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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유옥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연

정종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복지환경국, 여성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환경국,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효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강숙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은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박용택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8쪽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전년도 81억9,645만2천 원에서 1억2,895만3천 원 증가한 83억2,540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전년도 8억4,050만 원에서 1억2,500만 원 감소한 7억1,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23억3,020만4천 원에서 1억3,603만 원 증가한 24억6,623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세입예산은 세출 부분과 연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19년 세출예산 구성현황과 앞으로의 목표 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19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21억9,448만2천 원에서 12억8,443만6천 원이 증가된 134억7,89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0.5%가 증가한 규모이고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이 동구 전체예산 대비 5.18%에 해당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에서 신규사업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 3,351만 원,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사업 2천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복지점수 517만5천 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그린 우편사업 550만 원, 통합사례 솔루션위원 워크숍 개최비 9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크게 증액된 예산사항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7,091만 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크게 감소된 예산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7,859만8천 원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4,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동구의 어려운 세대를 모두 아울러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을 책정하여 관리하고 또한 사례관리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를 발굴하고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을 긴급으로 지원하는 등 동구의 모든 복지에 근간이 되는 업무를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모든 부서 직원들이 2019년도에는 더욱 동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 목표라면 목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직원들 그리고 우리 구청의 모든 직원들을 보시면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시면 더욱 힘이 나서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동구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좋은 시책이 있다면 제안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매년 집행되는 사업이 많고 사실 국·시비 내시사항이 국비나 시비 사정에 의해서 구의 요구액보다는 국·시비 예산범위에 맞춰서 내시하는 경향이 많아 국·시비 보조사업은 수시로 예산이 변동됨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사정으로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도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3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4억5,332만 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668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복지점수 4,800만 원, 사회복지관 거점 복지공동체 사업 2천만 원,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 유인비용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증가한 사항은 창영복지관이 2019년부터 복지관 유형이 다형에서 나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원 2명이 늘어나고 그래서 인건비가 증액되고 그리고 2019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 시비 전액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복지점수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시행됨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8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 3,351만 원,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사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간사 인건비와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 박영우 위원님이 행감 때인가요?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처우 개선사항이 없다는 지적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241쪽 민간위탁금으로 10억1,71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41쪽 공동화장실 시설관리 지원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4,62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4,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절맞이 저소득층 등 위문사업으로 1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복지시설 개·보수에 사용되는 시설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와 관련해서 복지급여신청자 확인조사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으로 50만 원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그린우편사업 550만 원과 안전지킴이 전화요금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으로 푸드마켓 운영비 9,231만6천 원, 푸드뱅크 운영비 6,055만 원, 기부식품 시설종사자 복지점수로 3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기부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2억3,750만 원 그리고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비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복지 위기가구 및 사례관리지원비로 사무관리비 1만천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지원사업 1,400만 원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업으로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물품 및 소모품 230만 원 그리고 긴급복지 사업 운영비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비 550만 원, 행사운영비 9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무기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4,066만8천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333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제도 지원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1,3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하단의 생계급여 83억1,557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으로 교육급여 909만 원, 해산장제급여 1억776만6천 원, 양곡할인 차상위계층 지원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맨 상단의 양곡할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으로 1억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설명은 생략하고 맨 하단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600만 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초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동구의 의료급여대상자 수는 2,660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에게 각종 의료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특별기금으로써 특별회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577쪽부터 578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5,895만3천 원이 증액된 2억5,83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 기타수입으로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1천만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2,799만5천 원과 시비보조금 3,84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 4,029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전년도 이월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대지급금 회수수입 1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9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5,895만3천 원이 증액된 2억5,838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의료급여사업 중 인건비, 의료급여 전산관리요원 2,249만9천 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60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 1억2,20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예비비로 3,127만6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등으로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1쪽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5,2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33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의 설치목적은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사회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자활사업의 세 가지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8억9,354만4천 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전입금 등 수입으로 12억1,098만8천 원이고 지출계획은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자활사업 추진으로 5억1,371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5억9,08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3,993만8천 원이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7천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 68억9,354만4천 원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37쪽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지원사업 2천만 원, 자활지원사업 자금대여 1억 원과 사회복지기금 예치금75억9,082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불우이웃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취약계층 가스안전차단기 무상설치 사업으로 1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1억 원, 노인회 동구지회 운영비지원 5,700만 원, 40쪽 노인회 동구지회 사업비 지원 7,6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 45쪽 저소득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입니다. 저소득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의 목적은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출지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SOS 복지벨트 사업 등과 같이 위기가정 등의 복지서비스 사업이 다양해지므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억2,005만5천 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등으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이자보전비로 504만 원 계상하고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억2,35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50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액으로 4억6,005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504만 원 그리고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예치금으로 4억2,351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식

허식위원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하니까 거의 사실 손댈 게 없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이 송림과 그다음에 창영복지관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7천만 원이 늘어난 게 사실은 거의 다예요. 나머지는 보니까 증감액이 12억 원인데 그중에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10억 원 하면, 그다음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이 증액되는 그게 다인데 지금 다른 과도 공통사항입니다만 여기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책이 있죠? 이 책자에도 보면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일반적인, 이것을 보나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나 아니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나 여기서 종합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여기와 비슷해요. 내용이 없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한테 포맷을 바꿔라, 그리고 프로젝트가 이래서 한 사업, 여기 보면 세부사업 아니에요? 세부사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거기에 대한 목적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과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올리는데도 여기에도 없어. 세부사업설명서도 없고 여기에 그냥 1억 원 이렇게 해놔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가에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다 저기하고 있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10억 원씩을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만 있네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저번에도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보면 수익금만 가지고 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을 수익금과 전출금,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자활사업은 수급자거든요, 자활사업은 대상자,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수급자인데 일을 해야만 수급을 유지하는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기 기금에 자활사업기금도 들어가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기금 세 가지 기금이 들어가 있는데 자활사업 용도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조례상에도 그렇고 예산에도 그렇고 지침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부머 세대 등이 조금 있다가 노인으로 진입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려면 기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수입은 어디서, 이것을 그냥 본예산에 올려서 10억 원을 갖다가 만들어놓고 지금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보겠다, 그런 얘기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에 10억 원을 전출해서 기금의 전입금으로 잡아서 그 기금을 가지고 자활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여기 31쪽의 운영기금계획안에, 사회복지기금 31쪽에 보면...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이요?
허식

허식위원

예, 33쪽에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노인복지, 자활사업 이렇게 있다는데 ‘18년도 말까지 조성액이 68억 원이에요. 69억 원 정도 되는데 ‘19년도에는 12억 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줘보세요. 10억 원을 전출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금조성액은 68억 원이 되어 있고... 이것 연계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2018년도 조성액은 지금 68억9,300만 원이고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 전입금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 예상치를 여기에 잡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자수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12억1,098만8천 원 계상했고 지출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자활사업에서 1년에 지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지출계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계상했고 그래서 증액이, 전출금이 있다 보니까 6억9,727만8천 원 증액이 되는 것으로 해서 조성액은 75억9,082만2천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38쪽에 보면 지출계획이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이... 보면 지출액은 81억 원 이래서 11억 원이 늘었거든요. 이 11억 원이 늘은 부분은 어느 쪽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11억 원이요?
허식

허식위원

예, 38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출액이 81억 원, 전년도에는 71억 원, 비교증감이 11억 원인데 주로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에 7억6,800만 원 이렇게... 전반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한 번 설명해 줘보세요. 지금 일단 여기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10억 원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2018년 말까지 이미 68억 원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만들었다면서 이것...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까지 기금을 운영했는데 이번에 전출금만 1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회복지기금에 10억 원을 전입하는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여태껏 조성했던 것은 어떻게 조성된 거예요, 금액이, 68억 원이...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도 아마, 처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나 이자 이런 것들로 조성한 것이죠. 대부분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처음으로 10억 원 전출했다고 말씀하셔서...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이 아니라 이번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식

허식위원

그전에도 있어 왔지만 작년에는 없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정도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조례도 개정되고 이래서 10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39쪽의 취약계층 가스안전차단기 1억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전출하겠다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3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3천 가구...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세부사업설명서에 없던데,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특별회계, 기금이라서... 만약에 거기 없으면 사업계획서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이라서 일반회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기금, 끝에...
허식

허식위원

여기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 쪽에...
허식

허식위원

이거예요?
몇 쪽에 있어요?
특별회계 몇 쪽에, 몇 쪽인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이리 와보세요. (복지기획담당 문효선, 허식 위원 옆으로 이동) 여기에는 없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부사업설명서가 각 과 다 공통인데 이것도 1억5천만 원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도 1억 원이 들어가고 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1억5,700만 원이 늘어나고 그렇죠? 기금에서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 내지는 설명과 세부사업설명서에 각 사업별로 한 쪽이든 두 쪽이든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물어보고 그다음에 물어보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안 하면 그냥 1억5천만 원이든 10억 원이든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금이다 보니까...
허식

허식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게, 어쨌든 내부적으로 다 시스템이 잘 되겠죠. 물론 기획감사실에도 감사팀도 있고 다 하니까 제대로 잘 돌아가겠다고 본 위원은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1차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저께도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도 이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서,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든, 예를 들어서 입찰하면 2천만 원·3천만 원짜리 이상부터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이상이라도 여기 한 쪽이든 긴 것은 두 쪽이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게 두꺼워도 상관없잖아요. 각 국별로 하든 사업이 많은 과는 별도로 하든,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기획감사실에서 공통적으로 각 실·과에서 같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공통적으로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깨어있는 과는 사업설명서를 그런 식으로 잘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일반적인 금액만 쭉 다 열거해서 제가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각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각 실·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구 예산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국·시비 예산 5천만 원 이상 설명 보충자료를 첨부하라고 각 실·과에 요청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명심하시고 조금 시정해서 보충자료를 충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실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들은, 내년에 5개의 신규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40쪽에 보시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간사 인건비로 해서 약 3,300만 원이 책정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채용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3,300만 원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자격기준이 있는지, 채용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첫 호봉이 3,300만 원이라면 거기에 따른 채용기준에 대해서 한 번...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공개채용을 하게 되고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년 이상 근무자 또는 사회복지 관련시설 및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호봉이나 그런 책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급여 같은 것...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는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공무원들 기준했을 때 몇 급 몇 호봉 정도 되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기준에...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3호봉...
영우

박영우위원

몇 급, 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은 우리 채용기준이 2급 이상 소지자 중에...
영우

박영우위원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 중에서 3호봉을 드린다고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소지자 중에, 예.
영우

박영우위원

3호봉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채용...
영우

박영우위원

과거에 우리 남성분들이 군대에 갔다 왔을 때는 군대 경력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면 3호봉을 주고 그런 여러 가지, 평등의 위배된다고 해서 지금은 기준이 없어졌죠. 그랬듯이 이분에 대한 3,300만 원 기준이... 그러면 9급 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 1호봉보다도 더 센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많죠.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각 행정복지센터인가요? 거기에서는 위원들 위주보다는 사회보장협의회 이분들의 솔선수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의 수당을 조금 상향조정 한다는데 그것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나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에 반영 안 되었고, 2만 원인데 사실 대부분 구가 2만 원이고, 그래서 추이를 살핀 다음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확 올리면 각 구에 또 부담도 되고...
영우

박영우위원

타 구와도 맞춰야 되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형평에 맞춰서 그것은 저희가 추이를 보고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박영우 위원님께서 저번에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처우개선이 하나도 없다, 라는 지적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가 복지서비스를 하면 그 제공자가 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대의 수혜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올해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를 진짜 이분들이 그냥 힐링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만족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려고...
영우

박영우위원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첫 신규사업이니까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급여수준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가드라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급여 책정하는, 우리 공직자들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많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은 힘들더라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힐링할 수 있고 어떤, 아까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제대로 된 생활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또 이번에 시 사업으로 처우개선에 있어서 우리 복지포인트 주듯이 복지점수를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10호봉 미만은 15만 원 150점 그다음에 10호봉 이상은 200점 해서 복지포인트를 줍니다. 그게 신규사업으로 처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242쪽예요. 지금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쪽에서 기부도 많이 받으시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부로 운영되죠.
영우

박영우위원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푸드마켓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저기...
영우

박영우위원

여기...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림3·5동 거기 무슨...
영우

박영우위원

알고 있어요. 골목길에 있는 것, 그리고 푸드뱅크는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저쪽에 한마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화수2동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쪽에서 거기로 다 이전한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혜택을 받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활용을 잘하고 계시나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활용하죠.
영우

박영우위원

연간 혜택 받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수급자들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동구에 약 몇 분 정도 돼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영우

박영우위원

여기에 가서 이런 것을... 카드로 나오나요, 이분들 직접...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 오셔서...
영우

박영우위원

본인이 구매할 수 있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월 약 4∼5개의 물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진열되어...
영우

박영우위원

주로 이용하시는 분의 식품들은 뭐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식품들이, 이분들이 가서...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죠. 전부, 그러니까 공산품, 드실 수 있는 것, 라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우리 마켓처럼...
영우

박영우위원

마켓이다 보니까 주로 그런 식품들밖에 없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푸드뱅크는 제조해서 음식을 나누어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상호보완 작용이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사실, 45쪽에...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기금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있잖아요. 거기 45쪽을 보시라고요. 사실상 저소득 소액대출이라고 그래서 신용등급이 최하위에 있는 등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재활할 수 있는 기능으로 민선 5기 때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신한은행 쪽으로 해서 보증을 하면서 6개월 정도는 이자만 내다가, 우리가 그 이자에서 몇 프로를 지원해 주고 있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새희망홀씨라는 대출상품만 이것으로 하는데 3%까지는 이자를 본인이 부담해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알고 있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자가 11%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3% 이상부터 11%까지, 8%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시중 대출금리가 8%, 11% 가는 게 어디에 있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용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낮더라도,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시중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더라도 11%짜리 없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은 신용도가...
영우

박영우위원

저뿐만 아니라 지금 시중은행에서 여신금리 11%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11%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11%까지 그 기준을 정해놓았다, 이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율이 3%인데 책정기준이 11%가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가, 아무리 예대마진해서 그렇지만 제2금융권도 어디 가서 어떤 사금융 아닌 이상은 11% 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제도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았으면 진짜 힘든 분들, 신용등급은 몇 등급에 의해서 이분들이 가능하신 거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신용등급이, 저신용자...
영우

박영우위원

신용등급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부담이 3% 이자면 신한은행에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자세히 알고 있기로는 금융기관이 저기 있잖아요. 현대제철 이런 데에서 10억 원인가 기금을 내면서 이게 시작된 것이거든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대제철과 두산, 동국해서 처음에 할 때는 거기에서 지원을 했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때 조 청장님이 새로운 정책을 해서 지역에, 진짜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못 받는 분에 한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되었는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미미해지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
영우

박영우위원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1금융권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 못 받는 분들에 한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거든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2012년도 이런 때는...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이것 대출받으신 분들이 몇 분들이에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최고로, 지금 누계적으로 164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분들은 23명입니다. 다 갚고 이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6개월 동안 이자 내다가 그다음부터, 7개월째부터 원금분할 상환으로 내고 있는 거잖아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지역에, 진짜 금융기관에 가서, 문턱도 못가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제도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에 설치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복지서비스 제도가 다양해져서...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복지서비스 아무리 제도적으로 되었다고 그래도 가정에서 긴급하게 자금에 있어서, 골고루 공정한 혜택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에 가서 어떤, 금융기관 가보세요. 아무리 국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대출을 어떻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보증을 서는 것이잖아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신한은행에서 이분들이...
영우

박영우위원

다 신한은행에서, 금융기관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한테 채권관리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해서만 대출해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과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그것 때문에... 물론 금융기관이 판단하는 것이지, 그때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의가 되어서 결국 통과시켜 드린 것이잖아요. 그런 제도적인 것은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가야지 아무리 사회복지제도가 잘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기금운용안 좀 보겠습니다. 33페이지요. 기금운용안 33페이지...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사회복지기금이요. 우리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도 나와 있고 내용을 보면, 다시 39쪽으로 넘어가 보면 취약계층지원에 대한 내용을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39페이지 마지막 하단 부분에 보면 노인·청소년해서 민간이전 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이번에 경로당 운영지원과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운영비 지원해서 1억5천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에 보니까 노인·청소년이 같이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 노인 사업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 뒤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도 여쭈어 보겠지만 주민복지과 예산도 보니까 경로당 운영지원도 현재 나가고 있고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도 운영비 지원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주민복지과에 여쭈어 볼 테고 이게 왜 노인사업으로만 편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사업은 맨 끝이고 그 위의 것은 사실 사회복지기금이에요. 노인복지기금만 편성된 것은 아니고 또 38쪽에는 자활사업도 되어 있고 전부 3개 계정의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청소년 사업으로도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나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과목이 노인·청소년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자활과 노인, 사회복지기금 이렇게 세 가지로 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편성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름이 노인복지기금이거든요. 청소년을 목적으로, 당초에 청소년 목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은... 과목만 노인·청소년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을 하려고 그러면 목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시 기금을 편성해야 된다고,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 기금편성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고 청소년기금을 조성하고 이렇게 기금은 저희가 조성할 수 있거든요, 법적 근거가,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러면.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양쪽에서, 기금운용에서도 이렇게 편성되고 주민복지과 사업에서도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사실 노인과 자활사업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쪽의 사업비도...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여성도 여성발전기금이 있잖아요. 그것으로써, 여성은 여성에 대한 사업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자활과 노인복지와 사회복지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계층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하면 되고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은 경로당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난방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경로당 지원비가 시비, 구비 사업인데 그것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계속 난방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자라고 운영비 모자란다고 하셔서 이 부분의 보충적인 지원을 더 해 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 다시 1억5천만 원 편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올려달라고 얘기하신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계속 했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전년도에는 지출액이 없잖아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운영지원해서 전년도에도 인천동구지회 운영비와...
수진

장수진위원

동구지회 운영비는 뒤에 나와 있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했는데 경로당 운영비는, 이번에 1억 원은 아마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모자란다, 이러니까 구비로... 기금도 말하자면 구비잖아요. 그래서 기금으로 편성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여기저기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물어본 사항이고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식

허식위원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45쪽의 운용기금, 회계 구분에서 보면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저소득자는 저소득자라고 하면서 500만 원 이하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을 하면 3%에서 11%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것은, 그다음에 협약금융기관이라는 게 우리 금고로 되어 있는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고 신한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이죠, 무슨 담보대출을 하는 것 아니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렇게 보면 저소득자들은 담보대출에 대한 능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실은 신용도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3%, 6%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신용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는 분들은 신용등급이 거의 1등급, 2등급 안정된 직장이 있고 다 이런 분들이 받아요. 그런 분들한테 추가로 이자지원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취지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일단 저소득자 4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4천만 원 정도는 굉장히, 우리 의원보다 더 높은 수준이고 지금 그야말로 저소득자에 소액대출 받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일단 협약금융기관 자체가 은행이 아니고 제2금융권라든가 저축은행이든 그다음에 그나마도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 되었든, 제가 등급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1금융권인 은행 아닌 제2, 제3의 금융권에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았을 때 그때 신용대출을 보면 약 십 몇 프로가 돼요. 20%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3∼4% 받는 분들한테 무슨, 그분들이 무슨 저소득자고 저신용자라고 해 주겠어요? 고소득자 고신용자한테 대출하는 그런,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자보전한 사람을 파악해보니까 10%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신용자죠. 그래서 저희가 3%빼고 7%까지 이자보전을 해 준 분도 있는데 사실상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이런 사항들은 은행에서 리스크를 안아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신용대출이잖아요. 저희가 보증 서주는 것도 아니고 보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협약자체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46쪽에도 보면 저소득 저신용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고 재산이 공시지가 1억3천만 원 이것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신용자라 하면 10% 이내에 있는 신용자들은 실제적으로 고신용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고신용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은행과 한 번 살펴보시고 또 저축은행이라든가 혹은 새마을금고라든가 또 제3금융권라든가 이쪽의 현황을 한 번 살펴보셔서 그쪽에서 몇 프로 정도의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지 또 그분들 해 줄 때 얼마 정도까지 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조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한노인회 지원하는 부분이요. 기금에서도 운영비로 5,700만 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이것 사업계획서를 한 번 보세요. 세부사업내역서를 보면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지원 해서 광역보조금 1,400만 원과 자체재원 해서 1,4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해서 4억4,900만 원이 광역보조금으로 같이 되어 있고 이게 다 주민복지과에서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장수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하셔서 어느 부분 쪽에서 우리가... 사실 주민생활지원과는 노인 쪽에 대한 부분은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기금을 없애든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쪽이라든가 아동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취약한 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은 기금목적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는 없고 사실 경로당 운영지원 1억 원은 운영비·난방비 37개소에 시·구비 매칭사업에서 어르신들이 더 요구한 사항들이, 그동안 누적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구비로, 그러니까 기금으로 더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분들...
허식

허식위원

그것보다도 경로당 운영지원 말고 대한노인회 운영비 있잖아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운영비는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2명의 인건비를 계속적으로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맨 뒤에 40쪽에 있는 사업지원은, 그러니까 어버이날 사업지원과 모범노인 시찰, 자랑대회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모범시찰도 가고. 그래서 저희 노인 분들이 20%잖아요. 그래서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공이 안 된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허탈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항들과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항들은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저도 주민복지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사회복지기금을 이렇게 노인복지 쪽으로만 많이 쓸 게 아니고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은 주체가 주민복지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것을 당장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한노인회에 대한 사업지원 부분들은 여기 총 합하면 1억5,700만 원에 또 7,600만 원까지 하면 2억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로 넘기고 이 금액을 활용해서 다른 사회복지나 자활사업 쪽에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노인 쪽에 대한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서 하게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든 어쨌든 그것은 알아서 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동구지회 사업지원 7,600만 원이라든가 혹은 운영비 지원, 인건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주민복지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놓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이 기금은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다른 복지 쪽의 자활사업, 어쨌든 이쪽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분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당장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당장 어르신들이 그동안...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제가 아까 와서 들여다보니까 어쨌든 내년도에 노령인구가 20% 되겠죠. 초고령사회는 맞아요. 그런데 그만큼 19세∼39세 일하는 사람들 거의 비슷한 수준이 돼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허식

허식위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더 일을 시켜서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소득을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노인들한테 하는 게 낫지 그냥 무조건 복지 쪽으로 다 가는 거야, 실질적으로. 이것 완전 노인 천국처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노인회에서 일을 하시면서 노인일자리가 2천 개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보고 일을 하면서 받게끔 해야지 그냥 앉아서 계속하니까 노숙자들처럼 그냥 일 안 하고 맨날 밥 먹는데 가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 준다고, 이게.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19세∼39세 지금 계속 줄어들어요. 매년 1천 명씩 나가요. 1천 명씩 동구에서 빠져나간다고. 그분들이 안 빠져나가게 하고 이렇게 어쨌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들여야지 자꾸 어르신들한테만 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거예요. 충분히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라든가 다른 자활사업,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은 주민복지과에 넘기고 사회복지·자활사업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평생교육과장할 때 그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구와 노인인구가 거의 비슷했어요. 아동·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 기본법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 연령의 숫자와 어르신의 65세 이상과 비슷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노인 분은 15∼16%고 아동청소년은 약 3%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그것 너무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없다, 라고 해서 위원님들께 많이 그런 사항을 어필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채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또 어르신들한테 제공했던 사업들을 중단한다는 것도 맞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제가 중단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깎으면 중단하는 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공했던 사업이거든요.
허식

허식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 지금 주민복지과의 예산이 몇 억 원이에요? 이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경로당 운영은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 매칭사업이 너무 부족해서 그동안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이런 것들을 올려달라고 해서 누적되어서 올려준 금액들이 1억 원이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올해 뜬금없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허식

허식위원

그것을 저기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서 그 부분을 여기에 잡아놨잖아요. 이 부분을 주민복지과와 해서 내후년이 되었든 아니면 내년에 이 기금은 다른 것으로 돌리고 추경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든 주민복지과에서 노인 쪽에 대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고 이런 기금들은 노인 쪽 말고, 꼭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가 되었든 어쨌든 자활사업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사항의 부분은 상의하시면서 기금을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기금으로 사용했든, 기금은 그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되는 설치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동·청소년의 부분에는 또 다른, 그런 탄력적인 예산을 운영하려면 기금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주민복지과와 잘 상의하셔서 노인에 대한 복지 부분은 주민복지과 쪽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복지과와 상의를 해서...
허식

허식위원

전에는 위원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것 때문에 반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8대 들어와서 위원들이 새로 청소년에 대한 부분 쪽에도 관심이 있고 또 청년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니까 그때 평생교육과에서도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에는 못써요. 여기...
허식

허식위원

아니, 꼭 아동·청소년이 아니고... 어쨌든 뭐가 되었든 어르신들 쪽 말고 청소년층이라든가 혹은 청년층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적인 사항을 주민복지과나 여타... 지금 주민행복센터와 우리 과와 주민복지과 3개 과가 한 계정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허식

허식위원

3개 과에서 결정하셔야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 감액사유 안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심히 개인적으로 유감이 많고 이 지원사업이 감액된 이유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국·시비 보조사업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예산집행율에 의해서 국·시비가 감액되고 따라서 구비가 감액되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 내시시항은 사실, 그러니까 국가나 시나 이런 데의 예산사항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긴급복지 사업이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GM사태 때문에 추경에 굉장히 삭감을 많이 했어요. 해서 군산 거기에 투입을 한 거죠. 그렇듯이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체적인 국가의 어떤 상황발생 시 긴급복지 예산이 거기에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삭감을 해서 거기에 투입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구가 감소되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고려요인보다는 국·시비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삭감되고 증가되고 이런 사항이 더 많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저희 구의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거네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시·구비잖아요. 보니까 국·시·구비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비 같은 경우는 국·시비의 매칭에 따라서 구비가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시비가 삭감된다, 그러면 그 매칭에 따라서 구비도 삭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국가와 사회구조적 상황이 그렇다 쳐도 우리 구의 상황은 긴급복지를 요하는 주민들이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전년도에 이 사업목표 달성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100% 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하셨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100% 하셨고 이미 더 모자라는, 더 해 줘야 되는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바로 밑에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이고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은 시 사업이에요. 그래서 거의 성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동해서 만약에 모자라면 시비를 더 달라고 그래서 더 하기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사실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100% 목표를 달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텐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사회의 구조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해야 되는 이 상황에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적극적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를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았는데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 하시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전 시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사실상 소액저리대출은 그때의 목적이, 우리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이 약 7∼8년 되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좀 흐릿해져가고 그런데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시중, 제도권 밖에서는, 도저히 제도권에서는 대출을 못 받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제도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하나의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적은 대출이지만 서민들한테는 5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상당히, 신한은행이 구금고로 이번에 또 지정되었잖아요. 이 부서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한은행이나 모든 금융기관이, 저도 사실 13년 가까이 금융기관에, 제2금융권에 근무해보았지만 사실 고객의 돈을 갖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쓰는 게 은행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매번 출연금, 화도진축제 때도 그분들이 사회 공헌차원에서 행사비용을 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약 1억7천만 원 정도의 출연금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구금고로 지정되면서 15억 원을 출연금으로 내놓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떤 이익, 부서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들으라고, 관련부서가 들으라고 제가 메시지를 던지는데 진짜 신한은행이 가만히 앉아서 교부금이나 이런 것 받아서 예치만 몇 천억 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3%는 본인부담, 아까 10%까지라면 7%, 거의 은행이 10%를 이자로 먹는 거예요. 이런 게 제도권에서 어디 있습니까? 본인부담금 3%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사가 출연금 10억 원을 은행에 예치시켜서 나오는 이자 갖고 나머지 7%에 대한 것을 은행 저들이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조금 극한 표현인지 몰라도 신한은행에서 저소득자들에 대해서 사금융보다 더한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지금 7년 가까이 해오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제가 이번에 올라온 예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라니까. 이것을 고쳐야 되는 게 제도, 아무리 사회복지적으로 국가에서 뭐를 하든 하면 뭐합니까? 혜택 받는 사람들은 제대로 혜택을 못 받아요. 이런 제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민선 5기 때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진짜 제도권에서 대출 못 받는 분들에 한해서 탈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가면 문턱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금융기관에서 14년 근무했지만 서민들이 이용하는 게 새마을금고 아니에요? 그분들 대출 제대로 못해줬어요. 어떤 신용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용도를, 박영우라면, A라는 사람을 넣으면 그 사람이 전국 금융기관에 다 떠서 이 사람에 대한 신용도가 떠버리잖아요. 또 그것을 조회하게 되면 대출을 못 받더라도 신용등급이 또 떨어져. 박영우가 대출받기 위해서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신용등급을 매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또 낮아진다고. 이게 금융권의,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이런 문제는 이번에 어떻게, 예산편성에 대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 번 신한은행과 협의하고 해야지 무엇입니까? 10%의 금리를 챙기는 신한은행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사실 이게 저희 과로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검토를 하셔야지 진짜 신한은행이 가만히 앉아서, 사실상 우리 동구 주민들이 신한은행에 와서 저거 하는 사람들, 몇 명이 거래를 하겠습니까? 전부 우리 구금로 지정되어서 국가 돈만 예치시켜서 혈안이 되어서 구금고에 지정받기만 했지 진짜 이 사람들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10% 받았다는 것은 오늘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에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 어디 가서 우리가 10% 이자를, 신용대출을 받는데 10% 내는 데 없어요. 제2금융권 아무리, 협동조합이나 농협 같은 데에 가보세요. 10%짜리 신용대출 금리 받는 데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3사가 10억 원이라는 것을 여기에 예치시켜 줄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3%를 최소한 1%로 해도 괜찮아요, 1%로. 그리고 자기네들 9% 먹잖아요. 이런 것을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이런 인식이 조금 팽배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정부나 시·구 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자꾸 요구를 하고 더 해 달라, 우리 꼭 주민생활지원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타 부서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팽배해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예산 부분을 편성하고 할 때는 더욱 신경을 좀 쓰셔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본 위원장 말에 동의하십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성평등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남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04쪽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09쪽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28개 사업에 2018년 대비 약 74억9,900만 원이 증액된 280억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18쪽 시비보조금은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65개 사업에 2018년 대비 15억3,700만 원이 증액된 83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1쪽 2019년도 총세출예산은 424억1,02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97억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지원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장애인편의지원 사무관리비로 휠체어 A/S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휠체어 44대에 대한 A/S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 15억3,280만 원을 계상한바 2018년도부터 기초급여 최고액 20만9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작년 본예산 대비 3억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지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4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억5,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억2,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매월 3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8,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외래, 입원, 약제비 등 해당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1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은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6억2,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활동보조급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 자체 1급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월 80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월 22만 원 범위 내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4,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으로 심리상담비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유료방송시청 지원사업으로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사업으로 등록장애인 340여 가구에 1,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6개소에 신문보급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비로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장애인단체의 각종 행사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 국·공유지 사용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비로 직원 2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10억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동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하여 1억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으로 복지관 이용자의 이동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셔틀버스 운행사업비로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대하여 사회재활교사 2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핸인핸과 이후 2개소에 지원하는사업으로 9억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핸인핸의 칫솔포장기 장비보강 사업으로 국·시비 재원으로 2억6,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권익증진 신규사업으로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50만 원 그리고 장애인 나들이행사 운영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아울러 장애인 인식교육 시 문화행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시설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황사마스크 구입비 지원으로 전액 시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으로 중증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2시간 돌봄사업비로 2,390만 원을 계상한바 복지관 연계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59쪽 기초연금 지원사업비로 소득인정액별로 차등지급하는 사업으로 299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도수당 지원사업은 세대당 매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진단사업은 기본진료와 혈액검사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은 신변활동 지원,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개월까지 가사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7,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IOT 기능형 안심폰 사업으로 기계구입비로 1억1,050만 원과 통신비 및 수리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은 5개 시스템을 각 댁 내에 구축해서 독거노인을 돌보기 위해 인건비, 통신비, 장비유지비 등 1억6,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주 5회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으로 9,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은 동구 노인복지관 등 4개소에 1식 2,700원을 기준으로 4억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임대료로써 관내 37개 경로당에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해 경로당 37개소에 1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8,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경로당 운영 및 유지사업을 위해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개 경로당 생활 집기 등 지원을 위해서, 이것은 노후물품 교환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노인복지관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8억9,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동구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4억4,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성언의 집과 동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개소에 2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대학 운영지원은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어버이날 행사운영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사업으로 이는 2019년도부터 복지시설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정규직 종사자에 대해서 3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사업으로, 같은 사업으로 동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성언의 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정규직 종사자에 대해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이는 신규사업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2개소, 즉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문화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연고사망자 지원사업으로 무연고사망자 처리 공고료, 수수료 등 1,320만 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전담요원 경로부장 인건비로 2,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경로당의 도배, 장판, 수도·전기 등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보호장구 등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정책 운영사업으로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및 폭력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360만 원, 그리고 초등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내어린이집 보육아동 대상 성폭력 예방 인형극 공연 사업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여성정책 업무추진 관련 사무관리비와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와 행사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성인지예산 실무교육과 홍보물 제작으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기 위한 사업비 670만 원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워크숍과 여성친화도시 이해를 위한 주민교육 등을 위해서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20명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을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1개소를 지정해서 초등학생들의 학교 주변의 위험, 안전요인을 직접 조사해서 지도화하는 사업으로 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 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사업으로 현재 2개소 운영비와 2019년도 만석동 행정복지센터의 추가설치 운영비로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인천동부해바라기지원센터와 이주여성 쉼터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인천동부해바라기지원센터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비로 국·시비 1억5,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여성쉼터 이전에 따른 임차료와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 부족분을 구비로, 이번에 신규로 1,3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 보호시설 지원사업으로 먼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금보전비로 인천동부해바라기지원센터와 이주여성 쉼터 등 종사자 장려수당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복지지원으로, 이것도 복지포인트가 되겠는데 여성권익시설종사자 8명에 대한, 그러니까 본 사업은 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후생복지를 위해서 올해 인천시에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주여성쉼터 4명과 인천동부해바라기지원센터 종사자 8명에 대한 복지포인트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비로 이주여성쉼터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관내 24시간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아동양육비 등 지원을 위해서 아동양육비와 그리고 추가아동양육비 등 그리고 중고생 학용품비 등 5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자녀교육비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위해서 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생활안정비로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장려 활성화 사업으로 먼저 육아코디네이터 사업에 2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등으로 해서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출산장려홍보물 제작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아 건강보험료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출생신고를 마친 동구 주민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출산·입양축하금 지원사업으로 동구청과 인천시가 지원하는 총 8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 성평등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8년도 말 10억2,891만1천 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기금 이자수입 2,030만 원, 이 중 2,8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2019년도 말에는 10억2,12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2,800만 원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성평등 조성을 위해 2019년도 2월 중 동구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며 주민복지과의 다양한 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김남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회의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내년에도 계획이 제출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8월에 신청할 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8월예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266페이지요. 예산 사업비 내용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이 내용하고 지금 기금운용에서, 성평등 기금에서 나온 이 예산이 다 인가요? 기금운용안에서는 59페이지예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어디 기금 말씀하시는지...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이것 266쪽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서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성평등기금에서 내년에 2,800만 원 정도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었고 여성친화도시 세출예산에서 보면 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1,800만 원 정도 집행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기금운용 안에서 지원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기금은 저희가 아까도 제가 서두에 조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난해, 올해죠. 2018년도에 기금 15억 원의 조성 목표로 해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매년 2억 원씩 해서 10억 원이 다 완성이 돼서 내년에는 더 이상 조성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기본 원금 10억 원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자 발생액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년도에 2,800만 원 집행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2019년도 12월 말에 가면 금년도 이자 수입하고 등등해서 1억2,100만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800만 원 가지고 여성 권익증진이라든가 여성친화도시 관련,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이네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공모를 저희가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공모를 대상으로 해서 관련 적법한 사업들을 접수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부평구를 보니까 안전한 여성 안전귀가길 이런 사업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골목길 조성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물론 경찰 쪽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안에도 나와 있고 아까도 부연 설명을 드렸었는데 24시간 편의점 스물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17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내년에는 25개소 전 편의점을 다 지킴이 집으로 운영해서 비상벨을 설치해서 유사시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이렇게 비상벨을 활용해서 경찰청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본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식

허식위원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총 424억 원 아니에요. 그래 갖고 금년 2018년 대비해서 97억 원이 늘었는데 늘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지금 장애인 쪽이 12억 원이 늘어났고 노인복지에 80억 원이 늘어났어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기초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건강가정이 3억4천만 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것도 3억 원이 늘어났나요? 3억400만 원이 늘어났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출산장려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노인복지 81억 원 늘어난 것, 장애인복지도 그렇고 노인복지도 그렇고... 이것은 이렇게 비유를 보면 지금 건강가정 위주로 하거나 그다음에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모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물론 우리가 국가니까 어려우신 분들을 기본적으로 돌봐야 되는 그런 부분, 기능이 있지만 건강가정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부분, 저소득 한가족,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이렇게 이런 쪽에 대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요. 이게 겨우 2개,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합해서 400억 원 정도 쓰는데 건강가정이나 저출산 이쪽을 위해서는 겨우 20억 원 정도 쓰거든요, 이 비율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정책적으로 사업이 세분화되어야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하거나 국비·시비를 확보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 424억 원 중에 장애인 관련이 70억 원, 노인이 336억 원 정도 되고 여성이 18억 원, 19억 원이 되고 그 외에는 기본경비기금이 있는데 특히 노인 쪽에 335억9천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초연금이 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80억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 기초연금은 아마 차후 내년도에 다시 또 예산 추경에도 더 편성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이 더 증액이 됐고 그리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35만 원 받았던 분들이 40만 원 정도 받고 내년 4월이나 중앙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는 25만 원 받던 것을 30만 원, 40만 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기초연금은 계속 확대되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여성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20억 원 정도 되는데...
허식

허식위원

여성이 아니고 건강가정이 9억7천만 원, 저출산에 대한 것이 9억 원 이니까 저출산하고 건강가정도 다르고 건강가정에서는 여성에 대한 것하고 저소득층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구분이 돼 있죠. 순수하게 여성만 보면 지금 3억2,900만 원이에요, 3억3천만 원.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물론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 노인 쪽이 기초연금 때문에 그렇고 장애인도 연금 때문에 장애인연금이 15억 원이 되고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활동이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16억 원, 그리고 그러한 것 때문에 7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여성 쪽에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한부모 가족 지원이 6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자녀 교육비라든가 고교생 입학금, 수업료, 동절기 생활안전 등해서 아동 양육비도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 이런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임의대로 다 이렇게 확대할 수는 없고 사회적인 그런 이슈라든가 정책을 우리가 독단적으로 개발해서 예산을 다 편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쪽이라든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 구분적인 측면에서 여성 쪽에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여성뿐만 아니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소득이라든가 한부모라든가, 청소년 한부모라든가 이런 쪽 예산이, 예를 들면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이에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것도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허식

허식위원

시비를 매칭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하는 것은...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국·시비 보조 매칭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강가정 지원 쪽에 대한 예산 부분은 조금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여성친화도시도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도 있고 여성 폭력 이런 부분도 다 있는데 꼭 시비나 국비를 매칭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인 예산으로도 지금 있는 거의 20억 원 겨우 저기인데 그중에서 출산장려금 8억 원 빼면 지금 10억 원을 갖고 지금...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여성하고 한부모하고 이런, 가정을 유지시키고 이러한 쪽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지금 국·시비 쪽에만 치중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자체적으로 약간의 구비가 투입이 되고 특히 여성 정책 관련해서는 여기 1천여만 원, 2천여만 원은 구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단 우리가 법정 경비에서 국·시비를 수반하는 그런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국·시비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대자는 의견은 아니고 어차피 국·시비 내려오는데 시든, 감사원이든 감사하고 적정성 부분이 다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니까... 지금 동구에서 인구는 계속 빠져 나가고 젊은 층 19세에서 39세도 1천 명씩 빠져 나가고 매년, 이게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 쪽에 대한 지금 대책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복지에서 국비나 시비가 투입되는 것, 매칭하는 것 외에 그 부분들은 삭감을 해서 건강가정 쪽이라든가 저출산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는 것이죠. 꼭 수동적으로 국가에서 여성 기금으로 얼마 한다, 꼭 매칭한다. 이것만 할게 아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들은 정말 늘릴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출산 같은 경우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지금 늘어났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도 그런 부분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거기도 획기적으로 늘려서, 거기는 인구 유입이 90이 나가면 100이 들어오는 그런 저기인데 우리는 120이 나가면 100이 들어오고 이런 인구, 우리 쪽에서는 아직도 50이 나갔고 이렇게 했는데 저쪽이 벌써 선제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지금 동구가 사실은 7만 명도 무너져서 6만6천 명까지 내려갔는데 출산율도 떨어지고 계속 인구 상황을 보니까 출산율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도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2020년 이후에 가야 뭔가 기대치에 갈 수 있는지 까지는 확신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사업들이 진행이 많이 되고 마무리되는 그 순간이 와야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구를 보유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시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확실하게 저기한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것도 보면 이런 여기 기금 아까 저번 시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 기금을 그냥 다른 데는 안 쓰고 다 노인 쪽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것 제가 설명을,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허식

허식위원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 있고, 노인복지, 자활사업 이렇게 있는데 다 노인복지 쪽으로 이렇게 거의 가...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이런 것들은 활용 가능하겠지만 대한노인회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여기에 들어가고 사업지원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고 그래 갖고 이것만 해도 벌써 1억2천만 원에 경로당 운영지원까지 해서 2억2천만 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이런 예산 들은 그렇게 노인 쪽으로 다 가고 그다음에 정작 필요한 사회적 약자라든가 혹은 이런 자활사업이라든가 한부모 이렇게, 청소년 이런 쪽에 대한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저출산도 저희가 다 주지 않습니까?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출산도 주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게 하고, 예산 나오면 그냥 노인복지 쪽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노인 천국처럼 이렇게 동구, 그러니까 계속 인구 유입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젊은 19세에서 39세 일 할 수 있는 분들도 1년에 1천 명씩 빠져 나가고 900명은 어르신들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든다니까, 이게. 유입 인구에 대한 성별 내지 나이 연령대를 체크해 줘 보세요. 그것 갖고 한 번 분석을 해서, 이게 정말 아무리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20% 되니까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데 초고령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예산이 여기 저기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아까 기금...
허식

허식위원

인구가 유입되는 것 보고 연령대별로 한 번 보면, 내가 볼 때는 60세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 19세에서 39세는 1천 명씩 빠져 나가고 대신 65세 이상은 칠팔백 명씩 들어온다든가,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럴 정도의 느낌을 가질 정도로 지금 예산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어요. 조금 더 주민복지과가 장애인하고 노인복지 간의 건강가정, 저출산 이런 것 4가지 큰 주제로 해서 있지만 장애인 노인복지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가정하고 저출산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강화했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비교 평가를 하면 노인 쪽에 예산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연금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연금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335억 원 중에서 300억 원이 기초연금으로 속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65세 이상 분들 위한 그런 것이었고 저희가 동구 관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만3,300여 명 되는데 이 중에 기초연금을 타시는 분들이 1만300여 명 이렇게 됩니다. 월평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예산이 많이 됐고 그러다 보면 기초연금 빼면 장애인도 연금 빼면 여성 쪽에 20억 원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허식

허식위원

여성 쪽에 20억 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성에 대한 부분은 3억2,900만 원이에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여성 관련한 것은 저기도 보셔야 돼요.
허식

허식위원

한부모도 들어간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한부모, 청소년...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건강가정 지원과...
허식

허식위원

그것은 어쨌든 이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저출산 극복 이것도 다 그쪽에 같이 들어갑니다, 여성 관련 쪽에.
허식

허식위원

몫이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크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20억 원 정도 되고 아까 기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노인회 쪽에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기본 자초지종이 저희가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실링이 11억 원 정도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중에서도 국비와 시비를 동반하는 보조금은 실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만 지원하는 것이, 그래서 특히나 경로당하고 노인회 쪽에 이렇게 2억 원 정도가 사회복지기금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내년에 민간보조금을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순수 구비로 가면 실링이 너무 많은 데를 다 주다 보니까 넘쳐나기 때문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금으로 2억 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절대 아니고,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이것 너무 편법적인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이 생겨난 이주여성쉼터에도 1,32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은 그런 기초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보조금이 우리가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 보조금을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금에서 기금 목적에 맞게끔 일부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를 들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도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금년에도 노인복지 쪽으로 예산이 나가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없거든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가고 있어요. 뒤에 다른 과 것들 검토해 보면 쭉 나오겠지만 인식을, 돈을 벌어야 연금도 주고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계속 빠져 나가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어요. 1천 명씩 빠져 나가는데 이러다가는 완전히 어르신들만 남는 동구가 될 것 같아요. 11개 중에 6개 동이 없어지는 저기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막기 위한 인식들이 전반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동구청에.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런 그....
허식

허식위원

나중에는 동구청 직원들만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인구 유입과 유출에 대한 어떤 대안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주민복지과 부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그런 구정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주민복지과가 여성, 가정에 대한 부분, 출산에 대한 대책 부서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마련해 보세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사항들이 있었는데 보시면 앞서서 허식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했어요. 사실 이것 복지라는 게 선별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참 이게 갑론을박이 요즘은 많아요. 어느 국가들도 OECD 국가에서도 복지 예산을 많이 투여하다가 실패한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그랬듯이, 골고루 어떤... 그것 모르겠어요. 요즘 100세 시대다 보니까, 물론 언젠가는 우리도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사회 보장적인 제도가 우리나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그런 정책이 아직까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올해 제가 이것 과장님이 설명하신 예산편성을 내가 쭉 보니까 구에 자체 사업을 하는 신규 사업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신규 사업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출산 관련의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2019년도에 조금 예산에 반영이 돼서 중점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국·시비 매칭사업 아니라, 우리 사실상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었고 기획감사실에서 2019년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말씀한 내용 보면 순수 세입은 74억 원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1억 원 정도 늘어난 것도, 여러 가지 인구의 감소 요인으로 인한 것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주거정책의 어떤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우리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성숙되지 못한 지역적인 환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아요. 그랬듯이 조례가 항상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민선 7기가 들어왔을 때도 새로운 구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6개월 지켜보는 과정에서, 물론 청장님이 내년에는 어떤 것을 우리 구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수립할지 그것은 지켜봐야 될 문제이지만 그런 이제 계속,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모든 부서가 청년들에 대한 정책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조례를, 지금 제가 여기에도 보면 어르신들 진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폐품을 수집해 갖고 하는 것도 예산에 지원하는 게 500만 원 정도가 책정됐더라고요. 그것도 원래 청소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 왔나요? 그것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진짜 그것 폐품이 굉장히 단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진짜 필요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조끼나 하나 해 드리고 어떤 사고 발생 시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의료 같은 혜택,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삶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쭉 살펴보면 여기에 예산과 편성에서 직결되는 수반되는 내용들은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라도 그런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올해 상당히 경로당 그쪽에 어떤 지원이 조금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보니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쪽에는...
영우

박영우위원

노인복지관 쪽에 보니까 증액이 천 얼마씩 되고 쭉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정책으로... 기금운용계획서도 보면 우리가 지금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아서 역현상이 일어나네요, 보니까. 지금 55쪽에도 보니까 2019년도에 조성계획에서 수입보다는 지출액이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소요인이 발생하면서 조성액에서 감소가 되는 그런 경향도 있네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감소되는 현상은 아니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감소, 수입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출은 2,800만 원이다 보니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수치상에 어떤 논리적인 문제인데...
영우

박영우위원

논리적인 문제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쪽으로 어떤 정책 방향을, 어르신 쪽으로 너무 정책 방향을 돌리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부서가 어르신들의 장애인 쪽에 지원하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신규 사업을 발굴하시더라도 지역에 진짜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 공정한 배분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세부적으로 제가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는데 259쪽에 효도수당 이것도 제도적으로 320만 원 달랑 해놓고, 사실 320만 원 혜택받을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몇 가구 안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 3대가 살았을 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3대, 지난번에도...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셨던...
영우

박영우위원

조례가...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3대는 너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4대는 같이 살아야 효도수당이...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핵가족 시대가 된지가 20년 넘었는데 지금 4대가 사는 가정이 도심에서 몇 가구나 있겠어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3대 정도면 너무 쉬운 것이죠, 효도수당을 받으려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영우

박영우위원

어떤 제도적인 형식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이런 형식적인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뭘 해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특히 효도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마련하려고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수혜자가 없잖아요, 수혜자.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5만 원 가지고는 너무...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결국 이게 수혜자가 없다 보면 연말에 가면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다소 적은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렇다고 3대를 완화시켜서 준다고 그러면 3대가 사는데 제가 손자, 우리 자식하고... 과장님, 우리 동구에...
영우

박영우위원

손자하고 사는데 효도수당을 제가 받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4세대 가족이 몇 가구나 돼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지금 3∼4세대 정도,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수혜자가 몇 분이나 되겠냐고 그런 어떤 제도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선출직으로 바뀌신 분들이 이 지역에 오셨을 때는 과연 내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예산이 지금까지 보면 없어요. 지금 오늘까지 저희가 7∼8개 부서까지, 기획감사실부터 쭉 왔던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기획감사실에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지만 주민복지과는 주민복지과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이런 정책에 대한 부서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게... 장애인들의, 작년에 보니까 그분들의 모르겠어요. 실링에서 저거할지 몰라도 900만 원인데 겨우 100만 원 올려놨을 때 그분들이 과연 이 1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장애 분들이 어떻게 1년 예산 1천만 원을 갖고 소진해서 쓸까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것 이왕이면...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행사 가실 때...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니까 그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형식적으로 실링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서에, 어느 부서에 예산은 이쪽에 해야 되고 이쪽에 밀려서 사회단체보조금 경상적으로 주는 예산도 마찬가지 듯이 이런 것을 조금,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조금 정책상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구비지원 보조금의 실링제에 걸려서 기금으로 대체하거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그 선상에서 한 번 제가 볼게요, 대한노인회 265페이지를 보면 감액 3,700만 원이 됐어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260...
재실

윤재실위원

265페이지 맨 위에, 3,700만 원이죠. 이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이게요, 아까 제가 말씀... 그 기금하고 연동성이 있는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래서..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것을 3,700만 원이라는 그 이상의 돈을 구비, 보조금으로 줘야 되는데 기금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 보면 페이지 39페이지에 이것도 똑같은 몫이에요.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 보조해 갖고 전년도에 없었던 게 새로 올라 왔어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이게 1억5,700만 원이에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증액인 거예요. 증액이 된 게 아니고 노인회는 그동안에 저희가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는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기금에서 나갔어요? 그것은 뒤에 있는데요. 뒤에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거기도 1,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것은 새로 ‘19년도에 편성된 금액이에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새로이 중복되거나 새로이 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에서 줄 수 없으니까 기금으로 돌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맞아요. 보조금에서 줄 수 없으니 기금으로 돌렸다, 그러면 보조금에서 줄 수 없어서 감액한 금액이 기금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기금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증액인 거예요. 보조금에서 3,700만 원을 감액했으면 기금에서도 3,700만 원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페이지 39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해 갖고 1억 원이 올라왔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1억 원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예, 결과적으로 1억5,700만 원이에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운영비 지원이면 인건비 운영비인데 새로운 사람, 직원을 또 채용한 것인가요? 아니면 무엇인가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1억 원이 들어간 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지원에 예산서 261페이지 보면 9,4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우리가 경로당의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서른일곱 군데. 그러다 보니까 2억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시비·구비 매칭 50대 50으로 한 것이 1억2천만 원이 되고 나머지 매년 이것을 우리 보조금으로 나갔던 것인데 1억 원, 거기에 기금에 가 있는 것 1억 원, 그것을 보조금으로 줬던 것인데 기금이 너무 넘쳐나니까 실링이 제한되니까 이것을 기금으로 돌렸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경로당 세출예산에 편성이 2억2천만 원 정도가 세출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61쪽에 보면 9,4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이게 증액되거나 새로이 탄생해서 예산을 경로당에 더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노인회로 정확하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노인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5,700만 원은 사무국장하고 총무과장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사업지원 7,600만 원 그것은 대한노인회에서 각종 사업 운영하는, 예를 들어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지회에서 나름대로 사업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증액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다소 얼마 간에 조금은 됐겠지만 근본적으로 증액이 아주 획기적인 그런 증액은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또 다시 물어볼게요, 대한노인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사회복지사...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거기는 복지포인트나 이런 게 있나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거기 직원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단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실

윤재실위원

어렵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260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돌봄, 위에서 세 번째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에 뭐냐 하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기본서비스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맞나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 시에서 ‘19년도에 전체적으로 처우개선으로 복지포인트를 주잖아요, 전액 시비로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르신들 가장 힘들고, 열악하고, 환경적으로 봐도 그런 분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도...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전부다 사회복지사들로 이뤄졌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없나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이분들에 대한 별도의 시설종사자만 그렇게 했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 대한 그런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봉급 급료를 받는 그 정도 형태이고 이분들은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이게 전부다 전액 시비로 돼 있잖아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복지포인트가, 그러면 사실 어르신들을 만나러 다니는 분들은 이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로서의 자격들을 다 갖추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구비로라도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랑 전화하고 어르신들한테 발품 팔아서 가야 되고 이러신 사람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노인 분야 쪽에서는 조금 종사자, 그 안에 들어가서 행정 업무를 보고 이렇게 하는 종사자들보다도 더 먼저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대상 범위가 상당히 더 넓어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천시에서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10호봉 미만은 15만 원, 10호봉 이상은 20만 원을 이렇게 연 지급하잖아요. 시설 종사자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내년에 책정이 되어 있고 물론 서비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분들은 왜 그런 처우가 없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 처우...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이분들한테 그것을 지금 줘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차후가 아니라 대한노인회 이렇게 증액하고 이런, 금액 갖고 이분들 사실...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20명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20명 정도 처우,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힘드신 분들이에요.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이분들이 독거노인들...
재실

윤재실위원

알고만 있고 움직이지 않으시잖아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셔야... 물론 복지파트에서 고생하지 않는 분들 독거노인들을 보살피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단편하게 판단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검토를 하셔 갖고, 제가 지금 여기에 쭉 올라오는 시설 종사자 외에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가사 돌봄 하시는 이런 분들은 자격이나 이런 것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있는 분도 할 수 있고, 없는 분도 할 수 있는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엄격하게 자격을 갖춰야지 만이 할 수가 있는 분야거든요. 그랬을 때 2019년도에 전액 시비로 이런 것들이 딱 복지포인트 처우개선 차원에서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구비로라도 20명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이분들한테 연 인건비가 4억 원 정도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사업이, 이분들한테 인건비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구청장님 두 달 월급이네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현장에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에 어르신들한테 매일 전화해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이래서 전화 통신요금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안심폰인가를 주면서 2개를 들고 다니라고 했대요, 2개를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라고 굉장히 불편하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물론 본인 것 하고 이렇게 다녀야 되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2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복지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사실 복지포인트가 15만 원, 20만 원 연 지급하는데 그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서 타 구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아까 우리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선별적이든지, 보편적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질 것인지, 형평성을 따질 것인지를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검토해 주시고 참고로 어떤 사설단체, 산학회도 총무를 맡으면 전화요금 3만 원 정도는 줘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은 26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인터넷 및 무선 와이파이 요금이에요. 이게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1,680만 원이죠. 1,680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1,680만 원이 나온 것이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와이파이를 경로당 서른일곱 군데에 설치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요금인데 1,680만 원이고 37개로 나누면...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월 3만8천 원씩 해 갖고 37개 하면 한 달에 141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12개월 하면 1,600여만 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습니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요즘에 어르신들도 저희들처럼 핸드폰을 이렇게 많이 소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설치를 해 드렸는데 금년도에...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집행되기 시작 했잖아요, 어떻데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은 좋아하시죠. 물론 100%가 이것을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데이터가 소진이 안 되니까 경로당에 오셔서 사용할 때는 편리하다고 말씀들 하시고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 만족도 조사를 꼭 해 줘보세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규 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395쪽이요. 앞서서 윤재실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앞서서 윤재실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 어르신들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알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이것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 지금 신규 사업인 것이고 그전에도 그렇게 어르신들, 얘기했던 것 무엇이죠? 이 전에...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IoT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 질문 드리기 전에 20명의 어르신들이 노인돌보미...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수진

장수진위원

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전화로도 직접 연락을 하시고 찾아뵙고 하시는 것인가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주1회 찾아뵙고 그리고 주2회 이상 전화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안심폰 사업하면서, 일단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IoT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변에 온갖 사물에 다양한 센서를 넣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제어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Internet of Things해서 Io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성이라든가 영상통화 내지는 조도, 온도, 습도, 동작, 데이터 수집, 어르신들이 이것을 갖고 계시면 어떤 이상이 감지되면 관리사나 아니면 119긴급 호출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 575명에 대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생활관리사 스무 분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지혜택을 조금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독거노인들 생활돌보미도 어르신들 더 많이... 지금 오백 몇 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600여 명 이상으로 이렇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관리사를 세분 더 채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물 세분에게 생활관리사 분들도 그 폰을 갖고 있고 어르신들도 그 폰을 갖고 계시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기기를 통해서 전달되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안심폰 기능이 개인 전화 기능까지 다 되는 것인가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개인 전화까지는, 아마 가능합니다. 이것도 서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어르신들이 만약에 이것 안심폰을 받게 되면...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음성과 영상통화가 가능한 것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여기가...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아마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는 것처럼 다양하게는 아니지만 생활관리사나 119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핸드폰 2개 들고 다니셔야 되겠네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글쎄요, 들고 다닌다고... 사실 이분들은 대부분 혼자 독거노인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거의 주는 가정이지만 때로 그것을 하려면 가지고 다녀야겠죠.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397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응급안전 알람서비스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활동 감지기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중복되시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사업도 독거노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독거노인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하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너무 건강하신 분들은 이게 필요 없겠죠, 의사능력이 충분하고 건강하신 분들은. 거동이 어렵고 하신 분들은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전격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이게 각 구에서 다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같이, 두 가지다 수혜 혜택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독거노인...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IoT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응급...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응급 알림서비스, 때로는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분도 계시겠죠, 그것은 4가지 기능을 탑재해서 119와 경찰 쪽과 우리와 연결되는 것인데 소수이기는 하지만 아마 중복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다 같이 노인복지관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가요,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도?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또 다른 인력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아니 저희 생활관리사가 계시니까 그분들이 주1회 방문하고 하시니까 이것 설치만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기계도 통신비하고 수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중복이 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왜냐하면 그것도 4가지 기능을 탑재하는 기계 운영하는 분들하고 어차피 이것은 응급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시에서 국·시비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이것은 시·구비...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래도 이것은 어차피 시나 중앙에서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5,5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도 5,500만 원 예산편성을 했고 그리고 통신비와 수비리비도 5천여만 원이 내려왔는데 2,500만 원씩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구비.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관리사 분들이 관리하시게 되면 앞서서 윤재실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사업이 이분들이 관리하실 분들이 안심폰 까지 관리를 하시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식

허식위원

지금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복지과가 장애인 노인복지, 건강가정, 저출산 사회 극복 이것인데 지금 우리 2019년 기금에 보면 성평등기금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보면 이것을 조성하는 조성액이 10억 원인데 조성액은 금액도 적고 10억 원 있는 것 중에서 내년에 쓰겠다하는 것도 금액이 적어요. 지금 보면 59쪽에 양성평등 지원 여성친화도시 지원사업 해서 2,800만 원 이것 하나만 있어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금은 애시당초 2013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조성 목표액을 10억 원을 목표로 잡았었고 조성 목표가 금년도에 다 완료돼서 10억 원, 더 이상은 조성하지 않는 것이고 차후에 사업 진행은 이자만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말에 원금 10억 원 빼고 2,891만1천 원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2,800만 원만 지출을 하겠다,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것 더 늘려서 하거나 늘릴 필요가 없나요, 이것? 예치금도 지금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늘리고 그다음에 지원사업도 더 늘리고 예를 들어서 20억 원으로 하면 5천만 원 될 것 아니에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이것 놔두고 그냥 다른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기금을 활용해서 하고 기금도 적립해 나가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는데 물론 많은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저도 여기 와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사업들을 검토해 보니까 금년에도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만 인천 여성회 동구 지부에서 성평등 교육 활동가 양성으로 해서 금년에도 하나밖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2,800만 원 가지고 성평등, 양성평등 관련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진행을 해보면서 차후에 어떤 그런 수요가 발생하거나 필요성이 강하게 어필이 되면 보다 많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으로도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짓는데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 기금을. 땅을 살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우리가 저기하니까 기존에 있는 여성회관 땅을 팔고 플러스알파 해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땅을 확보해 놓으면 그다음에 국시·시비 받아서 여성회관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여성회관은 별도 세출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기금을 꼭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금이 이렇게 이자수입을 갖고 소소한, 우리 여성단체 주관으로 민의 영역인 여성단체라든가 그러한 여성법인이나 이런 쪽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으로 지금 몰아가는 것이거든요. 여성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세출예산에 편성해 갖고 건축을 한다든가 증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타 과 얘기라고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그것을 주도 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것도 몇 십 억 원이면 진행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세출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건강가정 사업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사회 극복 이것에 대한 사업을 내년 초에라도 조금 더 연구해서 이쪽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제안입니다. 기금으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주실 생각은,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국회의원들도 다하고 이러는데 우리 동구...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다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동구 공직자들 대상이요, 해 갖고 집행부 공무원들 플러스 우리 구의원들 해 갖고 용역 한 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이 성인지적 마인드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5쪽 보면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비 1천만 원 있어요. 1천만 원이 있는데 이 단체에서 행사하는, 인천시 장애인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장에 가니까 이분들이 돈이 없어 갖고 지원비가 모자라서 점심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고 계시더라고 그 옆에 중구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중구 장애인협회에서 식사를 제공해서 같이 드시고 계신 것을 봤는데 이것은 대폭적으로 인상할, 증액시킬 의사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에 과거에는 9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00만 원을 추가해서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실 부서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산 파트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넉넉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복지 차원에서, 그런데 거기 행사와 갖고 식사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종연

정종연위원장

아니, 그것은 본 위원장 혼자만 간 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도 세 분이 같이 가셨어요, 의장님까지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는 얘기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쪽 협회에서 차량도 지원해 주고 저도 아침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여기 8월 1일 자로 와서 몇 번을 거기, 정말 다른데 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저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넉넉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이라도 드리고자 찾아뵙고 했었는데 1천만 원을 내년에 지원하는데 지난해야 말로 보면 타 구에 비해서 결코 적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물론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5,600만 원씩 이렇게 거기는 단위가 크니까 그쪽에는... 부평이나 계양은 500여만 원, 강화는 600여만 원 저희가 비록 많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분들한테 지금 그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무실 국공유지로 돼 있는데 거기도 연간 300만 원 대부료가 나갑니다, 그것도 300만 원 지원하는 것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연도에 차근차근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종연

정종연위원장

타 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타 구에는 이 단체 외에도 다른 단체가 있어요, 같이 하다 보니까 액수가 그렇게 적어진 것이지 전체 액수로 따지고 보면 장애인 단체 액수가 우리보다 많아요. 지금은 단편적으로 한 단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 장애인 단체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것은 아시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는 많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효가 인간 행실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은 얘기는 들어보셨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이게 아까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효부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잘 좀 예산을 편성해서 진짜 효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 검토라든가 개정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타 시도 사례도 분석을 해보고, 그런데 단편적이겠습니다만 타 구나 타 시·도를 보니까 5만 원에서 3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사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선언적이라도 그것이 좀 효도라는 것에 걸맞는,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선이 될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과장님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세입 부분입니다. 아동체험시설 입장료 수입으로 전년도 2억6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감소한 2억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아동체험시설 카페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12억8,421만 원 증가한 116억7,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2,076만 원 증가한 84억9,5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총세입예산은 202억3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48억8,024만 원에서 15억4,867만 원 증가한 264억2,8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많고 국비와 시비 내시에 따라서 수시로 예산이 변동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301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55% 구비 45% 사업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에 8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와 6개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하여 10억3,033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대상 학생은 6,975명으로 시비 16억2,650만 원, 교육청이 27억867만 원과 구비를 합쳐서 총 투입 예산이 53억6,551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학교에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과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원, 초등학생을 위한 수학캠프, 과학캠프 운영, 진로 체험교실 운영 등에 진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액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73쪽부터 274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위해서 종합 안내책자, 홍보용품 제작에 500만 원, 인천시 평생학습 실천대회 운영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운영비로 3,800만 원, 나들이 강좌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강좌 수료 재능 기부로 이뤄지는 재능나눔 강좌는 재료비 구입을 위한 행사비 300만 원, 강사 실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쾌적한 평생학습관 조성을 위한 운영비 240만 원, 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288만 원, 전화 및 인터넷 사용을 위한 공공요금 48만 원, 학습관 시설장비유지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동아리 수업 시 사용할 노트북, 컴퓨터와 빔 프로젝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지역 사회 보육 상담실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관련 민원 상담처리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하는 보육 상담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8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지침 교육과 보육교사 상담프로그램 운영에 1,250만 원,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3천만 원, 전기 살균소독비 지원에 2,150만 원, 보육시설 보육교사 장려수당 2억4천만 원, 장기근속 수당 지원에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천형어린이집 지원에 5,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개소인 꼬마궁전어린이집에 영아반 담임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8%, 구비 42%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다양화 사업입니다. 취약 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2천만 원, 구비 2천만 원 사업으로 장애아 통합시설에 치료사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2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3세부터 5세반 유아반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에 240만 원, 54개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에 3,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구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무상보육 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적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 아동의 필요경비 및 민간시설 이용 차액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9,5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구비 각각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영아전담 어린이집, 시간 연장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5억8,7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3,2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0%, 시비 28%, 구비가 28%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양육 수당 지원입니다. 만 5세 이하의 아동 중에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지원을 위해서 16억2,9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75%, 시비 17.5%, 구비는 7.5%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구입을 위해서 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담임교사의 처우개선 수당 지급을 위해 6억3,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구 각각 50% 사업입니다. 27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0세부터 2세 영유아의 종일반, 맞춤반 보육료 지원으로 66억1,5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75%, 시비가 17.5%, 구비가 7.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입니다. 장난감 구입과 대여점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에 1억1,6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구 각각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교사 겸직 가정어린이집 원장,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중인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12억8,7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0%, 시비 28%, 구비가 12% 사업이 되겠습니다. 3세부터 5세 누리반 아동에 보육료와 누리반 담임교사의 수당 지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5억7,2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100%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보육 전문가가 함께 어린이집의 위생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으로 활동비와 교육여비를 위해서 340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0%, 시와 구비가 각각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에 모범적인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입니다.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료와 시간제 보육 제공기간에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5,8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셋째 아 이상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하는 만 3세부터 5세 아동에 1,8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70%, 구비 30% 사업입니다. 280쪽입니다.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부터 5세 아동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보육료 지원에 전액 구비로 1억13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에 5억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청정 급간식 인상 차액분과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비 70%, 구비 30%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시 아동의 피해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서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비에 8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구비 각각 50%입니다. 다음은 280쪽 아래와 281쪽으로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증 공급대금과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포상금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885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225만 원, 구비 66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군·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으로 청소년의 권익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시·구비가 각각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위기상황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으로 국비 600만 원, 시비 128만 원, 구비 128만 원으로 총 8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입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과정에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모니터링 등을 하기 위해서 국비 100만 원, 시·구비 각각 50만 원씩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진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진로 탐색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에 2급 청소년지도사 1명을 배치하여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씩으로 2,2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중학생 1·2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학습과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4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45%, 시비 23%, 구비 32% 사업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입니다. 청소년이 주체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축제로 연 6회에 걸쳐 다양한 축제 및 공연과 부스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960만 원, 시·구비가 각각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입니다. 초·중·고교 동아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450만 원, 시비 112만 원, 구비는 5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동구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원 16명의 인건비, 운영비와 시설운영비, 시설유지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7억6,6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담 지원팀 3명의 인건비와 사무비로 9,4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와 구가 각각 50% 사업입니다. 28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필요 물품으로 내구 연수 경과 및 노후로 인한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지원팀 2명의 인건비와 위기 지원 및 긴급구조 1388 청소년 전화 운영, 사이버 상담 프로그램 등의 사업비로 9,3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구·시비가 각각 25%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2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70%, 시와 구비가 각각 15%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만 11세부터 18세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보건 위생물품 구입비를 국민행복 카드에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8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0%, 시·구비가 각각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2019년도에 제4회 동구 어린이 드림 페스티벌 행사 개최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자원봉사자와 안전요원 식비로 200만 원 전액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가정위탁에서 2년 이내에 보호 종료된 아동들의 사회 조기정착과 자립을 위해서 월 30만 원의 자립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16만 원, 시비 54만 원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입니다. 자립 정착금 3천만 원, 수련회 및 수학여행비 지원 54만 원, 학원비 지원 240만 원으로 3,2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구비 각각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생활보호 지원사업으로 가정위탁 아동 9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 원을 지원하며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70%, 구비 30% 사업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급되며 1,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양 비용 지원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입니다. 아이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 30% 사업입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 예방 목적으로 일반음식점 푸르미카드 가맹점에 4억1,571만 원, 도시락 지원에 7,375만 원, 지역아동센터 단체 급식소에 2억535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총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구비 각각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입니다. 요보호 아동발달 지원 계좌 사업비로 국비 70%, 시·구비가 각각 15%로 4,6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후원자가 월 4만 원 이내에서 적립을 하면 1대 1로 매칭 펀드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운영비입니다. 사전안내문 및 결정통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85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수당 급여 지급입니다. 2019년도 지급대상 아동 수는 대략 2,617명으로 매월 10만 원씩을 지급하며 총액 31억4,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80%, 시비 14%, 구비가 6% 사업이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12억9,0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가 97.8%, 구비는 2.2%가 되겠습니다. 관내 보라매보육원 운영비로 보육원에 아동 39명의 양육비와 종사자 24명의 인건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에서 2년 이내에 보호 종료된 아동들의 사회 조기정착과 자립을 위해서 월 30만 원의 자립 수당을 지급하는 국·시비 사업으로 5,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9,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0%, 시·구비가 각각 25%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천만 원, 시·구비가 각각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89쪽 되겠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7개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차등 지원비를 지급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1,7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0%, 시·구비가 각각 25% 되겠습니다.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입니다. 야간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월 60만9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61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요일 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입니다. 월 30만4천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36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0%, 시·구비 각각 25%가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시비사업은 방학 11주, 구비사업은 1월, 7월 자활근로자 인력 미배치 시설에 지원되며 총 2,8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55%, 구비 45%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금보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구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 환경 지원입니다. 아동 학습에 제공되는 교구, 교재비 냉·난방비 지원사업으로 1,9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구비가 50%씩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방학캠프 프로그램 운영비로 1개 소당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노후기자재 교체비 지원입니다. 1개 소당 80만 원을 지원하여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각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후생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입니다. 아동체험시설 기간제근로자 키즈랜드가 8명, 스틸랜드 8명해서 총 16명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6명의 인건비로 6억6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8,4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올해 운영한 결과 분석에 따라서 2,447만 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2쪽 공공운영비입니다. 147만 원 증가한 9,915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입니다. 안전상 사고를 대비해서 공제회 자기부담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동구랑스틸랜드에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기존 파티룸에 스크린 스포츠 시설을 추가 보완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비 4,3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권리보호입니다. 우리 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임을 알리기 위해서 구간 경계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아동 권리 대변인 옴부즈퍼스 운영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위촉된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서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권리 교육 운영입니다. 주민과 경찰,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아동친화 예산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구정참여 활동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구성된 어린이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448만 원 계상하여 아동 참여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관내 학교 3곳에 파랑새 우체통을 설치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 통로로 이용하고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공원, 광장 등지에서 전래놀이, 골목놀이, 드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아동친화 골목놀이와 캠페인 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평생학습관에 시간선택제임기제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평생교육 전문 인력인 평생교육사 신규채용을 위해서 인건비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및 아동친화 추진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추진을 위하여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건비로 4,0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꼼꼼한 세부사업 보조자료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번 행감 때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지방자치가 교육 정책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많이,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계가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되게 씁쓸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중구에서 내년에 교육지원 예산이 217억 원이 편성됐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 오늘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중구가 저희 가장 인근에 접해 있잖아요. 학부모들 교류도 많이 하고 남부교육지원청에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학부모 교류가 활발해서, 저도 이 기사 내용을 다른 타 구의 학부모를 통해서 접해서 들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저도 이제 조금, 너무 많은 예산이 중구에 편성이 돼서 놀랐는데 청소년수련관 건립해서 74억 원을 쓰고 학교 교육경비 15억 원, 학교시설에 18억6천만 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 28억 원 해서 지난해에는 67억 원에서 올해 217억 원으로 증액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중구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내륙 같은 경우 저희와 같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깊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예산으로 물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보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번에 첫날에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교육 예산이 37.17% 감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출예산에서 보니까 273페이지 교육 예산이 12억8천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중구와 교육환경 개선기금, 교육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산 차이는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10억 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빼면 사실 교육 예산에 투입된 비용은 이억 몇 천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육경비 제한 규정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중구 같은 경우는 제한규정이 없다 보니까 중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는 보시면 20억 원, 30억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은 못 봤는데 수련관 이런 비용까지 해서 그렇지 중구도 저희하고, 교육경비 지원은 아마 중구도 어떤 조례에 의해서 몇 프로 이내로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외에 무상급식이나 교복 지원비 이런 것은 저희도 똑같이 우리 아이들 대상 수에 맞춰서 지급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2∼3억 원 정도 예산인데 조금 더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직업 체험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을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저희가 교육경비 제한에 묶이면서 직접 투자가, 학교에 직접 시설 지원이나 이런 게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원이 너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계속 인구가 빠져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계속 되풀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교육 불균형이 너무 심하거든요. 지금 이 예산으로만 봐도 청소년수련관은 영종도에 설립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영종도에 인구가 많이 늘고 있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 저희 민선 6기 때도 보면 잘 운영되고 있는 화수 청소년시설도 없어지고 지금 사실 초·중·고생들이 갈만한 시설도 없을 뿐더러 이런 교육 예산에 타 구에 비해서 투자되는 금액 자체가 이렇게, 너무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동구 학부모들이 이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저는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시면서 예산 투입된 금액을 보면 제한이야 있겠지만 너무 사업,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공교육 활성화 지원 행사 운영만 봐도 작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저는 사실 재능대학교에 MOU도 체결했다고 해서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진로체험센터도 내년에 생기는데 예산에도 잡혀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과연 이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나, 그 생각이 의문 들기는 하네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은 10월부터 하다 보니까 재능대와 협약이라든가 교육청과 협약한 진로체험센터라든가 이것에 대한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됐고 내년에 저희가 재능대뿐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진로체험센터를 하면서 교육청 지원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과 맞물려서 품목을 확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인근에 있는 중구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이렇게 발 빠르게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이 금액으로 모든 수치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노력은 하겠고요. 진로체험센터가 올해까지만 해도 교육청에서 했거든요, 교육청에서 하면서 중구, 동구, 옹진군을 묶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각 구별로 했으면 제안이 들어와 갖고 저희는 흔쾌히 요청을 받아갖고 내년부터 하는 사항이고 중구는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으로, 내년에 진로체험을 넓게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제한도 완화가 될 것이라고는 보이고는 있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딱 된다. 아직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것을 무기한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간다면 우리 동구에서 젊은 엄마들이 새 아파트를 찾아 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교육 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인구의 유출 문제를, 젊은 사람들의 유출 문제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것 방치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꼭 내년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예산편성은 교육 예산이 평생교육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 분야는 있겠지만 260억 원 정도 되네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260억 원에서 본 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듣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느꼈는가 하면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것 2011년도인가 조례 개정해서 10개 군·구에서 16% 더블로, 그때 그전에는 세외수입 플러스 거기에서 프로테이지 해서 3% 밖에 안 되는 것을 6%로 개정해 드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교육경비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세외수입으로써 공무원들의 급여가 충당되지 않는 데는 행안부의 법률적인 개정으로 인해서 교육경비를 못 줬지만 민선 7기, 6기에 들어와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기금이 100억 원 정도가 예치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올해 교육경비가 감액이 됐나 봤더니 매년마다 십 몇 억 원씩 교육경비로 예산에서 지원했던 것을 이번에 다 삭감을 시켜버렸더라고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삭감한 것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삭감됐잖아요. 거기에 지금 교육 장학재단으로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시켜 준 게 매년마다 해 드렸잖아요, 단계적으로?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5개년 계획을 그때 수립해서 100억 원 계획을 했거든요, 일단 그 계획은 끝났고 앞으로 우리가 장학재단을 어떻게 나아갈지 새로운 계획이 나오면...
영우

박영우위원

방향 선택을, 정책 방향이 민선의 어떤 자치단체장이 들어왔을 때 는 다를 수가 있겠죠. 다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도 우리 동구의 순수 세입은 74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그것 내년에 1억 원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늘어나는 예상치도 보니까 예치시켜 놓은 우리 주민들의 순수한 세금이 아니라 예치시켜 놓은 이자율의 수익으로 순수 세입이 10억 원 가량인가 늘어난 결과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구는 지방자치단체에 240여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거의 2∼3위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순수 세입만 800억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600억 원에서 800억 원 정도가. 확실히 그만큼의 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고 하시는 것은 물론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까지 5대, 6대, 7대, 지금 8대까지 오면서 동구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은 진짜 많은 열정을 갖고 노력은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제한에 묶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못했을 뿐이고 두 번째는 교육경비를 지원받지 못한 2년 동안에도 장학재단에서 지역 어린아이들한테 지급하든, 학부형들한테 지급이 되든 16억 원 가까이가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기금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저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도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고 저번에 교육 환경개선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것도 뚜렷한 목표 설정, 사업계획이, 동구에 초·중·고가 몇 개가 있습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지금 15개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5개에 대해서 우리가 100억 원 조성할 테니까 A라는 학교에는 어떤 게 우리가 구청에서 보조해 줄게 무슨 사업이냐 이런 목표 설정,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줬으면 심도 있는 검토와 그게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할 것은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회가 서로 맞잡고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환경개선을 해줄 것인가 목표 설정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조례 제정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한 것이고...
영우

박영우위원

제정을 하기 이전에 100억 원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뚜렷치 않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15개 초등학교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그 학교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동구에서 뭐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하지 않았잖아요. 단지 그냥 예산에 대한 환경적인 그것 10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말 뿐이었지...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목표 설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지금 교육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던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장학재단도 설립했고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도 10개 구·군중에서 강화 빼면 우리가 두 번째로 6%예요. 단지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금까지 지원이 가능했었잖아요. 그 점은, 그것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조례에 의해서 2014년도 까지만 해도 매년 10억 원씩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제한 규정에 묶이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못 줬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애들이 참석하는 그런 프로그램, 학교에 강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장학금도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지원을 해 줬고...
영우

박영우위원

제도적인 어떤, 밖에서도 무던히 민선 6기 때부터 노력을 하셨잖아요.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그것도 6%로 조례 개정도 해 드렸고 그다음에 민선 7기에서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교육경비 제한에 묶인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서 지역에 16억 원 가까이에 지역의 장학금을 지원해 드렸잖아요. 우리 평생교육과장님이 평생교육과에서 근무하신지 거의 3년 가까이 됐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2년 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2년 됐습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진급하시고 평생교육과에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성과와 평가를 할 때 그것의 장단점이 나왔을 때는 보완을 하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대통령 분권위원회에서 완화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한 것이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10억 원을 했으면 단계적으로 20억 원 정도, 그것만 완화가 되면 그런 식으로 학교 환경적인 개선을 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판단하거든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 충실한 사업계획을 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중앙에, 물론 6대, 7대까지 위원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관련된 상임위에 국회의원님들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게 참 고민이거든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사업계획을 잘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어떤 것을 해야지 극단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시지 말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잘 세워 갖고 심도 있는 어떤 것을 해야지 과연 진짜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 안 하시면 본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2쪽을 보면...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보도자료...
종연

정종연위원장

보조자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32쪽을 보면 검정고시 그래서 고졸 전체합격 9명, 고졸 부분합격 4명, 부분합격이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이것은 검정고시를 보면 과락이 된 것도 있고 점수가 된 것은 합격으로 쳐주는 것이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과목별로 하더라고요. 과목별로 다 하면 전체 합격이고 부분을 해도 그다음에 그 부분을 또 해서 전체를 다 합격해야지만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중졸 부분합격 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지원을 해서 학원을 다닌 것입니까, 아니면...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자체 우리 센터에서 이런 반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반이 있어서 걔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체, 초등학교는 없을 것이고 중·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약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40명,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고졸 전체합격 9명 이분은 몇 년 동안 다닌 거예요? 1년은 다 넘었을 것 아닙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글쎄, 몇 년 동안은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검정고시 합격만 파악했지 몇 년은 파악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이 부분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지원은 충분히 받고 있는 것입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학교 밖 애들이다 보니까 심리상태도 그렇고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아이들 심리상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아무튼 이런 부분의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이런 부분의 학생들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지원항목을 쭉 나열해서 보니까 약 이십 분 가까이 지원품목의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여기 구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 품목은 많고 사실 돈을 보면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사실 옛날 같으면 돈 지원 한 푼 안 해 주어도 학교를 다니고 각 가정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시키고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구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지원을 거의 완벽하게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교육으로 상당히 많이 흘러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교육에 어떠한 왕도가 없는 것인지 평소에 과장님이 갖고 계신 철학이랄까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쭉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대한 교육의 주 책임자는 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학교에 지원도 해 주고 사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그런 것에 보완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사교육 방지라든가 아이들 학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왜 그러냐면 교육청이 있잖아요. 교육담당 교육청이 전문기관이지 않습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런데 보면 교육청도 교육청이지만 우리 구에서 보면 교육청 역할을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교육청이 나서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구가 교육청보다 더 앞장서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과 커뮤니케이션이든지 아니면 협조를 해서 잘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교육감 되시는 분도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분도 특히 우리 동구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교육청과 수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와 같이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면 우리가 이만큼 해 주면 너희는 이만큼 해 달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제한규정에 묶여있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청에 가도 우리 동구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더 해 달라, 하는 부탁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크게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로체험센터도 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가져왔고 또 내년도에는 제한된 것을 완화해 준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교육경비를 다소 부담하면서 교육청에 더 큰 목소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하여간 이 교육이라는 게 백년지대계잖아요. 이 교육이라는 게 한 번 받으면 오래 지속되는 것이고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 교육 부분에서의 역할은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장학회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노고가 많으시고 본 위원장이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시면 좋은 얘기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질타하는 얘기만 많이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서로가 상생하자고 하는 얘기인 것이지 서로 잘못되어서 나쁜 방향으로 가자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민선 6기 때 화수청소년문화의 집이 문을 닫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화수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우리 구에서 청소년문화시설이든 초·중·고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로 개방을 할, 관에서는 그런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지금 화수청소년문화의 집은 소유자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주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작년에도 정식공문으로 보냈었는데 거기서 방과 후 학생들 수업으로 다 자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게 작년 언제쯤인가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작년 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작년 말쯤예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저와 국장님이 교장선생님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수진

장수진위원

교장선생님은 부정적이시죠. 저희도 한 번 뵀었는데...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교장선생님은 말씀이 없으셨는데 나중에 답변이 그렇게 왔더라고요, 해 줄 것 같이 얘기하더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우리 구청장님도 교육에 가장 핵심을 두고 계시니까 그 부분 좀 검토하셔서 다시 공문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교육청을 방문해서 개방을 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한번 저도 2년 되어가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좁습니다. 1층, 2층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수련관도 넓힐 겸 다른 데에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봤는데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다 묶여있다 보니까 새로 지을 수 있는 토지 구하기도 어렵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을 대여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그런 공간이 있는지 찾아보고 어차피 수련관도 확대를 해야 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공간을, 학교시설, 송림초등학교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송현...
수진

장수진위원

송현초등학교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 시설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끔 같이 한 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101쪽입니다. 2019년도 총세입은 11억1,72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일반봉투·특수봉투·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7억5,100만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입 2억1,768만6천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판매수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로 공동주택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로 1억3,30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과태료로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45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2019년도 총세출예산은 70억3,036만4천 원으로 2018년 대비 1억3,571만1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환경미화원 중간퇴직금 정산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9,400만 원, 종량제봉투 환불비용 150만 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용 1천만 원, 종량제봉투 동판제작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와 대형폐기물 어플 유지보수비 36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대행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 수당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8억6,719만9천 원을,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9,200만 원, 별도처리폐기물 처리수수료 9,794만4천 원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2,640만 원을, 불법쓰레기 수거처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4억4,884만1천 원을, 대형폐기물 잔재쓰레기 처리비 지원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감소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무단투기 야간단속용 방한복 구입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불법투기 단속CCTV 전기, 통신요금, 유지보수비 등으로 9,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클린자원감시단 피복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클린자원감시단 급량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비용으로 8,800만 원을, 고질적인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분 부담금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할 경우 부과하는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1억3,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운영입니다. 3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현수막·쓰레기 배출방법 안내책자와 안내판 제작비용으로 1천만 원을, 클린하우스 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클린하우스 전기오금, 통신요금으로 1,333만2천 원을, 쓰레기 민원해결을 위한 차량선박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예정자의 부상금으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청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적환장과 도로환경미화원 휴게소의 무인경비시스템과 정수기임차료 등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진공청소차와 살수차의 연료비와 보험료 등으로 1억530만 원을, 손수레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적환장 유지관리비와 공과금·난방비 등으로 1764만2천 원을, 도로환경미화원 휴게소 공공요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소와 적환장 계근기 유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적환장의 청소용품의 안전한 이동과 적재성이 필요한 이동식 리프트 설치와 화장실 온수기 구입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제작비 270만 원,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보험가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종이팩교환용 종량제봉투와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을 위해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빈 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수거대행수료와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수수료 3억9,21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로 6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음식물류 납부필증 및 용기 환불비용으로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공동주택 RFID 기반 종량기기 유지관리비와 통신비로 5,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세척비 지원 1천만 원을,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10억7,41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단체 등 이전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미추홀구 음식물자원화 시설 반입가산금 1,05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음식물류 쓰레기 반입수수료 1억7,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나눔장터 운영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용액 배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EM용액 사용 홍보물 제작과 배양 및 보급탱크 수선비로 총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재료비로 EM용액 원료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304쪽부터 305쪽까지 환경미화원 보수로 28억9,33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이미정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얼마 안 남으셨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팀장님도 고생하셨고... 299쪽 하단에 보시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설명을 자세하게, 제가 들어오지 못해서 못 들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상당히 비교가, 전년도 대비했을 때 증액이 되었네요, 1억1,800만 원.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수거대행 수수료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이것 연말마다, 매년 말에 단가를 인상하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몇 프로가 인상된 거예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영우

박영우위원

용역결과, 우리 장수진 위원님과 들어갔을 때 그때 점수 87점...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3년 한 번씩 용역하는 것 저번에 저희가 추경 때 올린 것 있잖아요. 그거 결과 나오고 나서 올리는데 그것을 추계치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점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점점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행수수료가, 수치에 대한, 계산적으로 증액을 하셨겠지만 1억 얼마면 지금 기존 대비했을 때 한 가구당 얼마 정도가 상승되는 것인가요, 비용추계를 하시면?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1인당 쓰레기 처리비요?
영우

박영우위원

가구당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1억1,8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수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겠지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제가 그것을...
영우

박영우위원

혹시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종연

정종연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5%나 인상을...
매년 상승요인이 물가, 단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비교해서 5%씩 계속 상승을 시켰나요?
그러면 올해만, 그전에는요? 전년도, 2017년·2018년도에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물가상승률로 했거든요. 그래서 생활쓰레기는 타 구보다 대행수거료 단가가 낮기 때문에 작년에, 저번에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음식물은 수거방식도 힘들지만 음식물 대행수거는 타 구보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음식물쓰레기는 대행수거를 안 높이고 생활폐기물 수거대행료만 5% 높였고 보통 평균 약 2%에서 3% 정도 항상 인상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계속 지속적으로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번에 용역을 주셨지만 특히 우리 동구는 원도심이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물론 기준치는 있겠지만 타 구와도 자립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았을 때 동구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고민을 내세우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가급적 상승을 시킬 때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런 게 나와야지 타 구와 기준치를 맞추면, 안 그래도 공공요금이 자꾸 상승하다 보면 결국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1억1천만 원이라면 월 약 1천만 원 정도가 오른 것이잖아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런데 이게 생활쓰레기만이 아니라 대형폐기물 여러 가지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예, 포함해서 했지만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연간 1억1천만 원이라면 월 1천만 원이 어떤 면에서는 지역 구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쪽의 기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1억1,800만 원까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03쪽에 보시면 지금 RFID가 지금 주택에만 2년째인가 하고 있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세척비요? 아니...
영우

박영우위원

RFID 음식물 종량제...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2015년부터...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이게 주택 쪽으로는 불가능한가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매번 나오는 말씀인데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총체적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관리사무소 별로 관리 안 해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아니, 그런데...
영우

박영우위원

지역주민들이 자기 카드가 있기 때문에 가서 대기만 하면 버릴 수 있잖아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런데 요금 부담하고 그런 계산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내주면 관리사무소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기준치를, 왜냐하면 주택 같은 데에도 음식물을 자꾸 하다 보면 지역에 불법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요인들이 있어서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것을 주택 쪽으로도 한 번 사업방향을 돌리면...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보면 성공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주택도 이런 것을 한 번 도입시켜서 시범적으로 가장... 우리 과장님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팀장님들이나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셔서 11개 동 중에서 가장 음식물쓰레기가 불법으로 저거 되는 데가 있으면 하나를 지정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알겠다고 하지 마시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아니, 그 말씀은 계속...
영우

박영우위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봤으면 좋겠고 303쪽 마지막 부분에, 하단에 보시면 나눔장터 있잖아요. 이게 전년 대비했을 때 약 2천만 원 삭감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성을 축소시켰나요, 아니면 어떻게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저희가 올해 6번 개최했는데 보통 공연 같은 것 안 하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월 나가는 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올해가 이 정도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영우

박영우위원

이 정도면 3천만 원이면 충분하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을 해 주시면 더 내실 있는...
영우

박영우위원

증액은, 그쪽에서 편성을 해놓고 우리보고 증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올해 이 정도로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2천만 원이 감액되어서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었으니까 사업을 혹시 축소시키지 않았나...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이 3천만 원으로도 적절하다고 그러면 3천만 원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아니, 올해 그렇게 들어서...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것은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이것을 하면 모든 것의 성과가 있고 평가도 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왕이면 우리가, 매번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도농 간의 자매결연을 해서, 이번에도 어떤 문제들이 조금 붉어졌는데 이왕이면... 다들 잘 하셨는데 도농 간의 자매결연 맺은 데와 직송으로 한 번, 김장철일 때는 이벤트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드리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모든 도시가 1일 생활권이잖아요. 새벽에 출발하면 얼마든지 여기 와서, 자매결연지에서 이런 것도 상품화하면 신선하고 질 좋은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20일밖에 안 남은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잘 해 주십시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눔장터를 언제부터 했던 것이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전에는 화도진공원에서 벼룩시장으로 운영했는데 2014년도부터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운영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 쭉 하셨나요? 과장님 하신 것은 어느 정도...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러니까 바로 전에 약 2∼3번 정도 하고 그리고 제가 와서 계속...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몇 회를 하신 거예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제가 2015년 8월부터 했으니까, 제가 여기 온지 3년 4개월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6번 정도 했으니까 약 20번 넘게 했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어떠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면 올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셔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어떠셨어요? 올해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셨을 때와 전년도에 하셨을 때의 비교를 해보시면 객관적으로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산이 클 때는 공연을 했거든요. 보통 공연 한 번 하면 큰 공연은 2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연 없이, 지금은 자율적으로 아주 참가자들 운영이 이미 다 정립되었기 때문에 공연 같은 것은, 내년에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소규모로 공연, 이번에도 한 번 두 번 정도 소규모로 제물포고등학교의 동창 분들이 해갖고 트럼펫인가, 이번에 그런 것을 불면서 하는 것을 했었어요. 그것은 아주 저렴한 공연이거든요. 식대 정도만 부담해 드리면 와서, 그분들 취미생활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을 살려서 볼거리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더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가운데에 주민들과 그것은 확실히 정립되어서 항상 그분들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혹서기 때 안 하면 그러면 전화가 계속와요. 왜 안하냐... 보통 150팀 정도는 항상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상업적인 분도 개중에 좀 있기는 하지만 애들도 데리고 와서 집에서 버릴 물건들, 그래서 결국 생활쓰레기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버릴 물건도 와서 1천 원, 2천 원씩 파니까 되게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올해는 내실 있는 나눔장터였겠네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라고 청장님도 하시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 방식에 아이디어를 짜서 더 좋은 방법으로, 지금도 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이제 과장님 다음으로 오실 분한테 업무인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장님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되게 궁금했고 그 만족도가 올해에 굉장히 내실 있게, 전년도에 비하면 적은 예산으로 내실 있게 했고 그것이 결국 주민들한테 호응도도 좋았고 이렇다는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은 예산으로 재원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업무 인수인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간단하게, 나눔장터에서 트럼펫 연주 했어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악기, 기타도 하시고...
허식

허식위원

언제 했어요? 몇 월에 했어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저번에 2번 오셨어요. 11월 세 번째 주도 오시고 10월 세 번째 주도 오시고...
허식

허식위원

그분들 몇 명이 오셨는데 얼마를 줬어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악기 연주하시는 분도 약 15명 정도 오시고 그리고 가수도 곁들여서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취미생활 하시면서 같이 어울리시는 것 같았어요.
허식

허식위원

얼마 드렸어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분 200만 원 드렸어요.
허식

허식위원

200만 원 드렸어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참여인원들이 많으니까...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몇 시간 정도 연주를 했나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11시부터 12시 정도까지 했어요. 1시간 정도...
허식

허식위원

11시에서 12시...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이게 토요일에 하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세 번째 주 토요일...
허식

허식위원

토요일에 하니까 11시에서 12시, 1시간에 200만 원 줬으면 저기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런데 참여인원이 많아서 200만 원은 과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것도 좋고 가족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족 대상으로 해서 보니까 오후에도 아점 먹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공연을, 싼 것을 하나, 하나를 하든 두 개를 하든 하는데 우리가 주민자치 경연대회에서 1·2·3등 한 팀들이 있어요. 거기에 클래식 기타도 있고 그다음에 난타도 있고 이런 분들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번의 반값만 줘도 할아버지도 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약 2∼3팀 정도, 그다음에 또 클래식팀, 예를 들어서 피아노까지는 아니더라도 바이올린이든 클라리넷이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외국음악에 나오는 OST라든가 이런 쪽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오후시간도 알차게 보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것들은 예산 별로 많이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늘려주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가보니까 너무 먹거리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렴하게 사람들 많이 온 것은 성공적인 것으로 잘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303쪽에 EM용액 그 부분은 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아파트...
허식

허식위원

아파트에 공동설치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이 예산이 1천만 원 아니에요? 1천만 원인데 만약에 아파트에서 저기한다고 그러면 더 늘려서라도 배양 및 보급탱크도 만들어서 설치해 주고 그래서 EM을 많이 써야 폐수 내지는 생활오수가 많이 정화될 거예요. 그렇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 부분을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맨 위에 보시면 도로환경미화원 휴게소 유지관리비가 있죠? 400만 원. 지금 휴게소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지금 현재 적환장에 있고 만석동에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지역이 다, 상당한 거리가 있고 한 미화원들도 계시잖아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물색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두 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두 군데를 더 추가해서...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겨울이 동절기잖아요. 동절기에도 나가서 청소를 하시고 새벽부터 하시는데 이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휴식공간이 없어서 쉬시는데 문제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하신 것 같고 정년퇴직이 약 20일 남으셨다고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정년퇴직은 내년이고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러면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겁니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제2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하여간 앞날에 좋은 일이도록 행운을 빌어보겠습니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덕규입니다. 어제도 늦은 밤까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연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최태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세연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심성구 공해상시단속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1페이지입니다. 예산서안 101페이지 상단의 배출업소 인허가 수수료로 수입으로 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중간 부분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금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총징수금액의 9%를 적용하여 6,236만2,45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가운데 환경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600만 원을, 식품 및 공중위생 위반과태료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하단부터 106페이지 상단의 지난연도 수입으로써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880만2,090원을, 환경 관련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20만 원을, 특정 경유차 검사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393만2,18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중간부터 111페이지 상단까지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으로써 슬레이트 처리지원 철거사업비로 504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계량사업비로 302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8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5천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75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5천만 원, 농·축·수산물 등 식품안전 수거비로 125만 원, 식품안전관리 정보 통신요금으로 157만1천 원, 식품안전 정보수집 및 지도단속 여비로150만 원, 시니어 감시원인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사례비로 60만 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수거비로 138만 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여비로 15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의 기금으로써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으로 1,85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121페이지의 상단 부분의 시·도비보조금 사업예산으로써 석면피해 구제금으로 205만7천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철거비로 252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개량비로 151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4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2,500만 원,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로 50만 원,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물품구입비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87만5천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7,500만 원, 농·축·수산물 등 식품안전 수거비 62만5천 원, 시니어 감시원인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사례비로 30만 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수거비로 69만 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여비로 7만5천 원, 라돈측정기 구매로 26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2019년도 총예산액은 국비 2억2,426만1천 원, 국비기금으로 1,851만1천 원, 시비 1억3,575만2천 원, 구비 7억871만6천 원으로 총예산은 10억8,724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억3,063만3천 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특히 환경 분야에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억7,43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증액 사유로는 환경전광판 이전비용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환경오염 방지시설 지원비 및 각종 환경측정장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 중 편성목별 1천만 원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6개소, 개방화장실 2개소, 총 8개소 운영에 따른 공중 및 개방화장실 화장지 및 청소용품 구입으로 시비 1천만 원, 구비 1천만 원 총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4,48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 인건비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청소실적 전산화 구축으로 인한 전산원 채용비로 2,30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중간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써 환경단속장비 정도검사 수수료로 77만7천 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상황반 운영에 따른 공해단속반 급량비로 480만 원, 환경단속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 환경시책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 원, 환경기술인 교육 시 필요한 교육자료 유인비로 80만 원 계상하였고 이어서 공공운영비로 환경전광판 관련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과 기타 환경장비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으로 총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환경전광판 2년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2018년부터 연간 유지보수 용역관리비용 1,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써 환경오염 민간합동단속에 필요한 활동비로 1,100만 원, 환경감시전문요원 30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로 225만 원, 환경 관련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환경전광판 이전설치비와 이전 후 그 자리에 들어설 조형물 설치에 따른 비용 2억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천만 원, 시비 2,500만 원, 구비 2,500만 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조도계· 휘도계 구매 3,685만 원, 라돈측정비 구매로 시비 260만 원, 북항 철제부두 풍향·풍속 전송에 따른 환경감시TV 구입으로 2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써 고지서 유인비 264만 원, 현수막 제작에 55만 원, 고지자료 처리비용으로 108만1천 원,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촉탁수수료로 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공공요금으로 우편요금 1,518만 원, 자동이체 및 송수신 수수료 26만4천 원,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수수료로 3만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써 수혜자 1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비기금 1,851만1천 원, 시비 205만7천 원으로 총 2,05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써 슬레이트 철거지원 가구 및 계량지원 가구에 대한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806만 원, 시비 403만 원, 구비 403만 원으로 총 1,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로써 가정용 소형보일러 설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질소산화물 오염도 저감을 목표로 하며 일반보일러와 저녹스보일러 구입비용의 차액으로 가구당 16만 원씩 100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14페이지입니다. 선진위생 및 식품안전관리로써 음식문화 개선사업 일반운영비로 좋은 식단 실천 및 나트륨 줄이기 홍보물 제작에 350만 원, 우수음식점 홍보로 3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평가 등 기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총 76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식 식생활 개선 뮤지컬 공연에 따른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써 국비 1억5천만 원, 시비 7,500만 원, 구비 7,5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7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기타보상금으로써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2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로 9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유통식품 증거제품비는 위반사항 적발 시 증거제품 수거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연 10건이 예상되고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20명 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4,2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는 기본경비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 별도로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 운용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적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2,628만8천 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2억3,128만8천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금의 주요재원은 인천광역시 징수교부금과 시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 자금운용 계획 및 예치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1,049만4천 원이 증가한 2억5,235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음식문화개선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과 식품위생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치금은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2억3,128만8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세입·세출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정덕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식

허식위원

전반적으로 3억 원 늘어나서 좋다고 보았더니만 환경전광판 이전하는 것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하여튼 보면 311쪽에 환경전광판 유지비용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내년 3월에 이전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곽 형태 조형물에서.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있는 것 옆에 광장에 큰 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는 변화가 있는 것인가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옆에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앞쪽에 이번에 관광진흥과에서 새로 설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몇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광장, 지금 중앙시장 쪽으로 기존에 있는 LED 대형전광판은 그대로 있고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해서 미디어풀 설치공사가 있고 또 하나 기차 테마거리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답변하실 때 나는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어디를 쳐다보고 말씀하시나? 나랑 눈 마주치기 싫으신가봐. 예? 조형물 설치는 뭐예요? 조형물 제작에 7,300만 원 해서 대거 병사 등 조형물 제작 이게 뭐예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지금 기존 전광판이 있는데...
허식

허식위원

또 다른 데 본다. 또 다른 데 봐.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성곽 밑 부분이 있습니다. 성곽 밑 부분과 지붕이 있는데 그것을 재사용하자는 게 있어서 그 콘셉트를 살리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성곽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하드라마 보면 그런 식으로, 포토존 식으로 하려고 장군이나 대고나 창 그런 것을 거기에 배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림을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그림.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이 부분은 잘한 것 같은데 이것은 국비지원을 어떻게 받게 되었어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일단 시에서 내려온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처음 하는 것인데 매년 조금 확대될 예정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작해서 우리 자체비용으로라도 어쨌든 4∼5종 사업장 여기를... 대상사업장을 선정·검토 중이죠? 3개소 해서?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공고를 2차까지 냈고 그래서 신청서 받는 중에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볼 때 추경에라도 조금 더 늘려서 이 사업은 좀 더 해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3사는 자체적으로 다 컨트롤해요. 그리고 시 전체 차원에서 컨트롤하고... 그런데 작은 기업체들은 본인들이 좀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자금 모자라서 못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이 사업은 진짜로 확대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약 3배 내지 5배로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오염포상금도 100만 원인데 왜 이것 100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이것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없었던 거예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매년 있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포상금 지급현황이 어떻게 돼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지금 10만 원 1명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떤 건으로 10만 원이 나간 거예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그때 동구환경이라고 생활쓰레기, 정화조 하는 업체 말고 생활쓰레기를 하는 동구환경이 있는데 거기에 비산먼지 날리는데 물 뿌림을 안 한 작업 때문에 지적된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악취신고하고 이런 것은 전혀...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으로는 아직 없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악취를 막상 나가보면 보통 기준치 이하입니다. 약 300배 이하 정도로 나와서 저희가 행정처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일단 물 뿌림을 안 한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행정처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포상금...
허식

허식위원

오염행위도 이게 큰 것이 나오려면 포상금이 설사 적게 지급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래도 보상금이 1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크게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저기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저 뒤쪽에 574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거기에 보면 이번에 미세먼지 측정기로 해서 미세먼지와 몇 월까지 준공 저기에 대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3대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예산을 보니까 8,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기계 구입하고 그다음에 분석수수료 해서 연간 8,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2배로 늘려라, 2배 하면 총 6대 해서 1억6,800만 원이고 내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예산 1억7천만 원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설치장소를 말이죠. 지금 다 주민센터로 해놨어. 주민센터를 하면 데이터라든가 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주민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이것을 아파트에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옥상이 되었든 아니면 중간층이 되었든 그래서 여기에 하이볼륨에어샘플러를 설치하면 일단 지역에 거주하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보통 1,200세대, 1,500세대, 2천 세대 이러잖아요. 그 주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살고 계시는 만석비치아파트 있잖아요. 111동에 하든 꼭대기에 하든 아니면 과장님 댁에 하든 아니면 우리집에 하든, 106동은 꼭대기에 하든 우리집 12층에서 하든 그것을 한 번 보시고 그다음에 송현 저층아파트가 되었든 아니면 누리아파트가 되었든 솔빛주공 1차 101동 쪽이 바로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앞에 있으니까 그쪽 아파트 쪽에 하고 또 송현동 쪽에는, 화수동 쪽에는 동부아파트·미륭아파트·풍림아파트 이런 쪽에 설치해 놓으면 주민센터에 놓고 전혀 관심도 없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세대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한 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조금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 왕래가 없어야 되고 바닥먼지 같은 게 흡수 안 되고 또 저희가 전기를 조금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집을 하든 관리를 하게 되면 들락날락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동 행정복지센터에 올렸고 그리고 나머지 3대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냥 전에도 송현3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별로 관심을 전혀 안 가져. 그래서 아파트 동 옥상에 하면 높이도 적당하고 또 주민들이 왔다 갔다도 안 하고 또 정비는 어차피 동 주민센터를 하든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하든 할 테니까 관리사무소와 긴밀하게 하면서 하면, 관리사무소도 항상 주민들한테 마이크로 방송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집한 결과에 대해서 이번 달에는 예를 들면 쇳가루가 몇 피피엠이 나오고 뭐가 몇 피피엠 나오고 이렇게 식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주민센터보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얘기해서 옥상에, 그것도 저쪽으로, 동국제강·현대제철·두산인프라코어 이런 환경오염 쪽에 또 만석비치 같은 경우에 그 앞쪽에 목재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적절하게 배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관련부서의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환경위생과는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부서로써 굉장히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은데, 열심히들 잘하고 계시는데 물론 정책상의 변화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앞서 허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이게 고민입니다. 환경전광판 이전이, 이 지역에 얼마 전에 시에서 와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고 지역주민들의 설명회도 가졌는데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전광판을, 사실상 송림로터리로 예정지역 거기도 제가 한 번 살펴보았지만 과연 전광판이 거기에 들어올 장소인지 굉장히 염려스럽고 두 번째는 그나마 우리 동인천이 동구의 관문이거든요. 그렇고 민선 6기가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나마 우리 지역에 3사 대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주고 있나, 그것을 오픈시켜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면서, 그나마 위원님들이 제기한 게 운영상의, 과연 저 측정이 맞을까, 이런 것도 염려를 했었는데 그나마 약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지역에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주변의 재개발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맞물려 있는 현안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전하고 거기에 다시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결국 예산낭비가 돼요.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두산, 현대제철, 동국제강 3사가 전광판을 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 7대 의원님들이 고민고민해서 이것을 의결해서 했는데 결국 동국제강은 경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결국 2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2억 원 가까이 여기에 투여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이전을 송림로터리 예전 대우자동차 앞에,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측정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동구 환경이 어느 정도 오염되었나... 요즘 미세먼지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측정이 뜨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이전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거예요. 지금 기업체에서 이것을 지원해 준 돈, 우리 구비가 2억 원이 투자되면 결국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어떤 면에서는, 바라보는 시각들은 다 다르시겠지만 예산낭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이런 여론이 또 나와요. 애초부터 이것 할 때 장소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쪽의 대형전광판도 6억 원 가까이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이것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또 2억4,900만 원을, 우리 구비가 거의 2억 원 가까이가 예산에 편성되어서 이것을 설치했는데 또 2억4,900만 원을 이쪽에 이전하는 비용으로 쓰겠다, 거기에 또 조형물을 하겠다고 그러면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맞물려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거예요. 위에서 정책사항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나오니까 과장님 의견을 중시해야 되겠지만 관련부서장의 의견도 중시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공무원들은 상명하복식의 그런 체제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의견제시가 잘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을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데 전에 한 번 제가,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그게 전임 청장님 때 2016년 2월에...
영우

박영우위원

잠깐만, 과장님 말씀을 잘라서 그런데 전 청장님이 했든 현재 청장님이 정책상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시든 그것은 문제점이 아니에요. 결국 지역주민들의 예산이, 5억 원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이것으로 인해서,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지금 전광판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에 든 비용이 얼마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7억2천만 원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구비가 얼마...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2억4천만 원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가 동국제강에서 못 받은 것을 계속 지금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진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구비로 편성했잖아요.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아마 다른 용도로 다각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것은 우리 구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만 그게 가능한 얘기고 결국 이 사업을, 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이것 이전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제가 한 번 해보는 거예요. 누가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옮겼던 장소도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몇 명이나 그것, 지금 그 지역에, 더군다나 우리 동구가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이쪽은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여러 가지 균형적인 발전하는데 있어서, 물론 모든 사업이 잘 편성이 되어야 되지만 거기에 집중적으로 저쪽에,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만석동이나 이런 쪽이, 그나마 그쪽은 교통이나 여러 가지, 그나마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이 조금은 제고될 수 있는 문제점이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쪽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과거에 송림로터리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보시면 사실 우리 지역이 낙후되고 원도심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슬레이트 있잖아요. 석면피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새마을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골이나 농촌은 다 환경개선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을 하고 났더니만 이런 게 잠복기간이 지나서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석면을 철거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얼마의 지역에 어떻게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것을 2013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만 하면 7개 동에 약 900만 원 정도의, 848만 원 정도 지원되었고, 그러니까 7개 동을 했는데 저희가 홍보는 매년 하다 보니까 많이 되었는데 슬레이트만 지원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슬레이트의 철거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붕 전체를 나중에 수리도 해야 되고, 옆에 있는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 수리가 더 필요해서 그래서 시에 우리가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리지원비만이 아니고 철거 후에 지붕개량 쪽도 일부, 낮게라도 적지만, 그렇게 이번 내용에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7개 동이니까 내년 같은 경우도 약 지금 식으로 하면 10개 동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지역에 석면피해로 인한 환자들이 몇 분, 데이터가 있습니까?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1명이신데 전에 국비로 하다가 석면위원회에서 하는데 일단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그분이 요양급여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314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식생활개선교육 뮤지컬 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변동이 거의, 매번 상승되는 게 없어요. 그냥 매년 500만 원으로 하는데 뮤지컬을 함으로서 애들에 대한 그런 게 관련해서 사업적으로 성과가 있었나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5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 500만 원과 기금에서 500만 원 해서 1천만 원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매번 우리가 공개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출연진과 그런 게 적어져서 좀 남은 상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것은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분기별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조금 제도적으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316쪽에 보시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이게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3억 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뭐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3억 원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7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기준에 1억 원이면, 예를 들어서 35개 미만이면 1억 원이고요. 그래서 쉽게, 강화군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와 중구가 60개 이상이 됩니다. 100개 이하, 그래서 우리가 3억 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6개 구는 4억 원 이상 되고 그렇게 위탁금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3억 원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예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지금 한계는 72%인데 저희는 56%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32쪽의 라돈 측정기 구매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좋은 사업을 했네요. 아주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어느 팀에서 누가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우리 동구에 라돈측정기를 어떻게 해서 구민들이, 요즘 친환경 이것에 너무 관심들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 라돈측정기 구매하는 것은 라텍스도 하고 벽지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다 되는 것인가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것 저희가 추경 때도 다시 한 번 올릴 텐데 일단 작년 9월에 올릴 때는 260만 원, 그게 대형이었어요. 그래서 구에서 1대만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시에서 그러지 말고... 무료로 측정기 빌려주고 하는 게 지방 어디서 「공직선거법」과 연관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나와서 시에서 그러면 시비로 우리한테 260만 원을 주었는데 그것을 200만 원 정도를 줘서, 간이측정기는 20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것을 우리 계획에는 각 동에 하나씩 배부해서 주민들한테 대여해 주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아주 좋은 것이네요. 그러면 동별로 1대씩 주고 그리고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이고 사회 관변단체고 홍보를 해서 당신네에 라텍스가 있으면 측정도 하고 하도 친환경하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를,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단 예산 세우면 바로 할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긋난 게 11월 중간쯤에 시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260만 원짜리 1대 사지 말고 200만 원을 줄 테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추경에 좀 더 반영해서, 제 생각은 약 20만 원이니까 약 15대 정도 하면 각 동에 1대와 저희도 1대 하고 또 주민왕래가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많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몇 대 나가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유옥분위원

아주 좋네요. 사실 개인가정에서 한 번 측정을 하기 위해서 20만 원이 되었든 5만 원이 되었든 측정하는 기계를 구입한다는 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참 좋은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되고 그다음에 환경전광판, 우리 위원님들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초에 들어갔던 설치비용을 보먼 이전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환경위생과에서 더 깊이 생각을 하고 해야 될 일이지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4,900만 원씩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더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모두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환경전광판 근처 바로 옆에, 중앙 입구에 미디어폴 같은 것도 하나 전광판이 있습니다. 약 3m, 2m짜리가 하나 새로 설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앞에 모형으로 기차 테마거리도 해서 조금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송림오거리도 우리 동구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라 3면으로 전광판을 골고루 놓으면 조금은 분산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판 3개가 모여 있는 식이거든요.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설치비용이 아니고 이전비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조금 부식은 될 것이고 손실을 오겠지만 그것을 이전하고 다시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인건비성으로 얼마 그렇게, 좀 많다 생각이 돼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그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7억2천만 원도, 엄청 규모가 큽니다. 거의 4층 규모가 됩니다. 밑에서 보면 엄청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공사 같은 게 기초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철근하고, 그것까지 재사용이 어려우니까 사실 조금 더 금액도 드는 것입니다. 이쪽 송림오거리에 5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화단 쪽으로요. 그런데 지장물이나 지하매설물 없는 데가 콩나물국밥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모보다는 조금 작게 그렇게, 그러니까 기둥만 철제로, 지금처럼 현재 있는 석축으로 안 하고 철제 3개 정도로 올라가서 3면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에, 아까 말씀하다가 중단되었는데 2016년도 하반기에도 이쪽에 대형 LED전광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임 청장 때도 이전지시 검토가 한 번 있었나 봐요. 그런데 장소도 그렇고 저희가 동국제강 쪽 고가 아래도 있었고 송림오거리도 검토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중복예산 든다고 그래서 그때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지금 송림오거리에 보시면 소나무와 이런 게 있는데 전광판 하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전광판이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약 10시 조금 지나면 컴컴합니다.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환경전광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다 글로 나와 있잖아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대세 문화가 이모티콘이잖아요. 미세먼지가 안 좋다, 이러면 얼굴표정으로 딱 하면 아이들도 딱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혹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한 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그리고 313페이지를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어요. 100대를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이 보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2년 전부터, ‘17년부터 했는데 올해 가, 그러니까 작년에 55대의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올해는 100대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5대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화도진소식지나 이런 데에 엄청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연락도 오고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게 지원을 하는 것이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차액만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렇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보일러가 귀뚜라미, 콘덴싱 여러 개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저녹스로 하는 기종을 선정하면 일반보일러와 차액이 약 16만 원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일러 전체 값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 100대를 보급한다고 그래갖고 제가 차액 지원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보급하시려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317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가 나오는데 이게 시니어감시원이에요. 시니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어르신이잖아요. 이랬을 때 이분들이 감시원으로 활동을 할 때 궁금한 것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비위생적인 부분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한 것인지 그게 명확하게 서지 않아서...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하시는 것인지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은 전체 20명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린이식품 전담 관련 5명이 그 안에서 하고 또 시니어감시단 두 분이 연세 드신 분이 하고 있고요. 시니어감시단이 주로 하시는 게 경로당 방문입니다. 저희 경로당이 37개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떴다방 식으로 어르신들이 사기 비슷하게 물건 사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하고 그것에 관련해서 홍보물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활동비식으로 일단, 여비로는 하루에 나가실 때 5만 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되는 것은 어르신들이 지역, 그러니까 노인정이나 이런 데 나가셨을 때도 서로서로 다들 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이랬을 때 제대로 감시가 될까, 라는 우려가 있어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그분들한테 홍보죠. 계도죠. 그러니까 경로당 가서 그 근처에 어디 건물 3층에 그런 것 파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죠. 아시잖아요. 전기장판 팔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같이 가시지 않을까요?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시는데...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요즘은 좀 덜 가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전에 한동안은 엄청나게 피해사례도 많았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런 것도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단속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것. 그런데 그것을 당신도 가고 싶은데 친구 분들을 못 가게 하는 것이 과연 현장에서 가능할까?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파는 떴다방 업소를 가서 단속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경로당에 가서 그런 데에 가지 마시라는 것이고 그런 데의 단속은 저희 직원들, 특사경 같은 데에서 경찰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게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시는 것이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셔야지...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게 제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 않으시고 이런 감독·감시를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시니어감시원들의 교육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이것 따로 첨부물로 주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것 환경위생과...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운영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잘못, 오타인가요? 2017년도부터 라고 되어...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어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여기 송림오거리 새마을회관 3층에서 하고...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이 있는 것 아니에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새마을회관 아세요?
재실

윤재실위원

새마을회관...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국민은행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시면 우측에, 그러니까 이것도...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이게 201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 건물에...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3층에 세를 얻어서, 그러니까 이게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인가 거기서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3년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여기 의회에서 또 동의를 구할 겁니다. 그때 또 하는 것...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저는 이것, 그래서 이것을 왜 주셨지, 그러면 이것을 왜 주신 거예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세부사업 설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 실·과에서, 지금 세부사업비에 5천만 원인가요? 그 이상인 것, 3천만 원인가 그것 다 뽑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난 새로...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시하셔서 저희는 바로 되어서 드린 것이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 다시 접수하겠습니다.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아까 환경전광판 표출은 이쪽 대형 LED전광판은 모듈이 아주 작고 많다 보면 기존에 있는 환경전광판을 이전해도 그것 재사용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모듈이 조금 큽니다. 그런데 장점이 뭐냐 하면, 그림까지 되는지는 제가 가서 한 번 알아봐야할 텐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지방세 납부, 예를 들어서 오늘 미세먼지가 얼마 되니까 출입을 삼가세요, 이런 홍보자료가 글자로 나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의외로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더, 그림보다는 우리 시책홍보 같은 것도 굉장히, 제일 많습니다. 오히려 LED전광판 쪽은 동영상 쪽이라 그런 게 안 되는데 우리 의회활동, 정례회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글씨로 표출되는 게 의외로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게 몇 면이죠? 면이 이렇게 다 똑같이 나오나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군요. 아니, 항간에는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저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다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이모티콘으로 딱 나와서 얼굴 표정으로 딱 나오면 오늘 미세먼지 안 좋구나,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쉽게 탁탁 인식할 수 있기에는 이모티콘이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요즘 문자도 말 안 하고 이모티콘으로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 구민들이 상황 파악을 금방 할 수 있기에는 이모티콘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 번 제안을 한 것입니다.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그것 시스템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나누어 드린 신문기사 보고 계시죠? 여기 보면 11월 26일 자에 강남구, 자치구 최초로 빅데이터로 미세먼지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모든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알리미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기질 모니터링업체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해서 실외측정망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살수차와 물청소 또 분진흡입차량 이런 것들 매일 50㎞씩 운행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빅데이터예요. 그렇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우리가 아까 하이볼륨에어샘플러 이것 얼굴도 못 봤는데 이것 구경 못해봤는데 어쨌든 좋다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6군데 비치하고 나면 빅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비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악취포집기가 동구에 몇 대가 있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12대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도 데이터화할 수가 있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악취포집기가 지금 12대 있는 것에 대한 위치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운영현황도 알려주시고 해서 악취포집기 그다음에 미세먼지 및 중금속 측정기 6대 그다음에 또 내년에 드론도 시범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드론에서 나오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무슨 센터라고 그럴까, 종합적으로 컨트롤해서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하여튼 어차피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지금 전산장비는 잘 조작을 못하지만 우리가 고정적으로 하다 보면 데이터 쌓이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한 번, 시기별로 해서 계절별로 해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드론은 내일 모레 설명회를 가질 것인데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보았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하는데 약 6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러니까 비예산입니다. 그래서 해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을 정할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일단 측정기나 만일 드론에서라도 온 게 있으면 데이터 관리를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표출하고 이런 것은 또 나중에 고민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표출하는 것은 강남구가 있으니까 강남구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여기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알리미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하이볼륨에어샘플러 이것과 악취에 대한 데이터를 각 동 아파트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통보해서 예를 들어서 만석비치아파트에 쇳가루가 얼마만큼 날리고 있고 그다음에 니켈, 카드뮴 이런 것들 얼마인지 미세먼지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관심 갖고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정말 만석비치 앞에 있는 만석초등학교, 송현초등학교 그다음에 안에 있는 어린이집 이쪽에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량이 각각 1대씩 있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청소과에서 하는데 2대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2대씩이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청소과와 협의하셔서, 여기는 간선도로 매주 3회에 지선도로 1회를 하고 그다음에 분진 같은 경우에는 매일 50㎞씩 운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레미콘, 덤프트럭 등 우리가 내년부터는 송림초교도 공사에 들어가고 지금 송림4구역도 공사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다 준비 중에 있잖아요. 또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대헌학교 밑에, 그래서 그런 쪽의 건설 중장비 쪽에서도 배출가스·공회전 단속을 강화한다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여기 강남구처럼 우리도 이렇게, 정말 돈 없어서 못 사는데 환경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환경도 제일 나빠, 인천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덜어주기 위해서 단속도 강화하시고 아까 하셨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도 더 강화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건설시계 최신장비 사용조치 이것도 어쨌든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특히 인천도시공사가 송림초교 주변을 내년부터 철거하잖아요. 그때 여기처럼 덤프트럭이든 석면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혹은 건설할 때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 최신장비를 사용하게끔 공문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합심해서, 또 청소과든 다른 필요한 과와 합심해서 우리 동구 환경의 수치가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전광판 이전 문제입니다, 환경. 지금 북광장을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시에서요?
종연

정종연위원장

예, 양키시장과 북광장과 화평지구...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그분들의 설명을 듣기에는 지금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이 로터리처럼 돌아서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철거해서 밖으로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이 개발과 더불어 그것은 헐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래서 이전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개발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차피 개발이 될 것 같으면 그 부분도 없어지기 때문에 전광판도 같이, 석축 위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심각하게 한 번 개발 문제와 더불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604만 원인가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요.
종연

정종연위원장

하여간 슬레이트가 특수폐기물이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특수폐기물에 들어가는 게 석면도 들어가고 기와도 들어가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러면 왜 슬레이트만 집어넣고 석면이나 기와 이런 부분은 지원이 없이 그냥 뺐어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종연

정종연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동구에 철거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시 재개발을 했을 때 슬레이트지붕만 있는 게 아니고 기와지붕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해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종연

정종연위원장

왜냐하면 특수폐기물이 슬레이트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기와도 있고 석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리를 할 때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와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기와나 석면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2013년도부터 했는데 국비로 나오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하여튼 슬레이트지붕만 일단 하고 석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별개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종연

정종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석면도 그렇지만 기와도 특수폐기물이잖아요. 과장님께서 기와가 특수폐기물이라는 것 모르세요? 그래서 슬레이트와 똑같이 같이 감싸서 관 모양으로 해서 운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와가 빠져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여간 심각하게 고려해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덕규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교통과장 최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남윤동 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 이경룡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강승철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맹경호 팀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0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설과 관련해서 공유토지 사용료 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송림초교 뒤 공영주차장에 1면,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1면에 대해서 한 자리에서 받는 토지사용료입니다. 다음 예산서 101쪽 수수료 수입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민원 수수료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처리와 저당권 설정 등의 증지수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원 감소한 금액이고 사유는 저당권의 감소 추세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101쪽 하단 기타수수료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300만 원,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권 수수료 1억 원, 이는 건설기계 저당권 수수료입니다. 다음 예산서 102쪽 징수교부금 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시 징수교부금 수입 1억4천만 원입니다. 이는 징수액의 30%를 시에서 교부받는 수입으로 3년 평균 금액입니다. 다음 예산서 103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과징금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차 1대 당 100만 원의 범칙금과 상속이전 지연 등에 따른 범칙금 수입입니다. 예산서 104쪽 하단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1억2천만 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 여객 자동차 위반 과태료 54만 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3,883만2천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05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자동차 폐 번호판 판매수입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06쪽 상단 지난 연도 수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580만 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123만6천 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1억8,221만9천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0만 원은 1990년에서 1993년 사이 발생된 과태료로 주차장 특별회계 조성 이전 기간의 과태료입니다. 다음 예산서 121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도시경관과에서 인천교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장을 내년 6월까지 정비할 계획이고 교통과는 7월부터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장 운영을 위한 시 보조금 2천만 원, 이는 교육 보조인력 관리인 1명에 대한 인건비 737만 원, 어린이 교통공원 홍보 및 물품구입비 1,263만 원이며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1,436만9천 원 이는 시와 구의 1대 1 매칭사업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의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321쪽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7억5,400만 원이 증가한 12억3,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3가지로 무인단속카메라 8개 설치비 5억8,900만 원과 무인단속카메라 19대의 운영비와 검사비 8,800만 원, 교통 시설물 점검을 위한 전용차량 구입비 5천만 원입니다. 세출 항목의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 교통행정 사업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인건비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장조사원 4명, 전산입력원 1명, 총 5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채용기간은 보통 60일 정도입니다. 다음 교통행정 사업,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115만 원, 세부사항으로 고지서 유인 24만 원, 홍보 현수막 27만5천 원, 프린터 토너 구입비 60만 원, 다음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622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여비 시설물 조사 및 체납자 납부 독려를 위한 담당 직원의 월액여비 144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321쪽 하단 운수관리 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75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3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21쪽 하단입니다. 교통행정 사업 월액여비, 법규 위반 차량 단속여비 1,15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운수관리팀 직원 5명, 주차단속팀 직원 3명, 총 8명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다음 예산서 322쪽 상단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견인 업무대행료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22쪽 교통행정 사업 차량 및 건설기계등록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680만 원, 공공운영비 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동차 관리팀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에 있는 자동차관리팀에 근무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및 시설비로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공사비 1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22쪽 하단입니다. 교통행정 사업 세외수입 체납관리 인건비로 5,0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및 검사 지원 과태료 체납 정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40만 원. 예산서 323쪽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전한 교통 환경 확립 선진 교통 문화조성 사무관리비 1,006만6천 원, 전년도 대비 750만 원 증액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공연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및 초등 저학년의 교통 안전교육을 위하여 뮤지컬 공연을 총 6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통행정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보행지킴이 활동비로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통 교통지킴이는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중부모범운전자회 1명, 동부 녹색어머니회 11명으로 월 2회 10개월간 활동비 240만 원과 조끼 안전봉 등 용품지원비로 그 위에 표시돼 있는 사무관리비 보행지킴이 운영비로 200만 원 지원됩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250만 원, 동부 녹색어머니회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인천동구지회 2개 단체에 활동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23쪽 하단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장 운영 인건비 737만 원. 시비보조금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 내년 상반기 6월까지 어린이 교통공원의 시설 정비를 완료하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교육할 예정으로 교육 보조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어린이 교통공원 홍보 물품구입 비용으로 시비 1,263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2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50만 원, 이는 교통 안전교육 강사 3명의 1회에 2만 원씩 보상금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동인천 북광장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요금 876만 원, 이는 동인천 북광장의 가로등, 시계탑 그리고 관내 어린이 구역 방범용 CCTV 15개, 횡단보도 LED 조명기 24개소 등에 수반되는 전기요금입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운영비 8,870만 원, 이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7대, 내년에 추가 설치할 12대, 총 19대의 신호와 속도, 위반단속 카메라 운영 관련 예산으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이후 이상 유무 확인 차 최초 인수하기 위한 검사비 3,096만 원, 그리고 연 1회 유지관리 장비검사비 3,540만 원, 그리고 기타 통신, 보험, 전기료 2,200만 원입니다. 다음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100만 원, 동인천 북광장의 국기게양대, 시계탑, 공영주차장의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에 따른 자기부담금입니다. 다음 월액여비 교통시설물 설치 및 조사 월액여비 288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교통시설물 및 주차장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서 324쪽 중하단 안전한 교통 환경 확립 시설비 및 부대비 8억1,970만 원, 전년도 대비 5억8,970만 원 증액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사업 5억5,600만 원, 안전 취약지역 5개소에 신호와 속도의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8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 위치는 평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장소를 인천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솔빛 1차 아파트 앞 2개, 동산휴먼시아 1단지 앞 2개, 동산고등학교 2개, 화수사거리 1개, 송림오거리 1개입니다. 다음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1억5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5천만 원,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6,373만 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 버스승강장 설치비 2,873만 원, 시와 구의 1대 1 매칭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 LED 조명기 설치 2,100만 원, 소모품 교체 400만 원, 버스승강장 파손 등 정비 1천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24쪽 하단 부 교통시설물 정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통 시설물 점검 및 관리 전용차량 구입으로 신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900만 원, 구비 4,100만 원입니다.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해야 할 교통시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한 시설물이 연속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차의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빠른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며 교통시설물 관리와 야간 화물단속, 자동차관리법 단속, 출장, 현장 확인 등에 신속하게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량 구입비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차량 구입비 5천만 원 예산이 꼭 반영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은 생략하고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58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 요금수입 1억 원, 이는 공영주차장 8개소의 위탁 운영에 따른 수입과 거주자 우선구역의 주차요금입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원에 대한 1,608만 원입니다. 다음 과징금 및 과태료 1억4,64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주정차 위반과태로 1억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5쪽 하단부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3,750만 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 파킹 사업에 시 보조금 50만 원, 이는 주택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1천만 원, 이는 종교시설의 유휴시간 때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할 때 지원하는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잉여금입니다. 총세입에서 세출을 뺀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97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6쪽입니다. 2019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7,952만 원 증가한 18억4,495만 원입니다. 주차 환경개선, 단속 인력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전년 대비 3,047만 원 증가한 1억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교통 서포터즈 인부임 1억76만 원 이는 외근 3명 내근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피복비 105만 원, 통합관제센터 상황실의 CCTV 단속원 인부임 2,619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86쪽 하단, 예산서 587쪽 상단입니다. 주정차 단속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349만 원, 공공운영비 9,995만 원, 전년도 대비 51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고정형 CCTV의 전기요금, 회선료, 전기료, 시스템유지보수 각종 고지서의 우편료를 위한 예산으로 내년에는 차량 이동 CCTV, 유지보수비 420만 원이 추가 되었는데 2016년도에 산타페 차량의 CCTV 무료서비스 기간이 종료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차단속팀 단속 직원의 월액여비 288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0만 원, 주정차 단속업무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587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85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비 5,100만 원, 세부적으로 차량 구입비 2,900만 원 차량에 탑재되는 CCTV 구입에 2,200만 원 그래서 5,100만 원입니다. 다음 588쪽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통신망 5대 구입에 185만 원입니다. 송현초등학교, 서림, 만석, 동명, 서흥초등학교 주변 문자알림 통신망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위한 차량 보유 현황은 현재 2대로 산타페 2016년 구입한 차량 1대 이고 스타렉스 2007년 8월 구입한 내구 연안 10년을 지난 내년이면 12년 되는 차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과 수리비 증가가 대두되고 있고 단속업무의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588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년도 대비 445만 원 증액된 5,330만 원입니다. 부정주차 단속 인부임 5,268만 원, 피복비 700만 원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부정주차 단속원 2명의 12개월 인건비입니다. 주차 환경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30만 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을 위한 경고장, 현수막 부스 운영 및 물품 구입비입니다. 공공운영비 216만 원, 부스 운영 전기요금, 단속원 스마트폰 요금 등입니다. 예산서 588쪽 하단부 주차 시설물 정비, 주정차 시설물 정비, 일반운영비 전년도 대비 1,600만 원 증액된 2,76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사무관리비 온비드 이용 수수료 100만 원, 이는 유료 공영주차장의 전자입찰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입니다. 공공운영비 전년도 대비 1,600만 원 증액된 2,66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전기요금으로 현대시장 그리고 동구청의 현대시장 안에 있는 주차타워, 동구청 앞에 있는 주차타워 두 곳이 전기요금 중 야간 시간대를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동구청에 선 납부 후 33%는 수탁자가 부담함에 있어서 세외수입으로 추가로 나중에 입금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며 기타 공영주차장의 정화조 청소비, 소방안전협회비, 소방업무 위탁수수료 등입니다. 다음 예산서 589쪽 상단 공영주차장 입·출입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차 시설물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전년도 대비 4,500만 원 증액된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 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4천만 원, 이는 공영주차장인 노상, 노외주차장 정비사업으로 주차 구획선 재도색 카 스토퍼 안내판 등 시설물 정비 사업비입니다.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주차 관제시스템 교체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대시장 안에 주차타워의 주차 정산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고 차량 차단기, 요금계산기 교체와 카드인식기를 철거하고 차량번호 인식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 자본이전, 민간 자본 사업보조 이전 재원 신규 사업으로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린파킹 사업 5,500만 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2천만 원은 시비 대 구비가 1대 1 매칭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 담장 철거 후 단지 내 주차장을 조성하고 대지 내 주차장을 조성하고 종교시설의 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에게 유휴시간 때 5면 이상 개방하도록 CCTV와 주차시설물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석교회와 인천중앙교회가 사업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 589쪽 하단 행정 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 전년도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9,690만 원입니다. 이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원 3명의 인건비입니다. 이들이 교통 서포터즈 기간제근로자 3명과 1명씩 한 조를 이뤄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시행합니다. 그다음 예산서 589쪽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80만 원 증액된 5,978만 원입니다. 시간제 및 기간제 단속공무원과 함께 주정차 단속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직 1명의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90쪽 중반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계상액은 작년 대비 3,997만4천 원이 증가한 11억2,022만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최미숙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식

허식위원

589쪽에 보면 그린파킹 사업이 550만 원 해 갖고 10면인데 이게 시 차원에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 동구에는 이제 시작,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전에 계속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는 하는 사업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지금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우리가 다 이게 재정비 사업이 있어서 많지가 않은데 어느 쪽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린파킹은 주택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아직은 신청자를 저희가 발굴하지 못했고 교회 부설주차장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교회 부설주차장으로?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교회만 저기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게 그래서 다세대나 다가구 이쪽을 겨냥해서 하는 것인데 교회 쪽으로 하기 쉽다고 교회 쪽으로 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예산이 2천만 원이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5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그린파킹 주택 할 것을 교회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 각각 예산이 각각 따로 있어서 분리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550만 원씩 10면, 그러면 1면에 55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10면 해서 5,5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550만 원이요?
허식

허식위원

예, 1면 만드는데 550만 원 아니에요? 589쪽에...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1면이면 650만 원 그리고 2면이면 750만 원, 5,5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이네요. 550만 원이 아니고 10면, 5,500만 원.
허식

허식위원

예?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5,500만 원입니다, 사업 예산이.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이것 550만 원 곱하기 10개해서 5,500만 원이에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5,500만 원인데 1면에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650만 원, 750만 원...
허식

허식위원

이렇게 되어 있네, 이것 본예산서 하고 지금 보조자료 하고 다르네요?
종연

정종연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자기 땅에 주차장을 해서 차를 대놓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1면 하면 650만 원을 지원하고 만드는 것은 초기에 면을 그렇게 해 주고 담장도 허물어 주고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땅을 따로 사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좋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렇죠.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 324쪽에 보면 우리가 교통안전을 위해서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CCTV 설치를 하는데 이것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5억5,600만 원인데 이것 CCTV 설치하는 숫자가 8대. 그렇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이게 5억5,600만 원이 든다는 것이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CCTV만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CCTV만?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CCTV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포함해서 5억5,600만 원일 테고 위치도 좋은 것 같아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아까 다섯 군데 말씀드렸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위치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것으로 하고 하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도로 가운데 중앙 차선에 이렇게 차단막을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무단횡단도 금지시키지만 중앙선 침범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상대편 차에 대한 방어 역할도 해요. 이것은 2천만 원 예산인 것이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몇 쪽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허식

허식위원

보조자료 5쪽...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보조자료 5쪽이요?
허식

허식위원

예, 보조자료 5쪽.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1억5천만 원 사업비 안에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통안전 표지판 노면표시 이런 쪽보다는 지금 무단횡단 금지시설에서 송림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지금 동산고등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쪽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서흥초등학교 앞도 그렇고,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내년에는 완료시켰으면 좋겠어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이게 한 번 설치를 하면 그 상태로 계속 보존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면 수시로 차가 가면서 약간 치고 간다든가 그런 게 있어서 파손이 자주 되는 상황이라서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저희한테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보고 바로 보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잦게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LED 설치하는 것 그게 지금 324쪽에 있는 태양광 LED 조명기구 설치인가요, 이게?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버스승강장에 설치하는...
허식

허식위원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LED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횡단보도 LED 설치하는 게... 지금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양광 발전 LED 말고 예산서가 몇 쪽인지...
허식

허식위원

없어요, 여기 지금 없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하고 그럴 때 횡단보도에 LED 조명기를 설치해서 횡단보도가 잘 보일 수 있게, 그래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여기?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잠깐 팀장님, 최근에 변동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종연

정종연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좀...
허식

허식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1억 원이요?
1억 원이면 1차적으로...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조자료 5쪽에 볼라드 있죠, 이것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것인가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지금 여기서...
허식

허식위원

1천만 원 줘서, 5쪽에...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5쪽, 볼라드요?
허식

허식위원

예.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여기 기타시설물 정비에서 볼라드가 약간 고무처럼 탄력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아니요, 그것 뭐야 바윗덩어리도 아니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차 진입을 막기 위해서 서 있는 볼라드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예, 둥그렇게 돼서...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 볼라드는 저희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도시정비과에서 설치를 많이 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도시정비과에서... 그런데 이게 사고가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차가 못 오게 하는 것 그 기능을 갖다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스마트폰 보면서 지나가다가 넘어지고, 무슨 불편하신 분들이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야간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에 시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돼서 많이 없애고 이런 추세인데 이것을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네,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권장할 만한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단봉 같은 것 플라스틱 같은 것 해서 하나 막아 놓고 하든가 해야지 이것 진짜 위험해요, 밤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수명이 다하거나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다른 것으로, 차단봉 있죠.
그것으로 그냥 해야지 이것 한 번 다친 사람들은 아주 큰일납니다, 딱딱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게 화강암 무슨 돌덩어리 그냥 갖다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까지 있는 줄은 몰랐네... 교통과에서 할 일은 주정차 단속해서 과태료 물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 보다는 주 업무를 교통사고 예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출장을 나가서 일을 많이, 현장을 많이 봐야 되는데 신규 들어온 직원들이 차량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구입으로 5천만 원을 올려서...
허식

허식위원

그것은 좋은 생각 같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현장 단속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워 주시면.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교통과가 이것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2019년도에 보니까 있어요. 그런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최미숙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지역이 요즘 이상 기후로 인해서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그게. 그런데 특히 교통과에 관련되는 게 아까 여기도 보니까 예산은 정류장을 보수하는 비용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저번에 행감 때도 저뿐만 아니라 어떤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동절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전대에도 그것 한 번 말씀을 드렸더니만 열선의자 그게 어디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2017년도 350만 원 정도 1개 설치하는데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저번에 행감 때도 하니까 다른 어떤 것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제가 요즘에, 겨울이 동절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 동구는 누차,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게 원도심, 구도심으로써 굉장히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가 되고 떨어지다 보니까 가급적 버스정류장의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 게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고, 그게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면 거기에 대체 안으로 신문지에도 나오고 했는데 가까운 미추홀구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쪽에 매일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보니까 다중의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설에는 바람막이를 이렇게 설치해 놨더라고요. 굉장히 보기가 좋았고, 신문지상에도 미추홀구는 올해는 확대를 해서 몇 개를 설치했다는 것도 나왔었고... 두 번째는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설치했었고, 경기도 연천, 과거에 보면 제가 제안하기 이전에 2017년도 제안할 때는 강원도 특히 이런데 굉장히 추운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 농어촌 지역, 충청도 이런데 까지도 예산을 편성해서 열선 의자라든가 바람막이를 하는데 그 예산이 하나도 지금 편성이 하나도 안 됐네요, 보니까? 저번에 행감 때도 할 때도 하신다고 했는데...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지금 시청도 그렇고 저희 구청도 그렇고 바람막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텐트용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예, 몇 개 설치했었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게 일부가 되어 있는데 바람이 불거나 움직이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시설물을 파손시키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청장님도 그러시고 부구청장도 그러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승강장에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셔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게 별도로 설치해서 옆에 갖다 놓는 것 말고 현재 버스승강장을...
영우

박영우위원

미추홀구를 가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제물포역 근방에 거기 전철 이용하는 서울로 이동하시는 분들, 거기에서 내려서 인천시에 각자 저것 하는 그런 전철 주변에 오늘 제가 보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봤는지 몰라도 거기는 바람막이로 직접 거기 정류장에 설치를 딱 해놨더라고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부착형, 부착형도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도 대체안을 하고, 왜냐하면 자꾸 구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어떤 정책을 빨리 빨리, 지금 내일 모레면 겨울이 시작됐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 이런 데는 공동아파트다 보니까, 주택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동절기가 됐을 때도 그런 현상이 오는데 지역 주민들이 피부감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조기집행을, 언제 그것 연구하고 제가 지금 이것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1년 전 2017년도에 과장님 계실 때니까,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집행부가 바뀌고도 계속 연구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을 하루 빨리 뭔 조치를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지금 여기도 보니까 아까 허식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중앙교회는 그것 뭐, 거기에 어떻게 지금 중앙교회 어디에 담장이 설치돼 있습니까?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중앙교회 담장은 아니고...
영우

박영우위원

개방만 하겠다는 것이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렇죠. 거기에 CCTV 설치하는 것하고 주차선 긋는 것, 카 스토퍼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담장을 개방해서 주차장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만석아파트가 하려다가 안 한다고 취소하셨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 것은 조기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동구에 이런 변화가 있구나, 올 여름 같이 폭염일 때는 그늘막 설치해서 진짜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었듯이 이런 것도 빨리빨리 예산을 집행해서, 지금 2차 추경이 마지막 남아 있지만 그것 불용액으로 남겨 놓지 말고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해야지 이것 탁상공론이나 하고 계획만 세웠다가 지나가면 내년에 또 계획 세우겠지 그러다 보면 세월 다가거든요.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팀장님 바꿀게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위원장님...
종연

정종연위원장

팀장님...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경룡 운수관리팀장 이경룡입니다. 지금 바람막이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기왕 하는 것 조금 더 좋은 시설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늦은 감이 있지만 검토하고 있고 인천시에 10개 구·군 조사를 해 보니까 2개 구는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구에서는 검토해서 올 말이나 내년 초에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

겨울이 길어봐야 3개월밖에 안 되는 겨울인데...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경룡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장조사가 거의 다 끝났고 지금 현재 제작을 의뢰하는 중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저희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우선 설치하고, 그것도 시설유지관리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바로 계약해서 1월초까지 최대한 빨리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2월부터 해야지 1월 초에 가면, 우리 겨울이 길어봐야 3개월밖에 안 돼요, 금방 봄이 와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경룡 당초에 저희가 늦은 이유가 처음에 외부에 부착형이 아닌 독립형을, 서울 서초구라든가 그런데 독립형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을 검토를 갔었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그게 공간을 이중으로 잡아먹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부착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내에 그럴 것을 만들 만한 업자가 없습니다, 실직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우

박영우위원

잠깐만 팀장님, 팀장님의 열정과 그것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고 뭐하고 생각하다 보면 세월 다 가고 우리 겨울이라고 그래봐야 길어야 3개월밖에 안 돼요. 금방 겨울 지나가면 그렇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마다 여건과 실정이 다르잖아요. 타 구는 왜 그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1년 전부터 우리 현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그런 것을 제안하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사업과 연계돼서 지역 주민들한테, 아까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수반을 빨리, 계획 수립해서 하는 게 앞서가는 행정이거든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경룡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경룡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시장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산서 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영우

박영우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보시면, 589쪽 상단예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상단에?
영우

박영우위원

현대시장이 지금 보면...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주차 관제시스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주차 관제시스템이요? 현대시장 안에 주차타워 있잖아요.
영우

박영우위원

현대시장 어디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현대시장에서 송림6동으로 올라가다 보면 주차타워 있잖아요.
영우

박영우위원

농협 거기 언덕길에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게 지금 한 지가 얼마, 몇 년 됐어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0년이나 넘었어요, 그게? 10년이 안 됐을 것인데, 10년 안 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대 의회 시작할 그 무렵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실무자와 숙의) 12년 됐다고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하면서 시스템을 제대로 못해 갖고 지금 채 5, 6년도 안 돼서 이런...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12년 됐답니다,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12년이 아니야, ‘12년도에 했다니까 그것 설치한지, 준공한지가. 12년 된 게 아니고 2012년도에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제가 처음에 느낄 때는 현대시장 앞에, 우리 도시건설과에서...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도로점용허가 내준 것...
영우

박영우위원

연간 500만 원밖에 안 내면서 완전히 봉이 김선달처럼 지금 현대시장이 쓰고 있잖아요. 하루에 300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행감 자료에 보면. 혹시 거기를 해 주나 안 그러면 농협 뒤에 여기를 해 주나 그랬더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니까 그 위에 올라가는, 행정복지센터 올라가는 언덕길에 있는 것 거기 주차장 말씀하신, 그것도 위탁 주셨잖아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거기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몇 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시스템을 교체하나 싶어서, 그러면 6년밖에 안 됐네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이것 그런 시스템이 저게 노후화가 되고 그러면 다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지금 현재 동구청 앞에는 전부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예산에 보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가시면 지금 우리가 우선주차제를 첫 시행한데가 수문통이잖아요. 저번에도 행감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가 제대로 그게 우선주차제의 역할을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개선을 하지 않고 다시 인건비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위원님,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영우

박영우위원

그때 과장님께서는 개선을 하겠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렇죠.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이런 것 우선주차제의 여러 가지 역할은 있겠죠,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주차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어떤 실효성이 없고 두 번째는 예대마진을 따지면 안 되지만 수입이 적은 반면에 인건비가 더 집행돼 나갔잖아요, 행감 때 그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개선하겠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산에 인건비가 책정됐어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영우

박영우위원

개선의 여지가 하나도 없네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것을 하루 아침에 저희가 갑자기 딱 스톱할 수는 없고...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왜 스톱할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이런 기관에서 그런 게 어떤 착오가 있었을 때는 즉각...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사전예고도 해야죠, 그런 것을.
영우

박영우위원

즉각 시정을 하는 게 우선적이지 그것을...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래도 150세대는 지금 그것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선주차제의 역할과 실효성과 효과성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 과장님께서는 물론 바쁘셔서 그렇지만 저는, 항상 여기 위원님들은 지역 주민들하고 밀착돼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의 생각도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관련 부서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참작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당장 힘들더라도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개선점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과에 서포터즈 있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이 지금 몇 분 근무하고 계시나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5명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5명인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5명 중에 3명은 현장 나가있고, 1명은 내근이고, CCTV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그분들의, 혹시 586쪽에 한 번 봐 주시겠어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586쪽.
영우

박영우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출 부분예요. 거기 상단에 보시면 단속인력 운영에서 지금 인건비가 3천만 원이 증액됐죠. 이분들이 기간제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교통 서포터즈는 기간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기간제면 10개월인가, 11개월하고 끝났다가 그다음 년도에 다시 채용, 12월 정도에 이때쯤 다시 이것 공고를 해서 채용하는 것이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실무자와 숙의) 1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2개월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 이런 것 관련 때문에...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12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1개월 아니에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12개월...
영우

박영우위원

11개월이지, 12개월이 안 돼요. 12개월이 안 되고...
종연

정종연위원장

담당 팀장님...
영우

박영우위원

잠깐만요. 더 이상 물어,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인건비가 상승, 왜 기간제냐 무기계약직이냐 질의하는 내용은 기간제는 임금에 대한 상승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인력 운영이라고 해서 3천만 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이 왜 이렇게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이 증액이 됐나...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근무하시는 분들은 동구 분들이에요? 제가 저번에 행감 보니까 타 구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이 동구에 대한 실정을 잘 모르시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한 분 있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두 분이였어요, 연수구인가 어디인가...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두 분 퇴직하셨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퇴직하시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결국 우리 동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기간제를 채용하고 무기계약직, 나는 공무직도 어떻게 채용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기간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넓혀서 단속이라든가 이런데, 제가 이것은 하나의 말씀이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있잖아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학교 주변, 거기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스쿨존은 아니겠지만 항상 우리 지역의 어린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에 보면 거기에 어떤 속도 제한은 30인가 50㎞로 되어 있는데 무작위로 달리더라고요, 차량들이. 그런 것도 그쪽에 CCTV를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잖아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학교 주변도 스쿨존 지역 아니라 중·고등학교 지역도 굉장히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는 지역은 설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출근 시간에는 단속을 그쪽을 중점적으로, 물론하시는 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집중적으로 단속... 아침에 제가 보면 보통 아침에 움직이는 시간이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제가 동구에서 타 구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시간대를 보면 단속하는 방향이 설정을 잘못했다, 교통 유발지역에는 단속을 안 하고 그렇지 않는 외곽지역에서 가서 그렇게 단속을 하시더라고... 그런 것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회의중지 20시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 동구가 교통안전도시 1위로 선정된 것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교통과에서 고생 많이 하셔 갖고 저희의 안전한 교통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 이것은 우리 예산 내용하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3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예산도 잡혀 있고 한데 저희가 송림초등학교가 내년부터, 송림초등학교 주변도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동구 관내 다니다 보면 학부모회에서 현수막도 걸려있고 통학권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교통과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님. 거기가 학교가 이렇게 돌아서 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팀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해서,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솔빛아파트에서 송림초등학교를 내려오는 길이 약간 가파르잖아요. 사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애들이 다니기에 가장 편한 길이긴 한데 그 길을 나무데크로 애들이 다니기 편하게 약간 계단이 있으면 완만하게 해서 설치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거기가 공사가 들어가면 큰 화물차도 많이 다니고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큰 길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솔빛아파트에서 송현터널 옆으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그 길을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은데 현재 길로 이용하기에는 애들한테 조금 겨울이라든가 이럴 때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가 데크로 보행로를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그 예산은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예산이 안 들어와 있는 것이죠? 팀장님이...
종연

정종연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안전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도 꼭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324페이지를 보면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혹시 노선이 변경되나요? 버스노선이, 신규 설치라고 해서...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모든 버스승강장에 쉘터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신규 설치를 계획하고 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승강장 중에서 2곳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만석비치아파트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예.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지금 그 건은 시에서 답변이 내려오긴 했는데 노선을 지금 바꾸는 것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구조를 조금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의견이 왔기 때문에 도시정비과하고 의견을 나눠서 단계별로 그것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위원이 되자마자 민원을 넣은 게 2개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 예산에는 없는 것 같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설치가 내년에 된다고 하셨잖아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렇죠, 올해는 이미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내년에 새로 계획을 잡아서 할 때 거기를 사업 전체 안에 추가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내년이라 하면 언제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보통 그런 계획을 연초에 짜거든요, 물량을 신청받고 해서 본인들이 세운 예산 범위 내에서 물량을 잡아서 한꺼번에 공사가 들어가니까 그때 시에서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 굉장히 주민들이, 가뜩이나 바람막이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 때문에 고충을 되게...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미륭아파트, 동부아파트 그 라인이라서...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리고 화수부두까지 바람 어마어마하게 불잖아요. 그런데 만석, 이쪽 다 해안가들이라, 바닷가 주변들이라 너무 너무 추워하셔요. 그래서 그것도 잘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만석동 횡단보도 교차로로 해달라고 제가 민원을 제 개인적으로 넣었는데 아직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왔어요, 그런데 혹시 교통과로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저희한테도 아직 답변 오지는 않았고, 저희도 위원님 혹시 오는 것 같이 정보 공유를 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교통과에서 경찰서 쪽으로 해서 연락을 도리어 먼저 취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저희가 한 번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보고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렇게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 교통과에 오신지 몇 개월 됐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4개월 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4개월 되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교통과 업무가 많다 보니까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통과가 하시는 일이 업무다 보니까 그렇고... 제가 매번 말씀 드리는데 323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250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매번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녹색어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상 아침에 나와서 이 추운 겨울에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피복비 같은 것 지원을 확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몇 번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안 되나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저희가 피복비라고 해서 따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지만...
영우

박영우위원

따로 새로 세우지는 않더라도 이분들이 봉사하시는데 추운 겨울이라든가 이런 때, 항상 나와 계시더라고. 제가 아침마다 보면 다른 학교 주변도 그렇겠지만 특히 서흥초등학교 앞에 보면 매번 학부모님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추운 겨울에는 조금, 그래도 그분들한테 피복비 명목이라도 지원을 해 줘 갖고 이 추운 겨울에 봉사하는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 한두 번, 저뿐만 아니라...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이 일정하다 보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실행이 안 되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이런 것은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들, 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나와 계시거든요. 이런 것도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250만 원 있죠, 거기 어느 단체를 지칭한 것입니까?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녹색어머니회 단체 하나 그리고 교통장애인협회 하나 두 단체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리고 아까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있죠. 저번 주에 제가 영종에 하늘도시를 가보니까 바람막이를 유리로 잘해 놨더라고요, 멋있게. 제가 좌석버스를 타고 오면서 한참 거기에서 30분 이상 있었는데 그때 금요일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 상당히 유효하게 서 있다가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다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유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여성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회관 총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7억3,433만8천 원에서 1억6,079만5천 원이 증액된 8억9,513만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여성회관 수강료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1억3,074만3천 원이 증액된 6억3,33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5,075만2천 원이 증액된 2억31만8,10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억8,723만2천 원이 증액된 15억4,35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주민 교육 활성화입니다. 금년 대비 5,380만 원이 증액된 2억1,69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각종 교육용 기구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11만5천 원,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만 원, 강의 및 수강료 봉사활동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교육 프로그램 강사 수당인 기타보상금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븐 및 재봉틀과 수강생 물품보관함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청사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780만 원, 공공운영비 4,099만 원, 민간위탁금 이전 477만 원, 시설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6,406만 원이 증액되어 총 4억1,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비 100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종사자 인건비에 사용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억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 원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전할 건물에 사무실을 조성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장려 수당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입니다. 한국어 교육 강사 수당 사무용품 구입 등 한국어 교육 진행에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2,21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지역 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 강사 활동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메이크업 교육을 위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다문화가족 러브하우스 운영입니다. 러브하우스 운영에 따른 인건비 1,928만7천 원, 사무관리비 15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러브하우스 내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센터 임금보전비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조를 위한 장려수당으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및 439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1억8,559만8천 원 증액된 4억8,03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주된 증액 요인입니다. 439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관리 및 각종 프로그램과 가족 품앗이 사업 운영으로 4,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다문화가족 아동발달 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 검사 및 치료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입니다. 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이중 언어, 각종 가족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1억2,99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 지원입니다. 종사자 복지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비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440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유진복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관장님, 밤늦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438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족 러브하우스 운영에 대한 예산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편성돼 있는데 지난번에 관장님께서 러브하우스의 운영에 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서 그리고 또 이게 위탁이 되면서 다문화와 건가가 통합돼서 나가잖아요.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 되면 러브하우스에 대한 운영이, 예산이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일단 러브하우스 송림4동에 윤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거환경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6월까지는 공사, 7월부터 공사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단 예산을 반영을 해놓은 것이고 본격적으로 공가 철거가 들어가면 저희도 러브하우스 운영은 거기에 관련된 각종 자재라든가 그런 것은 여성회관으로 이전을 해와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바리스타나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활동하던 직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직원은 한 분 계시는데 거기는 그냥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이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계속 근무할 수는 없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러브하우스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러브하우스에서 하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도록 하실 것인가요?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당초에는 숙박도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숙박 이용시설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이용자들이 꽤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데 해를 거듭 할수록 숙박시설은 조금 실적이 저조해서 그것은 운영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기존대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가 1명이 있는데 그분이 하우스를 지키고 있나요?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예, 그분들이 11개월 근무자인데 평상시에는 근무를 하고 있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 없어지니까 기간제...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역할이 없어지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그분이 거기에서 공간만 지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지 않았었나요?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은 다른...
재실

윤재실위원

강사들이 하시고...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강사들이 다시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분은 안내, 청소라든가 러브하우스 지킴이라고 보시면 대횝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다시...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 보면 439페이지 이게 신규 사업들인가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을 보면 아이돌봄 지원 이런 게...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아이돌봄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증액, 증감이 없으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서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으니까 비교증감이 없어서 제로로 나온 것이고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증액이 돼서 244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이죠,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있는 것은 예산 금액이 변동이 없어서 아직...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지금 헷갈려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것인가요?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이것은 민간이전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민간이전으로 다음 주에 심의를 할 것인데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민간보조금으로 돈을 내려 보내야 되니까, 이전 시켜야 되니까 예산이 지금 신설로 된 것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가 해야 몇 군데가 들어왔나요?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한 군데 들어왔나요?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형성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운영이 되다시피 하는 것입니까?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건강가정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실질적으로 건강가정도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아이돌봄이 사업, 각종 프로그램들을 일반인들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비춰지기가 다문화 프로그램이 많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건강가정도 그것 못지않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모래시계 같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모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모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종연

정종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식

허식위원

아이돌봄 지원 이것 있죠. 이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쪽에 가는 것 이것하고 지금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그렇죠.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에 국비든, 시비든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집에 애기라든가 생후 3개월부터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도우미가 가서 이것 애들을 케어해 주는 것이죠?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여기 439쪽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게 아니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예.
허식

허식위원

전년도 예산이 똑같이 4억8천만 원이에요?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예, 이것 같은 경우, 이것도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도 다 민간이전으로 내려갈 것이거든요. 위탁자한테 이 업무가 다 위임해서 내년부터는 운영되기 때문에...
허식

허식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이다? 전에는 직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예.
허식

허식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했던 거예요, 예산이?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올해도 똑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똑같아요?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이것은 아직 국·시비가 있어서, 현재 가내시 내려온 것으로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것으로 예산이...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아이돌봄이 이것 하면 몇 명 정도가 일자리가 생길 것 같아요?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저희가 아이돌봄이 하는 사람들 48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12세 미만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둔 가정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아이돌봄이 사업을 혜택을 보는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10가구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구 수는.
허식

허식위원

110가구에 우리가 48명이 움직이신다는 얘기죠?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예.
허식

허식위원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복 여성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성회관을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도시전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정종연 장수진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선구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교통과장 최미숙 여성회관장 유진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