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제286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2-11

회의 전체 보기 109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국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21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본예산 요구서 중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자료는 일반회계 예산 요구서 228페이지 단위사업명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세부사업명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중 편성목 201 일반관리비 내 세목 사무관리비 산출내역 가운데 폰트파일 구입예산 요구액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사유는 해당 파일을 2019년도에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018년 예산 집행잔액으로 이미 구매를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 SNS활용 온라인 활동요원 급여를 이렇게 다 책정하셨던데 이거 인건비가 5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급에 해당하는 급여입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일반임기제 7급에 해당하는.

성숙

고성숙위원

7급에 해당한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우리 이거 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원 조례 심의 시 1명 삭감했는데 위원회에서 삭감한 인원을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해서 SNS 활동요원을 뽑으셨습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는 완전히 의회에서 삭감한 인원을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해서 인원을 증원해서 예산 편성하시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시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일전 지난 제2회 추경예산 때 이미 구정 소셜미디어 활용한 온라인 구정홍보요원을 채용하겠다고 해서 그때 제2회 추경 때도 보고를 했었고 관련된 장비구입비도 다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저는 이게 그때 추경예산 때 이게 저기 되는데 이게 가만히 예산을 책정한 걸 보니까 별정직인데 그때는 안 되겠다고 인원, 이거 뭐 의회가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의회 자체를 저는 무시한다고 봅니다. 왜 이거를 그러면 조례로, 그 조례에서 이걸 인원 상정을 하셨는지요?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이런 식으로 뽑아서 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그러면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 이 홍보요원을 뽑을 때 자료 있잖아요? 채용 관련 공문 일체를 좀 제출하여 주시고요. 인건비 지출은 그러면 어느 항목에서 지출하고 계시는지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아니, 나와 있는 대로 기타직 보수에서 실행할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인건비 지출 근거하고 공고문 해서 채용을 하셨죠? 공고문 해서?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분은 근무는 12월 1일부터 근무를 하셨나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12월 4일 자로 신규 임명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저는 이렇게 갑자기 임금 책정이 이렇게 많이 돼서 이게 몇 급에 해당하는 건지, 그때 이걸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정원 조례 2명을 별정직으로 해달라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그때 여야가 다 합의해서 별정직을 1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봉급책정이 올라오니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법으로 할 것 같으면 정원 조례를 왜, 이거는 의원님들 자체를 다 저는 무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공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 저에게 납득할 수, 제가 이렇게 이게 합당할 수 있는 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 위원회 앞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다 공유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채용을 거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 저희들이 받은 거하고 나머지 채용절차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2개 과에서 자료를 같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고성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때 별정직을 SNS 한 걸 저희들이 없애고 이거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네요?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일반임기제로 해서 2년 기한으로 일단.

문돌

최문돌위원

정규직이 아니고 일반?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임기제.

문돌

최문돌위원

임기제로.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이걸 임기제로 하는 데 꼭 7급이 필요합니까?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7급을 달려면 몇 년 돼야 됩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임용되고 한 5년 이내에 7급 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7급까지는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5년 정도 되고 5년 반 걸리는데 새로 신규로 온다는 사람이 7급으로 온다는 것은 현재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굉장히 위압감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SNS 담당하는 사람은 우리 900여 공무원 중에도 거의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들도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을 하나 써서, 한 사람을 와서 쓰면 되는데 굳이 신규채용을 이렇게 7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건비는 다 100% 구비입니다, 그죠?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8급하고 예를 들어 9급 해서 7급하고는 금액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굳이 SNS 담당자를 7급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자, 제가 다른 거 중에 한 가지만 하는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 기간제를 몇 명 쓰고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기간제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1명 쓰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명 쓰고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과는 기간제가 세 사람입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기간제 3명 쓰고 있습니다, 3명.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3명 중에 한 분은 시비로 급여를 주고 있고, 2명은 우리 구비로 주고 있죠?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굳이 기간제를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말 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쓴다 이겁니까?

「주말 근무」하는 이 있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주말에도 오픈을 하고 야간도 밤 10시까지 연장해서 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으로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어린이도서관은 주말 아니고 평소 때도 다 문을 엽니까? 열고 있고 주말에 하기 위해서, 주말하고 그러면 1주에 한 번 정도 근무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주말에는 하루에 7시간씩 해서 2회 해서 연 102일을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토, 일 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토, 일 해서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지금 그러면 이 사람한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주말만 하는데 인건비가 꽤 나갑니다, 우리 구비로 주는 게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주말에 나가는 인건비는 약, 주말자료실 운영하는데 기간제 1명에 대해서 641만 1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 해서 주 2회 해서 연 102일 근무한 걸로 해서 641만 1000원을 지금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227쪽에 나와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우리 지금 관내에 전통사찰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광명사하고 선암사하고 두 군데?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여기는 물론 국·시비를 우리가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해마다 이렇게 보수를 하고 내 해 줍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문돌

최문돌위원

매년?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방재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국비를 받아서 같이 매칭해서 그래 하고 있고요. 보수는 올해 예산을 계상한 광명사 부분, 자기들이 칠성각을 전체 보수를 한다 해서 그쪽에서 올 3월 달에 자기들이.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사찰은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20% 자부담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기들이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국비가 40%고, 시비 20%, 구비 20%, 자비 20%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저희들이 예산서를 쭉 보면 우리 전통사찰 이거는 물론 국·시비가 내려온다 그래서 하는데 매년 보수 무슨 해서 돈이 들어간다고 보이거든요, 예산서를 쭉 보면. 한 번은 광명사 갔다가 한 번은 선암사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전통사찰 해서 오래된 거는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다른 거기에 보면 저거 도로 낸다든지 이런 것도 하다 보면 돈이 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꼭 우리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비를 그만큼 들여서 해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무리지 않나 이겁니다. 그게 어떻게 매년 보수가 됩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보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사를 하고 합니까, 이거는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다 확인하고 또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이래 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실사를 반드시 나와서 현장조사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송만정 위원입니다. 밖에 비도 오고 날씨도 꿀꿀한데 가볍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압수게임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사업명세서가 220쪽입니다. 건전문화정착 기반조성 1481만 8000원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불법압수물이 해마다 나오는 거죠, 예산이?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거 불법업체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실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불법사항을 하기는 행정력이 좀 미흡하고요.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다는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대부분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잠복을 하거나 또 신고에 의해서 자기들이 단속을 좀 많이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압수된 불법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경찰관서를 통해서 계약을 맺은 화물업체에서 우리 자원회수센터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양산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있는 불법 창고가 있습니다, 보관창고. 저희들은 사실 불법게임기기에 대해서는 예산은 우리 구비로서 편성해서 지급을 하지만 이걸 매달 줄 수는 없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경찰관서에서 운송확인증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줍니다. 이만큼 몇 대를 운송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가계약에 맺은 금액대로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무등록업소 폐쇄처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무등록업소 폐쇄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예산이 90만 원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 거의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가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 이제 폐업을 한다거나 이래 하면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는데 만약 몰라서 무등록업소를 발견하게 될 때 최소한의 경비로써 간판 철거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놨는데.

만정

송만정위원

미리 계상만 해놓은 거네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거의 집행은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거의 집행이 안 되면 이거 까도 되겠네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 또 어떠한 상황이 생겨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업체가 무등록업소가 발견된다거나 할 때는 최소한의 조치를.

만정

송만정위원

목별로 변경해서 보통 쓰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금액도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사용한 이 경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업체에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구상권 청구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왜요? 비용 처리를 했으면, 우리가 선지급을 했으면 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철거건수가 없어서.

만정

송만정위원

철거건수가 없어요? 방금 이거 예산을 집행을 하고 경찰서에서 오면 거기에 돈을 지급한다면서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불법게임기기에 대해서 경찰관서에서 단속해서 반출하고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으로 하는 거고 무등록업소는 있을 경우.

만정

송만정위원

아니, 무등록업소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건전문화 정착 기반조성에 관한 이 전체금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세부사항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불법업소 이거 분명히 금지된 상황에서 이 업체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하면 우리가 비용청구를 당신들한테 할 거다 금전적인 피해를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안 한다니까요. 그냥 뜯어놔놓고 설치해놨다가 또 거기서 이익이 나오면 벌금 나오고 뜯기고 그것보다 이득이 생기니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하세요, 구상권을. 우리가 선지급을 했으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아마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도서정리용품 구입이라고 227쪽에 있습니다. 여기 RFID라는 게 뭡니까? 무슨 식별시스템이라고 알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가격을 책정을 할 때는 바코드를 찍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빛으로 쏘아서? 이거는 무선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구매를 할 적에는 구매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발주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네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제가 좀 전문적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만정

송만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도서정리용품 구입 같으면 이게 아주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한 번 구입해서 또 몇 년 연수 지났다 해서 또 파기해버리고 또 세금으로 구입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이제 매년 연간 도서를 6500권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새 책에 적용하기 위해서 매년 도서정리용품을.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전자태그 이걸 지금 정리용으로 쓰고 있는 제품이 주로 어떤 겁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품에 따라 이거 가격이 예산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제품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다음에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이게 전에도 제가 행정감사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행자위원장 최진규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부산진문화원 이사진에 대해서 각 경력별로 뽑아서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임원 구성에 대한 이런 자료만 있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게 자료가 제출이 안 됐어요. 어찌 되는 겁니까?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하고 행정감사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그리고 예산심의를 위해서 좀 더 보다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깎는다 하더라도 합당하고 타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자료도 오후에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 자료가 있어야 근거자료를 대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그냥 현재 부산진문화원 임원구성 해 가지고 대표 경력만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이 사람의, 이분들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건데 안 줘서 참 난감하네요. 난감한데 전에 제가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워낙 많은 걸 답변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난감하네요. 행정자치위원으로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이때까지 이야기한 거,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발언하고, 제안하고 이런 것도 다 기억이 안 나시겠네요? 그러면 위원은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위원이 필요 있습니까? 예산을 왜 이걸 검열을 하고 감사를 합니까?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하시고 그래 하시지. 위원들이 전부 다 허수아비입니까? 그러면 선출직 의원들을 왜 뽑아요? 국회도 없애버리고 의원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지? 과장님 정말 그런 말씀은 하시는 게 아니죠.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산안이 8920만 원입니다, 부산진구문화원사업 지원이. 그런데 시비가 2170만 원이고 구비가 6750만 원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확인은,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겠는데 특정인 출신들이 일방적으로 여기 이사진으로서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부산진문화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산진문화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답변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부산진문화원은 우리 부산진구 내에 향토문화라든지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좀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행사도, 관련된 행사도 하고 하여간 우리 부산진구의.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과장님. 우리 진구의 문화와 이런 걸 좀 더 향상시키고 주민에게 좀 더 복된 복지사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꼭 부산진문화원 이거 하나만 있어야 됩니까? 다다익선이잖아요. 좋으면 좋은 건 많을수록 좋고 나쁜 건 없을수록 좋고, 그죠?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부산진문화원에만 이렇게 꼭 지원을 해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는 제가 아는데요. 저도 압니다, 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꼭 여기만, 우리가 다른 걸 1개 만들 수 있잖아요. 경쟁이 돼야, 무릇 경쟁이 돼야 더 잘하려고 하고 주민에게 더 다가가려고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또 향후에 복합문화예술센터를 또 새로 건립한다거나.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는 독보적이에요. 다른 문화센터나 이런 거보다는 독보적인 존재예요. 집행부가 협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입지조건이 나빠서 이전을 못하겠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돈은 우리가 주는데, 부산진구 집행부에서 돈을, 예산을 주는데 운영비고 시설비고 관리비고 모든 걸 다 지원하는데 거기서 거부를 하면 못해요.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에 좀 더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지도 감독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또 제안할게요. 저는 항상 지적하고 나면 대부분 제안을 합니다. 부산진문화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원을 하나 만들어보세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지금 답변이 좀 비슷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문화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진구 문화에 대한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향후에 부산진구문화재단을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혹시 그게 1층에, 다 이거 정리를 해 가지고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여론이 있던데 그거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만정

송만정위원

1층에다가, 우리 지금 현재 부산진구청 1층. 구청의 백양홀이라든지.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아, 1층 백양홀을 보면 주로 전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청사관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인지는 제가 잘 아는 바는 없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산진구청 내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아요. 저도 부산진문화원에서 문화생활로 기타를 잠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것 없어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건물만 있고 강사 불러가지고 활동하는 건데 특별히 예술적으로 특출하고 그쪽에서 인재를 양성시키고 이런 거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일반 동호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특별하게 이렇게 6750만 원이라는 이런 거금을 일방적으로 주고 거기다가 통제도 안 되고. 이게 없애기가 영 곤란하면 문화원을 하나 더 만듭시다. 방금 말씀하신 부산진구문화재단이라는 걸 만들면 여기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말 부산진구에서 인재를 키우고 방탄소년단 같이 이렇게는 못 만들지만 그래도 부산진구 관내에서 멋진 예술단이, 예술인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계획을 해봅시다. 동호회 같은 이런 문화원에다가 집행부가 끌려다니면서 예산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이거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바꿉시다. 20년, 30년 이래 쭉 내려온 관습들 과감하게 바꾸고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좋은, 창의적인 의견 내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봅시다. 예산을 예산답게 쓰고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행복된 문화원을 한번 만들어보십시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시비는 3570만 원씩 전 구에 똑같이 배분이 되고 있고 나머지 구비를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가 결코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지원 금액이. 기장이나.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가 변하면 다른 구도 변합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만정

송만정위원

누가 선도적으로 하냐, 안 하냐 그 문제가 있는 거지.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하여간 실효성이 있게끔.

만정

송만정위원

잘못된 것은 그냥 명분상 맞으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현재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수혜를 입고 있는 구민들도 상당히 많고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기 힘드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현 상태를 유지하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향후에 다른 그러한 문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 또 그때.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번에 예산 우리 토의해서 6750만 원을 전액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죠.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재원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기들 자체부담을 한 일억몇천만 원.

만정

송만정위원

시비는 다시 시로 돌아갈 거고, 그죠? 그렇잖아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을 수혜 받는 우리 구민들을 생각해서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여러 가지 참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진구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인데요. 진구청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업무추진비 절감률이 우리가 9.88%예요. 자치구 평균이 22.16%예요. 제가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전국 평균이라면 위, 아래로 해서 제일 중간에 있는 건데 평균이 22.16%인데 부산진구는 업무추진비 절감률이 9.88%.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업무추진비가 왜 이래 많아요? 최상위 클래스인거 같아요.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다 예산이잖아요. 정말 불요불급한 거는 좀 없애야 되고 정말 주민에게 그리고 공무원 복지라든가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더 주고 이렇게 예산이 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행복하도록 만드는 그게 예산이죠. 업무추진비를 줄이면 그만큼 다른 데에다가, 쓸 수 있는 데에다가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최진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전체 포괄적인 거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가 보고, 아침에 아, 어제 봤어요. 어제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비록 예산안이지만 이런 거는 좀 지적을 해야 좀 변화가 안 있겠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주장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좀 절감을 하고 앞장서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들 편하잖아요. 집행부하고도 언성 높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자료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빨리 갖다 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네요.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설명서 18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우리가 지금 부산진문화원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죠?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시면 지금 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비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작년 2018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확인 못해봤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018년도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이게 비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바뀐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어떤 부분이 대상에서 비대상으로.

범기

백범기위원

지방보조금 심의.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안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했어요. 2018년까지는 대상 해 가지고 심의가 되었는데 올해는 비대상으로 빠졌습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확인하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진문화원에 예산이 시비 포함해 가지고 1억 2320만 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산진문화원 보시면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았는데 인사관리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 자체에 갖춰져야 될 서류들이 굉장히 미비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사관리규정 제7조에 보면 직원의 인사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오늘 아침에 자료를 급하게 받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또 관리규정에 보면, 내용상 보면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제8조 같은 데 보면 무슨 내용이 되어 있냐면 직원을 채용할 때 필요한 경우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7조에도, 아, 11조에도 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고시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런 부분은 좀 내용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관리 감독해야 될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 거는, 방치시켜놓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작 요청한 자료가 와야 되는데 지금 어저께 갑자기 오다 보니까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진흥법 제7조에 보시면 아, 3조1항. 죄송합니다. 3조1항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을 하게 되는 거 같으면 그 지원한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게 우리 진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혹시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혹시 한 번 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따로 감사 성격의 그것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매년 결산자료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기

백범기위원

그리고 우리 진구 행정감사 규칙에 보면, 규칙 2조에 보면 2조2항에 구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구비를 출자한 출연단체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비 보조단체에는 감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만 펑펑 퍼주고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전혀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내부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감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혹시 최근 2년간 우리 부산진문화원에서 회기가 끝나고 나면 구청에다 자료를 제출하죠, 그죠?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사업계획서라든지 사업실적서 그다음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서가 구청에 제출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최근 2년 치를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부산진문화원이 진구청의 상위 부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부산진문화원이 정확하게 예산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정확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는지 시비나 구비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획서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고성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37페이지 실시간뉴스 이용료가 되어 있습니다, 구정 홍보 활성화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실시간뉴스 이용료 600만 원을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셨던데 이게 어느 매체에서 나가는 실시간뉴스인가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까지는, 내년부터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 되는데요. 이게 연합뉴스에서 프리미엄뉴스라고 해 가지고 속보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그러면 이게 우리 부산진구와 관련된 것을 속보 형태로써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부산 전역에 있는 각 구·군에서는 이미 이 프로그램을, 실시간뉴스 이용료를 지급하고 연합뉴스로부터 이걸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대한 각종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빨리 받아보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기사 검색도 할 수 있는 실시간뉴스 이용료를 처음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런 거 구정 홍보활동 방법,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라든지 상징문주에도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꼭 많은, 너무 과욕인 것이 아닌가.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상징문주를 통해서 이래 하는 홍보적인 측면이고 이 부분은 우리 구와 관련된 속보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사를 신속하게 받아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시간뉴스를 이용하겠다, 연합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타 구는 대부분 이 실시간 뉴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조금 언론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이렇게 신규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정 홍보탑 등 홍보시설물 매체 유지관리비가 2018년도에는 50만 원씩 4회를 지출하셨더라고요. 편성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이거는 유지 관리고 이건 교체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많이.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상징문주가 여덟 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징문주에 되어 있는 우리 부산진구 구정에 대한 슬로건이 예전에는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구 이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로 우리 부산진구를 대표하는 비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교체작업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문구를 바꾸는 교체 작업이에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갑자기 몇 배로 뛰었기 때문에 이게 궁금했습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신규로 새로 우리 구 비전을, 구호를 바꾸는데.

성숙

고성숙위원

예, 한 가지 233페이지 구민생활사업 보조금에서 민간인 행사 보조금을 2018년도 예산에는 구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무슨 대회 등 이렇게 했는데 이건 대회 등 해 가지고 300만 원이 또 예산 증액이 되셨더라고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기 대회가 올해까지는 9개 대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족구대회를 하나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족구 동호인들도 많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대회를 좀 신청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 했고요. 그 밑에 보면 전국시장기 체육대회, 부산시민 체육대회 등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까지는 6개 대회를 우리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씨름왕 선발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출전 선수도 없고 관련 씨름협회도 부산진구체육회 단체에서 제명이 됐고 그래서 씨름왕 선발대회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원을 안 하고 신규로 구청장배 족구대회를 하나 신설하고 하면서 예산이 한 14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구청장배 이게 4600만 원입니다만 이 부분도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주고 이런 말씀이 있었잖습니까?

성숙

고성숙위원

예.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검토를 해서 활성화가 잘 되고 이런 수요가 필요한 데에 조금 더 지원을 하고 그래 좀 차등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다음에는 이거를 등 하시지 마시고요. 2018년도 예산처럼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별도로 질문을, 그런데 어느 단체에다 왜 300만 원을 더 지원을 하셨나? 왜 차등으로 하셨나?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족구대회가 편성이 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좀 수고스럽지만 일목요연하게 적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여기 강사수당 증액분이 228페이지하고 229페이지에 다 연결된 질문사항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강사수당이 8만 원씩 책정됐는데 또 11만 원 책정돼서 거의 3만 원씩 다 증액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한 군데만 독서문화강좌 강사수당은 왜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배 인상이 되었는지요? 이것도 좀 한번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강사수당은 우리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일반 강사수당 수준으로 해서 1시간에 5만 원 이렇게 하고 초과되면 3만 원 해서 8만 원을 그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 강사수당이 좀 낮습니다, 우리 구가 타 구 도서관에 출강하는 강사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부산인재개발원에 보면 여러 가지 강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취미·소양 출강강사 수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1시간에 7만 원, 초과 4만 원 해서 강사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났고요. 특히 어린이 대상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성인, 229쪽 제일 상단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산인재개발원에 일반강사 3급 수준으로 이것도 조금 업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0만 원 하고 초과 6만 원 해서 16만 원으로 조금, 강사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타 구·군의 도서관 강사수당을 어린이와 어른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금액을 좀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갑자기 8만 원에서 16만 원이 약간 납득이 안 돼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건 작은 부분이지만 정수기 종이컵이 1년 사이에 이렇게 3000원씩 인상이 됩니까? 작년 2018년도에는 2만 5000원이었던 종이컵이, 한 박스당. 지금 2019년도에는 2만 8000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이컵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요? 228페이지입니다, 정수기 종이컵.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이 부분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마 물가인상분을 좀 반영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저는 종이컵을 많이 쓰고 있는 입장인데 종이컵이 실은 오르지 않았는데 여기 왜 업체를 바꾸셨는지 아니면 종이컵이 왜 인상됐는지 이렇게 세세한 거라도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2만 5000원에서 2만 8000원이 되었는지, 예산액도 이렇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위원 자료 요구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나중에.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222페이지 일반보상비 보면 차량 임대 이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우리 구청 차로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여기하고 224페이지에도 보면 차량 임대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 우리 구청버스로 이렇게 이동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외지로 나가고 하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 버스가 있고 하는데,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저게.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구청버스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산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행사가 있으면 우리 대형버스로 시외로도 가지 않습니까, 그죠?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갑니다. 구청에서 보조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냐, 없냐 그것만 보세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차를 지원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탑승인원이 많아 가지고 1대는 구청 차를 이용하고 1대는 임차를 하고 그런 경우가.

문돌

최문돌위원

여기 1대만 되어 있는 데 있다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2대가 필요한데 1대는 구청 차를 지원하고 1대는 임차를 하고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 2대가 필요한데.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1대는 구청 차를.

문돌

최문돌위원

뒤에 224도 보면 있거든요. 차량이 2대 해서 3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차가 3대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우리 버스가 45인승이죠?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여기 소년소녀합창단원이 35명입니다. 35명인데 차가 3대 간다는 거는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단원이 지금 한 56명 정도.

문돌

최문돌위원

56명이라 하더라도 차 2대면 됩니다. 2대면 되는 거고요.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학부모들도.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 밑에 보면 기타경비 해서 식비, 교통비 해서 30만 원 해서 35명 있습니다. 몇 회, 한 번 하는 게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위에 제목에 보시면 국제합창대회 제8회 발리국제합창페스티벌 해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 7월 달에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8회 국제합창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을 참가시키고자 예산을 신규 계상한 내용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전체 다 주는 거는 아니고?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신규로 그래서 거기 적혀있다시피 제8회 발리국제합창페스티벌에 가려면 항공료도 들어가야 되고 현지 숙박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참가하는 학부모, 학생이 항공료하고 현지에서 머무르는 숙박료는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 외에 구청에서는 최소의 경비로서 참가비 100만 원하고 나머지 현지에서 먹는 식비 또 현지에서.

문돌

최문돌위원

이게 1000만 원입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이게 4박 5일간.

문돌

최문돌위원

4박 5일.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4박 5일간, 예. 내년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발리에서.

문돌

최문돌위원

합창단 단원 단복 보면 한 벌에 28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28만 원 이거 시장조사를 하고 이렇게 올린 겁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이게 여성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 정도 드레스 한 벌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년소녀.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여성 25만 원이면 최고급입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애들은 아래, 위하고 또 셔츠하고 좀 갖추는, 구비하는 게 좀 품목이 많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28만 원이다. 예, 알겠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악보 제작이 있습니다, 그죠 예술단원? 여성은 악보 제작이 보면 100만 원이고 남성은 50만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남성합창단에 비해서 여성합창단이 공연횟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악보 제작비가 좀 더 들어가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공연횟수가 많다고 해서, 악보집을 그때그때 바꿉니까? 악보집을 보고, 악보집을 하나 제작해놓으면 공연을 열 번 하든 다섯 번 하든 그 악보집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곡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따라서 이렇게 할 때마다 악보 제작을 따로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할 때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연주할 때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곡을 복사를 하고 이래 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악보 복사하면 한 10만 원, 십몇만 원 이래 해서 공연에 대비해서 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결제해봐서 아는데 이걸 할 때마다 곡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복사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소액이 여러 번 반복.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소액이든 금액이 많든 간에 여성하고 남성하고 악보 하는 가격이 배가 차이 나서 그렇습니다.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공연횟수.

문돌

최문돌위원

악보를 공연하는 횟수가 많든 작든 이렇게 우리가 책을 하나 만들면 1년 내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문화체육과장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