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훈 의원 발언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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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곽재구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먼저 진행한 후에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그럼,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관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입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사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일반회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2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으로 13억 1,16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민원인 주차장 응급복구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민원실 프린트기 구입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중간부터 135쪽 마지막까지는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기타보상금, 공무직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없는 거 같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존경하는 박창수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입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송도마을, 새뜰마을 사업으로 국비 15억 9,700만원과 도비 9,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옥암동 삼향천 교각 LED설치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중간부분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현행화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표준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현행화 사업입니다. 우리시 지구단위계획 상세도시계획 정보 제공과 인터넷 전산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경관관련 공모사업 대비 최소용역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관관련 공모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그런 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목포시 관문 이미지 홍보 조형물 설치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영산로 종점 검문소 관광안내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웰빙공원 총 연장은 6.2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목포웰빙공원 꽃단지 조성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초등학교 주변 인근 웰빙공원부에 꽃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부터 6쪽 상단입니다. 석현동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3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보상비가 8억 2,100만원으로 금년에 5억원을 확보했고 잔여사업 토지보상비 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하단입니다. 경관 및 도로조명 시설물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전기공사 전기설비 개선명령에 따른 가로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개선명령에 따른 공원 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야간통행을 위한 골목 보안등 신설 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시발생 되는 주민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ㆍ보수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가로등과 보안등 포함해서 조명등이 2만 3,5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여건변화 가로수 및 이격거리 등 어두운 지역 가로등, 보안등 보행 조도개선 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원 등 수리ㆍ보수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흥동 이면도로 2개구간 조명시설 조도개선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찰서 전기설비 개선요구사항에 따른 동명동 일원 외 1개소 도로안전시설물 보수공사비로 6,000만원과 교통사고 지점 5개소 조도개선 가로등 보수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옥암동 삼향천 교량하부 교각 LED설치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빛의거리 외 10개소 경관조명 보수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10쪽입니다. 행남사에서 삼진물산간 도로개설 2구간 토지보상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구간 166m는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저희들이 금년 12월에 완료를 할 계획이고 2구간 344m에 대해서 8억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신청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 하단에서 12쪽 상단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 사업비로 18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공동 홈 및 커뮤니케이터센터 골목길 정비 등으로 11억 2,400만원, 집수리 지원사업비로 5억 400만원, 도시가스 지원사업 추진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위원장님.

박창수위원장

김근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근재위원

과장님 7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들 보니까 14개소, 6개소, 30개소, 120개소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특히 하단부분에 가로등, 보안등 취약지역 조도개선 부분이 있어요. 120개소는 어떤 조사를 통해서 위치선정이 된 부분입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사전에 민원이라든가 점검계획에 의해서 구간을 정해가지고 등이 약 120개소 정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원이라든지 이면도로 가로수가 조명을 가린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는 편이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터미널 도로구간 그런 곳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김근재위원

참고로 옥암동 지역도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이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정확하게 120개소 위치를 선정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선합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설치된 가로등이 CDM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로등 빛이 밝은 LED로 해서 현재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예산서상에 LED교체사업비로 따로 정해져 없는 이유가 개선을 통해서 교체를 하는 것은 100% LED로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가로등이 나트륨이나 메탈 등이 있는데 요즘은 LED등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업무를 보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기획과 계장님이나 또 실무자분들하고 여러 번 통화하고 현장도 방문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우리 공원녹지과 있죠. 녹지과하고도 조명 관련해서 업무 쪽으로 좀 소통하고 협력할 부분 있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원등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올해부터 조명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가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아, 올해부터 확실히 이전됐어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용위원

과장님 10쪽에 지금 송도마을 새뜰사업 하고 있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진행도는 몇 %나 진행되어있어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약 30% 정도 진행하고 있고 도로 진입로 옹벽하고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 지붕개량사업으로 스레트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내년에 완공목표입니까? 내년까지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죠. 근데 지금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총괄코디네이터가 마을 주민들하고 하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마을활동가는 어떤 분이세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송도마을에는 총괄코디네이터가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 활동가가 또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활동가를 어떤 분이 하고 계셔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거기 분이에요? 아니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공모를 해가지고 1차 공모대상자가 없어가지고 2차로 무안분입니다. 무안에 있는데….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 지역은 다 어르신네들이에요. 그죠? 그러잖아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 지역 동명동 새뜰마을 주변에 사시는 분, 활동가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하나 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오잖아요? 그분이 지금 동명동 새뜰동네에 대해서 알까요? 그 동네 송도마을에 대해서 어떤 걸 파악하고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꼭 공모해서 하는 것보다도 좀 동에 협조를 요청해서 동에서 자생조직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치위원장도 하시고 새마을협의회장도 하시는 분들이 그 동네를 잘 아실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아주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무안 분을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분이 그분들하고 활동가라고 한다면 목포사람도 아니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제….

이재용위원

마을활동가를 선정하실 때는 협의체에서 심사위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일단 여러 명이 공모가 됐다 하면 협의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공모를 했는데 공모 하신 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포대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활동가는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재용위원

아니요,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활동가는 전문이 있어야 된다…. 총괄코디네이터가 전문이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주체가 총괄코디네이터하고 여기 지금 관계공무원들하고 논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것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뭔 활동가가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그 주민들이 역량강화 교육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조해서 거기는 전혀 민원도 없고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이제 그분들이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11쪽에 보면 민간위탁교육이라 해서 소득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거기 어르신네들이 어구, 어망 이렇게 하신다합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이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계획을 마스터플랜 하면서 어구, 어망부분이 많이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이재용위원

어르신네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 방안으로 추진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마을활동가가 과연 주민들하고 얼마만큼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내년 한해 남았는데 목포분도 아니고 무안분이 오셔서, 목포대학교에 추천을 해서 무안분이 오셔서 목포 동명동 송도마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저는 좀 그래요. 누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런 분들이 활동가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재생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에 건의도 하고 그분들의 자문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그쪽 자문도 받고 그분이 경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광주에서 이런 활동을 하다 만호동에 그 숲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재생사업 이렇게 1987하고 보리마당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용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공모해가지고 정말로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실력가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포에. 그런데 왜 거기하고 매칭을 했더라면 그런 분들이 바로 인근에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게 안 된 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송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송지위원

수고하십니다. 5쪽에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그 유지관리비가 내용이 뭡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철도폐선부지를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을 해서 지금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조경부분이라든가 산책로, 자전거도로, 기타 운동기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0년이 돼가지고 노후된 시설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수, 관리하고 그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보상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아니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장송지위원

유지관리비가 매년 이렇게 든다는 말씀이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1억 5,0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시설물이 노후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간이 6.2km 정도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송지위원

임대료 이런 건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포함이 안됐습니다.

장송지위원

매년 유지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역이 있으면 좀 줘보십시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7쪽에 가로등 절연불량구간 있거든요. 절연불량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목포시 가로등이 전체 만 40등 정도가 됩니다. 이면도로에 있는 가로등인데 저희들 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 부분이 14개소 정도로 산정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절연불량구간이 목포시내 전역이란 말씀입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전역을 점검을 했는데 구간이 14개소 정도고 일단 전선이 노후돼서 누전이 된다든가 침수로 인해서 전기설비가 노후 된 전체구간 중에서 14개소가 절연불량구간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절연구간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십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니까, 정기점검을 합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도 절연구간이 있었으면 다음해에는 그 절연구간이 없을 수도 있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시설물을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금년도에 20개소를 불량구간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제 생각에는 절연구간이 있었으면 거기에서는 그다음년도에는 절연구간이 해당이 안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것도 좀 통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렇게 통계를 내서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문? 백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

5페이지 시설비 관문 이미지 홍보 조형물 지금 계획서 잡으셨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저희들이 계획서가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 6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인데 삼향천 음악분수 해서 12개월로 잡아놨어요. 삼향천 음악분수는 7~8월달 하절기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봄부터 여름정도, 가을정도까지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가동하셨던 자료 있나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가동대장이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며칟날 몇 시에 몇 분 했던 것 자료로 주시고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삼향천 음악분수는 운동하시는 분 바로 옆길로 되어있어서 사실은 음악분수를 틀었을 경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쭉 우회를 해서 가든지 아니면 돌아서 가든지 이런 불편사항이 좀 있어요. 최초에 설치됐던 음악분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의 효과가 없다고 주민들께서 판단하고 계신 거 같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보시면 어쩌신가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음악분수를 가동을 해주라고 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그런 날은 가동을 자제하고 날씨가 좋을 때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점검을 하시란 게 아니라 아예 철거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시설물 당초에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연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처음에 설치했을 때 취지하고 지금하고는 맞지 않는 거 같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검토 한번 해보시고. 8페이지 옥암동 삼향천 교각 LED 설치는 삼향천에 있는 교각 전체 LED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삼향천에 교량이 5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하구 쪽으로 해서 삼향천 산책로가 있거든요. 교량 하부구간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명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다 되어있던데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하부는 안 되어있습니다, 교각부분은.

동규

백동규위원

하부 있어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굉장히 어둡습니다. 거기도 LED로 해서 저희들이 보강을 할려고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UPIS현행화 용역 있죠. 이거 용역을 함으로써 우리시가 활용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UPIS를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전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전국망으로 해서 동시간대 전산민원 처리가 가능하고요, 인터넷을.

문상수위원

어떤 민원들을?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개발인허가, 도시계획확인원, 지구단위계획 정보제공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이 되겠고 데이터베이스구축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5페이지에 전라남도 경관 평가자료 책자하고 좋은경관 시책 홍보용 리플랫 제작 있습니다. 그거 2017년도, ’18년도 책자하고 리플랫 좀 자료 주세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아까 우리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형물 보니까 권고사항에도 목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신다 했는데 이 조형물은 공모로 하실 겁니까? 입찰로 하실 겁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일단 공모를 해서 조형물을 확정한 후에 설치비는 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자, 근데 공모로 했을 때 맘에 안 든다. 그럼 재차 공모를 할 겁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선정작이 없을 때는 재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우리 항구축제 예전에 할 때 포스터도 SNS나 그렇게 올려갖고 어떤 것이 좋은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시민들한테 의견수렴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것이 랜드마크를 만들려면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신다면.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공개적으로 해서 좋은 조형물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5페이지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 올해 하신 거 있죠?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6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 여기 어디 지역인지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7페이지 시설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취약지역 조도개선 75만원 120개소, 한 개소에 75만원을 다 씁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공업체가 할 거 아니에요. 시공업체 청구서 있죠? 2018년도에 했던 거,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아, 2018년도에….

문상수위원

2018년도도 75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 업체 청구서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 시설비에서 빛의거리 외 10개소 경관조명 보수 있지 않습니까? 그 10개소에 대한 지역, 장소 그것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우리 존경하시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뜰마을 사업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인프라 확충, 주민역량강화, 주변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보시면 역량강화 교육은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금년에 2회 정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있겠네요?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문상수위원

소득사업교육도 올해 하셨습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소득사업교육은 올해 안했고요,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이 위탁은 어떤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거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노인 단체라든가 일자리를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곳에다가….

문상수위원

어구, 어망교육 이랬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어구, 어망을 참 잘 만드시는 분들인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교육 받는 사람이 더 전문가인데 비전문가가 와서 교육하면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겄어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송도마을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조사에 의해서 어디가 좋겠느냐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계획서에는 어구, 어망정도로 넣어놨는데 또 필요한 부분이, 소득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균특이 됐든 도비가 됐든 들어와서 뭐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는 삭감할라면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안 맞으면 삭감해야죠,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러죠? 그 부분은 잘 챙겨보시고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UPIS 현행화 용역 지금 이거 업그레이드 하시는 용역이에요? 아니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일단 기초프로그램은 됐는데 그동안 2011년 이후에 자료 데이터베이스 현행화가 하나도 안됐어요.

김양규위원

11년 이후에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 전체 자료를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또 그걸 해서 인터넷전산망으로 민원처리라든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지형도면을 고시를 해서 제공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건 그냥 용역이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어떤 시설사업이 아니고요.

김양규위원

그럼 나중에 시설사업으로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어느 정도?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시설사업은 이제 별도죠.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 그런….

김양규위원

용역비로 2억이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매년 한 1,7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 들어가시잖아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매년 아니고요.

김양규위원

아닌가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올해 1,700만원.

김양규위원

올해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유지관리만 이렇게….

김양규위원

유지관리만 1,700? 이 전년도는 그럼 예산은 없었고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들어가나요? 유지관리비가?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이제 매년 해야죠.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니까, 현재는 업그레이드가 안 된 상태여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조금씩….

김양규위원

올해 유지관리 1,700은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사용하신 건가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시설장비 유지비 일부만.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안하고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김양규위원

그럼 과장님이 예상하시는 이 시스템을 현행화 하게끔 하는데 들어가는 총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순천이나 여수 봤을 때는 지구단위계획 자료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하고 보통 2억에서 2억 5,000 들어갔거든요. 저희들도 최소 금액으로 약 5억 정도는 들어가는데 용역까지 사전심의를 하면서 2억 5,000으로 해서 50%를 감액하고 기존자료를 활용한 그 부분은 제외하고 2억 5,000만원 올렸는데 한 2억 정도, 5,0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용역을 하시는데요? 아니면 현행화를?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현행화.

김양규위원

전체 하는데?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전체 하는데요.

김양규위원

업그레이드 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양규위원

7페이지 위에서 5번째줄 삼향천 음악, 터널분수 전기시설 유지비 500만원씩 2회예요? 1,000만원인데? 이게 올해 첫 예산인가요? 내년?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7페이지입니까?

김양규위원

예. 7페이지 상단부에 전기시설 유지비.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시설장비 유지비 말씀하십니까? 지하차도?

김양규위원

세 번째 항목 삼향천 음악, 터널분수 전기시설 유지비.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양규위원

올해도 하셨나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여기 전기시설 유지하는데 매년 1,000만원씩 소요되고 있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김양규위원

올해는 그럼 어느 정도 사용이 됐나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아까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시간 자료하고 올해 사용하셨던 유지보수비내역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송도마을 새뜰마을 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5억 400만원인데 대상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노후주택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총 149호 중에서 78호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순차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149호를 전체 내년에 다 하신다고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149호 중에서 노후주택 78호.

김양규위원

78호만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다른 분들은 말이 없으실까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게 78호 정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신청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만 해주시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본인 자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신청 안 하신분도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자부담 50%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7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일반은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김양규위원

그 자료는 있으시겠네요? 78호? 자료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1,500만원 정도 되면 거의 용역수준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회의 내용이 있었는지?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8회 정도 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한 21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부분이라든가 개발행위 허가부분, 태양광설치 개발행위 심의 관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아, 그러면 자료 있으시죠? 회의내용이라든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5페이지 좋은경관 시책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좋은경관이라는 게 어찌됐건 시민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경관을 말하는 거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목포시에 경관이 좋은 곳.

김수미위원

예, 경관이 좋은 곳,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공간이 좋은 곳, 이런 부분들인데 이미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계셨으면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해양케이블카 생기면서 경관이 이미 목포시는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어떤 회의는 없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수미위원

아, 전혀 없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수미위원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유달산의 경관이 그걸로 인해서 해쳤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한 번도 없었다니까 심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과장님이 느끼시기에도 그런 부분 없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는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아마 관광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 쪽으로도 민원이 있었다고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4페이지 2억짜리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 현행화 하는데 아까 5억정도 드신다고 하셨어요. 사업비?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산출해놓은 거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산출해놓은 거 그거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호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첫 번째, 일반부담금 CCTV종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교육청 부담금 4억 2,40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인건비 성격으로 계상을 해왔었으나 금년부터는 업무소관부서에서 세입만 계상토록 돼있어서 새로 올렸습니다. 국고보조금 맨 아래 시ㆍ도비보조금 18페이지까지는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1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민방위 종합관리 20페이지 되겠습니다. 포상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 2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하단부 일반보상금 1,17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운영비 맨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36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민방위 시설물관리 6,49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민방위 시설비 및 부대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비 2,400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범시민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가 6,179만원 계상했는데 바로 아래 일반수용비 휴대용 안전수첩 제작하고 안전생활화 전단 팸플릿 제작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거든요. 850만원인데 이것은 부기명이 조금 난해해서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안전문화운동 생활화에 관련된 홍보 팸플릿도 제작하고 실제로 전단지도 제작했고 플래카드도 제작할 수 있는 수용비 성격인데 재검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 774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에 시민안전대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밑에 안전관리계획 제작서가 900만원이 계상되어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반틈 삭감으로 예결위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꼭 150부가 필요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당초에도 상임위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삭감이 안 될 걸로 생각했는데 삭감이 돼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권당 6만원인데 법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관리책자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각 실ㆍ과ㆍ소ㆍ동하고 관련부서하고 합치면 한 70권 나눠주고 유관기관도 나눠주고 각 동에 나눠주고 하면 저희 보관용까지 해서 150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법적사항으로서 꼭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대책 추진 중에 일반보상금 맨 아래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보상금 중에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00만원, 안전점검의 날 참가자 활동비 360만원, 바로 아래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2,000만원 계상했고요. 그 아래 안전대책본부 통합지휘소 운영 586만원, 재난안전상황실 1억 5,64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재난안전대응 안전한국훈련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8억 5,88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아래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6,600만원 계상했고 그 아래 방범용CCTV 1억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 가지 시설비 보시면 범죄 취약지역 6,600만원, 차량번호 인식 CCTV 4,000만원, 노후불량 CCTV교체 및 안내판 설치 2,500만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일반운영비 세월호 관련인데 5,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관리 일반운영비 8,96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맨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보상으로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방금 말씀드린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금은 매년 500만원씩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 보시면 재해예방 응급복구공사 8,000만원 폭염대책사업 1억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소방자재관리 구입에 따른 재료비 1,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풍수해보험료 1,300만원 도비매칭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래중간에 이재민 구호사업 36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재난관리기금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입니다. 10억 1,95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는 사무관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입니다. 먼저 시ㆍ군ㆍ구 예금 이자수입 7,740 1만 6,000원 계상했는데 말씀드린 아래에 나옵니다만 전년도 이월금 49억 9,460만 1,000원에 대한 이자 수익금입니다. 아래 방금 말씀드린 전년도 이월금이고 맨 아래 일반회계 전입금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10억 1,95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맨 아래 시설비 12억을 계상했는데 재난예방 활동 및 긴급복구비 10억 5,000만원, 재난예방 홍보시설물 설치 및 복구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재난예방활동비 및 시설 관련 물품구입비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보돼서 예결위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일반회계로 금년에 이면도로 제설용 살포기를 5대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효과가 좋으면 각 동에서 이런 것은 수시로 경험 해보셨겠습니다만 이면도로 골목길 같은 데는 주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단기금으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시기 보다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은 해마다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눈이 언제든지 기상관측에 따라서 올 수도 있는데 이것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입니다. 이것은 45억 7,05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20페이지요?

김수미위원

예. 민방위 교육장 장비구입에 무선마이크, 제습기 교체가 있습니다. 원래 민방위 교육장에 무선마이크 총 몇 개 있으신가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김수미위원

2개 있어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수미위원

2개 있어서 2개를 더 구매해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무선마이크가 쓰다보면 고장도 나고 그러거든요.

김수미위원

고장이 납니까? 18년도에 구매 안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18년에 했더라도 전에 있는 거 교체하고 해야….

김수미위원

전에 했던 거요? 18년도에 2개 구매가 되어있어서 그럼 이미 2개 구매하셨으면 지금 또 1년 안에 구매를 또 하신단 말씀이세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생각보다 마이크 수명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거든요.

김수미위원

수명이 1년도 안될까요? 내용연수가?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이제 교체해주시면 아무래도 행사 진행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김수미위원

그러면 제습기는 총 몇 개예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제습기가 총 6대 정도 있는데 거기가 계속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것을 청사 관리차원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거기를 파버릴 수도 없고 지금….

김수미위원

이것도 18년도에 3대 구매하셨어요. 근데 또 3대 있으셔서.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지금 거기는 한 10대를 해놔도 부족합니다. 계속 습기가 올라오거든요. 한번 가서 보시면 실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이 심각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작년에 2대 하셨으면 올해 안 해도 되면 제습기를 구매를 하신다든지, 똑같이 구매를 하셔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중간쯤에 보시면 폐지수집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이 400명인데 이 400명은 어떻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각 동에서 파악해서 올라오면 그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폐지 수집하시는 분이 고정적으로 400명 정도 되실까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갑자기 생활이 어려우시다가 폐지수집에 나서는 분들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한 3~400명 정도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이거 자체는 똑같으신 분한테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르신 분한테?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거 누구 주셨다는 거 자료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중간정도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 안전점검 하시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27페이지요?

김수미위원

예, 27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중간정도에.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 안전점검은 전기, 가스, 소방인가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전기, 가스는 아니고요. 아, 가스는 아니고 전기입니다.

김수미위원

전기만 봅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수미위원

소방부분은 아니고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소방부분입니다.

김수미위원

아, 전기, 소방해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몇 가구, 이게 계속 하시는 사업이시죠?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만 5,000명 정도 되는데 노인장애인과나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동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동에서 올라오는 그런 대상자를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점검 후 조치사항 있으시죠? 자료 있으시죠? 점검 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해가지고 해안가 인명구조함 구입비 있고 또 구명장비 구입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비치하시는 겁니까? 인명구조함하고 구명조끼, 구명함 이런 거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부기명에 있는 대로 해안가에다 사람,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구명조끼 이렇게 던지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니까 어디에 설치돼있는지?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대반동 같은데 가서 보시면.

김수미위원

대반동에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수미위원

구명조끼도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이시죠? 자료 있으시면 어디다 비치하셨고 몇 개 구매 하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32페이지 통제관제센터 운영 있으십니다. 저희가 어제 자원순환과에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불법단속용 CCTV에 대한 내용 받았었거든요. 지금 관제센터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경우도 CCTV 확인하시죠?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안하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저희 관제센터하고는 다릅니다.

김수미위원

여기서 CCTV 저희한테 구매하신다고 하시면서 CCTV로 이 부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고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개인정보도 있고 사생활침해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니터가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아니, CCTV통합관제센터가 7억 8,000을 들여서 하는데 모든 CCTV를….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CCTV통합관제센터는요. 각종 범죄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1,156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관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

김수미위원

그럼 자원순환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잡으신다는 걸까요? CCTV만 설치해놓고 여기 관제센터에서도 잡을 수 없다면? 돌려서 본다는 말씀이실까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거기서 화면을 거꾸로 돌려보면 나오죠.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는 전혀 연계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말씀하신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관리가 되시고 있는 거죠?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범죄예방활동도 많이 하고 전반적으로 안전에 관한 CCTV는 전부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들인 예산에 비해서는 안전에 대한 예방이 조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고려해주시고, 그러면 CCTV설치현황 있으시겠네요?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저희 그러면 자료 받을 수 있죠?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지도도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지도로 그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그늘막 설치 이거는 많이 지적을 하셨을 거 같습니다. 아마 도건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을 텐데 삭감은 안됐나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안됐습니다.

김수미위원

안됐습니까. 제가 많은 지자체 다니면서 저희가 도건 위원님들한테 사진도 보여주고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설치가, 외지에서 오시고 그늘막 설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게 허술하고 위험이 붙어 있어서 그것마저도 저희한테 더 위협이 가해진다, 거기 위험이 다 붙어있었죠?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리고 오히려 다른 농협에서도 이걸 하나 설치했는데 우리 것보다 더 나았다, 목포시보다. 그 이야기 하셨고 현수막 네 군데 설치하셨는데 그럴 필요가 있냐, 이런 거를 외지분이 저한테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모두 느꼈을 부분이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그분이 어디서 사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수미위원

서울에 사십니다.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서울하고 목포하고 지역적인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 노면의 폭도 다르고 파라솔을 설치할 것인가에 또 다른 것도 있는데요.

김수미위원

근데 설치했던 것이 우리가 위협을 받을 정도의 느낌을 받으면 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게 위험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었어요, 네 군데.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하셔서 다음에는 설치를 해주셨으면….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상임위위원회에서 충분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우리 김 훈 위원께서 말씀하십시오.

김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김양규」하는 위원 있음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19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생수 만원씩 3통 50일 150만원 계상하셨어요. 근데 본 위원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생수를 많이 들여봐서 알지만 만원짜리 생수는 사실 처음 보거든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통입니다. 이렇게.

김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생수는 제가 거래처가 저도 한 7군데 있는데 어디에다 전화를 하든 5,000원이거든요? 이거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5,000원이요?

김훈위원

예.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훈위원

예,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민방위훈련 및 교육 관외출장 15만원씩 3회, 그다음에 비상대비 업무추진 관외여비 15만원씩 3명, 6회 나와 있어요. 어디로 무슨 내용으로 출장을 가시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민방위는 수시로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훈련이라든지 통계가 그것은 많이 하거든요.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무선마이크 구입 80만원씩 2개, 160만원 계상하셨어요. 이거 작년에도 구입 하셨었잖아요. 무선마이크 수명이 1년이 채 못 되나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좀 헌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교체해서 확보해놓을 려고….

김훈위원

아니, 총 해서 2개인데 그리고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는 1년 무상 AS가 돼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관계관을 향해) “2개인가?” 우리가 밖에서도 민방위훈련 하게 되면….

김훈위원

그니까 총 해서 2개라고 말씀하셔서 80만원씩 2개 제가 유심히 봤었는데 인터넷에서 조회하셔서 최고가부터 봐도 99만 1,000원에 2개예요. 이 부분 2018년도 구입내역 자료로 좀 주십시오. 제습기 교체내역도 주시고요.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 유지관리 및 수리 30만원씩 13개소 39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김훈위원

그리고 아래 재료비에 보시면 비상전원 배터리 구입 83만 3,000원짜리 4개, 46만 4,000원짜리 12개 있어요. 이게 위에 13개소에 들어가는 배터리 교체하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고율방전 축전지 46만 4,000원 12개 지금 이거 재료비가 2018년도 예산하고 동일해요? 똑같이 구입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 쓰시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제목 그대로 경보사이렌 비상전원 배터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경보사이렌이 총 몇 개소인가요? 목포에?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13개소입니다.

김훈위원

13개소죠. 그럼 13개소 이게 해년마다 배터리 교환해야 되는 건가요? 46만 4,000원짜리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훈위원

예, 이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보시면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3만 7,000원씩 200개 74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직장민방위인데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방독면 5년?

김훈위원

그럼 2018년에도 200개 구입하셨어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실제로 우리 직장민방위대라든지 그런 분들이 방독면이 부족합니다. 매년 구입을 해도. 이거 20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국비로 또 많이 내려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2018년에도 200개 구입하시고 올해도 또 200개 구입하시고? 그럼 언제 또 2017년에 200개 구입 하셨었나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2018년도에….

김훈위원

2018년도에는 200개 예산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7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훈위원

예, 그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25페이지에 있었어요. 민방위 경보시설 400만원씩 6개 2,4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하고 경보사이렌 13개소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수신기를 교체하는 것인데 6개가 목원동 옛날 구)죽교3동하고 하당동, 부주동, 동명동, 삼학동에 대박산, 연산동 세라믹산단쪽에 노후 된 위성수신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훈위원

그럼 2018년에도 4개 교체하셨습니다. 2018년에는 어느어느 곳 교체하셨습니까? 이것도 내년에 교체할 것 하고 2018년에 교체한 곳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김훈위원

2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 있습니다. 강사료 2명 8만원씩 190회, 밑에 강사 교통비 3만원씩 190회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 장소는 어딘가요? 26페이지 맨 하단에.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아, 여기는 경로당 18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회 돌아가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김훈위원

강사는 어떤 분이 오시나요? 전남도에서, 그럼 강사분들 거주지는?

「도에서」하는 이 있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전라남도 어딘지는 거주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럼 교통비 3만원하고 강사료 8만원해서 11만원씩 지급하시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재난취약시설물 등 안전점검 업무추진부터 밑에 구명장비 구입까지 2018년하고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저쪽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요원 안전조끼구입 2만원씩 400명, 8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2만원씩 400개 구입하셨는데 작년에 구입한 건 어디다 두셨어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작년에요? 금년에….

김훈위원

아, 금년에 2018년에.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금년에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김훈위원

예산은 세워놓으셨던데 구입은 안하셨나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안했습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밑에 구명장비 구입, 구명조끼, 구명환 등 이것도 2018년하고 예산이 동일합니다. 2018년에 구입 안하셨었나요? 금년에?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아, 금년에 안했답니다.

김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은 김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쪽에 수첩 같은 거 자료 말씀하셨고 재난안전 예방시설물 유지보수비 올해 설치를 하셨죠? 시설물을?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안심부스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2,000만원짜리 설치를 하셨는데 장소가 어딘가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저기 부흥공원.

김양규위원

부흥공원이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부흥동 옥암 코아루쪽으로 부흥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정확하게 어떤 물품을?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여성약자라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문이 열려있거든요. 아, 위치를 제가 말씀…. 부흥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데 들어가서 눌르면 닫아지고 호출하면 112 진행실로 바로 연락이 됩니다.

김양규위원

매년 유지보수비가?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전기세.

김양규위원

400만원씩 들어가나요? 전기세 전화까지?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전화까지 전부 통신KT하고….

김양규위원

유지비죠?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양규위원

목포에 몇 군데나 설치돼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두 군데 되어있습니다, 현재.

김양규위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경찰서 같은데서는 좀 더 많이….

김양규위원

그거 설치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양규위원

구급함 세트는 그냥 소모품인가요? 매년 구매하시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데일밴드, 붕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모품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10만원씩? 데일밴드를 보통 구급함은 여러 개 있는데 별로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3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승강기 사고훈련까지 같이 하셨어요. 내년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국도비 사업인데 금년에 내년도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안전대응훈련만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 훈련은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33페이지 보시면 CCTV 업무추진 중앙회의 참석, 이게 중앙 회의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몇 번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수시로….

김양규위원

주기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매월 있는가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주기적이진 않습니다만 저희들 필요하면 올라가서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는 세 번밖에 안하셨던데?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CCTV는 국비사업으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출장횟수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는 세 번밖에 안하셔서 안전을 생각하시면 자주 다니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국비 딸라고 자주 다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37페이지 봐주십시오. 동제설단 소규모 제설장비 구입 삽이나 밀대 구매하시는 거죠?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양규위원

각 동에 내려져있는 거예요? 매년?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양규위원

이왕이면 조금 단단한 거 구매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사용하시죠. 어차피 예산 들이실 거.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어떻게 하면 그냥 끊어져버리고….

김양규위원

좋은 제품으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시더라도.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좋은 제품 구매하셔가지고 수명을 연장해서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양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금액, 동일한 항목의 내용을 예산서에 계속 올리세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보통은 임금 인상률을 따져 봐도 분명히 조금 더 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항목으로. 이거는 과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하시고 불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시는 게 어떨는지?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근재위원

과장님 먼저 25페이지요. 아, 물 한잔 드십시오.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십시오.

김근재위원

상단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 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8,600이 되어있어요. 아까 답변하신거 보니까 올해는 400만원 6개소를 하고 ’18년도는 8,600이 잡혀있는데 ’18년도에 4개소를 하셨다 하셨거든요? 그 사유 좀 말씀해주세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자료로 드리면….

김근재위원

예, 알아보셔서 답변을 주세요. 혹시 ’17년도에도 교체한 게 있나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같이 알아보셔가지고 답변해주십시오. 이 위성수신기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으로 교체를 합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일괄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함께 알아봐주십시오. 다음 26페이지 폐지수집 어르신 앞서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7월달에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좀 욕심이 있었거든요. 조례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검토하고 자료를 알아보다보니까 목포시에서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됐죠?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급했고요.

김근재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반갑고 오늘 날씨와 어울리는 정말 따뜻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

지원해주는 품목을 보니까 모자, 벨트, 지팡이 하고나서 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른 부분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감안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안전조끼가 빠져있는 거 같애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그건 가격이 나가서 아마….

김근재위원

일단 검토를 해주십시오. 조끼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밖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 장갑이라든지 장화라든지 방한용품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리고 김수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도중에 김수미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어떤 분들한테 지급했는지, 어떤 분들이 받으셨는지, 자료를 준다고 답변하시던데 자료를 주실 수가 있어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올라오면 동에 몇 개, 몇 개 나간 것이 있거든요. 동에서 아마 수량적 없이 지급을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근재위원

그니까 그 어르신들의 자료를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동에서 지급한 수량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근재위원

수량 정도만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어서 하단에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김 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18년도도 보니까 같은 예산이고 같은 횟수거든요. 190회로 되어있습니다. 190회를 다 하셨나요? ’18년도에?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그것도 한다 했다고….

김근재위원

한번 알아봐주세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자료 챙겨보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알아봐주시고 이 190회가 많은 횟수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매월 도에다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몇 회인가 세워보지는 않았는데요.

김근재위원

일주일에 1회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190회면?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경로당이 188개소거든요. 목포에 거기 1회씩 하면 190회라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해서 1식으로 돼있는데요. 목에 보니까 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로 돼있거든요. 이게 소방의 날 행사 때 함께 치르는 행사라 이 말씀인가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시범훈련도 하고 비상, 예를 들어서 골절환자라든지 소방호스라든지 그런 것을 시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소방의 날 행사 잘 모르겠지만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신규사업이 아니죠?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김근재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전년도에 9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이 세부사업명이 변경돼가지고 마치 하나도 없는데 2,000만원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되어있죠. 그것은 금년에 예산시스템이 안전종합관리였거든요, 작년에는. 그게 금년에는 시민안전대책 추진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예산시스템 상에서 변경됐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데 2,000만원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소방의 날 행사도 기술경연대회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던 사업이라 이 말씀이시죠?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계속 지원해줬습니다.

김근재위원

소방의 날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를 지원 해줬어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전부 합해가지고 900만원 보조금….

김근재위원

아니, 올해는 합쳤지만 기존에는 기술경연대회하고 소방의 날하고 따로 해서 지원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대로 같이 한꺼번에….

김근재위원

아, 원래 같이 했던 부분이에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했습니다.

김근재위원

기존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1,000만원 좀 안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900만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근재위원

증액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사실은 도 소방의 날 행사라든지 도 경연대회라든지 전국경연대회 같은데를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23개 시ㆍ군에서 900만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만 최하 순천 같은 데도 2,040만원, 보통 5,000, 6,000, 7,000 이런 식으로 심지어 많게는 1억 3,000, 5,000까지도 지급한 데가 있는데, 보조금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소방의 날 행사하면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그러는데 행사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당초 2,700만원 계상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700삭감하고 2,000을 했거든요. 금년 대비 1,100만원만 계상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상임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삭감 예정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니까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당연히 의용소방대 측에서 집행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검토 하셨고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재위원

이 사업계획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송지위원

23쪽에 민방위 가로기 구입이 300매가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 300매를 다 합니까? 어디에다 이거 한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목포 시내 행사 있으면 전봇대에 세우는 거 있죠, 전봇대에 꽂은 거.

장송지위원

목포 시내 전역에다 300매를 꽂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몰라.

장송지위원

글쎄, 제가 그렇게 300매라 그래서 어디다 이걸 이렇게, 자주 보지도 않는 건데.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아, 매월 민방위의 날 행사할 때 기를 꼽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24쪽에 2018년도에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매년 200개씩 구입을 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사실은 내구연한이 5년 이상인데 방독면 자체가 필터 같은 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국비사업으로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비가 전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200개 정도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아, 매년 이렇게 구입하신다고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저는 CCTV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포시 전역에 아니면 전국에 다 있어야만 좀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설치가 되어있네요. 그럼 이것이 두 군데 밖에 아니네요? 올해 세 군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목포시내에 CCTV를 설치할 때가 많죠?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장송지위원

얼마 앞으로 해야 되는가 그것도 자료로 갖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경찰서에서 거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해서 설치를 합니다.

장송지위원

그럼 앞으로도 어린이….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앞으로 또 몇 개소가 생길지 모르는데 생기면 예산을 계상해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아, 그것은 목포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심의를 받아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장송지위원

그럼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는 아직 자료가 없네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는 없죠.

장송지위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장송지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수시로 생긴 것이 아니라 목포시 전역에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 유치원이 생긴다든지 어린이집이 생긴다든지 또 초등학교가 생긴다든지 그런 예측이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장송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그늘막 설치한 거 어떤 면에서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참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무안에서 유지관리 하는 것은 29만 9,000원에 했고 목포시청에서는 48만 7,000원에 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래도 그렇게 가까운 인근 지역하고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말씀은 드릴라면 한권의 소설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장송지위원

예, 해보십시오.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이 보통 7만 5,000원입니다. 인터넷 구매자체만. 그러면 캐노피 우리가 말하는 자바라텐트에 기둥이 사각, 육각, 6군데, 7군데, 8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두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국산에 쓴 것에 대한 가격차이가 많고요. 그다음에는 무안에서 쓴 것은 중국산입니다.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그 정도 가격으로 국산을 설치할 수 없고 그다음에 폭염이 갑자기 7월 16일날 발생이 됐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전부 그늘막을 설치하기 때문에 품귀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하도 지적기사가 몇 군데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타결정산해서 35만 정도로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그것만 해도 잘하셨습니다. 가정경제 하는데 우리가 가정경제를 좁은 틀하고 큰 틀하고 봤을 때 이거 1개당 18만 8,000원 차이가 나서 이거 누구든지 놀라지 않을 수 가 없었던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또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갑자기 선제적 대응을 하라 해서 우선 설치를 하면 시민들은 좋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될 때 아까 말씀대로 우선 설치하고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양면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저희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폭염이 오지 마라는 법이 없거든요. 선제적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밤에 태풍이 올라온다고 갑자기 철거하라고 하면 그 인건비를 한 사람으로만 하면 안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1.5인분 줘야 되고 그것은 행정에 없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음을 양해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도 놀라셨을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해놓고나서 안 놀라셨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아, 저는 안 놀랬습니다.

웃음소리

장송지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좀 깎으셨다는데 안 놀랬어도 그냥 그렇게 깎으셨어요. 그 예산을 나중에는 좀 깎아서 하셨다면서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일자조정하고 그런 거 해서 좀 깎았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

그래도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은 인근 계산하고 바로 타겟이 되잖아요. 예산 비교해보고 하세요. 제가 보니까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정수기부터 시작해서 가정살림 챙기듯이 하면 예산이,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하고 많이 틀린 데가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44페이지, 기금입니까?

김양규위원

예, 기금이요. 중간 정도에 보시면 자외선차단 마스크구입 2,000매 구매하시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나눠드리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이런 마스크는 주로 동에다가 배부합니다. 경로당 같은 데.

김양규위원

경로당이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양규위원

폭염대비인데?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폭염대비니까요.

김양규위원

자외선차단 마스크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사실은 경로당에 전체 다 지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희들도 항상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안 드리는 거보다 좀 드리면 경로당에, 제가 옥암동 근무할 때 예를 보면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지급할 수 있도록….

김양규위원

오히려 마스크보다 아이스팩 이런 게 더 낫지 않나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아, 그런 것도 준비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폭염 때 마스크 쓰시면 더 답답하실 텐데.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자외선차단이라 밑으로….

김양규위원

길게 이렇게 되더라도 얼굴을 덮고 있으면 오히려 열을 더 안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훨씬 더 답답하실 거예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쿨토시 같은 거 한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지금 목포시 같은 경우에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문자로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양규위원

근데 위쪽에 보시면 예방홍보물 제작,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이런 게 있어요. 오히려 홍보물보다 지금 하고 있는 문자서비스가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좀 중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평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작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평가 때문에?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평가도 해야 되고 실제로 동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단지는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볼까 싶지만 실제로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안주면 안준다고 또 그러신 분도 계시고요.

김양규위원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홍보와 예전의 홍보, 어차피 저희가 문자 보내는 것도 그만큼 실적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현재는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양규위원

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0만원씩 지금 4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수량이 나옵니까? 배포시에 그렇게 효율이 좋을 거 같진 않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날로그하고 섞어서 써야지 한쪽만 좋다 해서 하긴 좀 그렇습니다. 효과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은 종이로 갖다드리면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양규위원

기본적인 수량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 지진대피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홍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아래쪽에 제설제 구입있잖습니까, 염화칼슘이라고 적어져 있어서 지금 모든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겨울철에 염화칼슘 많이 쓰면 도로파임에 원인이 되고 이런다는데 대체방법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안 뿌리고 사고 나면 사고 난다고 또….

김양규위원

아니, 염화칼슘말고 그냥 일반 소금을 뿌린다든지 이게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녹는 속도가 좀 느리면 특히 우리 목포 분들이 좀, 저도 목포사람이라 말씀 드립니다만, 빨리빨리 안 해준다고 그런 민원도 발생되기 때문에 소금만 뿌려서는 바로 안 녹거든요.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그 아래 재난예방활동비 긴급복구비로 12억 들어가 있죠? 위험시설물 정비보수하고 그 아래 응급복구, 이거는 올해도 지금?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발생되거나 하면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김양규위원

이거 올해 제출하셨던 거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금년에요?

김양규위원

예.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김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우리 예결위 위원님께서 거의 다 질문하신 거 같고요.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아까 27쪽 부분에 보시면 안전관리계획서 제작비로 900만원에 대해서 이건 법적으로 당연히 제작해야 되니까 50% 삭감은 좀 그렇다, 하고 과장님께서 살려주십사 하고 부연설명 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예결위 위원님께서 다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것은 하셨으니까 내가 놔둘랍니다.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김관호위원

그리고 29쪽에 아까도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했는데 이게 지금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로 2,0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18년도하고 내년하고는 세부사업명칭이 변경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18년도에는 900만원으로 됐다 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18년도 9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00만원 올라오다보니까 그래서 인심 쓰고 100만원 더해서 1,000만원 했습니다. 이 부분 별도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부연설명 필요 없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하면 쓰겄습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합동소방서 화재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참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예, 끝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일반수용비중에 지진 홍보물 제작비하고 지진 표준행동매뉴얼 제작비, 자연재난 예방홍보물 제작비로해서 세 가지 3,400이 잡혔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단순한 제작비고 그런 부분이 따르다보니까 저희가 50% 삭감해서 1,700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부연설명이 없으신 거 같아서 제가 그에 대한 좀 소상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부탁 한번 드릴게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재난에 대한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시ㆍ군 단위 평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난위험등급이 낮아져버리면 목포가 위험시설지역이니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수용비 성격은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다 됐습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김관호위원

충분히 저희 예결위 위원들께서 과장님 말씀 잘 숙지했으면 쓰겄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용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님께서도, 과장님 이제 얼마 남으셨어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6개월 하고 한 10일정도 남은 거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김관호 위원님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예결위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신 거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37쪽에 목포지역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수 차례 걸쳐서 권고를 했습니다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로 뭐냐면 목포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연세가 어떻게 되신 줄 아시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재용위원

몇 세입니까?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평균 한 60좀 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65세 이상이죠. 평균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이 방재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인데? 그래서 각 동에 4~50대로 구성원을 정예화 해야한다, 각 동에 10명씩 하면 230명이 됩니다. 그러한 체계로 방재단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시면 교통비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거 찌라시라 합니까? 그거 하고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해도 방재단이 각 동에 존재하면 참 수월하잖아요. 협조해서 제설작업도 같이 하고 지금 각 동에 분포된 우리 공무원들 보면 거의 여성입니다. 지금 밖에 눈이 오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험해보셨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셨을 적에는 효과적으로 자율방재단이 운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섭 건축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조병섭입니다. 2019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는 일반회계와 주택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9,000만원,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700만원, 그리고 지난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수입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노후공동주택 경비실 등 휴게공간 정비 외 23개 사업 합계 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51페이지부터 53쪽 가운데 부분까지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가운데 부분, 공동주택 시설물 확충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에 3,500만원을, 그리고 공동주택 공사중단 현장 및 노후 공동주택 안전울타리 설치 및 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부터 55쪽까지 도비보조사업 24건에 도비 6억 7,400만원, 시비 600만원, 합계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첫째 줄에 노후공동주택 경비실 등 휴게공간 정비 사업은 도비 1,400만원, 시비 600만원 매칭사업이며, 나머지 연산동 골드클래스7차 아파트 주변 환경개선 사업부터 마지막 55쪽 이로동 동아아파트 노인쉼터 설치 사업까지 23개 사업은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55쪽 아래쪽에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및 개ㆍ보수비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56쪽 맨 위쪽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된 빈집정비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위험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을,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 및 시설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중간부터 57쪽까지는 건축행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7억 9,3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63쪽부터 64쪽 위쪽까지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가운데 쪽입니다. 시설비로 비파1차, 2차 아파트 미분양 상가 보수 및 환경정비개선비로 3,500만원을, 비파1차아파트 계약금 반환금으로 581만 9,000원을, 예비비는 6억 2,4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 설명을 마치고. 67쪽, 기반시설특별회계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억 4,6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5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3억 4,6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4,54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용위원

과장님.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용위원

지금 도비가, 이게 몇 개소예요? 도비 내려온 게, 방금.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23개 사업입니다.

이재용위원

23개 사업이요. 이러한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자 예산 목에 편성을 하셨는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논의한 바 있습니까?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부분을 제일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예산은 전액 도의원들께서, 저희도 세세한 사업비 목도 모른 상태에서 내려오다보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만 했고. 사업 추진하면서 의원님 찾아뵙고 추진방법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런 예산이 매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에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 의원은 전혀 모르는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환경개선사업 이런 목으로만 내려오니까 어떤 것을 하는가도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자리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피셔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56쪽에 보면 제일 상단부에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원도심 일원 이쪽에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빈집을 몇 채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요즘 희망근로사업으로 빈집 전수조사하고 있잖아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게 정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가 파악하고 있는 빈집 동수는 몇 동으로 보십니까?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빈집을 살펴보면 총 1,625동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목포시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이 전체를 빨리빨리 사업을,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을 1억 정도 편성하지 못한 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봅니다. 혹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빈집 문제가 상당히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도비를 확보해서 매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그것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동수를, 열 동씩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 확보, 또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에서도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참여예산,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셔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과에서 구상하기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형 SOC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빈집 정비를 통해서 저희과 생각은, 부족한 원도심 내 주차장 확보랄지 이런 부분에 한번 건의를 해 보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53페이지 봐주십시오. 아래쪽에 보시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란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3,5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목포시가 내년부터는 사업장폐기물 반입이 금지가 됩니다, 전면. 3,500만원 예산 가지고 올해는 몇 군데 정도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29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금액은요? 3,500만원 전액 소요됐습니까?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3,500에서 1만원 빠진 3,499만원 전액 지원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저희 조례상에 공동주택의 전지작업 폐기물은 저희가 처리를 해 주기로, 지원을 해 주기로 하는 조례가 있지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단가가 턱없이 올라갈 텐데, 많이 올라갈 텐데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산 관련부서에서 편성할 때 전년기준 이상 편성을 하지 말라, 그런 부탁을 드리면,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도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추경예산 확보해서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이런 항목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상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예산 자체를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안전울타리 설치 2개소라고 했는데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김양규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비비 성격입니다.

김양규위원

55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도 아래쪽에 보시면 공영시설물 개보수 지원(20개 단지). 이게 지금 올해에도 약 2억 정도 예산을 해서 하셨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목포에 몇 개 있습니까?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185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185개 단지 중에 지금 20개 단지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공동주택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실사를 한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공용시설물이라면 어떤 부분을 얘기,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공용시설물은 주로 단지 내의 도로나 인도 파손된 곳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표식시설 및 하수도가 막힌 부분 하수도 증설 또 경로당이랄지 어린이놀이터보수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주차장 부분도 들어가나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해당됩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왼쪽 편 54페이지 보시면 거의 도비로 해가지고 아파트 내의 어떤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또 저희가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나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이 도비는 실은 연말에 저희하고 협의 없이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사정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비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랄지 어려운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실은 이 예산이 전라남도가 여수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요. 순천은 약 10억 이상, 목포가 인근 시ㆍ군에 비해서 가장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마을 단위 위주로 주민들이 거주했는데 지금은 목포시민의 68%, 앞으로 70% 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게 됩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지원사업도 공동주택 쪽으로 많이 변경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도 20개 단지 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매년 20개씩만 선정하실 겁니까?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20개가 될 수도 있고요. 금액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보시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안전진단 용역비 있습니다. 10개 동 100만원씩 잡혀있는데요. 이게 혹시 빈집사업에 따른 안전진단입니까?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 30년 이상 된 조적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균열이 심하게 가고 있고.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시 내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시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주로 조적조 건축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빈집은 아닙니다.

김양규위원

한 개 동당 1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정밀안전진단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일반안전진단이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일반안전진단. 다른 과들 용역비 보면 진단용역비 자체가 다 고액이던데.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거기는 정밀안전진단 쪽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는 가용, 목포시 거주하는 기술사랄지 건축사 그분들에게 봉사도 받고 해서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아래 항목은 그러면 용역비 및 시설보수 해서 1개소? 여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2,000만원짜리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원래 1개소가 아니고요. 좀 오타가 났습니다. 보통 저희가 5개를 하고 있습니다. 5개가 주로 시민아파트, 제일상가아파트, 달성아파트, 항동아파트, 목일아파트 5개를 하고 있는데요. 5개 하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약 2,000만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축물들이 E급, 시민아파트는 실은 철거를 해야 되는 위험시설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추적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시설보수는 안 하실 거지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여기에 들어간 건 아니지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럼 빼주셔야지요. 용역비로만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64페이지 봐주십시오. 비파1, 2차아파트 미분양 상가 보수 및 환경정비개선비 500만원씩 7개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비파아파트 전체를 저희시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비파아파트 전체가 다 분양 되어 있고요. 일반 민간아파트는 한 채 빼고는 다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는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이 세 군데 상가가 있거든요. 상가동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지하가 누수 되고 또 습기가 많이 차고 또 안전시설을, 작년 같은 경우도 홍수가 나가지고 소방설비랄지 전부 다 먹통이 돼가지고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1, 2차아파트 상가가 저희 소유입니까? 시 소유입니까?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지하만 저희 겁니다.

김양규위원

지하만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매각공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매각이 안 돼가지고요.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지하만 소유인데 위쪽 상가를 보수해 주세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지하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가는 안 하고요.

김양규위원

지하 부분의 상가 보수?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질문하십시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공동주택단지 관리매뉴얼 제작 및 보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단지에 주시는 건가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실에 제작해서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관리매뉴얼이 변동이 있나요, 해마다?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국토부에서 지침이 바뀔 때도 있고요, LH공동주택사업단이라고 거기에서도 운영하는 방법이나 지침 이런 게 가끔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해마다 거의 바뀌신다고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건축에 관한 법률은 해마다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 열린 적이 있나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현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실은 우리 목포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면 원래 공동분쟁조정위에 입주자들이 30% 거주민의 사인을 받아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있는 곳은 주로, 도를 보면 공동주택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도 점검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목포시에서는 열리지 않았는데 예비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수미위원

한 번도 열리진 않았지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예산이 올라와 있기에 여쭤본 겁니다. 예비적으로 그냥 올려놓으신 거라는 것이지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금액은 84만원이라 한 번 정도 해서 예비로 올려놨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55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18년도에도 하셨지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때는 어떤 부분 하셨지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2018년도에 주로 했던 것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개보수 요청이 많았고요. 그리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 그리고 지하주차장 바닥보수, 경로당보수 등등 8개 단지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외에도 경비실 에어컨도 설치해 주셨잖아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그것은 별도 도비사업으로,

김수미위원

별도로 하셨지요? 그건 도비였습니까?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도비하고 시비 매칭 했었습니다.

김수미위원

매칭 했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185개 단지였는데 그 당시에 설치는 120개소여서 혹시 누락된 거는 다 보충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에어컨 같은 경우.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경비실에 거의 에어컨이 설치가 돼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에어컨은 전부 다 지원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전부 지원했습니까?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신청이 들어온 곳은 빠짐없이 다 지원을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재위원

위원장님!

박창수위원장

김근재 위원, 말씀하세요.

김근재위원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네요. 안 할 걸 그랬어요. 앞서 김수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3페이지요.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게 기획복지위원회에도 갈등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취지는 다르겠지만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치를 하시고 개최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작년에 개최한 실적이 없다는 얘기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근재위원

아, 18년도에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최홍림위원

작년은 ’17년도지.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17년도. 올해 개최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18년도. 죄송합니다.

김근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에도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김근재위원

중앙에 있는 거하고, 비록 개최는 안 했지만 목포시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상호 간에 구조라든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일단 목포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의견,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심의했을 때 그러더라도 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입주한 사람들끼리 전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현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부분들이 슬기롭게 화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관리비 사용문제랄지 아니면 시설보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가 불신이 팽배하다보니까 목포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개최되더라도 도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항소를 하고 중앙공동주택위원회에 또 재항소를 합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김근재위원

이해하기 쉽게 목포시에 있는 위원회는 2심 재판부?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1심 재판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지금 예산서에 안 나와 있어서 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기존에 목포시 이 목에 공동주택 감사위원단이 있었지요? 감사위원단.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감사위원단.

김근재위원

공동주택 감사위원단.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근재위원

없었다고요?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김근재위원

계장님도 모르세요, 혹시? 없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섭

조병섭건축행정과장

지금 감사조례를 몇 군데 시ㆍ군에서 운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전라남도에서 순천만 하나 조례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2개 시ㆍ군은 아직 설치돼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공유지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예산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돌출간판), 벽보, 현수막 등 도로사용료로 총 8억 3,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연장 간판 허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향동 일원 도로광고물 정비 외 6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3쪽부터 76쪽까지는 공공요금, 보상비, 인부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하단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6개 사업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응급복구용 롤러, 평삭기, 화물 트레일러 취득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은 사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9쪽 상단, 미보상토지 매입입니다. 도건위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부서에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26건 5,950평방미터의 면적에 대해서 13억 5,6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액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쏟아지는 사유지 보상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도시가스 구간 사유지 보상금도 함께 들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쪽 하단부입니다. 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5개 사업 4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쪽입니다. 도로관련 시설보강, 시설비로 15개 사업에 총사업비 14억원, 도비가 2억 2,000만원, 시비 1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9개소 보수ㆍ보강 3억원과, 시특법 대상 교량시설물 4개소, 법정이행사항인 정밀점검용역비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권확보사업비로 4개 사업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흥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3쪽에서 85쪽까지 2019년도 중로 이하 소방도로 개설공사 15개소 시설비로 2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에서 87쪽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간판 및 낙하위험 광고물 정비 등 4개 사업 도비 2,000만원, 시비 2,800만원 총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은 일반운영비, 관내여비, 부서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이게 한 7,300만원 되는데, 민간위탁을 누가 합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요. 목포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년 민간위탁을 하는데, 공모를 합니다. 목포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단체들에 공모를 하는데 금년에는 여기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아무도 응모가 없었고요―여기만 응모를 해서 여기에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대한민국 특수유공자 단체가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목포지회가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목포지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김수미위원

처음 들어보는 지부라서. 그런 단체가,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보훈회관에,

김수미위원

보훈회관 안에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목포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민간위탁은 이쪽에서만 계속하셨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이 부분이….

김수미위원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하셨습니까? 목포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게 언제부터이십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2012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12년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바뀐 적이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노점상, 노상 적치물이 제대로 단속됐다는 느낌도 없는데 이런 민간위탁이 있었고 7,30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있겠다 싶어서 봤는데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태료 부과된 건수는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업적인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형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생계형에 대해서는 권고하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민간위탁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정도는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계도하시고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시장의 기업형을, 신문고나 전화민원이 이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이. 2018년에도 1,733건이 접수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도 부족해서 공무원들 또 한 개 반을 투입했거든요. 우리가 곧바로 단속하고 와버리면 또 나와서 노점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상주해야 되고 주말에는 평화광장이라든지 노점상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민원유발, 취약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김수미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신고를 해 봤는데 즉시즉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저희도 겪어봤는데. 결국은 민간위탁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분들한테 책임을 지우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건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개선이 된 것이 있냐고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지금 우리 건설물 자재창고에 가보면 포장마차라든지, 위원님은 모르셔서 말씀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마차라든지 노점의 타이어라든지 주차방지 시설물이라든지 강제수거를 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까는 그분들 생업적으로 어려워서 단속을 못 하고 과태료 부과를 못 한다고 했는데 포장마차나 노점을 다 수거를 하셔서 또 있다고 하시니까, 실적이 있다고 하시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거는 좀 사안별로 다르고요. 연산동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할머니들이 텃밭에서 뜯어와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포장마차도 통행에 지장을 한다든지 또 적합한 위치에 못 하는 것은 저희가 강제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제대로 된 민간위탁인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시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위원회 및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3명이 있으신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다중시설에 있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추천을 해 주면 공동으로 점검을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세 분 다?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장애인도 되고 그 관계자.

김수미위원

관계자도 되고.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장애인협회에서 일하고 계신, 또 전문인도 계시겠지요.

김수미위원

되도록이면 장애인분들을 하셔서 사전점검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미보상토지(미지급용지) 매입(26건) 2억 계상하셨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문상수위원

이 지역은 지금 도로로 편입되어 있고 도시가스 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상수위원

잠깐만요. 이 예산이 만약에 없으면, 이건 법정소송으로 가면 시가 무조건 지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곧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것 미지급사용료 말고도 법적으로 지면 또 추가로 보상해야 될 돈이 있나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이미 추가로 소송을 해가지고 지급결정이 난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건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을 해가지고, 4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을 만약에 미지급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보도블록정비 바로빨리 민원해결이 있습니다. 82페이지 시설비, 보행권확보사업. 찾으셨어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문상수위원

8,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인가요? 민원이 들어오면?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도블록이 시내에 굉장히 낡은 보도블록이라든지 침하되고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지요. 그 예산으로 쓰는 거지요? 그런데 보면 안 그런, 양호한 상태인 보도블록도 많이 깝니다. 그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양호한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개중에,

문상수위원

제가 본 사업 중에는 양호한 보도블록을 교체한 사업이 많아요. 아셨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8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죽교동 대중부동산 옆 도로개설 20m, 폭 8m 이렇게 9,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여기 혹시 가보셨어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대중부동산을 철거한다는 말입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옆 건물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지요, 옆 건물이지요? 그러면 거기 옆 건물을 철거하면 대중부동산은 사거리 삼각지로 남는데 대중부동산도 철거를 해야 되지요? 이게 맞습니까? 도로와 도로 사이에 집이 있다는 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대중부동산 인근이 도시계획도로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건 아는데요. 사거리에 집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소방도로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누가 봐도 대중부동산을 철거해야 되는데, 매입해서. 그렇잖아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매입하고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결정이 돼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하고,

문상수위원

과장님, 이 9,000만원이 대중부동산이 없으면 해도 돼요. 그 집을 철거해서. 그런데 그 집을 철거하면 가운데에 집이 하나 생기는데―도로에―이게 어떻게 소방도로 개설을 해야 돼요, 거기를. 현장 가보셨다면서요. 도로와 도로 사이에 집이 있는데 그것이 소방도로가 됩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양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직선화하는 공사가,

문상수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직선화공사…. 돌아가기 때문에―양쪽으로―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도로가 여기에 있고, 도로 개설해가지고 여기 있고 또 기존에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가운데에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집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벌써 민원 들어가던데.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직선화공사 한 곳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양쪽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을 직선화로 짼다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문상수위원

과장님, 그럼 대중부동산은 하라 하시던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상수위원

도로와 도로 사이에 집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어느 도로도 양쪽에 집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문상수위원

그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다르잖아요. 도로하고 도로 사이에 쉽게 말해서 집이 한 채가 우뚝 서 있는데―건물이―그게 되겠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다른 주민들도 말씀을 하고 계셔서 우선은 시설결정이 되는 대로,

문상수위원

그럼 그 옆집은, 철거당하는 집은 보상이 끝났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보상이 끝났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그 보상금 자료 좀 주십시오.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근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근재위원

과장님, 76페이지 재료비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안전총괄과 예산 다루면서도 잠깐 말이 나왔었는데,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경우가 아스팔트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과장님도 당연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김근재위원

예산서 목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친환경 액상제설제가 있거든요. 친환경 액상제설제. 이 친환경 액상제설제를 구입하게 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매년 그 부분은 조금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본 위원이 예상하기에는 염화칼슘 구입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예산은 좀 줄어들고 친환경 이 부분이 좀 예산서에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실제 보면.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이 부분이 저도 담당부서장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기치 않은 기상에 눈은 많이 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회 한 1,000여 톤이 소모가 됐거든요. 그런데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억원 정도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반절 정도 세워지고 나머지는 추경에, 아니면 재난기금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18년 예산 대비해서 구입한 양은 200톤에서 120톤으로 80톤이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같이 계상됐거든요. 그러면 톤당 가격이 한 10만원 정도 오른 겁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염화칼슘은 전국적으로 소모하다보니까요. 일정하게 가격대가 형성된 게 아니고 또 일시에 동시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등락 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도에는 약간 가격이 적다가 또 어떤 때는 약간 많다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등락 폭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마는 방금 여쭤본 대로 10만원이 올랐거든요, 톤당. 10만원 오른 게 맞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10만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25만원 정도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김근재위원

아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 200톤 구입을 했는데 그 예산하고 올해 120톤 구입한 예산하고 같아요, 과장님.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근재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 계산이 맞다면 10만원이 오른 겁니다, 10만원이.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김근재위원

이거 조달청에서 구매하시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김근재위원

조달청 방침도 수년 전부터 친환경 쪽으로 재고 보유 비중을 높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아까 염화칼슘은 조달품이 아니라 우리가 입찰공고를 냅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최저 가격으로 해서 응찰자를 결정하고 있고요. 친환경 제설제를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37만원 이 정도, 최저 40만원 정도―톤당―하다보니까 배 정도 가까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싼 염화칼슘도 구입을 못 하는 실정에 친환경은 하고 싶습니다마는 여력이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재위원

효과의 차이는 좀 있습니까, 과장님?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김근재위원

효과의 차이는 있어요? 친환경 부분하고 염화칼슘하고.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효과의 차이는 염화칼슘이 약간 더, 잘 효과가 더 납니다. 친환경은 아무래도 친환경적이다보니까 효과가 약간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요. 중간쯤에 보면 볼라드 철거하고 교체 부분이 나와요. 이거는 해마다 거의 같은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계속하고 계신 거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지금 볼라드가 시내 일원에 차량을 주차 불법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횡단보도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다보니까 또 석재용은 충격흡수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내 일원에 있는 볼라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근재위원

하시면서 해마다 철거에 비중을 두십니까, 아니면 교체에 비중을 두세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옛날에 하당에 있는 것은, 사각 석재 볼라드는 많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충격 흡수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시다보면 볼라드 취지가 그거잖아요. 보행자의 안전, 아무래도 주된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 불법주차.

김근재위원

차량의 그런 것도 방지하고요. 그런데 지금 볼라드를 다른 말로, 시민들이나 주민 사이에서 그렇게도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뢰라고 하더라고요, 지뢰. 발목지뢰, 무릎지뢰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이 말을, 민원도 개인적으로 접수했습니다마는 정말 공감하는 게 가까이는 제 애들도 많이 다쳤었고요. 또 지역구의 사람들도 심하게 다치더라고요, 한 번 부딪치면요. 피멍이 들 정도로요. 알고 계시지요? 관련 민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이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라드를 예비용품을 좀 구입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 도로수로원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석재 같은 경우에 철거를 하고, 교체작업을 하실 때는 어떤 소재의 제품으로 교체를 하세요, 요즘?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강한 플라스틱 재질에 속에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고 부딪칠지라도 외상을 방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보행자의 안전이 나왔으니까 한말씀 더 드리자면요. 인도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들만 걷는 게 아니고, 보행을 하는 게 아니고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랄지 시각장애인들도 이동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김근재위원

보행안전시설물 구조 부분의 시설기준에 보면 볼라드를 설치할 때는 시각장애인에게 장애물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30m 전방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김근재위원

이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전체적인 조사라든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 부분은 사실적으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이 부분을 알고 나서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시각장애인분들 부분인데. 설치하는 업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장에서 설치하시는 기사분들이 계실 거고요. 이분들이 점자블록을 이해를 못 한 상태에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하실까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점자블록은 정지신호가 있고 직진신호가 있고 그러잖아요. 설치하신 분들이 현장에 설치를 하실 때 점자블록 이해를 못 한 상태에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그걸 따라서 직진했는데 직진 앞에 볼라드가 있는 겁니다. 석재라든지 강철로 된 볼라드가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지요, 과장님?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노인장애인과랄지 아니면 장애인단체라든지 현실적인 동선을 파악하셔가지고요. 이것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그때는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면 장애인협회나 그렇게 같이 도움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 79페이지요. 자전거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하시는 거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사단법인 전남녹색자전거문화센터가 목포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했고요. 내년에도 만남의 폭포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근재위원

내년 계획이, 어디에서 한다고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만남의 폭포 앞 광장에서 합니다.

김근재위원

올해는 지난달 역전에서 했었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올해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만남의 폭포 앞에서.

김근재위원

올해 목포 역전에서 했던 것이,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환경과에서 하는 것하고,

김근재위원

아, 다른 행사예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김근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오해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일단 7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관리 방조제 응급복구비 6,600만원. 찾으셨어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김양규위원

이거 지금 1식으로 돼 있는데 장소가 혹시…. 예비비 성격인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우리가 6,600만원 6개소를 지금 우리가, 율도 남부ㆍ북부, 달리, 고하, 봉후 해서 6개소에 1,100만원씩 해서 지금 그 부분을 계산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구조물도 있고요, 배수관문 있고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방 사면이라든지 누수 같은 것 그런 부분이,

김양규위원

내년에 하셔야 합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내년에 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양규위원

올해도 하셨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그 부분도 유지관리 측면은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동일 장소입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기 같은 것들에 의해서 누수가 많이…. 동일 장소는 아닙니다. 연장이 있기 때문에 구간 구간 별로. 응급복구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율도도 마찬가지고 관리방조제 6개소를 올해도 하시고, 복구비 하시고, 내년도 하시고.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우리가 총 9개소가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응급복구비로 최소의 금액으로 지금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요.

김양규위원

올해 하신 거하고 내년 혹시 하실 곳은 정해지셨지요, 장소가?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리고 76페이지, 봐주십시오. 아까 김근재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목포시가 1년에 사용하는 제설용품이 몇 톤 정도 사용이 됩니까? 평균, 그래도 얼마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작년에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1,000톤이 넘었으니까요.

김양규위원

1,000톤이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1,000톤이 넘었습니다. 1,039톤 작년에 사용을 했었거든요.

김양규위원

2017년이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2017년에.

김양규위원

’17년하고 ’18년 초?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그런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800톤 정도 사용을 이렇게,

김양규위원

평균 800톤 정도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누계를 내 보면 800톤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김양규위원

그럼 시가 기본적으로 물량은 배치하셔야 되잖아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다 쓰고 사실 수 있지는 않으니까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김양규위원

기본 배치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잔량이 500톤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320톤 정도는 내년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김양규위원

잔량이 500톤 있고 내년 예산에 한 300톤 정도?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여기 120톤하고 소금 200톤하고 액상제설제 30톤하고 합쳐서 한 800톤 좀 넘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이고.

김양규위원

그러면 앞에 안전총괄과에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금액이에요. 3,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두 과가 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안전총괄과는 23개 동의 동사무소에 필요한 데가,

김양규위원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골목길 같은 데, 거기는 25kg짜리 포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톤짜리 톤백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8톤 차량에 사용하는 것이고 동에 비치된 것은 개인들이 필요하는 곳, 골목길에 필요한 곳, 동사무소 자율방재단이 사용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것과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런 물품들 같은 경우에 안전총괄과에서 관할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관할하는 게 낫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안전총괄과는 동에서, 저희가 직접 사용한 것은 차량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하고요. 나머지 삽이라든지 밀대라든지 안전에 관한 사항들은 안전총괄과에서 한다 그렇게,

김양규위원

동일 품목 같은 경우는 굳이 두 과로 나누지 마시고 각 동에 분배를 해 주시더라도 한 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염화칼슘하고 소금만 저희가,

김양규위원

안전총괄과에도 염화칼슘 동에 나눠주는 포대가 있지만 그것도 건설과에서 한꺼번에 구매하셔가지고 관리하셔야 되지 않나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거는 기금을 이용하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기금을 이용해서 동에 공급을 하니까 회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77페이지 보시면 소파보수비, 보수공사비, 포트홀공사 하시는 거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김양규위원

35개소를 예상하고 계셔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혹시 몇 개소 정도 하셨어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포트홀의 주원인이 염화칼슘이란 말입니다. 아시지요? 겨울철에 제일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균열에 의해서 그쪽에 염화칼슘이라든지 물이 들어가서 얼고 녹고 하다보면 균열이 발생합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김근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액이 조금 더 들더라도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해서, 어차피 포트홀을 수리하시려면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으실 것 같아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79페이지 봐주십시오. 현재 목포시에 자전거 이용시설물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보관대하고 안내판하고 같이 붙어 있을 거니까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전용도로는 6.6km 있습니다. 영산강길 1.6km하고 철도폐선부지 5km 해서 있고요. 또 자전거보행,

김양규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자전거 보관대.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보관대는 40개소, 주차할 수 있는 데, 보관대는 거치식이 158개소 차양식은 39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40개소라면서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차양식, 비를 가릴 수 있는 차양식이 39개소고요, 자전거 단순이 거치할 수 있는 데는 158개소.

김양규위원

그럼 이것도 순차적으로 교체하시는 사업이십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도 보수하고요, 신규 설치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도 20개소 하시고 내년도 20개소 예산을 2,000만원 올리셨는데 전체 그러면 한 200개 정도 되네요. 197개.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김양규위원

언제 처음 이게 설치가 됐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2010년도부터.

김양규위원

2010년도부터요. 그럼 내구연한이 한 7, 8년 정도 됩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럼 초기에 설치하신 부분을 지금 하나씩하나씩 20개씩 교체하신다는 거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8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소방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요. 이 소방도로는 한 번에 공사를 다 못 하시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대부분 20개소 이상이 되니까 또 지역별로, 물론 선택과 집중을 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도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위원님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동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보시면 삼학동 매실박사 주변 100m, 10m 폭으로 까는데 1억 계상하신 거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아래 보면 유달가구백화점 옆 도로개설은 185m, 폭 6m, 1억 9,856만원. 그 뒤쪽도 보시면 용당동 단골마트도 마찬가지고, 마리아고교도 마찬가지고, 그 아래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옆 도로개설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이거 예산을 올리셨었어요. 내년도 지금,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김양규위원

계속분으로?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계속비로 해서.

김양규위원

계속분으로 가시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마무리할 때까지.

김양규위원

보상비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보상비.

김양규위원

그러면 올해 쓰신 거는 보상비로 쓰신 거고 내년은 시설하고 부대비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우리가 보상을 먼저 하고 나서요. 보상이 끝나면 공사로 들어가고 해서 지금 규모가 큰 거에, 소규모는 2~3년이면 끝납니다마는 큰 규모는 한 4~5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게 쓰신다고 하면 목 자체가 좀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요? 79페이지 미보상토지 매입 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소방도로 그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이 부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소방도로는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그 목에 딱 세워지는데,

김양규위원

보상비도 합쳐져서,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79쪽에는 목포 시내 일원 전체가 해당됩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목 명에 보상비 따로, 아니면 공사비 따로 그렇게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원화해서 보상비는 표시를 안 해 주시나요, 보통?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구별로, 위치별로 딱 해서 시설비하고 보상비하고 함께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김양규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 놓으시면 당연히 공사비 정도로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상비까지 포함됐다고 하시니까 보상비가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옛날에는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구분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같이 시설비 내에서 구분하지 않고,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김양규위원

저희가 볼 때는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인지 그런 내역은 모르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항시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거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2차 추경에 제일1차아파트 방음벽 설치 2,2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최근에 환경과하고 보조를 해서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금년 다 지났고요―내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소음측정 했던 거 자료 좀 주십시오.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소음측정이요? 예, 그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지요?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배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교통행정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요.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사업수익으로 장애인 콜차량 운송수입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 무안군 부담금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5,000만원, 첨단안전장치 장착 보조사업 1억 2,660만원, 여성안심버스터미널 사업 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비 4,581만 9,000원, 택시 감차보상 지원금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버스 일반 재정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11억 8,0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하단입니다. 2019년도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비 2,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지역사업비 도비 반영 내역입니다. 용해동 용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비 3,000만원, 원산동 서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비 2,000만원, 부주동 영산초등학교 앞 중앙분리대 교체 3,000만원, 동명동 삼학로 횡단보도 및 주변 환경개선 사업비 1,000만원, 목포역 횡단보도 및 주변 환경정비 2,000만원, 승강장 BIS 설치 4,000만원, 옥암동 축협 이면도로 사거리 주정차 위반감시카메라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교통카드할인 및 무료환승 보조금 24억 2,500만원, 교통카드할인 및 무료환승 무안군 부담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일반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도비, 시비 총 22억 1,7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6페이지, 버스 공공강화 최저 임금인상 및 탄력근로제 재정지원금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비 국비, 시비 50%씩 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상케이블카 버스 노선신설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버스 노선 신설 지원금 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비 국비, 시비 매칭 총 9,1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안심버스터미널 사업비 국비, 시비 매칭해서 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금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콜차량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유류세 연동보조금 1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운수업체보조금,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금으로 국비, 도비, 시비 총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브랜드콜 통합 지원 사업,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법인택시 브랜드콜 통합 지원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으로 국비 5,850만원, 시비 1억 3,650만원 총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첨단안전장치 장착 보조사업비 국비, 시비 총 2억 5,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비 5,000만원,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고하도 유원지 교통신호등 설치 사업비 1억 2,000만원,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 8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TV 방송 캠페인 광고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 메디타워~원조이동갈비 간 가변차로제 설치 타당성 용역비 2,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보강 사업비 1억원, 노후차선 도색비 1억 5,000만원, 버스정보안내기 추가설치 사업비 1억 5,000만원, 불법주정차 상시 민원지역 고정형 단속 CCTV 설치비 1억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도비 반영 내역은 조금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는 기본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동부시장주차장 관리위탁 수수료 1,04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 1억 6,1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14억 9,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주차장 과태료 수입으로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제4차 택시총량 조사용역비 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은 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법정경비는 생략하고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7페이지 아래 부분부터 108페이지 주정차단속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19년 교통질서 지키기 TV 방송 캠페인 광고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부분입니다. 주정차단속 시설장비 유지비로 7,1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 유류비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주변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 CCTV 설치비 7,060만원, 불법주정차 상시 민원지역 고정형 단속 CCTV 1억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낼 수 있는 교통지도 사업 270만원,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사업 180만원, 법질서 및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제4차 택시총량 조사용역비로 국비, 시비 매칭해서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 관리 시설비로 저상버스 승강장 레드존 신설 1,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비 2,950만원, 이어서 113페이지, 승강장 노후화 정비 개선 사업비 2,041만원, 택시승강장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창 시설보수 및 관리비로 2,000만원, 공영 및 동네주차장 안내판 제작, 보수비로 800만원,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영란맛집 옆 임시주차장 주변 보수 및 마사토 포장 1,700만원, 반석교회~광주슈퍼 간 주차장 확보 및 인도석 정비 1억원, 물양장 주변 소규모 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비 8,000만원, 물양장 주변 버스 주차공간 추가 확장 9,000만원, 중앙성결교회 주변 주차장 조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보강,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 교체 및 신설 시설비로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가결분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비 1억 7,360만원, 교통신호등 노후 제어기 교체 7,000만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2,000만원,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4,000만원, 신호등 연동화 체계 구축 3,000만원, 시내 일원 노후 철주 교체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교통안전 시설물, 시설비로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 2,400만원, 교통시설심의 가결사항 안전시설물 설치 4,000만원,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4,000만원, 노후 차선도색 3억원,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하단부터 116페이지 상단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6쪽 아래 부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8,000만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키패드 교체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5,0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교통행정과 행정운영 경비, 118페이지, 119페이지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9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노후차선 도색 1억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99페이지요?

김양규위원

예. 이거 같은 경우에 혹시 장소가 어디 어디 쪽인지, 일부 구간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시내 전체적으로 차선 도색이 좀 안 좋습니다. 예산 형편상 더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민원이 많은 데 또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 순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1억 5,000 정도면 어느 정도 구간이나 할 수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한 5~ 6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김양규위원

구간별로 몇 미터, 몇백 미터,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차선 도색 하면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금액상으로. 그런데 한 1억 5,000, 지금 3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산은요.

김양규위원

뒤로 보면 115페이지에는 3억원도 있어서, 보통 예전에 비해서 밤에 차선을 알아볼 수 있는 시야 확보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거는 개선을 해 주셔야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특히 야간이나 비 올 때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시행하면 좋은데요. 우선 3억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최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텐데.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여기는 더 많이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다른 데도 그만큼 또 중요하기 때문에 뺄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예산 증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3억원만 반영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쪽 99페이지 중반부 쪽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상시 민원지역 고정형 단속 CCTV 설치가 있습니다. 3대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굉장히 민원이 많고 차량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국제여객선터미널 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주를 다니는 관광객 또 화물차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하고요. 북항에 진프라자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지금 편도1차로밖에 안 되고요. 지금 상가가 형성이 돼서 그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진프라자 그쪽 부근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당, 옛날 CGV 쪽 있습니다. 영화관, 우성아파트 쪽. 그쪽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 평소에 교통량이 많은, 물동량이 많은 지역인데, 일반 주택단지 부근으로 해서 불법주정차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나,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에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특히나 화물차라든지 이런 차들, 상동이라든지, 상동도 솔직히 터미널이 있어서 도로가 좀 폭이 좁은 편이잖아요. 그런 쪽도 심각한 데라고 생각하는데 추후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일단 방금 말씀드린 세 군데는 민원이 가장 많고 현장을 나가봐도 여기는 설치해야 되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요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옥암동 같은 경우는 삼향천 부근으로 해가지고 밤샘주차라든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다른 CCTV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불법단속 CCTV가 16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불법주청자단속 전용카메라고요. 밤샘주차는 그것하고 다르게 밤샘주차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만 주차한 걸로, 거기에 위반했을 경우에만 단속대상이 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인력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좀 부족하고요. 또 밤에, 새벽에 단속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한계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1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지금 8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장소는 정해지셨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투광등, 조명등 설치,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반 조명등입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투광등이라고 횡단보도에서,

김양규위원

위에서 불빛만 비춰주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빛을 비춰주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보행자라든가 차량운전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투광등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거기에 목포 로고를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나 가격 차이가 납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김양규위원

타 지자체 보면 신호등에 투광등이 비춰지는데 그 지자체의,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바닥 말씀하시나요?

김양규위원

예, 바닥에 로고가 나오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봤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냥 단순하게 제 생각에는 위에 판 하나만 깔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건 한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왕이면 어차피 맛의 도시라는 것도 홍보를 하고 하니까 이런 데 있어서 같이 접목시켜서 로고가 나오게끔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가격을 알아보셔가지고 한 개당 지금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셔가지고 검토 해 보십시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질문? 김수미 위원. 김수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김수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장애인 콜차량을 하네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업무가 맞나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장애인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장애인 업무를 좀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장애인 콜차량에 대해서만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시지요. 그래서 장애인복지 쪽에서 담당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여기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14대 보조하고 있는데 한 대 더 구매를 하시네요. 그만큼 이용률이 높은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한 대를 더 구매하는 이유는 차량 한 대가 차령이 내구연한이 됐습니다. 8년이 됐기 때문에 그 차량을 대체해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수입금을 봤더니 아까 세입 부분에 9,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분들이 지불하신 금액이 이 이용하신 금액이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장애인 콜차량 14대를 운영하는 수익금이 9,000만원 되고요. 9,0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교통일지를 좀 봤는데, 저번에 한번 자료 요청해서 살짝 봤는데요.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홍보가 안 됐을까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이용률이 오히려, 우리시에서 1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정 대수가 현재 14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인 교통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14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차량들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 사정상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차량이 또 부족해서 차량을 이용하고 싶어도 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장애인분들께서, 교통약자분들께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수미위원

위탁이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위탁입니다.

김수미위원

어디에 주시고 계시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지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운영하셨던 이용분, 자료 있으시면,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2017년, 2018년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1쪽 보시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낼수 있는 교통지도 사업이 있습니다. 세 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이건 어디 단체에서 하시는 걸까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낼 수 있는 교통지도 사업은 목포시에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1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통질서 캠페인사업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법질서 및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은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모범운전자분이 하시는 건 어디에서 사업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어머니들이 교통봉사 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최근까지 저희가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날 초등학교 앞에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초등학교 교통질서 캠페인을,

김수미위원

특정 초등학교일까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김수미위원

특정 초등학교?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목포 시내 돌아가면서,

김수미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계속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근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페이지, 중간쯤에 교통카드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 대비해서 한 6억 정도 증가했는데요. 무료환승 보전률이 상승된 겁니까, 아니면 할인율을 높이신 거예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할인율은 아니고요. 그만큼 카드 이용률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카드이용률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김근재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목적이나 취지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우리시가 시행하는 거는 좀 늦었습니다. 전남에 비교하자면 전남 시 단위보다 저희가 시행 시기가 늦었고요. 최근 2007년도에 저희가 50원을 할인을 해 줬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100원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할인해 주고 있는데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좀 확대해 보자는 취지가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카드 이용률을 좀 높여보자는 취지 또 버스재정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100원씩 할인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금액이, 홍보도 있겠습니다마는 카드 이용률이 높아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인상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신 대로 정리해 보자면 하단 부분에도 있지만 목포시에서 운수업계, 버스회사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김근재위원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지원인 것 같고. 이 정책 같은 경우는 버스 이용률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간접적인 지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래는 할인을 못 받으면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음 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좀 부족한 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길어지고 그 관련해서도 장애인분들한테 민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배차시간도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목포장애인단체에서 배차를 한 게 아니고요. 전라남도광역센터가 있습니다, 도에. 거기에서 일괄 배차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운영요원들이 시ㆍ군 지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배차를 예를 들어서 하당 쪽에서 차를 콜을 하면 하당지역에 있는 차량을 배차해 주면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도심에 있는 차량을 배차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도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재위원

’18년도,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도 콜차량 한 대를 더 구입하셨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한 대 구입했습니다.

김근재위원

평균이 나왔으니까요, 목포시 같은 경우는 현재 수요를 봤을 때 몇 대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법정기준은 장애인 200명당 한 대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1, 2급하고 중복 3급하고 해서 한 2,800명~2,90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시 전체적으로. 그러면 법정 대수는 14대입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충족이 되어 있는데 법정 대수가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장애인분들이나 교통약자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 증차는 필요한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추가 확보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본 위원이 좀 알아봤더니 지자체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분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용대상이나 기준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동소이하고요. 저희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확대를 해서요. 임산부라든가 노인분들까지 확대해서 교통약자로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잠시만요. 임산부하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노인분들 있잖아요.

김근재위원

이 부분이 언제 개정이 됐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 있지 않습니까.

김근재위원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개정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마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처음 알게 됐는데요. 개정이 된 부분은 제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거꾸로 이 부분을 건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지자체마다 이용대상 기준이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마다 개정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거든요. 임산부라든지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때문에 중증장애인분들이랄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큰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이 장애인 콜택시가 아니더라도 평소보다 조금만 수고를 하시면 다른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교통이동수단이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조례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 의회에서 그것을 권고로 해서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지금 현재 운영시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언제부터 24시간 운영을 했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콜택시가 2007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요.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교대로 24시간,

김근재위원

최초 도입할 때부터 24시간 하셨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때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서 관내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분들도 직장이 있고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외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시내뿐만 아니고요. 전남은 다 갑니다.

김근재위원

전남 외 지역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전남 외 지역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가고 광주는 광주공항까지는 갑니다. 그리고 그 외 전남지역은 다 이용 가능합니다.

김근재위원

제 질의는요. 전남권을 벗어나서 갈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되냐고요, 이 분들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광주공항을 이용한다면 공항에서 또 다른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순천을 가게 되면 순천에서 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셔야 되는, 현재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최근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시는 분께서 여성장애인 상대로 성희롱한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뉴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보지는 못 했는데 그런 언론보도는 접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운전자 그런 부분에서 성교육이라든가 또 친절교육을 계속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운전원들 지금 고용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21명인데요. 21명이 다 장애인이십니다.

김근재위원

운전하신 분들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중요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을, 현재 시스템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용을 하는 부분하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더 신경 써서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관리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문상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페이지에요. 브랜드콜 통합 지원 사업. 찾으셨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문상수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강력한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케이블카가 4월달에 개통되고요. 관광 쪽에 엄청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실은 광양이나 순천은, 광양은 매화콜이라는 고유 브랜드로 통합해서 하고 있고요. 순천은 미인콜로 통합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은 구축비를 6억 4,000만원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연 2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천은 연간 8,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현재 4개 나눠져서 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인택시가 4개로 나눠서 운영 중인데, 법인택시회사에서 기사분들한테 콜 운영비를 좀 받고 있습니다. 1일 2,000원 정도 해서 월 6~7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기사분들한테 부담이 됐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택시기사분들하고 법인택시 운영하는 사장님들 그분들께서 콜 통합을 전부터 계속 건의해 왔던 사항이고요. 또 우리시에서도 콜 통합으로 인해서 목포의 브랜드 콜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책정해서 택시회사하고 협의해서 자부담 2,500 해가지고 통합 콜을 한번 운영하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유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후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스템구축만 하면 이걸로 종료가 됩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해상케이블카 주변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 CCTV 설치 2대. 위치 어디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위치는 홍일고등학교가 굉장히 차가, 거기도 차선이 편도 1차로지 않습니까. 케이블카가 개통이 되면 거기가 굉장히 정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홍일중학교 앞쪽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고하도 주차장 지금 하고 있는데 주차장 입구 쪽에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홍일고는 그러면 양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한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양방향으로,

문상수위원

양방향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요, 하면?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보통 카메라가 130m~200m 정도 됩니다. 거리 인식할 수 있는, 그 정도 됩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임시주차장 조성, 위치가 어디입니까?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목포해양대학교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부지가 있습니다. 목포대교 아래쪽 보시면 학교부지가 새로 받은 데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콘크리트로 포장된 구간이 있습니다. 목포대교관리사무소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바로 인근입니다. 목포대교 아래쪽에요. 물론 케이블카 개통 대비해서 유달산하고 고하도 주차장,

문상수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여기 대형주차버스를 몇 대쯤 세울 수 있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6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60대, 알겠습니다. 115페이지요. 시설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보강 2억 계상하셨어요. 시설물에 대한 자료만 좀 주세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마지막 하겠습니다. 116페이지도 시설비 및 부대비, BIS 유지관리 용역은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매년,

문상수위원

비용이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비용입니다. 관리해 주는 용역비입니다.

문상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BIT는 매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렇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장송지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송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에요,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시설이라 하셨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장송지위원

그것이 한 군데 시설 한 겁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데 무인관제시스템을 설치하면 연간 사용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유료주차장을 9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체 수입으로 연간 말씀드리면 한 1억 6,000에서 7,000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공영이다보니까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보면 수입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고 난 후에 연간 이것에 대한 사용료는 없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무인관제시스템을 시설할 경우에 인력은 근무를 안 하니까 인건비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 수입은 자동적으로 기계에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으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무인관제시스템을 현재 우리시가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무인관제시스템을 돌리기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료주차장에 근무하는 인력도 있기 때문에, 인력하고요. 또 무인관제시스템이 필요한 부분들 양쪽을 좀 조화롭게 하면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송지위원

이걸 설치한 후는 인력을 돌린 것보다 훨씬 수입이 낫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막상 처음에 할 때는 1억원 소요됩니다마는 1년 정도 이상 지나면 인건비 절감은 된다고 봅니다.

장송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 투자 대비 효율성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노인일자리가 저희보다 선진국에 가보면 이런 단순노동에 노인일자리 일부러 만드는 과정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이 무인관제시스템을 계속 설치를 할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를 좀 주신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억씩 들어가고 나면 인력을 돌린 것보다 관제시스템으로 돌려서 1억이 언제 빠지겠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평균적으로 인력을 한 분 썼을 때 한 2,500에서 2,900만원 연간 소요가 되거든요. 단기간을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이 많이…. 물론 장송지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부분 또 저희가 이걸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년에 1개소만 하겠다는 말씀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연간 사용료가, 한 군데에서 사용료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주차장별로 다릅니다, 다른데. 목포역 이쪽에 있는 호남공영주차장이 가장 수입이 많고요. 편차가 있습니다, 이용률에 따라서. 시설사용료는 22만원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거기 이용료 물어보고만」하는 위원 있음

「시설사용료」하는 위원 있음

「월?」하는 위원 있음

장송지위원

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월.

장송지위원

월 22만원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장송지위원

제 생각으로는 계속 무인시스템을 돌리는 것보다는 노인일자리 때문에 지향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삭감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삭감하면 돼」하는 위원 있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00면 이상 된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런 데는 무인으로 해서 한 군데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일자리 부분 말씀하셨는데 물론 당연히 일자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일자리가 많이 발생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재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무인관제시스템을 시설하는 추세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여기까지는 하더라도 제 생각은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기계한테 돌아가는 것보다는 일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버스정보안내기 추가설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래.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장송지위원

이렇게 추가설치를 계속해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한 27%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목포시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이거는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설치를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BIT 버스정보안내는 굉장히 편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몇 년 후에 모든 주차장이 다 완비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승강장 말씀하시나요?

장송지위원

예.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산만 확보된다면, 현장 여건하고 맞는다면 계속할 계획입니다.

장송지위원

모든 주차장에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모든 승강장에 그걸 원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몇 년 후에 이걸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그런 계획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장송지위원

무조건 예산 세워가지고 몇 프로, 몇 프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영란횟집, 제가 자주 다니고 있는 집인데요. 114페이지에요. 영란횟집 옆 임시주차장 주변 보수 및 마사토 포장 있는데요. 영란횟집 옆에 어디가 임시주차장이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거기 영란횟집이 아니고요. 영란맛집입니다. 어디냐면 유달제일교회, 문태고등학교 가는 유달제일교회 건너편 거기가 해당됩니다.

장송지위원

아, 유달제일교회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문태고등학교, 3호 광장에서 문태고등학교 가는 길에 보면 유달제일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 쪽에.

장송지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백동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

과장님, 112쪽 택시총량 조사용역비. 이 용역을 해서, 택시감차와 관련돼서 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현재 3차 용역은 내년까지 해당이 됩니다. 5년 단위로 법에, 택시발전법에 5년 단위로 총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해서 2020년부터 2024년 5개년 계획이 총량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목포하고 무안하고 영업구역 관련돼서,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사업구역.

동규

백동규위원

사업구역 관련돼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용역비 총량제하고 관련돼서도 연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일단 무안하고 사업구역 통합관계는 총량제와 별개로 하자고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안하고. 왜 그러냐면 무안에서 지금 감차를 해야 될 부분이, 사업구역을 통합하게 되면 많아질 것 아닌가요, 우리 시비가. 지금 310대인데, 계획이. 그래서 별개로 분리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지금 무안공항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어차피 목포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는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무안지역에서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무협의회에서, 엊그저께도 택시 실무자들 간담회도 한번 개최했고요.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안하고 협의도 하고 도하고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마는 일단 관건은 무안 택시업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용위원

103쪽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입 부분에 남교 가변차로 노상 주차요금 수입이 하루에 1만 5,200원입니다. 맞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300일 잡아가지고,

이재용위원

그러니까요, 1만 5,200원.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남교주차장 주차요금은 2만 400원이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300일 기준으로 했을 때 456만원이지요. 그리고 612만원이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인건비가, 공무직이 나가 있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공무직이 나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공무직 1년 연간 인건비가 얼마예요, 1인?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10호봉으로 잡고요. 기준을 했을 때 2,500에서 900 정도, 그 정도 연간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연간 2,500에서 2,900 정도가 지출이 되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2,000만원 정도 마이너스 되지요, 1개소에? 맞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되지요? 이것을 꼭 주차장을 유료화해야 합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현재 유료화도 극히 적은 곳만 유료화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용위원

5개소가 있는데 두 곳만 지금 유료화하고 있잖아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9개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아니, 목원동 일원만 해서 5개소잖아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세 곳은 지금 무료예요. 그리고 두 곳은 하고 있습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죽동하고 그쪽.

이재용위원

그런데 연간 약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수익을 창출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마이너스 되는 것을 굳이 유료화해서 운영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손해가 나는데 굳이 유료화해서 인건비도, 좀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자리 부분도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

이재용위원

일자리 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직이 나가요. 이건 왜 그러냐면 금전을 다루기 때문에 공무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하는 희망근로나 이러한 분들을 투입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견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되니까 한번 연구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거를 분석해서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지금 5개소 중에서 3개소는 무료화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무료화를 하지만 적자는 안 보잖아요. 그렇지요? 5개소를 다 한다고 하면 장난은 아니지요, 예산 투여되는 금액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시고, 그 공무직을 더, 일자리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하고는 상관은 없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송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정보안내기 추가설치 부분은 도비를 매칭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비를 매칭해서 이 정보화안내기를 설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지 말고 도의원과 협의해서 도비를 더 확보해서, 지금 이 정보안내기를 설치할 장소가 많잖아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필요로 합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종합계획을―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수립할 때 도비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시의원님들하고, 그 지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정보기 설치지역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논의해서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곽재구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박창수 위원장, 문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회

문상수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상하수도사업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석인 상하수도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ㆍ하수도사업회계 예산 설명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일괄설명을 한 다음 상수도 사업회계, 하수도 사업회계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 과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상하수도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상하수도행정과장

존경하는 문상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하수도사업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 순으로 각각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입니다. 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5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회계 2019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8년 대비 18억을 증액한 238억원입니다. 이는 대양산단 급수량 증가 예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출자금은 감가상각비 18억 1,144만 5,000원을 포함한 256억 1,144만 5,000원입니다. 2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45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 184억 5,612만 4,000원, 급ㆍ배수공사수익 4억 5,470만원, 47페이지 기타수수료수익 등 기타영업수익으로 7,7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영업외수익입니다. 이자수익으로 타회계전입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등 3억 46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토지매각수입 1,750만원, 시설분담금수입으로 7억 9,3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국고보조금 17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9,6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 상단까지는 수도과 몽탄정수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재료비, 약품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49억 4,7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 상단까지 몽탄정수장 수선유지교체비로 송수관로 누수방지 및 보수 등 35개 사업에 4억 6,0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몽탄정수장 동력비는 8,2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하단 장흥댐 정수구입비는 대양산단식품단지 수돗물 공급 증가 예상에 따라 58억 4,4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부터 76페이지 중간까지는 수도과 소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하단부에 급수계량기교체비로 1억 8,987만 4,000원, 77페이지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 상단부 수도과 소관 수선유지비로 수도계량기 이설, 급수관 누수응급복구, 시내 양,배수지 시설물 보수 등 24개 사업에 13억 8,4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시내 양,배수지 및 구역유량계 동력비는 9,7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터 80페이지 중간까지는 일반보상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 신설 수도전공사, 81페이지 신설 수도전공사 자재구입, 82페이지 구경확대 및 계량기 이설, 자재구입 등 4억 5,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하단부터 95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및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 중간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수선유지교체비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조직개편 청사 개보수 등 4건에 3,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가상각비로 18억 1,1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하단부터 98페이지까지는 성과상여금 및 요금담당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 하단에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요금 관련 수선유지교체비로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중간에 민간검침활동지원비 3억 2,3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하단에 전기손익수정손실입니다.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로 고하도 호남권 생물자원관 배수관 신설공사비 3억 5,500만원,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도비 17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6억원 총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유지관리 유지비로 구역 유량계시설 관리용역비 2,000만원, 상수도 자재창고 선반설치 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몽탄정수장 염소동 제어실 냉방기 구입비 274만원,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교체비 6,529만 3,000원, 상하수도요금출력 고속프린터기 구입비 5,950만원, 용지 추림 및 먼지제거기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7,1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서입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본예산 규모는 총 424억 4,7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양산단 수산식품 관련 공장가동 증가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6억 8,000만원, 일반회계수입 등 5억 7,0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으로 208억 7,390만원, 기타영업수익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이자수익 2억 5,000만원과 타회계전입금수익 4,039만 3,000만원, 태양광 임대료 사업 등 기타임대수익으로 5,9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남악환경관리소 하수종말시설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 16억 8,2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과 소관 시설분담금 및 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원과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용해2지구~백련펌프장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110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시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7페이지 하단에서 38페이지 상단 도비보조금수입으로 원산동 신중앙시장 부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도시개발 분담금 5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과 미수금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1억 5,000만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4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하수과 소관 일반재료비입니다. 하수정비, 침수방지, 하천정비를 위한 자재구입비 등 1,4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상단에 약품비로 삼향천 등 유수지 수질개선제 구입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중간부터 63페이지 하단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8건에 1억 2,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하단부터 65페이지까지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66페이지부터 75페이지 하단까지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 하단에 일반재료비 편성입니다.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 하단까지는 남해하수처리장 및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시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로 1억 9,3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 하단까지 약품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과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하수처리를 위한 각종 약품비로 3억 3,0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터 80페이지 하단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부터 84페이지까지는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 등 수선유지비로 6억 4,973만 3,000원과,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하단까지는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 등 수선유지비로 1억 8,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하단부터 87페이지 하단까지 동력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10억 3,946만 4,000원,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2억 5,1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하단 기타부담금으로 남해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88페이지부터 92페이지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 상단부터 96페이지 하단까지는 일반재료비로 1억 6,8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약품비입니다. 탈수용 응집제 구입 등 1억 8,3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하단에서 97페이지 기타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중간부터 101페이지까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밀폐공간 시설 유지관리비 등 16건에 4억 7,3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중간부터 101페이지까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밀폐공간 시설유지비 등 16건에 4억 7,3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하단부터 102페이지 하단까지 동력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으로 6억 1,5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하단 기타부담금으로 북항하수처리장 최종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등 1,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먼저 하수관 소관 사업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15억 7,625만원, 용해2지구~백련펌프장간 하수관거정비사업 15억 7,100만원, 2005년 B시 하수관거정비사업 48억 9,000만원, 2006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67억 2,700만원,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34억 9,100만원,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1억 2,100만원,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 국비 5억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51억 5,800만원,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 2억원, 시내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2억 9,900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 3억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4억원, 대하수도 역사이펀 준설공사 2,100만원, 용당동 사유지 내 하수도 이설 정비공사 6,000만원, 입암대하수도 유지관리 세정 및 정비사업 4,000만원. 107페이지 북항, 남해, 하당 배수펌프장 교체 보수공사 등 1억 4,250만원, 소하천 준설 응급복구 갈대베기 1억 6,080만원, 북항 차관주택로 32번길 하수도 정비 1억원, 원산동 신중앙시장 부근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 3,000만원, 용당1동 일원 악취방지 하수관로 정비 도비 4,000만원, 108페이지 용당2동, 연동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도비 4,200만원, 목원동 차범석길 환경정비 도비 2,500만원, 동명동 하수관로 공사 도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4억 1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차집관로(A-LINE) 준설공사 등 5개 사업에 8,900만원,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스컴반출실 스크린시설 개보수비 등 9개 사업에 7억 5,500만원과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사여과지 여과사 교체 및 약품세정공사 등 4개 사업에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차집관로 죽교천로(좌,우) 라인 기계준설공사 등 11개 사업에 1억 8,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6억 2,400만원과 유입동 및 침사지 시설 개선 및 보수 3억 5,050만원, 밀폐공간 시설 보수비 1,800만원, 하수슬러지,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보수비 1억 4,170만 4,000원, 중앙제어시스템 교체 1억 2,000만원, 113페이지 용해중계펌프장 스크린 설비 교체, 하수처리장 전기실 변압기 교체에 2억 7,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UV분광광도계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따로 연습하고 오셨습니까? 엄청 말씀을 빨리 하시고. 그럼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65쪽에 보면, 상수도. 원수구입비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돼 있어요, 주암호 원수구입비가. 맞죠?

김선호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 뭐 9,000원까지 이렇게 맞춰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선호상하수도행정과장

전년도 원수구입비보다는 약간 지금 원도심 인구가 줄고 있어가지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금년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일단 전년도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재용위원

약간 떨어지고 있으면 약간 떨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측은 하시잖아요.

김선호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런다라고 한다면,

김선호상하수도행정과장

추경에 조금 떨어진 수치를 우리가 일사분기나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가감을 할랍니다.

이재용위원

보면 이것 다 몽탄정수장이나 이쪽에서 수선비 있잖아요. 이건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죠?

김선호상하수도행정과장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고,

이재용위원

이제 단위가 크면 물론 입찰을 하겠죠.

김선호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매년 이게 소모품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김선호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될 것이 계속 발생해서 이것을,

이재용위원

전년도에는 제가 몽탄정수장도 가서 현장을 돌아보고 시민들이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상당히 복지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잘하고 계시다는 평가는 하고 왔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계시지만 추후 어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행정과장하고 수도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선호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수미 위원님, 없어요? 이어서, 하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용위원

하수도 과장님.

문상수위원장대리

하수도 과장님, 나와 주세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이재용위원

108쪽에 보시면, 107쪽. 도비를 가져다가 맨홀 정비사업도 하시고 지금 악취 제거 하수구 정비사업 하고 계시죠?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전반적으로 여기에 도비가 투여되고 있죠?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시비 편성은 하셨습니까?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별도로 저희는 시비로는 별도로 편성은 않고요. 혹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재용위원

거의 도비에 의존을 하고 계시죠?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우선은 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지금 남해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남악하수처리장 시설물 점검용역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건 매년 합니까?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그 부분은 남해환경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남해…. 문 과장님이죠?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입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이것 정밀점검용역 몇 년에 한 번씩 시행하십니까?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남해환경이나 북항이나 남악은 2년에 한 번씩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겁니까?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 용역을, 정밀점검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용역을 해가지고 이 용역이…. 여기 시설물에 대한 용역이죠?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재용위원

아, 이건 건축물이에요?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예, 주로.

이재용위원

시설물은 아니에요?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시설물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관련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필요한 기계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재용위원

지금 무안군에서 하수도 처리비용 있잖아요.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얼마나 더 증액이 됐습니까?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인구수가 그쪽에 좀 증가를 해서 비율이…. 33페이지에 전년도에 1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6억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작년에는 56.61%, 금년에는 57.03%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요.

이재용위원

지금 롯데아웃렛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지금 전부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유입하고 있죠?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무안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예, 무안군 관로로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롯데아웃렛은 무안군에다 돈을 지불하고 무안군에서는 우리시에 지불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죠?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좀더 증액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당초에 무안군과 협약사항에 남악지역과 옥암지구 인구비율을 하자 해가지고 이 인구비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총액이 증가되면 당연히 운영비도 증가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하여튼 인구수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네?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잖아요.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예, 매년 8월 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하여튼 남해하수처리장이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악취로 말미암아 곤욕도 치렀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 점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그쪽에 가신 지가 꽤 되셨죠?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만 2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셨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아까 지나갔는데요. 상하수도행정과장님 좀 다시 불러주십시오.

문상수위원장대리

상하수도과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

주암호는 원수를 구입하는 거죠?

김선호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암호는 원수고 장흥은,

동규

백동규위원

장흥은 정수고. 그런 거죠?

김선호상하수도행정과장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 차이가 어떤 거죠?

김선호상하수도행정과장

원수를 구입하면 몽탄정수장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공급하고요. 정수는 바로 그 물을 시민들이 직접 먹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액 차이가, 원수하고 정수 구입 차이가 2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김선호상하수도행정과장

원수를 여기서 정수를 하면 톤당 95원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차이는 100원가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장흥댐 부분을 정수로 받는 이유가 있나요? 원수를 그대로 받아서,

김선호상하수도행정과장

관로가 원수 받는 관로, 정수 받는 관로가 따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장흥에서 공급받을라면 수자원공사는 정수를 해서 팔기 때문에 정수로 받아야 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장흥댐은 정수는 어느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가요? 목포로,

김선호상하수도행정과장

정수는 옥암하고 하당 쪽 그다음에 포미타운 쪽 그다음에 대양산단 그쪽으로 나가고 있고 원도심은 거의 원수가 많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러면 2개 다 정수를 했을 때는 수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김선호상하수도행정과장

수질은 똑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똑같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문상수위원장대리

하수과장님, 나오십시오.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106쪽 보시면 국비로 해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있고 뒤쪽에 긴급 노후 하수관로 사업도 쭉 있는데 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주로 어느 지역에 지금 많이 집중되고 있나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현재 1억 2,100이 편성돼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설계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설계가 끝나면 연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당 지역을 정비할 것입니다. 하당동사무소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이 노후화가 심한 편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지금 하당 쪽이 도시개발 택지개발 된 지가 얼마나 됐죠?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한 27~28년.

동규

백동규위원

30년 가까이 됐죠?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서 지반 침하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수관로와 관련된 긴급보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싱크홀도 발생이 되고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빨리 장비가 시급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이 관련된 설계비 정도인데 하당 지역 전체와 관련된 노후 하수관로와 관련된 사업을 전체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나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그게 2015년도에 정부에서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아마 환경부에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우심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국비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이 가장 문제가 있다 해서 직접 CCTV를 넣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것 조사했던 자료 있죠?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것 자료로 한번 주시고 혹시 노후 하수관로와 관련돼서 지금 우수하고 오수하고 혼잡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당 쪽 같은 경우도 신도심 쪽도. 알고 계신가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오접이 돼가지고 오수가 우수관에 꼽혀진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많이 지금 개선이 돼서 지금은 아마 극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107쪽 보면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오니준설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향천뿐만 아니라 평화광장으로도 오수가 아침 새벽 같은 경우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게 과장님 말씀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하당 쪽 같은 경우는 시설 개선이 많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원칙으로 하면 분류식은 우ㆍ오수가 확실히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뿐만 아니고 간혹 가다가 사실상 한두 군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그 원인을 찾고 그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전체 그 넓은 데서 그 점 하나를 찾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어찌 됐든 그 시간에 평화광장에서 운동하시는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악취도 많이 나고.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가끔 그런 경향이 조금,

동규

백동규위원

아마 민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삼향천 오니준설공사는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삼향천 저 위에 보면 대성사랑으로 그쪽에가 조그마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1만 톤짜리. 그게 임성에서 내려온 더러운 물이 거기를 통해가지고 삼향천으로 깨끗한 물로 이렇게 걸러서 방류하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정에서 슬러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준설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정기적으로 하나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1년에 한 번씩은 해 줘야 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임성지구도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임성지구 같은 경우는 이후에 택지개발 되면 남악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나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쪽도 이후에는 그쪽으로 다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삼향천으로 안 들어오고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임성지구가 개발이 되면 하수처리는 지금 현재 남악하수처리장에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예정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별도로 증설을 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쪽 삼향천으로, 임성 쪽에서 삼향천으로 들어오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삼향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유입되는 그 관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빗물만 삼향천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러면 이후에 삼향천은 수질 개선과 관련돼서는 좀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질이 계속해서 상당히 개선이 돼서 큰 불편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죠? 백동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ㆍ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배석인 상하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문상수 부위원장, 박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회

박창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도시발전사업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봉 도시재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명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8억 9,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로 2,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만인웰컴센터 1층 임대료 750만원, 어울림회관 지하 1층 임대료 383만원, 지상 1층 음악담방 임대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47억 1,000만원,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서산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144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만인웰컴센터 및 어울림회관 시설 유지보수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루트테마거리 시설물 10개소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조성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지붕 건물 도색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 원도심 상가 활성화 사무관리비, 146페이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한 상가임대료 보조금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삼학도복원화 공원조성사업 보상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도시재생센터 기간제 인건비로 7,0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골목길해설사 관광안내 활동비로 3,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하단부 삼학도 유지관리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150페이지 재료비,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행정타운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중간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1897 현장지원센터 기간제 인건비로 1억 5,2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프로젝트팀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유지관리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68억 6,6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집수리지원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154페이지 팀장, 사무원 인건비 7,3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중 1억 1,150만 2,000원 중에서 도시재생자문단,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체 등 각종 회의 참석수당으로 2,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현장활동자 수당으로 1,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주민역량강화사업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등 2,11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프로젝트 지원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유지관리사업으로 3,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로 17억 6,49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거환경정비 1억원, 지붕경관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대성양동지구 도로개설 미지급용지 토비조상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 목포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2019년도 준공금으로 1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과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용위원

과장님, 145쪽에요. 중간 부분에 만인웰컴센터 및 어울림회관 시설 보수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어디 시설 보수를 하실 계획이에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특별히 어떠한,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사용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웰컴센터가 신축된 지가…. 4년 됐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어울림회관 개보수도 마찬가지 4년 됐거든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렇게 큰 어떤 뭐는 없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하자적인 사항은 없고요.

이재용위원

하자적인 사항은 없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예비비목으로 이렇게 놔두신 거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바로 밑에 관광루트테마거리 시설물 10개소를 보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시설물일까요? 뭐하시면 자료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건물도색을 어느 구간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목원동 구간에다 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목원동 그…. 어디입니까, 거기가? 반야사 절 아래쪽 있잖아요. 그쪽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야사 절 있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목원동 1차적으로 선도지역사업 도색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빠진 구간들이 아직 노후되고 낡은 구간들을,

이재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들이 1,000만원인데,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1억원입니다.

이재용위원

1억원인데 몇 동을 계획하고 계세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건물 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사업비가 700만원 정도 한 동당 들어가는 데가 있고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1,000만원 가진다고 하면,

이재용위원

10동?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10동.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적다 하면 500만원 가지면 20동 그런 수준으로 도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것 선정을, 조각공원 아래쪽 있잖아요. 그쪽이 상당히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선정을 하실 적에 산 위에서 내려보셨을 적에 탁 트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선정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46쪽에 원도심 상가 사업자 임대료가 줄었어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임대료 보조금 말씀합니까?

이재용위원

그렇죠. 2억 7,000에서,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2억 4,300만원으로,

이재용위원

2억 4,300으로 줄었어요. 줄인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전년도에 2억 7,0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한 1억 2,500 정도 가지면 올해까지 계속 우리가 2년간 지원을 하잖아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여분 금액이 약 1억 2,000 정도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몇 동.

이재용위원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선정되셨어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아직 공모중에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공모중에 있죠? 사무국장은?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사무국장도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공모를 해도 잘 안 오십니까?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현 상태로는 아마도 생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여건이랄지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해서 아마도 저조합니다, 참가 신청하신 분들이.

이재용위원

빨리 센터장이 사무국장, 그러잖아요. 이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센터장,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빨리 들어오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조속히 해서,

이재용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T/F팀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조금…. 강혜선 계장이 상당히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상당히 힘들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인원을 보강해서, 2개 지역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강화해서 그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현재 출장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인원이 보강이 되어져야만이 뭐가 되는 거지 지금 가용 인력은 없으면서 그냥 뭔 사업을 진행한다?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용위원

148쪽에 보면요. 목포에 관광해설사가 있어요, 하단부에. 관광해설사는 지금 실비가 5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골목길해설사는 4만 5,000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산도 그렇고요. 상시 쓰는 골목길 수요량에 비해서,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마찬가지예요. 목포시 관광해설사도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매일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해설을 매일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만 올해 4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인데 20만원도 안됩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피복비고 이런 게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골목길해설사는 그런 예산은 전혀 세워져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지하시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152쪽을 보시면 도시재생자문단이 있어요. 그리고 153쪽에는 또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자문단이나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해서 진행되는 사안은 전무인 상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편성된 예산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골목길해설사로 인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자문단 이것 구성되어 있습니까? 25명.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재생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우리가 자문단이 만호동지구하고 보리마당지구하고 나뉘어져 있죠, 자문단? 그렇죠? 예산 편성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155쪽하고 152쪽하고. 152쪽은 자문단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 어디입니까? 155쪽하고 152쪽하고 똑같습니까? 이원화 돼 있죠? 맞습니까?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155쪽이요?

이재용위원

예, 155쪽하고 152쪽하고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좋습니다. 그분들 자문단하고 재생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이번에 153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해가지고 프로젝트팀이 있고 마을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프로젝트팀은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겁니까? 153쪽 하단부.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프로젝트팀 3,000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지역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뤄서 뉴딜사업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운영 등 모든 단계까지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활동비가 이 프로젝트팀 3,0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역주민하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한 팀을 이뤄서 이렇게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운영 등 하는 그런 비용, 과제를 함께 나누는,

이재용위원

그러면 분야별 전문가는 구성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아직? 이렇게 할 계획이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마을유지관리사업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마을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마을관리 협동조합 초기 사업비로 이렇게 1,000만원, 더 많이 들어가는데 초기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협동조합 구성되어 있지는 않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제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면 마을유지관리사업을 협동조합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156쪽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주거환경정비 여기는 어디를 하실 계획이세요? 주택 리모델링으로 돼 있어요. 이건 어디를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서산동 보리마당 재생지구 사업지구 내인데요.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현지 상황을 확인해서 예비비 상황으로 남겨둔 사업입니다.

이재용위원

이건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1억이죠? 지붕경관관리사업도 1억이고. 맞습니까?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지붕 참여예산 1억입니다.

이재용위원

경관관리사업도 1억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순차적으로,

이재용위원

지금 용역 결과물에 보면 목이 다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사업별로 마중물사업 해가지고. 그렇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목은 10억인데 추후 추진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논리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서산동 보리마당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지붕경관관리사업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서산동은,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메모를 좀 하세요. 뭐냐면 거기는 지금 무허가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걸 어떻게 풀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그러한 부분을 해쳐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T/F팀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T/F팀은 현재 현장지원센터가 각 사업장별로 되고요. 또 보리마당하고 1897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센터가 이렇게 3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도시재생하고 한마음으로 해서 또 우리 관할 시의원님들 같이 해서 그렇게 아마도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적정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재용위원

주민들의 생각이 다양합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주민들 생각이 상당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해 주셔야 이 사업이 처음부터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리고 서산동 보리마당 뉴딜사업 3가지 사업을 하는데, 아니, 사업은 2가지인데 이 사업을 하는 컨트롤타워는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맞나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팀장급 인건비를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인건비가 낮아요. 1897이 제일 많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은 확정되기 전 12월달에 해진 그 예산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현재 예산은. 그리고 앞으로 너무 보수가 낮고 그래서 센터장이고 사무국장 팀원들이 안 오기 때문에 어느 적정수준을 맞춰줘야 쓰겠다 해서 현재는 사무국장이 7급, 5급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5급 1호봉으로 됐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말씀이시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센터장을 5급 25호봉 수준으로 해서 맞춰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5급 25호봉이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럼 얼마 정도 되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약 450만원 정도 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나머지 2개 사업이 같이 사무실을 쓰고 계신가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현재는 현장지원센터에 하나가 있고요. 현장지원센터가 하나가 더 마련되어야 되는데 아직 마련이 안 되어서 현장지원센터에 2개가 한 번에 들어가 있고요. 도시지원센터는 별도로 또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잘 됩니까?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 자주 협력을 해야 될 건데 공간도 따로 있고.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아직 채용은 안 됐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채용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2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언제 채용하실 거예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공고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채용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공간도 2개 사업을 한 군데에서 할 수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나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좁습니다. 주민들을 상대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서 하기에는 좁죠.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유기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하고 계신가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각 공사장별로 센터 장소를 마련해서 그렇게 도시재생센터 별도로 있고 현장지원센터는 각 공사장별로 보리마당하고 1897 문화거리하고 따로따로 해서, 사업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리마당은 주거형 지원입니다. 그리고 중심시가지형이 1897 그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사무소를 구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한다는 거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리고 151쪽 보면 행정타운 청사 환경정비 등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설비 중에.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행정타운에가 현재 3개 층으로 지금 운영하면서 거기가 10개 과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가 치매안심센터까지 해서 약 150여 명이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정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방, 전기, 통신, 설비 이런 것 또 시설물 개보수 또 실ㆍ과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하는 데 이런 데에 사용되는 것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은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세운 것 중에서 집행이 4,97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것을 회계과의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행정타운이,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 내용이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비용이라면 청사관리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청사관리 그런 내용인데요. 그 금액을 원도심 거시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트윈스타건물은 거기 행정타운….

동규

백동규위원

행정타운 LH 주공하고 협약서 맺은 것 있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 협약서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이재용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개 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이 2개 다 똑같이 돼 있어요. 그렇죠, 5,000만원씩?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지역능력강화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따로따로 만들겠다는 사업이신가요? 1897하고 서산동 보리마당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해가지고 5,000만원씩 2개 똑같이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냐고, 두 사업이 다.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사업별로 내용이 달라서 따로따로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장 현장별로 다르기 때문에.

동규

백동규위원

내용은 똑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이 계획서 혹시 있나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이건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이랄지 관한 조례시행규칙이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업들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은 아직 안 잡혔나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 계획은 없고요. 사안에 따라서 집행할….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가장 중요한 사업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도시재생대학이랄지 또 마을학교 이런 주민역량 프로그램을 위한 위탁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까 이재용 부의장님께 설명드릴 때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지역역량이….

동규

백동규위원

위탁사업비라고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 이렇게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누가 해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 지원센터에서 하죠.

동규

백동규위원

아까 이재용 부의장님께 설명할 때는 협동조합을 스스로 만들어서 초기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유지관리사업이랄지 프로젝트사업 이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 초기에 필요한 사업들 1,000만원 계상했고요.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주민들,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할 때 단계에서 과정을 함께하는 수행하는 활동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과장님, 프로젝트팀 지원사업 말고요.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그 2 개가 똑같다고요. 사업별로 보면 그런 건데….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면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박창수위원장

실무 계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업담당재생사

강혜선 도시재생사업담당 강혜선입니다. 지역역량강화는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비 5,000만원은 그 지역주민들 공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마을학교 또 협동조합을 향후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민들에 대한 역량강화고, 1897도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서산동 보리마당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역량강화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집행은 도시재생센터 현장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에 맞춰가지고 최소한 1년에 2회 내지 3회 이런 부분에 또 선진지 견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상한 부분이고요. 아까 마을기업 유지관리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가 된 뒤로, 그게 관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주민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자본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약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도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강혜선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2가지 사업 다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별로는 따로따로 진행되지만 지역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담당

업담당재생사

강혜선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 관련돼서 아까 과장님이 계획서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 관련된 계획은,

담당

업담당재생사

강혜선 아직까지 계획서는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고 1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에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원하시면 1~2월달 정도에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지역주민들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대상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강혜선 대상은 저희가 특별한 대상은 없습니다. 지역주민 어느 누구나 가능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시 과장님, 나오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문상수 위원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서산 보리마당 뉴딜사업하고 왜 국비 매칭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국비 매칭이요?

문상수위원

예, 이것 국토부에서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 혼자 하는 거예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15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1897에 보면 균특이 국비입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지금 몇 대 몇이에요, 이 사업이?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총사업비가 1897이 국비가 150억이고 지방비가 100억입니다. 보리마당이 국비가 균특이 100억이고 지방비가 70억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균특 41억 1,000만원하고. 154페이지에요. 시비 21억 5,668만 8,000원,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사업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실 거예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사업이요?

문상수위원

예, 과장님 머리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바로. 자료를 찾을 게 아니라.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1897은 총 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리마당은 1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세부내역을 보시면 1897은 개항문화루트 개발 및 시설 개선사업이 있고 두 번째 목포세관예술 플랫폼 조성, 개항거리 다목적광장, 청년창업 이렇게 해서 9가지가 이렇게 큰 틀로 되어 있고요. 서산동 보리마당은 12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문상수위원

이것 154페이지에 집수리 지원사업비 있죠? 5억 계상해 놓으신 것. 이것 계획 있습니까?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해 가면서 어떠한 대안을 찾아가는 예비비 성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국비를 따러 가든 도비를 따러 가든 서류 없이 갑니까, 돈 주라고? 그러면 저희한테 왔을 때도 5억이란 돈을 계상해서 예산을 따려면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예비비로 5억 주라고 하면 저희가 줘야 됩니까?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문상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통으로 50억 이렇게 해놔버리죠, 예비비 성격으로 쓴다고. 그때그때 맞춰서 쓰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예산을 5억씩이나 달라고 했으면, 이 5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 보면 1억도 있고 또 1억 있고 뭐 있고 몇 억 있고 그런데 설명하신 게 다 예비비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가지고 방향이 잘못되면 돈만 허투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와서 돈을 달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이것 자료들 있으시면 다 주십시오. 과장님, 150페이지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삼학도관리사무소는 지어진 지 얼마나 됐죠? 삼학도관리사무소.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삼학도관리사무소는 지어진 게 아니고 임대, 해운항만청 건물 임대를 쓰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앞에 들어가는 항운노조 그쪽 건물 말하십니까?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빌려쓰고 있는데 보수공사를 해 줘요? 임대잖아요, 그러면? 임대에다 보수공사를 합니까? 2,000만원 계상해 놓으셨죠, 삼학도관리사무소 노후 수도배관 보수공사?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문상수위원

임대해 쓰는데 왜 우리가 노후 수도배관을 보수공사를 해야 되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건물은 무상임대로 사용하고요. 거기에 따른 소모적인 거나 고쳐쓰는 것은, 아마도 그 계상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게 계약을 했나요?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계약은 하지 않고 공문으로 해서 이렇게 아마도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타 기관 건물을 쓰는데 공문 하나로 쓰고 노후 배관은 너네들이 해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개인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문상수위원

147페이지 문화관광자원개발 삼학도복원화 공원조성사업 보상으로 10억원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147페이지입니다.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설명이요?

문상수위원

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삼학도복원화 조성보상비가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2개 업체가 남아 있는데 하나는 D업체가 있고 하나는 S업체가 있습니다. 2개 합쳐서 약 보상비가 119억 정도 됩니다, 업체가. 그래서 다는 못하고 또 시 재정 형편도 있어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문상수위원

119억이 총액인데 10억 계상하셨다고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보상할 계획이에요? 전체 금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이 보상금액을 업체하고 한 번에 다 못하니까 그런 업자와 어떤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보상금액이 이건데 목포시에서 일체적으로 못하니까 이것을 분할해서 하면 어쩌겠냐, 이런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 두 군데 업체가 조선소잖아요. 하나는 조선소입니까?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하나는 조선소고,

문상수위원

하나는 대흥수산이고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보상을 받으면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부라도. 그렇죠? 아닌가요?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전체가 보상이 아니어가지고,

문상수위원

그러면 전체 보상할 때까지는 영업을 계속합니까?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문상수위원

이것 감정평가 있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 감정평가 서류 한번 주세요. 144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요. 옥단이길이 언제 조성됐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2017년에 조성됐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얼마 안됐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종합안내도 등 시설보수는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지금 4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종합안내도 등 시설보수가 20개소가 있어요, 유지할 데가?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개소수가 20개소인데요. 그것이 차량이 박고 사고난 것도 있고 또 보완할 것도 있고 그래서 4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정상적인 것도 있는데 그리고 고장난 것도 있고 훼손된 것도 있고. 그렇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유지관리비죠?

명봉

김명봉도시재생과장

예.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다른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어 각각 분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1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시금고 지방채 수입 800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남악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분담금 5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양산단기반시설지원 산단 관련 업무추진여비 315만원, 대양산단조성 매입확약 이자 부담금 20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양산단, 세라믹산단 등기수수료 및 측량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1,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양산단 관련 지방채 이자상환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10억원, 시금고지방채이자상환 15억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공영개발회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본예산 총액은 62억원입니다. 1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입니다. 택지판매수익 10억 2,3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수익 택지매각 중도금 연체지연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정기예금 및 공영개발 평균잔액 이자수입 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남악하수처리장 증설분담금 51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 세라믹산단 미매각 택지 일시 임대 수수료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기타 공영개발사업외 수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 연구용역비로 옥암지구 대학부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용역 4,600만원, 옥암지구 대학부지 개발계획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수립용역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는 복리후생 및 포상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하수도 분담금 51억 5,800만원, 옥암지구 학교부지 환경정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6,1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용위원

특별회계 59쪽을 보시면, 과장님. 옥암지구 대학부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죠? 변경용역이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이재용위원

이건 어떻게 용역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까지 같이 한꺼번에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같은 맥락인데요. 용도변경용역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게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설립 조사연구용역이 내년 7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지금 중단돼 있는데요. 그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유치가 됐는가 안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와야 거기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때 7월 이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이야기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우리 예산목만 이렇게 세워놨지 지금 과업지시서나 이건 아니겠네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러죠.

이재용위원

그러겠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이재용위원

예산과는 뭐합니다만 어제 시청 앞에 와서 임성지구 주민들이 와서 농성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지금 와서 그렇게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어디나 다 똑같겠습니다만 주택이나 그전에, 저희가 지금 환지방식으로 하는데요. 거기 현지 주민들이 주택을 소유만 하든지 아니면 소규모 토지를 보유한 분들이 현재상태로는 이상이 없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개발사업 하려 하면 쫓겨난다. 쫓겨나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이런저런 이유들로 지금 일부 주민들이 어제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LH하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사업시행자가 LH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현지주민들이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백동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

이재용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걸 또 질문해야 되겠네요. 옥암지구 대학부지 실시계획변경용역, 어떻게 변경을 하겠다라는 용역을 하시고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용역을 통해서 변경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대학부지로 해서 한 민간협회의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보상을 해 왔는데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일단은 의과대학이 들어온다 하면 얼마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가 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구상했던 것하고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걸 꼭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나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이것이 도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해야 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목대 의대 유치가 용역이 내년 7월이라고 했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요. 63페이지 보면 옥암지구 학교부지 환경정비사업이 있어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63쪽에요?

동규

백동규위원

예, 63페이지.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대학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그 대학부지하고 영산초등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군데가 여름에 잡초가 무성해지면 인근 주민들이 벌레 해충이라든가 이런저런 위생상 안 좋다고 제초작업을 요구를 합니다. 해마다 해 오는 겁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옥암지구 대학부지는 꽃강사업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내년까지 지속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꽃강사업을 하는 예산을 써가지고 아껴야죠. 면적은 제외를 하고요.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이따 공원녹지과 할 때 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또 변상금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생략을 하고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가운데 시설비 도시공원 사후관리 응급복구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부주산 근린공원 지장물 보상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옥암동 공동묘지 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갓바위 근린공원(동광농장) 토지보상으로 해서 2억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노적봉 공원조성지 토지보상, 이건 마지막입니다만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호반리젠시빌 건너편 장기미집행 사업 2억 계상하였습니다. 대송에이스빌하고 완충녹지 보상으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고 17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죽산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모래 교체 사업으로 2,800만원, 특색있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동 어린이공원도 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수목 가지치기 및 수형조절로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만 8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백련근린공원내 야외무대 1억, 서해어린이공원 리모델링 1억, 도서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000만원, 남해공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영흥어린이공원 리모델링 1억, 우성~동아아파트 중앙공원 6,000만원, 둥근공원 주변 인도변 매너블럭 설치 4,000만원, 이것은 부흥동이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평화광장 근린공원 화장실 개축 해서 1억, 평화광장 미항동산 정원 조성 해서 5,000만원, 부주근린공원 야외공연시설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공원 및 산책로는 부주동 관내를 말합니다.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산동 호수공원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비 7,000만원, 상동 주공3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정비로 해서 도비 4,000만원, 상동 야외무대 공원 주변정비, 이건 저번 추경 때 2억 확보했습니다만 추가로 도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 동아어린이공원 시설 개보수 해서 도비 3,800만원, 동근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지금 기 1억 5,000만원이 있는 사업인데요. 합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북항동 노을공원 경관조명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비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정산 공원정비로 해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보행로 조성 및 보행등 설치사업으로 도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녹화사업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 가운데 시설비 교통사고 피해목 복구공사로 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목 부산물 처리장 조성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지 조성 및 관리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옥암지구 녹지 유지관리로 해서 4,000만원, 대양산단 녹지 유지관리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유지관리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용해2지구에도 2,000만원, 북항 및 고하도 녹지 유지관리 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여기도 11건입니다. 7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동 가로수 보호판 정비 해서 3,000, 연산동 녹지공원 화장실 신축 해서 1억, 연산녹지 노후 배수로 보수 해서 8,000만원, 대성동 주민쉼터 1억, 자유시장 사거리 교통섬 화단조성 해서 5,000만원, 유달동 주민쉼터 6,000만원, 죽교동 체육공원 조성 해서 1억, 북항 완충녹지 화장실 설치비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용해동 포미1차 야외공연장 설치로 해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삼향동주민쉼터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흥동 평화광장 등나무 숲길조성 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산동 파크골프장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비 3,000만원, 연산동 야외공연장 정비 여기는 고운자기 바닥데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우산각 개보수(목원, 유달, 만호) 이 지역에 대해서 도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균특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계상하였습니다. 명상숲 조성, 이건 학교숲이 되겠습니다만 균특, 시비 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지 사후관리 및 응급복구로 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숲속의 전남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비 5 대 5입니다만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도시 조성사업 인건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 축제 및 행사 홍보용 꽃조형물 설치사업으로 4,000만원, 시가지 주요지역 테마화단조성 4,000만원, 육묘장 하우스 비닐교체 사업비로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화단, 난간걸이 등 자동급수시설 설치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삼학도 구간에 사계절 꽃피는 관광명소 조성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달산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유달산공원 주차장 주차선 보수공사로 해서 2,000만원, 조각공원 주변 옛날 보호휀스가 되겠습니다. 철거로 해서 2,000만원, 특정자생식물원 관리시스템 보수보강 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유달산 산림재해 예방 산지사방사업으로 해서 이건 구)제일여고 후면부가 좀 일부 무너져가지고 국비 7,000만원, 도비 1,500, 시비 1,500 해서 1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유달산공원 노후화장실 개축 여기는 노적봉 화장실을 내년에 개축할 계획입니다. 도비, 시비 5 대 5로 해서 2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 근로자등보수 해서 산불진화대 23명이 되겠습니다. 국ㆍ도ㆍ시비 해서 2억 3,25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 197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시설비 기타병해충방제 사업으로 해서 국ㆍ도ㆍ시비 포함해서 29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생활권 민간수목 병해충 진단사업 해서 500만원, 이것도 역시 국ㆍ도ㆍ시비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도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시설비 공공숲가꾸기 사업 해서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국ㆍ도ㆍ시비 해서 5,3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에서 202페이지 시설비 큰나무가꾸기(30ha) 이것은 주로 지적산, 양을산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국ㆍ도ㆍ시비 해서 5,12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90ha) 해서 1억 2,18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조림 시설비입니다. 큰나무 조림에서 국ㆍ도ㆍ시비 해서 5,74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사업 인건비,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가운데 시설비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균특 7,200, 시비 7,200 해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운영 관리로 해서 균특 3,200, 시비 800 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등산로 및 숲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뒤에 205페이지입니다. 상락교회 뒤편 입암산 우수관로 신설 이건 이로동이 되겠습니다만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주산 일주도로변 신규 벤치 설치로 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특색 있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시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예산 편성하면서 일단 내년에는, 위원님께서도 시정질의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한 곳 정도는 시범적으로 설치까지 하는 게 맞겠다.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어떤 장소가 선정된 건 아닙니다만 내년에 용역을 위치 선정부터 해서 어떻게 어떤 안을 할 것인가라는 용역을 한번 전문가한테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전에 추경에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균특사업하고 시비하고 4억 7,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월시켰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어린이 리모델링사업비거든요―그것을 가지고 한 곳 정도는, 설계는 이걸로 하고 시공비는 추경에 세웠던 것으로 한 곳 정도는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게 설계비용입니까, 용역이?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설계 들어가기 전에 어떤 하셨던 분들과의, 뭐 디자인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설계용역을 받고자 해서 이것을 세운 겁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그분들뿐만 아니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시는 부모님, 학부모나 아이들에 대한 수요조사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들은 반영이 좀 안 돼 있어서.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아직 저희들이 용역단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용역과정에서 그런 학부모님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리고 턱없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아직도.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걸로 일단 흉내만 내시겠다는 것인지 제가 앞으로,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흉내는 아니고요. 한 곳 정도는 시범적으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김수미위원

이 예산으로는 시범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이제 설계비니까요.

김수미위원

이게 설계비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게 균특비라 하셔서, 4,700 말씀하셨는데,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4억 7,000입니다.

김수미위원

4억 7,000?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미위원

예, 4억 7,000으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많이 그래도 반영을 해 주셔서 모래 교체도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

201쪽 보면 공공숲가꾸기 사업비로 해서 3명인데요. 인건비 목이죠?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국비인데 이 사업이 인건비 목으로는 따로 안 나가고 시설비 쪽으로 이렇게 목으로 나옵니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시설비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숲가꾸기사업을, 이건 보험료까지 포함해서요. 국비가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쭉 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5,300만원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기간제근로이신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얼마 정도 사업 하죠, 사업기간이?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거의 한 10개월 정도 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10개월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여기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분들이시네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신 분들이라고.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동규

백동규위원

여기 만 60세 이상이신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 뒤쪽에 보면 또 203쪽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운영 도우미 지도사는 인건비가 균특비로 안 내려오고 도, 시비로 내려오네요? 작년하고 다른데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유아숲체험,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격이 다 다릅니다. 도에서 유아숲을 상당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연 1,000명 애들을 유아숲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전에는 없었는데 도비 지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1명 받았고요. 그전에는 공공근로로 해서 주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4시간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도 많이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은 도비지원사업이고 도비가 한정 없이 다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비를 또 3명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사업비는 하루 근로시간 4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분들은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인건비는 도ㆍ시비에서 받는 걸로?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우리시 사업입니다, 이게, 유아숲.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아까 어떤 옥암지구 대학부지 지금 내년까지 꽃강사업 계속하시잖아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을 다년도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12월달에 도 재난관리과에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또 도에서 그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2월달에 공모해가지고 추경에 3월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어떻게 될란가는 모르겠고요. 작년에도 도비 50% 받아서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언제 공모사업이 있죠?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12월달에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올해는 지금 공모사업이 없나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문상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상수위원

175페이지 상단 부분에 경관 및 완충녹지 보상,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문상수위원

175페이지.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상수위원

저희 예결위로 위임된 내용이 있는데요. 호반리젠시빌 건너편 경관녹지 보상, 이 호반리젠시빌이 어디 호반리젠시빌이죠?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상동 호반리젠시빌이고요.

문상수위원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터미널 건너편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만 주유소 옆에서 떨어진 땅이, 경관녹지로 이렇게 톡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2년째 보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던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고 또 하면 마무리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상임위에서 왔습니다만 쭉 보상을 해 오던 사업비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완충녹지, 경관녹지에 대한 보상이 사실 많이 밀려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북항 쪽에 대송에이스빌도 내년이면 마무리 되거든요. 한 3~4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일시에는 못하더라도 매년 해 오던 거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해서 마무리를 지어가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마무리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이제 보상을, 예를 들어서 8억이다 그러면 8억을 한해에 못하고 2~3년 동안 계속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도 하다가 또 중단되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하고 또 하면 또 마무리가 되고 대송에이스빌도 내년에 이것만 있으면 또 마무리가 되고 소림학교 이것도 3년치 해가지고 내년이면 마무리 되고 그러거든요. 이런 어떤 보상을 연차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란다, 이런 뜻입니다.

문상수위원

다 하셨어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송지위원

수고하십니다. 177쪽에요. 목포 만남의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장송지위원

그 만남의 폭포가 제가 항상 다닐 때면 그 폭포가 너무나 심란해 보이더니 어정쩡하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렇게 심란해 보이더만 이것이 1억 2,000만원 모두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네요. 이것이 9개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만남의 폭포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 외에 하당 바닥분수랄지 연못 그다음에 구)기업은행 앞에 인공폭포랄지 북항 완충녹지에 있는 바닥분수랄지 이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 해서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이것도 바다분수까지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바다분수가 아니라 바닥분수. 장미의 거리에 바닥분수 있고 북항 완충녹지에 있고 세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 그다음에 연못도 있고 구)기업은행 앞에 거기 인공폭포랄지 이런, 유달산에 어민동산에 있는 폭포 이런 것을 포함해서 9개소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시내 기업은행 앞에 있는 폭포도 어정쩡하고 그러던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도 소요가 되는지 몰랐어요. 1년에 몇 시간씩이나 운영하십니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이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만 1시간 가동하고 또 1시간 쉬고 또 중간에 2시간도 쉬고 이런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아니, 1년에 총 몇 시간이라기보다도 그 폭포마다 다 다르겠죠?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만남의 폭포는 도대체 1년에 몇 시간씩, 제가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해서 하는데.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1월 초부터 가동이 중단됐거든요. 그전에는 쭉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가동이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장송지위원

거기에 9개소 폭포에 7,200만원 상하수도 요금이 드는데요. 그 운영비 1억 2,000만원 놔두고도 9개소 폭포에 7,20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드는데 9개소가 지금 정확히 어디어디입니까? 만남의 폭포하고,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만남의 폭포하고요. 그다음에 장미의 거리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항 완충녹지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차없는거리 시내 바닥분수 거기가 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은행 인공폭포 있고 어민동산에 하나 있고 노을공원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일여고 뒤에 최근에 작년에 저희들이 개통했습니다만 인공폭포, 거기 그렇게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어느 곳도 그렇게 한 군데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폭포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벽천 폭포 이것은 또 어디가 있고 언제 지었는데 벌써 지금 누수가 됩니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이건 벽천 폭포가 지금 말하는 만남의 폭포 거기거든요. 거기 누수가 있어가지고 내년에 보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장송지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 설치가 됐죠?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장송지위원

설치가 몇 년도에 됐었죠?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10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거기가 벽천 폭포군요. 만남의 폭포라고 방금 하신 것 같은데.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이건 제가 확인 한번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다 미처 파악을…. 이건 솔직히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벽천 폭포.

장송지위원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설명을 듣고 보면 어떤 폭포도 별로 마음에 든 폭포도 없는데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어민동산이나 제일여고 뒤에 거기 새로 해 놓은 데나,

장송지위원

어디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저기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유달산. 거기 많이 좋아합니다.

장송지위원

어민동산에는 폭포가 애들이,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어민동산도 있고 이쪽에,

최홍림위원

제일여고가 저리 옮겼어라.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제일여고 그 옛날 구)제일여고 뒤에 제4수원지 거기도 지금 하고 그리고 유달산에 또 물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 근무시간이 지나니까 회로가 빠르네.

장송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김수미 위원, 말씀하세요.

김수미위원

193쪽에 유달산공원 노후화장실 개축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주차장 있는 데 말씀하실까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유달산 노적봉에 있는,

김수미위원

노적봉에 있는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노적봉 밑에 그 주차장이 가장 오래됐거든요. 아니, 그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냄새나고 해서 케이블카도 개통되고 그래서 매년 1~2개 정도는 화장실을 개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수미위원

화장실 개축하실 때 기저귀 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시죠?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건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김수미위원

규정이 돼 있죠?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남녀비율이랄지 어린이랄지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기저귀 갈 수 있는 공간도 남자칸에도 만들어주십시오.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남자칸에도요?

김수미위원

예, 요즘에는 남자 분들도 갈 수 있는데 왜 꼭 여자분 화장실에만 이게 있는지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좀 앞서가는 목포가 될 수 있게 남자화장실 칸에 기저귀 갈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다른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의회사무국 계속합니다. O 의회사무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병술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산설명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정책임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책임관 박승용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일반운영비는 1억 8,70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서남권 시ㆍ군 의회 의장단협의회 500만원, 제11대 의회개원행사 350만원, 어린이 모의의회 1회 축소로 100만원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의회비는 2,148만 9,000원이 증액된 11 억 9,5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월정수당 1,722만 9,000원과 국민건강공단 부담금 3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월정수당 증액은 지난 제1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으로 ’1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소급 적용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의원국내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회역량개발비는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국 및 의원사무실 노후 키폰전화기 교체 비용으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 대비 8,100만원이 증액된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목포시의회 홈페이지 백업장치 구입 2,200만원, 의원 1인1실 공사 추진에 따른 비품 구입비 5,200만원, 그리고 의회승합차 대체 구입비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사 운영 지원 인건비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속기인력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마지막 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208만원이 증액된 1억 9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과 대동소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용위원

내년 1월달에 조직개편이 됩니다. 정책계가 신설이 되죠?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 전혀 그런 게 계상이 안 돼 있는데.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조직,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본예산에서는 안 됐더라도 그게 되면 내년 추경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될 거라고 보는데, 계장님?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이재용위원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직원도 더 확대가 될 거고 또 그 계에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막중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국장님하고 논의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 말씀 한마디 하세요.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지금 의정계, 의사계 사무분장표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특히 전문위원실 사무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사무분장을 하도록 검토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조직개편에 반영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새로운 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파견이 되면 먼저 의정계 그리고 의사계에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을 거예요.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문상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상수위원

계장님, 3페이지에요. 행사운영비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가 있습니다, 100만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최대한…. 지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다 짜져 있죠?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기존에 늘 해마다 해 왔던 행사입니다.

문상수위원

예, 보면 너무 형식적인 게 많으니까 좀 참신한 아이템을 개발하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또 책자발간 200만원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어떤 내용의 책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모의회의록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 행사한 회의록을 발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회의록하고 사진하고 기타 이것 저것 들어가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런 것도 잘 만드셔야 돼요. 그냥 일관성 있게 만드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보면 몇 권이나 만들 계획이죠?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발행수량은 예산에 맞춰서 적정한 수량으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잘 살펴보시고 하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최홍림 위원, 먼저 하세요, 간단하게.

최홍림위원

5페이지 보시면 의원역량개발비가 2,000만원이 삭감됐어요.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삭감된 게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삭감된 게 아니고 목이 바뀌었어?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지침변경으로 해서 밑에 보시면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부분으로 이렇게 목이 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게 아니고 목이 변경된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총 얼마라고요.?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전년과 동일합니다.

최홍림위원

얼마? 2,000만원?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2,000만원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올해 부족하지 않았어요?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올해 부족하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의미가 별로 없는 흉내내기식 교육보다는 의원들 스스로 자기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시고 그런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전혀 그런 보좌가 되지 않고 있어요. 하기야 의원들이 공부 많이 하면 집행부가 골치 아프제. 그런 요구도, 그런 need도 좀 충족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타 자치단체는 각 위원회별로 회의 장면을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해당 앱을 설치하면 되겠죠. 이런 자치단체들이 있어요, 일부 자치단체는. 그래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보다 한발 앞서가고 그런 노력을 하는데 제가 꾸준히 “우리 목포시의회도 이것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유가 뭐죠?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스마트폰으로 회의영상을 전송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예,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요, 전송을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으나.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본회의 장면은 실시간으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ㆍ군 사례를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홈페이지가 과거에 10대 때는 시정질문을 중계를 했거든요. 호남방송에서 중계를 안 하니까 우리 의회 자체에서 했는데 안 되죠? 없죠?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지금은 그 예산을 편성,

최홍림위원

그걸 막아버린 이유가 뭐예요? 완전히 후진적인 의회 운영이에요. 남들은 알권리를 위해서 한발 앞서나가서 아이티강국다운 면모를 과시를 하는데 우리 목포는 완전히 후진이에요, 후진국.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죽어있는 도시예요. 완전히 죽어있는 도시. 검토하세요.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검토하세요.

병술

정병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말씀만 잘하셔. 그러고 끝이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쪽 262만원에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에스컬레이션 반영한 거예요? 이 사유가 뭐예요? 올릴라면 한 이천 몇 백 만원이나 올리지 왜 262만원으로,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전년과 동일한데 복사용지 그 부분에서 사무물품 구매 단가가 약간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시면 복사용지가 360원 정도로 전년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공기청정기가 어디가 있다요, 우리?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본회의장에 지금,

최홍림위원

본회의장만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소회의실에도 있고 각 회의실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진짜 다 온 국민이 비상인데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 1인 1실 하면 거기다 공기청정기 좀 놔두시면 안 되나요? 다른 물품은 좀 싸고 저렴한 것 써도 상관이 없어요.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그 부분도 예산 검토해서,

최홍림위원

나 없다고 하쇼, 전화 오면. 전화 와서 나 물어보면 없다고 해. 전화 오고만.

웃음소리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완전히 후진, 후진.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수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수미위원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서버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를 사용하면 제 컴퓨터만 그럴까요?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집행부에서 막아놓은 줄 알았어요, 제 컴퓨터만. 너무….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의원들 컴퓨터 점검 같은 것 안 해 주시나요?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그 부분도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으면 편성해서라도 꼭 각 의원님실에 컴퓨터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특히 의회 저희 내용 들어갈 때 더 이게 다운되고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 만큼 저희 의원들 각 컴퓨터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김수미위원

또 홈페이지에서도 저희 의원들 개개인 홈페이지도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관리하고 싶은데 제가 들어가서 할 수 있나요? 본인이, 개인이 들어가서 할 수 있나요?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개인 의원님 홈페이지는 본인이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렇게 해서 무언가 업그레이드나 사진 같은 것들을 주시면 저희가 어찌 됐건, 의장님 홈페이지는 안 봤습니다만 의장님 홈페이지만 신경쓰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많이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차복위원

계장님, 1인 1실 공사 언제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공사비는 지금 회계과에다 4억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의회회기하고 맞물려서 회기 운영하고 맞물려있어서 아마 그 부분하고 검토돼가지고 하반기 이후나 이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얼른 해야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저번에 자치행정과인가 어디에 예산이, 지금 제 방에도 비가 새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비가 오면 저쪽에서 뚝뚝 떨어져버려. 그런데 방수계획이 잡혔더라고요.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옥상방수 잡혔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데 옥상에다 또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일정을 맞춰가지고 또 우리 다 1인실 해 놓고 근무하고 있는데 위에서 뚝뚝 하면 안 되니까 그 일정 맞춰가지고 거기를 먼저 하라고 해요, 방수하고 그것 예산이 섰으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그 부분하고,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간에 하여튼 그 일정에 맞춰서 하셔야지.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최대한 일정 맞춰가지고,

문차복위원

하셔야지 또 인테리어 공사 다 해 놨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또 비와버리면 비새버리면 인테리어 하나마나예요.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서 그 일정에 좀 맞추시라.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일정에 맞춰가지고 공사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예, 그리고 그 예산이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는데요. 목포시의회 앞에 간판 하나 달아야 돼요.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그 옥상 바닥이요?

문차복위원

예, 위에다,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건물 앞에다?

문차복위원

온 사람들이 의회가 어디 있는지 저쪽 갔다가 이리 갔다가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셔가지고 국장님한테 이야기하시든가 해가지고 인테리어 할 때, 업자한테 그냥 해 주라고 하면 서비스로 해 줄 거예요, 아마.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좀 해서 밖에다 알릴 필요도 있고 또 찾아오면 바로 찾아와야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저기 민원봉사실이 의회인지 알고 그리 간대요.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건물 외벽에만 이렇게 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아니, 외벽에 없어. 그 앞에 입구에만 있더만, 이렇게 시의회라고.

병술

정병술의회사무국장

시청 자체가 목포시….

문차복위원

시청하고 똑같이, 글씨 크기도, 크기도 목포시청하고 똑같이 하라고.

병술

정병술의회사무국장

예, 필요하겠네요. 좀 돈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것.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그 부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하셔야지.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리고 공사도 빨리 하세요, 해버리면. 중간에 회기가 비어 있더만. 이왕에 하려면 빨리 해야지 눈치 볼 것도 없이.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회계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건 속기에 빼시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질문할 분 안 계십니까? 제가 경험 삼아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번이 지금 11대입니까? 제가 10대 때 쉬었으니까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7, 8, 9대 할 때까지 이렇게 의회가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의회 직원과 의원 간에 너무 집행부 쪽에 쏠림현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의회에 오면 의회 직원이죠. 물론 언젠가는 발령 받으면 그쪽으로 가겠지만. 물론 분립이 돼버리면 의회 전직원이 돼버리면 의회사람이 되겠지만 100% 그걸 요구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동안 여기서 의회사람이 돼서 의원들에 이렇게 보조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인연이잖아요. 만나서 이런 인연을 끊지 말고 보다 더, 지금도 잘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좀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원들이 조금 서운한 이야기하면 갑질한다고 할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의원들도 속은 있어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7, 8, 9대 저 3층에 맨 가에 있었는데 누수, 한번 물이 새면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아보세요, 누수, 옥상방수.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박창수위원장

지붕식으로 되면 저게 물이 안 새는데 틈으로 어디로 들어오면, 한번 들어오면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이번에 지붕식으로 그렇게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또 이왕 예산이 섰기 때문에 1인 1실이니까 말하자면 소음, 서로 방 간에 이걸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리고 3쪽에 전현직 의원 및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해가지고 2번 했다고 하는데 올해 언제 언제 했소?우리도 언젠가는 이것 손 놓고 가면 다 똑같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올해 상반기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직 의원들이 좀 서운하다. 느그들도 언젠가는 그만두면 여기 올 것인데 너무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 범주 내에서라도 좀 했으면 쓰겠다. 그래도 경험자들인데 선배 의원들이고 또 경험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럴 때가 있겠잖아요.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하시고,

담당

의정담당

박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병술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7차 회의는 내일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