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기정예산 323억 3589만 원보다 60억 5336만 9000원을 증액한 383억 89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2억 3743만 8000원보다 60억 4856천 9000원을 증액한 272억 86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0억 9845만 2000원보다 1억 480만 원을 증액한 111억 3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0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07억 96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부처 연계 사업인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로부터 추가 교부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예산 60억 4000만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등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5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0억 1674만 8000원보다 985만 8000원을 감액한 10억 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입주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율 제고를 통해 절감된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 교육비 68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감사단 운영을 위한 전문 감사단 수당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부터 209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20만 원을 증액한 7억 56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녹색건축물 인증 수수료 신청이 없어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 및 사유시설 주택 피해 지원금을 예비비로 기지출 하였으나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변경되어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0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80만 원을 증액한 74억 2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비용 보조 사업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매칭 사업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예비비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지가 변경되어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0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억 5982만 6000원보다 2733만 3000원을 감액한 12억 32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서 등 서류 송달을 위한 등기 우편료 108만 5000원,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용역비 2424만 8000원,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1쪽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9억 4138만 3000원보다 144만 원을 감액한 9억 39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주관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실시에 따른 중개업소 시책 설명회 강사료 등 집행 잔액 1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위원장님.

명세서 203쪽입니다, 과장님. 203쪽 맨 하단에 민간 이전금 401억 원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거 감액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1억을 1회 추경에 민간 이전으로 1억을 세웠었는데요. 민간 위탁 사업으로 되면서 위탁으로 해서 한 데 몰아넣어서 예산을 통합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세웠는데 근데 언제 변경이 됐어요?

이게 저희 공기관 위탁에 대한 거로 위탁 계획이 결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19년도 예산도 그렇고 ‘19년도 예산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비로 심의를 받았고요. 이번에 3회 추경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그러니까 3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사업 계획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업 계획이 미리 반납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6쪽인데요. 명세서 206쪽입니다. 206쪽에 생태 에너지 건축물 건축 추진 예산이 12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기타 보상금 중에서 녹색 건축물 인증 수수료 및 인증 표지판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쓰셨네요? 사업량이 왜 없었습니까?

신청이 없다 보니깐요. 내년도에는 안 세우고요. 신청이 있을 때 추경에 세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었는데 세우신 거네요, 결국은?

홍보는 했는데 신청이 없더라고요.

별 이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니까 그랬던 모양이지요?

아니요, 중요는 하는데요. 앞으로도 좀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예산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하셨어야 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내년도 예산 안 세우셨다니까 또 안 세우셨어도 필요에 따라서는 또 추경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예산을 잘 세우시기 전에 판단하셔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현호권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119억 1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인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900만 원이 증액된 14억 25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85억 4000만 원이 증가된 1080억 300만 원이고, 하수도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68억 5400만 원이 증가된 1024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26쪽의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사업 예산 세입 규모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6000만 원, 이자 수입 9500만 원을 감액하고, 불용품 매각 수입 등 기타 수입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59쪽 사업 예산 세출 규모는 원수 및 취수비로 2400만 원, 정수비 12억 3000만 원, 배․급수비 6000만 원, 일반 관리비 24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억 6900만 원을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5억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자본예산 세입 규모는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7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45억 원, 과년도 미수금 4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자본예산 세출 규모는 상수도 시설물 누수 탐사 및 유지 관리 1억 8400만 원, 불량 관로 교체 사업 7000만 원, 화도정수장 도수 관로 개선 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화도정수장 내진 보강 7000만 원, 예비비 10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00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사업 예산 세입 규모는 하수도 사용료 1억 27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12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금 이자 수입 8900만 원, 기타 영업외 수익 및 전기 손익 수정이익 4억 2800만 원 편성으로 총 8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부터 316쪽, 사업 예산 세출 규모는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 약품 구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삼봉 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 및 소규모 시설 기술 진단 700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비 3건에 32억 4100만 원, 일반관리비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2억 6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부터 324쪽, 자본예산 세입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및 기금 의존 재원 변경 내시에 따라 퇴계원 노후 관로 교체 사업 등 7건에 50억 5100만 원 과년도 미수금 2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7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부터 329쪽, 자본예산 세출 규모는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용역 5억 원 삭감, 오남 어람천 차집 관로 개선 공사 등 계속비 사업 5건에 2억 9900만 원 감액, 기금 내시에 따른 화도, 진건, 소규모 등 공공 하수 처리 관리 대행 시설 대수선비 12억 8700만 원, 수도권 광역 하수 찌꺼기 하수처리시설 사업 52억 5100만 원, 반환금 등 3건에 6000만 원, 예비비 4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0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245쪽인데요, 명세서. 예산 총괄표에 보면 특별 손실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 손실. 이 특별 손실은 어떤 데서 특별 손실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발생한 경우가 아니고요?

네,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지 좀 잘 모르세요?

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에 올라 왔으면 왜 특별 손실이 됐는지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불용품 매각 수익이 있는데요. 이거는 불용품은 뭐 어떤 거를….

계량기 판매한 수입입니다.

어떤 계량기입니까?

저희가 내구 연수 지난 거든지 회전 불량 아니면 동파 계량기, 이런 거를 모아 놨다가 1년에 한 번씩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폐기 처분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활용으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계량기는.

아니, 그러니까 폐기 처분하는 거, 고철인가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쓰지 못하는 계량기입니다.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지요?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고철 같으면 2900만 원 나오기는….

고철은 어렵고요. 계량기가 50㎜ 이하 같은 경우는 황동입니다. 그래서 황동이 때문에 그거는 비싸고요, 고철은 얼마 안 갑니다.

동이 들어서 그렇다 말씀….

네, 그렇습니다.

못 쓰는 계량기를 수거했다가 그거를 매각하는 대금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양이 꽤 됩니다. 이 정도이면 많은 양입니다.

한 6900개 정도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일반회계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302억 3243만 6000원보다 9억 7350만 6000원이 증액된 312억 5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4억 8406만 7000원에서 4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84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65쪽 반환금으로 2017년 지역 노사 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정산 결과,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액 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35억 7752만 2000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67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66쪽 소상공인 지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이 경기도 지역 화폐 사업으로 전환되어 고향사랑상품권 홍보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73억 8721만 8000원에서 5889만 7000원이 증액된 74억 46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67쪽부터 168쪽, 희망키움통장Ⅰ사업과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1000만 원과 1억 1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희망키움통장과 가사 간병 방문 지원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3714만 원과 324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75억 9710만 원에서 9억 3456만 2000원이 증액된 185억 31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69쪽 쌀 소득 보전 고정 직접 지불금은 쌀 시장 개방 이후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급 대상 면적이 감소하여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밭 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밭 농업 직불금은 지급 단가 인상과 지급 대상 면적 증가로 223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영농 초기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71쪽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양질의 학교 급식 제공 및 어린이 식습관을 개선하고자 각각 1억 3400만 원과 14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농업 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은 4월 저온 피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726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로컬 푸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교류 활동에 필요한 행사 비용을 지원하는 로컬 푸드 소비자 교류 행사는 당초 사업 대상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합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1356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은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작물 생산을 위해 ICT장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 면적 감소에 따라 100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은 농업 환경을 보전하고자 각종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333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및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양질의 축산물 공급으로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과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고자 각각 5000만 원과 4억 279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 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억 167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175쪽 살처분 보상금과 구제역 및 AI 예방 약품 구입 지원은 가축 전염병 감염 등으로 살처분 한 가축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원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 구입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감소에 따라 각각 4억 2750만 원과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은 전업 농가의 구제역 예방 접종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하반기 일제 접종 실시로 인한 사업량 증가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고자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201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반환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4억 825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1억 8652만 9000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11억 76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80쪽 공익 활동 보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 신고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구 건수가 없어 보상 상환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166쪽입니다, 명세서. 고향사랑상품권 홍보물 제작은 왜 안 하셨지요? 1000만 원을 예산 세우고 안 쓰셨잖아요? 왜 이렇게 사업을 안 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고향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다 아동 수당을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고향사랑상품권을 발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동 수당 대상자들의 반발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가지고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경기도 지역 화폐 발행 계획에 따라 가지고 행안부에 추진하고 있는 상품권 발행이 이제 우리 지역 화폐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고향사랑상품권 홍보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만 지금 감액을 이렇게 했습니까? 다른 시의 경우를 알아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 성남하고 한 개 시·군이 상품권이 아닌 카드형으로 추진한 거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시군은 전부 다 상품권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다른 시·군은 이런 예산을 세웠다가 다 안 썼나요? 아니면 그 예산을 썼나요?

당초 저희 시 같은 경우도 홍보비만 세웠었는데요. 타 시도 마찬가지로 홍보비를 세운 시·군들은 아마 사용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거지요? 국비라고 하셨지요?

네,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비 내시가 본예산에 됐으면 상반기에 발행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 하셨을 건데.

근데 이게 처음부터 도입할 당시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돼 있었거든요?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려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추진을 못 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68페이지인데요. 가사 방문 간병 직원이 30명으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18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상태가 호전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사를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왜 줄어들었는지.

예산을 처음에 세울 적에 과다하게 좀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확정된 부분이 있고요. 신청을 받다가 보니까 그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미처 신청자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게 장애인들이 적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신청자가 적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왜 신청을 안 했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1급에서 3급 장애인들인데 소년소녀 가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좀 특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반납하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그것 좀 잘 찾아내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로컬푸드 교류 행사가 있잖아요? 밑에. 민간 위탁 사업 보조에서 로컬 푸드 교류 행사에서 이게 전액이 다 9497만 원인가요?

전체 금액이 2261만 원 되는데요. 거기에서 도비가 18%, 시·군비가 42%, 자부담이 40%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류 활동에 필요한 행사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 사업자가 진접 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이 사업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18년도 사업 대상자로 확정이 됐었는데 또 어저께 AT라 그래서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 거기에서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중복적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사업을 포기하고 AT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사업을 했을 경우는 40%의 자부담이 따르는데 AT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없이 100%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저희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액 삭감된 거예요, 그러면?

네, 전액 삭감된 겁니다.

그전에 그 내용을 몰랐었나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이 미리 수요 조사에 의해서 확정이 된 후에 AT에서 추후에 확정이 됐는데 자부담이 거기는 없기 때문에 그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 사업이 포기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 체크를 해서 또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6페이지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서 잡았던 게 있었는데 이게 2개 전액 삭감되고 하나는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사무관리비로는? 1032만 4000원은? 근데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보면 지금 또 삭감이 됐어요, 2158만 원이요.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길고양이 중성화는 당초 예산은 6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업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2회 유찰이 되는 바람에 사업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목표한 400두를 목표로 했었는데 266두로 감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먼저 행감 때 지적된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조기에 사업이 진행돼서 목표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가 요새 더 많이 늘었지요, 추세는?

네, 길고양이가 권역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게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추산을 하는 따름인 거지, 사실은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을 좀 잘 세우셔서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승마 시설 설치가 있어요. 1억 4000이 세워졌고 그 뒤에 보면 178페이지 보시면 또 승마 시설 설치에 42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네, 승마 설치는 ‘17년도 사업에 반납을 한 사항인데요. 별내 청학리 쪽에 승마장에 저희가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년도에, 당초에 3월 달에 농식품부하고 경기도하고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3월 달에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를 했는데 그당시에 심사 당시에 60~70% 승마장 공사가 진행이 된 게 확인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까지 저희 쪽에 시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보면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지방교부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서 조항으로 해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전에 시장 군수한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사전 승인을 받은 바도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분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가 ‘14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이 된 게 작년도 6월 5일 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하기 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불가하다 해서 금년도 4월 달에 최종적으로 해서 보조금 지급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승마장 시설 같은 거는 지역에서 많이 활성화되지도 않은 거고 또 오남 같은 경우에 승마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녀온 분들의 학부형들의 얘기는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액 반납되는 사건이 있어서 여기 됐는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좀 체크하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72페이지에 보면 농업 재해 피해 복구 지원비 있지요? 7260만 7000원.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늦게 지원해 줘도 돼요? 피해자들은 이미… 언제 다 되어 있는 거지요? 피해자들이 언제 얼마 피해 받았다는 거는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금년도 4월 7일서부터 8일 이틀 사이에 저온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과수 꽃눈 피해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28농가에 한 179㏊ 정도가 농가에서 피해를 봤는데요. 집행이 늦어진 사유는 저희가 읍·면·동에 피해 조사를 통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로 보고를 5월 10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5월 10일 이후에는 경기도에서 중앙 부처인 농식품부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재해 중앙 대책 본부 심의가 이루어져야만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산 심의 과정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한 두 달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도비는 현재 내려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비를 이번에 세워서 추가적으로 세워서 그렇게 피해 보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심의가 늦어서 늦게 됐다는 거잖아요, 결국.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모두 결과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더 서둘러 가지고 농민들이 좀 더 서둘러 가지고 농민들이 좀 더 일찍 받아서 쓸 수 있어야지 연말 돼서…. 그럼 지금 이거 하는 거 언제쯤 줄 수 있는 거예요?

3회 추경이 확정이 되게 되면요. 바로 집행이 되는데 지원 방법은 국비일 경우는 디브레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바로 거기다가 입력을 하면 집행이 되도록 돼 있고 도비는 경기도 지방 재정 시스템 e-호조를 이용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로 저희가 나름대로 계좌로 해 가지고 그 집행이 3회 추경 이후에 바로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 면적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서둘러서 줬을 때 농민들이 좀 더 생활에 불편을 덜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거 했으니까….

네,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4페이지 보면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 시의 스마트팜에 대한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나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과수뿐만 아니라 일반 채소라든가… 그런데 지금 스마트팜 이거는 ICT 융복합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중복적으로 중앙 정부에서도 몇 천억의 예산들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스마트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과수 쪽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두 농가가 신청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과수 쪽만 지금 스마트팜 쪽이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0% 되네요? 도비 18%, 시비 42%.

네, 국비가 20%, 시비가 30%, 융자가 30%, 그다음에 자부담이 20%입니다.

국비가 40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잘못된 거인가요, 이거?

이거는 예산을 국·도비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최초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 과수 쪽에는?

지금 스마트팜 쪽에는 그렇다고.

채소나 이런 쪽은 전혀 없고요?

채소 쪽에는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노후화하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접목시키기는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고.

네.

스마트팜은 농촌의 도시화와 관계있어서 이렇게 건물 내부에서 짓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거?

ICT를 접목해서 모든 것을 자동 센서로 해 가지고 농작물을 온·습도라든가 그런 거를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큰 수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도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수도권은 맞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면밀히 봐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몇 천 억씩 투자되고 있잖아요? 계획이 나와 있고. 우리 시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희 농가들이 대개 보면 80% 정도가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농가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기왕 또 3차 추경 예산서에도 표시가 돼 있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방향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국장께서 해 주셨는데 제안설명 중에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2010만 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업량 감소라기보다도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기간이 짧아서 못 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돈이 지금 제안설명대로라면 2010만 원을 감액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국비까지 하면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난번에도 올해에도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또 내년도 2019년에는 또 오히려 1억 5000이 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2019년 내년에도 이 사업이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또 발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왜냐하면 이 입찰 시기나 이런 것도 사업 시기를 빨리 당겨서 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방법이 좀 달라야 해요. 지난해 올해 했던 방법하고 달리해야 사업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군데 병원에서 하고 또 고양이를 포획하는 업자가 따로 있고 해서 그 사업이 좀 제대로 연계가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중성화 수술 대상 고양이를 잡아 오면 얼마씩 주겠다 하면요, 한 달도 안 걸려 예산이 다 소진될 거예요.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예를 보니까 참여 병원이 한 열 군데 정도 우리 시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도 사실 이게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 열 군데 있어도. 참여 병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병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도. 그러니까 허위 등록이 됐던 거예요, 그 당시도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방법을 적극적인 방법을 좀 써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기도… 왜냐하면 입찰자가 없어서 지금 이 예산이 좀 남은 거거든요, 결국은. 왜냐하면 조건이 나쁘니까, 해도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단가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방법을 달리하든가 해서 적극적인 추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덧붙여서 한번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내년부터 길고양이 중성화하는 업체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서부터 2년 동안 계약이 추진되는데 현재 공고가 끝났고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약 체결 단계까지 와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지금 남양주동물병원협회에서 단독으로 해서 들어왔는데요. 지금 화도 쪽하고 호평하고 금곡동 쪽에 동물병원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그래도 분산이 약간 됐는데 일부 또 진접이라든가 그런 데는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그렇게 됐고요. 단가 문제도 조금 금년도의 단가보다 3만 원 정도를 더 인상을 시키는 방안 쪽으로 지금 협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또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데 하남에 있는 동물병원이 참여해서 한다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량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번 좀….

설명서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명세서 말씀하신 건가요?

74페이지, 네.

살처분 하려고 예산 세우셨는데 살처분은 7200만 원밖에 안 하시고 돈이 많이 남았다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비로 해서 당초 220두를 사업량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현재 19두에 7100만 원 정도가 보상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사실 도에서 임의로 예산을 갖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우리가 필요한 살처분에 필요한 예산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30억 1937만 2000원이 증액된 2351억 24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8억 1712만 9000원이 증액된 1815억 791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224만 3000원이 증액된 535억 4498만 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운영경비와 소액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총 674억 227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억 2128만 8000원이 증액된 347억 11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107만 7000원이 증액된 327억 2161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3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은 2018년도 시비사업에서 2019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므로 2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7년도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85쪽 세입예산은 하수처리과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정산잔액 발생이자 2억 8422만 5000원이 반납됨에 따라 324억 11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6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소득 증대 사업과 복지 증진 사업, 187쪽 오염물질 정화 사업의 예산 과목에 대하여 예산액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의 예산액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8쪽입니다. 기금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하수처리과에서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억 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4억 534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18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은 예산의 증감 없이 기금에서 시비로 전환하여 기금 1억 4211만 원을 감액한 후 시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7억 7361만 6000원이 감액된 580억 248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1억 7116만 6000원이 증액된 208억 23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0쪽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 차액, 구리소각장 협약부담금 차액 등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5억 8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휴장으로 인한 점프벼룩시장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6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에코랜드 재해응급 복구비는 도비 4622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환불금, 공동 집하장 확충 사업비 반환금 7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1억 7837만 4000원이 증액된 323억 7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지방하천 수해 응급 복구를 위하여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6억 5000만 원, 용암천 등 3개 하천 재해 복구 사업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 19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청학소하천 등 4개 지역 소하천 수해 복구 공사를 위한 재해 응급 복구 지원 사업비 5억 1000만 원, 어룡천 및 양곡천 소하천 정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2016년도 지방하천 시·군 대행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37만 4000원이 증액된 80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억 3663만 2000원이 증액된 118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쪽입니다.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국·도비가 증액 내시되어 2억 976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지 소유자 미동의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방 사업비 644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00억 9865만 원이 증액된 346억 51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8쪽입니다. 왕숙천 도농공원 수해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한 도비 보조금 226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화도근린공원 조성 공사 추진을 위해 공사비 48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늘을중앙공원 조성 사업비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8억 원 및 잔여 공사비 43억 8300만 원을 포함 총 51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2017년 생태도시숲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억 4419만 9000원이 감액된 100억 34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0쪽입니다.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운영을 위한 경쟁 입찰에 따라 발생한 낙찰차액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오남 호수공원 준공 지연으로 인한 음악분수 미운영비 8000만 원을 오남 호수공원 환경 정비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백선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설치가 전부 삭감이 됐어요?

네, 네.

그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은 올해 시비로 반영을 했다가 국비로 지원 계획이 섰기 때문에 3회에 삭감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몇 %로 된 거지요, 이게요?

30%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삭감한 내용이 되나요?

네, 네.

사업명세서 18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187페이지요?

네.

보셨어요? 가곡리 오수관거 정비 사업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이게 전액 삭감이 되고 밑에 가곡리 경관림 조성 사업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이 사업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네, 사업이 토지주들 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명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네, 기금은 그대로인데 이게 사업이 서로 바뀐 것 같아서 삭감이 되고 다시 또 예산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주민들의 사유지 땅이 그렇게 많아서 동의가 안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동의… 이게 언제부터 됐던 거예요, 사업은? 계속 동의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전부터 계속, 그렇지요?

네.

아, 그러면 그걸로 안 되고 가곡리 경관림으로 해 가지고 바뀌는 걸로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하셨던 거예요?

이 사업은 계속해서 마을에서 이장님이 토지주를 계속해서 설득을 했는데 그게 어려워서 이번 3회 추경에 사업을 바꾸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 경관림은 계속 진행에 차질은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가곡초등학교 우측으로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관림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얘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88쪽입니다, 사업명세서.

네.

맨 위에 상단에 진건읍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산보다도… 유지관리비가 7900만 원 책정이 됐었는데요, 위치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덕소 배수펌프장하고….

아니, 진건읍 비점오염시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건도서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건도서관 옆에 하천 옆에 주차장 밑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네, 그런데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지요? 대개 어떤 비용입니까?

아, 거기는 도서관 밑에 설치를 해서 정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물이 들어오면 지하 저장고에 저장이 됐다가 나가는 시설이고….

잠깐만요.

전기세하고 CCTV 운영 비용입니다.

아니, 그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사실은 진건 시가지에서 나오는, 사실은 이 비점오염시설이라는 것이 생활용수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 생활용수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는 지점이었는데 그 물을 항시 도서관 옆에 주차장 지하에다가 지금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찌꺼기를 가라앉혀서 물을 내보내는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전기요금하고 많이 들어갈 그럴 시설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예산이 많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좀 해 주세요.

이거 진건 관련된 거는 비점오염시설이 이번에 한 200만 원이 추가로 늘어났는데요. 이게 강우 횟수가 2017년에는 36회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54회로 늘어나 가지고 이거와 관련돼서 운영되는 전기비용과 CCTV 비용이 좀 늘어나서 200만 원을 추가로 더….

아니, 전기요금이 크게 발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5㎜ 이상 오면 센서라든지 이런 계통에 의해 가지고 자동으로 전기를 움직이는 시설들이 있어서 그 비용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조건이면 지금 진건천이나 사능천하고 오히려 규모가 더 거기가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물을 가뒀다가 내보내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또 CCTV도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장소인데 예산이 비교적 많이 듭니다.

작년보다 운영 횟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기본운영경비가 2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한번 본 위원이 현장을 다시 한번 보겠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절감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설계 중입니다.

네, 설계 중이라서 사업은 내년 3월에 착공해 가지고요. 우기 전에 공사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19억 3000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재해 복구 사업으로 그 밑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또 있습니다.

네, 네. 용암천, 덕송천, 오남천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전용균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인데요. 재해 응급 복구 지원이라고 해서 왕숙천 도농공원 수해피해 복구로 2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도농공원 어디가 망가져서 도비가 들어갔는지 도농공원의 정확한 위치와 피해, 망가진 거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도농동 주차장 옆에 물놀이장 조성되어 있는 데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물이 넘어가면서 초화류 수목 등의… 그 옆에 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화장실 계단 같은 게 망가져 가지고 그걸 새로 보수하면서 복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밑에 왕숙교 다리 밑에 쪽에 보면 저번 수해 때 피해 입은 거 그거는 복구를 이번에 피해 복구 같이 안 하고 따로 하는 겁니까? 하천변에 피해 난 거. 그건 공원관리과 아니고 다른 데서 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거는 왕숙천 물놀이장부터 초화단지 있는 데까지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생태하천과하고 같이 별도로 연계해서….

아, 생태하천과에서 따로 한다 이거지요?

네, 네.

예산서에 없는 사항을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부영7단지 밑에 보면 우리 공원이 하나 있어요. 산으로 되어 있는 데 옆에, 모서리 부분에.

다산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아, 네, 네.

그런데 지금 거기 공원으로써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쪽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특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특례 사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토지보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이 딱 되면 공원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 조성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지금 아파트 부지로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새로 아파트 시설이 들어올 건데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공원 조성이 안 돼 있으면 그쪽에 다 매입되고 그러는 건 아닌지.

거기에 총면적이 5만 50㎡입니다. 거기에서 특례 사업이 30%는 비공원시설로 만들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가 지금 5만㎡를 다 비공원시설로 한 게 아니고 5만에서 30%만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공원 조성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토지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확정이 되면 일반 도시시설 결정이 되고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내년 정도 되면 아마 구체적인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공원 조성은 나머지 30%만 택지로 하고 나머지를 공원화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안에 또 현재 있는 공원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따로 이 공원 조성을 할 예정인가요? 그 사업 지역 외라고 봐야 되나요?

그게 전체입니다, 다. 5만㎡가 답니다, 그 지역에서.

공원도 지금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원 조성할 계획은 이 아파트 사업이 돼야만 공원이 조성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그러니까요.

네, 네. 공원 조성이 결정만 되고 한 20여 년간 방치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 재원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그 부분 전체에 대한 거는 다 도시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돼 있고요. 그걸 우리 시비로 투자할 수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전액 다 투자를 해 가지고 일부는 비공원 시설, 일부는 공원시설로 하는데 지금 행정절차가 얼추 끝나고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 동안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공사 완료는 아파트까지 짓고 그러면 한 2020년 이후에나 아마 아파트하고 공원하고 같이 다 완공이 되면서 저희 시로 이제 공원은 기부채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0년 이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시설이었는데 지금 미집행으로 있다가 민간한테 매각되는 거잖아요. 공원으로써 역할은 남양주시에서는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투자할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돼 있었지 시의 재정 형편상 거기까지 다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의 힘을 빌려서 민간의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그때 거기도 같이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네.

도시 환경 개선에서 남양주 그린베이스 조성이 꽤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린베이스 사업은 당초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써 당초에 오남 호수공원, 다산동에 있는 황금산공원, 화도 근린공원 3개를 묶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오남 호수공원하고 황금산은 작년에 올 말로 완료가 됐고, 나머지 36억 남은 거에 대해서 화도 근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 추경에 올라가 있는 게 화도 근린공원은 총 한 51억 정도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 돼 가지고 추경에 지금 올라가 있고, 설계가 지금 올 말에 완료가 됩니다, 설계 지금 한 게. 그 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 1월에 추경에 예산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시작을 할 사항입니다.

이게 2015년서부터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화도 근린공원만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근린공원 남아 있는 이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다 쓰겠다는 게 모자라면 추경으로 다시 쓰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게 되면 사업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 변경 같은 거 하는 데 다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산은 이 금액으로 완료할 금액이 지금 돼 있습니다.

설계 변경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다시 변경을 했다면?

설계 변경은 면적이 지금 시설결정에서 면적이 조금 늘어나 가지고 그 변경 사업을 하는 데 여기가 한 2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좀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늘어난 사항을 모르고 이 변경비만 예상을 했었나 보지요?

아, 이 시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화도 근린공원은 추진한 지, 2008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공사비가 21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한 10년 이상 지체가 됐는데 설계는 2010년도에 끝났는데 그동안 토지 보상을 못 하고 한 8년간 오래되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옛날의 품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새로 해야 되고, 그 옆에 화도 체육문화센터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던 인도도 확장을 하고 우리 공원 부지도 일부 또 체육문화센터 부지로 썼기 때문에 당초 설계한 내용으로는 공사를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부분변경 설계만 해서 내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이게 또 그대로 나가서 계속 국장님이 2008년서부터 진행됐던 사항이라면 이게 설계를 변경을 해야 돼서 예산이 거기서부터 설계가 다시 변경돼서 기존 거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 또 달라졌잖아요.

네.

달라져서 설계 변경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서 예산이 더 반영이 돼 갖고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사항인데 꽤 오래됐던 사업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네.

내년에 그럼 그렇게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그럼?

설계 변경까지 해서 우리가 약간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 감안까지 해서 증액을 요청했는데 설계를, 실시 설계를 끝내고 나서 비용이 부족하면 추경에 일부라도 반영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해서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돼서… 설계는 다 지금 나왔어요?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연말 중에 끝날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 한 3개월 정도 걸리나요?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아, 6개월이나 걸려요?

네.

도로하고 좀 차이가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희망이 넘치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095억 2788만 2000원보다 333억 7442만 7000원이 증액된 2429억 23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쪽 교통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3억 9653만 6000원보다 2257만 6000원이 감액된 143억 7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교통시설물 운영 중 다산신도시 시설물 미인수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에서 4147만 원을 삭감하였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18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대중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79억 3872만 6000원보다 69억 1979만 4000원이 증액된 548억 5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8억 5800만 원 성립 전 예산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1억 4430만 원,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1749만 4000원, 그 외 광역교통사업을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과 218쪽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489억 4609만 6000원보다 59억 원이 증액된 548억 46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입예산 전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출예산 전액은 광역교통사업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20쪽 도로건설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11억 965만 8000원보다 20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812억 94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용정리 공장밀집지역 도로개설 3억 원, 오남 시가지통과도로 개설 180억 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창현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 앞 도로 확포장 공사 8000만 원, 퇴계원면사무소 진입도로 확장 공사 5500만 원, 와부 도시계획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5억 원, 진접 진벌2리 진입도로 개설 경우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교부로 기존 편성된 시비 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화도 녹촌리 진입도로 개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교부되어 이전에 편성된 시비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수사골 마을안길 확장 공사 5000만 원과 덕소7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도로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10억 3855만 8000원보다 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5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조직 개편으로 도로시설관리과로 업무 이관된 스마트통합 도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중 교량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였고, 별내 지방도 수해복구 공사 4억 4000만 원, 진접 지방도 수해복구 공사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59억 9929만 6000원보다 7420만 9000원이 증액된 160억 73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설해대책본부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2억 3323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이관으로 추진하게 된 교량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보조내시 등에 의한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시민의 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백선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거기에 보면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하고 있지요?

네, 네.

예산이 좀 늘었어요.

네, 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당초 이게 금년 4월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요.

4월.

4월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시작 당시에는 우리 시 분담률이 도 전체에서 26.46%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운행하는 과정에서 광역버스 노선도 늘어나고 배차도 늘어나는 분담률이 있어 가지고 현재 연말까지 정산해 보면 저희가 29.18% 늘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분담하는 금액을 내는 거… 당초 101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 부담액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더 늘어있는 거네요, 지금?

네, 버스 양도 늘고 그다음에 배차도 늘고 그래서 당초보다 늘어나게 된 겁니다.

버스 배차가 많이 늘었어요?

배차뿐만 아니고 증차도 되고요, 그다음에 노선도 신설되고 그 부분에 대한….

그 밑에 보면 ‘법인택시 운송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건 처우개선 지원에 예산 넣은 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처우 개선이?

네, 그전보다 전향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법인택시 종사자분들한테 월 5만 원씩 지급하고요. 자격 정지됐거나 운행 중지된 분들은 제외하고. 과태료 처분 받았거나 어떤 페널티를 받은 분들은 제외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달 5만 원씩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우 개선 지원되는 것도 다 계속 체크하고 리스트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왜냐하면 지금 1억이 넘잖아요, 그 처우개선비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계속 체크를 해서 그게 어떤 사항으로 좋아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단점이 저희가 또 시에서 해 줄 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사업명세서 22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스마트통합 도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네.

이게 많이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시설관리과로 저희가 분과가 되면서 그쪽 소관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예산을, 저희 예산을 삭감하고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쪽에 지금 편성돼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삭감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삭감은 안 되고 3억만 됐네요?

네, 교량 시스템이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로….

지금 넘어간 상태인데 미리 체크 안 해서 여기가 올라온 상황이 됐네요, 그러면. 그쪽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데 분과가 될 줄 몰랐습니다, 사실. 사업소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기준 미달이라 사업소가 안 되고 분과로 이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3억을 삭감했다는 얘기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별내면사무소 보면 터널 좌측, 그러니까 퇴계원 방향 거기 끝나는 지점부터 해 가지고 부대찌개 쪽으로 가는 방향까지 법면 지역입니다.

진접은 구 내각리 시가지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절개지 부근입니다. 거기하고 우석헌 박물관 가기 전에 법면부 두 곳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과장님, 222쪽이 되겠지요. 222쪽입니다. 설해대책본부 개선 사업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과가 분리되면서 예산이 남게 됐나요? 사업을 과장님 오셔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에 사업비 추진하던 겁니까, 오시기 전에?

제가 오기 전에 먼저 사업이 됐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황실 구축하면 사업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을 하다가 한 1억 7500 정도가 지금 남아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이었는데….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이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로시설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그중에, 그간의 추진 사항은 잘 모르시잖아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적지 않은 돈인데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시기를 늦춰서 착공을 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한 거예요. 국장님.

네.

이 사업을 빨리 추진 안 하시고 늦게 시작하셨어요?

그쪽에 행정절차….

평내 설해본부 확장 공사지요, 이게?

네, 행정절차나 하천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행위 허가를 하다 보니까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사업 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예산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그래서 다른 데 유용하게 쓰여지지 못했잖아요. 이해는 합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노면청소차 운영 있잖아요?

네.

밑에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가 예상보다 반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네, 저희들이 노면청소차에 폐토사가 연간 평균 한 4000톤 정도 나오는데요. 2017년도에 폐토사가 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쌓이는 흙이 없어서 폐토사가 적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계약된 양을 2018년도 물량을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사업비로 2018년도 물량을 소진하다 보니까 금년도 돈이 좀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리 기후 변화 때문에 예측을 못 했다는 거네요. 비가 오고 뭐 해서 쓸려져 내려갔으니까 그만큼의 원가 절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물량이 조금, 금년 물량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절반이나 삭감이 돼서 그거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깨끗이 쓸어 주는 걸로 됐다면 그거는 저희가 어쨌든 좋은 건데 ‘반이나 삭감이 돼서 노면청소차가 그 정도로 삭감될 정도로 안 했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드린 질의인데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그냥 삭감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