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차석
방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공보실, 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국)(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실ㆍ국ㆍ소ㆍ원ㆍ위원회별로 진행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ㆍ국ㆍ소ㆍ원ㆍ위원회 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김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979호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입니다. <;의회운영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경제복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건설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자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경제복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건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을 제외한 실ㆍ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종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 기획공보실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5쪽부터 15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9쪽을 참고하셔서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중에서 43쪽에 있는 노인복지기금에 관해 사회복지과에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회복지과 소관 내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기획공보실과 같이 공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노인기금 50쪽을 보면 2010년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기금을 출연한 적이 없어요. 지금 잔액을 보면 1억 3,000밖에 안 됩니다. 이자수입이 2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이 이자수입 가지고는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출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시책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것이 9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동안 구비출연금이라든가 서구노인복지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왔어요. 또 2008년 같은 경우는 저소득주민지원생활안전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하고 2013년도 출산장려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이렇게 조성해왔는데 말씀대로 2011년부터 경로당 운영비 추가 기금에 대해 지원되다 보니까 기금액은 적은데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202개소에 월 한 5만 원씩 추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타 구는 이렇게 월 5만 원 지급이 안 되고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지원금액이 극히 미약하겠지요. 실제 노인복지기금의 재원고갈에 대해서 저희들도 청구할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부터 노인복지기금 10억 원 목표로 연차별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영미
김영미위원
10억 목표로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15년간 연 출연금 구비 5,000만 원씩 32년도까지. 그렇게 해서 기금목적사업비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노인복지기금에서 실제적으로 추가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현재는 기금액이 상당히 미약한데 저희가 작년부터 10억을 조성목표액으로 갖고 연차별 출연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 10억 목표로 출연하는데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5년 안에 목표가 돼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출연금에 대해서 이자수입가지고 대부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자수입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연간 5,000만 원씩 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하여튼 장기적인 목표로 정했지만 가령 일반회계 쪽 재원 여력이 된다고 하면 연차별 얼마씩 목표했지만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는 문제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인복지기금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많이 고민 좀 해주십시오. 최소한 연간 1억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은 안 됐지만 2019년 추경부터라도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되지, 지금 기금이 1억 3,000밖에 없는데 시대의 트렌드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출연금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연구용역비 균형발전 보완발전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이전에 연구용역은 언제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균형발전 연구용역비를 세운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선6기 들어오면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총 58개의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민선6기 4년차가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 58개 사업 중에서 단기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 또 민선7기 들어오면서 공약사업과 그동안 4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시민의견이 수렴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4개 권역이 있는데 둔산권역, 원도심권역, 도안신도심권역, 기성권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4년간의 58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도 있다 보니까 4년이 흐른 지금에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고 보완발전을 해서 향후 서구의 발전을 권역별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지향점을 두고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처음에 균형발전 민선6기 때는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3,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몇 년도였습니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2015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134쪽 중간에 서구포럼 사업지원 35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서구포럼사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금년 같은 경우는 사업명은 2018년 여성리더역량강화 아카데미라고 2회에 걸쳐 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몇 월에 하셨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위원님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서구포럼의 궁극적인 역할이 어떤 겁니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설립목적을 말씀드리면 서구의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구․토론하고 그 관련 기관 지원 및 전문가들에게 지역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협력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도 4월에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나 토론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정책에 반영은 그동안 이분들이 구정발전을 위한 자체적인 토론에서 나온 의견 같은 것을 저희한테 주면 구정에 다양한 부분이 되겠지만 그것을 거기에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왔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검토하고 계셨지...,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역할은 서구포럼에 자체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민주시민역량강화라든가 그런 쪽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조직으로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분들이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지만 자발적 참여에 따른 시민역량강화 그런 데에 초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서구포럼에 대해서 이번 구성원들이 혹시 몇 명이나 됩니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지금 41명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135쪽 예산안 하단에 청년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청년의제 연구워크숍, 청년정책 아이디어공모 시상금, 청년자본확충 공모사업, 청년활동공간 임차료, 청년활동공간 운영 등 청년들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서 올라와 있는데 실제 이런 정책을 함으로써 청년창업이나 취업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청년창업, 취업에 크게 목표를 둘 수도 있겠지만 이런 청년시책을 하는 것은 청년이 우리 서구 같은 경우 30%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서로 모여서 청년의 고민과 의견을 교환해서 청년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라든가 향후 청년정책에 무얼 담았으면 좋겠는가 그런 발전적인 제안사업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조화롭게 만나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또 청년을 위한 발전적인 제안을 해달라, 그런 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취업, 창업을 하겠지만 창업 같은 경우는 여기 청춘정거장에 다섯 부스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하겠지만 저희 쪽에서 실제적인 청년정책은 취업, 창업보다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교환하고 거버넌스를 서로가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예산들이 실제 청년들한테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책자 137쪽 주민정책참여단 발대식, 활동보상금 지금 기획실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회의참석수당, 발대식, 보상금 이런 것 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됐다고 판단 안 하십니까?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정책참여단 발대식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여서 굳이 발대식을 해서 참여단이 그만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이번에 저희가 주민정책참여단 발대식 구성인원을 1,004명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 소규모 공간에서는 할 수 없고 이분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민선7기 들어가면서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발대식 시작할 때는 이러한 예산이 소요가 되지만 향후에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참여하면 실비 위주로 지원되기 때문에 하여튼 1,004명이 처음에 모여서 이분들이 향후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모일 수 있는 처음 시작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참여단이 1,004명이라고 하는데 1,004명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게 되었습니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1,004명 기준은 공약사업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행사성 예산이 수도 없이 올라와 있고 회의 잠깐 1∼2시간 참석하는데 7만 원, 10만 원씩 지급하고 이런 것 정말 구민들이 알면 얼마나 격세지감을 느끼겠습니까? 1∼2시간 참석해서 7만 원, 10만 원 주고 잠깐 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도장만 찍고 가면 참석수당 주고 회의수당 주고...,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위원회 참석수당의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고 우리 대전 서구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께 그런 보상차원에서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책자 143쪽 하단에 인구정책 홍보물제작, 인구교육강사수당, 서구 인구정책 연구용역, 인구정책 위원회 회의자료, 참석수당, 민간추진단 실비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인구정책전담팀을 조직한 것이 2017년 10월입니다. 하다 보니까 서구만의 인구정책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그것이 필요한 실정에 있고요. 그래서 인구정책에 관한 용역은 서구에서 한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람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인구정책은 출산율, 보육 이런 것하고 다 연관이 되어있는데 인구정책이 교육하고 홍보물 제작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납니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저도 그걸 해서 인구가 늘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지만 제가 용역을 하려는 이유도 현재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 서구의 인구정책은 무엇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유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하나의 방법을 찾고자 용역을 하는 거고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인구교육 같은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인구정책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다 그것을 알리고 또 그분들이 본인은 해당 안 되더라도 자식이 있을 테고 주위에 가족이 있을 테고 그분들한테 현재의 인구 상황에 대한 그런 위기를 알려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구가 왜 감소하는지 그것은 구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또 대전시에서도 이런 인구정책용역이 있을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한 수많은 연구용역이 나와 있는데 굳이 없는 예산가지고 서구에서 인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그래도 인구정책용역을 통해서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든 우리 서구의 인구정책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해야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은 인구정책은 현실적인 출산보육정책 이런 게 수반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홍보물을 많이 만들고 방송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147쪽 상단에 하드디스크 파기 장치 995만 4,000원 이렇게 구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렌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이게 시에 있어요. 대전시에 있는데 시에서는 5개 구를 다 활용하고 시 본청 것도 활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개인정보유출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작년 추경 때도 반영해주셔서 개인 업무용PC가 많이 교체됐지만 이것을 다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행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희가 그런 보안의 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액은 900만 원 정도의 파기 장치지만 보유한다 하면 우리 서구의 보안이 그만큼 더 강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상세내역 22페이지고 그다음에 사업내역 135페이지입니다. 열린혁신 학습동아리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열린혁신 학습동아리 운영을 보니까 업무주제에 맞춰서 동아리를 운영하는 내용이라고 돼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이건 어느 특정한 주제는 없고 우리 청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영역 외로 관심 있는 직원들끼리 모여서 특별히 발전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모여서 토론해서 개선방안을 찾는 동아리로 이해해주십시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럼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관심 있는 주제에 맞춰서 하는 동아리 활동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여기 뒤에 보면 두 번째 열린혁신 국민디자인단 운영비가 또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보니까 행안부 주관 국민디자인단 운영과제 선정하여...,” 이것은 행안부에 관련된 것을 선정해서 한다는 내용인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앞에 있는 열린혁신 동아리는 공무원 조직이 하는 것이고요. 뒤에 국민디자인단 운영비는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전문가하고 구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가령 일례로 어느 원투룸 지역에 생활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개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면 거기에 전문가 1명하고 그 주위에 계신 주민들 5∼6명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1년간이라든가 계속 지속적으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바뀌어야 되고 하는 그런 개선책을 토의하고 논의하거든요.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그 지역에는 어떻게 하면 생활쓰레기 무단배출을 줄일 수 있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디자인단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24페이지에 열린혁신 국민디자인단 회의참석수당에 나오신 분들이 운영비를 쓰시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럼 국민디자인단 회의참석수당은 예전에도 있었나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국민디자인단을 올해 한 번 운영해봤어요. 운영과정은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청년활동 공간 만들기 그런 주제로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디자인한 사항이 일부 포함된 것을 보면 청춘정거장 안에 스튜디오 공간이 있거든요. 그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 공간에 스튜디오를 설치하면 이 사람들이 가령 개인적으로 무슨 작품을 만들었다든가 하면 홍보할 때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한두 분 오시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수일에 걸쳐서 참여를 하시는데 이러한 보상적인 차원의 예산이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하면서 금년도 여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열린혁신 국민디자인단 운영비나 그다음에 회의참석수당은 작년에 청년공간 만들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하시는 건가요? 6번 회의도 다시 하시는 거고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세 번째 열린혁신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 이것은 구청 직원들인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우리 구청직원들 40명 정도가 1박 2일로 역량강화 위탁교육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학습동아리 운영이랑 별개인 것이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인 것이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 내용이 혁신디자인단이랑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같은 걸로 봤거든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사무관리비에 속하다 보니까...,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같이 넣으신 건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하다 보니까 부기 성격이 같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청년공간 만들기는 청년 관련된 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나요? 굳이 여기에서 국민디자인단 회의수당을 6번에 넣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청년공간 청춘정거장은 청년지원협의체에서 맨 처음에 대전 서구도 청년들이 마음 놓고 쉬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했던 것이고요. 제가 국민디자인단에 청춘정거장 활동공간 만들기를 포함한 것은 과연 이분들의 시각에서는 공간조성할 때 무엇을 좀 더 담았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나름 해본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2019년도에 디자인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회의수당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국민디자인단 명칭은 같고 주제는 다를 겁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주제는 다르게 드린다고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34페이지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는 136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7.9%가 증가했더라고요. 추진목적을 보니까 “힐링SONG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트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행기관은 대전마케팅공사라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일단 SONG이라는 것은 서구, 옥천, 논산, 금산 4개의 자치구와 군 첫 글자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관내에 발전적인 의료기관이 많이 있고요. 또 옥천, 금산, 논산 같은 경우는 대전의 배후 자치도시로서 농촌적인 입장에서 관광의 성격도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주 타깃은 해외 의료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이분들이 서구에 와서 의료체험을 한 다음에 그냥 가는 것보다는 인접 시․군의 관광자원도 함께 체험해서 우리 서구나 인접 시․군의 지역경제활성화 그런 것을 도모하고자 이런 공모사업에 제안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2019년도까지 하는 사업인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19년 12월까지.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작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아까 서구, 옥천, 논산, 금산 배후도시랑 연계해서 관광하셨다고 했는데 관련된 성과가 있었나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우선은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했지만 실제적인 사업비는 그때 안 오고 그 후에 왔는데 일단은 금년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 위주로 많이 했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홍보 위주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팸투어도 실시했고 홈페이지운영이라든가 코디네이터 채용 등등 의료관광객들이 와서 부담 없이 자기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조성했고 또 해외 러시아라든가 베트남 박장시 같은 데 가서는 실제적으로 부스로 해서 홍보도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주로 기반 위주의 사업을 많이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도 중국에서 왔었고 최근에 몽골 헙스걸에서 왔을 때에도 이분들이 인접 시․군에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 대전시 서구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검진도 했고 또 그분들이 가서 서구의 힐링SONG 프로젝트를 널리 홍보해서 그분들도 다시 관광객을 모집해서 오겠다 그런 말씀도 계시고 현재는 실적에서 미약한 수준이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기반조성 인프라 쪽에 많이 주력을 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인프라 홍보 쪽은 했었고 2019년도에는 인프라 구축을 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실질적으로 외국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2018년도에는 오셔서 관광에 연계된 것은 없네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K2H 해외의 공무원들도 온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 와서 인근 논산이라든가 금산에 가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인근에 있는 옥천이나 논산, 금산이랑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2019년도에는 확장, 구축될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금년도는 실제적으로 사업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우선 해외관광객이 오는 것이 이 사업의 주목적이잖아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구 관내에 원래 의료기관이 많잖아요. 건양대가 있고 을지대학병원도 있고 많은데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많이 들어와서 인근에 있는...., 아쉬운 게 대전 인근이잖아요. 그래서 서구랑 연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김신웅 위원입니다. 청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질의 드리고 당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설명자료 25페이지부터 시작할 것이고요. 27페이지입니다. 청년의제 연구 워크숍인데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이런 워크숍을 개최하는 게? 청년들의 정책을 듣겠다는 겁니까, 들어서 반영시키겠다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일단 저희가 하는 목적은 청년들만 모인 자리에서 청년이 보는 시선에서 과연 청년문제가 무엇이 있고, 청년의 현실에 대한 이슈 발굴 같은 것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사실 청년에 대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과가 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시점으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올해 청춘정거장을 개소했는데 사실 청춘정거장을 개소한지 몇 달 안 지나서 결과물이 어떻냐, 어떤 성과가 있었냐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춘정거장을 다른 지자체보다 빠르게 개소를 했으니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제 발굴 워크숍 이런 행사를 통해서 청년들의 의제를 조금 더 많이 생각해주시고요. 청년들이 이야기 했던 의제 자체가 구정에 100% 반영은 안 되더라고 청년의 시선에서 이런 목적성이나 배경들이 있다는 감정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장기적인 시점으로, 장기적인 바람으로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춘정거장 이미 개소가 됐으니 수시로 관리ㆍ감독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청년지원협의체 안에 서구 청년네트워크 한 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식의 방향들이 조금 더 많이 구체화돼서 청년들이 실질적인 행정업무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심의에 참여해서 이분들의 입장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하고 이뤄낼 수 있도록 기획공보실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른 지자체보다 항상 청년정책에서 먼저 한 발 빠른 정책들, 사업들을 감사하고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많은 자문도 좀 해주십시오.
신웅
김신웅위원
예,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성실하게 임해주시는 기획공보실장님과 공직자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금 보충해보겠습니다. 인구정책추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인구정책을 추진한 시작이 언제부터이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조직을 만든 것은 17년 10월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작년이요? 그것밖에 안 됐어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럼 작년에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정책이라든지 용역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이라든지 또 발전전략을 수립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일단은 저희가 2017년 10월에 인구정책담당 조직을 만들었고 늦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시책을 다룰 수 있는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주로 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서구가 안고 있는, 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인구의 감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초, 중, 고, 일반인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지만 금년 1월부터 주로 찾아가서 인구정책교육, 현재의 인구 현실성을 알려서 그분들이 인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부각을 시켜서 내 자녀들이라든가 가족 친지한테 우리나라 인구현황이 이렇다라고 알려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쪽으로 많이 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큰 시책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도 2년차에 접어들었고 타 시ㆍ도도 용역을 하지만 거의 그게 그것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구만이 할 수 있는 인구시책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찾아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First서구 부분하고 여태까지 해왔던 인구정책을 작년 2017년도에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당면한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당시에는 무언가 되는 것 같지만 수십 년에 걸쳐서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어떤 정책 자체를 꾸준히 해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서구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인구 감소가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잘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부터 계속 해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만들어야지만 될 것이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그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좋은 말씀감사하고요. 저희 서구가 2017년 10월에 했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면 거의 처음이에요.
경석
김경석위원
다른 자치구에서는 없었어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없었고 인구정책 관련 조례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제정했고 현재 저희 인구정책은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작년에 시작했는데 앞서간다고...,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경석
김경석위원
하여튼 행정력을 동원해서 서구가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인구정책 같은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발전을 해야지만 앞으로도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곽승근입니다. 평소 평생학습원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9쪽부터 184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주용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방차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1쪽부터 157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감사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이라고 해서 청렴수준을 진단분석하잖아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게 예를 들자면 동에서 어떤 행사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포착하고 감사하나요? 청렴문화의 일종으로.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동 자체에서 마련한 회비라든지 이런 것 중 감사하는 것은 구청에서 지원된 예산 그런 위주로.
경석
김경석위원
그거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 같은 데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경석
김경석위원
프로그램을 하는 민간인들 말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로 인해서 100만 원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공직자들이 좌지우지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포착을 합니까?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신고들어온 사항은 없었거든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럼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현재로서는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만 가지고 감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걸로 해서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건가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명세서 155쪽하고 설명서 8쪽.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 자치단체에 다 보급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건 2011년도에 개발을 해서 2012년도에 시험운영을 했고요. 2015년도부터 전국 226개 시ㆍ도하고 자치구에서 운영하는데 하나의 예방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주민센터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7쪽부터 220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이고 세부내역 112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과 똑같고 6,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동에서 하는 축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축제는 따로 있고요. 그것 이외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공모사업에서 26개 한 것 말씀하신 건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 다음 113페이지 보면 마을축제 활성화 공모사업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 2018년도 5,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 증액돼서 1억 예산으로 올해 7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배경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축제 발굴육성”이라고 되어있는데 기존 해왔던 것도 있잖아요. 이게 산출기초를 보니까 10개 사업으로 3개 사업이 늘어났거든요. 근거는 무엇입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한 동에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을 처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했고요. 금년도에도 5,000만 원을 세웠는데 각 동에서 신청이 폭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동이라도 더 해주려고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5개 사업에서 7개 사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개 공모사업을 실시했고요. 지금 각 동별로 축제를 해보겠다는 지원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늘려서 12개 내외, 10개 이상으로 축제를 계획하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마을축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7개 사업을 2018년도에 하셨고 2019년도는 10개 정도 하실 생각이잖아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그 이상 해보고 싶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런데 마을축제가 2018년도에 첫 번째 하는 행사도 있었고 계속 연속적인 마을축제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차등 없이 똑같이 지원되는 건가요? 추진배경을 보면 대표축제를 발굴․육성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1년 차랑 2년 차랑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나누기를 하는 건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비슷하게 나눴습니다. 지금 마을축제가 정착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착될 때까지는 지금 방식으로 가다가 한 3∼4회 정도 되면 지금도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하거든요. 지원금액보다 2∼3배 더 많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될 때까지는 이렇게 지원하고 다음부터는 정착된 데는 차등지원을 하든지 지원에서 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긴 한데 너무 축제가 많고 축제를 진행하다 보면 자부담 부분도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돼야 하는 마을축제랑 차등을 두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고요. 너무 축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보면 활성화된 곳도 있지만 자생단체들이 희생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하셔서 했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114페이지 시 보조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인데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사업이라고 시비로 예산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 1억 4,000짜리 예산이 있고 2,000만 원 예산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작년까지는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시 사업을 구로 내려 보내서 구 공모사업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럼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생태계조성사업이랑 지금 저희가 마을축제 활성화 공모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내용을 보면 비슷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이 공모사업은 시에서 내려왔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건 민간위탁기관까지도 시에서 우리 구에 줘서 우리 구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나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사회단체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고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비영리법인이나 일반 5인 이상 공동체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럼 1억 4,000만 원짜리 사업이랑 2,000만 원 사업이 다른 것이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2,000만 원 사업은 그것에 따른 교육목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교육사업이고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1억 4,000만 원짜리 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이긴 하나 일반적인 마을공동체가 아닌 부분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건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제가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사업의 지원계획을 받아 봤거든요. 내용이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일반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6,000만 원짜리 사업이랑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예산은 받았으나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첫 번째 6,00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6개 사업,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사업이니까요. 신청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지역에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의 시범사업이라고 할까 또는 각자 자기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모범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려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뒤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시에서 내려 보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위로 치면 큰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마을학교를 운영한다, 약간 단위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첫 번째 구에서 하는 6,000만 원 사업은 금액이 수준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사업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차등을 주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1억 4,000 공모사업도 차등을 두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1,000만 원 미만 정도로 예산을 한 단체에다가 주려고 합니다. 조금 더 클 수도 있고요. 그동안 했던 것 예를 들면 시에서 했던 1,0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8,0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5,000만 원 짜리 사업도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시에서 했던 사업이랑 비슷하게 간다는 건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특성에 맞게 사업발굴을 해서 공모절차를 거칠 겁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싶은 주민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구 예산은 6,000만 원짜리 예산이나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차등을 둔다든지 아니면 차별성을 두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구에서 먼저 시작하고 있었고 시에서 했던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되는 사업에 있어서 차등이나 차별성을 두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서지원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시에서 그동안 사회적 자본센터에서 해왔던 오래된 사업을 우리 구로 이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서구에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2011년부터 오랫동안 계속 경주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많이 받고 있고요. 아까 서지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중첩된 사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걱정했는데 차별화해서 하시겠다고 하셔서 일차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1억 6,000의 사업공모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공모한 사업이 뭐가 있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아직 공모사업은 실시하지 않고요.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각 5개 구청에서 스스로 공모해서 하도록 돼있더라고요. 시 전체의 예산은 21억 5,500만 원이고 각 구의 최대한 맥시멈이 7억 4,500만 원까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돼있는데 우리 구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구 예산도 꾸준히 투입하고 있지만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올해 재정적인 것도 많이 확충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우리 구도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해서 많은 예산을 따왔으면 싶어서 그러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중간지원조직도 하던데 우리도 중간지원조직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는 예산까지도 지원해 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준다고 했고요. 그런데 보통 이 예산이 리모델링할 수 있는 정도 예산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인건비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인건비도 3명에 대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번 기회에 센터하고 팀원에 대한 재원도 지원해주고 우리는 시설운영비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서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많고 시 사업까지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중간지원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이번에도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을 많이 실시하시더라고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교육면만 볼게요. 먼저 109쪽에 보면 마을활동가 아카데미 운영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지금 마을공동체가 행정에서 대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주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연중 주 1회 2∼3시간 정도로 해서 이론수업, 워크숍, 마을탐방 저희들이 보고했던 대로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료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이런 아카데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 일회성으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연차적으로 지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교육이 분명히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충자료 108쪽에 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활동가들, 자생단체, 동담당 공무원까지 해서 하는 그런 역량교육이 있고요. 시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공모사업 이것은 구가 주민이 아니라 주민에 의해 주도적으로 마을단위로 하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이는 지금 얘기 드린 아카데미 교육하고는 분명히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심화교육과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매일 기초만 닦을 것이 아니라 1년 차, 2년 차, 3년 차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활동가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선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아직 장기플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초보단계, 걸음마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시도 지금 마을공동체지원국이 처음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요. 시와 공조하고 행정연계를 해서 그런 심화교육단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카데미교육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하지만 거기서는 심화과정까지 하기는 어렵잖아요. 구에서 하는 것은 좀 더 심화과정까지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 아카데미교육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내년도 3∼4월 안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한 번 검토해보고요. 다른 계획하고 중첩되지 않게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일차적인 교육을 받은 마을전문가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그 사업이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아카데미운영은 조금 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203쪽 구민의 날 행사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약 한 2,000여명 해서 현수막 등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별도로 나와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진행을 해보고 나서 방향을 어떻게 가야되겠다는 그런 어느 정도 의견들이 있었을 텐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구민의 날 행사계획은 금년도와 작년도 동일하게 추진했고 저희가 6,3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렸고요. 식전공연 기념식, 수상자 수상, 축하공연 이런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해봤습니다. 현재 29회째 구민의 날을 맞이하고 있어서, 구민의 날이 30주년이거든요. 29회 하는 동안에 단순 기념식으로 한 것은 6회 정도 되고요. 기념식과 문화제, 체육대회 이렇게 12회 했고요. 최근 2년간 기념식과 공연순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주로 자랑스러운 서구인상 수상하고 나면 관련된 축하하러 오신 분 다 빠져나가고 마지막에 받는 분들은 썰렁해지고 몇몇 가수들 초청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가 굳이 이렇게 야외에서 또 유명가수들 불러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차라리 여기 구청 시설도 잘 돼있는데 강당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서구인상 수상하고 표창장 주고 축하해주실 분들 해주고 간단하게 공연이 필요하다 하면 대전 지역에도 활동하는 가수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지역주민들 봤을 때도 날씨의 영향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그게 훨씬 낫지 않은가, 차라리 법에서 된다고 하면 오신 분들한테 간단한 기념품이라도 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또 유명가수들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지원해서 어려운 예산 속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내에서, 강당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예산안 204쪽 자율방범대 초소지붕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23개 동에 약 40여 개 초소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방범초소가 설치된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합법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저희가 31개 초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어도 꼭 합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공원지역이나 또는 동주민센터 주차장에 설치돼있습니다. 수십여 년간 이렇게 자율방범대는 봉사활동하고 운영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각종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것은 치워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내고서라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합법화시키면서 이분들이 운영하면서 최고 어려운 점이 여름철에는 한증막이고 겨울철에는 춥고 이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전기세 등 운영비 걱정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방범대 초소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지붕을 씌운다고 하는데 이것은 임시방편적인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 차후에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 합법화 시키면서 냉․난방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8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중에 주민자치위원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교육 예산이 1,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권역별로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은 사실 연중 1회밖에 실시 안 했습니다. 그것도 대강당에서 집합교육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치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역량이 사실상 강사 1명 대 3∼400명이 하다 보니까 역량이 크게 높아지진 않았어요.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권역별로 3∼4개 동씩 묶어서 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연중 2회 정도 순회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각 주민자치센터가 21개 동에 도시형도 있고 농촌형도 있고 복합형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한 번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우리 서구에서는 갈마1동 한 군데인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네, 한 군데 신청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대전시에서는 총 몇 군데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8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와 유성구가 3개씩 했고 동구하나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자료 99쪽에 보면 산출기초에 100만 원씩 6개 권역에서 강사료 2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순회교육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주민자치위원분들한테 현실성 있는 교육이 될지 그런 부분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순회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에서는 끼워 맞추기식 교육이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 1개 동에 몇 명씩 의무적으로 참석해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원만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김신웅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설명자료 50페이지이고요. 결산서, 결산서(첨부서류), 구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큰 금액은 아닌데요. 이게 작년이랑 올해 똑같은 사업이 지속됐잖아요. 이 부스가 늘어나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결산서를 기존대로는 만들고 구민들이 예산서나 결산서를 잘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알기 쉽고 간편하게 소책자형으로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나 각 공공기관, 민원실 이 쪽으로 배부해서 서구 예산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항목 자체가 구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 이렇게 배포를 하면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사실 이 항목 자체는 구민들에게 저희 예산을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투명한 항목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구민들한테 많이 전달이 될 수 있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구민들이 많이 열람을 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결산을 인터넷에도 공개하는데 주민들이 쉽게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저도 다른 지역가면 다른 지역 어떤 걸 보려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산서나 예산서는 하여튼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회계업무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나 볼 줄 알지, 신규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못 봐요. 그래도 배워서 하면 되는데 일반 구민들은 사실 접하기도 어렵고 또 필요에 의해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볼 줄 알아요. 인터넷으로 보면 되는데 일반 동에 있는 자생단체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자체의 사업만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계획을 내려 보내왔습니다. 금년 7월 달에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과 답변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알기 쉽게 배포하는 건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 그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라는 내용입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따로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150부 정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가호호 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홍보에 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사실 주민센터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시잖아요. 주민센터 안에 그냥 비치해 놓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말 그대로 응접할 수 있는 소파 있는 곳 에 알기 쉽게 붙여 놓으시고 우리 구의 예산이다, 투명성을 더 강화하겠다는 식의 이미지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터 형식의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많이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대로 어렵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되게 어렵지만 궁금증은 많을 거예요. 어떤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별도의 표기를 해서 방문하는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보기 좋은 곳에 놓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들인데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질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60페이지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이고요. 우선 본 위원은 구민의 날 행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의 생일이고 구의 생일잔치라는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사실 이날 자랑스러운 서구인상도 수상을 하고 이 서구인상을 수상 받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격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작은 상이 아니고 서구에서는 가장 큰 상이잖아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많이 추워서 유난히 피드백이 좀 많았던 구민의 날 행사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년 중 실질적으로 구민을 초대하고 구민 앞에 서는 행사가 구민의 날 행사인데 올해의 경우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금년 10월 10일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추위가 와서 의원님들 다 참석하셨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구민들이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행사 끝나고 나면 꼭 피드백은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기나 우천이나 강우나 또 갑작스러운 추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기를 대비해서는 우의를 준비하고 또 추위를 대비해서는 핫팩이나 이렇게 간단히 휴대용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요. 주차 문제나 안전 문제, 의전 문제에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구민의 날 행사 때문에 올해 같은 피드백이 있었던 해가 있었습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제 경험으로는 이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몇 년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천재지변이나 날씨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런 예산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처럼 날씨가 추운관계로 많은 분들이 빠져나갔고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강평 자체가 좋은 피드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이하 공무원 선생님들이 이번 구민의 날 행사 때는 조금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1년에 한 번뿐인 구청의 생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구민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잖아요. 조금 더 격식 있고 품위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201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 관련해서 의전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카니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네, 카니발.
한영
이한영위원
청장님이 쓰시는 카니발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도 임차를 하신 건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구입입니다. 임차, 리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는 리스를 하신 건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7쪽 서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16개 동 새마을협의회 동사업비 해서 클린 서구 방역 소독사업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설명자료에 있듯이 동협의회사업, 클린서구 방역소독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택가, 하수구 등 방역취약지역에 동별로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해충취약지역도 순회하면서 방역활동을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00만 원 가지고 16개 동에서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봉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400만 원 예산이 약품, 장비까지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약품하고 장비까지 지원이 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장비는 어떤 쪽 장비가 지원이 되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이것에 대해선 어떤 장비인지는...,
한영
이한영위원
예전에 했던 연막소독사업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연막소독 없이 약품으로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연막 비슷한 장비사업입니다. 오토바이에다 매달아서 가는 것이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오토바이는 본인들이 활용을 하고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네, 연료비는 주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약품이나 그런 것은 구에서 지원을 하고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도 지역을 위해서 방역사업을 하는 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8쪽, 보충자료 99∼100쪽에 있는 주민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권역별로 다니면서 순회교육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이번에 워크숍이 추경 예산에 세워져서 급박하게 12월 3일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참가를 했고 실질적인 워크숍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산은 1,000만 원 가지고 갔고요. 42명이 가기로 계획돼있었다가 참석할 당시는 37명이 가시고 공무원들이 5명 정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강사료가 280∼300가까이 들어가고요. 강의실 교재료 해서 22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버스임차료하고 숙박비해서 한 6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워크숍 가려면 675만 원 정도가 숙박비하고 버스임차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강사료가 가장 중요한데 어떤 강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크고 작고하는데 보통 강사료는 한 50만 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몇 분이 오셨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네 분이 왔습니다. 네 분이 와서 4가지 강연을 했어요. 조금 타이트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교육은 처음 받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오랫동안 운영이 됐는데 이런 워크숍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호응도도 좋고 저희가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좋고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동별로 1∼3명 정도로 갔어요. 한 2명꼴로 가려고 했습니다. 호응이 좋았고 많이 가서 교육을 받으면 좋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요. 사실은 동이 23개 동으로 돼있어서 다른 구에서 1,000만 원 세웠다고 하면 우리는 동별로 간다고 하면 2배는 세워야지 타 구하고 숫자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싶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예산을 100%로 더 올린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내년에 버스 2대 정도는 해서 80여 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 보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네.
영미
김영미위원
자치구별로 돌아가면서 교육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교육하고 연관성은 있겠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집합교육이니까 강사 1명대 400여 명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질의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저는 주민자치 워크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몸에 익숙하게 돼야지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가 형성이 되고 결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은 많이 필요한데 1박 2일로 가다 보니까 과연 1박 2일로 가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대전 근교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근교에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는 할 수 있겠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검토를 한 번...,
영미
김영미위원
보니까 숙박비 이런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실은 좋은 강사비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요. 그런데 그 강의를 듣기 위한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것에 대해선 한 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저희들 계획에도 당일이냐, 1박 2일이냐 두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로 하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1박 2일은 또 이틀간 하니까 심도있는 친교의 시간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두 가지 장단점이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걸 가지고 한 번에 교육을 1박 2일을 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두번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대상자를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2차 때는 좀 더 심화교육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다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상세내역 120페이지이고 사업설명서 211쪽입니다. 지금 복수동 조명시설 방범CCTV 설치 시민공모사업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시민공모사업을 한 것이잖아요? 시의 공모사업으로 하신 것이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공모사업을 구도 하고 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에 직접 공모하고 발표해서 획득한 예산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서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동에서 신청하신 건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복수동에서 스스로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안이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방범CCTV 설치 2개소랑 조명시설 10개소는 시민공모사업에 대한 내용가지고 지원되는 것이네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있습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구체적인 예산파악은 안 됐고요. 이런 분야 말고도 분야별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도 전부 마을공동체나 이런 차원에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시 공모사업, 중앙공모사업에 많이 신청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런 당부도 자주 하십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시 공모사업으로 저희 구 예산이 아닌 CCTV설치라든지 여기 보면 조명시설, 보안등은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많이 해서 구 예산이 절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77쪽부터 347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21쪽부터 24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229쪽 중간에 서구힐링 아트 페스티벌하고 축제평가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이 금년도가 몇 회째이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3회째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첫 회부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2017년 1회 때 5억 2,400만 원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회 때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6억 2,000만 원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억 2,000이요? 내년도가 3회째인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4회째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회째?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에 말씀드린 게 2회째, 금년도 6억 2,000만 원.
한영
이한영위원
금년도가 6억 2,000이라는 말씀이셨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년도 여기는 5억 9,000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내년도 4회째가 7억 200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의 해마다 1억 정도씩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증가되는 사유가 별도로 있으신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결과에 대해서 평가용역을 하는데 축제추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약간 보완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보다 종합미디어센터라든지 축제공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보완을 한 것이고 내년도 1억 이상 증가를 한 것도 올해 축제를 거치면서 프린지무대 쪽 공연을 5월에 하다 보니까 날이 많이 덥거든요. 그러다보니 낮에 공연하시는 분들도 힘들어하시고 공연 관람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셔서 프린지무대 쪽에다 그늘막이라든지 무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다 스크린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아트마켓 쪽에서 경찰청 그쪽도 오후 되면 햇빛이 내리 쬐어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그쪽에다 그늘막 설치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예산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이 예산 말고도 10억, 20억 이렇게 세워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하면 얼마든지 행사를 꾸려갈 수 있는데 저희 구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민생 챙기기도 어려운 그런 예산인데 구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아트 페스티벌이 되면 더 없이 좋은데 거의 보면 내년도 4회째인데 동원식으로..., 동원 끝나고 나면 일부 저녁에 찾아오는 그런 정도, 인위적으로 각 자생단체들 동원해서 그런 정도 하는데 계속 예산을 매년마다 1억씩 증액 투입해서 하다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규모는 자꾸 커가는데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공감대는 많이 줄어들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평가용역비는 매년 세우시는 건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한영
이한영위원
전년도에는 축제평가용역비가 800인데 내년도에는 400이 더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동원하셨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그 전년도 축제에서는 동에다 얘기를 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축제할 때는 저희가 주민들 동원하라는 얘기도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대전 방문의 해입니다. 현재 외부평가에서도 그렇고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문광부 쪽에서도 저희가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구의원님들도 그렇고 서구의 모든 주민들, 전국 누가 와도 힐링아트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생길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저는 이게 과도한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문광부 지정 축제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용역이 어느 정도 돼서 그 정체성을 계속 끌고 나가야지 그 중앙에서 대표축제라든지 육성축제라든지 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훨씬 더 알차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차원에서 길게 보신다면 분명히 저희는 가능성 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 밑에 자료에 보면 공연참가비 포상 2,000만 원, 길거리 문화공연 3,000만 원,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5,000만 원, 다음 230쪽에 민간예술행사 2,000만 원, 여성대전 2,500만 원 수도 없이 다 문화예술 예산이에요. 실제 사업하는 부서에서나 각 동에서는 조그마한 것 하나 요청하면 예산이 없어서 매년 미루는 거예요. 동주민센터 한 번 보세요. 직원들 책상 하나 바꾸려고 하면 몇 년씩 걸리는데 이런 예산 조금씩만 줄여서 열악한 동주민센터 환경을 개선해 나가면 직원들도 굉장히 공감대를 가질 것 같아요. 이런 데에 조금씩만 아껴서 그런 데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게 거의 보면 다 전체가 행사성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주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에 있는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는 48∼49쪽입니다. 49쪽에 보면 5개 구가 급여하고 여비가 동일하네요. 사전에 같이 조율을 하시나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활동지급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위원
예.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동일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사전에 5개 구가 조율을 하시나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문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활동비 부분은 구별로 다르게 돼있어요. 유성구가 30만 원이고 나머지 4개 구는 10만 원인데 활동비에 대해서는 문광부가 일정한 기준을 준 건 아닌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방비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유성구는 30만 원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20만 원을 인상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일단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다 인상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유성구 같은 경우는 이미 30만 원을 하고 있고 우리 구도 어느 정도 타 구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가 가장 인구도 많고 체육활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체육지도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최소한 타 구 이상은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같이 인상한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대덕구, 동구, 중구는 이번 본예산에 10만 원씩 인상돼서 편성돼있는 것이고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거기도 똑같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에 있는 서구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는 53∼55쪽 참고해주세요. 55쪽 보면 지금 사무국장은 수당과 운영비를 시하고 구비 50 대 50 비율로 해서 매칭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53쪽에 보면 서구체육회에 행정직원을 채용해서 순수한 구비로만 2,687만 3,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잖아요. 그동안 이제까지는 행정직원이 없었던 것 같은데 행정직원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 15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생활체육지도자들 중에서 그분들이 행정업무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육회가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보조금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해서 연간 32억 정도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담당 인력 없이 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처음 채용할 당시에 생활체육 지도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고 사무국장이 있긴 있지만 사무국장이 행사라든지 체육단체 관리라든지 모든 걸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부서든지 과장이 있으면 밑에 실무자들이 있어야 되듯이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지금 유성하고 중구는 행정인력이 운영되고 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유성하고 중구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대덕구 같은 경우도 올해 계상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려면 행정직원이 필요한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행정직원이 상근으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건 아니니까 기간제로..., 상근으로 하시려는 거잖아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예. 최소한 회계 쪽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상근으로 채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행정직 직원을 채용하신다고요. 이렇게 꼭 진짜로 필요성이 있으면 시하고 얘기해서 사무국장도 50%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같이 50% 지원 받는 것을 한번 제안해 보셨습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시에서 지침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5개 구가 세팅이 된다면 그때 5개 구가 같이 해서 시 체육회에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유성구와 중구가 하고 있고 대덕구도 한다고 하면 서구까지 하면 거의 다 된 것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먼저 시하고 조율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렇게 해보고 안 됐을 때 우리 구 예산도 세워봤어야 됐는데 이렇게 꼭 행정직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방치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시에도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다 질의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방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행정직원 인건비 관련된 것인데요. 그럼 지금 서구체육회 구성은 정확히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한 분하고 생활체육지도자 8명 그리고 어르신생활지도자 7명해서 총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는 몇 명입니까? 어르신지도자 말고.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8명.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각각 맡은 역할이 어떻게 되시는 거지요? 국장님은 총괄하는 업무일 테고 그다음 생활체육지도자는 각 종목별로 있는 건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종목을 통합해서 몇 가지 종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헬스, 수영 이런 식으로 해서 1인 1종목이라기보다도 몇몇 종목을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필드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런데 왜 행정직 업무를 분담하셨던 것이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생활지도자들 중에서 두 분 정도가 행정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진행하셨습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사실 이러면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잖아요. 책임소재도 없을 것 같아요. 행정업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할과 책임소재인데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을 폄하하거나 능력이 없다는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 쪽으로 어느 정도 숙련이 되고 연습이 되고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요원 전문가를...,
신웅
김신웅위원
그럼 작년도 있었고 재작년도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겁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아무래도 사무국장님께서 새로 바뀌셔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시스템화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계적으로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몰랐던 사항이고요.
신웅
김신웅위원
행정은 역할과 책임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잘 채용하셔서 이분들이, 서구체육회의 업무에서 미비된 사항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인원들이 추가가 되고 활용이 된다고 하면 서구체육회가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 원활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인데요.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은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서구의 이미지를 정확히 표현하는 축제 맞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몇 명이나 방문했는지 카운팅이 돼있는 겁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할 때 거기서도 사람을 채용해서 아르바이트생이 여섯 군데에서 계수기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보라매공원하고 샘머리공원의 공간 특성상 일방적인 통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계수기 추정치로 해서 한 25만 명 정도 왔다고 추정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내년도 축제에서는 빅데이터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문광부 축제에 관련된 회의를 갔더니 KT라든지 그쪽에서 어느 일정 축제장 구역을 정해놓고서 빅데이터를 돌리면 요즘 대부분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동선에서 어떻게 왔고 몇 시간 동안 머물렀고 어디를 갔다가 몇 회 방문했고 이런 게 빅데이터로 다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의 정확한 수치가 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축제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사실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힐링아트 페스티벌 자체는 대전의 대표축제라고 하는 칼국수축제보다도 더 이미지화가 많이 돼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런 축제가 대표축제로 육성되려면 따로 심의기준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하는 기준 자체, 축제를 지속한 연수 이런 게 필요합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관람객들의 증가라든지 관심도라든지 그리고 일단 대전시에 올려서 대전시에서 문광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예비축제로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에서 문광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렇게 돼서 육성축제가 되면 어느 정도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수준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몇천만 원에서 1억 이상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증액된 구체적인 항목이 어떤 겁입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항목이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린지무대 쪽으로 가림막이라든지 아트마켓 쪽 해가림막이라든지 그리고 소방서 안전 쪽을 좀 더 보강하는 부분 그리고 올해 축제를 하면서 메인공연이라고 해서 첫째 날은 주가 가수들 이었고 두 번째날 뮤지컬 갈라쇼를 했었고 세 번째 날 오케스트라 연출을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아쉽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누가 봐도 예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예술 쪽 소양이 높으신 분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접할 수 있는 축제가 흔치 않거든요. 대부분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축제가 아니라 저희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은 정말 가족과 함께 즐기면서 예술적인 감성을 높이고 문화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수준 높은 공연이나 그런 걸 보강하려고 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절대 아닐 겁니다. 이런 돈들이 효율적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서울에 가면 불꽃축제 같은 그 정도 명성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전 자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인만큼 앞으로 이 축제 준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서구 구민들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들이 기다릴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축제 이후에 축제에 대한 피드백 자체를 보완하고 다음에는 그 피드백 자체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과 김신웅 위원님이 질의한 서구힐링 페스티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요. 서구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갔었는데 잘 되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축제가 서구에도 있구나라는 공감도 얻었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도 집행액이랑 2019년도 계획을 봤거든요. 상세내역을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을 때 구에서 시에 올려서 문광부에서 육성축제로 됐을 때 1,000에서 1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국비로 내려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9년도에 예산을 증액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을 제가 보니까 무대설치 이런 것도 있고 LED스크린도 있고요. 아트랑 관련 없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제가 부대행사를 봤는데 키자니아직업체험마을이라고 다른 게 하나있더라고요. 키자니아는 아이들이 하는 직업체험인데 그걸 어떤 사업을 해서 넣으신 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아트 체험이긴 하지만 가족과 함께 와야 하는, 가족형 축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도 작은 소형동물원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학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다른 데에 행사장 갔더니 키자니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키자니아는 아이들 직업체험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2017년도에 2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는 450만 원 나와 있더라고요. 부대행사가 아트랑 관련된 직업체험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된 키자니아를 자그맣게 만든다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어린이 체험시설이라고 해서 키자니아 직업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한 번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200만 원, 450만 원 전년도 것은 소규모동물원, 미니동물원식으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타이틀만 이런 거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럼 타이틀은 이런 건데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아트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아트에 관련된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세부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행사 내용에 UCC나 사진촬영에 대한 시상식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2017년도나 2018년도에는 내용이 없었고 이번에만 돼있는 걸로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전국 사진작가들이 사진 찍어서 행사장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사진만 했더니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UCC를 공모해가지고 크게 보면 홍보 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UCC라든지 사진하고 같이 해서 공모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상금이라든지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자기네들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중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끝나고 나서 시상을 하신다는 건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시상은 그 이후에 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조각작품은 뭐예요? 조각작품 야외 전시장을 만든다는 건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올해도 프린지무대 주변으로 해서 조각전시전을 했었습니다. 그 조각작품들을 모아서 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2019년 계획을 보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맞춤식, 끼워넣기식 예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셔서 증액된 것만큼 힐링 아트페스티벌이 대전 서구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문광부에서 육성축제가 될 수 있는 선정기준, 심사규정 관련된 게 있을 것이에요. 아까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 부분이 퍼센테이지가 큰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 규정에 맞춰서 2019년도에 축제가 잘 이루어져서 문광부의 축제에 선정돼서 좋은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예.
차석
방차석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안 231쪽 문화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2쪽.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설명자료에 보면 11.1%가 인상이 되는데 사유가 있나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 문화원 자체내에서 문화원장이 결정하게 돼있고요. 그리고 사무국장이 기존에 갖고 있는 경력 호봉산정이 반영돼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타 구하고는 어떻습니까? 타 구에 국장님들 인건비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타 구 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어쨌든 문화원 규정상 호봉기준이라든지 그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돼있고 내부적인 것은 문화원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서 결정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 부분도 우리 구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총액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과에서 건강체련관도 관련을 하고 계신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건강체련관은 복지국에서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명세서 보니까 서구체육회 생활지도자 활동지원비가 있고 장애인 쪽엔 생활지도자 지원비 없어요? 사업명세서 237, 23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없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지도자 없어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지도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지도자 있으면 활동비 지원을 비슷하게 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일반생활체육회 쪽은 워낙 사람도 많고 다녀야 될 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장애인체육회는 현재 교실이라든지 많이 개설돼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그러면 활동비 지원은 없고 장애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대한 운영비로 충당을 하는 것이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45쪽부터 25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61쪽부터 27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