 놓은 지 한 10년, 2009년도니까 10년 가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잡고 있는 휴식공간이 시청 민방위 교육장 서측에 화단에 비탈면에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는……

이창수위원

이거는 제가 질문이 얼추……네. 잘 들었습니다. 584페이지 보시면요 중간 밑에 보면 동해바다내음 돌산길 골목정비사업 해가지고 1억 9,4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이거는 향로동,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취 불가) 이라고 해서 돌 적벽으로 되어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해안도로 타고 가다보면 묵호항 사거리, 임항로 사거리 내리막길 지나다 보면 좌측편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거는 뭐 미관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내년도 2019년, 도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의원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채택이 된 사업이고 그쪽 일원에 주로 골목길 정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축대 정비라든지, 난간, 포장보수 그 다음에 주민 쉼터.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8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한섬감성바닷길 조성 해가지고 4억 원 편성 했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일단은 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한 39억 정도로 잡혀 있고요. 국도비 한 13억 나머지 시비 이래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지금 감추사에서 저쪽 가세해변까지 약 한 2.5㎞ 정도를 바닷길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감성바닷길은 각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삼척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속초도 그렇고 뭐 부채길, 외옹치길, 삼척에 무슨…… 바닷길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하고 좀 차별화되게 한섬 군부대 철조망하고, 철조망 철거가 곧 됩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군부대 순찰로라 그러나요, 순찰로를 활용을 한 감성을 좀 접목을 한 그런 바닷길을 조성을 하려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끝나는데 이제 첫 발주하는 사업, 마중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이 설명서에 보면 2019년도에 1㎞ 한다고 했잖아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1㎞가 4억이면 다 됩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전체 사업비가 있으니까요, 이 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는 이제 감추사에서부터 지금 천곡 방파제라 그러나요, 천곡어항 거기까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여기 구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바다새부터 가세마을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구간은 시에서 한섬 개발한다고 여러 얘기 있는데 그런 게 종합적인 게 좀 있고 난 다음에 거기 구간을 하는 게 좋은데, 잘못하면 이 길을 만들어 놓고 또 개발을 하게 되면 향후에 이 길이 또 다시 변경이 있다든가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제 감성바닷길 조성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물을 과다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군부대 순찰로가 있습니다. 바닷가 절벽 바로 위로 철조망을 경계로 해서 순찰로가 죽 이어져 있는데 거기 지나가다 보면 경관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바다도 보이고 절벽도 보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일부 철조망도 남길 건 남기고 철거할 건 철거하고 하면서 산책로에 일부 보수를 하면서, 필요한 보수도 하고 바닥 깔 데가 있으면 좀 깔고 일부 조형물 같은 것도 설치하고 하면서 할 계획이고요. 나중에 한섬유원지나 관광지 개발을 하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 해가지고 신규로 584페이지 하단에 보면 평생학습관 남측에…… 이게 혹시 용도가 정해져서 사업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뭔가 용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평생학습관 남측에 보면 구릉지가 있습니다. 푹 꺼진 구릉지. 구릉지 바로 옆에는 또 야산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공공용지인데, 시 땅인데 바다도 조망이 되고 상당히 입지 요건이 좋습니다. 도로도 접해있고.

이창수위원

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토 작업도 하고 일부 시설물, 기반 시설을 해가지고 공공의 용지를 만드는 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택지 쪽으로 생각 하고 있고요. 바다가 조망이 되고 해서 택지로서는 훌륭한 입지 요건이 되는 것 같고. 그 이외에 택지가 아니더라도, 토공 작업을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공공의 용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 땅을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선은 말하자면 땅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만 한다는 거잖아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 부지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상.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공공용지로 활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 뭐 택지도 활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타 여러 시설물이 시에서 필요한 시설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9쪽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실천전략 구축 예산으로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돼서 16억 9,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대폭 증대 된 사유가 있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만……?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안 579쪽. 도시관리계획 실천전략 구축.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580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강릉선KTX 역세권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말에는 이제 KTX가 묵호·동해역까지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역 주위에 역세권 개발이 난개발이라든지 뭐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그런 구상이 필요한데 이거는 도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도를 포함해서 강릉·동해·횡성·평창해서 각 시군별로 한 1억씩 부담해가지고 역세권 개발 용역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시급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사항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정학

이정학위원

네. 추진계획을 보니까 시급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추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서에 보니까? 변경사항 내용이 뭐 있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금년에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7월이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도 하고 변경도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가 일몰제가 시작되기 바로 마지막 연도입니다. 내후년도가 일몰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 연속해서 도시계획도로, 뭐 중로까지도 검토를 해가지고 시설결정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라든지 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할 예정이고……

정학

이정학위원

네. 추진계획을 보니까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계획 등에 대해서는 2016년·2017년 사업추진 내역은 있는데 2018년 추진 내역은 없습니다. 지금 이 설명서에. 올해 추진 된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작년 예산은 7,4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몰제 대비해서……

정학

이정학위원

아니, 올해 사업에 대한 7,400만원 예산에 대한 부분 여기가 설명서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올해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실천전략 구축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까지 기투자 된 예산이 한 20억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송정 일반산업단지 라든가 북평 제2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경에 대한 예산을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20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주로 어떻게 사용이 된 겁니까, 20억이?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30도시기본계획하고 2025도시관리계획을…… 2025는 이제 금년 상반기에 최종 마쳤고, 도시기본계획은 작년, 재작년인가 마쳤는데 그 부분에 전체 아우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여기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일반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했다가 변경이 되면 다시 변경하고 이런 사업내용이시죠?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아닙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경제자유구역이 도시관리계획에 입안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2025에 그 전에 없던 경제자유구역에 저희 도시관리계획에 삽입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경제자유구역을 총괄 계획을 한 이후에 다시 축소가 되면 그에 따르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에 집어넣는 시설은 경제자유구역의 바운더리만 집어넣고요. 그 안에 세부적인 시설은 경제자유무역법에 의해서……

정학

이정학위원

경제자유구역이 계속 변경이 되면 될수록 우리 예산에 들어갔다, 빠졌다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계장님, 잠깐 말씀 좀……

게획

도시게획

담당 윤희정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 담당 윤희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30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할 당시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기본계획 정비하는,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2030도시기본계획 및 2025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20억 정도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이 되면 다시 용역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손실이 발생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저희가 재수립하는 동안에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변 정세가 바뀌되 되면 같이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향후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어떤 변화가 생겨서 도시기본계획에 재수립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도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축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서 다시 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기본계획 상, 도시기본계획 상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도시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따로 구분 해놨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동해시가 갖고 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발생되는 부분만 조정하는 부분은 경자청에서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20억 기 투자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축소와 관련해서 26일에 도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2013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가 제한 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감소하면서까지 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사업 부진으로 인한 지역발전 전체 및 주민보상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과와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하지만, 동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또 송정 일반산업단지, 북평 제2산업단지가 (청취 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또 도나 우리시에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582쪽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억 95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렇게 대폭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안 582쪽입니다. 설명서 817쪽.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이 부분은 작년에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할 때 최초 수립을 할 때 묵호·발한·삼화 이렇게 3개를 수립을 했는데, 최초 수립을 하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고…… 작년에 최초 사업할 때 예산이 반영된 사업하고 금년에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작년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설명서 819쪽 보니까 (청취 불가) 전년도에 없던 예산 1억 1,7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제안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정학

이정학위원

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 부분은……

정학

이정학위원

이 부분도 혹시 세부내용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 4월 용역을 착수하고 2019년 공모신청을 제출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용역착수가 4월이면 다소 늦은 거 아닙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건가 생각되는데 2019년 공모신청을 하려면 4월 달에 용역착수가 되고 이러려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예컨대 2017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에 선정된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의 경우에는 창업지원 도시디자인 분야별 전문 기관과 지역주민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10월 업무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지금 현재 금년에 국토부로부터 세부 마스터 플랜 승인을 최종 다 받았고요. 사업비도 확정이 됐습니다. 총 동호지구 책방마을은 160억 예산으로 해서 국비 60% 확정이 됐고, 지금 현재 사업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설 부지 내에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부 현장지원센터라든지 주민협의체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60% 가까이가……저희들 신설 시설물이 커뮤니티센터라든지 파란발전소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 진입하는 마을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점검 나온 바가 여러 번 있습니다만은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도시재생사업은 국가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려볼까 싶은데 이 자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시재생 전담 부서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원도의 경우도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서 건설교통국 소속 도시재생과를 지난 7월 1일 자로 신설했더라고요. 그렇죠?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재생 정책, 도시 재생, 주거 재생, 스마트 시티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던데 도내에도 보니까 춘천·원주·강릉·태백 도시재생과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시의 경우도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 신설도 적극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일 중심으로 해서 정부와 도의 움직임을 긴밀하게 대처하고 공모 준비에서부터 사업과 사후평가 부분에서도 전반적인 도시재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도시재생센터도 마련을 해서 도시재생가 3명을 채용을 했던데요. 그러한 도시재생 센터의 활동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전담부서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시 인구가 한 20만 이상 되는…… 통상적으로 춘천·원주·강릉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는 도시 규모가 크고 면적이 크다 보니까 도시분야하고 재생분야하고 약간 구분을 해서 과 신설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하 시군에 대해서는 사실 상 명칭이 도시과다, 도시재생과다 명칭만 그렇다 뿐이지 사실상 일부 시군에 있는 도시재생과도 우리시하고 편제는 똑같습니다. 재생도 있고 도시계획도 있고 경관도 있고, 저희들하고 유사하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시의 규모로 봐서는 저희 도시과 내에 재생분야도 있고, 도시계획분야도 있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사업하는 데는 센터도 또 있으니까 큰 저거는 없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센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도시재생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주도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주도가 사실상 센터입니다. 센터에서 활동하시는 코디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동가분들이 주민하고 접촉하는데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재생사업은 도시만, 전체 도시 뿐만 아니라 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국가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과 하나에 한 분만 해가지고 도시 재생사업을 하기에는 국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나 도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못 미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도시재생에 대한 우리가 못 쫓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시만의 특화된 미래지향적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시예산안 584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일몰제 부분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예산이 1억 5,0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이 신규편성 된 건데 이 사업은 일몰제에 대한 선제적 조치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584쪽, 설명서 826쪽.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이거는 아까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관 남측에 있는……

정학

이정학위원

아니, 그거는 설명은 들었고요. 여기 보면 사업 목적을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용역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이 중 일몰제 해당 시설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10년 이상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총 시설 수가 1,508개소인데 그 중에서 10년 이상이 약 한 775개소로 해서 한 5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일몰제 대상이 한 7∼80%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몰제를 대비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 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일부 일몰제 대상 시설물 중에서 약 한 50% 정도를 금년에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해야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2020년 7월 일몰제가 실시되기 전에 이런 난개발이라든지 주민혼란을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여튼 일각에서는 해제 지역에 대한 난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용역조사를 통해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학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쪽으로 질의를 드리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먼저 2018년도 올해죠. 올해인데 묵호지역 같은 경우 뉴딜사업 공모했다가 탈락 되었죠?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2019년도에 다시 한 번 응모를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맞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공모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가지고 별도 최종확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응모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활성화 구역이, 쇠퇴지역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6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응모대상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그 중에서 묵호도 마찬가지잖아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다면 2018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때 선정에서 탈락이 되고, 19년도 이번에 다시 한 번 제출서를 작성해서 낸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다시 한 번 응모를?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아직 최종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쇠퇴지역이기 때문에…… 딱히 어디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주현

박주현위원

정해지지는 않았…… 그러면은 과장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보면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공모제안서 작성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정해져 있는 6개 지역 중에서 어느, 딱히 한 지역이 정해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공모에 대상되는 쇠퇴지역은 아까 6개라고 말씀드렸고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묵호·발한·삼화. 그렇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쵸?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이제 응모에 대비해서 수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다는 것은 묵호지역이든 발한지역이든 바운더리를 정할 때 아직 바운더리가 확정이 안됐다는 얘기죠.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동 전체는 아니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2018년 도에 탈락이 됐을 때 지역 주민들이나 몇 분들이 얘기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 정도의 제안서로는 아마 탈락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돌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응모를 할 것 같다는 분위기를 주민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선정이 되야만이 묵호동 쪽에서도 어떤 숙원사업들이나 이런 게 함께 더불어서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많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이번에 공모제안서도 작성을 하시고 계획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2018년도에 탈락했던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다시 한 번 정리가 되셨는지, 그리고 2019년도에 응모를 하시게 되면은 제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도시재생센터가 개소가 됐잖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박주현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를 했다가 탈락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도하고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탈락한 요인이 뭔지.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출장을 가서 파악을 했고요, 아마 공모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공모지역 대상을, 구체적인 지역이 지정 안 됐다는 것이지 나머지 공모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묵호·발한·삼화 세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들이나 준비들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일단 탈락된 요인 분석은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작업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위원님의 고견도 좀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현

박주현위원

네, 국장님. 요인파악이 다 되셨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일단은 재생사업을 하려면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유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부터 중심지, 경제 기반형 까지 5가지가 있는데.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요인을 도나 중앙에 가면서 원인분석을 좀 했고요. 구체적으로 자료가 어떤 받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출장가면서 구두로 얘기를 나누면서 하여튼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서면으로 받은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를 저에게 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자료 요청은 철회를 하고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렇게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래서 유형을 또 잘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82쪽에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부분, 3,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한 2년여에 걸쳐서 도시재생 시민 대학을 평생학습관에서 개설해서 시민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 100여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시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수료하신 분들을 활동가로 센터에서 활동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분들이 지역별로 가셔가지고 자기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마을에 어떤 특별한 아이템이 있으면 우리시에다가 제안 좀 해주십사, 공모를 내면 제안 좀 해십사 하면 저희들이 그 제안을 심사를 해서 채택이 되면 재생사업하는 공모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래서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하반기 때 해봤습니다만, 일부 시행 첫 해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공모방식에 따르지도 않고 뭐 하는 것들, 탈락도 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금년에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 분들이 대부분 보면 도시재생시민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응모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내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2018년도 하반기 때는 한 번 시행을 해보셨다는 거네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주시고, (청취 불가) 이제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쵸?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시 한 번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박주현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하는데 전초적으로 기반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모를 하면 공모에 당선률이 높거든요. 이 도시재생 사업도 처음에 주민들이 참여의사를 밝히는데, 그 의사를 밝히면서 주민들의 의사가 도시재생사업 공모 분야에 어느 정도까지 근접할 기초는 닦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별로 공모사업을 준비를 해서 기초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 사업이 그런 과정이란 얘기시죠?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하반기에 시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공모 시행했던 내용을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동호책방마을 그 사업에서 아까 설명을 죽 하셨는데 지금 잘 추진이 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일자리 관련돼서 있잖습니까? 주민소득이나 일자리…… 일자리 기반시설 같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 같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란발전소 내에 출판창업양성 그 다음에 책 문화학교 그 다음에 시니어 도서관에 노인돌봄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센터 내에 도시재생 동호치킨 협의체 이런 식으로 해서……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정도?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의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역량이라든지 주민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이렇게 죽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뭐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동호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고.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주민협의체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잘 되고. 그리고 거기 동호책방마을 같은 경우는 어떤 예를 들면 저기 등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마을기업으로 갈까 하다가 협동조합으로 터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나요, 대략?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뉴딜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주도형 사업이거든요, 관주도용이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재생사업 구역 내의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대표자하고, 동호지구는 약 한 20분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협의체 회장님을 위주로 해가지고 시에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모든 이런 사업들이 아이템 발굴할 때도 그렇고 반드시 주민협의체를 거쳐서 주민협의체에서 승인을 해주고 또 주민협의체에서 새로운 의견이나 아이템들이 나오면 적극 반영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까지 입니까, 지금은?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그 뒤에 18통 소규모 재생사업 부분에서 마을 서포터즈 활동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서포터즈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한동 18통이 금년에 국토부에서 이제 소규모 재생사업도 공모를 했거든요. 뭐 한 3∼4억 내외 많으면. 적으면 한 1∼2억 내외로 해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옛날 구여객선 터미널 앞에 거기가 18통인데 그 부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마을 서포터즈 활동비를 홍보비로 생각을 한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홍보비로.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사업이든 간에 국토부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막 세우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재생사업 뉴딜사업은 이렇게 그 다음에 소규모 재생은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드 라인이 있는데, 가이드 라인에 홍보비라고 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을에 이러이러한 시설물들을 재생사업으로 했는데 그걸 외부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홍보비 목으로 봐야 된다? 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서포터즈 운영은 안하십니까? 안하고, 그냥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겠다 그 얘기이신 건가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다시 말씀 드리면 그 18통 안에 빈지에, 빈지에 마을주민들이 텃밭 가꾸기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텃밭을 가꿔서 나온 생산물들 있잖습니까. 생산물을 판매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을에서 생산되는 거를. 그래서 그 홍보하는 데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궁금한 게 있었는데 대략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큰 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부문별 재원 배분계획 해가지고 각 분야가 나와 있어요. 35쪽에 보면 지역 및 도시 해가지고 연평균 신장률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줄 잡아서 내년에 164억 정도인 예산계획이 2020년 부터는 300억 대로 늘었어요. 전 부분에 걸쳐서 보니까 지역도시부분이 신장률이 제일 높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심지어 요즘 중점 두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노인·청소년 복지 분야보다도 예산신장률이 훨씬 높아요.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지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아무래도 이제 새뜰마을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사업비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6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새뜰마을 사업이 두 군데 합해서 100억 정도 이상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섬개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굵직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까 감성바닷길 말고 한섬 본 개발사업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일부는 포함이 좀…… 그러니까 민자도 있습니다만 공공에 투자되는 사업비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아무래도 중장기 재정 배분계획을 세울 때는 해당과의 의견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새뜰마을사업 이런 것은 한 몇 년차 정도 진행됩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보통 이제 한 2∼3년 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하다 보면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주민생활하고 특히 새뜰마을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주민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실제 계획을 할 당시보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상당이 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도록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건 이제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대부분 국도비사업으로 받아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한 몇 % 정도? 사업비 %로 하면 몇 % 정도가 국도비에 해당 됩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새뜰마을 사업이 국비가 한 70%고요, 국도비 합해서 한 80% 됩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많아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워낙 예산 신장률이 높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저는 백년대계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 카테고리를 정하고 그 안에 세부계획이 들어가고 그래서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년 사업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명품거리 조성 사업도 있고 랜드마크도 있고 또 타일벽화 개선도 있고 한데 동해시의 큰 틀에서 봤을 때 천곡동이 주 도심이고요, 그 다음에 대동·현대 있는 쪽이 북삼동 말이죠. 부도심이지만 굉장히 팽창했는데 특징이 대동·현대 아파트 지구도 시 개청 이후에 새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설된 신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말이죠. 현재 상황을 보면 이게 과연 도시계획을 한 도시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과장님 지금 계신동안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북삼동, 효가사거리 남측에 주거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특히 교통체증 부분, 이런 부분도 연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동아파트 들어가는 삼거리, 나안 삼거리에서부터 변전소까지 중로도 계획을 하고 있고 뭐 또 기타 소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은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쪽에 채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열악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주로 이제 교통체증 분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어떤 도로를 뚫고 어떻게 보완하겠다가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큰 틀에서 판을 제대로 짜야 되는데 판을 잘못 짜고 나니까 아무리 작은 길을 내도 민원은 곧 생기고 말이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주민 불편은 불편대로 가중되고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다른 업무도 그렇습니다만 도시계획 업무는 그야말로 엄격하잖습니까? 그죠? 그런 집행계획이 안되고 나니까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좋고 명품거리 조성 사업도 좋은데 앞으로 그러면 지금 거기도 벌서 문제가 많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건데 만약에 앞으로 추가로 만약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지금 보면 이도리 쪽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종합적으로 허가부서라든가 개발부서라든가 전부 종합적으로 보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니까 사후약방문이다. 야단은 야단대로 맞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말이죠. 지금 이도리 쪽에도 제가 보니까 거기 이제 신축 중인 아파트도 있고 완공해서 입주하는 아파트도 있고 한데 그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도리 쪽에서 취병산 쪽으로 올라가는 4차선 도로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벌써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가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세세하게 뭐를 어떻게 해서 좋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것이 과장님도 이제 계속 도시과장님 하실 건 아닌데 한 번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될거고 도시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다면 어떤 식이로든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큰 틀에서 이게 안 지켜지면 무슨 사업을 하던 백약이 무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큰 틀에서 판 전체를 놓고 보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품거리 조성 사업 자료요청 하셨는데 저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천곡동 시가지, 중심시가지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죠? 이게 처음은 아니죠?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구체적으로 명품화 시키는 사업은 이게 처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전에 보면 소소하게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재석

최재석위원

그전에 로터리 주변에 민방위 교육장 옆에 지붕 만들고 의자 만들고 저쪽 건너편에 나무 심고 의자 만들고, 그거는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거는 한전 지중화를 병행해서 그 일대에 한전 지중화는 다 없앴거든요. 그래서 전신주는 다 없애고, 지중화로 하면서 보도를 옛날 보도를 들어내고 새로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면서 약간의 미관적인 게 감안이 된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민들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재석

최재석위원

그게 저쪽 터미널 쪽으로 죽 가면서 보도 교체하고 다 했죠?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그렇죠.

재석

최재석위원

그때 사업비 수월찮게 들은 걸로 생각되는데…… ?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거는 어차피 한전 지중화 해가지고 한전 부담금이 또 있고요, 50대 50으로 부담금이……

재석

최재석위원

같이 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같이했으니까 그건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명품거리라기 보다는 지중화를 하면서 이제 시가지 정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지금 하시는 명품거리는 격이 다른 거리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아무래도 주야간 경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미관적인 게 감안이 되니까 물리적인 것 보다는 조금 낫다고……

재석

최재석위원

하여튼 사업계획서 한 부 부탁드리고, 이거 관련해서 세세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했던 사업 중에서 민방위 교육장 옆에 거기에 이제 지붕하고 의자 놓고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다니고 하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거기 앉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행사 할 때는 조금 쓰기는 합디다만…… 또 하이마트 입니까? 이주민상가 하고 그 사이 도로에 보면 벤치를 두 군데인가 놔뒀어요. 길가에. 거기 누가 앉습니까? 그거는 만드는 사람이 자기만족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거기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거기 앉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자를 하나 놓더라도 정말 여기가 사람이 앉을 만한 자리인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업하다 보니까 이쯤에는 의자 하나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은 겁니다만 비록 의자 문자가 아니고 정말 명품거리를 만들었을 때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 모양만 볼 게 아니라 어디가 실용적인 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이쪽 민방위 교육장 위에 동산 쪽을 이렇게 해서 뭐 의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사람들이 의자에 앉고 휴식하고 그런 것은 좀 안온해야 되거든요. 좀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오픈된 장소는 오픈된 행사 말고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랜드마크는 공모를 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6억을 적지 않은 돈인데 이건 내년에 꼭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인근 시군에 가보면 랜드마크가 좀 있어요. 강릉도 가보면 올림픽 존으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묵호항 재창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 앞에 훌륭한 빈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동해항 앞이라든지 또 비견한 예로 천곡 로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랜드마크를 겸한 시의 아름다운 조형물을……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충분히 이해 했고요. 내년에 이 사업을 꼭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랜드마크는 내년에 좀 해야 되겠다.

재석

최재석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랜드마크 사업 같은 것도 어느 특정, 언제 해서 언제까지 꼭 하겠다 이렇게 되면 졸속이 될 확률이 있거든요. 이건 뭐 지금까지 없이 살았는데 정말 백년대계를 본다면 누가 봐도 정말 괜찮다 그런 게 나올 수 있도록, 당장 내년에 다 한다 그래서 그렇지 마라는 법은 없는데 예산이 섰으니까 내년에 당장 다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혹시 실패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문가 의견도 수렴 좀 하고 이래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타 시군에 못지않은 조형물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정과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시청 로터리에 정육면체형 세워 놓은 것 말이죠.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옛날 반공·방첩하던 시대 조형물 같아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80쪽에 중간 부분에 강릉선KTX 역세권개발 용역 부담금액 이거 아까 도에서 같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1억 정도 한다는데…… 같이 하는 건 같이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시더구만 내년 말이면 우리 지역에도 KTX가 온다고 하는데 KTX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환승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반영이 안된겁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각 실과 별로 교통과면 교통과, 해당 되는 과에서 나름대로 KTX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역 주위에 난개발이라든지 방지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지금 잡혀있는 것은 2020년, 2030년까지 한 10년 계획으로 전체적인 역세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당장 열차가 들어오면 어떤 준비가 되어있냐 라고 하는 그런 역세권 기본구상용역은 이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묵호역 인근에 동호동 책방마을 있지 않습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래서 여기서 내리면 책방마을이 조망이 됩니다, 거리가. 그래서 나름대로 간판에다 거기다 책방마을이다 라고 하는 어떤 경관적인 요소도 가미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근데 지금 예산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주차장이라든가 어느 지구를 주차장으로 쓸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잖아요, 내년 예산에.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주차장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반영이 저희 예산서에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