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은희 의원 발언
경수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대덕추진단 및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
신성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직무대리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의 교육중 공석으로, 대리 설명드립니다. 업무대행자 신성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2019년도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이며, 예산액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187만 7,000원에서 3억 9,309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9,497만 2,000원으로, 우리구 총예산액 3,803억 9,000만원의 0.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2억 4,479만 7,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62만 5,000원을 순증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을 전년도 예산액 8억 4,145만 7,000원보다 4억 271만 5,000원 증액한 12억 4,41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5억 9,49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187만 7,000원보다 3억 9,30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 개발수립 사업에 6,356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3억 5,514만 3,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에 2억 2,000만원,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의 일자리창출 사업에 5억 1,840만 7,000원,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의 사회보험료 사업에 4,819만 4,000원,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의 사업개발비 사업에 1억 2,275만 7,000원,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의 지역특화 사업에 1,821만 4,000원, 마을기업육성 사업에 1억원, 청년일자리 창출에 449만 8,000원, 일자리창출제안 공모 사업에 880만원,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에 1,500만원, 지역일자리 창출에 1,452만원, 생활임금 지원에 70만원, 인구정책 시책 지원에 1,35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9,1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 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외 6개의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국비 6억 8,123만 5,000원, 시비 5억 6,293만 7,000원, 구비 1억 3,854만 3,000원으로 총 13억 8,2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보조사업비의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새로운대덕추진단 선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선임담당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오동환위원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 135페이지 행복정책개발조사 연구용역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신성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직무대리
일단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해놨었는데요. 12월 6일날 행자위에서도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규약동의안을 의결해주셨습니다. 이 행복정책조사연구용역은 행복실현지방정부회에 공동참여한 지자체 39개가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지표들이 과연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39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필요한 각 분야별 주민이 원하는 수요, 욕구 그런 부분들을 연구, 조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주민이 행복하는데 지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발상은 결국 최고 관리자를 위한 언론발표자료이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 이후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연구용역비를 주기 위한 용역인지 협의체 구성 지자체들의 운영목적을 위해 주민생활과 아무런 파급효과가 없는 대외성 홍보를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행정을 이제는 없어져야할 적폐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무엇이 어려운지를 파악해서 도와주면 그게 주민을 위한 행복이지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발표형으로 사용하는게 행복인지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박은희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41쪽 보시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이 사업개발비, 특화사업비, 마을육성기업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시비이고 국비죠. 우리가 구비로 나가는거 아니고 시비고, 국비고, 또 관리는 우리가 대행으로 지금 하고 있는거잖아요. 행정이 그래요. 이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성원
신성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직무대리
일단 국·시비보조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구요. 이 지역특화사업비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각 지역별로 또는 지금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시에서 5개구, 자치구별로 그런 구의 특성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고 더 발전시킬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런 것을 발표해서 추진하라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죠? 그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근본적인게 뭐냐면 경제활성화와 직업창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나 시비에서 보조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중점적으로 사회적기업과 공동체마을기업 이런 것을 육성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지도를 해야되는게 뭐냐면 이분들이 어떤 지원금을 받아서 계속 그것을 쓰고 또 얼마있다가 또 지원금 또 주겠지, 또 쓰고 이러고 만단 말이죠. 지원금을 받을 때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이렇게 좀 잘 기반을 닦아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분들이 정말 도덕적 해이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 다 쓰고 나면 또 나와, 또 나와 그래서 보조금 나올 때만 그냥 하고 그런 식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 지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
신성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시에서 무슨 교육을 받을 때, 규제개혁을 받을 때 기업가정신 이라고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기업가정신의 올바른 자세 내지는 그런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 공헌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을 좀 진출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취약계층한테 뭔가 사회적인 그런 서비스라든지 그런 마인드에서 비롯되면서 출발을 한다고 보여지는게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생산이나 창출에 대한 창조에 대한 역할을 바탕을 다지고 거기에 따른 보조로 가는게 이 제도의 본 취지인것 같은데 실상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보니까 아무래도 자금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의존도가 너무 크다보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사실 운영을 하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중의 하나가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회적경제가 실제적으로 제도상으로 도입된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좀 충분히 사회적인 인식전환과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그리고 운영하시려고 하고 희망하는 그런 어린 청소년 단계라든지 대학생 단계에서부터도 이런 인식전환에서부터 그리고 또한 국가적으로도 창업이라든지 대표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좀 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잘좀 해주시고 회계처리나 아니면 그 사업하는 방향같은 것도 제시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신성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2쪽, 마을기업육성지원이고 143쪽도 과목이 2개 입니다. 그런데 세무사항 편성목에서는 좀 다르네요, 그쵸?
성원
신성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나는 자본사업구조이고 하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예요. 그런데 거기 사업개요를 보면 소슬천마을공동체가 지원금을 5,000만원을 받았단 말이예요?
성원
신성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또 여기 마을기업 민간자본보조에도 또 5,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한 기업에서 18년도에 1억을 지금 한 기업에서 받아갔다는 말씀인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성원
신성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황에 나타나있는 2개의 마을기업은 2018년도에 1차년도에 선정이 된 마을기업입니다. 그래서 설명자료상으로는 편성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와 자본사업보조로 나눠져는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의 마을기업은 두 개의 편성목 합쳐서 1년에 2018년도 올해 5,000만원씩 두 개 업체에서 총 1억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을기업별로 한 개의 사업계획을 심사선정해서 5,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편성목으로 예산상으로 구분이 되다보니까 각 기업별로 1억으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1억이 지원된게 아니고 한 개의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마을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이게 각각의 편성목에 따라서 현황을 말씀드릴려고 한게 아니구요. 이 마을기업에 지원받은 금액이 총 얼마인지에 대한 그런 기업별로 현황을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이게 작성이 된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소슬촌마을공동체에서 이게 마을기업 민간경상이 5,000만원 받은게 아니라,
성원
신성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슬천마을은 1차년도가 아니라 2차년도가 맞습니까?
성원
신성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직무대리
아니, 1차년도는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차년도 맞으면 5,000만원 받는거잖아요.
성원
신성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직무대리
그런데 두 개의 편성목이 합쳐서 5,000만원인데 이게 저희가 한 개의 편성목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는것 보다는 이 마을기업에 얼마가 지원됐는지 현황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5,000만원, 5,000만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보조로 소슬촌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지원됐고요. 북카페노리는 2,300만원이고요. 자본사업보조로는 소슬촌이 2,000만원, 북카페노리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상에 혼돈이 있으셨던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기업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금 내용만 여기 따로 이렇게 해주고 또 이쪽에는 민간자본금으로 따로 해주면 좋았을것을 다 합산해서 한거군요.
성원
신성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현황을 이게 편성목으로 작성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인 마을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작성이 된건데 그런 혼동드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이 기업으로 갔는데 이것을 회계를 잘 보시고 지도 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신성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오동환위원
예, 201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 145페이지 일자리창출제안 공모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신성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직무대리
일자리창출제안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일자리창출을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시하고 어떤 국·시비보조 관련해가지고 자체적으로도 각 부서에서나 아니면 저희 추진단에서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신청을 할건지 그런 부분 많이 고민 됐었는데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다양한 외부주민들이나 청년들이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그런 일자리창출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거죠?
성원
신성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직무대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청년일자리가 가장 고용률에서도 위기상황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가장 수요층이 많은 데 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위주로 하는 무슨 각 대학교, 대전에 있는 대학교하고 그리고 대학교 안에서도 취업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각계 여성벤처협회라든지 여성인기업인협회라든지 각계 유관기간에 다 홍보를 하면서 제안공모사업을 홍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이나 우리 지역내에서는 홍보알림에 대한 부분은 추진을 기본으로 하고 특히, 일자리가 우리 지역내 문제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홈페이지라든지 각각 SNS라든지 다양하게 이렇게 홍보활동을 통해서 접수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다양한 홍보활동 부탁드리구요. 산출기초에 보면 500만원×1식×80%(절감)=4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 금액이 과다 책정된거 같은데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성원
신성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총금액은 산출기초에 따라서 400만원으로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분들이나 지금 현수막이 제일 그래도 가독성도 좋고, 인식하는데 유동성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에 현수막이 많이 설치를 해서 그렇게 홍보를 위주로 했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6미터에 600×80 이정도 선에서 하게되면 잘 눈에 안띄고 그러다보니까 대로변 위주로 육교 같은 데, 대형현수막을 한 대전시 전역에 걸쳐서 한 10개정도 그렇게도 하다보니까 한 250만원정도 그렇게 책정이 됐구요. 더불어서 포스터하고 전단지 제작 등을 통한 한 100만원,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밥상 뉴스라고 그 식탁위에 그런 생활정보지나 교차로 같은데 해서 한 50만원 정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400만원으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예, 말씀감사드리구요. 단가를 절약하는 방법좀 알려드릴게요. 모든 행사에 좋은 종이재질을 사용하더라구요. 그런데 비슷하면서 저렴한 종이가 있어요. 종이재질에 따라 단가차이가 많이 나요. 대덕구 관내 업체에 상담후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참신한 아이디어 많이 발굴하셔서 2020년도 일자리정책에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신성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선임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직제 순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세입 세출 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 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국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329만 1,000원이 감액된 660억 1,820만 7,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3,803억 9,000만원의 17.3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807억 8,60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08억 9,444만 8,000원보다 1억 83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세는 보통세 외 1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원 증액된 429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외 4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7,999만원 감액된 46억 9,5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외 4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2,960만 5,000원 감액된 17억 3,2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원 증액된 78억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금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00만원 감액된 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외 2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9,852만 5,000원 감액된 10억 9,65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외 3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8,124만 4,000원 감액된 20억 5,2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00만원 증액된 19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 예산액은 660억 1,82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5억 2,149만 8,000원보다 15억 32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7,833만 5,000원 증액된 156억 9,343만 5,000원이고 교육공동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 7,122만 3,000원 감액된 44억 5,958만 7,000원이며,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7,383만 3,000원 증액된 42억 5,090만 1,000원입니다. 회계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1,968만 3,000원 증액된 353억 3,111만 4,000원이고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66만 2,000원 증액된 9억 4,176만 5,000원이며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7,336만원 감액된 13억 6,517만 7,000원이고 동 주민센터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4,977만 9,000원 증액된 39억 7,62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청사유지보수관리 8억 9,182만 3,000원, 공무원 포상제도 운영 1억 3,402만 4,000원, 공무원 공제급여 운영관리에 8,786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4억 2,260만 4,000원, 맞춤형 복지운영 15억 3,263만 5,000원, 해외연수지원에 1억 4,950만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2억 906만 2,000원, 국경일 가로기 게양 대행수수료 2,000만원, 태극기, 가로기 제작 및 교체 2,740만 8,000원, 체육대회 및 산업시찰 지원 2,630만원, 노사화합한마당 지원4,5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5,000만원, 인건비 18억 5,635만 9,000원, 성과상여금 21억 8,349만원, 연금부담금 등에 75억 6,259만 6,000원, 리조트회원권 구입 3,33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4억 6,1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과는 동향관리로 746만 4,000원, 동 행정 역량강화에 850만원, 통반장 사기진작 및 활동지원 5,278만 4,000원, 주요행사 및 역점시책 추진에 2,590만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1,218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참가지원 200만원, 주민등록관리 운영에 7,106만 9,000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6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400만원, 민간인 포상관리에 1,344만원, 직원 수첩 제작 1,56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618만 6,000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2억 4,462만 6,000원, 목요현장행정 848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3억 5,360만원, 평화통일교육 1,000만원, 공유재산관리에 806만 2,000원, 장동주민문화센터 운영 9,246만 3,000원, 신탄진동청사 부지매입에 9,600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8억 8,236만 2,000원, 학교무상급식지원 13억 2,570만 9,000원, 교육경비지원에 557만 3,000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330만원, 대덕혁신교육지구 운영 8,500만원, 자원봉사 가입서비스 지원에 1,475만 2,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7,020만 2,000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1억 9,088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3,740만원,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 4,636만 7,000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개발 1억 9,956만원,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에 2,000만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4,000만원, 대덕구 배달강좌제 1억 5,500만원,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400만원, 행복학습 네트워크 프로그램운영 400만원,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에 5,350만원, 인력운영비 2억 2,429만 4,000원, 기본경비에 2,4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금강로하스 축제 2억 1,520만원, 동춘당문화제 6,480만원, 해맞이행사에 2,120만원, 대덕문화원 운영 1억 4,920만원, 대덕시낭송대회 개최 500만원, 대덕구 여성합창단 육성에 6,673만원, 대덕문예회관 위탁운영 3억 5,600만원, 대화예술촌 조성 2,500만원, 문화학교 운영 2,000만원, 전통민속놀이 육성 2,800만원, 유통관련업 교육관리 1,477만 6,000원, 관광시설물 관리 2,311만 7,000원, 공정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에 1억 9,600만원,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6,0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 시 대회 4,000만원, 구민생활체육 시 대회 2,000만원, 마라톤 대회 5,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2,370만원, 대덕스포츠클럽 2,0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1억 4,829만 2,000원, 생활체육 지도자 3억 3,882만 4,000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1억 7,920만원, 체육회 운영 8,962만 8,000원, 대덕문화체육관 운영 1억 2,645만 1,000원, 체육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3억 3,080만 2,000원, 대덕문화체육관 시설개선 1억 4,200만원, 송촌체육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1억원,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3억 5,000만원, 구민화합큰잔치에 7,000만원, 문화유적관리 2,750만원,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 1,020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6,982만 6,000원, 문화재 재난안전 유지관리 1,35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에 2억 5,000만원, 들말두레 전수회관 활성화 사업 517만 2,000원, 민속문화행사 1,810만원, 웃다리농악 및 민속시범학교에 600만원, 문화예술교실에 400만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에 3,600만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3억 3,6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회계정보과는 관용차량 유지비에 2억 8,301만 1,000원,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관리 4,000만원,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에 3,60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에 788만 9,000원,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8,921만 5,000원, 행정업무용 SW구입 등 정보화지원에 2억 7,695만 2,000원, 홈페이지 운영에 1억 3,171만 8,000원, CCTV운영 및 유지관리에 4억 7,849만 9,000원, 전화교환원 인건비 1,373만 5,000원, 국가정보 통신망 사용료 등 통신관리 3억 7,566만 5,000원, 정보통신실 환경개선 3,500만원, IPT서버팜 방화벽구축 등에 1억 5,806만 7,000원,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1,245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억 6,836만 7,000원, 방화벽시스템구축 등 정보보호추진에 1억 861만 2,000원, 민원인용컴퓨터 구입 등에 500만원, 인건비 329억 1,083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출력에 5,215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274만 2,000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우편송달료에 1억 8,342만 4,000원, 특성화된 개별주택가격조사 1억 5,242만 1,000원, 포상금 1,520만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사용료 2,310만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4,047만 6,000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3억 7,2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창구 공무원 힐링캠프 운영비 500만원, 피복비 297만원, 민원실비치용 구급약품 구입에 30만원, RMS기관용 한글서버라이선스 657만 8,000원, 우편요금 4,519만 2,000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467만 1,000원, 문서고 미세먼지 제거작업 480만원, 감정평가사 지가검증수수료 3,493만 5,000원,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에 1,900만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위반자 신고포상금 250만원, 토지종합정보시스템 및 주변장치 유지보수 1,405만 6,000원,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에 2,35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억 7,884만 9,000원, 측량장비 운송 등 차량구입에 3,200만원, 공유재산측량, 감정평가, 처분수수료에 880만 2,000원, 재해복구 공제회비 4,662만 3,000원,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3,351만 2,000원, 도로명판영조물 공제회비 399만원, 도로명주소 활성화사업 추진에 8,362만 4,000원, 인건비 2억 6,635만 3,000원, 민원실 인증기 구입 230만원, 지적민원발급용 칼라프린터 구입 165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3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종합민원업무지원에 2억 6,632만 1,000원, 통 반장활동 지원에 12억 947만 2,000원, 청사시설유지관리에 11억 7,763만 2,000원, 가로환경 정비에 1억 2,825만 6,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억 4,921만 6,000원, 인력운영비에 5억 7,778만 1,000원, 기본경비로 4억 4,439만 8,000원, 문화의집 운영에 2,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쪽 국 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교육공동체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외 37건에 구비포함 40억 9,26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9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1
속개 11:04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오동환위원
2019년도 예산안설명자료 책자 16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산출기초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산출기초 세부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의
송권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201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 187페이지 일반수용비 산출기초 예산 과다책정한 것으로 산출기초 세부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의
송권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공동체과 및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