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문양오 의원 발언
성호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3차 회의와 같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진수화 의원 발의 – 문화예술과) 2.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3. 공공시설(중마 디자인 마을공방 건립) 설치 계획안(전략정책담당관) 4.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5.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6. 광양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회계과) 7. 201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 관련부서) 8. 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환경과) 9. 광양시 공공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10.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11.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12.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과) 13. 공공시설(봉강‧옥룡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설치 계획안 (체육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 중마디자인 마을공방 건립 설치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공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환경보존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공시설 봉강 옥룡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설치 계획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13건의 안건은 어제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마친 안건으로 오늘 제4차 회의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 공공시설(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한 기능훈련센터 신축) 설치 계획안 (지역경제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공공시설 숙련된 기능공양성을 위한 기능훈련센터 신축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059호입니다. 공공시설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한 기능훈련센터 신축 설치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한 기능훈련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기존 기능훈련장 시설 장비가 노후 되어 위험성이 높고 재훈련을 원하는 대상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기능교육훈련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비 투자로 보다 안정적인 기능훈련장에서 교육 재취업의 기회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한 기능훈련장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간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741-4번지 익신산단 내 1,221.5제곱미터 약 36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기능훈련장, 기능훈련 사무실 신축, 사업비는 약 1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건축을 해서 기능훈련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추진을 합니다. 사전 절차이행사항으로는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2018년 10월 16일 의결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기능훈련센터 신축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법령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한번 갔던 그 내용이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항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훈련센터가 완공된다고 전제했을 때 이와 관련된 기능훈련센터가 광양에 몇 군데나 준비되는 것입니까? 우리 광양에.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진월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광양만권 여기도 있잖아요? 근로복지회관.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에는 사무실이 있고요, 교육훈련시설로는 HRD센터하고 플랜트 노조 이쪽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플랜트 노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땅까지 사 가지고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기이 이 부분이 올라 왔기 때문에 만약에 플랜트 여기는 어쨌든 민주노총 소속 쪽에 대상자들이 아무래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속이 아닌 우리 일반시민이 재교육이 필요해서 재투입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주변에 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일반인들이 주로 용접인데요, 용접 기능을 주로 하는데 일반인들은 HRD 기능 훈련장이 있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회사에 다니면서 재취업을 원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다면 그 부분도 해야지요.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정민기위원
광양은 어찌되었든 철강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는 부분이 약간 기존 층에 비해서 좀 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이 부분에 보완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계속 재훈련되어서 상당부분은 현장을 커버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플랜트 노조가 아닌 소속되지 않은 다른 일반인들이 HRD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아주 젊은 청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기술배우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상자에 빠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검토해서 준비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기부채납 받게 되면 재산권은 광양시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건축물도 광양시 앞으로 되는 것이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다음 추후에 규모 이상은 관리도 광양시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관리라기보다는 건물 유지 보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규모 이상만 하게 아무래도 약정이 될 텐데 문제는 뭐냐, 여기를 우리가 위탁관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기관이 수행합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위탁관리를 해야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위탁관리라기보다 기부 채납한 전국건설기계 기능훈련 취업 지원센터에서 기부 채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부채납 한 사람이 일정 지분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 했던 이 기관이 위탁되거나 이 관계 업무를 수행해야 맞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어떤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무조건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채납 조건을 제시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수순이 바뀐 거예요. 여기에서 공공시설 계획안을 동의를 받고자 한다면 의회가 판단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르면 이것을 승인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알 수도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것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얘기는 기부채납했던 건설기계 기능훈련 취업지원센터에서 계속 이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할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기간을 정해서 주는 것이지 다 만들어 놓고 공개모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에 기부채납 할 때는 어떤, 어떤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을 이런, 이런 계획이라고 내 주셔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할 것인 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설명을 하니까 할 수가 없고 설명이 거꾸로 바뀐 거예요. 대략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것도 없다면 우리 의회가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합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어차피 이 분들이 건설플랜트에서 땅을 사서 기부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위탁관리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쪽에 기부 채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 가면서 서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계획안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올려 주셔야 판단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제가 안 봐도 짐작 가는 것은 거기에서 기부채납하려는 목적은 기이 플랜트건설노조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나은 쪽으로 옮겨 오는 것 아닙니까? 익신산단으로. 그러니까 짓고 나면 재산권은 시에 있지만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다면 계속해서 플랜트 건설노조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할 거예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겠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다 만들어 가지고 올려 주셔야지 그 계획은 아직 없다고 그래 버리면.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안이 먼저 통과하면 그런 부분에 기부채납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실한 지적을 드립니다. 이다음에는 통과되면이 아니라 톡과를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를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조건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으로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고 앞으로 해 나갈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해라.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바꾸어 주면서 주문하면서 이렇게 해라 할 것인 데 지금은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런데 안봐도 부서장도 알고 있고 나도 어떻게 될 것인지를 대략 알고 있잖아요. 서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거의 같을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는 수순이지만 의회에 다가 이렇게 계획안을 요청할 때는 그 계획을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요청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아시겠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팀장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계획을 가지고 의회는 검토하는 거예요.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기능훈련센터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기능훈련 센터가 2006년부터 기능훈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훈련 취업 실적이 1,364명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2006년에는 어디에서 했지요?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입니다. 2006년 2월에 광양제철 산업단지 전문건설인 협의회하고요. 플랜트 노조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랜트 노조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2005년에 5월에 노동부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2006년 5월 12일 날 입학식을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는데 369평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것인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 계획안이 통과 되면 기부채납을 받겠다. 그런 의미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기능훈련 기간이 플랜트 노조에 있고 광양만권 센터가 있지요? 광양만권 HRD.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양오위원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투자일자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로자 노동 분야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부서 업무가 다르지만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광양시 2009년도에 개원이 됐어요. HRD가. 당초에는 노사민정 해서 조선소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용접사 전문양성을 위해서 노사민정 노사발전재단, 광양시, 한국노총, 광양제철소 외부파트너협회, 광양순천상공회의소 등 노사민정이 출범시킨 거예요. HRD센터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이것도 광양시가 어차피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조선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플랜트 노조도 기능을 심화시키고 그런 훈련과정이고 HRD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HRD도 팽개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사연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과거이니까 그것은 불문에 붙이더라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기부채납 하는데 시비 13억 가까이 들여서 훈련장을 신축해 주고 HRD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열악해요. 마륜분교 저도 가서 강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인성교육이요. 그런데 너무 열악합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열손가락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취지가 노사민정으로 출발했던 것이니까 꼭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해소를 해 드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기부채납은 바로 받을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신축 계획안이요, 보니까 앞으로 추진계획, 신축 후 시설물 운영 계획 등 자료가 전부 다 첨부되어 있네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4억 3,100만원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토지매입비가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2015년 취득했을 당시에.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당시 취득가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369평이라고 그랬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면적이 적거나 크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적정한 면적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면적이 크면 좋기는 좋겠지만 예산이, 그래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겠는데 기능훈련시키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 광양이 산업단지가 많이 있고 공장을 신설하거나 유지 보수할 때 플랜트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플랜트 인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입니다. 지금 현재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11월 달에 9명밖에 교육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광양제철소 내에서 시설을 보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랜트 조합원들이 전부 거기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전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인력난에 처해 있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훈련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게 끔 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질의한 것하고 답변이 좀 상이 한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아니고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우리 광양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업단지를 공장을 신설하거나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플랜트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력이 계속해서 고령화 등으로 해서 현장을 떠나고 하다보니까 그 인력들이 부족하다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관광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남 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을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 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으로 총 출연금액은 15억 원입니다. 올해까지 6회에 9억 원을 출연 하였습니다. 출연근거는 광양시 관광진흥조례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입니다. 관광호텔 등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립 또는 개보수 등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광양시 관광진흥조례 제22조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7일 주관기관인 전라남도 관광과로부터 시군당 1억 5천만 원씩 2019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확보요청이 통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수혜 실적으로는 옥룡면 관광 펜션 건립 사업비로 12억 5천만 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대출 금리는 1%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관광숙박시설 민간 투자 활성화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광양시 관광진흥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매년 1억 5천만 원씩 출연 계획으로 지금까지 출연 기금은 9억 원입니다. 2019년 출연액은 1억 5천만 원으로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 기금은 전라남도와 이미 약정했고 모든 시군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참여 안할 수 없는 것이고 기이 9억 원 출연을 했습니다. 수혜 실적을 보면 옥룡면 관광펜션 필관광하우스 12억 5천 융자 받았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출연 한 금액보다 더 받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 수혜자가 우리가 했던 목적대로 광양시 관광활성화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아! 이것은 기여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일개 관광하우스 사업자에게 저리로 대출해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간 더 출연이 될 것이고 계획대로 라면 2022년까지 출연이 되어야 되고 또 대출 받게 될 것인 데 이왕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아! 이것은 확실한 광양시 관광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것으로 수혜자 설정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눈치 빠른 사람이 빨리 해서 하나 싸게 대출 받은 것이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수혜 실적 1건에 1%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9억 출연 되었잖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9억 출연 되었으면 광양시에서 9억 내에 수혜밖에 못 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출연을 받아서 대상 업종에 신청 자격에 부합한 그런 관광사업자의 숙박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한 군데 받은 것은 제가 봤을 때 많이 좀 아쉬운 데 어떻게 대상 시설이 여기밖에 안 됩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가 이 대상 업종이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숙박업 그다음에 관광 펜션업, 우수 숙박시설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곳은 관내에 브루나호텔 한 곳이고 관광펜션으로는 필관광하우스를 포함한 두 군데입니다. 백운펜션까지 두 군데이고 또 우수 숙박시설이 보스턴모텔이라고 여기가 관광공사가 지정한 공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 숙박시설 중에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신청할 수 있는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중에 본인들이 갚아야 될 저리이지만 갚아야 될 부분으로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융자를 받은 곳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옥룡 같은 경우는 펜션이 많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제한이 되어서 이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관광을 늦었지만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이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니까 조건을 갖추어서 절실할 때 이런 부분에 혜택을 누려서 우리 광양시에서 가고자 하는 부분대로 숙박에 문제가 없도록 어떤 때는 지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옥룡에 한옥 단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펜션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펜션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것이 한 군데라고 하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런 제도가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홍보도 하고 좋은 기금들을 가지고 좋은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외지인들에게 그에 대한 혜택과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인 데 어쨌든 이 기금을 쓰려면 앞에 관광이 다 붙어야 되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게 진흥법에 등록된.
문양오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 관광과나 시에서도 해야 될 사업 중에 체류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것하고 또 임의로도 민간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관에서도 개입하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느랭이골은 거기도 앞에 관광이 붙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느랭이골은 그렇게 붙지 않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숙박으로 되어 있는 곳이 브루나호텔하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펜션업이 두 군데 있어 있습니다. 관광 펜션입이 백운 펜션하고 필관광하우스 융자 받았던 곳입니다. 그다음에 우수 숙박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보스턴 모텔이라고.
문양오위원
어디에 있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중마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문양오위원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잡음도 있어서, 하지만 해당이 되니까 기금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어쨌든 관광과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신축이 30억까지 융자가 되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숙박업에 관심이 있는 곳은 알려서 이 부분도 저리이니까 필요할 것 같네요.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필이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1차 융자 받은 10억 원 이것이 2동입니다. 그래서 그 곳은 준공이 이미 되었고요, 펜션업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융자가 2억 5천 나온 부분은 지금 건축 허가가 곧 마무리 되어서 12월 말까지는 아마 펜션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2015년에서 16년 이때 융자를 갚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받았다는 것인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받은 해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몇 년 전에 받은 사업을 지금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준공을 했으면 손님들이 몇%나 찬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한 만큼 관광산업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관광호텔이 홍보를 잘 안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더 홍보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실적을 보니까요, 214억 정도를 융자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전남도 전체 목표액이 600억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181쪽 설명 자료를 보면 융자 규모가 35개 업체에 214억 7천여만 원을.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전라남도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시중금리 대비해서 저리로 융자를 알선 해 준다고 하는데 금리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적어도 2, 3% 정도는 나는 것 같습니다. 또 4년 거치 이런 것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혜택이 많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신축은 4년에서 5년 거치하고 증축은 3년에서 4년 거치고 보수는 2, 3년.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기간을 정해서 균등 상환하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시에서 지원받은 것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12억 5천만 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12억 5천을 융자를 받았고 실제 시중 금리 대비해서 2, 3% 정도 저렴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2, 3%가 얼마나 됩니까? 12억 5천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억 정도의 출연금을 냈는데 실제 혜택을 본 것이 12억 5천의 융자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금리 차로 이익을 본 것 아닙니까? 원금을 갚아야 될 돈이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그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혜택 받으려고 9억을 출연을 한다는 것은, 물론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부득이 출연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시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숙박시설이 전반적으로 관광객들의 수요를 못 맞추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저희가 출연하는 돈을 이자로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600억 원을 적립을 해 가지고 적립된 자금의 이자를 가지고 이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10억 잡고 3%면 1년에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적립된 자금의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적립된 기금에 그 기금을 가지고 바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지는 못 했지만 우리 업체가 받는 이자 포션이 전남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차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남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광양시에서 업체가 수혜를 많이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9억 원이라는 돈을 출연을 했는데 실제 12억 5천만 원의 융자를 받았고 실제 이익을 본 것은 거기에서 시중 금리와의 이율 차이 그것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없어져 버리는 돈은 아닙니다. 출연한 금액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재)백운장학회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교육청소년과) 17.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청소년과) 18. 공공시설(광양 광영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 (교육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공공시설 광양 광영도서관 건립설치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먼저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1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61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19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목적사업비 마련을 위한 백운장학회 운영기금 지원과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을 통해서 체계적인 장학제도 구축으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기회 제공과 관내고 진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출연 계획입니다. 먼저 재원별 출연 계획입니다. 전체금액은 4억 2,500만 원으로 시비가 3억 2천만 원, 기금고 협력사업비가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 계획입니다. 4억 2,500만 원중 운영기금 지원이 1억 500만 원이고 고등학생 장학금이 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사업 계획안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백운장학회는 1991년 12월 13일 설립되어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매년 출연을 해 왔으며 2019년 백운장학금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여기에 4억 2,500이 사실상은 시비라고 이다음에는 이야기하세요. 이것을 자꾸 시비하고 시금고 협력사업비라고 하니까 엄청 기만한 거예요. 일부 시민들에게. 시 금고 협력 사업비는 지금 우리시 금고인 농협과 광주은행이 우리시와 약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백운장학금으로 쓰든지 다른 사업으로 쓰든지 우리에게 주기로 한 돈이니까 일단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자꾸 구분해서 보면 이것은 시비이고 이것은 시금고 지원사업비라고 하면 둘 다 시비가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해서 4억 2,500 지원하겠다고 하면 될 일을 자꾸 혼란스럽게 3억 2천밖에 아니고 시금고에서 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계없이 시 금고는 무조건 9,500하고 1천하고 우리시로 주기로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이다음에 이것을 결국은 우리가 받은 돈을 광양시가 준 돈을 그대로 백운장학회가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광양시가 직접 학자금 지원비로 주면 될 텐데 그렇게 못하고 백운장학회를 통해서 가는 것은 혹시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법령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설 투자로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직접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백운장학금으로 이렇게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선거법 위반소지가 아니고 법령상 학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에서 장학금 주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공부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단, 거기에 법률적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백운장학회를 통해서 이것이 백운장학회가 해야 될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다면 매년 되풀이해서 우리시가 주고 대신 주고 이렇게 지나가는 통로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백운장학회도 우리시가 많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다는 많은 방향을 달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맨 처음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금리가 7% 8%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목표로 조성해서 지금 240억쯤 됐잖아요? 목표액보다 더 늘었는데 왜 지금도 하고 있느냐, 금리가 많이 다운되어 버렸기 때문에 금리 수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백운장학기금을 받으면서 모금해서 같이 내 주어서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금리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약 2% 단위로 맡겨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있으면 유럽처럼 거의 제로금리 시대가 와버린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너무 돈을 거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적정선이 만들어 졌으면 그때, 그때 시민들에게 기부 받아서 적정하게 공급해야지 금리 수입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2% 단위이니까. 그래서 맨 처음 만들었을 때는 7, 8% 선이었고 그래서 200억이면 충분하다고 봤어요. 1년에 16억이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금리에 맞도록 해서 백운장학회 운영 방법을 더 연구해서 장학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 5조에 보면 광양시 출연금이 4억 2,500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2항에 있는 개인 법인 단체 자발적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이 얼마입니까? 17년 기준이든지 18년이든.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출연동의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금고에서 협력 사업비가 1억 500만 원.
문양오위원
광양시 출연금이 4억 2,500이니까 항목별로 개인 법인 단체 자발적인 출연금이나 기부금이 얼마냐고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총 기탁기부금이 6,500만 원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을 해 보세요. 17년도 것을 기준해서 합시다. 그러면 개인 법인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 및 기부금이 얼마 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시민들 출연금이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기부금은 없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기금운용 수입금은 얼마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5억 8,500정도 되어서 580명 정도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급할 예정인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밖에 수익금은 없는 거네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포함된 금액 4억 2,500 그다음에 개인이 기부해 주신 1억 5,200 이것이 전부네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개인이든 단체든에서 좀 더 상향되어서 할 때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기금운용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자산 240억 가까이 되는 것 운용해서 이자 안 나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이자를 가지고 내년도 583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문양오위원
그 수익금이 얼마냐고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5억 8,500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연 단위 약 11억 가까이 되네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91년도부터 학생들을 꽤 많이 지원을 하셨을 텐데 지금 7,515명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숫자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 분들도 이제 성인이 되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우리시에 어떤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7,500명을 장학금로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챙기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백운장학금도 향우회까지 범위를 많이 확대 했잖아요? 제가 듣기로도 많은 의원님들이, 또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 부분을 요청했음에도 잘 안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백운장학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도 재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시대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숫자하고 그렇게만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요? 물론 이사회도 있겠지만 그 내용 검토를, 우리가 지금 파견이 있나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내용 파악을 주관 부서에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절실하면서 고마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소수 0. 몇%만 리스폰서가 오고 나머지는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는 이렇게 주고 있노라, 이렇게 자산이 많이 모였노라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양 방향으로 서로 소통이 되어야지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생색내고 숫자만 채우는 장학금은 그렇게 큰 의미가 크지 않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장학금은 어차피 기본 취지대로 쓰면 되는 것이니까 더 필요한 곳에, 절실한 곳에 어찌 보면 장학금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지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 까지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도 필요하다는 것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앞서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적립출연금이 240억 정도 되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자가 연 5억 8천쯤 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2018년도 장학금 관련해서 계획 대비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둥이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약 70여명이 늘어났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약 530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70명이 늘어나서 583명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5억 8,500입니다. 이자를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240억에 대한 이자가 5억 8,500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자만 가지고 더 이상 안 늘리고 한다는 이야기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지금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도 기존 240억 가지고 계속 이 부분이 유지가 되는데 별도 출연금을 또 4억 2,500을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 학생들 장학금은 이자수입을 최대한 높여 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4억 2,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사업비는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로 중학생들이 상위 10%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그 숫자가 평균적으로 약 9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상위 10%에 대해서 3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목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학력 증진사업을 하다보니까 어찌 보면 인문계 중심으로 가던 것을 학교장님들이 실업계이고 해서 학교장 추천까지 해서 그 목적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목적사업비 4억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주는 장학금입니다. 백운장학금은 일반적으로 대학교학생들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최근에 확대되어 가지고 예체능계 초중고라든지 이렇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류가 대학생입니다.
정민기위원
지급액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 이것은.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미래를 위해서 하는 투자라고 보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 주고도 당연하게 받은 것이라고 그런 마음의 부분들도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실적이 있지요? 2018년도 실적이 인원이 523명에 금액이 1억 6,700 예년에 비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장학금 지급 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숫자가 좀 잘못 기입된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는 5억에서 5억 5천 이쪽저쪽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민 출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 출연금이 1,900만원이 2018년도 실적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1억 5,200, 9,700, 1억 9,500, 2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민출연금이 저조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마른 논에 물 대기라는 표현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시민 출연금이 현저하게 낮아 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고 학생도 잘 키워야 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도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되는 막중한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만 편중 되면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방금 제가 언급해 드렸던 모든 대상자들에게 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62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2018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을 위해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여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과 복지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근거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업무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광양시 청소년 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광양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방법입니다. 민간위탁은 전국으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과 의견은 청소년의 참여와 소통 체험 등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과 복지보호를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에게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동의안은 2018년 12월 31일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청소년 문화센터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금 청소년시설 현황내용으로 보면 2018년도 운용 보조금이 센터 운영, 문화의 집 운영, 상담복지센터 운영 해 가지고 약 7억 정도 지원이 되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부터 상담복지센터 위탁하고 그에 대한 지도 점검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하고 계시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이라든지 또 평상시에 수시로 행사라든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는 일, 문화의 집에서는 하는 일,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각기 다르잖아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많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바르게 서야 되는 부분이고 하다보면 또 학교 밖 청소년들도 곳곳에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아픔이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다른 차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빠지는 곳이 없도록, 기이 하는데 수혜자만, 수혜자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받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이런 부분만 국한해서 진행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저도 민간단체를 이끌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이 놀아 주고 체험도 했던 적이 있는데 잘 살펴야 합니다. 믿고 맡기는 부분에 충분하게 그 정도 역량이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을 이끌고 갑니다마는 어쨌든 평가 역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도해서 보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요구를 해야 합니다. 주무부서에서.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2016년 1월부터 3년간 되었네요? 위탁기간이? 그러면 이전 위탁기간이 2013년 1월부터 16년 12월 31일까지였는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3년씩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현재 수탁 받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하셨나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물론 이것이 공개모집이겠지만 전국으로 푼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던데. 풀어서 하는 건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전국으로 풀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나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일응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또 빠지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YMCA에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전국 공모로 올해부터 하려고 합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위탁을 최초에는 몇 년도부터 했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2010년부터 했고요,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복지센터는 2009년 9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가 조금 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립에 따른 차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여기에 세군데 다 Y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저는 무슨 취지냐 하면 이것을 전국으로 풀어서 취지대로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고 그러면 수탁기관을 관내로 제한해서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꼭 공개적으로 전국으로 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Y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수탁기관은 지난번에 심사해서 Y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심의위원회에서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공개모집을 한다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공개 모집을 이번 회수하고 내년도부터 3년 차를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전국이라는 용어도 구태여 강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해 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지금 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용어를 그렇게 공개해서 새롭게 시작할 것처럼 용어 표현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고 좋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기관들이 수탁을 맡아서 하면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그런 내용을 적발해서 지도 한 사실이 있나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도 없나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틀에서 크게 위법하고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부분이 어떻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지 않나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결과보고서가 따로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횟수로 보면 벌써 19년 가까이 되는데 한 건도 없어요.? 지휘감독 부분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작년, 올해 기준으로 제가 관계서류를 파악한 바로는 특별히 지적사항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계약위반사항도 하나도 없고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양오위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지금 위탁비 산출 근거는 따로 있습니까? 위탁비를 정할 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입니다. 지금 위탁비는 3년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했는데 그 전부터 계속 4억 4천으로 운영비가 전혀 증액이 안 되고 동결된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전에 산출할 때 이것이 인건비 연간 수입 대비 인건비해서 그때 결정이 되어서 3년간 계속 현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올해까지.
문양오위원
그러면 만약 과부족이 있으면 그 수탁 기관이 자기 부담을 했겠네요? 부담액이 있나요?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예, 부족분은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법인 자체 부담원칙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는 17년이든 18년이든 자료상으로 부담을 얼마 정도 했어요?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청소년문센터 같은 경우는 체육관 동이 있어서 1년간 소요 운영비를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4억 4천은 운영비로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해서 체육관동이라든지 대관료 등 수입으로 충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좀 정리를 하자면요 YMCA가 수탁 기관으로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YMCA 자금이 별도로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수입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금이 많이 걷히고 그러면 좀 더 여유롭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수입금이 만약에 적다고 하면 프로그램운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10여 년동안 계약을 체결해서 수탁기관의 부담금, 의무 그다음에 계약위반사항도 하나도 없고 위법한 사항도 하나도 없고 부당한 민원도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실무자들이 파악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위법해 가지고 위탁을 취소해야 할 정도로 그런 큰 부분이 없다는 것인 것 같고요. 다만 부족분을 정산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즉시 시정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좀 있을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이것도 어린이집이나 거기처럼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지요?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이것은 분기별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을 하고 연말에 회계사무소를 거쳐서 결산 보고서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주기적으로 감사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점검을 받고 있고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사례가 직접들은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 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답변 드린 것이고요, 최근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동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라든지 운동을 하다보면 씻고 가야 되는데 그대로 가면 불편하니까 씻고 가야 되는데 그런 물 사용료 부분 이런 부분이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와이하고 배드민턴협회 이렇게 해서 그 쪽 동아리하고 하면서 서로 간에 계약관계 하면서 안 씻고 가겠다. 그랬는데 막상 운동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화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중재해서 그런 소소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회계 적으로나 어떤 점검 상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없다고 하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언제인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하겠지만 그리고 산출 근거 부분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자부담 부분까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십시오. 3년간이 수.위탁 기간인데 이번 끝나는 것이 12월 31일이면 끝나는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적어도 3년이었으니까 몇 개월 전에 이 동의안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부결이 되면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 회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어떤 통과하는 절차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 1월까지는 회기가 없는데 다시 준비해서 12월 31일 이전에 다시 한 번 의회 회기를 연장하거나 다시 열어야 됩니까? 아니면 잠정적으로 지금 있는 업체가 해 나가다가 다시 선정을 해야 합니까?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규정상은 만약에 위탁자가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기존 위탁자가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간이 3년이면 적어도 2018년 12월 말에 끝날 것을 알면 한 3개월 전부터는 준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맞지요.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내놓고 나서 만약에 안 되어버리면 그냥 그다음 결정될 때까지는 기존 업체가 해 나가겠다. 이것은 안 맞는 말이고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을 꼭 어떤 통과 의례나 절차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Y가 물론 일반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고 약속되었던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 한 번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증인으로는 출석했지만 증인 신문 하지 아니했고 믿고 왔었습니다. 시 집행기관도 또 좋은 일을 하는 단체라고 믿고 있어 버리고 의회에서도 믿고 있어 버리면 상당히 염려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약속된 단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특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그 시설물들 수입은 당연한 공식적인 세입이지요. 그것까지 보태 놓고 나서 마지막 다 보니까 얼마큼 부족한 것은 그 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는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영리 단체가 아닌 비영리 단체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아까 얼핏 말하는 것이 자기들이 만들었고 자기들이 번 돈이니까 자기들 별도 재원은 아니다라는 식인데 세입 재원입니다. 우리 시설물 대부해 주고받은 사용료 수입은 그러고 나서도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쪽 부담을 말하자면 최소한의 자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너무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에 대한 동의를 해 달라 그 말입니까?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위탁을 할 테니까 동의를 해 달라 그 말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 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동의안입니까? 아니면 어떤 누구에게 이런 조건으로 위탁할 것인 데 동의를 해 달라 그 말입니까?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의회에서는 위탁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동의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 위탁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바꾸어져 있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당연히 위탁 동의가 결정되고 나면 그때 수탁자를 공모해야 맞어요, 그런데 한 2주도 안 남았으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미 그다음 차기 수탁자를 결정해 놓고 나서 동의안을 내민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는 Y가 좋은 일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이다음 회기에라도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자료요구를 대략 검토해서 안 되면 받아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잘하고 있는 조직이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년이 지나갔다면 최소한도 필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 안 되어 있던 거예요. 너무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190페이지에 운영 보조금 18년도 보조금이 4억 4천, 1억,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년에도 이 금액을 보조하겠다고 해 달라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2019년도 예산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시설 운영해 가는데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가장 큰 것은 인건비 부분인데요, 인건비를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려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하고 젊은 층하고 상대하다보니까 그러는데 하다보면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면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될 인건비 부분에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원 금액이 일단 따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4억 4천인데 9천만원 올려서 5억 1천으로.
한국
최한국위원
그것은 이따가 예산 심의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따로 올렸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종사자들 이런 분들은 이런 돈에서 급여가 나가는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꼭 이것은 들어주십시오. 여기에 다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만 들어 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보면 동의안이 없습니다. 동의안을 대신해서 지금 청소년시설 현황 기존에 해 왔던 현황들 이런 것들을 보충해서 하는 제안 설명만 있고 동의안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부터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하겠다. 그런 동의안을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이 뒤에 제대로 한다면 동의안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것을 동의해 달라 그 말입니까? 법률적 기록으로 제안 설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재작년에도 한번 지적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다 공지하도록 했었는데 일부부서는 해 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는 없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동의하면 되겠습니까? 위탁조건 뭐뭐,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위탁동의안을 주셔야 기본적인 안을 주시면 그것이 통과되면 거기에 의해서 공모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민간위탁동의안이 없고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만 있고 동의안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두로 해서라도 이다음에 여기에서 회의 중에 속기록으로 해서 동의안을.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청소년위탁시설을 앞으로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것이 동의안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동의기간이나 몇 가지가 쭉 들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담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 하고 해서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대략 이해하시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쭉 했으면 적어도 한 장에 동의안 이런 저런 제안 설명이 아니라 동의안이 함께 붙여서 오시라 그 말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세부 자료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세부 자료가 아니라 그냥 동의안을 하나 정리해서 넣어 주세요. 그 안에가 A4용지 한 장이든 두 장이든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위탁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골격은 들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추가로 내용을 보니까 빨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종사자가 19명인데 총무가 5명이라는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입니다. 총무가 5명이 아니고 이 안에 운영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관리 인력입니다.
정민기위원
이해가 됩니다. 총무라고 해서 19명에 총무가 5명이라고 해서 질의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문제점 지적 했으니까 자료가 준비되면 주시고 Y가 비영리 단체로서 열심히 해 왔고 이 외에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믿고 갑니다. 그런데 너무 믿고 간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참에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놓쳤던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분명하게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하나 궁금해서 물어 봐야 되겠네요. 지금 관리 수탁자 선정위원회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다른 가요? Y로 어디에서 결정을 하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6일 날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조례에는 관리수탁자 선정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 부분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7조2항에는 보면 위탁기간은 청소년시설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몇 차례나 연장해 왔는데?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지금 한 차례만 연장한다는 얘기는 공개모집을 통하지 않고 기존에 위탁하는 업체에 계속해서 위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때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치라고 했으니까 기존의 민간위탁자가 위탁을 못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제외되겠지만 그런 사유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3년 더 연장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수탁기관을 비공개로 하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조항에도. 재위탁을 하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기재된 바가 있는데? 수탁기관의 선정도 제6조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개모집을 안하고 재위탁을 한 경우예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공개모집했습니다. 그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조례를 수정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탁자 선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입니다. 원래 청소년시설 조례에 의하면 한번 선정된 단체가 3년을 하는데 한번 하고 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대로 그 단체에게 한 번 더 기간 연장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단체가 잘 했을 경우에는 기간 연장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저희부서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기간 연장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해서 새로운 경쟁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문양오위원
공개모집을 해 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다 Y에 주면서 무슨.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새로운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점수를 매겨 가지고 줄 수도 있습니다. 꼭 Y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Y에만 꼭 준다는 보장은 없고요. 새로운 단체가 들어오면 점수를 매겨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이 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단체가 YMCA처럼 청소년 관련된 단체 그다음에 대학교에 청소년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존의 운영자가 훨씬 노하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보면 심사위원들이 다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라는 것이 꼭 여기 사항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들을 우리가 지켜 보고 있어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일단은 공개모집을 했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는데 내가 볼 때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의도적으로.
문양오위원
대체 십 몇년 동안 얼마나 잘 했길래 계약에 위반 위법 부당한 사항이 한 건도 없다고 하면 그것은 관리감독이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조례 부분도 손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공개모집을 했다고 하셨는데 언제 신문에 올립니까? 인터넷에 올리는 것입니까? 모집을 해 가지고 다른 업체가 한 두 팀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러니까 16년부터 17, 18년도 해서 3개년 아닙니까? 다음에 민간위탁부분은 내년부터 3년이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려대학교가 들어 왔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 공고를 했으며 거기에 참여하신 업체가 과연 몇 군데나 등록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 공개를 했고 공모를 했고 현재는 Y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은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공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Y밖에 안 들어 왔다는 것이.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가 법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업계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서 서로를 상대방을 배려 해 주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Y가 1회를 더 하고 나서 3년 후에 또 공개모집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이 아무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또 주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1회만 연장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1회가 아니고 2회, 3회 다 해 줄 수 있어야지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조례에서 말하는 1회 연장은 공개 모집없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게 다시 줄 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공개모집을 해도 안 들어오니까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공개모집은 다시 새로 하는 것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의 한계입니다. 서울 같으면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해 보겠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정당하다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저는 국장님 표현에 의견을 달리해서 신규가 한 업체가 처음에 선정 되었을 때 그것이 신규지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단 한 차례 신규 업체가 재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에 했던 업체가 기간이 만료되면 또 신규가 됩니까?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2기를 거치면 6년 아닙니까? 그러면 6년차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기존에 하는 업체에도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또 다른 제3의 업체나 단체가 계획서를 낼 수가 있고 그러면 2개가 되었을 때는 심사위원회에서 어느 것이 나은지 판단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Y에서만 한 개 단체만 접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민기위원
지금 Y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똑같잖습니까? 담당부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거의 20년간.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경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유권해석도 받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Y나 다른 안이나 지난번에 정책 질의했을 때 진행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이 한번 선정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되었든 결국 계속 거의 한 20년까지 그 시한 마감까지 가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계되는 종사자들이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조례상이라든지 그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받아 보시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어린이집 위탁부분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라는 표현이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안 맞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수탁을 하게 되면 그 수탁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도 안한가요?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수탁기관의 평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별로 프로그램 사업별로는 중앙에서 나와 가지고 프로그램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수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성과를 다 분석하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자꾸 항변을 하는데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있어서 재위탁은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똑 같아요. 위탁사무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모집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예, 절차는 똑같습니다.
문양오위원
똑같은 것을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재위탁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이 생략된다는 것이지요. 공개모집절차가.
문양오위원
지금 공개모집을 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양이라는 지역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문양오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주장할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매년 3년치 평가서 내용을 같이 주세요. 계약서하고.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선조치 후보완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좀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똑같은 질의이기는 합니다마는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위탁기간만료 90일 전에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9월말 그렇지요? 9월말 이전에는 공개모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례를 위반했네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했고요, 다만 수탁기관을.
성호
백성호위원장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90일 전에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공개모집 절차를 시작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11월 16일 날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것도 이번에 공개모집을 했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공개모집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재위탁이 아니고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서 신청한 업체에게 민간 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90일 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 조례와 안 맞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모집공고는 언제 냈습니까?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입니다. 저희가 공고를 10월 5일부터 11월 29일까지 25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10월 5일부터 하셨다면 안 맞지요. 10월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아닙니까?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90일 전부터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90일 전부터 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해석하는 차이가 좀 있겠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나서 이렇게 공개모집절차라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이 이미 그런 절차를 다 해 놓고 의회에 민간위탁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선조치하고 후보완이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들이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개소해서 지금 11년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시설이 노후 되어서 유지 보수비용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은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괜찮은 데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지었기 때문에 노후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했을 때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위탁을 Y에서 받았으면 노후시설 크게 프로그램운영 부분하고 시설 관리측면에서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익금이 발생해서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금 발생한 것을 가지고 시설 관리까지 다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도 연차별로 가면 최저 임금 등으로 인해서 올려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시설비를 보완 해 가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개보수는 경미한 것 외에 나사가 빠진다든지 이런 것 외에 큰 건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시에.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을 판단해서 검사해 가지고 이것이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개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몇 차례 보수 수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천정이 떨어져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보일러실이나 이런 것 시설 개보수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운영자는 단순히 그냥 그 시설을 운영해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자체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운영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것은 수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을 우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10년이 넘어 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관에서 각종 행사시 가서 보면 지금 앞에 있는 마당 같은 경우나 체육관 입구에 있는 바닥 타일 같은 경우 가서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어서 꺼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소유자 입장에서의 유지 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예, 유지 보수해야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운영보조금이 4억 3천으로 3년 동안 동결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4억 4천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7천만 원 상향해서 5억 1천만 원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까 과장님 제안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최저 임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위탁보조금이 좀 더 늘어나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하나는 최저 임금 위반하지 않는지 이것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종사자들이 19명, 6명, 5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 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노하우를 살려서 인력들이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팀장님! 아까 백성호 위원장님이 90일전 했던 것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기간은 90일 전에 서류 받아서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항도 비슷한,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만약에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면 보완해야 된다는 부분 점검을 요구합니다.
경순
양경순아동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공시설 광양 광영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공공시설 광양 광영도서관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63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공공시설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광양 광영 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영 주민센터가 광영 의암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함에 따라서 지번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예상되어 광영 주민들이 광영주민센터를 철거 후 현 위치에 광영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변지역에 활력소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특히 광영의암지구 택지개발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대형 아파트건립 등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문화시설인 도서관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과 문화교류와 지식정보 충전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 광영주민자치센터인 광영동 795-2번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사항으로는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올해 10월 16일 날 원안의결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광양 광영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 등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번에 여기에 관계된 사업비가 2019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순열
김순열평생학습팀장
입니다. 광영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올해 예산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설계 용역비는 편성한 것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전에 5천만 원 용역비를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2019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까? 2019년 예산서를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되었다면 당연히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편성해야 맞는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다음 추경에 보자고 예산 부서와 협의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 데요. 어찌되었든 계획대로 된다면 이것도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맞는 것이고 편성한 다음에 건립계획안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 아니라 적어도 두 회기나 앞으로 당겨서 의회에 심의 요청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이것하고 예산서가 같이 올라오는 경우는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절차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도서관들이 옛날에는 대규모로 큰 도서관으로 했지만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실질적인 실익이 있도록 생활 근린형 도서관으로 그래서 작은도서관 규모로 해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생활 근린형 도서관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강도서관을 포함해서 만들어 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광영지역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단 하나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제안 설명 다음에 광영도서관 건립계획안을 별도로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단, 여기에서도 가령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동안 추진사항이나 위치도 및 현장사진 이런 것들은 빼주세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 앞에 있는 설명, 제안이유 하는데 여기에 붙여서 해 주시고 지번이 나와 있으면 현장 사진을 여기에 붙이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인 건립계획안을 만들어 주셨지만 거기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 앞으로 계획은 넣어야 맞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들 이런 것 불필요한 부분은 구분해서 앞으로 어떤 것을 동의를 받을 것인지, 그 요지를 정리해 주십사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그 쪽에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인 것은 맞지요? 맞고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인구가 7천명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7천명이 늘어 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순열
김순열평생학습팀장
입니다. 의암지구 택지개발 계획에 의하면 7,900명 정도 인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파트 인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7,900명이 늘어나면 그 인구가 광양읍에서 갈까요? 중마동에서 갈까요. 어차피 인근 광영이나 가까운 옥곡 의암 쪽 그 쪽 인구가 이쪽으로 입주한다고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구 7천 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쪽 자체 이동인데 이 표현은 안 맞고요.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광영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 되었든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광영에 없습니까?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평생교육관 내에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정민기위원
저는 시설 설치 계획안이 잡히려면 아까도 좀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존 도서관이 있는지 그리고 인구규모는 7천 명정도가 기존 인구보다 증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15만 인구 4년간 그대로 가잖아요? 2030 계획에 28만, 30만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계획들이지 않습니까? 기존 인구가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용 예상인원도 예상이 될 것이고 인구대비 기존에 광양도 있고 중마동도 있고 그런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대규모 건물이 지금 전반적인 그 지역에 모습으로 놓고 봤을 때 적정한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 권역별로 몇 군데 작은 도서관이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바로 문제점에 대한 보완 할 수 있는 탄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은 데 만약에 이런 큰 시설을 지어 놓고 다행히 많은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에 가서 이용을 하면 다행이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만약에 적다고 본다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이것이 지금 50억 예상해서 짓는 건물이라면 제가 봤을 때 적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역과 관계없이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계획은 다소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광영 주민센터 내에 같이 들어옵니까?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지금 광영동사무소가 새로운 의암지구로 가면 거기에 짓는다 그 말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신축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계획이 주차 면은 얼마나 나오나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면적이 지하가 있어서 좀 넓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약 30대 정도 주차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지하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텐데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도 반 지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거기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최한국 위원님! 지하 부분하고 그 앞에 다른 곳에 부수적으로 주차할 부지가 없나요?
한국
최한국위원
부지를 사려고 하면 있겠지요.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3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20. 광양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최저 생활 보장과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생활안전 지원사업 기금 존속기한을 신설했습니다.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0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운용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제4항 장학사업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백운장학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부적합한 용어의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부패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평가를 원안 동의 받았으며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마쳤으며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항입니다. 지금 상환 중인 11억 5천만 원과 계좌 잔고 14억 4,200만 원 총 25억 9,200만 원이 특별회계 운용기금으로 되어 있으며 생활안정지원사업 특별기금으로 2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법정 기금입니까? 임의 기금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법에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91년에 해 가지고 올해로 28년이 되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8년인데 28년 동안에 우리시가 15억 5,900만 원을 출연해서 이자가 10억 2,300만 원이 생긴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환 이자 등해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실익이 있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계좌 잔고가 14억 4,200인데 이것이 장기 신탁되어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4억 6,600만 원은 농협에 장기저축이 되어 있고 나머지도 조만간에 바로 잔액을 정기적금을 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가 지금 일반 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4억 6,600만 원은 정기적금을 넣어 놨습니다. 14억 4,200만 원 중에.
노신
박노신위원
금리가 문제가 아니고 14억이 어떻게 보면 이자증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휴면 되어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공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11억은 나갔고 더 많은 14억은 미상환은 대출되어 있는 상태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환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일단 대출되어 있는 상태이니까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이 휴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 우리가 여기에서 금리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의가 있습니다. 13조에 보면 이번에 13조에 13조1 해 가지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를 했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보통 조문이 있고 연관관계가 있는 사항들을 –1, –2로 하는 것인 데 13조는 원래 그 내용이 아니었지요? 원래 13조는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한 내용인데 거기에 13조의 1 해 가지고 기금의 존속 기한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통상 조문의 존속기한 이런 것들은 부칙으로 넣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부칙으로 안한다면 여기와 조문이 차별 될 수 있도록 맨 아래에 다가 33조 밑에 34조로해서 시행규칙 앞에 기금 근속연한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조문들은 전부 다 이 조례가 정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들어있는 중에 존속기한을 정한 것은 어색하고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부칙으로 할 수 있지만 부칙을 안 한다면 맨 마지막 조문으로 시행규칙 맨 마지막으로 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위에 34조로 넣는 것이 쉽게 알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안전 지원 사업비가 있고 자활지원사업도 있고 장학사업도 있고 그런데 장학 사업은 폐지가 되고 그래서 13조 말미에 2로 해 가지고 법무팀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넣어 놨던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법무팀이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문을 1, 2로 나눈 것은 유사한 성격을 정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조인 13조가 전혀 다른 사항이 들어 있잖아요. 융자금상환 등에 관련규정인데 이것은 존속기한하고 전혀 안 맞는 것이다. 원래 원칙적으로 아마 존속기한 같은 것은 부칙에 별도로 여기 안에 싣는 내용들은 전부 다 조례 적용하는 사항을 적는 것이고 마지막 언제까지 인지 존속기한 이런 것들은 부칙으로 정하는 것을 상례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는 부칙이 없다면 지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맨 마지막 조문에 넣어서 끊어 줘야 맞다 그 말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가구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광양시 지역 가입자 차상위 계층 노인세대를 광양시 지역 가입자 저소득층 노인세대로 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의 현실화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만 원이하를 최저 보험료 이하로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부적합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입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 사항입니다. 현재 867가구 연 10,380가구가 책정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은 연 8천만 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자를 광양시 지역 가입자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서 광양시 지역 가입자 저소득층 노인세대로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을 1만 원이하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로 보험료 지원 기준을 현실화 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용어가 많이 어려워서요. 저소득 층이 있고 극빈자 층이 있고 따로 정리한 것이 구분이 되나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문양오위원
저소득층은 뭡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층을 저소득층으로 구분하고 있고 중위소득 50% 이내의 사람들 나머지 부분을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저소득층은 주민소득 60% 이하인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중위 소득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30% 이내 그러니까 아주 소득이 낮은 부분을 생계급여 대상자로 저소득층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또 의료 급여자는 소득이 40%이내자,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내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차상위 계층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 중에서 50% 이내의 분들 중위 소득의 50% 이내자들 그러니까 아주 소득이 낮은 부분을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합니다.
문양오위원
극빈자 층은 어떻게 됩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극빈자라는 용어는 없고요,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최하위라고 보면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변동이 되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취약계층 가입자 보험료가 13,10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면서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차상위 계층 노인세대를 구분했는데 지금 저소득노인세대로 사실상 옛날에는 1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대 보험료를 그런데 지금은 14,060원으로 올라 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언제 개정이 되었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7월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때 최저 보험료 이하로 되었으면 그 시기에 개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는 사실 우리가 기존에는 제정이 됩니다마는 2015년까지는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복지부 감사에서 중복 지원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전라남도를 통해서 중복지원을 하지 마라.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그때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못 세웠고요. 왜냐 하면 복지부에서나 도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안했습니다. 2016년까지만 하고요.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에 조례를 이렇게 바꾸고 하면서 신규로 다시, 왜냐 하면 전국에 243개 지자체 중에서 229개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 11개 지자체가 그때 복지부감사에 의해서 11개 지자체가 하고 11개 지자체는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타시도가 3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문이 내려 와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다시 바뀌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 권자에 속하지 않지만 생활고에 있는 사람에게 자체 예산으로 대납해 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 취지가. 그렇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19년도부터는 조례가 변경되어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를 의결을 해 주시면 19년부터는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17년 ,18년만 지급을 안했나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세대수가 많이 늘어납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문양오위원
몇 세대가 늘어나는 건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637가구에서 867가구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보험료가 조정이 되면서 늘어난다 그 말씀이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차상위 계층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그러니까 저소득층 세대로 바꾸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으로 바꾼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저소득층으로 바꾸었지요. 차상위 계층을 저소득층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바꾸어지면 2,730세대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 가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원예산이 지난번에 3,500에서 8천으로 그러니까 4,500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은 이미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그때그때 자산을 평가를 합니까? 미리 정해 져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이라 함은 최저 보험료를 내는 노인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저 보험료가 14,060원인데 14,060원 이하를 내는 세대를 공단에서도 최저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우리가 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정할 필요 없고 매년 이 결과에 의해서 자동으로 선정이 되겠네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별이 되면 지금 차등해서 보험료를 냅니다. 지금 저소득층에서도 최고 많이 내는 분이 최저가 14,060원이고 또 그 이하로도 안 되는 분은 할인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세대마다 조금 씩 다 14,060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차등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때문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어려운 저소득층에 확대하겠다. 그 말씀인데 문제는 분란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소득층이 안 되어서 수혜자가 못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민원이 뭐냐,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 또 정 안 되면 차상위 계층이라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데 이제 전산에 떠버리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분들은 왜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아니냐고 항의를 해요. 전산에 떠버리니까 설명이 복잡한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저소득층이 이 보다 더 확실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충돌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저소득층으로 해 달라고.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공단에서 그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시가 고민하지 않아도 보험공단에서 나온 이 자료를 근거해서 지원하면 되겠네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 올해 하셨지요? 하셔서 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2017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하지 못했던 것은 위에서 상위 중복 지급이다 해서 지원하지 말라고 공문이 와 가지고 우리 광양시를 비롯해서 22개 시군 중에 11개 자치단체만 중단을 했거든요. 나머지 자치단체는 그 공문이 왔지만 저소득층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지급을 계속했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왜 우리는 그때 중단을 했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당시 서류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아마 강력하게 도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부결심을 맡아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중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중단을 했지만 나머지 11개 시군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을 했거든요. 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꼭 다 따라야 되느냐, 22개 시군이 다 중단을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절반은 중단을 하지 않고 우리는 도에서 그런 공문이 왔지만 실제 저소득층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판단하고 계속 2017년도와 18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보고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면요, 제가 계속해서 업무를 본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최대한 살려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번에 다시 사회보장협의해서 내년부터 지원을 해 주신 다고 하니까 잘 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공공시설(시니어종합 및 다문화가족복지지원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사회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공공시설 시니어 종합 및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공공시설 시니어 종합 및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센터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공공시설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시니어 종합 및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경제적 빈곤을 예방하고 노인의 사회 참여욕구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니어 종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교육 상담 취창업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공간 제공을 위해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중동 1745-1번지와 6번지 시유지이며 부지 면적은 1,595.9평방미터에 연면적 2,600평방미터이고 지상 4층입니다. 사업비는 59억 5천만 원에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로 3년간이며 사업내용은 시니어종합 및 다문화가족복지지원센터 건립 1동입니다. 세부 사업 계획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이행사항으로 2018년 10월 16일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심의 결과 원안 의결하였으며 2018년 10월 23일 지방재정 투자심사심의결과 조건부 의결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추진을 위해 2019년 본예산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시니어 종합 및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지금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복잡합니다. 어렵고. 저희가 쓸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다 공공시설마다 명칭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 씩 있는데 이것은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과연 잘 될지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하고 하셔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계시니까 당연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명칭 부분은 다시 공모를 해서 통합명칭 부분은 다시 할 것이고 이것은 임의로 저희가 주 사업 목적에 들어가는 부분만 해 놓은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시니어 종합지원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노인인구가 17,000명 정도 되는데요. 65세에서 74세 인구가 1만 명 정도로 노인인구 대비 약 52%를 차지합니다. 지금 노인 사회활동지원으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연 2천 명 내년에는 약 2,0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 대해서 노후 소득보장 부분에 대한 것을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지원 측면에서 시니어 종합지원센터 부분에 시니어클럽을 넣어서 체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니어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우리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 그런 개념의 운영형태가 아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다른 부분에 역할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목적이라는 얘기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정민기위원
그래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종합적인 타이틀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본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다문화센터가 지난 번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커뮤니티에 있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되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다문화건강센터에서 프로그램 일반사업비로 되어 있는 부분만 약 2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방문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가족통합 관련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프로그램실 3개실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커뮤니티센터가 여러 공간들이 적은 공간은 아니라고 보는데 새로 신설될 공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개 이상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들을 충족할 정도의 모습으로 안보이던데 그리고 익히 지금 체크하고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프로그램들이 지금 상당히 필요 이상으로 많이 진행되고 어떻게 보면 집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개, 30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다문화가족 980명 정도가 많이 참석해서 그 부분에 좋은 제도를 같이 누려야 되는데 지금 참여하는 숫자로 보면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는 뭔가 좀 기존 커뮤니티에서 이쪽으로 옮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족 그 부분으로 언급은 되어 있는데 하고자 하는 부분은 향후 가족통합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다문화하고 한부모 가정,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주로 케어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민기위원
이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시겠지만 곳곳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요구를 합니다. 어제도 20명 이용하는데 4억 짜리 건물을 지어 주라고 해서 그것이 진행 중입니다. 해 주라는 곳은 천지인데 이렇게 짓는 것이 향후 관리라든지 운영에 문제는 없겠는가 하는 부분에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복지 관련된 부분에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집합해서 중마권이 되었든 광양읍권이 되었든 그런 부분에 운영상 많은 경비와 이런 부분들이 필요 이상의 낭비성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문양오위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지요? 그런데 시니어 종합지원센터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노인복지법에 시니어 종합지원센터가 있는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좀 큰 범위로 시니어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을 노인 관련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노인종합지원센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시니어 클럽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개념을 확대 해석해서 종합지원센터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거기는 시니어종합지원센터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법이 무슨 법이라고 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입니다. 시니어 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에 보면 일자리 사업장이 주 인것 같은데요?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지원센터까지 구태여 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도 노인일자리 부분은 잘 하고 있고 마을공동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법적근거 부분도 좀 약한 센터를 구태여 설립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5세에서 75세 사이에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을 노인인구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 관리하는 부분으로 노후 대책에 요양시설 장기요양 제도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으로 건강 쪽은 되고 있고요. 지금 65세, 75세 사이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노후 대책부분이 소득활동을 제일 많이 희망을 하고 저희 쪽에서도 그런 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세요. 현재 노인일자리 운영 공공근로를 포함해서 다 하고 있잖아요. 읍면동에서도 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위탁받아서도 하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주로 저희가 공공형 일자리로 해서 공익형으로 많이 대부분 하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좋아요. 시니어 클럽을 해서 몇 명에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실 계획입니까?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그럼.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지정 받아 놓은 것이 시니어클럽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인력 파견 형으로 해서 약 70명, 시장형 사업으로 해서 서너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구태여 안 해도 제가 볼 때 그런 일자리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규모가 노인의 고령화가 어차피 되니까 좀 있으면 지원책도 나오고 그러겠지만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필요하면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지,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센터하고 앞에 시니어 종합지원센터까지 해서 하는 것은 구태여 지금 시기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립근거를 물어 보고 하는 사업을 제가 물어 보고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시니어라 하면 노인세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일자리는 6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0대, 60대 퇴직자들 그러니까 장년하고 실버 사이에 거기를 시니어라고 하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압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는 완전 실버 노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래도 거의 노인층이 많지요. 쉽게 말하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다소 있는 노인세대 활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을 다 보면 전부 다 걱정이 되는 것이 생산될 소지는 없고 전부 소비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세입은 없고 세출 수단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 기구 만들고 또 하나 시설을 만들어서 관리하려면 앞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감당해 낼지 모르겠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뒤에 보면 좋았던 이상으로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순기능하고 있는 것 우리시에서 전부 좋은 자료로 해서 잘 되고 있다고 보고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거의 취지대로 작동 안 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런 것도 짓는다면 가령 노인회관 광양 상록회관 같은 곳은 전국에서도 제일 잘 지어져 있는 노인 회관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공한 면적도 여유가 많고. 그런 곳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노인 회관들, 노인복지관 이런 것을 왜 이용하지 않고 짓느냐. 단, 여기는 거기서 쉬고 노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재취업 한다는 그런 어떤 활용의 수단으로 하겠다는 것인 데 그것이 바로 광양시 행정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행정은 전부 다 보육이고 무엇이고 다 따로 만들어 줘버립니다. 행정공무원들 가만 앉아서 기획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육재단도 저는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전부 다 부서가 있고 팀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은 꼭 이것을 만들어서 될 수 있는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또 누구인가 정해 진 몇 사람들이 참여하겠지요. 시니어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면 누구인가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거나. 또 하나의 기구가 만들어 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우리시에 적극 협조하고 잘 하는 사람들이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나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시가 현상유지 하기도 어렵겠다라 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시니어 이 부분 만큼은 기존 있는 시설 활용하고 우리시가 잘 기획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을 개발하는 곳이지 와서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쉬거나 하는 곳이 아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목적이 뭡니까? 안에서 하는 것이 가령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 정책을 개발해서 개발된 정책을 분배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소득활동하고 건강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요, 저희가 지금 독거노인 지역안전센터도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쪽으로 다 들어와서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인 아직 실버 가기 전에 약간 젊은 노인정을 하나 만들겠다 그 말이네요? 그것은 정말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고 다른 시에도 이런 사업을 구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시니어 클럽들은 다 많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시 단위는 다 있고요. 지금 전국 지자체에 1개소씩 하게끔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인근에 전남지역에 어디가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색을 해 보니까 여수 시니어클럽, 순천시니어클럽, 여수에는 보니까 여수 시니어 클럽 천생연분이라고 2개가 보이고 순천, 보성 등 많이 있는데요. 보니까 고용노동부라고 해 놨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시니어 클럽을 만든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만든 것입니다. 위탁을 준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도 시니어클럽 검색해 보니까 시청 옆에 있는데 다른 건물 2층에 해 놓고 있네요. 그런데 다들 내용들을 보니까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니어 종합지원센터 내에서는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독거노인지역안전센터에 대한 건물이 없어서 사무실도 없어서 거기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이 없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이번에 지정을 새로 받았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고 취업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시군구에 노인회지회에 취업센터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노인일자리 취업 지원센터가 있지요? 그것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 클럽하고 성격이.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좀 다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지금 수행기관이 청암대가 하고 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다문화가족복지지원센터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따로 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같이 들어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통합으로 가는 추세여서 저희시도 2014년부터 통합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만약 여기에 건립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공간을 사용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시설이 지어 지면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현재는 커뮤니티센터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료를 내고 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 조례 근거해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월 이용료를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 단가에 의해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2,700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보조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행하면서 그 사업비 내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 부분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비를 17억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2,800만 원정도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연간 2,800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연간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관련된 자료를 팀장님께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사업비하고 사업비 예산이 구분될 것 아닙니까? 구분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북한 수해지역 물품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철강항만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북한수해지역 물품지원금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입니다. 북한수해지역 물품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금년 여름 발생한 태풍으로 북한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고 남북한 신뢰와 협력관계 형성을 도모코자 북한 수해물품 지원금 출연을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 기관은 사단 법인 전남도민 남북 교류협의회이며 출연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내년 중으로 출연 금액은 600만원 입니다. 출연근거는 광양시 전남 남북교류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출연금 용도는 북한수해지역 피해주민 수해 물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은 전남 도민 남북교류협의회는 전라남도와 22개시군 민간단체가 모여 창립한 단체로서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방 차원의 남북교류를 제안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으로 남북간 화해와 협력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600만 원의 출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전라남도 남북교류 협력조례, 광양시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본 출연 동의안은 수해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줄여 남북한 신뢰와 협력관계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광양시 전남 남북교류 협의회 지원조례 제2조에 의거 북한 수해물품 지원금 6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남북교류협력조례 제3조에 의해서 2016년 12월 29일 날 전라남도지사가 출연을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600만 원을 하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처음은 아니고요, 지금 남북교류협의회를 예전부터 협력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전부터 해 왔는데 2017년 6월 20일 날도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지원을 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원을 해 오던 것인 데 올해 또다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올해는 특별히 태풍으로 인해서 북한 지역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비 성격으로 협의회 운영비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사업비로 시군은 1억 1,5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원해 가지고 3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단위는 600이고 군 단위는 500만 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에서 이렇게 금액이 내려 온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납부를 하면 전라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가 주관을 합니까? 전국단위로 모아서 합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전남도.
노신
박노신위원
전남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22개 시군 것을 모아서. 전남도민 남북교민협의회 독자 사업으로.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물품이나 금액을 전달할 때 여러 가지 북한 제재되는 부분과 별개로 상관없는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전남도민교류협회하고 북측에는 민족화해협의회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전달할 때 우리시도 전달하는 과정에 참여합니까? 그냥 전남도교류협회에서 대표단이 참석합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참여인단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남도에 남북교류팀장하고 도의회 또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회장격인 담양 군수,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저희 시 김성희 의장님이 대표로 참석을 하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협의회 구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2004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서구로 되어 있는데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같으면 전남도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아직 아마 옮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보니까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가 사무실을 광주에 두고 있습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요. 시군별 지원금 모금액을 보니까 시 단위는 600만 원이고 군 단위는 50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에서 지원금을 주었으면 좋겠다하고 공문을 생산해서 보냈네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럴 때는 인구 15만인 시도 시고 인구 40만인 시도 시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서 달라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협의회 때 그렇게 협의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럴 때는 시이고 다른 때는 인구 15만 하고 30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 버리고 지금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 다가.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공문입니까? 법적 의무적 경비 부담을 해야 되는 강제성이 있는 공문인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이것은 법적인 강제경비는 아니고요. 협의회에 의한 자발적 모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혹시 전남도민남북교류회 회장이 전남지사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교류협회장님이 다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남지사가 아닙니까?
상임대표가 있고 아까 부회장은요? 정무부지사가.
상임대표는 정무부지사로 되어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위생과) 24. 공공시설[광양시 보건소 건립(증축)] 설치 계획안 (보건위생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공공시설 광양시 보건소 건립 설치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지역보건법 관련조항이 개정된 사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3조 안제4조 안제6조 그리고 별표는 당초 근거법령 및 내용을 개정된 근거법령 및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2일간 했으며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 해당 없고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공시설 광양시 보건소 건립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공공시설 광양시 보건소 건립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농어촌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 및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광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는 1985년 그리고 1998년에 건립된 건축물로 노후 되고 협소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부합된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어촌 주민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을 위해 보건소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입니다. 2019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그리고 관계법령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농어업인 삶으로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역보건법 제24조입니다. 광양시 보건소 건립계획안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입동로 1100번지입니다. 사업부지는 16,418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5,928평방미터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사업비는 162억 9,300만원입니다. 사업부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인동로 1100번지이고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53만 3,700원이며 소유자는 광양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국비 20억,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30억을 투자하고 2020년도에는 132억 1,3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을 2018년 4월 20일 신청하였고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완료를 2018년 10월 16일 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를 2018년 11월 2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2019년 8월까지 하고 공사착공 및 준공은 2019년 11월 착공하여 2020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뒷면에 위치도 및 지적현황 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광양시 보건소 건립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청사 내에 구보건소를 철거한 후에 162억 1,3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보건소를 2020년까지 증축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전남 광양지역의 자활센터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쪽 건물을 없애고 거기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짓는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현재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단체도 들어 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시정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162억을 들여서 완공이 된다면 이 안에 들어 가는 것들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사무실 또 결핵실이랄지 각종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아직 구체적으로 층별로 무엇이 들어가겠다는 것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주요 보건 기관들이 들어 갈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현재 장소가 미흡해서 못 들어가는 것들 따로 생각하고 계신부분이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구건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좁고 그래서 기능별로 통합을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162억 예산이 수반되고 어차피 이 전체를 헐고 새로 건물을 지을 거잖아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 중인 업무들을 아까 어떻게 대처를 한다고 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현재 있는 소재해 있는 사무실들 행정동우회랄지 자활센터랄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정팀에서 관련 관리부서에서 이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거기가 갈 때마다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던데 이렇게 162억을 들여서 짓는다면 이런 부분에, 아직 설계도 같은 것은 안 나와서 이런 것 물으면 빠른 얘기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주차 관계로 해서 서산시하고 예산군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긴요하고 후회 많은 부분이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하를 좀 넓게 해 가지고 되도록 이면 많은 주차 공간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 화 하려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보면 몇 번을 돌다가 결국은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다른 상가 쪽으로 들어가서 찾고 그러는데 기이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거기 지금 보건소에서 동쪽으로 옛날 드림스타트가 쓰던 건물은 무엇으로 쓰고 있지요?
춘규
조춘규보건소장
드림스타트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 소유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만약에 다시 신축을 한다면 거기도 포함해서 같이 철거 대상이 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묻는 것입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간을 더 확보는 할 수 없겠지만 기이 확보된 공간이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2019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2019년 예산이 마지막 기회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오래 전부터 해야 될 일인데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 4월 21일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쭉 해 왔잖아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으면 의회에도 지금 보다 빨리 이 내용을 설명하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염려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이 계획안이 올라 왔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만약에 불승인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의회가 하는 이런 것들이 왜 하느냐, 예산 편성을 하는 집행기관하고 심의하는 의회가 항상 소통해서 바람직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지금 하는 것들은 마지막 회기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의회는 해 줄 수밖에 없는 통과의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잘못된 생각을 지적합니다. 왜냐 하면 금년 4월 달부터 쭉 준비해 왔잖아요. 그랬으면 미리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야 맞고 이 동의안도 미리 올라 와서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가 현재 3층인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센터가 모자보건센터가 들어 있나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모자보건센터는 거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나중에 건립을 하고 나면 치매안심센터를 옮길 것입니까? 안 옮길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 부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옮길 것으로 생각하고 짓고 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곳에 보니까 다 한 건물에 있었습니다. 예산군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기구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제일 위층에 5층에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되도록 이면 보건관련기관은 한 군데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센터가 무엇무엇이 들어오게 되나요? 가칭 치매안심센터 들어올 것으로 보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정신보건센터입니다.
문양오위원
현재 보건소는 1층도 구조적으로 증축은 불가능하지요? 어떤 가요?
춘규
조춘규보건소장
지금 있는 곳은 증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 곳도 아까 말씀드린 앞쪽으로는 2층까지 되어 있고 뒤쪽으로 3층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아주 협소한 공간으로 좁습니다. 그리고 또 미로처럼 되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철거를 하고 그 쪽을 다 같이 지으면 좋은 데 그 쪽이 국비를 받아서 대 수선하고 증축을 하고 그런 것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헐지 못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드림스타트가 들어있는 건물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바르게살기, 행정동우회가 있는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면 면적이 나오고 또 지금 현재 있는 뒤쪽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쪽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서 사무실이나 진료실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문양오위원
보건소하고 어쨌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춘규
조춘규보건소장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치매센터나 이런 곳은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고 하는 것보다는 좀 힘든 분들이 오시니까 1층 쪽에 배치를 한다고 보면 아직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안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보건소를 활용하고 있는 건물 1층 쪽을 많이 활용을 하면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문양오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치매안심센터가 오픈되는 과정에 예산 낭비는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치매안심센터를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매입한 것 아닙니까? 왜 여기를 매입을 했느냐 하면 보건소 정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영구시설이 될 것으로 보고 전부 리모델링을 많이 했어요. 돈 많이 들여서. 엘리베이터까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난 11월 20일 날 개소식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몇 년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선 쓰고 옮기려고 했으면 안했어요. 그래서 고민할 일이 아니고 여기를 이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집행기관이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 부분이어서 거기까지는 깊이 모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이 앞에 예산 승인 받고 할 때도 왜 그 위치로 했느냐, 보건소 정문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거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가시설이 아니고 전부 뜯고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할 때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계획에 보니까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은 용도가 주차장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주로 주차장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보건소 건물 외에 나머지 2동 바닥을 파는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뒤에 사진이 있는데요. 4페이지에 보면 최하단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 앞까지 파가지고 최대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이쪽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갈 때마다 불편을 겪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용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보건소가 이 같은 대지 안에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앞에 나무 같은 것 심어 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전부 다 파서 지하 주차장 만들면 어떻습니까? 사업비가 물론 많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회의가 끝나면 다시 제가 구상하고 있는 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좀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건물 사서 주차장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왕 손대는 것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광양경제구역청 앞에 있는 나무 같은 것 심어져 있는 녹지 공간 있지요. 법적 의무적 공간으로 꼭 확보해야 될 면적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보면 불필요한 공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더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계획을 해야지 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녹지공간이라고 놔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5 정회
18: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중 . ‘40명 이하의’를 ‘20명 이상으로’, 제6조제1항 중 ‘읍면동장이 위촉한다’를 ‘단장이 위촉한다’로, 제9조를 ‘제9조(예산 지원 등) 광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 2. 풍물단 기량 향상을 위한 공간 제공 등’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중 ‘시장의 결재’를 ‘시장을’로 수정하고 제11조 2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 중마 디자인 마을공방 건립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항 조제목 ‘위치 및 규모’를 ‘위치’로 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4조제2항 중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현황대로 ‘20명 이내로 한다’로, 제8조 중 제3호 탁아소를 삭제하고, 4호, 5호, 6호, 7호, 8호를 각각 3호, 4호, 5호, 6호, 7호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 적정입지 매입 건은 사업운영계획을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한 후 사업 집행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하고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을 ‘광양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를 위하여 ”를 “등을 위하여 ”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공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환경보존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를 삭제하고 제31조 중 ‘즉시 배상할 수 있다’의 ‘배상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공공시설 봉강 옥룡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공시설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한 기능훈련센터 신축 설치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19년 예산 출연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위탁은 광양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추진하게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 규정을 이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공공시설 광양 광영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2 기금의 존속기한을 제34조로 하고 제34조를 제35조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공공시설 시니어 종합 및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북한수해지역 물품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공공시설 광양시 보건소 건립 설치 계획안은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