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삼남 의원 발언
태성
김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위원장님.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이삼남위원님.
삼남
이삼남위원
설명자료 23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삼남
이삼남위원
올해 목상동 대덕문화체육관에서 실시를 했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저도 거기 참석을 해서 그 과정을 지켜 보니까 많은 노인 어르신들께서 만족해 하시고 음식도 굉장히 맛있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내 어르신 1,300여 명이라서 여기 참석을 못하신 어르신들께서 많이 서운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석자 선정의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참석자 선정은 각 경로당 별로 인원을 임의적으로 편성을 해서 오시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제안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자리가 적어서 다 모시지 못하는 점이 죄송스럽기는 하지만요.
삼남
이삼남위원
아무래도 이게 어르신들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보니까 경로당 회장님께서 알아서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그런데 그게 내년에도 어쨌든 이 행사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분들 중복해서 올해 또 참석하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조금 한 템포 쉬셔서 참석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참석을 하셔서 그분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제가 들었을 때는 많이들 흡족해 하셨는데 행사 치르고 나서 혹시 과장님께서 들은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좀 불만족스러웠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어떻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구가 2017년도에는 9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900보다는 소요가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올 예산을 2,000만원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됐는데 전년도 1,950만원에서요. 그런데 이게 무대설치라든가 어떤 공연비를 그동안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처리하다 보니까 행사를 주최하는 쪽이라든가 이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래서 저희 구에서 위원님들께서 경로효친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좀 배려를 올해는 해 주셔 가지고 본예산에 2,000만원 올렸으니까요. 그동안 후원금에서 처리하던 것을 구 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산안 4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수축하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덕구에 10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423쪽이요?
수연
김수연위원
예, 장수축하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에는...2018년에는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편성이 시작되면 8월쯤에 저희가 주민들 컴퓨터를 내년도 인구 나이 100세를 기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한번. 그렇게 해 가지고 2019년에는 9명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100세 되시는 날 대전시 2년이상 거주를 하셨으면 100만원씩 축하금을 드리기 위해서 시비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아, 남녀 비율이요?
수연
김수연위원
어느 분이 많아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이건 제가 죄송한데 남녀 비율로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 부분은 다시 답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이게 100세 이상 100만원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혜택은 없어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특별한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전엔 지팡이도 드렸던 것 같은데.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여기 행사 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질의드려 볼게요. 경로당활성화사업인데 예산안 4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그랬는데 현재 우리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있나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올해 지금 현재로써 121개가 있는데요. 여기 프로그램 주요내용은 요가라든가 노래교실 그다음에 생활체조, 교양강좌, 웃음치료 이런한 것들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여기에 시낭송 프로그램을 좀 넣어가지고 또 유희 문화도 있지만 건전한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함양을 어르신들게 해 드려 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80개소가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100개소로 확대를 해 볼려고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고 그래요, 어르신들한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웃음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좋아하는 것 좀 많이 해 주세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위원입니다. 경로당 하고 지회 하고 기능보강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 2억 6,000 전년하고 동일하게 내셨죠, 기능보강?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기능보강 사업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건 어느 곳에 어디어디 기능보강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보통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도배 장판이 가장 수요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우리 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1개의 경로당을 소유하고 있는데 무려 80%가 20년 이상 경과된 경로당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누수공사도 많이 있고 심야 전기보일러, 화장실, 난간 보조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많이 개선해 드리고 있고요. 현재 사업하고 있는 종류들은 다양해 가지고 종류로 따진다면 몇 십 가지 될 겁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것이 그러면 그렇게 순차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시급한 곳, 아니면 노후 많이 된 곳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해서...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요. 먼저 제품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AS를 실시하여 보고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고장이 나서 수리할 수 없는 것 우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어서는 경로당 물품을 전수조사를 저희가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급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에어컨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즉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 안전성 어른들의 이러한 측면에 이게 있을 때는 이러한 면을 고려해서 이러한 면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2019년도 내년서부터는 지회로 이 사업을 저희가 이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의를 해 가지고 경로당에서 자체적인 이사회라든가 이런 면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하고 저희하고도 같이 협심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받아서 합의 하에 지원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합의라는 것은 그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편의를...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의견을 듣는 거죠.
태성
김태성위원장
의견을?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그 구 지회...중리동이요,거기 기능보강 공사는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작년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 지회, 중리동에 있는 것. 거기...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아, 구 지회 덕암동에 있는...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기능보강 공사한다고 나와 있네요. 경로당 및 구 지회 기능보강 공사 이렇게 쓰셨지 않습니까? 명칭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목적사업이 구 지회도 포함되어 있는 것...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대덕구 구 지회 폭염에 따른 에어컨이라든가 여름에 수요가 됐을 때 에어컨이라든가 노후된 냉장고, TV 같은 것 있을 때 우리가 교체를 해 드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구 지회에서 지금 말씀 드렸듯이 아까 합의 하에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9,000만원이 서 있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합의를 구 지회에다 줘가지고 구 지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12개동 경로당이사회라든가 여기를 통해 가지고 합의사항이 도출됐을 때 그걸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해 드릴려고 그러니까 우리 구 지회에 예산은 있지만 우리 구 전체에 해당되는 그러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지금 말씀을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지금 하셨어요. 뭐냐하면 구 지회의 역할이 정확하게 거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지회의 역할. 대덕구노인회 구 지회의 역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각 분회, 경로당 각 분회에 서로 융합이 올해는 가장 융화합에 가장 주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 지회에서 하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맡은 역할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융합을 통해서 구 지회를 통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노인의 문화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거기서 개발을 해서 각 경로당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구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지금 하신 말씀 틀림 없으시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지회에서 한다. 그럼 그...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구 지회에서 내년도에 일단 예전에 노인복지관에서 구 지회로 이관해 드린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11개 사업을 이관했다 했는데요. 노인일자리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태성
김태성위원장
올해부터 그렇게 하시는거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노인대학...
태성
김태성위원장
19년부터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충효예교실을 운영하고 노인게이트볼대회도 운영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 아까 좀전에 설명드린 그 부분도 일부 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회장님들 모아가지고 교육도 하시고 어르신들 전체에 종합체육대회도 개최를 할 것이고 어르신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경로당 구 지회에 기능보강사업도 아까 좀전에 9,000만원 저기된 그 사업도 종합적으로 실시를 하실 겁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인원은 몇 분이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두 분입니다. 노인일자리까지 세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구체적으로.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국장이 한 분 계시고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사무국장?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총무과장 한 분 계시고요. 노인일자리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한 분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나갑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급여는 국·시비 거기에서 사회복지기준표에 의거해서 그렇게 해서 책정돼서 나갑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분들이 그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급여를...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급여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데요. 이분들 급여는 그 표에 의거해서 나가기 때문에...
태성
김태성위원장
무슨 표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어...잠깐만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 그건 제가 그 표를 만들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준해서 나가시는 걸로 하고요.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사업이 우리 대덕구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르신들 일은 어르신들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자치적인 어떤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아픈 부분 또는 필요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도록 저희 예산을 갖다 정확하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참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차량 구입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지체장애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구성은 일단은 각 장애인의 종류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신체라든가 아니면 시각이라든가 이런 부분 모든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 속에는 들어갑니다, 일괄적으로. 들어가서 포함할 수 있고요. 회원은 한 1,380명 정도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면 시각장애인이다, 신체장애인이다 뭐, 지체장애인이다 이 협회가 따로따로 있는데...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대덕구 지회에서 일괄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지장협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여러 회원들 종류에 불문하고 거기는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청각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단체를 구성해서 지금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그 차량을 구입을 하면 그 모든 분들이 다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런데 월 인원이 30명에서 50명 밖에 안 됩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올 인원...
태성
김태성위원장
1,300명 중에서 한달에 이용하시는 분이 여기 지금 보면 월 30명에서 50명 정도 이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1,300명 중에서 30명에서 50명 정도 이용을 하기 위해서 3,800만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차량 노후로 인해 가지고 안전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지장협은 자체의 어떤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전개는 하고 있지만 그 차량을 살만한 것이 못 됩니다. 월에 10내지 약 한 50명 정도, 5, 60명 정도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장협회에서 장애인들을 이송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인원 수에 굳이 연연해 가지고 할게 아니고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루에 한 분이 갈지라도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관공성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가는데요. 병원이라든가 이송에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를 해 주시는 측면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지금 말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건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대덕구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에서 각 시각이라든지 신체라든지 또는 뭐 이분들이 일하는 고용센터에서 이 차량을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구에서 지금 대덕구 장애인 총 인원 파악되신게 혹시 있으신지 모르지만 만 1,000여 명 정도 되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만 1,000여 명.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 정도 되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약간 모자랍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종합적으로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잖아요. 뭐 날마다 병원가시는 분들 태워주고 사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틀림없이 맞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좀더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박OO씨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분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 분들만 이용을 한다면 이 거액을 들여서 사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타 단체하고 이렇게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저희 구에서 이걸 구입을 해 주는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올리신 겁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타 단체의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가 올해 2019년에 지원할려고 예산을 지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우고 지금 본예산에 한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원을 해서 차량구입비로 이미 2010년에 3,500만원 구비 100%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3,700만원을 구비로 세워가지고 지원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마 후원물품이라든가 이쪽에서 기증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예산을 2,700만원 잡으셨었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게 이제 올해 이 가격이 보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700만원 정도 올려 갖고서 돈 1,00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게 올려서 올해 구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이 좀 적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700만원 세운 것은 거기에 지체장애인협회의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운영비는 주로 인건비라든가 지체장인협회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유류세라든가 제세공과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거고 올해 처음으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하여간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협회 회장님 하고 얘기를 하셔서 차량운행을 원활하게 다른 데하고 공조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산안 4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대덕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총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대덕구 사회복무요원 현황은요, 현재 49명이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어떤 기관에서?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이분들 기관에 근무하는 것 보면 장애인시설 그러니까 천성원 같은 데 19명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 10명, 사회복지관 4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지관에 4개소에 10명이 있고요. 노인요양시설에 7명, 노숙인재활시설에 3명. 여기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기, 근무기간은 2년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타구를 보니까 사례를 보니까 사고를 치더라고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마지막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사고를 치지 않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도는 하고 있어요? 교육 같은 것 시키나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몇 회 시켜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적 교육은 못하고요. 저희 보건복지부라든가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교육을 잘 추진해 가지고 사고 좀 안 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신 분? 예, 이삼남위원님.
삼남
이삼남위원
설명자료 414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가정폭력상담소종사자 특별수당 이게 언제부터 지금 우리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정확...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한건 정확한 개원 날짜는 지금...
삼남
이삼남위원
대략적인.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대략적으로 한 10년.
삼남
이삼남위원
10년 가까이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우리 대덕구 관내에 있는 가정폭력을 상담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대전시 전체를 다 관장한다고 대덕구에 있지만,
삼남
이삼남위원
대전시?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가정폭력상담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렇게 되는 거군요. 보니까 수당부터 시작해서 급식비 그리고 명절휴가비까지 이번에 전부 다 어쨌든 처우개선으로 인해서 다 새롭게 지금 증액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이게 가정폭력상담소가 그동안에 굉장히 처우가 열악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상담 가정폭력상담도 하지만 법원에 위탁처분자 상담도 했고 검찰 기소유예처분자 상담도 하고 경찰에서 선도 대상 아이들에 대한 상담도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일을 했지만 그에 대한 처우는 굉장히 열악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2019년에는 수당이라든가 명절수당이라든가 대폭 인상이 되서 처우를 개선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 말씀하신 그런 실적들,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실적...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상담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연계실적이나?
삼남
이삼남위원
예.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이건 지금 현재는 그 상황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종합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종사자 4인 중에 소장 1인, 상담원 3인이 있는데 요. 상담원 세 분은 늘 상주하시는 건지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건지?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상주하고 계십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상주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나머지 이제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삼남
이삼남위원
이분들 말고도 또 자원봉사자들이 그분들은 실비도 지급이 되고 있나요, 자원봉사자들은?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실비까지는 되지는 못하고요.
삼남
이삼남위원
교통비라도?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그런 정도로..
삼남
이삼남위원
예, 보면은 414쪽이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종사자 수당이 전년도에는 10만원씩 지급이 됐었는데 100% 인상해서 1인당 20만원씩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인상이 됐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 10여 년 동안은 이런 것 없이 있다가 지금 이번에 처우 개선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국가지원 대상 시설이지만 종사자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시·구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하면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차원에서 우리 대전시와 구에서 50:50으로 부담을 해서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수당을?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그럼 그분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 어떻게 책정이 돼 있을까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그건 국가 가정폭력상담소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호봉제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삼남
이삼남위원
그 부분 혹시 과장님께서 얼마나 이분들이 받고 계신지는 혹시 잘 모르시나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보통 200여 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200여 만원이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아무래도 이제 소장님 하고 상담원하고의 급여 차이도 있을 거고 그 기준표에 의거해서 받으시겠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 부분에서 이제 수당은 그래도 시비와 구비로 해서 이번에는 처우개선으로 올려주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10만원 인상된 사항입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여기 이제 10만원 있고 급식비도 옆에 415쪽을 보면 급식비도 3만원이 책정이 돼있어요, 이번에.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이것도 신설된 사항이고요.
삼남
이삼남위원
급식비도 그렇고 또 416쪽을 보면 설, 추석까지 명절...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전 시설에 대한 명절수당이 다 설 명절 50만원씩 종사자들 지원하는 걸로 이번에 시·구비에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이번에 이제 전부 다 그 종사자 분들에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이분들에게는 뭐 내년에는 아주 월급이 대폭 인상되는 그런 해가 될 것도 같은데 이게 제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매월 지급하는 상황은 아니고...
삼남
이삼남위원
예, 그렇죠. 뭐 이거 설, 추석보너스라고 해야 되나.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차원...
삼남
이삼남위원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나요, 전혀?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보니까 2017년 결산액 0인거 보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없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럼 10여 년동안에 이건 전혀 없이 진행이 됐던거고 올해 이제 그분들의 처우개선으로 해서 3가지가 올라온 상황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대전시를 다 관할하는 상담소지만 오정동에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는 대덕구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우리 이삼남위원님께서 가정폭력상담소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대덕구에 작년도에 가정폭력 관련된 파악된게 있나요, 구청에서?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 이슈화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경찰신고 가정폭력 사건화가 된 사안에 대해서 경찰과 연계해서 상담서비스와 그러한 사항도 하는 상황이고요. 상담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꼭 대덕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가정폭력상담소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를 다 관할하는 상담소라 굉장히 일이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3가지 사업을 늘려서 수당이나 급식비를 지원하는...명절 수당을 지원하는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요즘 언론을 보니까 제가 가정폭력 때문에 사회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들이 정말 찾아올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하나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예산안 457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사업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산설명 457 말씀이십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예산안 457페이지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
수연
김수연위원
복지시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예, 미혼모 쪽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분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기존에 한부모...지금은 이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라고 지금은 정해서 국가적으로 명칭을 그렇게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기존에는 자모원이라는 미혼모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혼모시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한부모 전 대상을 아우를 수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한부모가족들이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 그리고 산후조리까지 그리고 프로그램운영, 입소자에 대해서 아이만 거기에서 낳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임신하지만 그것만 하는게 아니라 그곳에 생활하는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심리, 상담 그리고 진료, 치료까지 다 프로그램을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관리하고 도움을 주는 미혼모들은 몇 분이나 있는지 답변 가능한가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시설 기준이 아이 포함해서 34인 기준이고요. 17명, 엄마는 17명이라고 보겠습니다. 일주일 아니면 1년 이렇게 최대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 거의 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지만 미혼모들이 많이 있어서 빨리 퇴소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연
김수연위원
직업교육 같은 건 안 하네겠네요. 그러면...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직업교육까지는 연계를 지금 할 수 없고, 다만 장기간 거주하면서 나는 여기에서 자립, 정착을 하고 싶다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연계하는 방안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위원입니다. 대덕보육지원센터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장소가 어딥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덕보육지원센터는 지금 공공청사를 활용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송촌동청사 5층을 활용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구성원은 지금 한 조직운영 상담지역센터장이 1명이 필요하고요. 어린이집 지도할 수 있는 전문요원 그리고 운영 그다음에 가정양육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상담까지 포함해서 6인으로 구성을 하고, 다만 보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시간제 보육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2020년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국·시비로 봉급을 주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내년 처음 대덕구에서 하는 대덕구형 보육지원센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비 전액으로 인건비를...
태성
김태성위원장
4억 1,700만원이 전액 구비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거기다 설치를 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텐데 그 예산은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1억 정도 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1억이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건 뭐 세부계획은 서있는 겁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말씀 좀 해 주세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 계획을 말씀드리면 송촌동 5층 청사를 활용을 해서 그곳에 시간제돌봄교실도 하고 체험교실도 운영하고 사무공간도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교사 분들 또한 양성하고 교육하고 정보제공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미나교실도 운영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벽체공사라든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이 한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1억 정도가 드는 거예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1억...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니면 1억이 드는 겁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1억이 드는 거예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이제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되면 그 1억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1억 가지고서 어떤어떤 부분을 갖다 공사를 함으로 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계획이 서서 하는 겁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1억을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설계도 해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공사비 산출도 해 봐야 되겠지만 1억 안에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니까 1억이 딱 드는 것이 아니라 1억 정도 드니까 1억을 예산에다가 올렸다 이 얘기시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1억이 필요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1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1억이 꼭 필요한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거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건...
웃음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는게 바닥공사에 2,000만원, 벽체공사, 전기공사 이런 곳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집기 한 1,000만원 이렇게 든다고 하셨지 그것을 갖다 구체적으로 내가 뭐뭐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드는데 돈이 얼마 들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딱 세워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1억을 예산에 편성한 건 아니다? 1억 정도 들기 때문에...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아니,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을 했고요. 자세하게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운영까지.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거 편성표는 갖고 계십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종합계획에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종합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종합계획에 그건 좀 볼 수 있습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리고 운영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운영비를 얘기하는걸 인건비 같은 이런 거...총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운영비가?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프로그램 운영비.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기자재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급여는 보육사업 공무원에 준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그런 인원에 대한 인건비 산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보육지침이 있습니다. 보육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한 보수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여가부에서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보수기준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가부에서 주는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보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가족과 소관은 여성가족부이지만 보육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게 그럼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적용을 시킨 그런 금액을 산출하신 겁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보수기준표에 의해서만.
태성
김태성위원장
보수기준표에 의해서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컴퓨터 하나 구입을 하시는데 117만원이라고 제가 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다 두고서 117만원이라고 딱 정하신 겁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딱 정했다고 하기보다도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117만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117만원짜리 6대를 사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신거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공무원 컴퓨터구입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산출을 해서 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니까 알아보지는 않으시고 그런 지난 표를 근거로 해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전에 했던 그런 산출근거에 따라서 하신 것이지 우리 여가부에서 그것을 갖다가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서 그냥 하신거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를...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도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구입하고 쓰이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계상한 겁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어디 그러면 뭐,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우리 조달청 그쪽에 그 가격표에 근거를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다른 부서나 또는 컴퓨터를 구입을 했는데 삼성전자에다 하니까 117만원이다 해서...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그렇게 계상한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냥 정확하게 하신대로 말씀해 주세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려고 하면 우선 보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준하는 가격을 보고...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건 어디를 근거로 해서 산출근거를 갖다 해 놓은 겁니까, 산출근거는? 예산편성 산출근거라는 것은 어디에서 그 표를 작성을 해서 이 표에 근거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라 이런 방침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건 어디서 정하신 거예요, 산출근거라는 건?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지침은 어디서 만든거예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행정자치부에서...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 대덕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산출근거를 주면 우리 구에서는 그걸 갖다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아니, 실정에 맞지 않게가 아니라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그냥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짜고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렇게 아닌게 아니라 그 산출근거에서 근거해서 하신다면 제 얘기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면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도 자치구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수립을 해서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근거를 가지고 현재 운영상황이나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글쎄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해 줄 때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그 산출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보면 캐비닛도 33만원이다, 책상 세트 하나에 43만원이다.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격을 정했다는 것은 각 부서 말로 특히 이제... 특히 가격 기준표에 의해서 그냥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우리 지금 뭐...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사회도시전문위원보좌 권미영 예산 관련 쪽지 위원장에 전달하며) 지금 연락온 것 보니까 모든 자치구에서 여기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네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게 국가에서 주요물품 구입시 가격을 정해준 그 가격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달청 가격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발표회 있지 않습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거 추진배경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저희 구가 지역아동센터가 2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한 800여명 가량 됩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한 67명 정도되고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체험놀이도 하고 이런 가운데에 있는데 그런 사항으로만 끝나지 말고 지역아동소에서 배우고 익힌 그런 끼와 재능을 한번에 만나서 연합발표회를 한번 해 보자. 그럼으로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해 주자는 차원으로도 했고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한 500만원을 편성해서 발표회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하려고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한 사업 중에서 아주 정말 눈에 띄게 이러한 사업은 우리 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정말 이거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건 좀 지속적으로 많이 추진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청소년진로 진학상담센터도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이것도 맥락이 어떻습니까, 이건?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청소년진학 상담센터는 저희 구에선 아마 대전에선 처음 지금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전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 역할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진로상담을 한번 해서 진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부여하자 하는 차원으로 청소년진로상담센터를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장소는 지금 물론 공공청사를 활용해서 할 계획이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대덕구청소년수련관 3층이 기존에 운영했던 상담실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그 장소를 활용해서 청소년진로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청소년수련관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해서 지금 거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오갈수 있게. 일반인들만 수두룩 하지 사실 청소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쪽에요.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더 검토를 해서 그쪽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담사 배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상담센터...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게 공약사업입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8,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몇 분이다 거기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팀장 1명 하고 팀원 1명 이렇게 돼 있고요. 진로진학상담센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처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인건비 기준표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수기준표라는 것이 이게 여가부에서 정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여가부에서 정한 겁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호봉 수에 맞게 자격증이라든지 청소년지도사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을 근무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 호봉을 쳐서 이런 식으로 봉급을 주시는 거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청소년상담지도사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사...
태성
김태성위원장
상담사. 지도사, 상담사...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지도사는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에는 지도사를 배치해야 되지만 청소년수련관 내에 상담센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하여간 모든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더 세밀하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특히 직원관리라든지 그분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고 그들이 꿈을 꿀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지도 편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삼남
이삼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듣다보니까 신규사업이 지금 몇 가지가 있잖아요. 신규사업에 있어서 직원들 채용하는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보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법인단체 그리고 대학교의 아동복지학과가 신설된 대학에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위탁을 다 맡기실 생각이시고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그러면 위탁을 맡기면 직원 채용도 알아서 그쪽에서 다 하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자격기준은 저희들이 제시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삼남
이삼남위원
자격기준은 우리 구에 여성가족과에서?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보육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삼남
이삼남위원
나와 있어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신청을 공모할 당시에 그런 것이 다 갖춰져야만 공모에 응할 수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원의 상담원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실 생각이세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은 저희들이 구에서 자격을 갖춘 자로...
삼남
이삼남위원
구에서?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구에서면 과장님께서도 심사를 하는...하하하, 비밀인가요, 혹시 그건?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그건 그때 당시 앞으로 운영에 따른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반영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세부기준표를...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복지센터는 위탁에 맡길거고 청소년상담소는 세부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실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오늘 아침신문을 보니까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채용을 하고 하는...함에 있어서 제대로 좀 발표가 하루 늦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되게 언성을 많이 들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인원도 새로 채용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 그 부분 아주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 맞게 앞으로 공정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에, 고맙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이삼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운영규정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운영규정에 다 담길텐데 상담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아라. 돈은 어떤 기준에서 줘라. 또는 어떠어떠한 일을 갖다가 당신네들이 어떻게 국·시보조금을 받고서 사업을 시행한다, 뭐 이런 운영계획 전부 있지 않습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운영규정을 정확하게 좀더 세심하게 따져보고 위탁받는 업체 하고 협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이 운영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각 기관들을 위탁준걸 보면 이 운영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좀 우리 여성가족과나 각 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감시도 하고 물론 그들한테 관여를 하고 거기에 막 무슨 어떤 제약은 줄 수 없지만 운영규정에 담긴 것은 저희들이 지키게끔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니까 운영규정을 갖다가 좀더 명확하게 그들한테 심어주고 우리가 왜 이것을 위탁을 주고 이런 어떤 사업을 갖다가 좀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꼭 지켜라.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고 보수규칙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보시고 정확하게 잘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희 위원들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감독도 1년에 몇 차례 나가게 돼 있어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연 1회 이상이면 연 10회, 20회 나가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니아니, 그래도 1회 이상이니까 몇 회 나가도 상관없단 얘기 아니에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공. 위급상황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민원 소지가 있다 했을 경우 필요시에는 수시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지만 아직까지 수련관에서 어떤 큰 문제성은 없었고 다만 이제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운영규정을 잘 하셔서 지도감독도 시행하게 되면 첫발을 내딛는 거니까 지도감독도 될 수 있으면 2, 3개월에 한 번씩 꼭 나가서 지도감독 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 사회도시위원들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서 꼭 보고를 해 주셔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산안 48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578페이지요. 부정불량식품 관련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한해 우리 대덕구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된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파악이 안 됐나요?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요, 주로 어떤 식품인지는 파악이 되지 않아요?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주로 작년 같은 경우에요, 5건의 부정불량식품을 적발해 가지고 포상금으로 42만원 지급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품목은 어떤 거예요, 대략?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유형별로 보면 이제 무영업증 무신고영업이라든가 이물질 검출, 제품 변질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유통기한 지난 것도 판매하는 거 신고하면 이것도 신고포상금이 들어가나요?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슈퍼 가보면 가끔 유통기한 지난 것도 팔더라고 집에 가서 보니까, 하하하.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예,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이게 지도를 좀,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에서 그쵸? 크게 죄스러워 하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갖다주면 ‘바꿔 드릴게요.’그러고 말더라고요. 이런 것 상한 거 먹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잖아요.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불량식품 단속은 앞으로 꾸준히 해 주시고 슈퍼 같은 데 계도를 좀 해 주세요, 유통기한 지난 것은 판매 못하도록 지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김태성입니다. 우리 위생과는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딱 하나 업무관리 추진여비가 있는데 1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이런 사업들이 보면 저희가 이제 시나 위탁해 갖고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위탁 해 가지고서 내려오는 사무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무가 세로 신설되면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된 겁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모범음식점 지정, 이건 모범음식점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본인이 일반음식점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저희 하고 식약처에서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 그럼 리스트를 보고 체크를 해 가지고 어느 점수 이상이 되게 되면 지정을 해 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삼남
이삼남위원
저도 575쪽에 모범업소 위생등급에 대해서 궁금한 지금 김태성위원장님 말씀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덧붙여 질의를 하자면 이제 아무래도 식당을 가게 되면 모범업소가 붙어있는 곳에 신뢰가 더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선택할 때 선택 기준에 있어서 모범업소가 식당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기준이 굉장히 모범업소인게 참 큰 어찌보면 기준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모범업소로 있다가 혹시 그게 모범업소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취소?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나가거든요. 한번만 지정해 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점검도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파는 음식 중에서 주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목을 바꿨을 경우에 만약에 삼계탕집을 하다가 다른 육개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많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또 다시 점검을 나가서 다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럼 품목이 바뀌면 그 모범업소에서 품목이 바뀌면 새로 지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가요?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예, 대표품목이 바뀌게 되면 테스트로 지정합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대덕구에 모범업소 식당이 몇 군데나 되죠?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저희는 90개소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90개소요?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이게 그럼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혹시?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지금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3.5% 정도 되는데요. 전체 음식점 중에서. 그러니까 새로 생기기도 하지만 아까처럼 새로 기준이 안돼 가지고서 탈락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그리고 권장은 5%이내로 유지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 기준에서 약간 못미치기는 하는데 계속 그 정도 90개소 정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연 1회 지도단속을 가시는 거예요, 연 1회?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연 1회입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1회요?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그럴 때는 그냥 갑자기 불시에 가시나요, 아니면 미리 통보를 하고 가시나요?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불시에 가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아, 불시에요?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 모범업소라는 지정식당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관리·감독하는데 아주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김태성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왜 위생과에서 출장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업소라든지 또는 식당이라든지 또는 이쪽으로 많이 나가시는데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동절기인데 많이 춥고한데 거기 직원들한테 출장비 외에 나가시면 많이 추울 것 아니에요. 건축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도 보면 바깥에 출장 나가시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날씨하고 굉장히 밀접해서 활동하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실텐데 위생과에서도 보면은 주로 하시는 업무가 단속업무, 지도감독 이런건데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신 겁니까? 그냥 봉급만 주고 그걸로 갖다 옷 사입고 해서 니들 나가서 해라,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침이 있으신 겁니까?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에 대한 건 처우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공사하는 부서라 그러면 방한화도 사고 이렇게 옷도 사고 하는데 저희 여태까지 편성해 본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태성
김태성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부서에서 보면 사실 좀 그런게 있있지 않습니까? 동절기에 나가서 바깥에서 월동작업을 하신다든지 또는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을 보면 그분들한테는 전부 그런 방한화 같은 거나 방한복 같은 걸 지급을 하는데 이 위생과도 보면 사시사철 더우나 추우나 나가서 하여간 단속을 해야 되는 그것이 또 우리한테 세입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그럼 실과장으로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 이렇게?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저희들이 바라는 바긴 하지만 예산을 항상 신규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산 심의과정에서 항상 커트되고 이러다보니까 잘 못했는데요.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여름은 몰라도 겨울에 추울 때 많이 출장을 나가거든요. 여름도 물론 식중독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나가는데 내년에 한번 피복비 계상해 보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피복비 같은 것도 사실 우리 대덕구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을 생각하는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나가서 좀더 정확하게 단속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도 하고 자기에 대한 일에 대한 열정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 건설과, 건축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쪽이 있으면 그건 우리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월동장비 같은 건 구비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편성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