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86회 제5차 창조도시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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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5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부터 직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만호입니다. 2019년 본예산 건설과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31페이지 동평로 265번길65 외 2개소 하수시설 정비공사는 노후측구 165m를 정비하는 공사로서 2019년 본예산에 4200만 원 예산 요청하였으나 연지동 국악원 인근의 노후된 측구 80m를 추가로 정비 요청하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어 62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을 동평로 265번길65 외 3개소 하수시설 정비공사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 건설과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527쪽부터 531쪽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529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수당 7만 원 계산해서 1명으로 돼 있는데 1명 가지고 무슨 심의회를 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우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인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명에 대한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네 번 하는데도 1명만 모시는 거예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1명, 분기별로 한 번씩 1회 개최하니까 1명 계산을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특별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전문가입니다. 도로에 대한 전문가 1명이 참석합니다.

한일태위원

아무래도 전문가가 하셔야겠죠. 맨 밑에 보면 개금3동 개포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 도로는 제가 맨날 구청까지 걸어오는 과정에서 매일 봅니다마는 도로정비를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자리인데 도로가 많이 불룩불룩해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안 그래도 학교 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한일태위원

저도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저번에 일부 심한 데는 조금 정비를 했거든요. 구청에서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했습니다. 이거 빨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제가 개금동에서 구청까지 걸어오면서 보면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좀 나무 있는 쪽에는 솟은 데가 많거든요. 그걸 전체적인 교체보다도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서 걸어다니시는 분들한테 좀 편하게끔, 그거 잘못하면 넘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겠더라고요. 정비를 한 번씩 안 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우리 소규모 같은 정비는 도시정비과에 보수인력이 있어서 직접 하는데 돈이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하면 도로정비비 가지고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한 번씩 나가보시면, 실질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 전혀 모르거든요, 신고를 안 받는 이상은. 그래서 제가 걸어다녀 보니까 상당히 시급한 그런 도로들이 많아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안 그래도 백양대로 쪽 보면 옛날에 설치한 보도들 그러니까 큼직큼직한 사각형 보도가.

한일태위원

예, 맞습니다. 육각형 비슷하게 생긴.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런 게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에 보면 관내 하수관거 보수공사라고 있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하수관거 보수공사.

한일태위원

이게 가만 보면 갑지역, 을지역 나눠져 있는데 이 갑하고 을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것은 올해부터 갑, 을지구로 구분해서, 우리 도로정비비도 갑, 을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갑지역하고 을지역 구분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갑, 을은 어디가 갑이고, 어디가 을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갑, 을은 우리 선거구.

한일태위원

아, 선거구로 구분을 해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선거구지역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이 부분도 전액 구비로 들어가고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는 똑같습니다, 그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충분하겠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제 민원이 좀 많이, 이런 하수관거 관련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이 정도 하면 아마 올해는 충분히 하수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건축과는 너무 예산이 삭감돼서 이걸로 올해 예산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건설과 죄송합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주로 많이 준 게 도로개설비 관련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지만 우리 구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올해 저희가 물론 자립도는 굉장히 낮아졌지만 총 예산액 5700억, 더 증액되지 않았나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증액됐지만 복지예산이 거의 한 60% 이상 넘다 보니까 도로개설이나 이런 데는 좀 소외된 것 같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께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복지도 물론 중요한데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에 인프라에 대한 것도 하나의 복지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좀 약간 증액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우리가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요구하기로는 도로개설비를 많이 요구했는데 거의 10분의 1 정도.

백산

장백산위원

특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된 바로 진행을 하지만 약간 지역주민이 2019년도에 민원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금액들이지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개설비를 제외한 부분은 다 뭐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즉각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 금액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19년도 우리 건설과에서 참 사업을 하시기에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27페이지부터 그러면 항목별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등기 관련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일반운영비에, 예.

백산

장백산위원

이게 지금 등기우표값이 얼마로 계산된 건가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게 1개 등기하는 데 1만 5000원 해서 150건 하고 그다음에 이게 3000원짜리는 등기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 것들 해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건당 3000원 해서 100건.

백산

장백산위원

이게 그러면 등기우편 발송하는 이런 거하고 별개의 문제인가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이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 밑에 원활한 토목공사 추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건설이 많이 할 게 줄었지만 그래도 설계용품 같은 경우는 꾸준히 구매를 하는 항목 아닌가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어디에, 설계?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보면 18년도는 설계용품 구매로 23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서 진행을 했었는데 19년도는 그 금액이 다 빠져 있거든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아, 이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올해는 2018년도에 설계프로그램을 업데이트시킨다고 좀 증가를 시켰는데 그게 업데이트 한 번 하고 나면 내년에는 필요가 없어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업데이트는 몇 년마다 한다 이런 게 따로 있나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올해의 기준은 없는 거네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진행을 하다가 좀 안 맞는 게 많다 생각이 들 때, 판단이 될 때 진행하는 건가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또 업데이트.

백산

장백산위원

그 뒤에 532페이지 기본경비 부분인데요 물론 중간에 있는 것은 다 건설내용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62만 5000원에 열두 달인데 이거는 그냥 등기우편 보내는 것 말씀이시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작년이랑 지금 보내는 개수가 똑같다고 책정이 된 건가요, 62만 5000원?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타 부서는 등기우편요금이 이번에 인상돼서 한 2130원인가 계산을 그렇게 하고 계시던데 여기에는 작년이랑 똑같으면 등기우편가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하여튼 올해 수준으로 해서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보낸다고 예상을 하면 훨씬 더 매수가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부족하고 이렇게 하면 또 추경에 좀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하단부에 소송 패소 등 토지 매입이 있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5억.

현철

박현철위원

이 내용이 지금 부암동 80-67번지 외 5필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부암동이 아니고 내년에 매입하고자 하는 게 3필지인데요 부전동하고 가야동하고, 가야동 2필지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가야동 2필지?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부전동 1필지 총 3필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용토지라 해서 지금 총 43필지의 패소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걸 매년 한 5억씩 편성해서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3필지 안에, 지금 말씀하신 3필지 안에 소송 패소하고 미불용지하고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미불용지가 소송 패소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이게 소송이 제기돼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3필지가 다 그렇다 하면 감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감정은 우리 2개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평균감정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 기준이 현재의 어떤 토지 상황을 가지고 감정을 하시는 건지, 공익사업에 편성될 때 당시에.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지금은 현재의 그 기준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현재 상황을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도로로 편입돼 있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도로로 편입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런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편입될 당시의 그 토지에 대한 사항으로 감정평가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편입된 그 감정가로, 현재의 시가로 감정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현재 시가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한번 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네요. 52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가길 일원 도로개설 4억 이렇게 편성하셨다, 그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전체 연장은 얼마가 됩니까, 이 사업이?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게 전체 연장은 654m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600m가 넘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사업은 참병원 뒤에 바로 그 자리만 말씀하시는 거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여기 나오는 것은 금액에, 한 번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금액을 잘라서 개금지하차도 그 부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참병원 뒤쪽에 있는 건물 하나하고 한 60m 정도만 대상이 되는 거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런데 참병원 그쪽에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철도 경부선하고 너무 경사가 져서 조금 공사하는 데 아주 난해하겠더라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급경사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4억이 투여가 되면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총 연장 654가 다 연결이.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연결 안 됩니다. 롯데캐슬 지나서 또 개금1동 구간에 좀 남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부분에 보상은 다 끝난 것 아닌가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롯데캐슬 부분에는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재감정하고 있고요 롯데캐슬 쪽에서 가야동 쪽으로 더 가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더 개설해야 될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롯데캐슬 뒤쪽에 건축물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장물이 있나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지장물이 있죠 컨테이너박스, 이OO 씨인가 그분이 지금 사상구에 살고 계신데.

현철

박현철위원

연락이 안 되신다면서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연락을 찾아서 했습니다. 입회 하에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화는 원만하게 됐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53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관내 하수관거 보수공사 있죠, 갑, 을로 나눠서 하수관로를 한 1000m 정도씩 정비를 하겠다 이 계획이시고, 그 정비에 따라서 준설을 2000m 하시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준설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보수는 준설이 동반돼야 되는 겁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큰 도로가에 하수구 준설은 우리.

현철

박현철위원

도시정비과에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도시정비과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인력 준설이 좀 불가능한 이면도로라든지 기계준설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 우리가 준설하려고 올려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 연장으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금 계산이 안 돼서, 이게 지금 3억 아닙니까, 그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3억.

현철

박현철위원

준설비용이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톤당 준설비용은 얼마나 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게 조금씩 틀린데 폐기물이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어떻게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 준설은 미터당.

현철

박현철위원

아, 미터당 이렇게 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미터당 준설을 해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시정비과에서는 톤당 계산해서 하더라고요, 처리할 때는.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른가 보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미터로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