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은영
김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운영방식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건설과로부터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용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2017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62쪽입니다. 맨 상단에 국유재산 임대료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2,600만 원, 도로 사용료로 12억 원, 하천 사용료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9,000만 원, 일반부담금 풍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00만 원. 다음 67쪽입니다. 중간쯤에 국공유재산 및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1,500만 원. 다음은 68쪽입니다. 상단에 도로법 및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로 3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7억 1,000만 원, 고양골천 정비사업비로 12억 9,800만 원, 왜골천 정비사업비로 12억 2,100만 원, 광암천 정비사업비로 4억 8,900만 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청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4,000만 원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만 투융자심사 후 반영하기 위해서 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11쪽 세출 부분입니다. 교산교∼국도43호선 도로 확장공사에 13억 2,000만 원,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1,428만 6,000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00만 원, 각급도로 유지보수비 일반운영비로 1억 8,0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 재료비로 6억 6,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동물시체 처리위탁비로 5,500만 원, 각급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화물 교체구입비로 1,900만 원, 덤프트럭 신규구입비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관내 도로변 제초작업 단가계약으로 9,000만 원, 주민불편 도로정비공사 19년도 주민참여예산 20건에 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하남시민 자전거 이용 보험가입비로 1억 8,500만 원, 자전거교육장 보험가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자전거교육 교실 운영비로 3,9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지급용지 및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토지매입비 2억 원,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과년도 임료 지급비 4억 원, 야적장 내 폐기물 처리용역비 4,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로 1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비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재해예방비로 1억 6,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발전기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 교량 및 지하차도 등 시설물 보수비로 4억 원, 안전점검 실시용역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야간경관 개선으로 28억 7,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고양골천 정비사업비로 25억 9,600만 원, 왜골천 정비사업비로 2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광암천 정비사업비로 9억 7,800만 원, 하천 정비사업 일반운영비로 2,3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둔치관리공사 9억 9,4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하천 제방 및 호안 유지보수로 9억 3,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5억 6,1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산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비로 1억 1,000만 원, 지방하천 예초공사 등으로 1억 5,00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로 7,300만 원, 행정운영비로 1억 4,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 6억 8,000이 줄어든 것은 수로원 14명 인건비 지급이 회계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성삼
강성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4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에서 9억 9,800이 잡혀있습니다. 스무 건이 대략 어떤 용도지요? 주민불편사항이 도로 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팀에서 주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총 3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도로 분야에서. 도로 분야 외에 다른 것까지 합쳐서 82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도로과에 접수된 31건 중에 분과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20건이 반영된 건에 대한 예산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 포장 관련해서 또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외곽으로 가면 그린벨트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 단체 민원 대비해서 이게 또 서로 협조가 안 돼서 도로를 다시 파내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건설과 입장에서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공공의 이익이 있는 도로라면 일단 작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도 사업은 예정대로 할 계획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런 부분을 해결할 때 어느 선까지 서로 얘기되는 부분이에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과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건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게 사실상 그린벨트 같은 경우 좀 제가 볼 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상은.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더라도 개인 사유지가 많고 또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진짜 각 과가 아니라 시 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과 말고?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주민들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동의는 다 받고 있고요. 저희가 그린벨트 단속부서가 건축과인데 건축과하고 마찰인데 사실 건축과하고 협의해보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외려 그린벨트에 사시는 주민들의, 그분들이 사실 그린벨트라는 것 때문에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또 선별적으로 이건 되고 안 되고에 따른 민원도 만만치가 않고 사실 어떤 이렇게 단속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도로 포장 관계 때문에 건설과 직원분이 본의 아니게 징계를 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깝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서로 협의가 어느 정도 되면 공무원도 안 다치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남시 전체적으로 징계를,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사실 징계 생각하면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징계를 생각하면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의 소임이 있는 것이고 건축과는 또 건축과 나름대로의 소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건설과에 있으면 다 징계를 받는 거네요?
웃음
성삼
강성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또 시민을 위해서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저는 보도블록 교체작업이라든가 화단 교체작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두 가지 다 우리 건설과 소관 맞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보도블록 교체작업하고 화단 교체작업하는 게 우리 건설과 소관 맞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화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유독 눈에 띄는 게 보도블록 교체작업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도 교체를 해야 될 보도블록도 거의 지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될 사항도 그런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입장인데 최근에 보도블록 교체하고 있는 게 덕풍2교인가 거기 다리 위에 있는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있는데 그거는 부대공정이고 주공정은 보도블록이 아니고 주공정은 거기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걷어내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연말 돼서 보도블록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하남시 관내에 천현사거리 쪽이라든가 몇 군데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한 것을 제 눈으로 봤었는데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거는 꽤 됐는데요. 한 달 정도? 한 11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보면 규정을 정하기에 11월 달에는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예산이 남아서 다 뜯고 새로 다시 교체하는 작업이라고 시민들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11월 달에는 작업을 최대한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요. 413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및 교육장 유지관리 자재구입비하고 415페이지에 생활체육 자전거교육 교실 운영 해서 3,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혹시 자전거교육장이 운영되고 있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운영은 주체가 어디서 하고 있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체육회가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체육회에서 담당을 맡고 있는데 실제로 자전거협회에다가 내용을……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체육회에 주면 체육회에서 적정 선임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그래서 협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협회에서 운영진들이 서로 같이 협회를 없애게끔 해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체육회에서 단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희가 체육회로 주면 체육회에서 자전거협회로 사람을 고용해서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실제로 강사진하고 거기 접수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급격한 확장으로 많은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때 7월 업무보고 때도 느꼈지만 그래서 우리 시 SOC 사업이 많은데 예산 문제 때문에 중단되는 경우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정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중단된 SOC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해서 연간 25억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특히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연간 17억 정도 들고 유지보수 용역이 다음 페이지에 연간 4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연간 21억 규모인데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혹시 있을까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전기요금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LED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다 LED로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체나 사업 있을 때마다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밑에 재료비해서 2억 6,000 정도 해서 LED램프 있는데 이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교체 개수도 300개 내외로 제한적인데 과장님 ESCO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게 KT도 왔었고 SKT도 왔었고 해서 왔었는데 타 시군이 그거를 선별적으로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군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문제점이라 하면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LED가 성장 발전 속도가 무지 빠른 상태입니다. 작년에 설치하면 벌써 2∼3년 지나면 같은 사양이 안 나오고 보수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사항들이 제일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절약되는 전기료를 갖다가 사업자한테 주는 그런 방식인데 그게 한 5년 정도 사업비를 주게 되는데 사업비가 얼마 투입되느냐에 따른 논쟁이 또 사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그거 가지고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요. 특히 심한 것은 5년 전에 이미 그쪽에서 맞는 사양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수명이 다해도 유지보수를 또 어쩔 수 없이 그쪽 제품만 쓸 수밖에 없는 그 관계로 해서 시민들하고 시하고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물론 오산시 같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지만 서울이라든지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서울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서울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고요. 그래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희는 그냥 검토를 5년 동안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면요. 5년 동안 절약되는 전기료를 전액 그 사업자한테 주고 차라리 저희는 방침을 받기를 5년 동안 LED 교체를 다 예산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금액은 똑같습니다. 절약되는 사업비 가지고 LED를 교체하나 우리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나 저희가 한전에 낼 돈을 대신 그 업체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계산하면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방침 결정을 받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러니까 5년이 지나야, 왜냐하면 5년 동안은 LED로 해서 절약되는 전기료를 해당 사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5년 동안은. 저희는 해당 사업자한테 절약되는 전기료를 5년 동안 주느니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예산으로 해서 5년 동안 LED로 교체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아, 방침이라 하시면?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아, 시장님 결재 말씀이시지요. 물론 이것 좀 연간 규모도 크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편익도 다 계산해봐야 되는 측면이지만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래도 연간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50% 이상이고 유지보수 비용에서도 거의 배에 가까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5년까지는 물론 수익 대비 이익이 안 나오겠지만 5년 후에는 또 소유권이 시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건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인데 제 생각은 전기업체들이 과당경쟁이랄까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KT나 SKT나 서로 상대성이 너무 있어서 사실 그게 정당한 계약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제안을 받아서 또 그 제안 중에서 시에서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계약법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서 아예 안 하면 모를까 어느 한 업자로 선택해서 가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어차피 하더라도 공개입찰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건 입찰 방법이 아니고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오면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입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방법에 의하면 어떤 의혹이 없으니까 시에서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거는 입찰 방법이 없습니다. 협약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는.
지훈
오지훈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연간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21억 규모의 고정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 건데요. 저도 한 번 더 연구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방법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낙주
김낙주위원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보도블록 멀쩡한 것들은 재사용하는 것으로 하나 우수작품 선정된 것 있었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적용이 되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거는 현재로 한 것은 시청 앞에 바로 이 하천에 보시면 가로등 다 교체한 거 보셨을 겁니다. 시청 앞에 보도등하고 또 건너편의 보도등하고 그거를 다시 걷었다가 그대로 재사용해서 깔았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사실 가능한데 아이디어가 보도블록을 걷어냈다 다시 사용하는 것하고 또 보도블록을 걷어냈다가 보관했다가 하천공사에 사용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재사용하는 정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걷어내서 보관했다가 하천공사에 재활용하고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걷어내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 본 적 없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이 근처에 보니까 새 걸로 깔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게 하천공사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 하천의 돌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는 돌망태 가비온이라고 네모난 철사 틀에다가 돌을 집어넣는 대신에 우리 폐보도블록을 쌓아서 집어넣어서 재활용하자는 제안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하천공사하고 연계가 되면 여기서 걷어다가 거기 갖다 채우면 딱 좋은데 하천공사 그거에 맞는 가벼운 철사 틀에 넣는 그런 공사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사업하고 보도블록 걷어내는 타이밍하고 맞으면 그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421쪽 제일 상단에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이거든요. 이게 네 번에 걸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4차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건설과 팀장을 향해) 이게 4차가 마지막인가요?
문표
이문표하천관리팀장
5차가 마지막입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 5차. 이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환경부 예산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 예산을 주면서 5년 동안은 생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니터링을 하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해오다가 4년째 해온 겁니다. 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년까지 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5차를 하는데 1억 1,000이 든다는 건지 아니면 한 번 하는데……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한 번에 이렇게 듭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산곡천 주변만 하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산곡천만 하는 겁니다. 이게 생태를 조성하는 겁니다. 풀이라든가 물고기라든가 전체적인 산곡천 생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그거를 용역 하는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 용역자료 보고서 나오면 볼 수 있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421쪽에 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산책로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수풀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있는 것을 민원으로 받을 때도 있고 본인이 불편하게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5,0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고 2,000만 원으로 해서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게 초여름하고 초가을에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줘서 깎는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거를 용역 줘서 그분들이 풀이 많이 자랐을 때 수시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날 정해서 한 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기간을 정해서 한 번에 하는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기간을 정해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두 번을 하는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1식이라는 게 한 번이고 2회 한다는 건 두 번 한다는 거고?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민원 같은 거 받으신 경우가 있으실 텐데?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민원 받은 건 현재 이 정도 예산으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예를 들어서 산곡천 같은 경우는 덕풍천도 그렇고 특히 산곡천이 하천이 넓다 보니까 저희는 비탈면하고 산책로 주변으로 1m 이 정도로만 제초를 하고 있는데 개중에 하천 안에 나있는 풀까지 다 제거해달라 이런 민원도 있는데 사실 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보행선에서 지장이 있는 정도로 그 정도 선에 있는 것까지만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어떤 민원인분들은 미관상 안 좋은 이런 부분까지도 제초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굳이 제초를 안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하천에 물이 잘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보고 깨끗하게 느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힐링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많이 드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풀 다 깎으면 그거 다 깎아서 어떻게 보면 하천으로 떠내려가는 거거든요, 깎은 풀들이.
낙주
김낙주위원
깎은 걸 잘 제거하셔야지.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어느 정도 선은 저희가 유지를 해서 정 또 저희 생각에는 거기 안 깎아도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민원인들이 또 깎아달라고 요구하면 그 부분은 또 제초를 하고 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순발력 있게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하천 기간제분들이 또 하천에 있습니다. 상시 5명 정도를 계속 연중 기간제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초를 또 용역기간 외에 민원이 있는 것들은 그분들이 나가서 제초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민원에 대응하는 제초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 정도 질문드려볼게요. 41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게 대규모 건설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인가요? 412페이지.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이거는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건설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사업예산이 아니고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사업예산은 아니고 그냥 업무추진비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용어를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416페이지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하는 건인데요. 이게 참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고 반응도 참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이라면 가급적 좀 더 저렴한 제품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혹시 좀 분석해보셨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거는 아직 시기가 내년도 사업이라 아직까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내년 봄에 그거에 대한 것은 좀 더 확인해보고 사업 시행할 때 그렇게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굳이 저하고 의논 안 하셔도 되고요. 조달청에 보면 등록된 제품이 있는데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더니 우리 하남시 관내에도 업체가 있고,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조달에만 등록되어 있으면.
영준
이영준위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도 보니까 비용이 저렴하고 그리고 사후 유지, 설치 마무리까지 다 해주는 비용이 책정된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금액 차이는 많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특이한 기능이 있는 제품이 아니라면 단순하게 차양만 쳐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자료를 많이 찾아보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우리 시설비로 도로관리용 건설기계 임차 용역이 있어요. 건설기계 임차를 하는데 용역업체 선정을 주로 관내 위주로 하나요, 아니면 관외에서 하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게 저 용역입니다. 염화제설기 실어놓고 덤프트럭에다가 제설기 싣고 그 임차비인데 올해는 관내업체에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전에는 관외 위주로 많이 하고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전에는 아마 관외로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관내로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런 건 따로 관리하는 장부 같은 건 없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어떤 장부를?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할 경우에……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겨울에 염화칼슘 뿌리는 거 제설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탑승시켜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염화칼슘 실컷 뿌리는 그런 임차용역입니다, 장비 임차가.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말이에요. 임차를 하는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일지는 다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어떤 자격요건이 안 된다면 모를까 가급적 우리 하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관내 업체 위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올해는 다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오지훈 위원님 질문했던 내용인데 LED등 관련해서 저도 좀 알아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으로 보여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단점도 있긴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 절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좀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일단 세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연차별로 이걸 분석해본 자료들이 있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한 번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에서는 별도의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돈을 꿔다가 업체에 갚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시에서 선투자를 하면 그런 절차를 굳이 안 밟아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시가 예산이 열악하다면 또 모를까 이 정도 미리 선투자해서 LED를 교체하는 예산 정도는 저는 시에서 선투자해서 LED로 선행해서 교체해나가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그러니 말이에요. 나트륨등하고 LED등이 초기 투자비용이나 설치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연차별로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이게 최하 5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유지비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분석이 세밀하게 되어 있으면 의사결정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도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 정도 분석 용역이면 저희 수준을 좀 벗어나서……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안 되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게 좀 벗어나서 저도 그걸 용역을 줘볼까 한번 생각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용역을 너무 남발한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차마 용역은 못 주고 기술자 우리 전기가로등 담당하는 직원하고 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비전문 검토지요. 그 정도 수준에서 해도 그 사업보다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LED로 교체해나가자 그게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구체적인 분석자료가 있는 것은 아닌 거고 개략적인 분석만 해보신 거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런 분석자료는 해당 업체에서는 자료라고 해서 가져오는데 그분들은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유리한 자료를 가져옵니다, 사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외부 어떤 업체 말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말이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한 번 용역을 줘야 되는데……
영준
이영준위원
굳이 용역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전기에 대한 기본상식 정도만 있으면 우리 하남시 전체 가로등 설치 개수라든가 보안등 설치 개수 또 유지비 그간 했던 자료들 가지고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런데 LED가 너무 발전 속도가 빨라서 지금은 벌써 5년 전에 설치한 LED는 부속품이 없어요. 저희도 증기 이런 자재 발전 속도가 지금 예를 들어서 획일적으로 어떤 LED를 적용해서 사업을 다 해버리면 또 이게 망가질 때쯤 되면 부속품을 교체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검토할 때 부속품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수익 계산해봤자 5년 후면 통째로 다시 다 갈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분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LED가 엄청 고가거든요. 등 하나 따지면 일반등에 비해서는 5∼6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신규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교체하는 것은 다 LED로 교체해나가면 등 수명이 5년이라고 놓고 보면 앞으로 향후 5년 거의 많아도 10년 후에는 우리 이런 유지관리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전체 다 LED로 교체가 될 상황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일단 시 향후 방향은 어느 쪽으로 딱 길이 정해져있는 건 아닌 상태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니, LED로 갑니다. 그건 확실한데……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놓고 방법의 문제라는 거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법의 문제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LED 쪽이 전기 유지관리 쪽에서는 그래도 효율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런데 국가에서는 LED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경제성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기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LED를 하라고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LED로 하는 게 예산상 경제성이 있다는 논리도 아니고 향후 전기가 부족하니 가로등은 다 LED로 교체하라는 취지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정부에서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맥시멈이 한 4억 정도?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공모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많이 망설였는데 특정업체랑 협의해서 공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망설였습니다. 특정 업체랑 협의해서 공모해서 하면 사업비로 해서 당선되면 9억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입찰에 의한 업체도 아니었고 어떤 특정한 업체가 와서 우리랑 협약해서 산자부에 공모를 하자고 왔었는데 그 업체 선정이 불투명해서 사실은 그때 응모를 포기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런 측면 같은데요. 과장님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떤 부서보다도 사업도 많고 민원이 많아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414쪽에 보면 주민불편사항에 미사강변도시 R2에 카페거리 조성이 1억 올라왔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여기가 주민이 제안한 겁니다. 시에서 자발적으로 예산 세운 것은 아닌데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 중의 한 명이 예산팀에서 공모를 했을 때 이분이 자기네 특화거리를 해달라고 집어넣었던 건 사실 여기가 건물이 거의 다 지어졌는데 점포에 세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었어요. 이거는 한번 해보자. 사업방식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은 했지만 이건 그 골목에 사시는 세입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번 사업방식을 만들어가면서 해보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블록이 LH에서 깐 상태기 때문에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보행자도로입니다. 차는 못 대는 순수한 보행자도로인데 너무 보도블록만 쫙 깔려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아래층에는 다 점포가 들어와 있는데 썰렁한 상태인데 이건 한번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화단을 놓든 나무를 심는 방법이든 벤치를 놓는 방법이든 그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어디 용인이었나요? 벤치마킹을 갔어요. 이게 기존에 저희는 원도심을 생각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원도심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신도시 다시 개발할 때 처음부터 구성됐어야 하는 부분, 건물이나 도로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인데. 준비하려면 1억 가지고 되지는 않는데 이게 어설프게 하면 솔직히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렇다고 저희 골목에 어떻게 보면 한정된 골목인데 거기다 많은 예산 투입하기는 어렵고.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1억 갖고 하면 거기에 어떤 앞으로의 비전이 있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것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려고 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 것을 검토하셔야지. 주민들이 민원은 다 할 수 있는데……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런데 이거는 주민이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저도 미사지구 내에 이런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 번 시범 정도는 해볼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거 하게 되면 1억 갖고는 제가 봐선 부족할 예산이고 계속비로 추경에 하던 해야 되는 거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런데 골목 하나에 많은 예산 투입하는 것은 또……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근데 과장님 1억 갖고 어설프게 하면 하나마나 예산 낭비고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해서 모범거리가 되든 해야 되고 어쨌든 저는 조금 걱정돼. 몰라, 주민불편사항으로 올라와서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해서 거기가 활성화가 돼서 다른 데도 또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구하면 좋으면 할 수도 있는데 어설프게 하면 예산 낭비만 되는 거거든. 검토를 잘……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하다가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그때 또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더 세워서.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해놓고 거기 아무 활성화가 안 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예산 들여서 얼마든지 주민불편사항은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들여놓고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돈만 투입하면 웃기게 된다니까. 저는 솔직히 신장시장 장리단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 활성화하면 좋긴 해요. 도로 포장 다 하고 했는데 얼마만큼 그 상가가 활성화될지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은 아직까지 거리만 조금 깨끗해 보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가 또 막 영업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보는 것은 좀 나아졌긴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하실 때 하시더라도 잘하셔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도 불안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걱정돼요, 어쨌든. 그리고 421쪽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여기서 6억 7,000이 삭감됐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이게 저희 수로원들 14명의 급여가 회계과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거 빠져나간 겁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전체로 회계과로 넘어간 거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영아
이영아위원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하남시민 자전거이용 보험가입 1억 8,5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 행감 때 내용을 봤더니 보험료가 1억 2,300만 원. 한 6,000여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뭔가요? 여기에서는 지금 보험기간이 2018년도 3월 23일부터 2019년도 3월 22일까지로 나와 있거든요. 인구수 비례로 이렇게 계산이 책정된 건가요?
예산은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 보험업체 선정할 때 보험회사한테 저희들이 우편을 보내서 우리 이런 취지의 보험을 하려고 하는데 견적을 좀 내달라 이렇게 보험회사로 저희가 우편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조건하고 금액하고 오면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게 금액이 조건은 좋고 금액은 많이 비싸고, 조건이 나쁘고 금액이 싸고 여러 가지 형태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보험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일단 예산은 약간 풍족하게 세워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도 요청드리는데요. 아까 방미숙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R2블록 카페거리 사업제안서 있지요.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할 때 제출했던 사업제안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낙주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호 차량등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수호입니다. 차량등록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과에서는 2019년도 총예산을 전년도 대비 8,348만 9,000원을 감한 3억 4,3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486만 2,000원을 감한 5,5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1,400여만 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한 사유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2017년 10월 18일 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차량등록 자동차 관련 업무 우편요금을 사실 2018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내역을 보고 실적을 보고 우편요금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동차번호 교부 부여에 따른 양방향 모니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유지관리비로 3,7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 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특사경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890만 4,000원을 감한 7,4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800여만 원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 우편요금 과다 편성에 따른 적정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견인차량보관소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체납액 일소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역시 전년도 대비 2,600만 9,000원을 감액한 4,3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0만 원의 감액 사유는 전년도 대비 마찬가지로 우편요금의 과다 편성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공용차량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영치시스템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현재 127억 4,500만 원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과년도 체납액 정액은 19억 2,900만 원으로 정리율이 15.14%입니다. 그동안 체납고지서 발송에만 의존한 체납액 징수방법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선제적으로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행정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1억 1,194만 4,000원을 감한 5,4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억여 원을 감한 사유는 그동안 지급했던 공무직 인건비를 감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국내여비로 540만 원을 감액한 1,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던 출장여비 지급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출장 가는 여비 지급을 위해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차량등록과에서는 3억 4,000여만 원이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차량등록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성삼
강성삼위원
예산은 많진 않은데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견인차량 보관소 유지보수 있잖아요. 견인차량보관소 어디 얘기하시는 거지요?
수호
이수호차량등록과장
지금 환경기초시설 건너편 옛날 그 펌프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거기 뭐 유지보수 할 게 있나요?
수호
이수호차량등록과장
유지보수 할 게 실질적으로 차량 보관하는 데 있어서는 대지만 있으면 되니까 큰 필요가 없는데요. 사실 거기 건물이 한 채 있습니다, 한 동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 어쨌든 저희가 견인차량보관소로 사용하다 보니까 건물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작년 여름에 바람에 의해서 비올 때 지붕이 뜯어져 나갔고 좀 위험스러운 상황이 발생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30만여 원을 들여서 지붕을 다 걷어내고 새로 보수를 한 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차량등록보관에 따른 위험성은 없지만 어차피 저희가 그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모르겠어요. 너무 장기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단절 도로로 해서 거기가 해제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부지 매입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걸 갖다가 너무 단단하게 또 보수공사를 해놓으면 나중에 헛돈만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수호
이수호차량등록과장
보수라는 게 저희가 어떤 시설을 갖다가 개보수한다, 리모델링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작년 같이 어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그때 보수하는 것으로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두 달 전에 이철경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견인차량보관소 부지를 좀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그린벨트지역 내에서는 자동차 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보관소 확보를 위해서 지금 그거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지금 그게 해제지역으로 아마 경기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일대가 다.
수호
이수호차량등록과장
저희 자체적인 견인차보관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호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영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희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수수료 수입으로 폐지매각대금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6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이자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비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하단부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 2,765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비로 459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비 69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자녀 장학금 지원비 69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3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122억 4,934만 6,000원 보다 16억 9,681만 9,000원이 감액된 105억 5,252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금년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16억 5,900만 원이 내년에 미편성 되어 주된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로 국제자매도시 상징조형물 제막식 비용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국제우호협력 교류추진비 3,8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국제우호협력 교류추진 1,300만 원, 자치행정국 당면업무추진 800만 원, 자치행정과 당면업무추진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시정홍보 등 민간인 국외여비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국제자매도시 상징조형물 설치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자매도시 중 우호협력도시 초청경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국제화추진위원회 운영수당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36쪽입니다. 국제화 여비로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예약취소 수수료 1억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직자 해외배낭여행 및 예약취소 수수료 5,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예약취소 수수료 등 1억 9,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수당 16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1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종합문서고 소독 및 청소용역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및 재배치,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등 4,677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구 전자문서 파일 변환 및 스토리지 증설 등 8,949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37쪽입니다. 시설비로 민원동 서고 앵글설치 공사비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문서 사송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기간부담금등 8,139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용역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 비상벨 유지관리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유지 보수 용역 등 3,72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당직수당, 당직실 침구류 등 구입, 세탁, 운영물품 구입, 위성TV수신료 등 1억 98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3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을지훈련 및 민방위비상소집 응소자 급식지원비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태극기 게양 용역비 3,856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여론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차량유지비등 889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지역안정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비 1,659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청소년통일교육 등 3개 사업에 5,0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3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갈등심의위원회 및 협의회 참석수당, 현안갈등 전문가 자문수당 등 1,097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등 행사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신년인사회 및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초청장 현수막 제작 등 물품 구입 등으로 1,87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무식 종무식 이임식 만남의 날 행사 및 퇴임식 관련 행사에 초청장 현수막 운영물품 감사패 제작 등 비용과 동 행정복지센터 간담회 장비 임차 등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00주년 3⋅1절 기념행사비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4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으로 7억 703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 6,453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 919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민운동 지원사업으로 단체관리용 차량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32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교육 등 위탁교육 지원비로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운동 고객안내봉사자 근무복 및 교통봉사대 근무복 지원 등 53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4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새마을기 지원 및 휴경지 경작 사업비 1,045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4개 단체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8,479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등 17개 사업에 1억 128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42쪽입니다. 시설비로 덕풍2동 구청사 시설개선공사 새마을운동기념비시설공사 덕풍2동 구청사 유지관리비 등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공원점용료 352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연합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 등 9개 사업에 1억 5,865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연합자율방범대원 수련대회 등 2개 사업에 1,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4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연합자율방범대 신장지대와 하남지대가 되겠습니다. 방범순찰용 차량지원 등 6개 사업에 4,68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2개 사업에 277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출산휴가 대체 인력뱅크 운영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퇴직금 등 1억 3,042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44쪽입니다.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포상비 6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대학생 시정참여 봉사활동 지원보상 및 상해보험에 1억 3,283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인사행정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공무원증 제작,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등 9개 항목에 5,842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810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사출력시스템 구입비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45쪽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위탁교육비 등 3개 사업에 3억 2,67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해외위탁 교육 및 핵심리더과정 교육 여비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공무원교육 핵심리더과정 등 1억 9,8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 2,278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2억 8,564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경연 등 3개 사업에 3,7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4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업무추진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교육여비 등 3개 항목에 2,276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 1,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및 물품구입비 5,036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비용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비용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6억 4,498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496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통장자녀장학금 6,732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47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워크숍 비용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및 워크숍 비용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통장단 단체상해보험가입비 3,456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4개 사업에 21억 4,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직원 미취학 자녀 위탁보육료 2억 8,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직장협의회사무실 유지관리비 60만 원 행사운영비로 노사 한마음 워크숍 4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장협의회 운영 물품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48쪽입니다. 구내식당 기간제 등 보수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기관부담금 등 6,372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구내식당 유지관리비 9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비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직장체육시설 운영 및 직원 체육 휴게시설 유지관리비 1,44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직원행사 지원비 9,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조직 화합을 위한 업무추진비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비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안 44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경기도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비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 및 동호회 체육대회 출전지원비 6,140만 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입상 포상금 29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공무직 교육비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일반직 지도직 청원경찰 등 성과상여금 27억 4,077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안 45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복사지 구입, 정수기 임대료 등 15개 항목에 1억 6,391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5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보험료 유류대 등 6개 항목에 4,849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7,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3,61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13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7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비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1쪽입니다.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 비상벨 유지관리비 504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동행정복지센터 간담회 장비 임차 등 비용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자자치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성삼
강성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5페이지 국제우호협력 교류 추진 있지 않습니까? 3,850만 원이요. 열한 분이 가는데 내년에 어디로 가기로 결정이 돼 있어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내년도에 리틀락시와 샤알람시에 설치할 우리시 상징조형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제작이 되면 리틀락시하고 샤알람시 두 군데를 저희가 방문해서 같이 설치하고 제막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3,850이 두 군데 가는 경비인가요? 리틀락하고 샤알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시정홍보 등 민간인 국외여비가 350만 원 해서 700만 원도 두 명 정도가 두 군데를 가는 거네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매도시에서 초청할 때 시장님 사모님하고 부부동반 해서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그럴 때 여비를 쓰려고 했는데 근래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 시장님만 초청해서 시장님만 다녀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보니까 라팔마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상 저희가 그쪽에다가 메일이나 공문 보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서로 공식적으로 완전히 끝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까봐 그렇고 이건 과다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제자매도시 상징조형물 제막식, 1,000만 원까지 들어갈 것도 없을 것 같고 상징조형물 설치비가 거기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기초공사는 저희가 해야 되고 거기에서 조형물만,
성삼
강성삼위원
그게 2,000만 원 돈이 들어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산출을 안했기 때문에 이 돈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나요? 거기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설치하는데 2,000만 원 들면 여기에서 그냥 제작하는 게 낫지, 거기에서 설계도 받아다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자매도시에서 자기들 의견을 모아서 우리시에 설치할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제작하는 건 거기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오면 각종 행사관련 해서 제막 내용은, 자매도시 초청해서 오셔서 같이 하는 행사인데 이 비용이 전체 다 들어간다고 생각 안 됩니다. 잔액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스타필드 앞에 자매도시공원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거기에다가?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리틀락시 상징조형물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인근에 할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거기가 다 넘어왔나요? 땅이. 저희 시로?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인수는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100% 넘어온 건 확인 못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너무 예산이 과하게 들어가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잘 확인을 하셔서 무턱대고 너무 많이 잡아놓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집행할 때 세밀하게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이 3⋅1절 100주년이잖아요. 부서에서는 3⋅1절 행사 준비 잘 되고 계시나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웠고요. 예산이 수립되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3개 부서가 같이 나눠져 있는데 예산이 성립되면 같이 협의를 해서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어떻게 할지 세부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각 부서에서 예산안이 올라온 걸 보면 자치행정과 기념식 1,000만 원 해서 복지정책과 역사박물관, 역사문화발굴사업까지 해서 9,000여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하게 되면 실제로 여러 가지 3⋅1운동 100주년에 대한 의미가 서로 각기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화행사 등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자체 준비하는 공연들 있지 않습니까? 소년소녀합창단 이라든가 각종 문화행사들을 같이 연합해서 하게 된다면 행사비도 절약할 수 있고 행사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관련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100주년 기념식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타 시군에서는 3⋅1운동 100주년 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프로그램의 질을 가져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저희 시에서도 하루 속히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자율방범 관련해서 442페이지에 보면 연합자율방범초소 공원점용료 해서 352만 6,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해마다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두 군데가 되어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원녹지 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허가를 맡았어요. 이 두 군데만 공원점용료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데는 사실 임의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해당 없는데 이건 정식 절차를 받았기 때문에 두 군데에 대해서는 매년 공원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른 곳은 공원에다가 설치된 곳이 없나요? 두 곳 빼고는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식적으로 협의나 문서로 허가절차를 안 받고 구두로 해서 설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공원점용료를 안 내는데 정식적으로 허가 낸 두 군데에 대해서 매년 내야 됩니다. 이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준 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알겠고요. 443페이지에 보시면 연합자율방범대 신장하고 하남지대 방범순찰용 차량지원 두 대가 되어있는데 차량 지원이 기존에 쓰던 차량을 교체하는 거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06년식입니다. 두 군데 2006년도에 사드렸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2006년도면 12년, 킬로수에 상관없이 12년이면 자동교체 되는 겁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고요. 킬로수도 봐야겠지만 킬로수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상당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두 군데 방범대에서 말씀하셨고 확인해보고 12년이 돼서 두 군데만 교체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37페이지에 전자문서 파일 변환과 스토리지 증설로 예산이 4,200만 원 책정됐는데요. 437페이지 구 전사문서 파일 변환과 스토리지 증설 이게 뭔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이게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데 과거 OPT 파일인가 문서로 되어있어서 자료변환이나 검색이 안 돼서 이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무슨 파일로 변환하는 거예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자료 찾는 중)
영준
이영준위원
굳이 파일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나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기록물 관리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기존 있는 것으로 놔두게 되면 구 전자문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뭘로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스토리지라고 해서 2TB시스템으로 변환하는 걸로.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스토리지는 용량이고요. 용량 증설한다는 소리 같고 2TB는 2테라바이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말 그대로 저장 용량의 문제인 거고 굳이 전자문서 파일 형식을 왜 바꾸냐는 거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열람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기존 것은 열람이 안 되나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기존 것으로 안 돼서 63만 건 정도 됩니다, 문서가. 그 자료 건에 대해서 변환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소요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스토리지 같은 경우 2테라바이트면 하드디스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몇 개정도나 하시나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현재 이용량수가 14.3기가바이트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14.3.
영준
이영준위원
14.3 기가바이트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2테라씩이나 또 필요한 거예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 전산문서파일 변환하는 비표준 문서가 63만 7000건이 됩니다. 그 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예산 반영.
영준
이영준위원
기존의 전자문서도 결국은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도 있잖아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열람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프로그램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시스템을 증설한다는 얘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서 예산편성하신 건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구 전자문서 파일 OPT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서가 60몇 만 건이 있어서 열람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증설해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전문업체하고 같이 하시는 거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영준
이영준위원
팸플릿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기존 기록물시스템 유지 보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증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상담을 해봤더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린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스토리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들리는 것 같아서 자칫 업체한테 속칭 휘둘리면서 예산을 더 주게 되는 상황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표준 전자문서가 열람이 불가하기 때문에 증설하는 거지 업체에 돈을 더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무래도 상대방이 전문가 입장이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에 따라가다 보면 비용이 쓸데없이 더 과다하게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아무래도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과장님 보시면 스토리지 개념을 정확히 개념 파악이 안 되시는 부분이 들려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는데 그런 비용이 지출이 안 되도록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바로 밑에 보면 민원동 서고 앵글을 설치하는데요. 민원동 서고에 앵글 설치해서 문서 보관할 공간이 있나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좀 있습니다. 조직개편 되고 그래서 부서가 늘어나고 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영준
이영준위원
박제품 들어있지 않나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박제품 그거하고 서고가 틀립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성삼
강성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45페이지 해외위탁교육과정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좀 헷갈려서요. 4명해서 1,800만 원 잡혀있는 거.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장기교육을 갑니다. 6급이 해마다 두 명씩 가거든요. 이 분들이 교육원에서 해외연수를 가요, 일정기간 동안. 일주일 정도 갔다 오거든요,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성삼
강성삼위원
네 분에 대해서?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교육원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원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중국 가시는 거예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왜냐하면 중국 자매도시도 교류가 중단된 상태잖아요. 벌써 몇 년째, 3년 되는 건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3년 됐습니다. 2015년도부터 아마.
성삼
강성삼위원
3, 4년 된 것 같은데 전혀 교류가 없었는데 중국 교류 과정을 통한 인재양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장기교육 가서 가는 것도 있고요. 중국을 두 명 해서 교육자가 두 명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두 명 있고 그래서 물론 교육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선발은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6급을 선발해서 교육원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돈이 늘어났거든요. 거기가 적은 돈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이번에 어떻게 해서 내용이 늘어났는지 인건비인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인건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이 부재해서 센터장 인건비를 4,600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인건비가 거의 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438쪽 통일골든벨 해외역사탐방 해서 고등학교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평통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자체적으로 시 대회를 금년도부터 했어요. 유니온 체육관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경기도대회에 나갈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30명 선발해서 도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하고 교사님들 몇 분 모시고 해외연수 갔다 오는 사항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게 처음 있는 거예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아니, 몇 년 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작년에도 한 거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작년도 예산도 없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면 청소년 통일교육이나 통일골든벨 이런 사항들은 평통에서,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평통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센터장님 선발을 하면 인건비잖아요. 400만 원정도 돼요, 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5급 상당입니다. 공무원으로 따지면 5급 정도.
미숙
방미숙의원
원래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어쨌든 그거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절, 부서별로 9,000이에요. 100주년은 필요로 한 거예요. 김은영 위원장님께서 조례로 제정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한 군데서 제대로 하면 9,000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4,000, 5,000이면 제가 보기에 엄청 예산이 많은 건데 왜 굳이 부서별로 나눠서, 자치행정과가 1,000만 원, 복지정책과에서 3,000만 원, 역사박물관에서 3,500, 문화원에서 1,500 하면, 문화원에서 하는 조사용역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500정도는. 이건 별도로 떼어줘도 되는데 자치행정과가 행안부에서 정한 총괄 부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 예산을 굳이, 물론 광복회도 관련이 있기는 해요. 한 군데서 예산을 절감해서 한 군데서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작한다든지 여기에 보니까 전시회도 있어요, 유물전시회. 시청 본관에 하셔도 되잖아요. 꼭 역사박물관에 가서 해야 되나? 독립운동가에 대한 유물, 특별전시가 이렇게 많아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담당부서가 아니라 얼마가 되는지.
미숙
방미숙의원
어쨌든 문화재단 총괄이 과장님이시잖아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재단 총괄은 문화체육과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죄송해요. 문화체육과로 착각했어요.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건 예산을 한 군데로 몰아서 제대로 한자리에서 하는 게 낫지 걷기대회 따로 별도 하면 엄청 예산낭비예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3개 부서 예산 협의해서 물론 같은 날 하지 못하는 행사도 있을 겁니다.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미숙
방미숙의원
같은 날 날짜 잡아서 같이 시작하세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당일날 하는 것을 부서끼리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100주년은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9,000씩 들여서 따로 따로 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복된 예산 하고 워크숍 예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441쪽에 새마을 수련대회, 지도자대회 인원은 똑같아요. 1박 2일 몇 명 300명 거의 똑같아요. 이런 걸 굳이 지도자대회 따로 수련대회 따로 가야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태극기 새마을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보훈단체에서도 하고.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은 안 하고요. 자총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중복되는 거 하나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새마을도 보면 워크숍 있고 수련회 있고 그렇지요. 바르게가……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바르게는 워크숍밖에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자유총연맹 보면 학생들 안보 견학이 있어요, 탈북민. 이건 필요해. 학생들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자유 민주 안보교육 이것도 학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마음대회 300, 뒤로 넘어가면 전진대회 300씩 똑같아요. 전진대회, 한마음대회 뭐가 다른 거예요? 다 가는 거잖아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행사하는 게 있고요. 전진대회 같은 건 여기서 하는 거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똑같은 부서에서 전진대회 한마음대회 수련회 워크숍 다 따로 따로이고 재향군인회도 보세요. 6⋅25 안보견학, 이게 전적지 순례예요. 병영체험 견학, 이것도 군부대 안보견학이야. 그리고 리더십 교육 이것도 안보 전적지 교육이에요. 1년에 몇 군데 나눠서 갈 수는 있어요. 안보교육, 안보교육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물론 보훈단체도 가시는 게 필요해요. 정말로 필요할 때 가야 되는 부분이지 몇 개 나눠서 어디 견학, 어디 견학, 안보교육해서 이런 건 맞지 않아요. 이거 부서에서 정리해 주셔야지 의원들보고 어떻게 다 삭감을 해?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이해가시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주민자치 워크숍 1,600만 원, 주민자치워크숍 1,400 여기 분리돼 있지 통장단 워크숍 1,800, 통장단 워크숍 1,500. 통장하고 주민자치 설명 좀 해주세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2년 전인가 3년 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왜 위탁을 줘서 하느냐, 직접 집행을 시에서 해라 해서 집행을 작년부터 하게 됐어요. 하다보니까 식대가 집행과정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예산과목으로 해야겠더라고요. 구분이 돼서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하고 나눠서한 겁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강사, 장소, 차량, 식대 구분 하신 거잖아요. 구분 안할 때는 워크숍이 얼마였어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비용은 금년도에 조금 더 올랐습니다. 더 계상했습니다. 통장단 같은 경우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의원
여기도 보면 통장단 워크숍해서 1500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도 워크숍해서 1400이 다시 올라오고. 구분을 하다보니까 별도로 세워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구분을 하다보니까 별도로 세워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옛날보다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옛날보다 조금 더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조금이 아니라 거의 뭐.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3,000하고 3,300입니다. 통장단이 3,300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3,000만 원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런 걸 줄여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동별로 하잖아요. 거기 200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 조금 더 드리더라도 이런 건…… 워크숍이 거의 매번 가잖아요. 인사도 가서 하는 거 보면 교육 제대로 하는 거 없잖아요. 강사 와서 게임하고 바로 밥 먹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갔다 오기도 바쁠 거예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영아
이영아위원
447페이지 직원미취학자녀 위탁 보육료 있잖아요. 저번 행감때 자료를 보면 2015, 16, 17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아동 104명 정도 지급했는데 이게 자녀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본인이 신청을 안 하지 않겠지만 신청을 안 하면 줄 수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영아
이영아위원
불용사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인원 대비 신청인원 감소라고 해서 적혀져 있거든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계획은 과다하게 잡은 면도 있거든요. 신청자가 계획대비 상당히 적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걸로 판단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까지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때도 이걸 가지고 지적했었는데 이게 시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자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기에 맞게 예산을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다 책정이 됐다는 건 맞는 거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조사를 해서 과다 책정됐으면 추경에라도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희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섭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정보통신과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에 따른 하남시 사회조사에서 기관운영비로 5,47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교육수당, 조사수당 등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31만 5,000원입니다. 여비로서 38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조사 인건비로 2,174만 4,000원을 했습니다. 운영비로서 8,188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조사요원 수당, 예비조사원 교육 등 4개 항목과 공공운영비가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통계서비스 지원으로 1억 440만 5,000원을 배정했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5만 9,000원, 자체통계 조사발굴에 7,000만 원 수당 등 8개 항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비로 350만 원, 엠보팅 운영으로 1,648만 원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648만 원을 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억 315만 7,000원을 배정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155만 7,000원,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메신저 유지관리, 행정포털시스템 유지관리 등 6개 시스템 통합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4,544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 지방행정공동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공통기반노후장비 교체지원비로서 1억 5,000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174만 2,000원, 시비가 4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비 리스비로 624만 5,000원입니다. 국비로서 147만 2,000원, 시비 450만 3,000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교체보급 및 유지관리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8,176만 원, 공공운영비로 7,176만 원 여기에는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무정전 전원장비 유지관리비가 포함됐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로 2억 400만 원, 컴퓨터 100대 프린터 40대 하드디스크 파쇄기 1대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품소프트웨어 추진으로 1억 1,770만 원으로 알툴즈 통합보안팩 구입, CAD 연간 사용권 구입, MS오피스 연간사용권 구입,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라이센스 구입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교육으로 4,685만 원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정보화교육장 운영품 구입과 행사운영비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보안체계 강화입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으로 사무관리비로 2,59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데이터활용 기반 조성으로 3,047만 5,000원으로 빅데이터 교육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빅데이터 분석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640만 원, 여기에는 공간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관리,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8억 5,388만 8,000원. 46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행정정보망 암호화 및 통합로그관리 유지관리비, 방화벽 및 독서장비 유지관리비, 유무선 침입탐지 및 망연계시스템 유지관리비, 인터넷전화 시스템 유지관리 보수와 기타에 따른 19개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다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네트워크 정비사업비로 9,1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풍산지구 광케이블 보수공사 공공건축물 자가통신망 구축공사, 노후자가통신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장비 구입비으로 IP전화기 50대, BRT구간 전송장비 교체 37대, 사용전검사 장비 1대 8,09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도청탐지 시스템 구입비로 9,62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으로 35억 2,650만 7,000원으로 도비가 8,010만 원, 시비가 34억 4,6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1억 4,3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63쪽으로 모니터링용 컴퓨터 운영 구입 등 4개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0억 7,912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여기는 통합관제센터 방범 및 CCTV 유지관리, 방범용 CCTV 수리 및 이전설치비,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요원 용역비로 11억 5,344만 7,000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CCTV 구축비로 4억 1,800만 원으로 시설비로 우범 및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로 4억 1,800만 원으로 우범지역에 17개소, 주민참여예산으로 2개소가 포함됐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로 4억 6,5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통합관제센터 장비 확충으로 메인서버 및 DB서버 이중화 1식으로 6,300만 원, 스토리지, 저장분배 서버, 지능형 서버가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여기는 2억 6,7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 6개소 저화질 CCTV 교체비로 여기에는 지금 45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수정예산으로 도비가 확정돼서 90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따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3,246만 2,000원, 여기에는 신문구독료, 기본사무용품비, 복사용지 구입 등 12개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465쪽으로 국내여비 4,3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화질 CCTV 교체 설치비가 45대에서 배가 늘어나서 90대로 돼가지고 도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비 8,100만 원, 시비 1억 8,900만 원 해서 총 2억 7,0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59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하드디스크 파쇄기 구입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무슨 파쇄기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 PC가 내구연수가 도래되면 수거를 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폐기해야 됩니다. 그게 포맷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파쇄기로 천공을 해서 뚫어가지고 완전히 못 쓰게 하는 장비가 되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데이터면 어떤 데이터인가요? 원래 있던 데이터들은?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건 업무별로 다 다를 수 있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부서별로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직원들 개개인이 쓰는 PC.
영준
이영준위원
개인 PC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주민등록 쓰면 주민등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일반업무 쓰면 일반업무도 저장되어 있을 수 있는 거고 각 개인이 쓰는 PC를 우리가 내구연수 도래되면 수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파기해야 되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개개인별로 쓰는 부서별로 있는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개인이 쓰고 있는 PC요.
영준
이영준위원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거, 개인이 쓰는 거.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게 용량이 많은가요, 개인별로 쓰는 용량들이?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용량이라고 하면 저장 하드용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예.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금 보통 하면 122기가 정도? 120기가 정도.
영준
이영준위원
그중에 업무 파일로 쓰고 있는 양은 그중에 일정 부분이겠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건 뭐 개인별 업무역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평균적으로 한 100기가 정도 보고 그걸 또 다 쓰는 건 아닐 테고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구연수가 5년, 6년째가 되니까 폐기를 해야 되지요. 폐기를 하면 그냥 나갈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데이터를 삭제해야 되는데 삭제하면 요즈음 상당히 복구하는 기술이 좋아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천공을 해서 완전히 다시는 활용할 수 없게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백업을 하고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건 개인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백업하든지 해야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개인용 PC에서 보급되어 있는 USB포트를 보안관리용 USB만 저장할 수 있는 것이지 외부 USB는 우리가 저장 관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보안지침서상 우리가 모든 외부저장 디스켓이나 USB는 저장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보안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개인이 사용하는 PC 자료라면 개인이 뭔가 로우포맷이라도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직원들이 다 로우포맷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르니까요.
영준
이영준위원
아, 그럼 기본교육 같은 건 따로 안 하나 보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탄다고 해가지고 정비 못 하듯이 똑같은데 오로지 운전만 하고 사용만 하는 정도지요. 로우포맷 한다면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그렇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딱히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닌데?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반 직원들은 로우포맷이 있는지 하이포맷이 있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 거니까요.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과장님. 하이포맷, 로우포맷이 아니라 로우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자체를 원천적으로 다 파쇄시키는 거거든요. 물리적인 파쇄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파쇄시키는 거예요, 로우포맷이라고 하는 게. 개인이 사용하는 업무……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게 처음에는 어떠한 히든코드로 만든 거지 완전히 저거하지는 않잖아요. 하여튼 보안지침서상에 완전 파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저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삭제 후에……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보안이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간단한 소프트웨어 가지고 개인이 하드디스크를 버려야 될 때가 됐다고 하면 그냥 프로그램 클릭만 한두 번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물리적으로 파쇄까지 시킬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고 상당히 보안이, 우리가 지금 한 1200여 대 정도 보급되어 있거든요, PC가. 직원이 중요한 업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일반적인 것도 할 수 있는데 뭐가 중요한지,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다 폐기할 때 하드를 저거해가지고 완전 삭제 못 쓰게 해가지고 폐기를 하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컴퓨터를 예를 들어 교체한다고 했을 때 위에 같이 있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회수를 해가지고요. 회계과로 넘기는 거지요, 불용물품 처분해달라고요. 하기 전에 우리가 하드를 폐기하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아, 하드만 따로 떼어내 가지고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낙주
김낙주위원
질문 좀 드릴게요. 빅데이터 역량 강화는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직원들한테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이게 1회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직원들에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외부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하는 거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정보통신과 직원만 하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전 직원. 올해도 우리 한 번 했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효과가 있나요? 한 번 받아가지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게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여튼 요즈음 시대가 빅데이터 시대이고 중요하니까 인식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낙주
김낙주위원
분기별로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이 올라와가지고 효과가 있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조달평가위원들은 수준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건 조달청에서 자격을 고시해가지고 대개 보면 공무원은 사무관 이상 교수급 이상 그 정도로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들이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외국분들이 많겠네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건 조달청에서 인적풀 관리를 다 관리합니다. 우리는 위탁비만 주고.
낙주
김낙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서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4,840만 원이었는데 5,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이게 시민정보과에 있다가 우리한테로 넘어온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데이터가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추가되어 있어서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요율에 따라서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저희가 하드웨어 도입가 부분이 8∼10%, 소프트웨어가 10∼15%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사용에 따라서 도입가가 달라지나요, 매년마다? 도입가가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생활지도서비스하고 여기는 8% 그다음에 공간정보 DB서버 해서 여기는 8% 또 다른 건 10%, 1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해마다 달라지는 건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요율은 하드웨어는 8%고요. 소프트웨어는 12∼15%까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국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500만 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그 외 다른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늘어나는 건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이게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하드웨어하고 우리가 스트로지라든지 이런 게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늘어난 부분에서 혹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영아
이영아위원
457페이지인데요. 엠보팅 운영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엠보팅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전자투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전자투표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시정에서 찬반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시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여론 수렴한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전자투표를 우리가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계획서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계획서가 마련되어 있나요, 찬반투표 하는 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는 서울시 것을 운영하는데 자체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엠보팅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서울시에서는 몇 억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상당히 돈 투자비에 대해서 활용도가 좀 적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싸게 이용한다고 할까. 내년에는 그렇게 활용도를 해서 그러면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서울시하고 협의했더니 협약을 아직 안 맺었는데 올 1월 달에는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만 그다음에 생각할 문제고 내년에는 일단 무상으로 쓰는 것이고 이 800만 원은 시스템을 물론 쓰지만 우리가 우리 하남시에 맞게끔 첫 화면을 맞게끔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문자를 날렸을 때 드는 공공요금이 엠보팅 648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엠보팅 문자 전송비가 어떤 경우에 문자 전송을 하는 건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뭘 한다 이거를 시민의 생각은 어떠십니까라고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게 2만 건으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 다 공유하실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조춘섭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기 민원여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정기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9쪽입니다. 예산총액은 5억 5,58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5억 9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예산은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발급기와 자동인증기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11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콜센터 정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발급비 5,950만 원 등 일반운영비 8,842만 원입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6,540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를 위한 경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460만 원입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7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절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1,3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3,100만 원입니다. 다음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친절교육비 등 행사운영비 400만 원과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급식비 480만 원 등 일반보상금 1,176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1,100만 원과 우수부서 포상금 36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472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발간 등 일반운영비 464만 원, 일반보상비 1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자 근무복 구입 165만 원, 가족관계등록 담당자 인건비로 국비 6,146만 2,000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995만 2,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473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957만 9,000원 등 일반운영비 4,476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예산서 474쪽입니다. 국내여비 2,88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입니다. 이상 내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인데요. 471페이지 보면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비가 600만 원 잡혀있고요.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해서 11명 해서 165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여기 민원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다 근무복을 입고 계신 건가요?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민원안내 자원봉사자가 총 마흔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한 달에 평균 두 번 정도 근무하시고 하루에 한 번 근무할 때 세 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민원 근무하실 때 조끼를 저희가 구입해드린 게 있습니다. 조끼 구입을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거를 해드렸고 올해도 새로 구입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들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디건이라든지 점포 같은 것을 사줬거든요. 올해도 그거는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작년에도 구입을 하신 거지요?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구입을 했는데 근무복을 실질적으로 계속 입고 계신 게 아니고 보면 입으신 분 계시고 안 입으신 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여러 가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같이 통일감 있게 입어야 되는데 또 파견 나온 직원들은 안 입고.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저희 민원실에 일반직 공무원 12명과 공무직 8명 있습니다. 일괄 구입해서 올해 점퍼를 구입했거든요. 다 지급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민원실에 또 부서에서 파견 나온 직원 있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상수도과에서 파견 나온 직원 한 명하고 토지정보과에서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직까지 같이 다 일괄 구입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작년에도 일괄 지급하셨나요?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올해만 일괄 구입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직하고 같이 다 구입한 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올해는 파견 나온 부서의 직원들도 같이 통일감 있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낙주
김낙주위원
잘 모르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콜센터 장비하고 프로그램 구입으로 5,000만 원이 서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콜센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시민들이 전화했을 때 전화가 자주 돌아갑니다. 담당자 확인하느라고.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민원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행정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실 내 민원콜센터를 설치해서 일반 직원팀으로 설치해서 네 명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모든 전화는 콜센터에서 받아서 담당 부서별로 직접 연결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5,000만 원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 구입비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는 어디 있어요, 이분들?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인건비는 저희 일반직 공무원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순수한 장비 구입만 5,000만 원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게 지금 서울의 다산콜센터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인가요?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게 경기도 내에서도 10개 시군이 수원, 안양, 부천 큰 시는 콜센터를 외주에 주고 있습니다, 다산콜센터처럼.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실제 하루 평균 1일 전화 민원 건수가 3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예산을 투입하려면 수십억이 됩니다. 1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전 단계로 4명 정도 일반 직원으로 해서 가동을 해보고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확대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위탁 주는 그런 콜센터를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중간에 친절서비스 공직자교육 있잖아요. 거기에 워크숍도 있고 힐링프로그램 또 친절교육 세 건 있지요. 그리고 밑에 민간안내 자원봉사자 친절교육 및 워크숍이 있어요. 이거 네 건에 대해서 작년에 분명히 했지요?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세웠던 예산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예, 매년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본인 인감을 사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이게 2012년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실시됐는데 인감을 관계없이 대체해서 본인 서명으로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은영
김은영위원장
예. 이게 지금 홍보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일단 이용해보신 분들의 혹시 평을 들어보셨나요?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현재 저희가 시행한 연도는 6년이 지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서 가입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비율이 굉장히 낮은 부분인데 실제로 이분들이 와서 직접 본인이 서명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그래서 사실상 여기 자치센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용해보신 분들이 막상 굉장히 불편하다고 나오세요. 그래서 이게 계속 실효성이 있는지 걱정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장은 내가 찍기만 하면 되는데 일일이 다 소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인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주로 연령대가 높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불편하다고 하세요. 사실 홍보보다도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이게 저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국에 통일적으로 해서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대안을 만든다든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그렇다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 전에는 권하시더라고요. 인감을 떼려 하면 이쪽으로 본인사실서명으로 권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보신 분은 안 한다고 하든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보신 분이 싫다고 했을 때 그런 사례를 사실 어떤 부분이 싫었는지. 왜냐하면 이걸 정착화를 시키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계약서를 쓰는데 또 쓰고 또 쓰고 해야 하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모니터링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민원을 수렴해서 중앙 정부에 자체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대체적으로 홍보물 제작이 단순하게 그냥 페이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기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부터 부서별 직제순으로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