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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11

조현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일반안 7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 및 의결하도록 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도시과) 3.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4. 광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5. 공공시설(광양읍 서북2마을 공공마을회관 건립) 설치 계획안(건축과) 6. 공공시설(봉강면 당저마을 공공마을회관 건립) 설치 계획안(건축과) 7. 201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안전총괄과1, 교통과7, 건축과1, 상수도과1) 8.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수도과) 9.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지원과) 10. 공공시설(농촌융복합산업관 신축) 설치 계획안(농산물마케팅과) 11. 공공시설(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건립) 설치 계획안(기술보급과) 12.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산단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시설(광양읍 서북2마을 공공마을회관 건립)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시설(봉강면 당저마을 공공마을회관 건립)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시설(농촌융복합산업관 신축)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공공시설(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건립)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하였으므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03 정회

11:5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직전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광양시 장기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시설의 난개발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의견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제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공공시설(광양읍 서북2마을 공공마을회관 건립)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공공시설(봉강면 당저마을 공공마을회관 건립)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봉강, 옥룡 통합지역대 소방청사 신축부지 외 6건은 동의하고, 성황․도이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광영․의암 도시개발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광양읍 베스파 부분 주차장 조성사업 3건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시설(농촌융복합산업관 신축)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불승인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불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공공시설(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건립)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8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직제 순에 의거 각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9,949억 6,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5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25억 2,400만 원으로 15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463억 4천 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4억 5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61억 8백만 원으로, 2억 2,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22억 1백만 원으로 3억 7,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75억 9천만 원으로 5억 3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16억 2,500만 원으로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742억 7,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억 4,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72억 6,400만 원으로 9백만 원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703억 9천만 원으로 1,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480억 8천만 원으로 71억 7,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7억 6,900만 원으로 54억 5,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증감 없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86억 3,500만 원으로 6억 5,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731억 8,200만 원으로 14억 6,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31억 6천만 원으로 5억 5백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96억 1천만 원으로 2억 5,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91억 6,300만 원으로 1백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47억 6,900만 원으로 54억 5,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번 추경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5개 부서장들께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이 병가로 인해 자연재난팀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어린이안전대상 최우수 지자체 시상금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 총괄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은 6억 5,42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비, 특교, 도비는 변동이 없고, 시비에서 6억 5,42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215페이지 중간 어린이안전대상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1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단부 와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단계 및 시기를 맞춰 이월금 최소화 및 연말 재원 부족으로 부득이 시비 6억 6,421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자연재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3,456만 6천 원이 감액된 312억 3,435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현재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 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3,456만 6천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입니다. 2018년도 추경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1백억 원이 증액된 127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입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액은 없습니다.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예산이 265억 8,583만 4천 원으로 2억 5,6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진상~옥곡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서 2억 5,600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23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1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배정되었습니다. 232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금 61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작년에는 AI가 발생해서 11월에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까지 소독시설 운영 지시가 없어서 인건비 7,227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2018년도 전라남도 산림행정종합평가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포상금으로 전라남도 산림행정종합우수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도로과 여쭐게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이게 삭감된 것이 무엇이지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 보상이 사고이월 시키려고 했던 사항인데, 보상 불만하고 사망 등으로 해 가지고 6필지가 아직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마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12 정회

14: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원안의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으므로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원안,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17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