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8일 동안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결특위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과 심도 있는 심의로 바람직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세무과장 이기만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해성 도세팀장입니다. 강성수 시세팀장입니다. 특가중인 징수팀장을 대신하여 박지아 주무관입니다. 이순재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오명권 재산세팀장입니다. 한진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018년 제4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4,246억 9,656만 5,000원에서 98억 6,690만 4,000원이 증가한 4,345억...... (

좌석에서 - 4회 추경.)

잠깐만요.

75쪽입니다. 이어서 4,345억 6,3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77억 400만원으로 7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예산액을 보면 재산세는 372억원으로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는 176억 5,400만원으로 20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소득세는 254억원으로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은 26억 5,000만원으로 3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의 지방세 수입 주요 증감 요인은 시가표준액 현실화 및 갈매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 수 및 사업장 증가를 반영하였고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및 안분비율 조정에 따른 주행세분 자동차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5,590만 5,000원이 증가한 374억 1,5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6,776만원 증가된 사항으로 재산임대수입에서 4,699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에서 3억 1,47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의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 요인은 구리유통종합시장 임대료 등 감소분과 구리아트홀 입장료 수입 등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중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1,185만 5,000원 감소된 사항으로 부담금에서 7억 6,773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에서 8억 7,95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의 임시적 세외수입 증감 요인은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비 등 감소분과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수입 등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7억 5,200만원이 증가한 51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 조정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4쪽 하단입니다. 보조금은 내시분을 반영하여 32억 5,573만 5,000원이 증가한 1,291억 6,6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20억 4,681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12억 89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의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73만 6,000원이 감소한 478억 7,6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과 2018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감소분만 있고 증가분이 없어 생략하고 2019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288억 6,891만 6,000원으로 2018년 예산액과 비교하여 705억 579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034억 6,700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947억원 보다 87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예산액을 보면 주민세는 31억 3,500만원으로 3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400억원으로 5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는 207억 8,200만원으로 10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는 120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245억원으로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의 지방세 수입 주요 증가 요인은 갈매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 수 및 사업장 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은 30억원으로 18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하단의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12억 4,977만 3,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288억 1,706만 2,000원보다 24억 3,27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189억 5,849만 5,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92억 6,443만 8,000원보다 3억 594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2억 9,127만 8,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95억 5,262만 4,000원 보다 27억 3,86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항목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36억 2,706만 5,000원으로 3억 2,63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의 주요 증가 요인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2,400만원이 감소하고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3억 23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46억 2,421만원으로 8,01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입장료 수입에서 토평가족캠프장 수입이 사용료 수입으로 편성되어 1억원이 감소하고 기타사용료에서 토평가족캠프장 수입이 1억원 증가하고 구리타워 사용료 등을 공유재산 임대료로 편성함에 따라 5,918만 1,000원 감소하여 1,98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하단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53억 6,568만원으로 5억 1,07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증지수입에서 442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에서 갈매지구 입주민 수요 증가 등으로 4억 3,181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에서 재활용 선별장 운영으로 인한 재활용품 매각 등으로 5,23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수수료에서 3,20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사업수입은 6억 3,072만 1,000원으로 5,78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주차요금 수입에서 체육관 및 멀티스포츠센터 주차요금이 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사업 수입에서 보건소 진료수입 증가분 2,18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3억 7만원으로 6억 7,4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도세 징수교부금에서 갈매지구 아파트 입주 등으로 취득세 세입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4억 1,074만 9,000원으로 17억 9,54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7억 168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에서 세입·세출외현금의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24억 9,71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2018년도에는 구리유통종합시장 계약 보조금 발생이자 25억원 2012년에서 2018년분이 되겠습니다. 25억원이 반영되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2억 9,127만 8,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95억 5,262만 4,000원 보다 27억 3,86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보면 부담금은 50억 7,583만원으로 10억 9,85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남양주시가 부담할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부담금 및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분담금,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 분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7억 7,746만 8,000원으로 1억 3,8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이행강제금에서 2,000만원이 증가하고 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이 1억 1,4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기타 수입은 40억 898만원으로 6,6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그 외 수입에서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액 등에 대한 세입 증가분과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비 등 감소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4억 2,900만원으로 15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및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90억 3,596만 2,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649억 3,171만 5,000원보다 41억 42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500억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366억 3,100만원 보다 133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72억 9,618만 1,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172억 7,414만 9,000원보다 400억 2,20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 사항을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283억 1,62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57억 11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에서 3,95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1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318억 1,242만 7,000원으로 59억 6,5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부서별 증감 내역도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8억 2,000만원으로 2018년 예산액 160억 919만 6,000원보다 18억 1,08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149억원으로 11억원 감소하여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2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안 총 13억 3,203만 3,000원으로 2018년 예산액 보다 4억 2,693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추진에서 일반운영비를 2억 6,31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안내 책자와 고지서 서식 제작, 고지서 출력 발송 위탁비 등 총 4,6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작년보다 2,563만 5,000원 감소한 2억 1,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 보면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 발송료에 2억 1,292만 8,000원, 취득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0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는 세정 운영 활동과 지방세 세원 확보 업무 추진 등 전년보다 50만원 감액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지원 사업입니다. 23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원활한 체납자 실태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 홍보, 사무용품 구입, 특근 매식비와 여비 등 1,6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 징수율 제고 및 세정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659만 3,000원이 증액한 1억 2,6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 3,669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납부 편의 시책 등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전자납부 처리 수수료 2,116만원,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는 가상계좌 실시간 수납 시스템 유지보수비 474만원,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시스템 유지보수비 7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발전기금 우리 시 부담금 1,5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에는 7,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단체 간 부담금은 경기도 주관의 2019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광역 홍보 부담금으로 19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위텍스 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를 위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 5,9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고지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1,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체납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844만 8,000원 감액한 1억 4,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 1억 544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전자압류 및 SMS 발송시스템 운영비와 체납 안내문 일괄 제작 출력 위탁비 등 4,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체납처분 통지문 우편 발송료 등 6,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 체납활동 업무추진비에 전년과 동일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채권추심 전문계약직 세입 징수 포상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자 번호판 영치 파손 배상금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체납자의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 고려 없는 획일적인 체납 처분을 지양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를 조사하여 맞춤형 징수, 생계형 체납자 복지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도에 23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도비와 시비 5 대 5 분담 비율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억 9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년보다 4,854만원 증액한 1억 4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로 3,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세외수입 신용정보 이용 및 전자예금압류 서비스 수수료 1,034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양식 제작에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ARS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900만원과 인증기 및 대형생활폐기물 카드납부 수수료 8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안내문 제작 및 출력 위탁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안내문 발송료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금고 등 징수대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평가 징수 우수자 18만원과 채권추심 전문계약직 공무원 세입징수 포상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에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관리 사업입니다. 구리시 기부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5쪽에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29만 2,000원 증액한 1억 2,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인건비의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자료 정비와 전수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7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5,158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관련 검증 수수료와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18만 6,000원과 현장조사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정비 사업 추진으로 인건비 3,3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세와 재산세의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정비 추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운영 기본경비로 1억 8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무과의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182만 8,000원과 여비 6,14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9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차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차 추경에서 멀티스포츠센터가 왜 이렇게 재산임대수입이 줄었어요? 75페이지. 4차 추경.

예.

75페이지에서 멀티스포츠센터가 재산임대수입이 이렇게 갑자기 준 게 이게 계약에 의해서 임대하는 거 아닌가요?

4회 추경이요, 본예산이요?

4회 추경.

4회 추경 75쪽에 보면 세입에서 멀티스포츠센터 재산임대수입이 줄었거든요. 준 이유를 그 부서에다 물어야 되나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부서에다 물어봐야 되겠죠?

그쪽에 물어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19년 예산 중에 지방세 연구 기능 강화 지방세연구원 이게 전년도에 있었지 않아요? 몇 년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전년도 먼저......

하는 거잖아요?

예, 매년하는......

이거를 전년도 예산액 없이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전전년도의 세입의 1만분의 1.5인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에 0으로 돼 있거든요.

예산서에 전년도가 0으로 돼 있습니다.

0으로 돼 있으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광역 그 밑에 181쪽에 밑에 지방세 광역 홍보비가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일간신문이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하는 건데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도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0으로 하면 전부 신규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183쪽에 신규 사업이 아니라는......

신규 사업이 아닌데 세부사업이 변경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거 설명할 때 좀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서로 봐서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예.

우리 회의비는 전부 7만원씩이잖아요?

예.

183쪽에 기부금심사위원회 수당은 10만원 곱하기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7만원 곱하기로 해야죠.

이게 기본이 7만원이고요.

넘을 경우는 다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회의비는 7만원으로 단가 계산은 그렇게 해 놓으셔야죠.

알겠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위원입니다. 173쪽에 2019년도 겁니다. 인증기 및 대형 생활폐기물 카드 납부 수수료. 여기 수수료가 4%씩이나 되는데 요즘에 카드 수수료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카드회사를 어떻게 정하셔서 이렇게 4%가 됐을까요?

이거는 당초 계약을 할 때 2 내지 4%로 계약을 했답니다. 제일 높은 걸로 해 놓고 나중에 변동이 되면 감액하는 거로.

회사마다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예상을 그냥 해 가지고 하게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아직 회사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정해져 있죠.

있으면 퍼센트도 좀 정해져......

그런데 신용카드 회사가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

2% 정도로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잘 선정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그 23명 채용하는 거 처음 생긴 제도인가요?

예,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면서 체납세 일소의 해로다가 한다고......

이게 1월 달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아니 1월 달부터는 못하고요. 한 3월 정도부터 8개월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8개월간 일정이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87쪽에 담배소비세가 5,000만원을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서 보면 갈매지구 내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수 및 흡연자 수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반영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 담배 금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그걸 고려해서 반영한 겁니까?

저희가 담배소비세를 매월 수입을 잡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7년에 비해서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만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기금운용안과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황병진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윤갑성입니다. 홍보팀장 최귀영입니다. 예산팀장 노은주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이거 좀 세분화 시켜야겠어요. 기금 하시고 질의·답변 하고, 2018년도 4차 추경 하시고 질의·답변하고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 하고 질의·답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경하고 기금하고 내년 예산 순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먼저 해야죠, 기금은 내년 거니까.

2018년도 거 추경......

먼저.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총 예산액은 18억 8,247만 2,600원이 감액된 336억 7,7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삭감된 부분은 전부 생략을 하고 신규로 계상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고요. 마지막 101쪽 예비비만 192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310억 4,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삭감된 예산이 총 예비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그럼 담당관님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9년도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기 위해서 설치 개요랄지 그런 건 생략을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은 전액 지출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출은 없고 적립만 처리했습니다. 적립 금액은 이자 포함해서 10억 3,7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조정을 해서 2020년도에는 고이율 지방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8쪽을 보게 되면 2018년도 조성액은 총 25억 9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없고 적립금액 10억 3,7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순세계잉여금의 5% 이내로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이 정도로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으로 그냥 넘어가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19억 9,500만원이 감소한 62억 5,7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략 한 20억 정도가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시정홍보 강화 분야에 일괄운영비로 700만원이 증가한 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33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선 6기 시정백서 제작에 1,000만원을 제작했기 때문에 총 토탈 7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감소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시에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 5,900만원 중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기타 실·과·소로 한도가 있는 금액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총 100만원이 넘는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부시장님 시정시책추진비 3,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 워크숍에 498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만 2,000 정도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안 및 365아이디어 운영에 260만원이 증가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목에 40만원이 증가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게 되면 BSC 기반 성과관리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2,390만원을 감액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회의 참석 수당이랄지 우수부서 포상금 같은 것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정 협력체계 구축으로 100만원이 감소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뢰 받는 법률행정 및 의회업무 추진으로 1억 950만원을 감액한 3억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50만원이 감액되었고 135쪽 업무추진비는 동일합니다. 자치법규 관리에서 200만원이 증가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사용료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송업무 수행에서 1억원을 감액한 2억 7,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동일하며 포상금도 동일합니다. 배상금 등에서 1,000만원 정도를 감액하였습니다. 소송 관련 배상금은 확정되지 않는 불확실적인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18년도 운영 결과 이 정도로 세워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이 분야도 3억 8,900여만원을 삭감한 6억 1,5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리소식지 제작에서 1억 4,0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유는 친환경 지질을 사용해서 대폭 절감을 할 예정입니다. 쭉 내려가서 일반보상금에 2,256만원을 삭감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시정소식지 등에 2018년도를 운영해 본 결과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할 걸로 사료가 되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디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란에 보게 되면 총 1억 7,573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1,3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홍보 분야에서 1억 7,573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9,9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 홍보비를 적게 예산을 계상해서 최대한 운영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400만원입니다. 언론 모니터를 위한 자료 수집도 4,180만원을 감액한 1억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신문 구독료랄지 정기 간행물 등을 대폭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 영상·기록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358만원을 감액한 1억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 밑에 401 시설 및 부대비 부분에서 시정 홍보 LED 전광판 교체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신규 사업으로 기존에 시청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LED 전광판이 전 부품이 단종되거나 수리가 불가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치가 2011년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브리핑룸 운영 관리에는 1,000만원을 감액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에서 총 1억 3,929만원을 감액한 2억 3,1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 부분에서 5,180만원을 감액한 6,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예산서 제작 등에 거의 1억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파일을 만들어서 제본만 하는 것으로 해서 5,100만원 정도를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책자가 저희가 인쇄를 한 게 아니라 저희가 파일을 다 만들어서 제공해서 제본만 한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대략 한 3분의 1 정도만 소요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4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부분에서 50만원을 증액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및 예산 성과금 운영 분야는 1,682만원을 감액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쭉 내려와서 포상금 부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성과금을 대폭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에서 5,170만원을 감액한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그걸 좀 현실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은 2,000만원을 감액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내외 풀 출장여비가 기존에 7,000만원 세웠던 거를 2,000만원 감액해서 5,000만원만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1,700여만원을 감액한 1억 2,36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7만 6,000원 감액한 2,900여만원, 여비는 192만원을 감액한 3,400여만원,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부시장님이랄지 기존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에서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로 38억 5,2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에 보조금심사위원회 회의비 있잖아요? 7만원이 기본이잖아요. 1시간 반 넘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단가는 7만 5,000원 곱하기 뭐 2시간 이렇게 하든지 하셔야지 10만원 곱하기로 하면 안 되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이 넘게 되면 3만원이 추가가 되는 부분인데 대다수의 회의가 1시간이 넘다보니까 아마 10만원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원칙적으로 7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단가 계산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치시고요. 심의위원회 수당은 또 뭐고 회의 참석 여기 별도로 두 가지가 나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삭감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삭감을 하게 해서 7만원 곱하기 뭐 2시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고 이게 회의비도 주고 심의 수당도 준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그게 일반 단순한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7만원에 1시간 이상 되면 3만원이 추가되는데요. 전문가가 심사를 했을 경우에는 금액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분 아니에요? 사람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단순한 회의 참석이냐, 아니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심의하는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조비심의위원회가 9명이라는 게 똑같은 분 아니냐고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분인데 어떻게 회의비하고 수당이 같이 나가냐고요.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정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를 전 부서 거를 좀 주세요.

예.

전 부서 시책추진비 하고 비고란에다 부시장한테 가면 부시장, 국장 거면 국장 그리고 기준을 뭐 30명이면 얼마 뭐 그런 기준까지 해서 전 부서 거를 주세요.

예,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고요.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를......

담당관님 각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예, 다 드려야죠. 저희가 시책추진비를 총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억 5,900입니다. 더 이상 세울 수가 없고요. 그 범위 내에서 시장님부터 모두 다 같이 나눠서......

좀 구분해서 국장님들 것도 구분해서 주세요.

예, 전체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같이 자료......

예, 설명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36페이지 보면 언론매체 홍보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예.

3억 7,500이었는데 삭감이 1억 7,573만 6,000원이 됐네요?

예.

운영상 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게 홍보비라는 게 법적 사안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홍보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긴축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너무 이게 예산이 많이 있다 보면 좀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긴축해서 운영을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일단 사료는 됩니다.

50% 이상이 떨어졌는데 이거 너무 삭감이 된 것 같아서 뭔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운영 해 보고요, 정 안 되면 추경 때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 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장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자들의 불만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각 위원들한테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해 보시다가 안 되면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 좀 시켜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도 피곤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137쪽에 보면 시정홍보 LED 전광판 교체. 담당관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지금 붙어 있는 데가 어디에요, 이게?

지금 민원실 입구 현관 들어가는데 화단 밑에 세워져 있는 거 그건데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2011년도에 설치가 돼가지고 전 부품이 이미 수리가 불가하답니다, 단종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한 4,000만원 정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 회사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혹시? 단종이 된 게 아니라.

부품이 오래 된 거라서 아마 전자제품은 수시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몇 년만 지나도 부품이 단종 되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아마 전 부품이 단종이 돼 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시비를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업체가 어떻게 보면 신뢰 없는 업체네요. 그래도 A/S가 된다든가 아니면 부품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단종 되고 뭐 회사가 어딘지도 모르시죠, 지금?

예, 그게 옛날에 시금고에서 사실은 설치해 줬던 사항입니다, 저게. 저희가 했던 사항은 아니고 시금고에서 지원 받아서 설치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고 전체 부품이 단종 돼서 계상한 부분이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규격이 얼마만한 건데 4,000만원씩 나가는 거죠?

그게 대략 가로 한 6m에 세로 한 1m 정도 되는 겁니다.

암만 LED 전광판이라 해도 4,000만원이면 지금 가격이 비싸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번 해 보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수 위원님.

구독료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달에 625만원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 신문 구독하는 게 제대로 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죠?

예.

행감에서 의원님이 질의도 했었는데 신문에 각 과별로 보면 폐지로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보면 한 40개가 그냥 나갑니다. 안 보고요. 보는 신문은 두세 개예요.

예.

이거 625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쓸데없이 자원 낭비가 되고 예산 낭비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숙고해 봐야 될 문제예요.

예. 이게 작년도에는 약 1억 가까이 세워져 있던 부분인데 올해 저희가 와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폭 줄여서 그 부분만 반영한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기자실에 들어가면 총 맞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이 신문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문이 폐지로 나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줄여야 될 부분이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번에 아직 조례를 못 고쳤잖아요? 특별회계. 노인복지기금특별회계.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하는 건 아니고 앞전에 행감 때 내용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했다는 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고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그냥 이 예산대로 그대로 하고 조례를 고치면 세입세출을 추경 때 바꾸실 거예요?

예, 그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있겠습니다.

예, 너무 늦으면......

그 건은요.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셔야 돼요.

예, 하여간 1회 추경 때는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136페이지요. 담당관님, 지금 민선 7기가 출범한 지가 지금 5개월, 6개월 지나고 있는데 아직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이 안 됐어요?

예, 그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준비만 하고 있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추경 때 안 올렸어요? 아니, 저기 다른 지자체 보면 많이 늦은 거예요. 늦은 감이 아니라 많이 늦었어요.

예, 추경 때 못했습니다.

18년도 올해 본예산을 보세요. 시장이 바뀌면 그거 본예산에 올라와서 한 거 아니었어요?

시장님이 본예산 때 시장이 바뀌는데 지금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삭감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삭감을 했어요. 시장 바뀌는데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된다고.

다른 지자체 보면 바뀌잖아요?

예.

시장님이 바뀌면 그때 그때 이게 중요하잖아요. 서로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많이 늦었어요. 진짜 많이 늦었어요.

예,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이거는 우리 구리시의 얼굴인데 2,000만원 정도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좋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그 정도면 가능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완기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회의는 끝났으니까 제가 조금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조금만 앉으세요. 기획홍보담당관에서 기금운용 계획서를 거기서 작성을 하신 거죠? 작성.

부서에서 작성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취합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숫자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 온 거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심의까지 가는 걸로 지금......

그러면 이 세부 숫자를 손 하나도 안 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입과 세출이 같으냐 그런 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이렇게 엉터리로 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아니, 여러분들 한 번 펴보세요. 기금운용 계획서 3쪽 보세요, 3쪽. 거기도 하나 담당관님 드려보세요. 3쪽이요. 10개가 다 그런데 얼마나 엉터리냐 그러면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18년도까지 얼마라 그랬죠?

25억이요.

그러면 19년도는 얼마예요?

10억 5,000만원이 포함되게 되면......

19년도 조성 계획은 매년 5억씩 넣는데 10억을 넣었으면 10억 플러스 이자 이런 게 들어가서 조성액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19년도 연도 말에 얼마예요?

총 합치게 되면......

60억이 맞아요? 60억이 맞느냐고요. 엉터리죠? 또 하나 쭉 내려가다 보면 교육발전기금 18년도 조성액이 95억이에요. 19년도에 또 얼마라 그랬어요? 95억. 그래서 19년도 말 조성액이 190억이래.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 좀 봐봅시다, 맨 끝에. 18년도 말 조성액이 4억 9,00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9년도 운영계획이 9억 2,000이래. 그래서 19년도 연도 말에 얼마야, 이게. 116억이 넘어. 이게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엉터리로 해 왔잖아요.

116억이 아니라 11억.

아, 11억. 그러니까 올해 9억 2,000을 집어넣냐고요. 안 넣잖아. 총액이 다 틀리잖아요. 19년도는 19년도의 기금을 갖다가 조성하는 액수만 넣었어야죠. 그래서 18년도 조성액, 19년도 올해 것만 넣고 두 개를 더해서 19년도 말이 나와야죠.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18년도 조성액은 지금까지 누계된 걸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19년도 운영계획도 누계된 것 플러스 올해 집어넣을 것까지 해서 또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19년도 말 조성액은 누계액 플러스 또 누계액 플러스 했어요. 이걸 여기다가 넣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예, 그 부분이 19년도에는 수입 부분 적립된 금액 10억 부분하고 이자 부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니, 그랬든 저랬든 이 숫자가 다 엉터리 아니에요, 지금. 하나도 안 맞잖아요, 현실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명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뒤의 세부 내역하고 앞의 숫자하고도 다 틀려요, 과별로. 그것도 다시 점검해서 내시라고요.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명선 감사팀장입니다. 홍성권 조사팀장입니다. 김인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황홍식 청렴기획팀장입니다.

이경화 담당관님, 2018년도 추경 먼저 제안설명 해 주시고 답변 듣고 그리고 2019년도 예산 설명하시고 답변 듣고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저희 부서에서는 증가액이 전혀 없습니다.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2019년도 예산은 전년도 보다 7,212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7,492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컨설팅감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청렴 해피콜 운영 보조 인건비로 1,72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0만원, 공직자재산등록 자료 조회 수수료 96만원, 시민감사관 참석 및 자문(심사)수당이 7,380만원, 시민감사관 운영 매뉴얼 제작 및 홍보물 등 제작에 500만원, 부패방지교육으로 청렴실천학습시스템 운영비로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250만원,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비로 90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을 위하여 일상감사 전문 감사관 기술(자문) 수당에 2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또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 추진을 위해서 공직감찰 및 조사업무 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비위 예방 등을 위한 청렴기획업무 추진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불합리한 생활규제 개선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감사담당관의 행정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952만원, 업무추진 기본 여비에 2,496만원, 그 다음 뒷장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심의하시어 승인하여 주신다면 감사팀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요. 올해도 회의비 수당을 반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도 7만원 곱하기로 해 주세요. 10만원이라는 기본이 없거든요. 7만원 곱하기 뭐 두 시간 이렇게 해 주셔야지 올해도 예산을 반납하셨잖아요, 회의비를요. 그래서 추가되는 거 추가되는 대로 또 하더라도 이거를 시간으로 모든 단가는 7만원이잖아요, 회의비가. 기준을 정하세요.

초과를 한 시간 초과인 경우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뭐 두 시간으로 하든 횟수로 이렇게 하든 해서 맞춰주셔야지 어디는 7만원 이 예산서를 딱 보면 기준이 없어요, 지금. 어느 부서는 7만원 곱하기 이렇게 나가는 부서도 있거든요. 올해도 회의비를 또 반납하셨잖아요.

예.

회의비는 다 기준을 좀 맞춰주세요. 곱하기 두 시간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치법규 제·개정할 때 심의를 하는 사항인데요. 시간적으로 보면 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곱하기 두 시간하면 되잖아요?

일률적으로?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기준이 맞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데 횟수가 그 제안 들어오는 게 없으면 회의가 안 열리기 때문에 또 반납하는 사항이 있고......

그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으셔야지 어디는 7만원 어디는 10만원. 지금 기획홍보도 다 그거를 일률적으로 7만원으로 해 주셔야지 또 어느 부서는 또 7만원이거든요.

올해 저희가......

7만원 곱하기 2시간을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청렴 해피콜 운영 보조 기간제 근로자가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생긴 거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렴 해피콜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운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 청렴 해피콜의 역할은 저희가 인허가 민원이라든지 또 재무, 세무 이런 분야에서 우리 시와 민원으로서 처리한 민원인에 대해서 그 처리가 만족스러웠는지를 그 청렴 해피콜 직원이 전화를 해서 피드백을 해 주는 겁니다. 어떤 불편사항이 있었는지 불만사항 아니면 민원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연이 됐다든지 그런 불만족한 내용들을 들어서 그거를 해소해 주는 게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저희가 각 부서로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는 것과 안 하는 거에 따라서는 청렴도 향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안했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년 중에 168일 근무하는 건가요?

예, 8개월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기간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8개월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듣고 또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듣고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윤경일입니다. GWDC추진팀장 조기표입니다. 2018년도 4회 추경 자료는 대부분이 증가분이 전혀 없고 일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019년도 도시개발담당관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구리도시공사 지도감독 업무에 150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업무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양해각서, 협약서 등에 대한 국제자문변호사 법률자문수수료를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 문서 번역료로 300만원, 국제 행사 및 외국인 초청 등에 따른 전문 통역수당으로 330만원, GWDC 국내자문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으로 500만원, GWDC조성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친수구역 지정 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신문 공고료 등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요금 9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민간전문가 자문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외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GWDC조성사업의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과 안정적인 외국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하여 국제회의 개최 행사로 회의장 및 기자재 임차료, 리셉션 행사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비용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3,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담당관 2019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GWDC에 대한 사업이 새로운 사업들이 좀 많네요?

특별히 새로운 사업은 없고 회의 개최만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 개최?

예.

작년에도 GWDC 부서가 있었죠?

예, 똑같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아무 뭐 없었어요. 일이 없었고 올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건가요?

법률 자문료나 이제 또 새로이 자문회의나 해외 출장 계획도 있고 또 그런 사업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질문하는 이유는 작년에도 부서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사업예산이 아무것도 없이 올해 이렇게 생겨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작년에는 뭐했을까 하고.

작년에도 뭐 나름대로는 법률자문회의나 DA 해제나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금 오셨는데요. 랜드마크 하는 거기에 따른 사업 예산비는 하나도 필요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랜드마크 타워에는 감정평가수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 본예산에서는 그때 당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이라 아직 계상은 못했고요. 추경 때나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의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만 저희들이 해서 그 다음은 도시공사에서 예산 수립해서 기본 용역이나 절차 진행은 그쪽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은 넘겨주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 도시공사 관련해서도 예산이 하나도 안 왔어요.

도시공사는 지금 예산이 수입액이 없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으로 현금출자나 여러 가지 비상수단을 동원해서 수립해서 보고드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추경에 하실려고 그러나 봐요?

지금 현재 뭐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돈이 없던 걸로 아는데 1억인가 2억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본예산 하나도 편성이 안 돼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비상수단으로 우선적으로 위탁대행수수료들을 받을 예산들을 우선해서 집행을 하고 최대로 현금출자를 받는 방안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예산을 그렇게 전용해서 써도?

전용이 아닙니다.

민간위탁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수수료는......

아~

도시공사......

해서......

수수료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수수료는 도시공사 운영 비용으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비상대책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부서별로 수수료 주는 그거 가지고서 대행을 하겠다?

예, 우선......

집행하시겠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여기 149쪽에 보면요.

예.

자문단 국외활동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예.

보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때문에 국외로 회의를 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아직 행사 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한 분이나 두 분으로 해서 한 2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었네요?

예.

게 2019년도에는 다시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민간인이 뭐 어떤 분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주로 그동안 우리 국내자문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분들이 같이 가셨는데 자문위원장이나 자문위원들로 우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구성해서 가실 예정입니다.

다녀오시면 성과를 많이 가지고 오셔요?

성과라는 게 그분들하고 국제자문위원들하고 그동안 교류나 이런 것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중간 가교역할도 하고 그분들이 대부분 영어나 어떤 소통이 되시는 분들이 가서 어떤 걸 딱 목적을 이룬다기 보다도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고 그때 현안마다 서로 협의하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성과가 없으면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이거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최대한 꼭 필요한 경우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지금 검토 좀 철저히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연말 되면 잔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최근에도 확인했습니다.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에 새마을 지원금이 나간 거 있었죠?

예, 마무리 추경 때 나간 거.

156쪽 보면 어린이집 시설 및 확장공사 있는데요. 이게 2006년도에 설립됐는데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때 시설을 만들고 나서 현재까지 거의 공사해 준 데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예, 거의 없습니다.

적이 처음인가요?

예.

중복됐나 싶어 가지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예산 주는 거니까 저희는 철저히 따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해야 되겠죠. 예.

됐습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54쪽을 보시면 당직실 침구류 세탁비가 있어요.

예.

침구류 세탁을 하는 곳이 당직실이 있고, 정문이 있고, 부속실이 있어요. 당직실은 산출기초가 55만원 곱하기 10이고 정문은 20만원 곱하기 12, 부속실은 15만원 곱하기 4. 부속실이야 뭐 이부자리가 없다고 치더라도 정문하고 당직실은 55만원하고 20만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이게 매월 50만원씩 지출인데 이불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매월 세탁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당직은 보통 하루에 4명에서 5명 정도 합니다. 그런데 매일 교체가 되는 거거든요, 직원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쓰는 침구류를 쓰는 거니까 세탁을 자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문에는 청경이 6명이 근무합니다, 3교대로. 그래서 청경이 2명이 매일 여기서 정문에서 잡니다. 그래서 거기도 침구류가 따로 있습니다.

55만원 내면 차라리 사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 그런데 아마 이 예산이 제가 사용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전체는 다 들어가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

월 55만원이면 이불을 몇 채 사도...... 이거 17년하고 18년 거를 비교할 수 있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커도 너무 크고 20만원까지는 그래도 조금 “아, 이럴 수 있을까?” 하겠지만 50만원은 너무 크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155쪽에 제가 이거 전에 주례회의 때도 얘기한 거 같아요. 독감이요.

독감이요?

예, 독감이 그대로 올라온 거 같지 않아요?

저도 단가 3만 3,000원 잡혀서 많이 잡혔다. 올해 저희가 그 돈을 들여서 한 건 아니고요. 1만원 근처에서 했거든요.

얼마였어요?

한 1만 5,000원 이하로 했습니다.

1만 5,000원?

1만 5,000원 이하로 했습니다.

이게 100% 이상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추경 때 저희가 추가로 늘렸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너무 세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가격 조정해도 괜찮을까요?

예.

1만 5,000원? 정할 수는 없어요?

의료실비로 따졌을 때는 원래 의료실비를 다 줘야 맞는 거고요. 우리가 여러 업체를 하다 보니까 견적서를 받으면 경쟁이 붙어서 나오는데 의료실비를 깎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붙으면 내려가죠.

그러니까 경쟁을 하기 전에 원래 원칙은 3만 3,000원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회사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피해를 감수하면서 금액을 내리면서 저희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만큼 서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은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근거는 어디에서 맞는 걸로 기준을 하신 건가요?

이번에는 저희가 외부 병원에서도 한 두세 군데 했고요, 보건소도 했습니다.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이 정도로 인원이 우리가 2, 30명도 아니고 올린 게 890명이잖아요. 890명이면 가격 조정을 해도 괜찮거든요. 줄이기 힘들어요?

의료실비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병원을 다니고 하니까 의료실비는 알아요.

만약에 거기서 사망자가 생기거나 그러면 보험금 처리되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사실 이거는 깎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병원 여러 군데서 견적서를 받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 하고 싶은 욕심에 싸게 견적서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싸게 했다고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했던 거는 2018년 당초 이 금액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견적서를 받다 보니까 병원들이 원래 3만 4,000, 3만 5,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견적서를 받다 보니까 시청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다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견적서를 싸게 넣는 겁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이 금액이 싸다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약 사다가 맞아도 물론 불법이긴 하지만 이 정도 값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다익선이라는 것도 있고 만약에 많이 사면 많은 인원이 맞으면 더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3만 3,000원씩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팀장 말씀은 원칙은 3만 3,000원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쉽게 얘기해서 할인돼서 맞더라도 원칙은 3만 3,000원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병원으로 가서 맞아야 되나요?

그거는 법적으로 병원에 가서 맞는 게 맞습니다.

의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은 뭐예요?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있어요?

안 맞아야 맞는 겁니다.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보건소에 원래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계셔서......

보건소에서도 어르신들도 맞혀주고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되는데 일반 정상적인 부분......

어폐네요. 어폐가 있는 건데.

정상적인 부분은 정상인들은 또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좀 안 맞다고 봐요. 일단 이거는 그냥 넘기고 저희가 사후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무원 교육이 157쪽에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비가 있고 직급별 맞춤형 교육이 있어요. 이거 차이점은 어떻게 다르죠?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비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전국에 다 있는 교육원에 교육을 가거든요, 신청을 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고요. 뒷장에 보시면 공무원 직급별 맞춤형 교육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독도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거 교육 했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했는데 대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독도아카데미보다는 공무원들 직급별로 거기에 맞춤형 교육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그거로 독도아카데미에 대한 예산을 이 목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급별로 교육을 한 번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공무원들 직위, 직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

전문교육은 어떤 식으로 해요? 그거는 어떤 전문으로 하는 거죠?

업무 성격 예를 들어서......

특성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에 맞는 개인별로 그 과에 적성에 맞는 교육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의 개인 능력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 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또 우리 맞춤형 교육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고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유사성이 있긴 한데 저희는 직급별로 거기에 맞는 업무 성격이 좀 있거든요, 직급별로.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참고를 하겠고요. 또 그러면 160쪽에 통일퀴즈대회가 있어요.

예?

통일퀴즈대회.

통일퀴즈대회요?

예, 통일퀴즈대회는 이거는 어디에요? 한민족......

예, 민족통일.

사업인데 이거 민주평통에서도 통일퀴즈하지 않나요?

민주평통에......

평통에서도 통일퀴즈 있었죠?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

예, 있었죠? 성질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60쪽 안보의식 정착 홍보사업 307.

민주평통에 보셨나요, 위원님?

민주평통에서 퀴즈가 있었어요.

민주평통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올해 올라와 있어서 혹시 같은 성질일 건데 이런 거는 중복이 돼도 아깝지 않아요?

올해는 없어요.

올해 민주평통이.....

올해는 없어요?

예, 사업이 없습니다.

여기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평통도 한 번에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차후에 효과가 있으면 또 내 줄 수도 있고......

내년에도 이런 게 있으면 잘 조절해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 특화사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2016년부터......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시민들이 행사가 너무 많다고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최근 행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계속 매년 8개 동 행사를 추진하실 겁니까?

그런데 행사가 저희 총무과도 많지만 다른 과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판단을 자료를 취합을 해서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면담 자리에서도 직원들이 “행사가 너무 많다. 주말에 자주 나온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예산 특화사업비는 얼마나 나갔었어요?

작년도 2,000이었는데 올해 4,000으로 늘었습니다. 아니 2017년도에는 2,000이었고요, 올해 2018년도에는 4,000으로 늘었습니다.

완전 50% 이상 100% 올라버렸네?

8개 동 행사를 하다 보니까 단순 수치로 보면 500씩이잖아요? 그래서 동 행사를 하기에는 2,000만원 갖고 하기에는 너무 약해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인창동 위원장을 해 봤지만 사실은 부족한 건 있었어요. 있었는데 과연 이거를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특화사업을 하다 보니 다른 동에서도 우리는 안 할 이유가 없다 해 가지고 8개 동이 연 행사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원해야 되는데 다 많이 원치를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어쨌든 남양주를 예를 들자면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구리시만큼.

예.

이런데서라도 예산을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격년제로 하든지.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장진호 위원님이 저거한 예산은 신규에요, 신규. 2018년도에 없었어요. 그런데......

명칭을......

명칭을 바꾼 거예요?

예, 명칭을......

특화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행사예요?

그렇습니다.

행사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주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저희 세워놓고 동에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성격에 맞게끔 예산을 분배를 해 줍니다.

그러면 과장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지금 8개 동이 다 축제를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거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돈이 이 돈입니다.

저번에 2018년도 2,000만원이었다면서요?

아니 올해는 4,000이었고요, 작년도에 2,000이었습니다. 2017년.

그러니까 2017년도.

2,000만원이었고요, 올해가 4,000이었습니다.

올해가 4,000이었어요?

예, 그리고 내년도에도 4,000을 더 세운 거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세워주겠다 이거죠?

아니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명칭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좀 이상해서. 특화사업비라고 그러는데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이거 행사잖아. 그래서 이게 좀 뭔가 했죠.

주민자치 특화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156쪽에요. 물론 행사는 당연히 광복절 행사 같은 거 뜻깊은 행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 맞는데 2018년도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1,000만원을 세웠어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와서 광복절 행사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보세요. 당초 예산액이 없잖아요? 이게 신규잖아요?

......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없는데?

분명 있었습니다. 올해 행사는 저희가 했고요. 추경......

행사비가 없었는데 행사를 치렀고 지금은 예산을 세워갖고 치른다 이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면 좀 정정을 하면 올해 행사는 정식으로 예산이 서지 않아서 풀예산으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을 세워갖고 하겠다 이거죠?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단체별로 다 주세요. 김장나누기는 어디서 하고 송편은 어디서 만들고 그거를 주세요. 그리고 인건비는 몇% 증액인지 단체별로 인건비 뽑아주시고요. 이게 지금 두루뭉술하게 올라왔어요.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인건비 얼마, 사무실 임대료 얼마, 김장 얼마 해서 그리고 인건비가 어디는 굉장히 많고 어디는 적어요. 인건비 기준도 주세요. 자총은 얼마, 평통은 얼마, 새마을은 얼마 그게 있어야지 어디는 뭐 3,000만원 이상의 인건비 및 사무실 비용을 주고 어디는 1,800만원밖에 안 주고 어디는 800만원주고. 그 기준을 정해서 저희 주세요. 그리고 회원이 얼마여서 사업비가 그렇게 나가는지 해 주시고 또 실개천 만들기 이렇게 갑자기 임원 리더교육 뭐 하여튼 이렇게 해 놓으면 몰라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하여튼 단체별로 사업 내역별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비 뭐 경상 보조비, 행사 보조비 이렇게 내놓으면 아까 장진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하면 기준이 없어요. 어디는 전적지가 들어가고 어디는 뭐 지도자 대비고 어디는 뭐 워크숍이고. 왜 이름을 달리해요? 똑같은 거로 통일을 하세요. 통장도 그렇고, 주민자치도 그렇고. 왜 그런 말을 제가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에 간 사람이 통장협의회도 가고, 새마을도 가고 한 사람이 다 가요. 이거 기준을 정해 주셔야지. 그거 기획홍보담당관이 보조비 사업 심사했다면서요. 했는데 한 사람이 가보면 다 가 있어요. 한 사람이 저희 시의원들 행사 때 가보면 그분이 그분, 그분이 그분, 그분이 그분이에요. 기준이 있어야죠. 이렇게 혈세를 갖다가 어느 단체는 더 주고 어느 단체는 덜 주고. 이거 기준을 안 정했다면 기획홍보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삭감할 건 빨리 자진해서 삭감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준이 없어요. 어떤 기준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어떤 기준에서 사무실 보조비가 나가고 어떤 거는 더 주고 클린 주고 어떤 거는 통일안보 교육비 나가고 어떤 건 골든벨 나가고. 아니, 저는 이번에 기획홍보에서 예산 작업을 잘했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보조금은 법적 보조단체가 있고 임의 보조단체가 있는데 법적 보조단체는 인건비가 나갈 수 있고요. 단체 성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거나 통일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거를 다 옆에 해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김형수 위원님도 지금 손을 못 대겠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뭔지를 몰라서.

그거는 아까 김형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산편성기준에 보게 되면 행사운영비 하고 민간행사 보조, 행사실비 보상비 따로 따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기준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상금 따로 민간에 대한 사업 보조 따로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단체별로 해서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요.

전체 보조금을 지급한 전체 단체 현황은 있습니다.

그 단체 현황을 좀...... 아니,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인건비 들어가고 사무실 임대료 들어가고 김장 나누기 들어가고 송편 나누기 들어가고 뭐 워크숍 있고 새마을지도자 있고 새마을 체육대회 있고 쭉 들어가잖아요. 그 기준을 좀 해 주라고요.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그거를 보면 단체별로 일목요연하게 예산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 그거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보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아마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몇 프로 올랐나 주시고요. 단체별로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2.6%인가요? 그 기준도 좀 주세요, 몇 프로. 인건비 통일해 주세요. 지금 민간위탁비도 다 2.6%로 통일하고 있는데 단체별로 기준을 정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위원들만 욕먹는 거예요. 어디는 2.6%, 어디는 몇 프로. 그러니까 기준을 줘서 삭감해야 될 건 미리 삭감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자료. 이거 2.6보다 더 했다 그러면 더해서 아주 자진해서 자료를 주세요. 2.6% 더 된 건 삭감하셔서 거기서 자료를 주세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공무원 인상 기준을 적용해서 편성한 사안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인상 수준이 2.6%로 일괄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까?

아직 여기 직장어린이집 60명도 안 되는 걸 6,300만원 들여서 증축을 해요?

그 시설은 저희 거거든요.

, 저희 거고 누구 거고 지금 그렇게 6,300만원 주고 아이들이 많아서 증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도 60명에서 기준에서 미달한다는데 6,300만 원씩 들여서......

베란다 공간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터서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60명보다 더 오버된다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는데 60명도 못 채우면서. 그러니까 모래 갈아주고, 놀이터 갈아주고 그거는 좋아요.

인원은 저희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60명까지만 받게 돼 있거든요.

지금 60명이 안 된다면서요.

저희가 그거를 오버시킬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갑자기 복직하는 직원들이라든지 대부분 젊은 여직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여섯 일곱 될 겁니다. 서너 명이 추가로 들어오기도 하고 갑자기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해 달라는 거 꼭 해 주셔야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했어요. 그게 지금 그거예요.

아까 임연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64쪽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있잖아요?

예.

2,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몇 명 기준으로 해야지 2,400만원이죠?

매년 가는 인원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그래도 몇 명이라는 게 나와 있어야 1인당 얼마라는 게 나오죠? 그냥 2,400만원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저희가 보통 인원수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1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0명 정도가 가거든요, 워크숍을. 그래서 200명 정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먼저 솔비치 한 번 워크숍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장소는 좋지만 위원님들이 음식이 너무 부실하다고 그래 가지고 많이들 소란을 좀 일으켰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빛 좋은 개살구지 겉만 번드르 하면 뭐해요? 워크숍 가 가지고 굶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음식도 많이 떨어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 하셨다가 2019년도 워크숍을 할 때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음식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점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희 입니다. 저는 157쪽에 효율적인 인사운영 시험 면접 수당이 있어요. 이거는 기간제, 무기계약직 이런 사람들 채용할 때 면접을 보는 것 같은데 면접관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건가요? 면접관 어떤 분들이 해요?

말씀을 드리면 공채는 5명 정도가 합니다. 겸직을 하기도 하는데 인원수를 말씀을 드리면 공채 같은 경우는 5명 정도 하고요. 공무원은 한 2명 정도, 외부 위원들 한 세 분. 그리고 임기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임기제도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2명 정도 하고 외부 위원들이 한 세 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무기계약직은 한 4명 정도 하고 있고 기간제는 세 분 정도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로 대부분 기간제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직자들이 하는데 우리 구리시 공직자들이죠?

아니 공직자들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면접 수당이기 때문에 면접을 하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돈 주는 사람들이.

공직자들도 우리 내부 공무원은 안 줘요, 수당을.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50% 이상 올라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50% 이상이 올랐을까? 저는 금액 많이 오르는 것만 물어보렵니다.

아닙니다.

, 2018년도에는 960만원인데 19년도에는 1,600이잖아요?

아,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올리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털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자료가 추경까지 마무리 된 자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아까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 저는 지금 설명서를 보고......

당초 예산 보시고 저희 거와 비교를 하다보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 다 정리된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저와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인사서식 제작도 마찬가지에요?

인사서식 제작이요?

예.

저희는 하여튼 인사 파트는 서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163쪽에 아차산 태극기 게양대 토지 임차료. 임차료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렸을까요? 200만원에서 650으로 올렸는데. 그래서 850이죠?

지금 그것도 안 맞고요. 제가 임차료를 확인을 했는데요. 1년에...... 위원님 몇 페이지이시죠?

163.

제가 그 자료를 확인 했는데요. 임차료는 1년에 850입니다.

1년에 850.

예.

올해는 20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가 잘못된 건 아니겠죠. 왜 갑자기 600......

갑자기 오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금년도 5월 27일부터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5월 26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과장님 지금 장승희 위원님이 임차료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옛날에 이거 태극기 동산 처음 만들 때 의원들이 “토지를 매입해라. 매입해 가지고 태극기 동산을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해마다 임차료가 작지만 해마다 나가잖아요?

예.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정양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인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은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민선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전성희 지소운영팀장입니다.

정경호과장님, 보건소도 2018년도 추경을 제안설명 해 주시고 우리가 답변 듣고 그리고 또 2019년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는 추경이 증가되는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서부터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18억 5,503만 5,000원에서 4억 2,431만 2,000원이 감소한 14억 3,07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 감소 사유는 작년에 방사선 촬영 장비 구축에 따른 3억 3,000만원의 예산 집행액이 주 감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455쪽에서 45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보건행정 보건소 직원 식당 운영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16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2억 9,2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 사유는 보건행정과 보건행정 경비에서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로 세부사업 변경이 주된 감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730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2억 4,535만원, 원활한 보건시책 추진을 위하여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후시설 환경 정비를 위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진료실 진료 의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소모품 등 7,9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된 감소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의 공무직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 예방 사업입니다. 결핵 진료 의사 인건비 7,2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으로 결핵민간공공협력사업 운영경비 3,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결핵환자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856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 대비 감소분은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과 국비 감소에 따른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수당을 국비, 시비로 71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의약업무 관리 사업으로는 각 가정에서 남는 약을 일반쓰레기로 버려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자 폐의약품 수거함을 제작하여 아파트 관리실 등 100여 곳에 비치코자 수거함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의약업무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심야약국 운영으로 야간에 긴급히 의약품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금을 도·시비로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가구 1인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사업으로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 장소에서 발생하는 급성 심정지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시민 역량을 향상코자 1가구 1인 이상 응급처치 교육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상병리 지원 사업으로 1억 4,9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생화학 장비 9,000만원이 새로 들어가서 주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검사에 대한 검체 운송비 등 129만원, 임상병리실 현미경 등 장비 유지비 700만원, 감염병대응팀 시책 추진으로 100만원, 병리실 진료검사 시약 혈당스틱 외 130종에 대하여 5,000만원, 좀 전에 설명 드린 검사 장비 노후로 인한 생화학 장비 교체 비용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하단 및 461쪽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검사 사업으로 방사선 검사 사업의 직원 감소 요인은 작년에 X-선 촬영실 구축에 3억 3,000이 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78만 9,000원, 일반운영비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비와 방사선실 장비 유지비 등 8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로 1,27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급 사업비로 4,7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환자 진단시약비로 4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병환자 진료비 지급 사업으로 성병환자 지원 사업으로 일반수용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 사업에 방역장비 유지보수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박멸 사업으로 말라리아 방역 위탁사업비 3개소에 대해 9,22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말라리아 방역 장비 구입비로 7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하단 및 463쪽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홍보물 제작에 약 10회에 대해 680만원, 말라리아 방역 약품 및 기구 구입 10회에 대해 2,420만원, 방역 관련 행사 추진 경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본감시 운영 지원비로 4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권역 중심 병원 표본감시체계 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용 방역 약품 구입비 지원에 도비 보조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4쪽 민간자율방역 지원 도비 보조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 방역 기구 및 약품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센병 의심자 검진비에 160만원, 한센인 의료 지원에 5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국도비 보조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 전년 대비 1억 5,400만원이 감소한 1억 6,78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된 감소 사유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감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보건사업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보건지소 모자보건 교육 사업으로 수택보건지소 임산부 육아교실 운영, 강사 수당 등 행사 운영비로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행정운영 경비로 1억 210만원을 편성했으며 서두에 설명 드린 주된 감소 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운영 경비가 효율적 의료 관리로 세부사업 부기 변경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의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건행정과 업무 추진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460페이지 한 번 보세요. 460쪽이요.

예.

상단에 보면 1가구 1인 심폐소생술 교육이라고 있잖아요?

예.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교육은 보건소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일단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였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한된 숫자밖에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찾아가는 1인 1가구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가지고 주로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주된 교육장으로는 아마 학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구리시 관내에 한 32개 되는데 한 2만여 명의 학생이 있고 대부분의 그 학생들이 한 가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학생들을 찾아서 교육 일정을 짜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요. 생화학 장비 구입 그것도 신규로 올라온 것 있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 보시죠.

저희가 생화학 장비라고 그래서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하는 종목에는 신장 기능, 콜레스트롤 그 다음에 각종 간 기능 검사 등등 해서 18가지로 검사하는 종목이 보건소에서 자체 검사가 되는데 저희가 그 기계를 구입한 지가 2008년도가 돼 갖고 지금 검사 장비에 오류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필수불가결하게 이번에 대폐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있는 장비는 전혀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전혀 못 쓰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검사하는데 생명은 정확성에 있는데 그런 오류가 자꾸 나오다 보면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이제는 대폐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돼서 올린 겁니다.

A/S 기간이 다 끝난 거예요?

A/S 기간은 벌써 끝났고 만약에 상황이 바뀌면 그리고 그 기계 자체가 지금 단종이 돼서 이제 망가지면 수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아까 우리 장진호 위원님께서 1인 1가구 심폐소생술 교육 있잖아요?

예.

보통 우리 시민들은 이거는 보건소에서 주된 업무지만 지금 소방서에서도 주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 간에 좀 협조를 해 가지고 연 3,000만원 예산이지만 같이 교류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서장님하고 저희 과장, 팀장들이 그 전에 소방서장님하고 모여서 간담회도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세부적인 일정은 담당자들끼리 하고 거기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재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정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안은미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계윤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엄순희 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 제4차 추경 특별히 제안설명 할 것 있습니까?

설명 안 해도, 이전에 잔액된 거를 반납 처리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본예산으로 들어가시죠.

들어가기 전에 최애경 소장님.

예.

4차 추경에 잘못된 부분 말씀하시고 시작하게요.

예, 보건소장 최애경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우리 부의장님께 특별히 제게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진심어린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죄송한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2017년 9월 치매센터 건립 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적격 장소를 물색하다가 201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보건소 증축을 위한 설계용역과 건축허가를 받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및 추경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8년 11월 8일 공사가 시작 되어서 현재는 약 40%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착공 후에 승강기 설치 과정에서 보건소 청사 준공 도면과 시공 결과가 상이함이 콘크리트 타설 시점에서 발견이 되어서 엘리베이터 시공 방법 변경 여부 및 시가 철거 공정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관계로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때문에 당초 약속드린 바와 같이 연내 공사 완공이 불가한 사태가 발생되어서 전년도 명시이월된 국비 사업비와 올 추경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내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득이 사고이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주민 친화적인 치매안심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 볼까요? 제안설명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1쪽입니다. 지역보건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78억 9,608만 5,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7억 9,22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도비 지원 사업인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과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자살예방시스템 확충 사업,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위한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 등 신규 사업의 발생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2쪽 중간 행사운영비입니다.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영양, 비만, 구강, 보건 등 13개 영역의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강사 수당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공약사업으로 건강걷기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규칙적인 걷기운동 실천률 향상을 위하여 걷기 앱과 걷기 밴드 사용 임차료 및 걷기 홍보물 구입비 1,814만 2,000원과 걷기운동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금연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금연구역 안내판 및 금연클리닉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442만 3,000원과 476쪽 담배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위한 체험강의식 흡연 예방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강사 수당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신규 사업입니다. 평생 건강한 치아 유지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홍보용 교육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537만 4,000원과 의료비 지원 6,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0% 도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78쪽 중간 국비 사업인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2,959만 5,000원과 보충식품 구입비 7,7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특색사업인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국비 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과 별개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 내용은 같으나 재원이 국비, 도비로 달라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478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관리사업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시비 사업으로 479쪽 상단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사업 5억 3,6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900만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4,072만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인부임 4,000만원, 480쪽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540만원, 노인 자살예방 사업 7,000만원, 공약사업인 어르신 행복지킴이 사업 1,900만원, 482쪽에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사업 인건비, 운영비 1억 5,000만원 등 9억 802만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중간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와 자살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같아 회의 개최 수를 줄여 200만원 삭감한 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중 지원 기준 적합자에 대하여 암 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감액에 따라 9,782만원을 감한 2억 2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건강검진 지원 사업으로 의료비 수급권자 조기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국·도·시비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 내시에 따라 1,070만 7,000원을 증액한 3,0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상단 국가 암 검진비 지원 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국·도·시비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증액으로 7,710만원을 증액한 2억 1,4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식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483쪽 중간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비는 국비 내시 증액으로 290만 6,000원을 증액한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하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증액으로 847만 4,000원을 증액한 9,2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당 운동교실 운영 강사 수당 9,000만원을 924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서는 참여 경로당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사업비 5,034만원으로 1,036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참여 경로당이 24개에서 30개로 증가 때문입니다. 486쪽입니다. 하단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 2,887만원으로 1,6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심뇌혈관사업 확대로 홍보물 제작비 등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487쪽 상단 행사운영비는 4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국비 지원 사업인 취약계층 독거노인 우울 중재와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증액입니다. 488쪽 중간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 사업 등 예방접종 시책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를 6,31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0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70세 이상 수급권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려고 백신 구입비 증액입니다. 이어서 국가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민간 병·의원 접종비 비용 상환 및 보건소 백신 구입비로 25억 3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09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489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 도비 신규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모자보건 보조인력 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를 2,9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1,968만 3,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490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체외수정 시술 지원비 978만 4,000원으로 작년도 보다 2,374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유는 17년 10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본인 부담이 많이 경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난임부부 지원 한의학 난임 치료입니다.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난임 여성 10명에게 3개월 째 한의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6억 3,112만원으로 작년보다 4억 2,5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원 대상 기준이 주민소득 80% 이하 가정에서 주민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 자체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1억 1,565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1억 7,78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비 지원 대상이 소득기준 하향으로 국비 지원 대상 폭이 증가함에 따라 자체사업 대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492쪽 하단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검사, 홍보비 1,824만원으로 작년보다 1,4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8년도 10월 1일부터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입원 시 검사비 전액은 무료가 되고 외래검사 시 본인 부담금 전액과 합친 검사비 7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어 증액되었습니다. 492쪽 중간 신생아 출산 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2억 3,088만원으로 작년보다 2,01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갈매동쪽에서 출산률이 높아져서 증액한 것입니다. 이어서 가임여성 건강증진 지원 사업으로 모자보건 운영 강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408만원 증액된 것으로 모자건강교실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493쪽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40만원으로 지원 대상자가 없어 작년보다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하단 산후조리 및 지원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경기도에 거주한 모든 출산 가정에게 지역화폐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가정책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의 차량 임차료, 치매안심마을프로그램 운영, 환경 조성, 인식표 구입, 치매환자 재활프로그램 장비 임차료 등 1억 6,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하단 행사운영비로 치매 극복 걷기 행사 및 치매 극복의 날 행사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와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4,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 및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및 치매 확진 검사비 지원 등 1억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제세동기 구입 및 자동혈압기 구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치매환자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는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유지하기 위하여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9,4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매안심센터 기능 보강 사업비로 5,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9년도 예산은 시민이 만족하는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요청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85쪽에 한방진료사업이 있어요. 한방진료사업은 사업명이 한방진료사업 한의사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가 하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위에...... 아, 난임부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난임부부를...... 아니요. 한방진료사업 한의사. 485쪽.

예,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예, 그렇습니다.

한의사가 들어온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 홍보에 3,800이라고 했는데 380이 맞죠?

그건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읽었죠?

예.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480쪽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어르신 행복지킴이 자살예방사업 1개소 1,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죠?

예.

1개소라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1개소가 어느 거예요?

이건 그런 의미의 1개소가 아니고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량을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개소로 지금......

1개소로...

예. 이 사업계획을 위탁을 주면 저희가 직원들이 방침을 주면 위탁관리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소장님한테 부탁이라고 할까요? 먼저 정경호 과장님께 병원 점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갖다 주시는데 왜 안 갖다 주시는 건가 모르겠네?

병원 지도점검 한 거요?

예.

아, 예. 가서 얼른......

여러 달 됐는데.

예, 얼른 들어가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죄송합니다.

조치 부탁드릴게요.

병원 지도점검 신청.

예.

예.

2018년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490쪽 보면요. 난임부부 시술비나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난임부부 지원을 새로 만들어진 게 전년도보다 한의학 쪽으로 900만원씩 늘렸거든요?

예.

한의학 쪽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양약 쪽으로는 지금 현재 모든 지원을 다해 주고 있는데 지금 한방 쪽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많이 나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인 케이스로 지금 하고 싶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도 시범적으로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참고적으로 조례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과장님.

예.

484쪽에 26개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 경로당이 129개 정도 되잖아요?

예.

26개 경로당은 어떻게 하게 된 거죠?

하게 된 거는 저희가 노인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

경로당 회장님들이 신청한 경로당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노인회관에서요?

예.

그러면 지금 댄스나 요가 강사 이게 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강사비는 시간당 4만 5,000원이 지원됩니다.

시간당 4만 5,000원이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

472쪽에, 472쪽이 아니고...... 473쪽에 건강걷기 시장님 공약사항도 되지만 건강걷기가 교육비가 줄었어요.

예.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지난번에 걷기교육을 하면서 지도자 모집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도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율모임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많이 쓰고 강의는 새로 배우시는 분들만 강의 받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조모임 쪽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운동교실 교육비에서 5만원 곱하기 60회잖아요?

예.

그 5만원이 강사 수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5만원 주면 이 건강 강사들은 이게 턱없이 모자라서 안 온다고 그러던데.

저희도 현실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공감은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저희 혼자 이렇게 튀어올라와서 인상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시 전체적으로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다른데 조율을 해서 될 문제라서요. 저희 혼자 임의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협의를 봐서 향상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저는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승희 위원님.

예, 장승희 입니다. 경로당 주치의제가 있어가지고 양·한방 주치의가 있네요? 그러면 그냥 일반 의사 있고 한의사가 있고 이런가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양방도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한방만 30명이에요?

예?

30명? 여기 보면 10만원 곱하기 30......

예, 30명 목표로......

12개월로 계산이 되어 있고......

예, 3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명이면 다 구리시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시작했어요?

재작년 2017년도 중반부터 실시했습니다.

몇 년씩 해야 한다 이런 게 있나요?

몇 명 하라는 그 규정은 없고요.

몇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 몇 년 기간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 한의사들의 명단 줄 수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 행사 관계로 나머지 부서는 내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예결위 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담당관, 총무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