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기환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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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2. 2019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어제도 보니까 설명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설명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설명보다는 질문에 집중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날씨가 꾸물꾸물한 게 눈이 올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서 209쪽에 보니까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변호사, 고문변호사, 법률상담 이런 것들 쭉 사업이 있어요.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 2,900 정도가 지금 잡혀있는데요. 지금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시민무료법률상담소는 민원실 옆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 변호사님들이 스물일곱 분, 법무사님들이 한 마흔네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평일 날 같은 경우는 2시부터 4시까지이고 야간에는 보통 7시부터 9시까지 한 달에 월 8만 원 저희가 수당을 주고 시민들이 미리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상담을 해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운영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상담 실적은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평균 하루에 한 5건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2018년도는 10월 말까지 한 1,119건 정도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상담하고 재판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되도록 해 주시는 건가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그 상담내용이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소송의 부분으로 안내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구조공단 이런 부분 상위 그쪽 단체 연결시켜가지고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건수를 분석해 보니까 매매 임대차 관련된 부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사 사건이라든가 채권 채무 관계, 교통사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쭉 나름대로 저희가 꾸준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해야지만 또 어느 정도 20분이든, 30분이든 상담내용은 길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신청을 미리 받고 있는 거죠?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그렇게도 받고 유선으로도 받고요.

이경애위원

네. 범죄피해자센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안산, 광명, 시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랑 같이 지금 하시는 건가요, 센터 운영을?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그 센터는 지금 검찰청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 안산지원의 관할이 안산, 광명, 시흥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1억을 부담하고, 광명에서는 5천만 원, 시흥에서는 3,5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1억 8,500만 원은 해당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지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장례비부터 치료비, 주거안정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사 두 분이 계셔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저희 1억에 관계되는 부담은 안산 시민들한테 전적으로 부담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범죄라 하면 어떤 범죄를 주로 말씀하시는, 어떤 범죄라도?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이경애위원

피해자한테 지금 지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이경애위원

1인당 어느 정도 지금 지급하고 계세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금액은 적게는 5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지급액에 대해 관계되는 것은.

이경애위원

아, 위원회에서?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이경애위원

올해 2018년도의 실적이라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82건에 한 9,8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9,800만 원 정도?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 밑에 또 고문변호사 운영이 있어요. 소송 위임비용이 지금 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뒤쪽의 페이지에 보니까 승소사례금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정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승소하면 다시 또 사례금조로 550만 원을 지급하는 건가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소송 위임비용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착수금이라는 거고요.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는 소송 결과에 따른 저희가 사례금을 주는 거고, 5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대법원규칙이 500만 원까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부가세는 별도겠죠. 그래서 그 규칙을 우리가 조례에서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소송 위임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올해도 저희가 추경해가지고 한 1억 9천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소송사건도 늘어났지만 대법원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변호사들한테 수임료가 100만 원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늘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가 소송건수가 지금 34건, 35건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나요, 여기 지금 예산 세우신대로?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그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소송 수행자 포상금이라 함은 소송을 대리해서 다니는 공무원들, 공직자분들의 그런 포상금인가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소송이 경미한 소송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또한 보통 35건, 34건 정도가 되는 거고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맥시멈을 저희가 30만 원으로 조례에 정해놨기 때문에 30만 원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에 관여한 직급대로 담당자 관리자까지 포함해가지고 비율을 정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소송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시가 졌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그 비용을 물어내지는 않잖아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경중에 따라, 그런 경우는 없지만 감사제도에서 구상권이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공무원의 실수가 증명이 됐을 경우는 감사원에서 감사 시에 그것에 대한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사례는 없어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대부분 소송 포상금 같은 경우는 소송이 약간 경미한 사례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공무원의 능력으로써 일반 공무원이 직접 소송 수행이 가능한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이고, 저희가 그 부분이 조금 복잡하다든가 어떤 난해한 정도가 있으면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붙여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금 지급한 내용이 몇 건이나 될까요, 올해 2018년도에?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올해는 아직 지급은 안 했고요. 연말에 보통 한번 지급, 현재 저희가 그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하시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1년간 진행된 사항을 지금 현재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200만 원 정도 작년에 지급을 하셨고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 소송 수행자 포상금에 대한 내역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일단 올해 것은 아직 마감이 안 됐으니까 작년 것으로 세부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2017년도 것으로 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송배상금 1,250만 원 지금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져서 지금 시에서 지급한 내용인가요, 소송에 져서?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떤 내용이 있는데,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이건 소송에 졌다기보다는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시민이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소를 신청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 준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아, 소송하지 않고?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소송은 물론 한 거죠.

이경애위원

아, 소송을 해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죠?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법원에서 그 소송에 대해서 안산시의 공공시설물이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시민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기 그것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에 에 의해서 저희가 주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2018년도에는 이런 건이 몇 건이나 있나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올해 지금 5건에 한 8,200만 원 정도 현재 집행을 했고요.

이경애위원

5건에 8,200만 원?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 내용 좀 알 수 있게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어떤 피해를 주어서 저희가 보상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네,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니까요.

이경애위원

네. 세정과 질의하겠습니다.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이경애위원

219쪽에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체납자에 대한 것을 징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을 포상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네,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저희 구청에 지금 4명씩 8명하고 그 다음에 세정과 2명, 임기제계약직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징수하는 건 징수비율에 따라서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원래 그분들은 징수를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채용되신 분들인가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공직자 분들이 이것을 하시는 건데 공직자 분들이 급여도 받으면서 왜 퍼센티지로 이걸 가져가나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위해서 전담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채용되신 분들이란 말이죠?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밖에서 채권 추심 같은 것들 전문으로 하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압수를 한다든지, 수색이라든지 그런 우리 공직자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급여가 나가는 건 없나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기본적으로 약 2,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경애위원

연봉?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예.

이경애위원

연 2,500의 여기 부담에 이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지금 포상금도 받는 건가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징수실적에 따라서요.

이경애위원

징수실적에 따라서?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8명?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지방세 8명, 세외수입 4명해서 12명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내역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연봉 2,500에 그 다음에 포상금이 지금 함께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3회 추경 예산법무과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06쪽에 보시면, 적립금이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적립금이.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적립금의 발생은 2016년도에 저희가 90블록을 매각하면서 그 차액분인 거고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의 그 잔액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혹시 잔액분 계획이 서 있는 것 있나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잔액분에 대해서 계획된 것.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재정상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는데, 현재 우리가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마 3,650억 정도가 지금 앞으로 집행해야 될 돈, 그러니까 현재 계속비라는 것은 공사를 이미 착공을 해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인 겁니다. 그게 76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의 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 시작할 때 또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복지비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증가에 대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돈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다양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사실 이 돈이 보면 지금 남아있는 돈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아직 쓸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돈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예산을 집행하는 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단기도 보지만 장기는 최대 중기지방계획도 있듯이 5년 정도 내다보고 집행을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쓰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에 도시공사 대행사업이 있거든요?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49억 이 정도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늘었는데요. 주요 요인은 정부방침에 의해가지고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주로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건 저희가 나름대로 도시공사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왔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도시공사하고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지혜를 짜서 금액을 최소화시킨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혹시 하모니콜 거기는 공개모집을 하나요, 하모니콜에?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하모니콜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공사의 본부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도시공사에서 경영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만근입니다. 저희 하모니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몇 년 계약을 하나요, 계약을 할 때?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직원화가 되기 때문에 계약은 없고 저희 직원이 되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 직원이 되는 거예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직원도 정식인가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공무직 직원에 해당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하모니콜 여기에 운전하시는 분도 직원이에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모니콜을 시내에 카니발,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이죠. 운전직으로 저희가 정식 공고를 통해서 현재는 택시운전면허자격증이나 그런 부분들을 갖추어진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0블록 거기에 학교부지가 있어요, 학교부지.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학교부지.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지금 금년도 3월 23일 날 상생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90블록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건립 중에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에 지금 개교 예정으로 있고, 중학교는 2021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90블록하면 아파트단지 내인데 아파트하면 기부채납을 하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30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학교가 건립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지가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부지가 있어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원래 채납기부 하는 것 아닌가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상생협약에 따라서 초등학교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무상제공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중학교는 기부채납이 안 되는 건가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

진분

이진분위원

운영?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아니, 시에서 직접 교육청에 무상제공으로 이렇게 상생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원래 학교부지는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그게 2016년도 1월 14일 날 실시협약 체결과정에서 교육청하고 저희 안산시가 서로 학교 관련해서 법적인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다툼 과정에서 만약에 서로 소송 관계가 진행이 되면 학교 건립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안산시와 또 경기도교육청과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간에 상생협약을 통해서 지금 학교 건립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초지역세권, 초지역세권에도 주상복합하고 학교가 또 세워져 있어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도시공사 말씀해 주세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안산도시공사 사장 양근서입니다. 초지역세권은 현재 조금 전에 마이스산업과장이 소개하신 것처럼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내년 4월 정도에 연구보고서가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본구상 중에 주거와 문화복합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대략적인 콘셉트가 정해져 있을 뿐이고 현재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인데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단지, 학교, 백화점, 그 이외에도 여러 문화복합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산에 그래도 중심가인데 거기에다가 학교부지를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학교부지라는 것은 외곽으로 조금 빼야 되지 않나.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본구상에 들어가 있는 여러 토지이용계획 중의 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의회에서 특히 원곡동이나 선부동 쪽에 지역구를 둔 시의회 의원님들이 지역구 주민들의 학교 건립에 대한 민원, 요구사항들을 받아서 저희 쪽에도 초등학교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최종 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후에 시민들 의견, 공청회,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견, 또 시 집행부 의견, 다각적으로 이와 관련돼 있는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모아서 최종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해서 이렇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마이스산업과 3회 추경에 투자유치 공무국외 출장여비가 3회 추경에는 삭감돼서 있는데 그대로 예산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는 민선6기하고 7기가 교체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매결연이 7개국 한 12개 도시가 있는데, 그쪽에 초청장이 왔어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회 추경에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사실상 이게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약 50%가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매결연이나 그 다음에 우호협력도시를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한 새로운 신규 도시에 대한 교류도시 확대 계획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반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가 국제교류를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선거기간 때 선거 때문에 활동을 못한 건가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에서 초청장이 와도 저희가 그때 민선6기 시장님과 민선7기 이렇게 교체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어떤 대표단이 방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인데, 예산을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에 맞게끔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다뤄줘서 내년도에 저희가 국제교류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국외업무여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더 질의 많습니까?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우리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따가 더 질의할 내용은 다른 위원님 다음에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네, 정책기획과 김종수입니다.

이기환위원

부서에 포상금 예산이 1천만 원인데, 지금 상임위에서 500이 삭감이 됐어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이기환위원

1천만 원을 예산 세운 것은 부서 포상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능력과 일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갖게 한다든가 이런 데 쓰기 위해서 포상금을 세우셨잖아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50%가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해도 포상금 수여하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포상금은 협업왕을 선발하고 협업부서를 선발해서 포상하는 포상금입니다. 현대 행정은 한 가지의 하나의 부서에만 해당되지 않고 융합·복합적인 행정들의 사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난이도도 높은 것들이 많은데, 어느 부서에 하나만 속해있으면 그 부서에서 그 업무를 어려워도 해나갈 텐데 여러 부서하고 서로 관련된 분들은 서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책임과 노력과 또 위험성도 함께 따르다 보니까 그런 복합적인 사무는 서로 안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행정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일일이 시정조정위원회나 부시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그래서 협업 활성화 지침을 수립을 해서 어렵게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사무국에 해당되는,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그 공무원들과 그 부서를 단기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해서 그 부서 공무원들과 해당 부서를 격려 포상하는 그런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큰 프로젝트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만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이기환위원

이게 이 전체 예산이 2천여 공직자에 전체 해당돼서 선택이 되는 거죠?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총괄 지원 이런 취합부서이다 보니까 사업예산은 없고 각 분야별로 안산시 시군평가라든가 합동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직원들 취합해서 포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이 예산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인식개선사업 시상금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저희는 이것을 2017년도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안해서 수상 받은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저희가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나 포상금 같은 경우는 공모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확보해 주시고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확보해서 모자라는 데는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인구정책 인식개선사업 시상금은 삭감이 돼도 괜찮다는 얘기죠?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있으면 좋지만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은 국비로 채워나가겠습니다. 포상금만 확보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과장님.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2억 예산이 상정이 됐는데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과니까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실정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하고 또 이렇게 지역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좋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경영하는 데 환경개선을 도와주고자 이 예산을 올렸잖아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물론 시에서는 상인대학을 만들어서 많은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인대학을 거치지 않는 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어떤 면에서 보면 상인대학을 하는 데는 그래도 상권이 잘 이렇게 발달이 되고 형성이 된 지역이지만, 저희가 지금 2억 원을 계상을 한 데에는 그 지역은 사실은 상권이 활성화가 덜된 지역 소외된 분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2억 원도 사실은 최소한 100여개 업소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1억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본 위원도 지역의 상권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게들을 가보면 가장 손님이 붐벼야 할 시간대도 보면 한산해요. 지금 잘 된다는 데 몇 군데 빼고는 상당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이렇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 준다는 것은 그나마 그분들에게 환경개선을 도와줌으로써 희망을 갖고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건데, 많지도 않은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는데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만,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소외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이기환위원

사실 요즘 청년실업 등 일자리가 대세인데요. 안산형 희망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세워졌는데, 2018년도를 봤을 때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희망형 일자리는 1200명 가량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1.8% 인건비 상승분하고 좀 확대한 편성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2만 5851명을 2019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2만 414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대비 1700명 가량 약 7%를 증가시킨 부분이 있고요. 대상별 계층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청년부분에 있어서 946명, 여성 부분에 있어서 2천 명, 중장년층 400명, 노인층에 한 3400명,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한 450명, 저소득층 부분에서 한 1900명, 그래서 저희가 또 고용서비스 하는 부분에 대해서 1만 6515명 해가지고 2019년도에는 2만 5851명을 책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 여건을 보면, 고용률이 상반기에 저희가 59%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에 59.9%로 0.9%가 증가됐고요. 경기도 대비해서 경기도는 58.8%, 전국은 59.3%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고용률은 전국 2위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저희 일자리정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상당히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이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이 근로를 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은 수요 만족을 충분히 해 주나요? 아니면 경쟁에 의해서 탈락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죠?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한 2.5대 1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2.5대 1이요?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탈락하신 분들은 또 1년을 기다렸다 다시 신청을 하나요?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사업이 있어요?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연계해서 하고요.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이 2.5대 1인데 자격이 안 되신 분들을 빼고 나면 한 1.5대 1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자격이 안 되신 분들은 재산이 2억 이상?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재산이 많거나 또 중복돼서 신청하시거나,

이기환위원

재산이 2억 이상이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총 대상자는 그러면 몇 명이나 돼요? 아까 2500명이라고 그랬나요?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2500명에 2.5배면 한 7500명?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예, 5천에서 6천 명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 정도 참여한다는 얘기죠?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아무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특히 재산이 2억 이상이면서 이렇게 응모를 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 말씀은 저희가 일자리 정책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데 저희가 예산을 상당히 많이 올렸었습니다, 좀 확대하려고. 그런데 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본예산 때 삭감해서 조정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 1회 추경 때 저희 일자리정책과 쪽으로 예산을 몰아주시면 저희가 일자리정책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산법무과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서민들의 일자리입니다.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작년에 비해서 일자리 부분 많이 늘었고요. 앞으로 저희 시의 최우선 정책의 일환이니까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 안 하신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상임위원회뿐 아니라 예결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법무과장님.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도시공사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회의수당 부분하고 그 다음에 피복비와 관련해서 혹시 그걸 도시공사와 함께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그 금액이 나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피복비 같은 경우는 사양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현업 근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그런 부분 논의를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게 맞습니까?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피복비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파악되신 게 있으십니까?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그런 것들 매년 요구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자체 예산도 가급적 그런 부분은 격년제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충분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근무현장에 따라 피복비가 매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또 그게 격년이라는 부분도 이게 적절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기는 한데요. 예산법무과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그런 것 해당이 되더라고요, 피복비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무과에서 그런 부분들도 작은 부분이지만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이스산업과장님.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김태희위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동 90블록 내 수수료 부분 8150만 원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하고 논의를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상임위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10억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10억 원 삭감 부분하고는 별개로 이 8150만 원에 대해서는 마이스산업과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시죠?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가 9월 6일날 완료가 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그런 수수료 성격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중학교 건립에 따른 예산이,

김태희위원

교육청소년과랑 어떻게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논의를?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위탁수수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별,

김태희위원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는 그쪽하고 교육경비하고는, 저희하고 마이스산업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서,

김태희위원

그럼 결론은 8150만 원은 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8150만 원은 교육청소년과랑 관련이 없도록 협의를 하신 건가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자체 사업비로 8150만 원을 한다는 건가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네,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유치 공무국외 출장여비하고 대표단 방문 2건에 대해서 50% 삭감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말씀도 하셨는데, 계획을 세우셨다고는 하셨는데 어떤 계획인지 저는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하는데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네. 2019년도에 지금 저희가 계획된 게 한 8건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뿐 아니라 상권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면 상인대학이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비로만 다 하십니까?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전번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대학은 그게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상인대학하고 컨설팅하고 해서 그게 각 1억 원이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 시설개선이 3억 원이고 해서 500억 원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패키지처럼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어떤 특색적으로 운영하는,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가서 사업을 구현해 나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민선7기 들어와서 상인대학을 제가 알기로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시 차원에서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건 참 좋긴 합니다, 시 재원으로. 그런데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정부로부터 상인대학이나 각종 시설 경영사업 같은 경우도 정부에 신청을 하고 그것을 따내고, 이번에 국비를 일정부분 본오동에 신안코아 쪽에도 일정부분 확보하신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국비나 그런 부분들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시설경영 부분들을 하나씩하나씩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 게 그 과정이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그런 부분을 좀 더 특화를 시켜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예산 삭감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같이 가미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상인회를 등록하고, 그래서 국비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희가 한 10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하고 해서 매칭비용으로 해서 한 1억 7천을 따왔고요. 금년에는 14개 사업에 대해서 한 12억 3천정도 따왔고,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한 78억 정도의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김태희위원

안산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그 발행비용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를 책정했지 않습니까?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세부내역을 같이 제출을, 홍보비 5천만 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실지, 그런 발행비를 어떻게 하실지 그런 부분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그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3억 9천만 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경기도하고 협업사업을 하는데 내시가 좀 늦어져서 4억 21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일단 시비가 필요한 거 3억 9천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4억 9천 이야기는 처음 듣게 되는데요. 그 관련해가지고 같이 4억 9천이 어떤 내용인지,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4억 2100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4억 2천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예산법무과장님,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무료법률서비스 같은 경우는 소정의 어떤 자문수당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월 8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마을 세무사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료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마을 세무사는 저희 세정과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세정과인가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한편으로는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법률 같은 게 법률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또 세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변호사하고 세무사하고 어떤 신분적인 그런 게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마을 세무사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신청을 하고 또 그분들 교육을 받는데 무료로 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형평성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저희 마을 세무사는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해 3년째 되는데요. 저희 시에는 열 분의 마을 세무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물론 아주 썩 그렇게 적극적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 분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담과정에서 그분들이 어떤 수수료를 받고 자문을 구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세무사 분들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도 위원님께서 우리 조례에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경기도에는 아직 그 조례가 시행된 자치단체가 없고요. 서울하고 아마 전국적으로 한 네 군데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한번 그것을 조례를 해서 유료화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입장이 단순한 세무사 분들의 어떤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서비스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면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수당 실비나 그런 부분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른 지역과 균형감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같이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없으신가요?

강광주위원

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마이스산업과 과장님.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예,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이경애위원

90블록 학교부지 때문에 시민들께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8100만 원은 우리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저희가 학교 건립에 대한 것을 위탁을 교육청에 저희가 위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금년도에 상생협약에 따라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0.5%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도 그에 맞게 저희가 사업비가 중학교 163억인데 그에 따른 0.5% 수수료를 지급해줘서 우선 학교에 대한 건립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교육부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미리 사전에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정말 애석하네요.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3월 달에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수립을 해서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인데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도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죠?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이것은 저희 재정투자심사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에서 재정투자심사를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2억 8500만 원에 대한 것은 그 부분이고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현재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공사 자체적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내년 4월 기한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중간보고회를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금 용역사에서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2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이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아마 지난해부터 실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수단으로, 그 예산은 행자부 산하의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지방재정을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를 연구 조사하는 용역비용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의 그런 로드맵은 다 나와 있나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드맵과 기본개발 방향 콘셉트를 대략적으로, 최종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제안하는 의미의,

이경애위원

타당성조사라는 말씀이신가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나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진행사항들을 공유하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자료는 추후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고요. 상임위원회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이경애위원

마이스산업과 229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12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것은 매년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정부에 대한 국제협력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분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담금은 인구수에 따라서 그 기준이 되어 있고요. 이 협의회는 91년도에 창립이 돼서 지금 전국에서 가입을 해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가입하지 않은 시도도 있나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이경애위원

파악 못하셨어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네, 파악 못했고요.

이경애위원

우리가 여기에 지금 1200만 원의 회비를 내면서 아까 말씀하신 자문기구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그런 도움을 받고 있나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저희가 통·번역 같은 경우에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경애위원

어떤 부분이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통·번역이요. 통역이나 번역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약 80건을 저희가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통역을 하거나 어떤 서류에 대해서, 어떤 문서에 대해서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것을 다시 부서로 통보해 주는 그런,

이경애위원

몇 건 정도 받으셨다고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80건 정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80건 정도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네.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에 대해서 가입하지 않은 시도가 있는지 파악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만 가입을 해서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의무상항은 아니잖아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국제화업무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2011년부터 가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큰 도움을 받는다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이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시도 중에서 가입한 시도, 가입하지 않은 시도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해서 부탁드립니다.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이경애위원

일자리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이경애위원

240쪽에 청년인턴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인턴 운영해가지고 지금 12억 3,500 잡혀 있거든요. 굉장히 큰 예산인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부분이 저희가 약 70명 가량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갖다가 대상을 18세부터 34세까지 잡아가지고 저희가 생활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지금 2018년도에는 생활임금이 9,080원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9,510원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운영을 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시 소속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에 해당 분야별로 모집해가지고 배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70명 정도 운영을 하시면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일급으로 따지면 저희가 시급이 9,510원이니까 7만 6,080원 정도 돼 가지고 월 한 112만 3천 원, 211일 1년으로 잡았을 때 연봉 한 1,123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연봉 1,123만 원?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회보험료 같은 것은 별도로 또 지급합니다.

이경애위원

사회보험료, 퇴직금은 없고요?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퇴직금은 없고 4대 보험료만 지급하는 걸로?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 이게 보니까 계속비사업 같은데요.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2018년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으신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2018년도에 저희가 33개 부서에 60개 사업에 69명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청년층이 한 58명이 됐고요. 경력단절여성이 9명, 미취업 결혼이민자가 2명 해가지고 69명 정도 됐습니다. 중도포기자가 있었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한 번 더 상세하게 자료로 보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45쪽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민간에다 위탁주고 계시죠?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디에 지금 위탁을 주고 계세요?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UA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경애위원

서울업체요?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다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UA?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센터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총 36명입니다.

이경애위원

36명이요?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 하고 실적 좀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이고 도 매칭사업이죠?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현황 주시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농수산물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유진숙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농수산물센터가 환경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열악한데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서 올라왔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더 투자해도 지금 모자랄 텐데.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단 저희가 지난번 2회 추경 때 정말 많은 예산을 계상을 해 주셨고요. 그때는 시비가 100% 부담을 해서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도 고민하는 게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고요. 또 여기에 관계된 도의원님들이 엄청 도와주셔서 내년도 수산동하고 청과동 바닥공사가 3억 5천정도 소요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 거의 90%를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은 받았고요. 실제로 지금 도에서 도비 교부액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다행입니다. 일단 도매시장 저희가 현장 갔을 때 굉장히 열악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지금 음식물처리기계 앞에 있는 휴게실, 위탁 분들의 휴게실 거기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정말 저희 얼굴들이 너무 많이 뜨거웠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그때가 여름이어서 냄새가 더 많이 났지만 휴식시간 잠깐이라도 사람답게 쉴 수 있도록 환경개선 좀 더 특별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냄새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또 지금 겨울이니까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과장님께서 좀 더 여자 분이시니까 섬세하게 체크하셔서 그분들이 쉬시는 데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설비가 많이 줄어서 왜 이렇게 줄었나 걱정을 했는데 도비 확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또 치하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 분담금은 여기 보니까 확인해본 결과, 2010년도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그 다음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현재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협의회는 누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경애위원

협의회에서?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무실이 별도로 있거나 이렇지는 않으신 거예요?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서울에 별도로 사무실이,

이경애위원

별도로?

규석

이규석마이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지금 추가 질의 이진분 위원님 있고, 또 이기환 위원님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쉬었다 하게요.

이기환위원

많지 않으면 하고 마치죠.

태순

박태순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잠깐 또 밑에 가신다면서요?

강광주위원

네, 행사 있어가지고.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쉬었다 하시죠, 휴식 끝나고 일찍 끝내더라도.

이경애위원

네, 그러시죠.

태순

박태순위원장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유진숙입니다.

이기환위원

자산취득비에서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있어요.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우리 국장님 우리 시에는 있어요?

흥배

김흥배기획경제국장

예, 여성가족과에 39대인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기환위원

우리 시에 보관,

흥배

김흥배기획경제국장

예.

이기환위원

39대요?

흥배

김흥배기획경제국장

32대인가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32대입니다.

이기환위원

32대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없다, 이거죠?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가 요새 공중시설에 몰카 설치가 일반시설뿐만 아니라 요새는 공공기관에도 많이 설치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세웠는데요. 상임위 때 김태희 위원님께서 혹시 다른 부서에 있는 것 일단 사용을 해 보고 효용성 같은 것, 그 다음에 얼마나 그게 감지가 잘 돼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 부서에다가 알아보다 보니 가족여성과에 32대가 있었고요. 그 중 27대는 녹지과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 장기임대 형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 중에 한 2대 정도를 저희한테 한번 임대를 해 주실 수 있느냐, 의견 타진했고요. 거기서 협의가 돼서 그렇다면 굳이 예산 낭비할 필요 없이 있는 그것을 같이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또 저희가 전문위원한테 줘서 이게 삭감된 것입니다.

이기환위원

시의 다른 부서에 가족여성과라든지 이런 데서 임대 형태로 가져와서 탐지하고 다시 또 반납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우선 삭감에 대해서는 된다는 얘기죠?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도매시장이 현대화시설을 추진하고 있나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 4월에 용역을 마친 상태고요. 이 용역은 사실은 현대화사업이라는 이름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행되었던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랑 농안부에서 현대화사업에 대한 국비 비율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이게 올 9월부터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농림부에서 공모가 들어가면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따내면 그때부터 바로 진행될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는 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지금 현재 기간제 직원들이 지금 공무직으로 전부 전환됐잖아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무기계약직 직원들하고 그리고 11월 달에 마지막 2단계로 외부용역회사에 맡겼던 청소용역직 직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평가급 필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당초 예산 상정액이 얼마였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공무직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어느 시점부터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쟁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사의 공무직 전환은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달에 지금 종료가 됐는데, 대략 전체 도시공사 직원 중에서 공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42%나 됩니다. 그런데 경영성과가 발생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는 그 성과급이 공무직은 제외되고 일반직 기준으로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 공무직도 동등하게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 반영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집행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여러 재정 형편상 내년부터 반영하지 못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 있어서요. 공무직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달성을 하려면 그 차액이 대략 6억 원 정도 증액이 돼야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산위원회에서 그 점을 헤아리셔서 증액할 수 있으면,

이기환위원

본예산에 지금 그러면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6억이 상정이 돼 있나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예산서상에 공무직에 대한 평가급으로 1인당 80만 원씩 돼 있는 것은 기존에 주던 명절상여금을 명칭만 바꿔서 평가급으로 착시하게끔 만든 기술적인 트릭이고요. 사실은 성과급을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고 제외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도시공사에서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지만 가장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직원들의 인건비는 사업이 하나 줄더라도 인건비는 책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임위라든지 예결위에 설명을 하셔서, 지금 저희 예결위원들이 내년 1회 추경까지는 저희들이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임금 예산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있지만 당해 연도에 정확하게 소비돼야 될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워지는 게 맞거든요. 그때그때 물론 필요에 따라서 1회 추경이나 2회에 세울 수도 있겠지만 인건비는 당해 연도에 소진해야 될 예산들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지는 게 맞고요. 본예산에 반영 못하면 특별하게 1회 추경에 올리셔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감사드리고요. 세부적으로 공무직에 대한 성과급 지급 예산편성 과정을 잠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반직과 동일하게 기관 평가급에 대한 지급률이 100%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공무직에 대해서도 100% 지급하는 안을 편성을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 기준이 대략 4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의과정에서 2억 2,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현 상태이고요. 성과급은 방금 말씀드린 100%의 기관 성과급에다가 연말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평가를 해서 가, 나 등급 이렇게 해서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또 플러스알파가 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그 플러스알파에 대한 성과급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담아주신다면, 저희가 이번에 삭감된 2억 2천만 원 정도를 회복을 해 주신다면 우리 공무직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귀중한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자료제출을 우리 위원님들께 해 주셔가지고 충분하게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유진숙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시설현대화추진위원회가 혹시 농수산물 그냥 거기에서 옮기지 않나요? 옮기는 계획이 없나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용역결과로는 자체에서 재건립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옮기는 게 아니라.

진분

이진분위원

재건립?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니까 순환적으로,

진분

이진분위원

순환적으로?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일부는 잠시 옮겼다가 공사하는 동안에 진행하고요. 다시 공사 끝나면 순차적으로 다시 와서 영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총 15명이고요. 지금 여기 기획경제국장님하고 저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법인대표 3명하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대표 3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여기 시설현대화 추진을 하는데 여기 참석수당이 삭감이 돼 있기에,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게 아마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게 필수조건이었고요. 그러다 보면 위원회가 개최를 하면 참석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떤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규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본 사업이 농림부에서 그걸 조건으로 낸 것을 근거로 작년에도 처음에 이걸 세울 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시급성, 그리고 현대화의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셔서 계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상임위를 끝나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봤을 때 지금 현대화사업이 당장 농림부랑 기재부랑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어떤 법적인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논의 안 해도 되겠네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알았습니다. 정책기획과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종수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협업 활성화 추진에, 여기 부서에 칸막이를 제거하고 이런 게 있는데,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한 개의 어떤 민원 내지는 사업 같은 경우에 그 단일과의 업무만으로 구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내 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는 하기는 해야 되고 서로 내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참 누가 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주도적으로 해라, 우리 부분은 이만큼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은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고, 또 부시장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에 제일 힘든 게 또 그 부서 지정해서 일하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서로 내 일이 아니라고 그러느냐 하면, 말 그대로 본인들의 전속적인 일이 아니고 일부분만 속하는 부분들이고, 또 그러한 과정의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일이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또 신분상의 위험도 따르게 되고. 이 부분은 일은 하기는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내 일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좀 융화시켜서 일을 어렵게 잘 성사시켜 나갔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공무원들이 봤을 때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포함해서 이 부분들이 진짜 어렵게 잘 해냈구나,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에 반기별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한 것을 가지고 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여기가 제일 잘했고 여기가 좀 더 어려운 일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그 부서와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포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격려할 부분들이 있고, 포상금은 1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만 아마 500억 이상의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런 추진방안은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요. 여기 부서간의 칸막이 이런 것은 옆에 전화나 이런 것 할 때 소음 같은 이런,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내 일이 아니라고 떠미는 것,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 칸막이?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예,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떠미는 것 이것을 서로 여러 부서가 어울러서 무난하게 잘 끌고 갈 수 있게끔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것은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주민들이 어디 갔을 때는 한 가지를 가지고 갔는데도 이것을 가지고 총무과를 가면 회계과로 가라, 이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공무원간에도 이런 협업 대상 사무가 좀 난해한 것들은 부서 간에 언쟁도 생기고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종수

김종수정책기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제지역과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안산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요. 아까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가맹점 모집은 얼마나 돼 있나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래서 지금 지류식으로 종이형태의 지역화폐로 할 때에는 가맹점을 저희가 일일이 모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 7월에 IT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지역화폐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회사의 일반 IT 쪽에서 전자화폐, 즉 카드화폐 발행이 가능하게 되는 이런 환경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류식보다는 카드식으로 하면 카드에 대한 것은 소상공인들이 다 가입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대형마트나, 그 다음에 유흥업소, 그 다음에 이러한 데에 대한 몇몇 그것만 제외를 하면 소상공인에서 전체가 다 쓸 수가 있어서 카드 형태로 하면 가맹점은 사실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가입돼 있는 상가는 다 된다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카드단말기가 있으면 다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다 요즘에 카드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카드가맹점을 별도로 모집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그러한 사업 추진이 되는 형태로 정책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재래시장 이런 데에서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도 사업을 등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카드단말기는 거의 다 있는 형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재래시장에 거의 없는데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어느 재래시장을 말씀하시는지요?

진분

이진분위원

라성도 그렇고, 시민시장도 그렇고,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노점까지는 저희가 대상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노점상까지는.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상품권이 이렇게 나와도 여기가 쓸 수 있는 데 있고 못 쓸 수 있는, 거의 다 지정이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카드형으로 하면 그러한 소비자들이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맹점 대상이 저희 안산시에 3만 5천 개가 되는데 카드단말기가 거의 다 있을 거라고 보면 한 3만 5천개 정도 소상공인에서는 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거 상품권에서 성남이나 용인에서 실패한 사례 혹시 알고 계시죠?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용인은 후발로 왔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12년도부터 굉장히 앞서서 하기는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류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맹점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전체 소상공인 상태의 한 10% 정도 내외로 가맹점을 하다 보니까 소비층에서는 정말 쓰고 싶은데 쓸 가맹점이 없어서 그러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행정적으로 보면 그 가맹점, 잘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이 3년 내에 물갈이가 한 70% 이상이 되는데 그거 관리하기도 사실 어려워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업무를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카드식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은데, 글쎄, 잘 될지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잘 될 수 있게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보통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게 한 14%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직불카드나 카드형 유형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다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사업추진 형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아까 포상금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2조 1166억 원이 되는데요. 올해 포상금이 전체 얼마정도 되죠?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성과상여금 별도로 빼고 전체적으로 20억 98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2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연도별 3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포상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거의 3년치가 유사하고요. 큰 차이는 별로 없고요. 20억이면 굉장히 규모는 커 보이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의무적으로 하는 공무원 30년 장기근속이 한 5억 6천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공무원 건강검진에 7억 2천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인센티브에 7500만 원이고,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2억 7600 정도가 들어가면 전체 이 금액이 15억 좀 넘고요. 나머지 5억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은 소소하게 현업근무자들의 어떤 산업시찰이라든가 현업근무자의 사회복지직이라든가 특수직렬에 관계된 어떤 워크숍 형태 그런 사기진작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20억 중에 앞으로 아까 지역화폐 안산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법에 따라서 공무원 분들의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지만 맞춤형복지라든가 아니면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 일정부분 안산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도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 개별 부서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아마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나 그런 아까 20억 중에 어느 정도 산출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그게 만약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해당부서 전체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가급적이면 지역상품권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저희가 올해 발행목표를 200억 원으로 산정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성남에 1000억, 그 다음에 화성에 950억, 그리고 수원에 280억,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처럼 200억에 해당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거 맞나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그 200억을 어떻게 소진하신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현재 청년배당하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비에 120억 정도가 저희 시에 이렇게 배정이 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80억은 사실은 일반판매인데 담당과장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80억 원 이상은 저희가 일반판매도 소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사료가 돼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면, 잘 진행이 되면 2차 추경 정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더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까지도 올 수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래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을 때는 종이식으로 해서 만 원짜리, 5천 원짜리였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모바일하고 그 다음에 카드식으로 전환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때 조례를 개정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조례를 현재 경기도 표준 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시장님 방침을 지금 개정에 대해서 방침 결재 중이고요. 금년 중에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해서 내년 첫 임시회 때 조례를 상정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상품권 발행 목표를 언제 하고 계시는 거죠?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지금 대부분 경기도하고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내년 4월인데, 경기도 측에서는 3월 정도까지 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3, 4월 정도에는 저희는 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시흥이라든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지역화폐에 대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 곳이 시흥, 거기는 종이형식이었지만 20억 원을 지금 한두 달 만에 소진을 해서 새롭게 찍고 있고, 내년도 목표가 200억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가 거기도 한 수백억 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군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잘 아시는 것처럼 GM이나 현대, 그쪽에 이렇게 부도가 되면서 정부에서 경제 무슨 지역 해가지고 한 300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그런데 저희는 시흥시의 모델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 시흥시가 지금 앞에서 지류식을 20억 정도 이렇게 하고 내년에 큐알코드 기반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시흥시의 단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흥시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폐공사하고 먼저 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시범으로 하는데 거기는 가맹점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가맹점을 모집을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도 10% 정도 선을 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어디 가서 쓸 데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기 때문에 시흥시가 조금 먼저 간다고 그러지만 안산시가 더 좋은 정책으로 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시흥시도 경기도 이전에 시행을 했고요. 지금 내년도 200억 목표를 단순하게 종이로만 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는 참 빨리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2018년 2월에 만들었는데 중간에 지방선거가 물론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물론 경기도의 지방선거 이후에 내시를 통해서 청년수당이나 산후조리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잠깐 주춤하고 있는데, 아까 시흥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물론 형태는 다릅니다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시흥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지역화폐를 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민간협력 아니면 시범사업 가맹점도 수천 개를 했고, 물론 아까 종이상품권 안 하고 카드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물론 여기 모바일 상품권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소상공인 3만 5천여 곳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바일 상품권 특히 젊은 소비층을 상대로 타겟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갖고 젊은 사람들도 이것을 다운 받아야 되겠지만, 핸드폰에 해야 되지만 이걸 갖고 이 3만 5천 곳에 가서 소상공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자체의 진행사항 이런 교육이나, 각종 지역경제 위원회조차도 작년 거나 올해 것을 보더라도 그런 회의들도 제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지금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민간협력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그나마 다행하게 홍보비 5천만 원 그리고 발행운영비 3억 4천 정도가 됐는데, 저는 계속 조금 우려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당장 3월이면 석 달, 넉 달인데 그 수많은 우리 상인분들이 안산시가 안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지도 잘 모르고, 더구나 통상적으로 종이상품권은 알고 있는데 모바일이나 카드식 이야기하면 더 몰라요. 그게 일반상인들이 아니라 제가 지역에서 만나는 상인대표들조차도 이걸 몰라요, 변경된 것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들을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제대로 첫 순항을 하기 위해서 지역화폐가, 물론 관에서 이렇게 착착 하면 할 수 있겠죠. 업체 통해서 하고 착착 진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큼 지역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교육을 받고, 이게 또 습득이 되고 확산이 되고, 홍보라는 것은 구전 전파가 가장 이만한 홍보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측면은 저희가 알고 이해는 하는데요. 하여튼 간에 위원님 저희가 내년 4월까지 한다고 그러고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시에서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위원님의 그러한 걱정이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 부분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게 단순하게 시 집행부의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관에서의 한계라는 것을 엄연하게 저는 직면하실 것 같아서 그런 우려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늦지는 않았습니다. 안산에 지역 상인회라든가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리 경기도가 내시하기 전에 현재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함께 공유하는, 보조를 맞춰가는 그런 작업들이 특히 이 사업만큼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역 소상공인협의회나 이런 쪽들 한번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예산법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시의 예산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이진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적립금 부분이요. 그 적립금이 아까 답변에 90블록 매각한 비용 잔액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맞죠?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90블록 매각 7640억을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3천억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16년도부터 17, 18, 내년 본예산까지 저희가 그 집행부분을 나눠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금액이라는 것은 그 부분에 연계된 부분도 있고, 작년 말에 어떤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부세라든가 그런 부분이 추가된 부분까지 같이 가미해가지고 들어간 금액입니다.

이경애위원

보통 집안의 살림은 적립금 하면 누적된 금액을 말하잖아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이것은 누적된 금액이 아니라 저희가 아껴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쓰지 않는 금액은 맞는 거죠?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그런데 쓸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쓸 데가 있는데 저희가 그 시기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940억 적립금이 있었잖아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것과 올해 756억은 지금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그 중에서 180억을 쓰고 나머지를 또 넣어놨는데, 이게 추경이라든가 그런 부분 신규사업 계속비사업에 넣을 겁니다, 바로.

이경애위원

우리가 90블록 평당 960만 원에 매각했나요? 전체 한 8천억 정도 되는 거죠?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전체 7645억에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 업무협의 때 보니까 거의 4천억 정도를 쓰고 4천억 정도가 남았고, 2300억 정도는 이미 쓸 거라고 계획이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그건 저희가 기타특별회계에서 4600억을 별도로 떼어준 금액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일반회계는 별도로 3천억을 가지고 나눠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계속 매년 몇 백억씩 적립금을 모았다가 또 빼서 쓰고 또 빼서 쓰고 지금 이러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이 적립금이 조만간 아마 소진이 다 될 겁니다. 원래 90블록 매각대금이 없었으면 매년 적립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쓰는 게 아니라 계속비사업이 있어가지고 한 5년 정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주는 겁니다. 한꺼번에 줄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거 그냥 계속비사업으로 다 반영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계속비사업이 전부가 아니고 또 새로 민선7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공약사업도 결국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부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적립금하고 예비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비비는 법적 금액입니다. 의무적으로 본예산, 그러니까 일반회계 1% 정도의 예비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것은 어떤 각종 재난이라든가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됐을 때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적립금은 예산 항목에 있는 겁니다. 적립금이 모든 시군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시군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 돈을 쓰는 집행계획에 의해서 나눠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편성된 항목입니다.

이경애위원

적립금을 많이 또 믿어서는 안 되겠네요, 그럼요? 언젠가는 소진될 돈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믿었다기보다는 그건 저희 집행 재정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보고 진단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칫 누구 말대로 그냥 눈 감고 잘못 얘기해서 “아, 돈이 남았네.” 하고 써버리면 사실 다른 사업은 진행하기 어렵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적립금이 없다고 그러면 일반회계 재원은 우리가 보통 지방세 증가분이 매년 있습니다. 사실 크게 나누면 자체 수입 같은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부터 먼저 드리면, 세외수입 같은 것은 거의 고정된 금액이 한 800억 원대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사용료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별 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거의 고정된 금액이고, 지방세가 4500억에서 5천억 사이 되는데 이 부분은 중앙의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데 지방세가 조금씩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끌어올리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지방세가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공시지가를 움직이지 못하면 지방세도 사실은 동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재원이 일반회계 같은 것 지방세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저희가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자연증가분은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를 올려주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제로이고, 그러면 그 나머지 재원은 뭐냐, 우리가 집행잔액입니다. 보통 집행잔액이 1조 4천억 정도에서 저희가 500억, 600억 정도, 그게 소위 말하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겁니다. 1천억이 안 되는 자원이 실제 매년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인 겁니다. 사실 그 자원에서 고정비 빼고 인건비 빼고 하면 사실 사업비는 거의 안 나오는 게 저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경상비 쪽은 최대한 억제하고, 아까 위원님 포상금 얘기했지만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격년제로 가고, 피복비 격년제로 하고, 그런 부분을 재정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사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상비를 묶어놓고 지금 사업비를 최대한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회복지비가 1년에 보통 저희가 순증가분이 500억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현재 재정이 주요사업비 쪽으로 투자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 외에 또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가 90블록 매각하고 혹시 다른 데에 땅을 사놓은 게 있나요? 땅을 사놓고 재산 증식한 게 있나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기타특별회계 4600억 원을 조례에서 배분한 거 보면, 어떤 미래자원으로서 한 2300억 정도를 빼놨고요. 1500억 정도는 현재 현안사항이고, 800억 정도는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도록 나름대로 조례에서 만들어놓고 회계과에서 그것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300억이라는 돈은 앞으로 우리가 땅을 사거나 이랬을 때 쓸 수 있는 돈이겠네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왜 그 부분이 필요하냐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시에 나대지도 거의 없지만 향후에 어떤 시에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있는 자원을 조금 정도 땅을 확보해 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 우리가 89블록, 90블록 이거 매각했지만 그것도 미래자원으로 그때 당시 구매해놓은 금액이 3279억에 저희가 다 매입을 해 놓은 금액이 지금은 시가로 하면 90블록만 해도 이미 7600억이 됐고, 레이크타운 같은 경우 320억에 저희가 사가지고 1500억 원에 매각을 했고요. 그 자원은 수조단위로 늘어난 겁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그런 부분은 그때 당시도 굉장히 재정이 어려웠지만 정말 미래자원으로 땅을 구입해놓은 것이 지금은 굉장히 어떤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포상금 편성에 보니까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체납징수요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금 급여가 아니라 포상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목이 그렇게 계정이 되나요? 연봉 2500에 지금 3.9%의 그런 수당을 가져가는데, 저는 그걸 급여로 인지를 했는데 여기 포상금 내역에 보니까 포상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징수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이 포상금은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 분들은 따로 채용을 해서 따로 급여를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예,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체납세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있으면 그 실적에 따라서 또 체납세 유예경과에 따라서 1%, 3%, 5% 이렇게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급여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진분 위원님 그렇게 차례로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먼저 하세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이진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요. 소비자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저는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보니까 사후 완료 후 15일 이내로 보조금 정산하고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단체 있잖아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6개 단체 여기 사업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사업 결산자료, 금년 결산자료,

진분

이진분위원

네.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금년 사업 내용 자료를,

진분

이진분위원

네, 내용만 그러면 주세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국장님, 혹시 제가 지역경제과하고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응답 하는 부분을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역경제국과 관련된 사안을 보면, 경기 시군구의 주로 언론보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축이. 하나는 청년수당과 관련한 청년정책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나머지는 청년수당과도 관련이 될 수 있지만 지역경제 소상공인들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역화폐라는 부분이 언론을 보면 항상 이 두 가지가 크게 지역 시군구에서 관심 있어 하는 사업이고 그것에 대한 성과들 아니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청년파트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보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활동했던 결과들을 보면, 어떤 조례가 보면 2017년 9월에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첫 걸음마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청년들을 많이 만나가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역경제과도 최근에 상인대학도 두 차례 하시고 그 다음에 국비도 일부 확보하시고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지난 6개월간 지역상인 대표들이나 그런 간담회 했던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언론보도 자료라든가 심지어 지역의 상인대표들조차도 시장님하고 그런 자리조차도 없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장에서 민생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들이, 물론 경기도가 진행을 하고 이런 행정절차, 물론 그것은 기본 본연의 업무이신데, 저는 현장에 민관의 협력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바탕이 돼 주셨으면, 물론 시장님도 그런 부분들의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게 2019년 사업비에 예산을 같이 타시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이번 3회 추경 때 지역경제 관련된 각종 그 위원회의 해당 비용조차도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 들여다봤을 때 제가 물론 우려에만 그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상인분들 만나면 좀 그렇습니다. 안산사랑상품권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모바일인지 이런 부분들도 알지 못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께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시장님의 일정에도 이런 게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각별하게 챙겨주십시오.

흥배

김흥배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회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종료를 할 건데요. 자료요청이 우리 이경애 위원님, 그 다음에 이진분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그리고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는 도시공사의 공무직 전환과 관련된 그와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요즘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반려견놀이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석입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서 278쪽에 보시면 유기동물 처리비용이 있어요. 이 유기동물 처리하는 것은 위탁을 주고 계신 건가요, 업체한테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죠.

이경애위원

현재 어디 업체에다 주고 계신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입니다.

이경애위원

부곡동에 있는 야생동물보호협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확인절차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유기동물이요?

이경애위원

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폐사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두 달인가 있다가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도 시키고 그 다음에 폐사도 하고 이러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을 처리하실 것 아니에요, 처리한다고? 그러면 비용은 지금 1억 7천 정도를 지원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걸 처리를 어떻게 했다, 안 했다 아니면 이런 것들 확인절차는 어떻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유기동물이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서 포획을 해서 그런 다음에 컴퓨터에 전부 다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 전부 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12일까지 우리가 보호를 한 다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동물 아프면 진료도 하고 우리가 보호를 한 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대부분이 하는데, 그런 다음에 안락사 시킨 것은 하늘위생이라고 해서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늘위생?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처리업체에 의해서 거기서 다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처리 위탁한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여기 하늘위생에다가 또 위탁을 주셔가지고 처리하시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것은.

이경애위원

그것에 대한 것들은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시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전부 다 저희들이 처리하게 되면 증명서 같은 것 전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처리비용을 신청할 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첨부가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서류 확인만 하시는 거죠, 시에서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이경애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위탁하셨던 분이 일단 동물을 고기로 팔아서 약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분이 지금 위탁을 받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도 그건 그냥 이렇게 설로만 있었던 것이지 그게 어떤 증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설로만 있었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 설이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 당시에 그게 있었다고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이 구속됐겠죠, 그건요.

이경애위원

저는 과장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고쳐 쓰지 말고 골라 쓰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말 못하는 동물들이니까 그렇게 정말 아직도 우리는 식용문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거나 팔거나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설이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근무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분들의 내부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설이 흘러나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이런 위탁사업을 많이 할 텐데, 우리 관에서 지금 1년에 1억 7천 정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은 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애위원

1억 7천 지원해 주시는 그 금액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보고 받으시죠,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매월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매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아니면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방문하셔가지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거 처리하는 비용 그거 한 달 치라도 받으신 것 있으시면 한번 샘플로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279쪽에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이 2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성곡놀이터 말고 또 하나를 지금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부지가 일동에서 옮기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건 동물보호센터이고,

이경애위원

센터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아, 놀이터를 하나 더 만드시겠다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어느 정도에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장소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원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공원과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본오3동에 어울림공원이요. 거기 제가 산책을 자주 가는데 거기 시민들 만나니까 어울림놀이터가 공원이 굉장히 길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펜스를 쳐놓은 공간이 있어요, 낮게. 그런데 거기에서 반려동물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큰 개들은 뛰어넘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시민들이 건의하시기를 약간 펜스를 더 높게 해서 이 안에다가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를 제가 한 번 받았고요. 한 번은 금수저대회 거기 갔을 때 만나신 분도 어울림놀이터에다가 반려견놀이터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건의를 하신 것을 김철민 의원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제가 듣고, 그 다음에 의원님도 그거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공원과하고 논의를 하실 거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성곡은 지금 단원구에 있으니까 상록에 하나 만드신다면, 아직 장소가 미정이면 그 어울림놀이터 부분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 그러면 계획서는 지금 아직 안 나온 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이 정도가 들어서 놀이터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만 지금 세우신 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 밑에 반려견놀이터 인건비랑 있는 것은 지금 성곡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성곡에 있는 놀이터를 현재 지금 4명이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2명입니다.

이경애위원

아, 2명?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2명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된 건데요. 지금 여태까지는 인건비 이런 것들은 추경에 지금 세워서 해 주신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저번에 추경에 세워서,

이경애위원

본예산에는 없었고, 그죠, 하반기에 개원했으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7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있는 인건비는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시고 이건 지금 1년치 새 예산 올리신 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내년도 겁니다.

이경애위원

이 2명에 대해서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290쪽에 반려동물교실 운영 1억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지금 금수저축제 그거 명칭을 바꾸신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금액만 조금 차이가 나는 거고, 내년도에는 다양하게 한번 해 볼 생각인데 올해하고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올해 하신 금수저대회는 얼마 정도 예산을 쓰셨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1억 5천이요.

이경애위원

1억 5천?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거 1억 지금 세우신 것 가지고 되시겠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물론 부족하지만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알뜰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금수저대회의 장단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좋은 성공했던 점, 아니면 또,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도시근교에서 그런 것을 중심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반려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문화나 그런 것들을 체험했다는,

이경애위원

참여도를 높였다는 성과가 있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단점으로써는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단점으로써는 크게 제가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물론 비반려인들이 상당히 거부감도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아직은 10명 중에서 4명 정도가 반려인인데, 사실 비반려인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반려인들이 좀 더 문화의식이라든가 그런 동물들에 대한 애착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아마 하면 비반려인들도 거기에 많이 호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그때 참석해서 들었던 얘기들 중의 하나가 그 명칭에 대해서 조금 말씀 많이 들으셨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걸 문화교실로 명칭을 바꾸셨나,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화교실로 지금 가실 거죠, 금수저대회가 아니라?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사를 치르셨는데 50대 50으로 도 매칭 사업이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건 내시가 내려왔어요? 가내시인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내시는 내려왔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내려왔어요? 그러면 확정이 된 거네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예산이 좀 줄기는 했지만 일단 이 예산 안에서 치러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동물들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행사 잘 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261쪽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지금 5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이경애위원

이 사업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에 대한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법정계획인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한 번 우리 안산시 농업에 대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뭔지, 어떻게 또 해야 우리 안산시의 농업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고 싶어서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시기는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건 내년 한 3월 달부터 해가지고 6월 달까지는, 상반기 내에는 아마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용역을 하는 업체는 어디에다 주로 맡기세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이건 주로 농업에 대한 관련 단체니까 국가기관으로 말하면,

이경애위원

농어촌공사 이런 데?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서 받으시는 과제용역은 주로 어떤 것들을 지금 과제로 주시려고 합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우리 안산시 전반에 대한 농업농촌에 대한 식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각 지역별로 반월동, 안산동, 양상동, 그리고 대부동 그런 것에 대해서 품목별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처음 지금 하시는 거죠, 이 용역?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저희 안산이 도농복합도시라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으니까 이거 만약에 하시게 되면 세밀하게 받으셔가지고 잘 용역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263쪽에 본오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이경애위원

263쪽입니다. 4,700 도비매칭사업인데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이건 본오지구, 반월동에 보면 본오뜰이 있습니다. 거기 농배수로나 정비사업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아, 정비사업? 지금 2억 1천만 원 정도가 줄어서 어떤 사업인데 이런 사업비가 줄었나 싶어가지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매년 보면 도에서 배정을 해 주는 건데 내시가,

이경애위원

적게 내려왔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1,100 정도 내려왔고, 그죠? 시비가 거기에 비해서 매칭이 3천 정도가 잡혔네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2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어떤 사업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사업하시기?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많으면 좋겠지만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본오뜰의 도랑 정비사업 이런 것들인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배수로하고 용배수로.

이경애위원

아, 배수로 같은 것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추가로 해 주시죠.

이경애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진분 위원님 해 주시죠.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기 상임위에서도 유기견에 대해서 많이 다뤄졌거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저번에 공청회가 끝나고 어떻게 결정 내린 건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결정을 아직 내린 건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없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하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위원님도 거기 참석하셔서 알겠지만 다 거의 반려인들도 아니고 비반려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는 삭제해 주시고 다른 지역으로 물색해 주셨으면,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좋은 방도가 있는지 위원님께서 좋은 곳을 추천 한번 해 주세요.

진분

이진분위원

소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과장님도.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거기는 논 옆이고,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공단에서 오는 악취도 신길동에 거기 많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거기에서 여름이 되면 바람이 불고하면 악취가 또 나고 털 날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산이 있는 쪽으로 바람도 막아주고 냄새도 덜 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동물, 일동에서는 왜 옮긴 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거기가 보전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동물병원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국도비나 도비를 받을 때 애초에 장소는 어디였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애초에 장소는 부곡동이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부곡동에서 애초에 장소를 정했으면 그 시설을 매입을 해서 부곡동으로 정하지 왜 장소를 옮기셨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때는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기에 시유지가 있었는데 임대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임대기간이라든가,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진입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하시는 것도 또 지역주민들이 염려하시는 건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털 날림이나 냄새나는 것은 물론 위원님이 용인이나 고양시나 다른 시군에 그런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냄새나 털 날리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이 왜 거기를 안 되는 건지는 저는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냄새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냄새, 털 날림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도작이 0에 있다든가 저는,

진분

이진분위원

일단은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면 다른 데를 물색을 하는 방도로 해야지 거기를,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어디에다 그걸 해야 되는지는, 물론 그게 사사동으로 가면 또 사사동 사람들이 그렇고, 대부동 가면 대부동 사람들이 그렇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진분

이진분위원

국도비를 받았을 때 지정이 물론 다 고려해서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받은 그 지역 거기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물론 맨 처음에는 그쪽으로 선정을 했겠지만 그게 사실 잘못 검토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검토를 하면 장소를 변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야 되고. 물론 거기가 신길동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옮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써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후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는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가 그렇게 심한데도 할 겁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차후에 한번 그건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건 결정을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시죠. 지금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많은 얘기를 지금 위원님이 하셨고, 또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이후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추후 검토를 하도록,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 정도 선에서 그 문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진분

이진분위원

안산 대부도축제, 대부도축제가 지금 격년으로 하시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격년제로 하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부도축제를 하고 나면 실적이 나오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판매실적이나,

진분

이진분위원

예,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 그런데 외부 관람객이 어느 정도 오고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물론 보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만 명 이상 그 정도는 다 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혹시 실적이 정리돼 있는 것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한 게 있으니까,

진분

이진분위원

그거 실적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승마체험 지원 사업이요. 여기 초·중·고등학생으로 하는데, 이 데이터는 있나요, 어느 정도 단체가 관람을 오는지?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승마체험을 하면 승마장별로 보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다 있습니다,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혹시 단원구와 상록구와 이렇게 나눠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학생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승마장별로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승마장별로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 승마장이 몇 군데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7군데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7군데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유기견, 존경하는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기견 처리 용역 지금 업체가 예전에는 비봉 쪽에 있다가 이제 부곡동으로 옮겼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리고 부곡동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부곡동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부곡동에 있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10년 전에 위탁업자가 지금도 하신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10년 전이면 우성동물병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아니, 그 후에, 우성동물병원 후에.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이기환위원

야생보호협회에서 하시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 분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왜 그분이 계속 하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것을 할 만한 업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단일 업체로 매번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아니, 그때 보면, 물론 10여 년 전의 얘기지만 그때 당시도 동물병원협회에서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저는,

이기환위원

그걸 지금 공모하시잖아요, 업체를 위탁 공모를 하시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언제 하셨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2년 전에 한 거죠.

이기환위원

2년 전에 하셨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요.

이기환위원

2년 전에는 몇 업체가 왔었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1개 업체가,

이기환위원

1개 업체밖에 없었다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조건이 어떤데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조건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기환위원

아니, 위탁업체 조건이 뭔데요? 어떤 시설을 갖추기 위한 그 조건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시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런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요.

이기환위원

그러시면 위탁조건, 위탁조건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제가 부곡동에도 한번 가봤어요. 제가 의원 신분은 아닐 때 부곡동을 한 번 우연찮게 갔었는데, 정말 그 시설이 유기견 보호시설이라기보다 그냥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처음에 위탁 받았을 때는 비봉 쪽에 그분이 수원, 화성, 안산 이렇게 동물보호협회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해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는 좀 시설이 괜찮았는데 부곡동 우리 시로 옮기고 나서는 조금 자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외진 곳은 아니더라고요, 부곡동이.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주택가 근처에 있는 건데, 자리는 마땅치 않고 너무 한 곳에 그렇게 위탁을 주다 보니까 업무,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는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지만 지금도 우리 담당 팀장님 그때 당시도 계셨지만 같은 사진을 쓴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당시는 같은 사진을 바꿔가면서 자료에 올라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 선정에서도 다시 공모할 때는 어떤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동물병원협회에서도 위탁사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위탁비가 얼마입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위탁비는 매년 1억에서 5천에서 6천, 7천 이렇게.

이기환위원

1억 5천에서 지금 10여 년 동안 한 2천 올랐네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는 방금 유기견 위치 가지고 얘기하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아니요, 동물센터.

진분

이진분위원

센터, 유기견.

이기환위원

유기견센터, 그러니까 지금 부곡동에 있는 것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우리 시에서 주는 센터.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위치는 물론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지역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 바람이 항상 서풍이 불기 때문에 신길동 쪽이라고 한다면 신길동 주민들 또 원곡동에 사는 주민들, 물론 직접 느끼지는 않지만 그럴 것이다, 그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시설은 어차피 지금은 예전과 달리 동물들이 지금은 유기견을 포함한 모든 개들을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보호단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발언 한번 잘못하면 사실 하다못해 인터넷상 상당한 저항을 받고 그런 경우도 지금 빈번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그런 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장소 선택에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어느 지역 가면 왜 거기서 못한 것을 우리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안산시에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주택가와 좀 떨어지고 바람 풍속과 반대 방향 이런 곳으로 하는 게 아마 적절할 것 같아요. 물론 장소 선정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찾아보면 우리 안산시의 약간 외곽이면서 그런 처리할 수 있는 데 그런 데를 찾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무튼 과에서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계속해서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보면 제1회 와인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1회니까 내년에 첫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물론 우리 안산 하면 와인 그랑꼬또가 생각이 나는데, 이 페스티벌 하는 목적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우리 그랑꼬또 와인이 탄생한 지가 근 20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그랑꼬또 와인이 지금 전세계적으로나 동양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와인을 주름잡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한번 시민들한테 아니면 전국 국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함으로써 그랑꼬또를 만든 회사의 이익과 우리 안산시 그랑꼬또다라는 그런 브랜드 가치와 했을 때 과연 이 업체에서는 그랑꼬또로 인해서 엄청 홍보가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우리 안산시에 또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혜택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와인 요새 건강이나 문화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많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와인을 또 접함으로써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이기환위원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는 그랑꼬또 포도주가 사실 우리 시 행사에서는 다방면으로 써요. 직접 구매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어떻게 구매를 하죠?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협력도시를 간다든지 심지어는 우리 의원 외교하는 데까지 대부 그랑꼬또 포도주가 지역상품이라고 전달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페스티벌을 열어주고 또 우리시에서는 모든 행사 때 선물은 와인으로 대부분하고 이랬을 때 우리시에 주어지는 건 뭐냐고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그렇게 홍보해줌으로써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건 뭐냐고요. 하다못해 외부 판매는 1병에 2만 원이면 안산시민이다 그러면 1만 5천 원에 판매를 한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그렇게 해야 만이 그나마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페스티벌을 열어주고 상품 광고해주고 그런 페스티벌 열어주고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런 아무런 의미 없이 개인업체, 쉽게 말하면 개인 업체를 홍보하고 그 개인 업체가 물론 상품이 좋아서 시에서 홍보해주고 한다라면 이 업체는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개인 업체는 아니고요. 거기에 그랑꼬또 그린영농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조합원으로 40명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 출자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그게 판매됨으로써 포도가 그만큼 안정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시중가격이 2만 원이면 우리 안산시민이 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천 원이 됐든 2천 원이 됐든 할인 판매하는 그런 것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행사할 때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야만이 이런 예산을 세워줄 때는 아, 이게 돌고 돌아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조그만 혜택이 되고, 안산의 시 브랜드에도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이런 것 등등이 뭔가 영향이 미쳐야 만이 예산이 1억이 올라오든 2억이 올라오든지 그냥 세워줍시다, 해서 세워줄 거 아니에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행사 때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역시 포도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축제도 매년 번갈아가면서 안산시내에서 했다가 안산시 외곽지역인 대부도에서 했다가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런 예산들도 사실 농업인들이 개인이 아니고 다수가 농사를 지어서 공동판매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홍보를 해 주는 게 마땅하고 하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와인페스티벌보다는 예산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우리 시민들에게는 농업인들이 밑지지 않는 선에서 그런 것도 한 번쯤 행사 때라도, 매번은 아니겠지만 그 현장에서는 하다못해 주민등록을 제시하면 천 원 D·C다, 2만 원짜리가 천 원 D·C다, 1만 9천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자부심 있겠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상임위하고 예결위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상임위 때 확인이 안 됐던 게 있어서요. 우리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비에 보면, 282페이지인데요. 예산이 8억 8천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7억 4천에서 1억 4천이 증가했고요. 28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이라고 해서 올해 259억, 작년에는 214억이라고 해서 44억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금액이 늘은 만큼 원가도 증가할 수 있겠지만 학생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안산의 인구들이 많이 줄고 있고요. 안산교육지원청 집계에 따르면 우리 18세인가요? 그 이하가 1만 명 이상이 줄었다고 이렇게 통계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자료에는 그렇게까지 예를 들면 줄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인원수를 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교육청에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이거 다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인원도 그렇게 확 줄지도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늘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 확인해 보신 게 추가로, 그러니까 기존의 자료를 갖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같이 예산 하시면서 최근에 또 확인하셔서 그렇게 하신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우유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하고 다자녀가 그전에는 3자녀였는데 지금은 둘째자녀부터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은 겁니다.

김태희위원

우유는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학교 급식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급식은, 잠시만요.

김태희위원

사업설명서 18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유치원, 초·중 전체,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단가가 올라갑니다, 매해년도.

김태희위원

단가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17년도는 고등학교는 없는데 18년도 고교 3학년 이렇게 또 했나 봐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무상급식이 하반기부터 시작됐고, 내년도에는 3학년 전체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한 40억 정도.

김태희위원

그러면 18년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이 사업, 우유하고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확인 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우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5% 정도, 지금 11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 거 나가고 12월 달 거 나가고 하면 충분하게,

김태희위원

집행잔액은 많이 남네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3회 추경 때 그런 것 있으면 일부는 삭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3회 추경에서도 일부 또 삭감 반환을 하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 부분도 실지로 더, 모르겠습니다.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 늘면 좀 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삭감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신 건지? 아니면,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내년도 거요?

김태희위원

예.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내년도 거 우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자녀가 더 확대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늘은 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남게 되면 반환이 되긴 하지만 그런 데이터 학생수나 이런 부분들에 최신 것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반려견과 관련해서 보호센터 그 부분은 예결위 위원님께서 혹시 판단하실 때, 저 역시 어떤 특정지역이라 거론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현장 신길동 지역에 방문을 했었는데, 저희도 처음에 해당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도 말씀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막상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보면 오히려 조금 저희가 우려를 했던 부분은 오히려 교통에 있어서 너무 외진 곳에 있지 않냐, 좀 불편한 곳에 있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되게 됐을 때 이후에 진입로라는 부분들이 환경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의견들이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그건 있었습니다. 현재에 부곡동도 저희가 예결위 차원에서도 방문했었나요? 저희가 거기를 갔었지만 그 형태의 모델로 지금 새로 장소를 확보되는 곳에 하면 안 된다, 라는 건 기본적인 공감대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곡동 같은 경우는 그냥 유지 관리하는 데만 하기가 좀 벅찬 현장이고 상황인데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물론 적극 환영하지는 않지만 그런 보호센터의 기능들이 여기 보시면 1층, 2층, 3층 규모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훈련실도 있고 교육실도 있고 심지어 미용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만약 새로 하게 됐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 기본이겠지만 분양이나 입양 부분도 적극 확대하고, 그리고 일반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방문하시는 그런 명소로 연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주문을 저희 상임위 때 했었던 것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반려견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은데, 저희는 어차피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고,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번에 공청회 때 오셔가지고 그때는 반려견 인구수가 2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40%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몇 % 정도가 맞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28.3%, 한 30% 정도 됩니다.

강광주위원

지난번에는 20%, 여기서는 40% 딱 중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걸 정확히, 왜 그렇게 말씀을 틀리게 계속 하시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 강광주 위원님하고 이진분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지만 그 장소 부분 문제는 저희들도 그때 공청회 때 충분히 공감을 하고, 물론 내 지역에 그런 게 온다고 하면 누구나 다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부곡동 같이 그런 시설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는 한번 저 나름대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안산시 수준에 맞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런 동물복지에 대한 것도 지금은 상당히 수준 높게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안산시도 맞춰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선진적인 동물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첫째 이유입니다, 사실은요.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면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센터를 짓고 싶다고 말씀하신 장소는 사실 이 장소는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왜냐하면 이 장소는 지금 접근성이라든지, 시민들이 반려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접근한다든지 그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짓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장소예요. 거기다 또 공단이랑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도 악취라든지 진입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었다고 봤었고, 또 지금 그러한 장소를 찾았던 부분은 역시 혐오시설을 인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찾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랑 배치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말씀과 장소는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적당한 더 좋은 장소를 찾기 바라고, 어차피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 조성하려고 보면 다른 장소를 찾을 테니까 그런 공간 옆으로 가서 만약에 놀이터랑 같이 지으면 아마 최고 적임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계속 일부 시민들이 반대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적임지와 모든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적임지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들어가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저희들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실 법상으로는 반려견 놀이터 내에, 그러니까 공원에 동물복지센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 근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근처면 시내가 돼야 되는 건데,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시설이라는 거예요. 근처가 시내인데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시내에는 그런 부지나, 물론 그런 부지가 그만치 확보가 돼야 되는데,

강광주위원

아니, 이건 부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넓으면 좋겠지만 최소한도 800평 정도는 돼야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어쨌든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현장방문하고 이렇게 봤을 때 부곡동 거기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기에는 될 수 없어서 새롭게 그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지금 장소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장소를 어디로 딱 결정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성질의 것은 아닐 것 같고, 지금 이진분 위원님이나 강광주 위원님이 어쨌든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정도로 하고 이후에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가 어쨌든 떠안아야 될 문제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또 다른 질문 추가로 하시죠.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반려견 복지센터 다 반대하셔서 비봉에 저희 땅이 조금 있는데 거기다 지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강력 원합니다. 시군이 틀린 게 참 애석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셨지만 부곡동에 있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거기에 대한 그런 우려, 제가 전달했지만 이기환 위원님 전달하셨고요. 동물사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사진을 써서 보고서에 올렸다는 그런 얘기도 돌 정도로 지금 많이 우려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부탁드렸지만 일단 시 지원이 1억 7천이라는 돈이 나가면 적은 금액 아니니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동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조건 그 다음에 지출에 대한 그 자료 그것도 받아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266쪽에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 서비스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지금 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몇 군데에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걸 보급하고 있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올해는 92개소에 3700명 정도.

이경애위원

3700명 정도?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일주일에 두 번을 작년에 왔었는데 올해는 몇 회 지금 지원하고 계세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주에 1내지 2회 정도 합니다.

이경애위원

주 1회에서 2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은 급식지원센터에서 주시는 식단을 받아서 지금 급식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간식비용도 아마 오전에는 주로 과일 야채가 많이 식단에 쓰여질 거예요. 거기하고 혹시 연계해서 그렇게 과일을 지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나름대로 그냥,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그리고 배달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는 건데,

이경애위원

아, 도에서 지금 위탁을 주신 거예요, 업체한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도에서 총괄적으로, 이건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총괄적으로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서 배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업체에서 매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렇게,

이경애위원

아, 도에서 업체를 선정한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있는 업체는 아니에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포도나 그런 게 들어가죠, 과일 같은 건.

이경애위원

네. 주 1회에서 2회, 그 다음에 3700명 정도에 지원하고 계시고요. 그 밑에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을 이제 확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 사업을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확대하신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지역아동센터하고 만 1세 이상 어린이집 아동들한테.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 유치원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유치원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아, 유치원은 아니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과일 공급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한테 신선한 음식을 먹여서 굉장히 효과와 반응이 좋고요.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영양공급 차원에서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 때문에 저는,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주민들.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25시광장에다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주민도 있었고, 그 심각성을 못 느끼세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 고려하시고요. 이게 정말 떳떳하고 그렇다면 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11월 달에 했다고 왜 기록을 했습니까? 통장들 회의하는 데 거기에 설명회를 하셔 가지고 주민설명회라고 왜 하셨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들은 행정하면서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고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건 착오가 아니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들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게 어떻게 주민설명회라고 책자에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통장들은 시에서 얘기하면 말 못합니다. 아니, 여기 추진을 떳떳하면 주민설명회를 바로 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떳떳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숨길 것도 없고요. 그런데 행정절차가 저희들이 하면서 좀 미스가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진분

이진분위원

일동에도 보전녹지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거기도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 옆에 보면 조그마한 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보전녹지 말고 또 옆에 있어요, 장소가.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보전녹지 지역이 아닌 데가 장소는 여러 군데 있겠죠. 그런데 인근에 주택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렵고, 또 시유지가 저희들은 시유지를,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거기도 도로하고 큰 도로가 건너서 주택이 있어요. 거기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여기는 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물론 사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지번을 찾다 보니까 거기를 찾은 것이지 신길동을 딱 맨 처음에 거기를 갖다가 선점해놓고서 저희들이 신길동 그 부지를 한 건 아닙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시 부지가 있어도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조금 예산에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약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만약에 좋은 장소가 있고 하면 나중에라도 만약에 시유지 아닌 사유지라도 매입을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진분

이진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가 심하고 하니까 다른 장소로 물색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거 만약에 여기에 그냥 진행이 되면, 만약에 또 이게 내부적으로 한다 해서 그냥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면 위원님들하고 서로 말씀을 다 드리고, 보고를 다 드리고 그렇게 하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왜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이 문제는,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후에 하실 때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논의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진분

이진분위원

네.

태순

박태순위원장

또 다른,

이경애위원

저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자료요청?

이경애위원

네.

태순

박태순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기환위원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고, 그 다음에 이기환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280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및 급식소 설치 지원사업 지금 올라오셨어요. 국도비 사업인데요. 이 사업계획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내년도 계획서는 없고 올해 한 것 있는데 그거 드리면,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 아니에요,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및 급식소 설치 지원.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 급식소요?

이경애위원

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급식소는 이게 아직 사업계획서는 없죠.

이경애위원

아직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 사업인데 1개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거 도비하고 시비.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이런 계획서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계획서 없이 어떻게 예산을 짜셨을까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이건 도비하고 국도비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올해 한 게 있습니다. 그거 아마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네, 일단 그거 그러면 현황이라도 자료로 주십시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국도비가 그냥 내려오면 계획서 없이 예산 세우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죠.

태순

박태순위원장

신청을 하려면?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을 하는데 그런 신청서는 있어도 세부적인 계획은 신규사업은,

태순

박태순위원장

세부적인, 신규?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이 성립되면 1월 달이나 2월 달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죠.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정책과장님.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거기에 지금 저온저장시설 있잖아요, 농가 농산 분야에?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보면 예산은 6천만 원인데 지금 50%, 1,200만 원씩 10개소인데 그러면 1억 2천이잖아요? 예산은 절반 6천만 원 올라왔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자부담이 50% 들어갑니다.

이기환위원

자부담이 50% 들어가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저온창고는 보면, 이게 개인주택에 다 해 주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개인농가당,

이기환위원

개인농가당 해 주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이게 보면 계속사업인 것 같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기환위원

당해 연도에 끝난 사업이지만 계속해서 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한 농가당 5평정도, 지금은 평으로 안 쓰지만 5평정도인데, 농가에서 그전에는 사실 저온창고가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산물이 계속 나오고 하기 때문에 또 창고에다가 보관했다가 판매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계속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건.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50% 있으면 1,200만 원 들어가면 600만 원씩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10개는 다 되네요, 열군데?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이기환위원

10가구는 해소가 되네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한 해에 몇 가구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기준은 없습니다. 매년 한 10농가 정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농가수는 많은데,

이기환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몇 년을 더 저온창고를 지어줘야 되는 그런 계획 있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딱 10가구이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은 딱 10가구가 들어왔어요, 아니면 열 몇 가구인데 나머지 10가구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겠다, 라든지 그런,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20가구 신청을 받으면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순위를 정합니다.

이기환위원

이것도 점수가 있어요? 어떤 점수?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재배면적이라든가 친환경재배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기환위원

농사 면적 대비 친환경 사업을 했다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이거 보니까 가구당 하게 되면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계속 지속사업으로 당해 연도에 세워서 당해 연도에 끝나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농업 쪽은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단년에 끝나는 사업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농사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게 저온시설이면 거의 포도인가요? 아니면,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포도도 있고 시설채소도 있고 복합영농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새는 웬만하면 농가에서 이런 것들을 다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50대 50 사업이라면 권장할 만한 사업인데, 아무튼 이 사업이 고루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우리 농업정책과 보면 유기동물 위탁사업자 선정 심의위원 수당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렇게 하고, 우리 아까 보니까 농업정책 관련된 용역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전에 보면 농약사고들이 간간이 있던데, 그런 위험물보관소 이런 것들도 이후에 고민을 한번,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농약보관함.

태순

박태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마치면서 이경애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성실히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혹시 상임위에서 요청됐는지 모르겠는데, 농업농촌 발전계획 연구용역, 연구용역 과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용역 과업자료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311쪽에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비 지금 5천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이경애위원

제가 이 세부자료 세출예산안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가 도비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아니, 전액 시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원래 지을 때는 도 사업으로 지었잖아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이게 화정초등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이전을 해가고 여기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2006년도에 개관을 한 그런 시설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도비지원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도의 영어마을하고 또 시군단위의 영어마을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 한국경제신문에 나왔던 영어마을에 대한 것은 광역에 있는 영어마을들이 기사가 된 거고요.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별개로,

이경애위원

지금 안산화정영어마을은 그러면 도 사업은 없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전액 시비로,

이경애위원

전액 시비이고, 직원 수는 몇 명 정도가 지금 되나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23명입니다.

이경애위원

23명이고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이경애위원

위탁업체가 지금 어디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위탁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안산대학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이번이 세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씩,

이경애위원

3년씩 3번.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거의 9년째, 10년 가까이 됐네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7년차 올해 한 거죠.

이경애위원

7년차네요, 지금?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이경애위원

이게 세출만 지금 저희가 받아서 세입을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참가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세입 부분은 얼마가 지금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세입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영어마을의 참가비가 2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세입.

이경애위원

세입으로?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억 그 다음에 세입, 참가비 이런 것들 합쳐서 2억, 그러면 총 17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운영비가?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참가비는 저희가 세입 예산으로 잡히고요. 거기서 잡히고, 저희가 세출 예산은 전액을 다 위탁비로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2억은 어떤 용도로 지금 쓰고 있나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전체적으로 시 재정에 쓰고 있는 거죠. 이게 꼭 영어마을에서 왔다고 그래서 영어마을의 세출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 시 전체 예산 중에 세입 분야의 한 부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에 영어마을이 운영되는 금액은 일단 2억 세입과 우리 시에서 지금 12억 주는 것하고, 그죠? 그러면 14억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아니, 세입은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이경애위원

시로 들어오는 것?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세입 예산으로.

이경애위원

그것은 따로 잡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이경애위원

아, 그러면 별도로 들어오는 것은 잡고, 그 다음에 지출은 시비 별도로 나간다는 거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세입 부분이 안 돼 있어서 그 세입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출목에 보니까 국외여비가 1,500 잡혀있어요, 150만 원씩 10회. 그 다음에 뒷장에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평가급 이렇게 보니까 평가급이 지금 1천만 원 잡혀서 2회에 2천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또 여비도 있어요. 이 성과급, 그 다음에 국외여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평가급 내역은 어떤 겁니까?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성과급은 이분들이 연봉제거든요. 연봉제인데 1년간의 과정을 원장이 직원들 평가를 통해가지고 성과급 지급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1천만 원 곱하기 2회라 하면 2천만 원 가지고 직원들 25명에 대해서 나누어서 평가해서,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23명인데 그 성과급에는 원장은 제외하고,

이경애위원

연말 평가급, 성과급을 준다는 거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원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이경애위원

원장님 한 분,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원장님하고 업무추진하면서 꼭 원장님만 쓰시는 게 아니라 거기 팀에서도 사업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는 경비입니다.

이경애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던데요, 420만 원?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차라든가 또 직원들 부서원들한테 내부적으로 쓰는 부분이고, 업무추진비는 직원에게 쓰는 게 아니라 대외적인 활동하면서 쓰는 경비입니다. 좀 구별이 되죠.

이경애위원

이거 세부내역 보고 받으시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정산할 때 12월에,

이경애위원

정산할 때 받으시죠? 지금 업무추진비를 밖에서 나가서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한 달에 35만 원씩 잡혀있어서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저희도 부서운영비를 예산과에서 할 때 직원수로 해가지고 부서운영비를 차등화해서 저희도 부서운영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공무원에 준해서 그것을 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혹시 과장님 이 12억 지원해 주셔서 남아가지고 반납한 해가 있던가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올해 반납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느 정도 반납했나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번에 결산할 때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은 것으로,

이경애위원

800만 원 정도 결산 보시는 걸로?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이경애위원

지금 이게 화정영어마을 운영 자체가 세입은 2억,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것은 12억, 그러면 세부 해도 한 10억 정도를 매년 투자하는 거잖아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이경애위원

여러 가지 아이들, 그 다음에 시민들의 그런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경험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건데, 그 10억을 투자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시민들이 보시는 관건이잖아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영어마을 저도 가봤지만 되게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시설비 개보수비도 올라왔던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서 과연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게 약간 궁금하고요. 과장님 혹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어떤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정규과정에서 방학기간 중 또 학교단체, 그러니까 학교의 의무교육 중에 원어민 영어교육은 거의 화정영어마을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방과후 프로그램 이런 부분 과정마다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가 한 9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만족도조사 한 것 내역 좀 한번 주십시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거기 교육기관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아니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는지 그런 아마 분류별로 해놨을 거예요. 그런 만족도조사 올해 거든지 작년 거든지 해 놓으신 게 있다면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버스임차료가 45인승, 그 다음에 25인승이 지금 4대씩, 2대씩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토요일 날은 버스임차료가 따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같은 버스로 운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일단 거기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선부동, 화정동에 있는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렇잖아도 학교에서 이것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부분도 있는데, 학생들이 보통 하루에 한 70명 정도가 오고요, 매일. 그 다음에 연간 한 1,200명 정도가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데, 방과후라든가 학교단체라든가 요일이라든가 이용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해서 임차료를 산정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오는 아이들한테는 버스를 임차를 해 주는 것을 마을에서 해 주고 그 대신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건가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이경애위원

버스임차료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요. 거의 1년에,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임차료를 애들한테 받는 건 아니고 수강료도 저희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수원영어마을이라든가 또 이천 이런 데에 비하면 저희가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버스비용이 1년에 2천만 원 정도 가까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버스비용으로 2천만 원 지출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비용인데, 그만큼의 효과를 받고 있는지 아무튼 만족도조사를 보면 저희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일단 이 영어마을에서의 고충이 있는데 거기가 시흥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흥의 엄마들이 사실 또 아이들한테 그런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요청이 오고 그러는데, 저희 시 관할 내에도 지금 감당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이 그렇게 경기도에 6개가 있는데 저희 안산이 시설이 그렇게 넓거나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은, 열악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용인원이 또 제한돼 있고 그래서 시흥 같은 학부모들한테는 기회를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높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안산의 예산을 연 10억을, 지금 어린이집 하나 지어서 120명의 아이들에 대한 운영을 해도 한 5억에서 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10억을 투자해서 효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당연히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다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런 게 자칫하면 학교졸업생들의 취업 창구의 역할밖에 못하게 되면 그러면 질이 낮은 초임교사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악순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좀 철저해야 된다고 보고요. 화정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있지만 또 문제점들도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각종 행사비에 거의 1억 가까이가 지금 되어 있는데 내역이 없어요. 이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기타행사비에 지금 1억 잡혀있는 자료가 어떤 행사비에 1억이 지금 썼는지 그런 것들 세부자료 부탁드립니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인력이 23명이지만 원어민강사가 8명이거든요. 그리고 내국인강사 해가지고 13명인데, 사실 그 외에 생활교사라든가 행정인력도 어떤 안산대학교하고 연관이 있는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운영형태 보면 알 수 있겠죠. 사실 적은 돈이 아닌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할까요? 하나만 더 할까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네, 하나만, 편하게 하세요.

이경애위원

평생학습과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있잖아요. 지금 위탁을 어디서 받고 있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여기서 안산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안산대에서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이경애위원

여기는 11억 7천만 원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네요, 올해 예산이?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이경애위원

인건비 내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거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잘하고 있나요? 평가가 어떻습니까?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평생학습원에 있는 과보다 평생학습관을 더 시민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제가 이렇게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가끔 서운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발령이 났는데도 평생학습관으로 났는지 알고, 시민들에 대한 인식은 저희 평생학습원보다 학습관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고 시민들도 그런 인식에 대한 부분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여기도 3년으로 해서 작년에 다시 재위탁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재위탁을 받았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이경애위원

3년씩 지금 세 번째인가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세 번째입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주요사업에서 여성비전센터, 지금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나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그렇게 바뀌는 게 월등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다 보니까 그게 한두 번 해서 충족이 되는 게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하는 학습이다 보니까 한 15년 된 과목도 있고 또 작게는 2년, 3년 된 과목도 있고 이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서예나 이런 것은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그런 것은 좀 오래됐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하시는 분이 꾸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불만이 많더라고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뭐냐 하면, 저희가 연초에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이 여성비전센터가 주민센터 프로그램하고 차별화되지 않고 그냥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취·창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발굴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도 기행 저희 상임위에서 여성비전센터가 어떤 평생교육의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서 이끌어나가는 그런 기관으로 나가자, 그래서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폐강을 하고 고유한 영역으로 저희가 차별화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는데, 사실 그런데 서예라든가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동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걸 전체적인 조사를 했는데 한 167개가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산시 내에.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중복되는 데는 저희가 초급반, 중급반을 이번에 합쳤습니다. 그건 또 내부적인 사정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초급이 초급만 하고 중급이 중급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것 없이 수강생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게 혼용해서 이걸 또, 계속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변별력도 없고 그래서 한 가지로 통합을 해서 그렇게 지금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새로운 계획은,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폐강이 된 건 없고 통합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 통합을 해서 중급반, 초급반이?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초급반, 중급반으로 돼 있는 동주민센터와 많이 중첩돼 있는 그런 과정들은 1개 반으로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 불만 되게 많아 요, 지금.

진분

이진분위원

주민들은 꾸준하게,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동보다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저희가 학습이 되다 보니까 동주민센터보다는 여성비전센터에서 학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나름 하다 보면 저희가 동에서 하는 거나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동에서도 댄스나 무용이나 이런 것은 동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 서예나 이런 것은 동에서 많이 접하지는, 몇 군데 있기는 있지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어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영어라든가 중국어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동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복지관이라든가 평생학습마을 이런 데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꾸준하게 비전센터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교육을 잘해 주셨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뒤에 5060 생활기술학교.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생활기술학교.

진분

이진분위원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이게 당초에 시장님 공약사업에 생활기술학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마침 도에서 5060 신중년 생활기술학교 공모사업이 있어서 시장님 공약사항 일환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마침 또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한번 시 예산의 부담을 줄여보자 해서 공모했는데 마침 저희가 또 당선이 돼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별화해서 은퇴를 앞두거나 또 은퇴를 한 50대, 60대 중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현장실습 위주로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게 1년을 하나요? 몇 개월을 하나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건데 10개월 과정도 있고, 10개월을 최대로 보고 그 과정별로 커리큘럼을 보고서 그것은 조정해서 10개월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과정은.

진분

이진분위원

무슨 기술을 배우거나 뭐를 하더라도 단기간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면 그것을 다 습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울 때만 중점으로 하고 나중에 이용을 못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일부 과목 같은 경우는 여성비전센터에서 이미 배우고 익힌 것을 좀 더 확장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또 심화과정으로 하면서 거의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이론교육 위주로 나가거든요. 예를 들면 조경기능사 같은 경우는 실습이 조금 물론 기능사 자격을 딸 때는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드닝스쿨이라고 그래 가지고 생활기술학교에 개설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조경기능사 자격을 딴 분들한테 현장실습 위주로 해서 전정이라든가 전지 또 잔디깎기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 위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모집은 어떻게 하시나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모집을 해서 면담을 통해 가지고,

진분

이진분위원

면담을,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면담해서 수강생을 뽑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산서 337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6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청소년공부방을 3개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원곡동 청소년공부방하고 부곡 청소년공부방하고 고잔동 청소년공부방 3개소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최근에 고잔동 청소년공부방이 새로 건립 문제 때문에 내년에 운영이 어려워져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운영을 못해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서 배우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사 이전으로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할 자리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중지를 하였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중지를 하는 것은 하는데, 거기 다니던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래도 그쪽은 내년에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새로 개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부분으로 흡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단원청소년수련관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수련관이 3월이면 개관을 하기 때문에.

진분

이진분위원

청소년수련관 얘기가 나오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집기가 다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이 돼도 운영이, 아니, 신설인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다 삭감,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최소한도로 각 사무실마다 필요한 집기를 잡았는데요.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도 절약,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절약 필요성도 있고, 최소한도로 절약한 부분들이 의자, 의자들을 각 실마다 놓지 말고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은 각 층에서 옆에서 이동해서 쓰고, 또 입구 라운지 대기의자 그것도 최소한도로 줄여보고 한번 해 보고 필요하면 또 구입을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최소한도로 감축을 하였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부서에서 감액을 한 거예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협의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나는 이걸 감액을 이렇게 다 했는데 운영이 괜찮을까 하는,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에 자산취득비가 한 3억 700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3500이 이번에 삭감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 그런 의자 같은 것은 운영을 해 보고요, 내년 3월 달에 개관합니다만 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이중에서도 삭감된 내역 중에서 꼭 필요한 사항은 또 2회 추경에 다시 기획행정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5060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 지는 모르겠는데 고용보험에서, 노동부 여기 센터 고용보험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경우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알아보셨는지?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일부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 거기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했고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무슨 뜻이냐 하면, 고용보험이 국가가 기업들의 이런 인력들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고용기금을 모아놨다가 그 훈련을 시키는 기관들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우리시가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쪽에 지원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를,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저희는 안 되고요. 저희도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의 그 조건이 교육비는 무료고, 저희도 비슷한 조건으로 해서 교육비는 무료고 또 재료비는 10% 정도에서 받아라, 했는데,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화정영어마을이 지금 개원한지가 10 몇 년 됐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12년, 13년차 돼 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2년째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이기환위원

12년째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 보면 지원 예산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예전이나 그때 처음에 개원했을 때 한 10억여 원에서 지금은 12억?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올해 5천 늘려서 올해 11억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천,

이기환위원

크게 확대되지 않으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주로 초등학생이죠, 대상이?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초등학생도 있고, 일반시민도 있고, 유치원생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에 경기도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 대부도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처음부터 경영난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안산화정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와 인접해 있고 우리 시 안에 있고, 또 약간 외곽이긴 하지만 그렇게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어서 많은 학생들 또 일반인들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용한 곳에 그런 영어마을이 들어서 있는데, 보면 학생들이 대기하는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작년에 그런 부탁을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학생이 몇 번째인데 탈락이 됐다, 그런데 다닐 수 없느냐는 그런 제안을 받고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순서가 있고 그래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요. 인위적으로 받고 누구를 빼고 그 아이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담당은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잘 말씀드려서 이해를 시켰는데, 그 정도로 사실 방학을 이용해서라든지 그런 기회가 돼서 배우려고 해도 인원 때문에 충족을 못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대기자는 보통 몇 명쯤 되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학교 단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가 흔치 않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 방학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여름방학에 5일 겨울방학 4일 해가지고 아마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저희가 한 70명 정도뿐이 입소를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원장님을 통해서 또 거기 담당 부장을 통해서 듣기로는 거기에 못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고 실제 포기하는 애들이 꽤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어찌 보면 우리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어권 나라로 많이 그런 영어 학습 발달을 위해서 방학을 통해서 많이 외국에 나가는데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정말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영어 학습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외국에 못 나가고 화정영어마을 같은 데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나큰 혜택이에요. 혜택이고, 장래에 그 아이들을 생각한다라면 당연히 이런 시설들이 확대가 되고 더 지원이 돼야 되는데 확대하는 건 한계에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 말을 더 잘 하고 또 학습능력이 키워진다라고 하면 아마 학부모들이나 일반시민들도 만족해하실 것 같습니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

사실 적당한 시설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도 정말 우리 자라나는 2세들에게 그런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고요. 하나 덧붙인다라면 영어말하기 대회가 언제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6월에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있었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이기환위원

그런 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더 키워주고 인재양성 하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타이틀을 크게 가져서 작년 대회보다도 올해 혹시, 내년에 또 한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잘 한 아이들 상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주고 있죠, 시상은?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영어연극 그런 연간 행사가 아이들한테 영어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는 게 한 7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연극 발표회도 있고 또 팝송페스티벌도 지난번에 10월에 했는데, 저희가 시장님상, 의장님상 해가지고 20팀에게 줬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하나 조금 더 확대해서, 아이들 교육에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안산시 청소년 교육페스티벌’ 예를 들어서 가칭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다방면으로 과목별로 경진대회를 한번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술경진대회, 음악경진대회, 수학경진대회, 영어말하기 대회, 웅변대회 이런 게 학습능력을 많이 키워줬었는데, 그런 게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이기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주가 돼서 1년에 한 차례라도 그런 청소년 교육 페스티벌을 조금 성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과장님.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영어마을에서 하는 행사는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만 대상이 되지만, 저희가 또 교육축제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내년이 두 번째이고 올해 10월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 적성체험이라든가 영어말하기 대회 또 음악경진대회, 미술전시회하고 총괄적인 어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교육축제로 해가지고.

이기환위원

그것을 저는 물론 우리 복지 복지하면서 먹는 것 입는 것 이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미래의 재산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방탄소년단이 괜히 방탄소년단이 된 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릴 때부터 학습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특기를 살려서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 됐고, 그게 바로 기초적인 교육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서 평생학습도시인만큼 그런 것도 확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먹는 것 입는 것만 복지가 아니고 미래의 교육 차원에서 그런 것을 확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천만 원, 2천만 원이 아니고 예산을 한 1억 정도 세워서 한다라면 제가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겠어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올해 처음 했고요. 올해 정산검사를 했는데 내년도에 더 알차게 하고 또 자부담을 해서 하고,

이기환위원

확대 좀 해 보세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 정말 다 과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세우지만 정말 미래를 보고 그런 예산들은 별로 없어요. 이번 하면 그냥 없어지는 예산들, 그런 예산들보다는 뭔가 미래를 보고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기환위원

꼭 좀 확대를 해 주세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아이들의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다른 분 하고 난 뒤에 추가 하십시오.

이기환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우리 이기환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안 하신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강광주위원

저희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때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교복 때문에 했었는데, 그 이후로 더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된 건 없나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생은 아직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고등학교는 없고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광주위원

전혀 2019년에는 안 될 것 같습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이미 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2019년도는 어렵고 2020년도부터나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2020년도나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10억 정도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원래 교육경비는 작년도에 지금 현재 본예산에 100억이고 추경에 60억, 160억이 작년도에 계상돼서 금년도도 좀 어렵게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들이 일단 체육 건만 해도 우리가 도비 대응사업이 10개소, 그게 우리 시 부담액이 4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것도 도의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교특비하고 도비를 지원해주는 바람에 우리가 15% 부담한 게 40억이고, 또 우리가 중·고등학생 교복비가 25억, 그리고 유치원 누리과정이 한 5억 정도, 외국인 누리과정이. 그래서 7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70억을 증액시켜서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또 우리 시 본예산이다 보니까 재정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본예산과 똑같이 금년 예산을 16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억이 삭감되면 금년도에 했던 일제 사업을 환경 개선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들하고 직결되는 것은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금년도에 하는 사업들이 한 70억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만 하고 저희가 체육관은 대응해줘야 됩니다.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또 그 사업도. 그러다 보면 학교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 개선사업 쪽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10억을 삭감시켰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을 시켰는가 모르는데 아무래도 가급적이면 10억을 이번에 반영해 줘야 그래도 우선 긴급한 사업이라도 학교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 고등학교 교복 비용으로 20억이었지 않습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광주위원

20억 중에서 매칭으로 50대 50 잡았을 때에 대략적으로 10억 정도를 삭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해 지금까지 충분히 도의원들이 다니면서 자기들이 도비를 갖고 와서 해 준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책임질 부분도 있어서, 왜, 도의원들이 다 약속을 하고 책임은 시에서 지면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칭사업을 계속 했던 부분이고, 일단 매칭이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도의원들이 완전히 헛공약하고 다닌 거네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먼저 교복을 지원해준다고 이미 공공연하게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홍보가 다 돼버렸습니다. 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다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 시도 일단 올해는 다 지자체에서 경기도가 시행을 합니다, 고등학교도 자체 시비로, 지금 현재. 우리시만 혼자만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강광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교복지원을 도에서 해 주려다가 안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 부분이 과장님 말씀은 모든 시군에서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광주위원

정확한 자료여야 됩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학부모들한테 홍보가 시민들에게 되어져있는 상태인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다른 시도는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만 쏙 빠지는 것은 좀 문제여서, 그래서 우리 강광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물론 모든 자료들을 다 충실하게 잘 제출해 주시겠지만 그건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하고, 그 다음에 이기환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그렇게 순차적으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아까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교육경비 예산이 타 지자체는 얼마정도 됩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 타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경기도를 우리가 부천을 봤을 때, 금년 2018년 기준입니다. 부천이 교육경비 180억, 수원이 399억, 이거 무상급식 빠진 겁니다. 순수하게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고양이 211억, 용인이 228억, 성남이 258억, 그래서 우리시도 중위권은 갑니다. 우리가 현저히 못한다거나 월등하게 낫지는 않고 이렇게 하면 중위권 정도 있습니다, 현재.

김태희위원

말씀이 주로 100만 이상 되는 시만 딱 골라서 그렇게 또 하셨는데, 일단 중위권이라는 거잖아요, 요지는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정도 되는데,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비교를 하면 우리도 중위권 수준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100억 추경에 60억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 10억이 추가 다시 반영이 안 된다면 그와 관련해서는 예산법무과랑도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어차피 추경에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사업자료를 보면 그래도 이번에 체육관 건립이 안산시가 경기도에 30개 중에 한 10개가 선정이 됐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안산에 있는 것 10개만 해도 총 260억이나 되고 그 중에 한 56억인가요? 그 정도가 지금 체육관,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40억.

김태희위원

도비 대응이 40억이고 국비 대응이 16억이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56억이 일단은 그쪽으로 소진이 돼야 되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 누리과정 유치원 5억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입생 교복이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까지 포함하면 25억인 거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고등학교 1학년만 하면 얼마예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20억이요.

김태희위원

그것이 20억이에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5억이라면,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중학생.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타 프로그램이 58억인 거고 기타 시설사업이 15억 정도 되는데, 여기 도표만 보면.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 막상 10억이 빠진다면,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5억 가지고,

김태희위원

지금 10억이 내려가 있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삭감되어 있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삭감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기타 프로그램 그 사업하고 기타 시설사업 그거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 사업이라는 게 전반기에 다 올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충분하게 추경에서도 가능한 거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줄일 수 있는 사업은 여기에서 프로그램 사업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첫째 학생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과후교실이라든지 학생 특성화프로그램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기타 시설사업 15억 2800만 원 중에 여기서 10억이 줄어야 되는 거네요,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김태희위원

추경은 이후에 하게 되면 여기다 추가 하겠지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됐던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들 예결위원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별개로 다른 질문입니다. 인재육성재단 할 때 그 당시에 회의수당 관련해서 그때 아마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기본료가 8만 원이었는데 그게 1시간짜리인가요, 2시간짜리인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1시간에 8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법무과 통해 자료를 받은 건데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아니, 2시간이요, 2시간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다르죠. 그때 과장님께서는 1시간에 8만 원이었고 추가됐을 때 3만 원을 해서 11만 원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회의가 웬만해서는 2시간 반이나 3시간까지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제가 그때 당시에 1시간이라고 말했으면 죄송하고요.

1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2시간입니다, 이 회의는.

그러면 거기 회의수당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액 산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저희가 인재육성재단 회의는 많이 하지 않는데, 이사회 같은 것 하는 경우에는, 상반기에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예산법무과 자료에는 기본료 2시간이 8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시간 초과했을 때가 3만 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총 11만 원을 드리려면 4시간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2시간 이상이면 3만 원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2시간까지는 8만 원을 주고요, 2시간 이상이 초과될 경우에는,

아, 그게 3시간이든 4시간이든 3만 원이라는 거죠?

양복

박양복안산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은 저희가 장학금 심의하는 게 보통 950건이 되기 때문에 적은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 말씀은 11만 원 곱하기해야 된다는 건가요?

양복

박양복안산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 8만 원 플러스,

김태희위원

그런데 거기 자료에는 11만 원이잖아요. 거기에는 8만 원 곱하기가 아니라 11만 원으로 돼 있었다니까요?

양복

박양복안산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11만 원으로 저희가 세워놨을 겁니다, 이렇게. 8만 원 플러스 3만 원 해가지고, 2시간 이상이 소요되니까.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산정하실 때 그거 잘해 주십시오. 원래 8만 원인데 11만 원씩 해 주셨는데.

양복

박양복안산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확인을 하고 휴식을 하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짧으면 휴식하지 말고 진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확인하고 할까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추가로 하실 분이 이기환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그러면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건데요.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이경애위원

여기 평생학습관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잠깐만요. 현재 14명입니다.

이경애위원

14명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 세입이 얼마큼 됩니까?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한 세입이 학습관의 수강료가 6천만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6천이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7천만 원 지금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세입은 6천 정도면 큰 차이가 안 나네요? 아까 화정영어마을보다 훨씬 낫네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화정영어마을은 2억 원이 세입이고요, 여기는 6천만 원, 수강료 수입이.

이경애위원

아, 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영어마을이 훨씬 많은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네요. 착각했습니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여기 뒤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평생학습포럼, 생활학교, 반려견멘토링, 학습투어 등 해가지고 지금 3,1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지금 반려견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려견놀이터 지금 증축하고 있고 동물센터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생활기술학교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조금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개의 프로그램이 3천만 원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과장님 그러면 이거 사업계획서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사업에서도 장난감도서관 사업이 지금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요. 장난감도서관 사업은 육종이나 맘카페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중복된 사업인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장난감하고 도서관하고는 나누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장난감도서관이라 함은 장난감을 빌려주고 대여해 주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그게 한 칸에, 한 실에 나누어서 장난감도서관이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2천만 원이 위탁비에 들어가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오전만 운영을 했었는데, 이용하시는 엄마들의 불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인건비,

이경애위원

별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것은 연중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도서관하고 장난감도서관은 별개인데요.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로만 지금 2천만 원이에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초록재단하고 안산시하고 신세계하고 해서 이게 위탁을 해서 초록우산에서 1년에 1,500만 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500만 원만 저희가 위탁비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전만 운영을 했습니다. 이걸 저희가 한 1,500만 원 더 지원을 해서 인력을 오후반 상근인력 1명하고 자원봉사자 1명하고 해서 2명을 늘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상근인력을 1명 더 채용하시려고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까요.

이경애위원

이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왜냐하면 이게 빌려주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소독도 해야 되고 또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자원봉사자하고 운영인력하고 세척실에서 그것은 같이 하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부모님들의 요구가 오전이나 오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풀로 운영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1명 더 채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러니까 반일씩 근무하는 거죠. 저희가 인건비가 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았나요, 장난감도서관 사업이?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응이.

이경애위원

제가 이 사업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맘카페 이런 데에서도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닐까라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지금 이게 세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고잔동의 육아종합센터에서 거기서 하고 있고, 또 부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규모가 저희는 굉장히 작습니다. 한 20평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동지역에서는 주로 엄마들이 이용을 하고,

이경애위원

사동지역에서?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부곡동은 또 그쪽 월피, 부곡 쪽에서 하고,

이경애위원

지역마다 하나씩 있으면 좋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329쪽에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이경애위원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요. 지금 쉼터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분들이 몇 분 정도나 계신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남자 열 분, 여자 열 분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남자 10명, 여자 열 분.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청소년쉼터 자체는 몇 군데가 돼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두 곳에서?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경애위원

두 곳에서 5명씩, 5명씩 나눠서 지금 근무하시나 보죠, 그러면?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총 합해서 20명입니다.

이경애위원

아, 20명? 그러면 두 곳이면 한 곳에 10명씩 근무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10명씩이면 남자 다섯 분, 여자 다섯 분 이렇게 계시는 건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여자는 대부분 여성에 있고, 따로 따로 있으니까요.

이경애위원

아, 따로, 따로?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쉼터는 생활시설까지 같이 겸하니까, 저녁에.

이경애위원

네, 따로, 따로?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경애위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금 도비로 100% 내려왔네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경애위원

종사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했나 봐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아무래도 거기는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해서 도에서 도비로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1인당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쉼터가,

이경애위원

지금 그 위에 보면 운영지원비도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1인당 선생님들의 보수체계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1인당 급여는 제가 정확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로 주십시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직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아마 급수도 있을 거고 사회복지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회복지 계통의 선생님들이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서 아무래도 처우를 덜 받고 있으면 아이들에 대한 그런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도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충분히 못하더라도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조금씩이라도 법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신경 쓰셔서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344쪽에 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 최경호입니다.

이경애위원

도서관의 시설비가 1억 2,700이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시설을 하실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죠?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이것은 연도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많이 수리를 했고 해서 내년도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신규로 할 그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작년에 시설 리모델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올해 많이 했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네.

이경애위원

관장님, 중앙도서관 다목적스튜디오 확장공사가 7천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었는데 삭감이 됐을까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2016년도에 미디어라이브러리가 개관이 됐는데요. 그때 6월 달에 개관됐을 때는 6개월이기 때문에 얼마 많지는 않았는데 이 미디어가 중시가 되면서 매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음향이나 영상 스튜디오 또 편집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650명 정도로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스튜디오를 확장을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경애위원

확장할 장소는 있어요, 공간은?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6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데, 그 앞에 복도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23㎡인데 그것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48㎡정도가 배 이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인원도 더 많이 저희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내용들은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미디어교육장은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상반기 이후에 민원들을 봐서 다시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은 그러면 아니네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네, 원래는 저희가 욕심을 부렸죠. 확장을 해 보려고 했는데 상반기까지 한 번 더 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청소년수련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수련관장 정병국입니다.

관장님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대관 수입이 있는데, 지금 대관 수입이 꽤 되네요, 그래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꽤 됩니다.

이게 어느 기관들에서 주로 대관을 많이 지금 하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지금 대관이 우리 같은 경우는 213석의 좌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 평균 한 10회 정도 하는데, 대개가 10월 달 되면 학원 작품발표회를,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그렇겠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그렇죠. 거기서 작품을 많이 하고, 대개는 보험회사,

보험회사?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그런 데 교육하는 것 여러 가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같은 경우는 대관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대관이 잘못하면 시한폭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네 단계를 거쳐서 실무자, 팀장, 부장,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관장까지 지금 대관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지금 안산시 내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발표회라든가 부모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관장소가 굉장히 적어요. 적은데, 아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께서도 그랑꼬또 얘기를 하시면서, 그랑꼬또 우리 아까 먼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우리가 축제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는데 도대체 안산시민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뭐냐, 하고 질의를 하셨어요. 하다못해 축제 때 1만 원이라도, 1천 원이라도 싸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청소년수련관 대관 수입이 2,600만 원 정도 지금 되고 단원이 또 되면 더 늘어나겠죠. 우리가 이 출연금을 내서 재단을 운영하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관을 평균적으로 평균 잡아서 이렇게 하신다면 과연 교육을 하는 부모님들이 세금을 내시면서 받는 혜택들, 수련관이 있음으로써 그 다음에 문화의집이 있음으로써 받는 혜택들이 어떤 걸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들은 12월, 1월, 2월이 대관이 몰리는 기간일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보통 교육이나 그런 교육들은 3월부터 이렇게 하시더라도 12월, 1월, 2월은 안산시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들, 교육기관들을 위한 특별대관 기간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해 주시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조례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규칙이 필요하다면 규칙도 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겠지만 다른 곳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청소년수련관이니까 그러면 어떨까, 양쪽의 단원구, 상록구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그런 협의를 해 주신다면 교육기관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아주 참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부탁드립니다. 문화의집이 지금 2개가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일동 문화의집하고 사동 디지털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집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왜 문화의집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해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됐을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지금 일동 문화의집은 3층으로 돼 있고, 사실은 사동 디지털문화의집은 단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은 재단이 출범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그래서 재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단원청소년수련관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염치가 없었어요, 원체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이게. 제 마음이 얼마나 굴뚝같겠습니까? 많이 좋은 시설 만들면 좋겠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증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따지면 100% 이상이 증액되다 보니까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출범이 되면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타협을 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인적, 다시 말하면 임금은 올라갔어요. 시설비는 좀 떨어졌는데 임금은 올라갔고, 왜 그러느냐 하면 보조금에서 시 출연금으로 바꿨기 때문에 임금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설 문제는, 특히 사동 디지털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아주 열악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추경에 올라가면 위원님들 아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잠깐만요. 시의회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금액을 보고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꼭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중점이 있지, 조금 전에 우리 관장님이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은 감안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가 중심이다, 그걸 꼭 명심해서 사업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 약간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이번에 재단이 생김으로써 모든 재단 사무국에서 인건비를 다 지출합니다. 시설도 이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시설의 개보수도 재단사무국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화의집에 우리가 그동안 위탁금을 주는 게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문화재단 이거 예산을 지금 보니까 사무국의 예산은 거의 인건비에 치중이 지금 돼 있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경애위원

인건비에 치중이 돼 있지, 문화의집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볼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고 문화의집에 가서 게임도 하고 노래방도 있어서 열악하지만 노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 그 자라나는 아이들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느라고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절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돈의 금액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시급한 사업이냐, 아니냐,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계획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문화의집 두 군데는 사동이나 일동이나 많이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전반적인 시스템은 새로운 재단이 출범하면 거기의 대표이사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도 다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앞으로 문화의집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문화의집이 지금 두 군데밖에 없지만 사실 동네에 방과후 지역아동센터처럼 1개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고 거기서 놀고 또 관리하는 선생님들 밑에서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투자를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서운하고요, 과장님. 앞으로 추경에 세우시겠지만 이 사업이 얼마나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인지를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도 문화의집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집행부와 저희에게 설명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문화의집 제가 앞으로 계속 매번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아까 추가 질문하시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 과장님.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315페이지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민주시민교육 지원이 있어요. 5천만 원이 상정이 돼 있는데, 상임위에서 1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난해에는 4천만 원의 사업을 가지고 6개 기관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3천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또 우리지역 웹툰활동가 양성과정이라고 해가지고 특화과정으로 1천만 원을 해서 4천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존에 했던 2개의 과정 외에 올해 주민참여예산 요구사업에 2건이 제안이 돼 가지고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안산을 바꾸는 시간’ 해가지고 ‘안바시’라고 그래서 500만 원을 추가로 했고, 또 하나는 그것도 주민참여예산 요구사업인데 시민대상으로 안산 지역학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500씩 해가지고 저희가 전년 대비 1천만 원을 했는데,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이기환위원

방금 몇 개 기관에,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6개 기관에,

이기환위원

6개 기관에 쪼개서,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500만 원씩 줘서 전역에서 이게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5천을 하시겠다고 올렸고, 올해는 4천만 원으로 하신 거예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4천만 원으로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요구사사업이 2건이 들어와서 1천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2건이 더 늘어나서 1천만 원이 더 된 거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5천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예산과에서 이것에 대한 제안검토가 왔을 때 여러 건이 왔는데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2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리겠다고 해서 아마 약속된 부분이라 꼭 좀 이 예산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사업 예산 2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이 있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주요사업 예산이요?

이기환위원

예, 사업예산 22페이지.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환위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은 이게 국비가 있는 예산인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기금 국비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국비 매칭 사업인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환위원

지금 청소년지도사를 각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문화의집까지 배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지도사 배치 사업은 각 시설마다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짜고 각종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각 시설별로 1명씩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배치하게 되면 기존의 사업에서 어떻게 달라진다고 보고 계신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청소년시설들은 쉼터도 그렇고 다 국비사업으로 지도사를 정부에서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기존 프로그램에서 더 확대해서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확대된다는 얘기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전문성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기획을 해야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성가족부의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우리 관산 관장님.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네, 관산도서관장 이병호입니다.

이기환위원

내일 달미도서관 개관하시잖아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준비 다 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예, 내일 손님맞이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기환위원

배치는 다 되신 거예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예, 인력 배치는 한 6명 배치 예정이고요. 사서 선생님 한 분하고 그 외에 우리가 용역으로 하든지해서 공무직 이렇게 해서 한 6명이 배치가 될 겁니다.

이기환위원

2회 추경 때도 달미도서관,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도서구입비가 좀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을 개관하자면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개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의치 않게 추경에 한 2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개관하고요. 내년도 도서 구입은 각 관마다 새로 또 구입비를 계상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충분히 장서를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롭게 신설된 곳 같으면 부족함이 없도록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중간에 사실 확충해서 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추경에 세운다,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있지만 처음에 시설 들어갈 것은 적기적소에 다 들어가야 돼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아까 우리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물론 우리 아까 청소년과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상임위에서 조절을 잘해서 삭감이 됐지만 거의 대부분이 삭감이, 자료 구입비에서 조금 어디는 절반, 어디는 프로테이지에 따라 다르지만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단원청소년수련관이지만 지금 기존에 하나 있던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상록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이 바뀌는 건가요? 그렇게 바뀌는 거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상록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미 들어선 곳은 완벽한데 새롭게 시설한 데는 이제 건물 짓고 부족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용자들은 불편하고, 또 개관식 할 때 가보면 알겠지만 또 부족함이 느껴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이라는 단어를, 완벽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있을 건 있어야 한다, 이 장소 저 장소를 옮겨서 필요할 때 쓴다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교육청소년 과장님 아까 말씀에 사용해보고 필요하면 갖다 쓰고 부족하면 신청하겠다 했는데, 그것보다는 건물 구석구석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섰으면 거기에 따른 것을 충분히 개관식 이전에 구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전반기 추경 확보에 다소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지금 개원하는 준비도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장서도 많이 구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저는 단원구 청소년수련관도 같이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답변이 삭감 조정돼서,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가격대비 더 가격을 저렴한 것으로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이게 물품을 한 번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보통 특히 그런 물품은 그래도 최하 5년에서 10년은 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무거나 갖다 놓을 것 같으면 의자도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물품구입을 하는 것은 내구연한과 그 필요성에 따라서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삭감 굉장히 많아요. 여기 품목별로 전부 삭감이 됐는데, 수련관 물품들이요. 그에 따라서 아까 저는 제가 할 때 하나하나씩 시간 있으면 짚어보고 싶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이 충분히 상임위에서 조정이 됐다니까 더 말씀 안 드리는데, 이왕 이 시설이 많은 예산 들여서 지어지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 1, 2억짜리 짓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는데 그 내부의 시설물들을 그냥 예산 때문에 구입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이의 없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수련관 저희가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삭감할 때도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격을 낮은 것으로 하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 한 번 구입하면 10년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여기서 삭감된 이유가 큰 게 피아노입니다. 그랜드피아노 1500만 원짜리 하나 삭감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독주회 같은 음악회 같은 것을 예상하고 피아노 1대를 세웠는데, 단원청소년수련관도 또 저희가 예상하고 또 이게 차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 보고 필요하면 구입을 하자, 그랬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보십시오. 자, 지하1층 공연장에 그랜드피아노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이걸 언제 사실 거예요. 그러면 그랜드피아노 살 때까지는 피아노 연주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저희 나름대로 상록청소년수련관에 피아노가,

이기환위원

없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환위원

상록은 없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이렇게 2대가 있어가지고 하나를 조율해서 써보고 예산 절약 차원에서 한번,

이기환위원

거기서 갖고 옮긴다고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1대를. 2대가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한 번 해서 다시 써보고 안 될 경우에 사자, 그래서,

이기환위원

그런 설명을 주셨어야지, 지금 저희 보기에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삭감을 의회에서 하니까 그냥 받아들였다고 한다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공연장은 있는데 그런 준비 그랜드피아노도 없고 한다라면 누가 공연하는 팀에서 피아노 옮겨 갖고 공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시설물들이 꼼꼼히 따져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우리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고, 아까 설명할 때 어쨌든 그런 게 조금 함께 첨언됐더라면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거고, 여기 시민교육 지원이면 지원인데 ‘민주시민교육 지원’ 이건 표현이 이게 맞는가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평생교육진흥 조례에도 민주시민교육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런데 민주 그러면 반민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시민교육 지원’ 이렇게 하면 좋을 걸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이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다, 이런 거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경애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는 것 그거 말씀하시고 곧 바로 이진분 위원님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평생학습과 과장님, 314쪽에 화정영어마을 시설보수 금액 중에서 청사 외벽 청소작업이 지금 450만 원이 와 있어요. 이거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어떤 업체에서 어떤 청소를 해서 450만 원의 견적이 나오는지, 인건비 얼마, 세액 얼마, 재료비 얼마 해서 나올 거예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청소년과 과장님, 아까 재단사무국에서 문화의집에 시설을 준다 하셨는데요. 예산서 눈 뜨고 찾아봐도 시설비 0원이에요. 0원이고요. 문화의집 양쪽 다 제가 시설비 봤는데 없어요, 아무 것도. 반드시 2차 추경에 조금씩이라도 세우셔 가지고, 아니, 애들이 쓰는 공간을 시설을 계속 개보수 안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는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시설비가 거기도 오래됐기 때문에 한 4억 5천정도 리모델링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문화의집의 시설개보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그동안에 아이들은 낙후된 환경에서 써야 되잖아요? 반드시 1회 추경에 문화의집 두 군데 시설비 꼭 책정하십시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다음은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까 교복지원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금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학부모들과 간담회식으로 해서 도에서 교복지원을 해준다, 라고 이렇게 간담회를 했어요. 그랬는데 도에서 한 푼도 안 내려오는데 우리시가 먼저 이렇게 앞서나가지 않고, 도에서 내년쯤에는 또 후년쯤에는 내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어차피 지원을 하니까 지금 처음 시행되는 고등학생은 안 해 주자는 게 아니라 도비매칭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합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원래 경기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초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도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 끝에 다양한 논의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일단은 중학생만 하고 고등학생은 내년도로 유보시킨 사항입니다. 2019년, 2020년도로 유보시킨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복을 지원해준다고 이미 매스컴에 다 나타났고 홍보가 됐고, 또 이것은 경기도가 앞서서 이미 안양이나 수원이나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금년도부터 이미 다 해버린 시군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진분

이진분위원

다른 시군은 다른 시군이지만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도에서 맞춰서 도 매칭으로 했으면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생각은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그런데 우리시가 특히 학생수도 많이 줄어들고 인구도 감소하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시가 또 인근 시군에 비해서 이런 것마저 해 주지 않으면 더 그런 것에 인구감소 같은 것도 더 어려워지지 않냐, 시가. 그래서,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 건은 이렇게 하시죠. 어떻게 하냐 하면, 이진분 위원님은 어쨌든 도에서 사업비가 있을 때 함께 하자는 이 의견이시고, 그런 반면에 강광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게 타 시도들이 이미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그런 자료까지 해서 판단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우리 안산시가 앞서간다는, 지금 안산시가 고3도 무료급식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교복까지 매칭사업이 아니고 시비로 다 하게 되면 무료급식에 또 고등학교 3학년들 무료급식을 전액 시비로 하는데 교복까지 시비를 한다면 시에 부담이 너무 과하지 않을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이미 우리시뿐만 아니라 성남, 용인, 안성 경기도 대부분 시군들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도 우리시만 빠질 수가 없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이후에 질의 다 끝나면 토론시간 때에 저희들이 할 거니까 충실히,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예산서 325쪽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지원 사례관리비가 있어요. 이것은 설명, 무슨 사례 관리비인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특별 지원되는 청소년 사례관리비라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 초지동에. 거기다 상담복지센터에서 사례를 계속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1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활동비하고 교통비입니다. 활동비 시간당 8350원에 25시간 해가지고.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삭감이 또 많지도 않고 감액해서 올렸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비해서 이것은 약간 5만 원이 삭감된 것은 계산방식에 의해서 시간당 인건비가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왜 많지도 않은 5만 원을 삭감했을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시간이 전에는 30시간이었는데 25시간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봉사자들이요. 324쪽 청소년 유해업소 자원봉사자.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324쪽이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봉사활동비에 인원이 많이 줄었나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인원은 준 거 아닙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인원이 준 거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에서 자원봉사활동비 말씀하시나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이게 70명이라 했는데,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오히려 인원은 저희가 금년에 60명입니다. 저희가 10명을 늘렸습니다, 인원을.

진분

이진분위원

늘렸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명을 늘렸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유해업소하고 또 청소년 선도 지도요원 그거하고 차이가 뭔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지도위원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그리고 선도요원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도위원은 지금 몇 명 있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60명 있습니다. 70명으로 내년에 10명을 늘렸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늘린 건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저도 선도위원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인원을 감축한다고 그래서 몇 명 그만 둔 사례가 있거든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몇 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60명에서 70명으로 늘렸나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감골도서관이요.

종철

김종철감골도서관장

네, 김종철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도서구입비를 감액이 3500이나 했어요. 361쪽.

종철

김종철감골도서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골도서관 산하에 12개 도서관을 저희가 관장을 작은도서관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도서구입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를 갖다가 장서를 갖다 배가를 할 때 공간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내년에 그 예산을 도비 확보를 해서 수장고를 전체 공통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신규로 책을 구입하더라도 추가로 이렇게 배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그만큼 책을 적게 내년에는 구입하려고 그렇게,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감액시켜서 올라온 거예요?

종철

김종철감골도서관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며칠 있다 개관하는 도서관 거기는 다 진행이 잘 됐나요?

종철

김종철감골도서관장

거기는 지금 기존의 반월햇빛도서관에서 저희가 제적시킬 도서는 제적을 시키고, 실지로 그쪽으로 이관하는 도서는 한 1만 8천 권 됩니다. 1만 8천 권에다가 저희가 2회 추경에서 세워주신 신규도서 구입비로 1만 권 정도를 구입해서 거의 한 3만 권정도 장서를 확보해서 지금 준비를 다 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도 손님맞이만 준비하고 계세요?

종철

김종철감골도서관장

이번 주까지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휴식을 하고, 없으면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진행해서 오늘 종료하면 어떨까 그러는데,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우리 김태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중앙도서관장님.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중앙도서관장 최경호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때 상임위에서 라이브러리 쪽에 있는 도서관 앞에, 그 주차장 앞에 있는 자바라 출입구 2천만 원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개선적인 어떻게 검토가 되신 게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일전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라이브러리 주차면수는 지금 47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상 저녁 때 강좌들이 있을 때 가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들어가는데 자바라가 또 있으면 오히려 안전에 또 위험이 있지 않냐, 라고 하는 말씀도 계셨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곳에 그런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차량들을, 탑차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상가를 이용하는 차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공익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주정차 질서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산하고 제가 연계는 시키지는 않겠는데요. 그 부분은 금요일날 공휴일날도 책을 반납하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했을 때 출입구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가 큰 길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휴관일을 알고 있는 분들은 걸어서 도보로 해서 책을 반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차량으로 하다가 잘못하다가 저는 분명히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게 출입구 자바라가 바로 그 길 옆에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더라도 차선에 걸리더라고요. 저도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이용하실 때 도서관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에 따라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도 같이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도서관을 봤을 때도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평생학습원장님 이거 한번 좀, 제가 자바라 예산 부분은 관련해서 이거 연계를 시키지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학교를 개방해달라고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도서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다는 건 좀 아이러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이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가자마자 현장 방문 시에 도서관 주차문제 때문에 제일 고민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 자바라를, 도시공사에 위탁을 줄 것인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1안이 자바라 설치 문제였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위험문제, 설치하고 난 뒤에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시에 아니면 사전에 안내팻말을 맞춘다든가, 지금은 무슨 방법이든지 하여튼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은.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자동시스템 그걸 두면 제일 좋은데 그것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상주할 수도 없고, 그 대안으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여튼 설치를 하더라도 위원님 인지하시는 위험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관심을 갖도록 하고요.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김태희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 고등학교 교복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아무래도 정책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 아니면 민선7기의 정책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교육복지 차원에서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행정의 일관성과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더 크지 않겠나, 라는, 물론 20억의 비용이 중학교 같은 경우 25% 시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비용을 교복을 하고 있는 그런 다른 지자체랑 오히려 연계가 되셔서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부분들을 강하게 요청하는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연장선과 그리고 더구나 당장 이게 신입생들과 대상자들이지 않습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학교에서도 예령이 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판단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 더하기 어떤 주민들과 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종합적인 검토가 같이 함께 돼서 반영하면 어떻겠나, 라는 부분의 의견입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