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1일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회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 11월 9일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됐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이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각종 의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등 숨 가쁘게 달려온 일정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2019년도 우리시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재원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우리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많습니다. 결국 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정종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8대 의회는 시민의 큰 기대와 시대적 요구를 안고 개원한 이래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든든한 동반자로서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정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창출과 광주다움의 회복, 그리고 자동차, 에너지, 문화산업 등 우리시의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도는 경기회복과 지방재정분권 추진 등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자체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인건비 인상과 복지지출 소요증가, 생활SOC, 뉴딜사업 등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 등으로 필수경비가 대폭 증가하고 광주형일자리사업인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난 16년간 논쟁의 마침표를 찍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우리시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현안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 및 경상경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좋은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총규모는 5조 87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4조 5139억 원에 비해 5738억 원이 증액되어 처음으로 예산 5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조 143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943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625억 원이 늘어난 1조 5247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지방상생발전기금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70억 원을 증액한 882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올해보다 1950억 원이 늘어난 9460억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비와 문화, 체육, 뉴딜사업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2174억 원을 증액한 1조 3340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보다 400억 원 감축한 200억 원 발행으로 채무비율이 광역자치단체 최저수준인 15.7%가 될 전망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 69억 원 등 360억 원을 증액한 2798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85억 원 등 636억 원을 증액한 6641억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일자리창출로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100대 강소기업 지원,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 등 중소기업육성지원에 176억 원, 지역화폐 도입, 전통시장시설현대화, 빛고을소상공인지킴이 등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150억 원, 광주세계김치축제, 초등돌봄 과일간식, 농로 및 수리시설 정비 등 지역농업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에 274억 원,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구축, IOT빅데이터기반 금형제작 가치사슬혁신 지원 등 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 지원에 1178억 원,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레독스흐름전지인증센터 구축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117억 원 등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정의로운 광주’의 실현으로 민주·인권·평화의 세계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5·18 전국화·세계화, 인권마을조성,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86억 원,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시정여론조사, 온라인소통시스템 등 시민참여와 소통문화 강화에 63억 원,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활성화지원 등 자치행정 시민참여구현에 11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출산장려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장애인·노숙인지원 등 출산과 보육, 취약계층 지원에 9327억 원, 기초연금 등 어르신생활안정지원에 4619억 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쉼터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보호에 149억 원, 주거급여, 행복주택건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주거복지지원에 664억 원 등을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의 삶이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품격 있는 광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다움을 담은 뉴딜사업, 길문화공간 조성, 광주폴리4차프로젝트 등 도시재생사업에 479억 원, 상무시립도서관 건립,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자원화 등 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에 209억 원, 청년문화일자리,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민속박물관 개·보수 및 광주역사 공간구축 등 문화예술진흥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695억 원, 첨단실감콘텐츠제작 클러스터 조성, 2019광주ACE Fair, 첨단융합 콘텐츠 제작 유통지원 등 문화산업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육성에 24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민생활과 긴밀한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41억 원,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등 편리한 선진대중교통체계 마련에 991억 원, 광역도로망 확충,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체계 정비에 884억 원, 안전문화333운동,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관리기금 조성 등 안전문화기반 조성과 선제적 재난대응에 192억 원, 미세먼지 대응,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136억 원을 배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시립수목원 조성, 녹지한평늘리기 등 도시숲 확충에 534억 원, 소방공무원 확충,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119안전센터 신축 등 소방전문인력 양성과 현장대응능력 확충에 486억 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립병원 지원 등 보건의료 지원에 885억 원 등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와 자치구, 교육청 지원을 위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 220억 원, 대회시설 개·보수,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에 19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하여 재원조정교부금 등 37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청 법정전출금 2495억 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등 비법정전출금 468억 원과 학교용지매입비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총규모는 17개 기금에 3524억 원이며, 수입은 전입금 257억 원, 차입금 800억 원, 전년도 이월금 1571억 원 등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융자금 등 3524억 원을 반영하여 2019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852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은 좋은 일자리창출과 시민생활안정 등 우리시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제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운영수당에 대해, 운영수당 편성 산출을 우리시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한테 드릴게요. 우리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484페이지를 봐 보시면요,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에 기본료가 10만 원에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만 원 초과분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시지요. 그리고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는 492페이지 강사수당을 참조하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는 이겁니다. 우리시 전 실·국 및 산하기관 운영수당 및 회의개최 결과를 살펴보면, 살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우리시 예산편성기준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산출기초가 기본료 10만 원, 회의시간 2시간 이상일 경우 1회에 한해 5만 원 초과 지급이 가능한데, 어떤 위원회는 항상 두 시간 이상 회의를 하는지 “15만 원, 몇 명 × 3” 해서, 또 어떤 위원회는 2시간 이하로 해서 회의를 하는지 “10만 원, 몇 명, 5회”, 또 어떤 위원회는 “10만 원, 5회 + 5만 원 × 3회” 등 가지각색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관행적으로 집행을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했을 것인데 몽땅 몇 회에 얼마, 이렇게 제출된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또 회의개최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50% 이하의 개최결과를 보여줬어요,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요.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도 많고요, 예산편성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내년 결산에서 운영수당 불용액이 편성비 예산의 50%를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가 됩니다, 지금. 2018년 예산에 있고 2019년 예산안도 있는데 자료를 누락한 실·국도 많아서 정확한 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실 외에는 자료를 다 하지도 않았고 기획조정실도 예산담당관실을 제외하고는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요구를 한 위원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시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적고 미미한 예산이에요, 이 예산은. 미미한 예산입니다만, 이런 예산부터 편성규정이나 운영규정을 확실하게 정립해서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운영수당 총액을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각 실·국 및 산하기관은 저번에 본 위원이 요구한 시정심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2018년 예산서에 있는 운영수당, 2019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운영수당을 2018년 개최한 일자리의 수당지급을 포함해서 누락 없이 과 단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각종 위원회의 개최결과나 수당 지급한 내역을 각 부서별로 꼼꼼히 관리를 해서요, 불용액도 줄여나가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참고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39억 총액을 예산액 금년에 35억 원으로 4억 원을 줄였습니다. 우리 조석호 위원님과 같은 취지에서 가급적 불용액을 줄이려고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필요하다면 또 추경 때도 중간에 많이 책정됐으면 불용 예비하기 위해 털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또 위원님 취지에 따라서 꼼꼼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36쪽에 봐보시면요, 본 위원이 법무담당관실에 제출을 요구한 운영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요. 139쪽에 변호사 수임료가 5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5400만 원이요.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시렵니까?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기조실장님, 설명 가능해요? 변호사 수임료. 법무담당관 혹시 나와 있으면 서포터즈 해 주세요.

139쪽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라고 해가지고 올해 5400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저희 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소송에 큰 것이 있어 가지고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37페이지를 봐 보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패소 등으로 3억 원이 제출됐어요. 전년도는, 2018년도에 2억에서 1억이 증액이 됐구먼요. 올해 패소할 사건이 많으신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현재 패소가 되어 있어서 이자, 이 준비를 안 해 놓고 있으면 이자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리 예정해서 준비를 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 2억에서 1억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 그러니까 패소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없는가요? 아니, 2억으로 했으면 됐는데 올해는 1억을 증액을, 내년 예산에 1억을 증액을 해서 다른 송사사건에서 패소 건이 더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특별한 그런 것은 없는가요?

아니,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요?

예,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전체 소송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지고 합니까?

기본적으로 대응은 업무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고문변호사, 또 자문변호사를 대응해서 해 주는데요. 부당이득금이나 배상금, 이런 것 관련해서는 총괄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담당관이 총괄해서 한다고요.

예.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7쪽에서, 117쪽이요. 지방세 체납 실태조사반 운영 해가지고 4억 4550만 원입니까?

예.

그렇지요.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자치구로 배분할 거예요, 시에서 직접 행정을 집행할 겁니까?

자치구로 우리가 보낼 겁니다.

자치구로?

예.

자치구로 자본이전해서 배정을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럼 이게…….

예, 말씀하십시오.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게 실태조사만 하는 거예요? 실태조사만 하는 겁니까, 징수까지 체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실태조사만 하고 끝내는 것입니까, 이게?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2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이라 해가지고 시에 체납징수반이 있어서 관리를 하는데 200만 원 미만은 지금까지 저희가 최고장 발부하는 정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58%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은 42% 정도 되고, 계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50%가 넘기 때문에 200만 원 미만에 대한 것도 저희가 독촉하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약 8억 5000 정도 거둔 성과가 있어서 일종의 세금…….

징수까지 병행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예, 세금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민간인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자치구랑 같이 해가지고 해 볼까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자치구별로 통계가 나오면 의회에다 보고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환경복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입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48쪽을 봐보면요, 청소년창업센터 건립 해가지고 시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시민참여예산으로 청소년창업센터를, 쌍촌동 990-1번지의 위치가 어딘가요, 거기가?

구 505보안부대시설지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봐 보면 이 비슷한 예산이, 균특하고 시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시민참여에서 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다른가요, 취지가?

유사한 기관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아니, 저…….

시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인권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18사적지…….

아니, 그 밑에 설명을 봐 보면 총사업비 해가지고 25억이라는 돈이 있지요? 균특금이 20억, 시비 5억인가요? 청소년창의센터 건립 시민참여예산, 위치, 설명에, 비교해서, 설명 자료를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예산서를 봐 보면. 위치 서구 쌍촌동 990-1번지, 사업내용 청소년창업센터 건립, 사업규모 연면적 1200㎡ 지상 1층 해가지고 총사업비 25억…….

예, 총사업비는 25억인데 일단 내년에는 1억 5000만 해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예.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5억이라는 사업을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일단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건립에 25억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올해는 시민참여예산으로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계획용역, 이런 것을 하자 해서 합니다.

모든 사업은 기본구상이 나오면, 계획이 나오면 용역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25억이라는 이 사업프로젝트를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시민참여, 시민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말이 맞지요?

예.

그것 검증은 충분히 됐어요? 청소년창의센터 건립 시민참여예산으로 예산편성이, 사업이 정해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충분한, 부서에서 시민들 검토가 되어 있냐고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논의가 많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연차별 계획까지는 저희가 완성된 상황은 아니고, 지금 추진을 하면서 내년도에 용역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좋은 의견,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좋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해서 사업도 제안하고, 예산도.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용역은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건립을 한다는 거예요. 우선 용역비만 1억 5000을 세운 거예요?

예.

용역까지는 심의를 받고 그랬습니까, 어쨌습니까? 절차는 거쳤어요, 어쨌어요?

이것은 연구용역, 이런 과제들이 아니어가지고 그 단계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용역인가요,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인가요?

사업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가장 최초에 시행하는 그런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을 했을 때는 기본이 용역부터 사업이 시작인데, 사업이 구상이 나오면, 기본계획이 나오면 용역부터 사업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 절차를 거쳤냐고, 현재 그 절차를 거쳤는가, 그것을…….

그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않으셨지요. 제가 지금까지, 본부장이라고 합니까? 본부장님이 물론 열심히 고생은 하시지만 그래도 25억 정도의 프로젝트사업을 하려면, 지금 조례에 다 정해졌어요. 용역은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받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 의견을 내셨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행정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는 우리시의 법입니다. 우리부터 법을 지키면서 행정을 하셔야지, 법을 지키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복지건강국이요. 78쪽 봐 보면요, 사회복지과, 10쪽이네요, 10쪽. 희망잡클래스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3억이 편성이 됐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3억이 편성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3억이 증액돼서 총 6억이 올라와 있네요?

예.

이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해서 18~34세까지 150명을 3개소에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예.

수행기관은 공모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희망잡클래스는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가난대물림이나 수급자 세습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근로능력은 있으나 어려운 가정형편상 취업을 못하고 집에 있는 니트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12월 말경에 현장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1월 초에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초에 바로요?

예.

우리가 업무보고를, 예산편성을 해 주면 업무보고를 2월에 받지요?

예.

그렇지요. 업무보고 때 이런, 올해 예산편성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업무보고 때 해 주지요, 위원님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전에 이 사업을 시행해 버리고, 선정을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서로 상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비전컨설팅, 개인·가족코칭사례관리, 취업·창업 등을 하셨는데, 이것만으로 희망일자리가 창출이 되는지가 의문스럽고요. 또 첫 실험단계인 신규사업에 증액까지 더해 진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려의 마음이 듭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전에 무등복지관에서 희망플랜이라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에 5억씩 중앙공동모금회사업으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이면서, 어떻게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전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집에 있는 국민기초대상자 청년들을 밖으로 빼 내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같이, 또 여러 가지, 종합사회복지관, 구청, 일자리기관, 이 3개 기관을 트리오로 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좋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관광실 질의를 드릴게요. 실장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500억이 넘어가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데는요, 현재 긴급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예타 면제는 이런 일반적인 적용은 어렵고, 사업집행비용을 적절히 추계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런 전술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일반적으로 면제대상사업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고, 문화실장님!

원래 면제 사업은 국가 전체적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국무회의에 의결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지금 국가균형위원회에서 각 시·도별로 두 건의 사업은, 받아서 하는 사업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되기 때문에 이 비엔날레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예타 면제 대상에서는 사업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예타를 받는 거지요, 지금?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눈 오는 날 예산심의 하려고 하니까 괜히 설렙니다. (장 내 웃 음) 설렘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만약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떤 혼란이 생기나요?

가장 큰…….

저희가 갑자기 간담회를 하다가 와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가장 큰 것이 지난번 조직개편 이후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국 단위 조직입니다. 국 단위 조직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앞으로 통과되면 현행 있는 조직의 2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늘리거나 줄이거나.

줄이는데, 그 베이스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소규모 일부 과 조정이 있는데 그것도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안 되게 되면 시정에 큰 차질이 되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도 크게 저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고 자평을 하셨는데 다행스러운 것이 수영대회 관련 예산이 259억 확보가 된 거지요?

예, 230억하고 29억하고.

230억하고 29억하고, 합치면 259억인데. 저희들도 국회에 예산 확보하러 방문하고 그러면서 많이 고심을 했고, 또 상임위에서 85억 밖에 안 됐다는 소식도 듣고 그러면서 소소위에서 잘못되면 어쩌나 싶었는데 시장님, 부시장님, 여러 실·국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정도면 우리 시비 부담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업비는 1675에서 2325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국비가 필요한 295억에 대한 요구였고, 그게 259억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산은 거의 대부분 확보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행사 치르는데 일부에서 추가로 더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하고 계시나요? 2325보다 더.

현재 총사업비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사항이고 이번에 온 예산도 실무자들이 올라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상의, 예를 들면 거리조성이나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추가적인 예산이 투하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게 현재까지 주어진 맥시멈(maximum)으로 보고 그 안에서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추가되더라도 국비지원을 더 기대할 수는 없고 우리 시비로 마무리를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대회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정도면 추가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시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금액에서 저비용·고효율의 수영선수권대회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관련, 제가 묘하게 3년째 이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2000만 원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요구했는데 저희가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제대로 된 기관에다 맡겨서 성과계획서도 만들고 성과보고서도 한 번 해 봐라 해서 3000만 원으로 통과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기관에 의뢰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광주·전남을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예산이나 재정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관이 평가하기에 30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예산은 사실 다다익선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기관에 주고, 그다음에 사업의 가지 수는 많지만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엄선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과계획서가 나와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한 번, 일종의 시범사업처럼 운영해 보는 것도 필요해서…….

우선 그 정도로 한 번 해 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자,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의 2018년도 성과보고서, 그다음에 2020년도, 내년하고 내후년 성과계획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예산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예산은 예산편성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성과보고서부터 살펴보고 결산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써버린 것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성과보고서나 결산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서 내년에, 내년 이맘때 2020년 예산편성 심의 할 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대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이나 신수정 위원님이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의회에서 가장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는 남성 의원으로 지목이 되어 가지고 여성재단에서 하는 성인지 관련 토론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에 보면 5조에 지침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배부해 주셨는데,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지침서를 잘 만들어 가지고 주셨어요. 저희들도 굉장히 잘 봤습니다. 6조에는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17년 12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아직 성인지예산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젠더감수성이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아마 제가 듣기로 17년에 구성이 되고 올해 민선6기에서 7기로 전환되는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그런 것들이 좀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이것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 부분은 서둘러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성인지감수성 얘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에서도 성인지감수성이 재판의 쟁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거나 정책수립하실 때 꼭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광주광역시 성평등 현황과 정책과제’라고 해서 분석된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광주광역시가 2011년 이래 중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영역별로는 성평등사회참여영역은 상위권, 여성의 인권복지영역은 중상위권, 성평등의식·문화영역은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분야별로 보면 의사결정과 보건분야는 상위권, 복지·교육·직업훈련·안전·문화·정보분야는 중상위권, 경제활동분야는 중하위권, 가족분야는 하위권으로 분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가족분야 및 경제활동분야의 성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소관 부서에 계신 실·국장님들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내년도 정책수립하거나 집행하시는데, 특히 하위권이나 중하위권에 있는, 지적된 사항은 좀 더 분발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총괄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질의도 매번 반복되는 질의거든요. 시민참여예산, 지금 시민참여예산 위원들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내년까지입니까? 3년이지요? 이분들 임기가요.

잠깐만요. 내년까지입니다.

제가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첫 시행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굉장히 고생들을 하셨는데, 검토보고서 146쪽에도 보면 시민참여예산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거의 반 토막이 나거든요. 한 절반 정도는 삭감이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 해에도 그렇고. 첫 해만, 저희가 첫 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100% 통과하자고 해가지고 100% 다 통과를 했는데 16·17년 거의 다 절반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심성·민원성·중복성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참신하다, 이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를 정말 잘 제안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구나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해도, 저희들도 시민참여예산을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 삭감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 몇 번 회의하시고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거의 건수로 보면 866건 작년 같은 경우 제안되어서 40건이 반영됐고 올해도 632건이 제안돼서 40건, 거의 15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의회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저희가 절반 정도를 삭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시민참여예산제 위원들 선임하실 때는 정말 전문성이나 또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 면면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들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고, 저도 그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시민참여가 제안을 하면 그분들의 예산요구액을 저희가 전부 다 반영해서 의회로 보내는 부분보다는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사전에 다른 정책대상들로부터 요구되지 않은 사항들에 관한 새로운 시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민참여예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요, 중앙정부 지침이라요.

그렇습니다.

하긴 해야 되지요. 없애면 페널티가 있지요, 그게?

이것을 재정법과 재정법 시행령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제출할 때 시민참여단들의 예산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분들의 민원창구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써주셔서 내년에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정책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광주시 예산이 5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 광주시에 배정이 됐는데, 그동안 광주시 예산서를 보면, 사업의 진행 상황들을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진행되어 온 현안을 정리해서 매듭을 풀어서, 예를 들어 도시철도2호선 등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책, 민선7기 들어와서 용역, 공약사항이 발굴되어서 비교적 새로운 것이 있었습니다만, 밖에서는 메가톤급의 새로운 것이 부족하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해 나가면서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는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정책, 또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주시 예산이 인상된 만큼 시 집행부 내에서도 혁신, 혁신은 인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채워나가는 혁신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광주에 걸맞은 사업들을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늘어난 상당 부분은 국비보조금 나오고 일자리 부분도 상당히 연계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생태국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설명자료 208페이지를 보시면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운영비라고 있지요? 출연금. 2019년도에 UEA 도시환경협약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해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팔렘방에서 한다고 하는데, 열린다고 하는데 현재 몇 개 국 몇 개 도시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56개 국 백 몇 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자료를……. 52개 국 156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민선 5대, 6대 때 환경복지위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제회의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무국 지위 반납도 주장했던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5·6대 때 많은 논란이,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부서를 옮기다 보면 놓치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도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상에 사실은 환경단체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했었고요. 또 별도의 TF팀 검토기구도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UEA사무국 하면 광주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국제기구 사무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방향에 대해서 과거에 여러 차례 논의도 했었는데, 사실 내년에 UEA 어워드 해가지고 새로운 도시상을 제정하는 형태로 해서, 거기에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그 관련, 행사 참가하고 지원하고 어워드 운영하는데 1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렇게 되면, 보통 동남아국가 도시에서 여태 개최를 해 오면서 12개 도시, 그런 정도 참여를 해 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되면 상당한 호응을 얻으면서 발전할 여지도 크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는 예산이 75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1억 100만 원 정도로 한 30% 정도가 증액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채워나가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업들이 진행되면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지라 5·6대 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2019년도에 30% 정도 인상해서 1억 100만 원을 책정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워드 부분이 3000 정도 추가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회원국들의 회비 납부는 어느 정도 되지요?

사실은 2015년도에 필리핀 일로일로회의 때 회비를 거출하자, 그렇게 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2017년 같으면 13개 도시 890만 원 정도, 금년에는 조금 적습니다. 6개 도시 420만 원, 내년에 남수마트라, 인도네시아에서 회의가 개최되면 아무래도 같이 가는 국내도시도 많고 또 해외도시도 참가하게 될 경우에는 납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지위 반납, 이것은 광주가 국제적인 이미지 실추라는 이유로 반납을 안 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있는데, 지금 보시면 52개 국 156개 도시 대부분이 회원국으로서 기본의무가 없어요. 어떤 이미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이 대회에 참여하는지도 솔직히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물론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국제적인 이미지 속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답답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내년도 9월, 10월 그 회의가, 인도네시아 회의가 개최되고 그 결과, 어워드 부분은 첫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또 미래 성공 가능성들, 사실은 그게 없더라도 광주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가 또 광주위상에 맞는 국제적 환경이슈를 선도적으로 끌어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름의,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삼사천만 원 비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약간 늘어나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대한 발전방안 찾아보고 또 행사가 끝난 후의 성장성,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방향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8년간에 걸쳐서, 5·6대 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8년간에 걸쳐서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분인데 저는 이유 없이 제기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충분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지기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미세먼지쉼터 설치 건입니다. 미세먼지, 보셨어요?

예.

미세먼지쉼터 설치사업이 현재 북구 3개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5개 자치구 중에서 북구만 3개가 진행 중에 있어요. 이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금년도 8월에 각 구별로 내년도 국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할 테니까 추진할 의사가 있는 자치구는 응모를 하십사 했는데 북구에서만 3개소 그 수요조사에 응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유동인구가 많고 고농도미세먼지가 우려되는 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쉼터를 조성하는 사업, 그렇다면 광주시 미세먼지주의보가 올해 몇 번 정도, 몇 회 정도 발령되었나요?

올해는 한 7, 8회 생각하는데, 연간 20회 정도, 그런 정도로 주의보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와, 213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미세먼지쉼터, 미세먼지 휴식공간 있지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쉼터 같으면 버스승강장 같은 데 어떤 공기정화설비이며 디자인이 가미된 그런 패턴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쉬면서 버스 기다리는 그런 형태고요. 휴식공간 같으면 큰 광장이라든가 큰길가에 여유 공간이 있는 부분에 이끼 형태의 벽을 만들어가지고 쉬면서 공기가 정화되고 생태적으로 살아있는 휴식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이 자료들을 보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 사업의 중복성 문제입니다. 중복성 문제는 여러 곳을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도 보면 거의 사업의 중복성이라고 여겨져요.

그 차이점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쉼터 같으면 공기정화기 그것으로 해가지고 임시로 있는 부분이고요. 휴식공간 같으면 유럽 쪽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넓은 광장에 벤치같이 앉아있는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뭡니까, 이끼 벽 형태로 해가지고 쾌적성을 높이고 더불어서 그 벽 하나가 275그루의 미세먼지 흡수효과,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학술연구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상의 그런 측면은, 또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미세먼지 휴식공간 설치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미세먼지쉼터 해서 북구 3개소, 그런데 미세먼지 휴식공간 설치 해서 동구 1곳, 또 서구 3곳,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자치구에서 신청서 제출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남구하고 광산구가 빠졌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은 시행과정에서 자치구 간에 조정의 여지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측면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사업의 중요성을 여겼기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각 자치구별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내용들이, 이 사업들이 다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신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꼼꼼히 챙겨나가야 됩니다. 중복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꼭 한 군데로 통폐합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아내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꼭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216페이지 클린시스템구축사업에 있어서, 클린로드시스템구축사업,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폭염문제며 미세먼지가 최근 몇 년 새 시민들의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와 있고 그만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10년 전부터 U대회 대비해 가지고 클린로드시스템, 중앙선에서 물을 분사해 가지고 먼지라든가 도로청소효과, 또 거기 오염원들 비점까지 처리를 하고, 무엇보다도 미세먼지 흡수하는 재비산을 막는 효과, 또 폭염에 주변기온을 상당히 저감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고자 했는데, 마침 환경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자체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0개 도시가 신청했는데 광주시와 김해시만 시범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그리고 타 도시의 사례를 보면, 제가 한 번 봐드릴게요. 2011년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클린로드시스템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새벽과 낮 시간에 도로미세먼지 제거 및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가동 중, 서울시는 2007년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였으며 17년 분진차량을 통한 집진방식으로 전환, 현재 도로청소나 여름철 온도를 낮추는 용도로 제한적으로 사용 중, 다음은 부산입니다. 2012년 시범도입 후 시스템 확대 설치 여부를 위한 효과분석 후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 지금 타 시·도는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하여 진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광주시는 이게 행안부의 시범사업이다, 전국 50군데가 경합을 하여 확정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타 시·도는 이 사업에 있어서, 물론 이게 정말 중요했다고 판단했다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멈춰있는 상태고 전환하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구시가 과거에 육상선수권대회 대비해가지고 대대적인 투자를 했었습니다. 한 122억까지, 국·시비 5 대 5로 해서 우리 패턴으로 보조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서울시도 마찬가지, 물 튀김 현상 때문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불편을 호소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대적 패턴이 바뀌었다 할까요. 그러니까 폭염과 미세먼지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에 급증이 되면서 대구에서도 구간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설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도 폭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입장은, 대구시는 지금, 대구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산, 서울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나름 이유가 있었으니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 지역의 사례를 보니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더라 하여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사실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물 튀김 현상, 그게 가장 큰 민원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구시도 시간조절을 통해서, 또 충분한 예고제…….

예, 충분히…….

전광판 설치하고 해서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33페이지 봐보시게요, 도시입체녹지조성.

예.

이 도시, 도심입체녹지조성,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상에 수목의 식재 공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벽면하고 옥상에 녹화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참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복사업들이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100% 중복사업인 거예요. 자, 한 번 봐보십시다. 공원녹지과 사업을 보면 숲조성사업 명목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25억 5000, 담장 허물기 커뮤니티 정원 조성 사업 4억 8000, 광주 100년 숲길 조성 해서 12억 8000, 또 휴식과 만남이 있는 도시정원 조성 사업 9억, 토털해서 이게 100억이 넘는 사업들이거든요. 자, 234페이지 봐보세요. 담장 허물기 커뮤니티 사업이라든지 이 내용들을 보면 너무, 이거 봤을 때 딱 확연히 드러나는 중복사업이거든요. 우리 산업건설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 사업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함에 있어서도 서로 협치 속에서 아니면 공유 속에서 이 내용, 사업 정리한다면 이렇게 중복사업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명칭만 바뀌어요. 명칭만 바뀌어서 돌아오거든요. 참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답변 드릴까요?

예.

사실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은, 나무 심는 사업은 국고보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융자심사 대상을 한 3~4년, 4~5년, 그런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쭉 그런 패턴으로 오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이름이 또 바뀌어야 됩니다, 기재부, 산림청에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 학교 숲 같으면 과거에 명상 숲이라 해가지고 한 5년을 했습니다. 그 후에 새로운 신규 수요가 있지요. 그러면 그걸 미래 숲으로 또 명칭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 대상지는 중복성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입체녹지는 벽면이나 옥상에, 또 미세먼지 차단 숲은 공단 완충녹지 거기에, 담장 허물어 커뮤니티 조성은 아파트라든가 공공기관, 뭡니까, 담장 허물어서 나무 심는, 전부 대상이 다른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어떤 사업들은 민선 7기의 공약사업이고, 그렇잖아요?

예.

공약사업은 당연히 실천해야지요. 그런데 어떤 사업은 또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업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장을 해서, 또 국비 뒤에 숨어서 사용되고 있는 시비들, 위장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명목으로 해서 들어온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크게, 참 이 질의하는데, 환경복지, 참 이 질의하다가, 환경생태국 질의하다가 다른 질의를 시간이 부족해서 놓치고 말았는데, 정말 다른 사업들도,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이라든지 또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여성청소년가족이라든지 해서 보면 중복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중복사업이 물론 실에서나 국에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다른 국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칭도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많고요.

위원님, 나무 심는 예산은요, 앞으로 폭염 문제, 미세먼지 해서….

아,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인정을 합니다.

예. 작명을 저희가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국비 얻기 위한 그런 측면에, 그런 점도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용역 관련돼서 먼저 질의를 할게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행정은 늘 보면 법이라든가 규정,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시잖아요. 그런 행정적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띄워주세요. 앞서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용역 심의한 이 부분 관련돼서,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셨었고.

예.

저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게 관행처럼 계속 되풀이 돼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짚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신 내용이겠지만 다시 화면 띄우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서를 단체장이 적어도 며칠, 50일 전에는 의회에다가 제출하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실 거고,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럼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례회 개회 7일 전이기 때문에 11월…….

12일 정도 되지요?

예, 12일 정도 됩니다.

11월 12일 전에는 이 예산서가 의원들한테 다 배부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의회에 제출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126차…….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앞에 불 좀 꺼줘 보세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게 126차 용역심의위원회 안건들이에요. 보면 16건일 건데, 이 126차는 언제 심의를 했지요?

예산안 제출 이후에 11월 14일 날 된 것 같습니다.

11월 14일 날 16건이 심의 안건으로 올라와서 심의를 했고 이중에 14건이 예산서에 편성이 됐어요. 예산서 편성은 당연히 11월 14일, 12일 이전에 편성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셨고 그 이후에 심의를 하셨어요. 맞지요?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런 절차가 다 무시된 거지요?

위원님께서…….

아, 무시된 건 맞잖아요. 예산…….

아니, 원래 저걸 그 이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해서 추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긴급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그러지만 어쨌든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맞는 거잖아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용역 16건 중에 14건이 예산편성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법적으로 해야 될 법적 용역은 차치하더라도, 그 이후 나머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그냥 해 줘야 되는 건지, 이번 참에 이걸 제대로 잡고 가야 되는 건지, 이것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도 굉장한 부담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자, 125차 것 한 번 볼게요. 125차는 용역과제가, 물론 날짜는 10월 1일에 했기 때문에 날짜 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보면 이십……. (스크린을 가리키며) 화면이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29건이에요. 29건 중에 대부분 18건 정도가 기본계획수립이거든요.

예.

안 찾으셔도 돼요. 그냥 화면만 보시고, 큰 틀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수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우리 광주시가 용역 관련된 부분들을 외부에 외부용역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적어도 기본계획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가, 정책이라든가 지금까지의 흐름이라든가 모든 자료는 행정에서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부분 외주로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용역비로 많이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기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일을 하시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 왔었어요. 물론 더 필요한, 법적으로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야 외주에 발주해서 용역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가급적 부서 내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다른 건 몰라도 기본계획 관련된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본계획은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여건 분석하고 또 국내의 주요 사례를 비교하고 또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도움 받을 수 있지요.

그 기본계획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하는 분들이 발로 뛰어다녀서 그 기본계획의 요지가 되는 과업지시서를 잘 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기획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수립되는 기본계획이 저희 시에 아주 유용하게 잘 쓰여 질 있도록 해야 용역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총괄부서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서면심의, 이번 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서면심의가 12월 4일 날 4건 정도가 있었어요. 이것 역시도, 4건을 12월 4일 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서에 다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편성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 부분들도 안건이 먼저 와서 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용역으로써 가능한지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를 기본적으로 토론하고 심의해가지고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이 역시도. 서면심의는 특히나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지금 4번에 있는 도시철도2호선 2단계 에너지사용계획수립용역 이 부분도 원래 11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1월 29일 날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중에 이 용역과 관련돼서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심의도 전혀, 서면심의도 안 거쳐진 거지요. 그래서 급하게 서면심의로 대체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것 역시도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보통 보면 안건에 회부하려고 하면 며칠 전에 소집을 해야 됩니까? 올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적어도 3일, 맞지요?

예.

29일 날 얘기가 돼서 12월 3, 4일 날 이걸 처리를 했어요, 아주 급하게. 이런 부분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도대체 행정이 어떻게, 시민들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무슨 제안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행정적 절차가 어떠하니 규정이 어떠하니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부터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은 어떻게, 이것은 행정부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절차들이 무시되면서 해 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할까요?

아마 집행부에서는 절차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무시하려고…….

당연히 의도적으로는 안 하셨겠지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긴급성이라든가 전문성,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적처럼 반복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은 보다 촘촘히 챙겨서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하게 되면 부시장님 어떻게 할까요?

말 그대로 긴급성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판단을 해서 그렇지 않은 것이면 우리가 심의를 지양하고 다음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조정을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긴급하다는 그 이유로, 정말 긴급하시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나왔던, 126차 용역 관련된 부분들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지요. 이걸 저희가 예산심의하기 전까지는, 물론 한 부서도 있어요. 한 부서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설명도 없었지요. 만일 그때 심의하지 않고, 예산과정에서 심의하지 않았으면 이대로 넘어가는 거고, 이게 그냥 그전처럼, 그전 추경 때도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짚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반복이 되는, 관행처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만큼은 짚어야 되겠다.

아까 정무창 위원님 질의 있었습니다만, 민선7기 들어와서 정책을 새로운 것을 발굴해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문성 있는 분야는 용역도 우리가 활용도 하고 그걸 토대로 새로 정책개발에 쓰기도 하고, 아까 기조실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우리 시 의원님 세 분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 의원님들이 심의 중일 때 그때 또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앞으로 신수정 위원님이 질의한 종합적인 취지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무겁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 갖고는 약하고요. 그리고 심의위원에 시 의원 세 분이 있어서 괜찮지 않겠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고, 이건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의회 상임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지요.

예,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놓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은 예결위에서 전체 공통으로 다시 한 번 저희들끼리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은 넘어가고요.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이 시민참여예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0억 가량, 980억 가까이, 그러니까 100억 가량…….

90억.

100억 가량이 시민참여예산제로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취지는 좋지요. 취지는 좋고,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해서 그것을 정책과 예산으로 풀어가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절차를, 또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3월 달에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그런 공모 안들을 취합을 하면 각 부서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사업 검토를 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순서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자체 기준을 잡아 놓으셨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시민참여예산제로 할 수가 없다, 부적합하다, 부적격 사업 기준이 있을 겁니다.

예.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일단 사업의 연도로 봤을 때는 단년도 사업이고 금액으로는 5년, 이게 가장 큰 기준이고요. 5억 이하, 5억 이하가 그 기준이고, 그다음에 내용으로는 민원이나 특정한 물건을 사게 되거나 아니면 자치구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로 같은 SOC사업이거나 이런 사업들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5억 이하라고요?

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시민참여예산제 한 번 띄워줘 보세요. 한 40건 정도 해서 98억 8500만 원 정도가 2019년도 시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인데, 5억이라고 하니까, 보통 보면, 5억도 5억이고, 한 가지,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교통건설국입니다. 교통건설국에……. 시민참여예산 부적격 사업기준에 보면 한 일곱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실장님이 물론 잘 파악하고 계세요. 잘 파악하고 계셨듯이, 행사성이라든가 소모성, 그 외 아니면 기존에 일반예산에서 추진 중인 사업, 이건 조금 전에 최영환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들이고, 특정단체라든가 국비매칭이라든가 계속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기준 역시 우리 행정에서 잡아 놓은 기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40건에 대해서 그 기준에 다 부합을 했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아니면 말씀을 하실래요?

그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일부 포함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봅시다. 26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표준모델 설치예요, 교통건설국에. 이건 3억 5000, 3억 5000으로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본예산서에 보면 98, 99쪽에 이 사업 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5억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예.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밑에 있는 테마가 있는 맞춤형 길라잡이 승강장 3억, 이것과 관련돼서도 본예산 110쪽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저는 쪼개기 사업이 아닌 건지, 아니면 시민참여예산제의 실적을 더 올려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해 놓은 건지,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지침, 이런 기준을 행정에서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부서에서. 그렇다면 이 기준에 맞게끔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것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행정을 믿고 하겠어요.

우선…….

제가 몇 가지 예만 더 들어드린 거예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이 분명 있습니다만, 그게 전체 저희가 해야 될 물량을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기는 중복이라기보다는 추가, 또 증액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반예산으로 증액을 시키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의 부적격 사업기준에 “기존에 일반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제로 할 수가 없다.”라고 적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제대로 증명을 해 주시네요, 하시는 말씀이.

26번하고 28번 관련해서는 우리 교통건설국장이 답변…….

잠깐만 계세요, 국장님. 이거 마무리 하고…….

예.

아, 서 계셔도 좋아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이야기할 테니까.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이것 역시도 행정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에서 정해 놓은 이런 기준들은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스스로 정하신 그런 지침이고 기준이고. 그런데 이런 것부터 해서 전혀 맞지 않게끔 해 놓으면 어떻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어디다 잣대를 대서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번 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예산에 더 편성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이게 좋은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계속 해 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있었으니까 했겠지요. 그리고 사업부서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을 테고. 그렇지만 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예 시민참여예산제로 다 빼버리든지, 아니면, 물론 예산 5억 이내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건 그냥 분리해 놓은, 기존에 했던 사업 분리해 놓은 거잖아요. 제가 단편적으로 한 가지 예만 이렇게 들었지만, 이것 전체를 제대로 분석을 한다면 이 일곱 가지의 정해 놓은 적합하지 않은 기준에 들어갈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정말 냉철하게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 취지에 맞게끔, 시민참여예산제가, 올해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으니 그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행정부시장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예산이 3~4월에 인터넷이나 팩스 등으로 그때부터 제안을 받고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규정에 조건은 되지만 사람이 정한 조건이 완벽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조건에 맞는지 또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하고, 최종적으로는 또 시의회에서 최종으로 컨펌을 하는 그런 절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신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도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고 공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더욱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방금 전에 김용집 위원님도 심지어는 시민참여예산의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의 위원들 구성까지도 보다 더 혁신적이고 그런 분으로 하라고까지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발전된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나오셨으니까, 그 차이점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질의 준비할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과, 특별회계지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억 1800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린이 교통, 어린이, 표준모델 이 사업이 어린이들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인정하고, 마음 같아서는 저는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더 설치하고 싶습니다. 지금 15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올해 저희가 47개를 설치합니다. 그것이 행안부로부터 우수 시책으로 또 선정돼가지고…….

아니, 국장님!

예.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확대 추진하고, 정말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커요. 시각적 효과도 있을뿐더러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라든가 저희들이 조사를, 데이터를 해 보면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앞서 지적을 한 부분은, 그렇다면 기존 일반예산에서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해라, 이렇게 쪼개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한 부분이지요.

예, 위원님 뜻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시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워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셨으니까, 110쪽에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장 설치하고, 그 밑에 테마가 있는 길라잡이 정류장, 시민참여예산제네요.

예.

그리고 수영대회 경기장 주변 등 정류장 환경개선, 정류장, 그건 환경개선이니까 놔두더라도, 이 차이가 뭡니까? 정류장 설치인데, 두 가지 다.

전체 승강장이 약 2300여개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가장 먼저 만나고, 또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마지막에 보는 장소가 정류장입니다. 특히 혹서기, 또 혹한기 이런 시점에서,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게 정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정류장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하고 때로는 빈약하기도 합니다.

차이가 뭐냐고, 그것만.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중복되지요.

예,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또 시민들께서도 그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을 느끼고…….

왜 그러면 이 부분을…….

제안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류장 설치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부분도 중복됐다고 지금 국장님도 이야기하셨듯이, 그냥 쪼개지 말고 통으로 해서, 1억 3000하고 3억으로 해 놓으신 거잖아요?

예.

4억 3000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건지.

아마도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취지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시민들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가치 있는 사업을 제안했고 그 부분이 행정에 반영되고 또 실행까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 부분과 별개로 해서 사업,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쪼개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총량으로는 저희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도성은 없습니다.

의도성은 없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오셨으니까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0쪽입니다. 80쪽에, 이건 사업, 예산서 80쪽에 보니까 광주다운 관문역사조성 해서 2억 9000 예산을 신규로 편성, 신규사업이네요? 편성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송정역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민하시고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광주다움에 우리가 꽂혀 있지요. 좋습니다.

예.

좋은데, 제가 약간 결과보고서랑, 회의를 꾸준히 하셨더라고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도 마련을 하고 실무협의회도 하고 자문위원회도 하고, 그래서 나왔던 내용이, 일단은 11월 7일경 정도에 광주다움, 우리가 콘셉트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또 자문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광주다운 관문역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조성을 하자…….

예, 맞습니다.

주로 이야기하시는 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예.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그림이 그려지고, 그런 게 설계가 먼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지금 보니까 11월 13일, 11월 8일, 최근에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것 역시도 예산에, 예산서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정신적인 거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갤러리 전시품 역이라든가 갤러리 조성, 이런 식으로, 송정역 홍보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급한 건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주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 제대로, 예산서에 먼저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이후에, 물론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위원님, 자칫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보여요, 그렇게.

송정역이 당초에 크기가 이보다 훨씬 크게 계획이 됐다가 축소가 되어가지고 지금 정도의 사이즈로, 상당히 이용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도 불편하고, 사실 송정역이 광주의 얼굴인데, 민선7기부터 계속 고민을 해 왔습니다. 민선7기부터 계속 고민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갖춰가는 과정에 있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고민 끝에 나온 부분이고, KTX 투자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예타를 통과하면서 각 주체 간에, 코레일과 광주시, 또 LH공사 역할분담을 하면서 실무협의회에서 그런 부분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이야기, 적어도, 같이 이야기를 언제 해 보셨어요?

의회…….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의회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 부분이 부족했다면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에서는 업무보고 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요, 의회 전체적으로는 논의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제가 시간을 다 쓴 거지요?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질의 때 다시 나오셔서 이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입니다. 일자리경제실과 문화관광체육실, 그리고 도시재생국, 환경생태국 순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실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실장님, 203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원스톱민원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요?

예. 현재 서비스가 안 되나요?

현재 경제고용진흥원이나 또 자치구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접수하는 창구가 여러 창구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서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내용이 전체 공유되도록, 예를 들면 시에서도 서구의 어떤 기업 관련 애로사항들이 접수됐는지 또 경제고용진흥원에 어떤 게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서, 우리가 장차 112나 119처럼, 지금 112나 119 서비스는 모든 민원이 접수되고 그 처리결과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밀착된 관리를 하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그쪽으로 접수가 되면 관리하는 부서나 기관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처리 방안에 있어서도 앞으로 필요한, 중요한 어떤 기업 관련 애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시장이 풀어야 할 문제라면 시장까지도 보고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사항은 일선 부서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은 부시장, 시장까지 보고해서 기업 애로를 푸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구축을 해서, 시스템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민원이 종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각 기관으로 나눈다 이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 접수된 민원은 직결처리가, 어떤 안내를 한다, 그것은 창구에서 직결로 안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처리할 적정 부서, 유관 부서에다가 전달해서 처리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어떻게 접수돼서 처리되고 있는지 실태분석을 해가지고 기업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행정기관에 전달되고 애로사항이 풀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지원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현재도 일부 그런 기능들이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 차원에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통합적인 정보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통합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쨌든 간에 인력이 그것을 파악을 해서 분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

현재 이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스템을 개발해서 접수는 각 기관이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조금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사실 검토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시스템이,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게 여러 가지 환경이 있거든요. 클라이언트 서브시스템이라든지 또 개별 PC에서 하는 단독시스템,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구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기존 프로그램으로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제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21페이지 골목상권 전용화폐 홍보물 제작과 홍보, 있으시지요?

예.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취지도 좋고, 예전부터 지역화폐에 대한 얘기는 계속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데.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발행 규모를 약 1000억 원 정도 바라보고 계시고 공공기관에서는 약 140억 원, 그리고 개인, 우리 시민들이 약 860억 원을 해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수치는 경제활동인구의 체크카드 보유율에, 거기다 5%를 해서 30만 원, 나름대로의 산식을 하셨기는 하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대부분은 시민들이 정말로 이 지역화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간담회랑 진행 중이시잖아요.

현재 지역화폐에 저희들은, 전통시장 상품권처럼 종이방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또 직불카드 방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선불카드, 무기명 선불카드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모바일 방식도 있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시는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무기명 선불카드 형식으로, 교통카드처럼, 그렇게 하는 게 이용자 편의라든가 유지관리 비용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에 대비해 협상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 재래시장 상품권이랄지 이것이 어느 정도, 그렇게 큰 성공을 거뒀다고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요?

예,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시스템적인 보완도 있지만 내용적인 부분까지 조금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5페이지에 빛고을소상공인지킴이, 225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고 종사자 수도 거의 2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인력이 우리 사업체를 돌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설명해주는 사업인 거지요?

예, 이 사업 개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중기청이 하는 것도 있고.

예, 내용은 잘 알고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이사업을 소상공인이 신청 안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서, 인력을 충원, 뽑아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교육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도 각급 기관에서 개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청은 중기청 나름대로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하고 있고, 시청도 하고 있고 합니다만, 이 사업은 어떤 기관이 그 서비스를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선발된 요원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업소에 안내를 하고 필요하면 신청대행까지 해 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인력이 직접 우리 소상공인들 사업체를 돌면서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한, 방법에 대한 어떤 걱정과 여러 가지 효과성에 대한 것이 과연 어떨까 걱정이 돼서.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우선 한 10여명을 뽑아서 각급 서비스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매일 소상공인 업소를 방문해서 그런 실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더 확대해 나가고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그런 것을 추후에 의회와 상의할까 합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홍보방식은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SNS나 여러 가지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프라인 상으로는 업소 방문을 하면서 온라인상에도 이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로 구축해가지고 홈페이지만 봐도 소상공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51페이지 김치축제, 김치 관련된 사업이 김치축제, 김장대전, 용역은 하나 삭감은 됐었지만 전략용역, 경연대회, 김치요리경연대회,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중복된 부분도 있고, 특히 체험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김치타운에도 체험행사가 있고 체험장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왕이면. 지금 계획을 그래서 세우시는 건가요, 전략용역을?

김치축제 전략용역 이 부분은요, 현재 김치 관련해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산업육성 측면의 김치축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활성화시킬 거냐, 이런 것을 T/F,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T/F 논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할까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계속 중복성에 대한 이야기랄지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김치도 사실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잘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문범수입니다.

예, 국장님. 8페이지에 보면 광주다운 도시공간조성계획 용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예.

도시계획 측면에서 광주다움이란 무엇인가를 발굴하고, 그렇지요?

예.

내용은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는데, 이것이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뉴딜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우리가 국토부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차이점만.

차이점은, 우리 도시공간조성계획은 말 그대로 영산강이라든가 송정역, 아문단, 양림동, 이런 어떤 특화된 섹터(sector)를 정해서 정말 광주에 가야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가려고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과나 도시재생과나 다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내용이 사실 비슷해요. 사실 우리 뉴딜사업이나 그런 것들도 그냥 아무 곳이나 선정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어떤 자원이나 광주다움을 충분히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이것은 저희가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경관 아카데미 운영하시거든요. 경관 아카데미 운영을 하시는데, 워크숍도 가시고 아카데미도 운영하시고, 워크숍에 대한 내용하고 아카데미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나요?

아카데미는 유명한 강사를 초청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또 건축사 등 전문가, 또 구청 직원들이 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강연을 듣는 거고요. 물론 워크숍 가서 강연을 들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워크숍은 그런 분들이 일정 장소에 가서 토론도 하고 분임토의도 하고 자연스럽게 서로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어서 크게 보면 비슷할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가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을 둔다고 한다면 아카데미는 우리 일반 시민들,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근대건축물 기록보존 용역을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예.

매년 쭉 해 오고 계시고, 2002년도에 100개 건축물을 발굴을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100개를 발굴하셨고 매년 몇 개씩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이 건축물, 올해는 어디 어디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금년에는 일신방직 내에 있는 발전소라든가 일신방직 건물, 이것을 해서 지난 10월 말에 건축문화제 때 1층에서 시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보셨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100개소 중에 지금까지, 2010년부터 현재까지 17개소를 해 왔고, 아니, 17개소는 문화재 지정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17개소는 안타깝게도 철거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4개 중에 금년까지 12개소를 하고 내년부터 54개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추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조성사업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생태하천 복원과 또 문화가 흐르는, 2개의 테마로,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체육시설을 두물머리에 만들겠다고 하는 이 사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초에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시민들이 제안한 취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광주천 주변을 인위성을 최소화하고 생태적인 측면을 최고로 저희들이 갖춰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또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했을 때 전혀 그 부분이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연관성이 전혀 없지요. 그렇게 말씀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아리랑물결복원사업과 두물머리에 체육시설을 까는 시설은 전혀 배치는 되는 사업입니다. 맞지 않아요.

생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 간 협조가 이전에 전혀 되지 않고 올라진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실래요. 10페이지에 교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고 신입생 자녀 교복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저번 추경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2018년도 예산이 수요가 좀 적어서 감액이 돼서 넘어갔었어요.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감액된 부분을, 그냥 예산반영해서 감액시키지 말고 그건 서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삭감이 돼서 5억 5000이 넘어왔어요. 그렇지요?

예.

교복이 한 사람당 2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 동복기준이었습니까, 하복기준이었습니까?

현재 학교에서 대량으로 구입할 때 교육청에서 권장가가 21만 원, 21만 4490원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했고요. 동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복입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일단 학교가 공동구매를 했을 때 최저가, 이게 21만 원, 동복,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복은 1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나오고요. 시·도별 크게 차이는 없으나 이런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다 한 제품 하나씩 샀을 때일 거예요. 그런데 보통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2개씩 사야 되는 게 있고. 왜 꼭 동복이나 하복 하나만 또 지원해야 됩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지금 보면, 교육청 자료 가격으로 보면 30만 원 정도면 동·하복 다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지원을 상반기에 교복 살 때, 하복부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상반기에 20만 원씩 지원을 하더라도 10만 원씩 더 편성해서 하반기에 동복 비싸게 살 때 1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동복부터 먼저 지원하고요. 하복은 신입생에게만 주니까…….

예, 신입생에게만…….

3월, 4월 그때 동복 값으로 주고요. 현재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구입은 하복부터 하게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동복을 먼저 하든 하복을 먼저 하든 1년에 10만 원 정도 더 투자되는 돈, 30만 원 정도면 동복·하복을 다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이 5억 5000만 원 돼 있고요. 그것은 2018년도…….

2018년도 예산이 2억 삭감이 됐어요.

그때 그랬었지요.

그걸 삭감하지 않고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동복·하복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도 2018년 정산은 그걸로 끝났고, 2019년 것도 새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래도 동·하복까지는 아직은 어렵겠다, 다른 지원비도 많이 있고 하니, 그래서 동복 위주로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2018년에도 어려운 예산이지만 신입생들에게 이나마라도 지원을 하자 해서 편성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필요가 없겠다, 좀 남는다 해가지고 이게 삭감돼서 19년 예산을 세우신 건데, 이후 이게 꼭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기왕이면 광주가 어려운 아이들한테 교복 정도는 한 벌씩 동복·하복 해 줄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추정은 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후 추경에라도 적극 반영을 해서, 10만 원 정도는 더 해서 동복·하복 다 지원될 수 있게 노력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별도로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바로 보면 의로운 시민, 11페이지가 아니네요. 31페이지네요. 의로운 시민 지원 해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2018년도에 1명이어가지고 100만 원이 아마 쓰였을 겁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굳이 2000만 원 다 놔두지 마시고 절반 정도 삭감해서,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면 더 추가를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말씀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추경에 이것은 더 삭감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입니다. 저는 신중년 분들이 사회공헌으로 어떤 일들을, 50세 이상의 퇴직하신 분들이 사회공헌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방과후학교라든가 아이들을 향한 어떤 교육을 자꾸 계획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분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봉사, 이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50세 이상이면 아이들이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방과후학교든 지역아동센터든 학교든 그렇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요즘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인터넷교육라든가 핸드폰사용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새로운 문맹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사회공헌사업으로 중년 분들이 활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공헌, 이런 것들에 대한 전환적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어떠세요?

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이것은 국비매칭된 사업입니다.

일자리의 내용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줍니다. 복지부에 대한 지침을 준수해 가면서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 등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수요를 매칭해서 사회서비스를 확산하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니까 내년도 사업 오면 위원님 것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128페이지 보면 건강계단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참여예산인데, 이것은 건강계단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계단에 “걸으면 건강해져요.” 이런 스티커를 붙이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의 사업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이런 거 어떻게 해 보셨나요?

지금도 시청 오른쪽 편에는 건강계단이 있습니다. 걸어 다닐 때마다 음악도 나오고 계단 걸은 만큼 얼마큼 칼로리가 소요가 된다, 그것에 대한 예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최근 비만과 과체중이 너무 심한 질환이 또 나타나고요,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해서 사망원인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 20개소에 건강계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구별로 3개소씩 총 15개소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중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는 기왕에 시범사업으로 하신 것을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이게 과연 진짜 효과가 있었나, 안 걷고 싶었다가도 그 계단을 보니 걷고 싶었다든가 이런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이것을, 3억이나 되는 돈은 굉장히 큰돈인데 이 예산을 들여서 계단에 스티커를 붙일 거냐, 이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그 정도의 신중함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설문이나 효과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시고 이 확장여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트라우마센터 조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회 예산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은 기존 광주에 있는 5·18 관련한 트라우마센터, 광주특화사업이고요. 이것을 국가 트라우마센터로 키우고자 저희들이 국비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초안에 들어갔다가 제주나 경기, 서울에서 이 사업을 서로가 목적을 두고 있었고, 또 내년 1월에 용역이 끝나는 그런 관계로 마지막에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광주에 있는 트라우마센터 운영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트라우마센터 조성 관련 여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는 게 있어요.

아, 내년에 또 할, 내년 사업, 올해 하반기에 또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실 건가 싶어서요.

아, 그리고 내년에 민주인권평화국이 새로 생기면 그때 업무 이관을 그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사업은 계속 이어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청사방호시설물 설치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전히 요구와 논란이 좀 있고 해서,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 이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보실래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시청 1층은 시민홀로 해가지고 전시회 공간, 행사 공간, 또 강의 공간, 이런 여러 용도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개방이 될 것이고요. 이제 2층 이상이 문제인데요. 2층 이상은 사실 직원들 업무공간입니다. 그런데 개방을 하다보니까 상품판매, 카드가입요구, 이런 잡상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보면 노숙인들, 또 악성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소란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사무실 구조가 층별로 실·국별로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의 과에서 소란행위를 하면 전체 실·국에서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 엘리베이터에다 통제할 수 있는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해가지고 출입하시는 분들은 출입증을 발급해서 출입하도록 하고, 특히 민원이 있을 경우에 1층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해가지고 직원이 직접 내려와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는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서울, 부산, 대전, 충남이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다른 시·도에서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보안 관련 점검을 행안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시 공공청사는 보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면 개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사방호시설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중앙에 있을 때 정부 광화문청사 17층에서, 교육부에 들어와서, 외부, 거기서 자살사건이 일어나서 중앙에 보안관계를 전부 했거든요. 청사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외국에 있어서 국가신인도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청사 중앙정부는 보안을 하게 되고 지자체는 여건에 맞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공무원노조에 있어서도 업무의 집중도, 방금 자치행정국장이 이야기했지만 공무원이 건전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외부 민원인들이 수시로 들어옴에 따라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됐고, 만에 하나 그런 유사한 사건, 시골에 어떤 경찰서 총기사건도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그런 일이 광주시청에서 일어났을 경우 어떤 신인도, 또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광주시청에서 그러한 민원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었고요. 그전에 보상 관련해가지고 과에 민원인이 와가지고 칼로 직원 신체를 가해하는 그런 사태가 있어가지고 입원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의식들을 서로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원인들의 불편이라든가 시민과의 어떤 소통행정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도 역행이 아니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질의잖아요.

예.

그리고 어느 분은 그런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거면 차라리 주민센터 여기가 우선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보안도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을 보호하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라고 보여 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민들이 편안한 가운데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올해 신설된 사업 중에 상무지구 시범 무인공공자전거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의 진행경과나 이런 것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그에 대한 인프라는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으로 저희들이 상무지구에 예산 8억을 들여가지고 설치하게 될, 실시하게 될 사업은 자전거에 대한 보편적 이용환경을 구축하고자, 또 유인으로 한다면 관리상에 또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인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구축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만, 자전거 인구에도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늘어나는 자전거 인구의 대부분은 어떤 교통수단 인구는 아닌 것 같고 레저용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레저용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대부분 자전거가 활성화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도시들은 이미 그런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로, 인도 상에 자전도로를 한다든지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인구가 증가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자전거 인구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도로정비시스템이 광주가 거의 안 돼 있거든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그러면 상무지구 시범지역 이쪽에 있어서는 그런 도로정비가 됐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도로정비라기보다는 자전거, 그 환경을, 일단 시스템을 갖추고요. 예를 들어서 상무-첨단 간 도로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통을 앞두고,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아예 자전거 전용도로를 저희들이 갖출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환경, 상무지구 내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니만큼 더 확실하게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에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 총은 있는데, 총알은 있는데 총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도로정비가 먼저 되고 나서 자전거에 대한 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단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주로 단거리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출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을 먼저 갖추고 자전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행정절차상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405 항목에 되어 있는 공유자전거 신규구입비용이 1억 5000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자전거가 그러면 상무지구 이쪽으로 투입되는 겁니까,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과 별개입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가, 위에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이 연구용역도 이 자전거시스템 구축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구축하고 관련이 있겠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계획 세우고 있는 대중교통비전은 철도2호선이 이미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철도2호선의 수송분담률이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약 50%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의 용량이 자동차, 승용차 용량은 줄어들 거고, 거기서 저희들이 자전거까지 고려할 수 있는 율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자전거, 앞으로 5년, 법정계획이지만 실행가능성이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시철도2선이 구축이 되면 사실은 도시철도2호선 구축과 함께 대중교통체계를 전환을 해서 마을버스나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단거리보조이동수단으로 자전거무인시스템을 앞으로 장착하는 거는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도로사정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무지구 특성상 자전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 측면이나, 문제는 그 이전에 도로상태가 구축하기에는 전혀 준비 안 된 상황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있는데요. 최소한 필요조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쾌적하게 탈 수 있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충분조건 부분에서 약간 미비하다뿐이지 최소한의 조건은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범도입을 통해서 정책 확산을 위한 그런 기본단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고려해야 될 게 안전상의 문제라서, 사실은 자전거 관련해서 문광실 소속 1인 라이더가 끄는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자전거 9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폐지가 됐는데, 본예산에 올라온 게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안전상의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같은 이유로, 일반도로를 주행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없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입된 9대의 자전거에 대한 활용도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마 같은 취지로 문제들이 나올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도로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이 사업이 진행돼야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도입 시점부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고려해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상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저 계속하면 되지요? 산건위, 잠깐만요. 아, 국……. 다른 것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못 찾았어요.

저…….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거라. 경제고용진흥원 관련이니까 경제고용진흥원…….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203페이지 보면, 경제고용진흥원 출연과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유동자산 중에서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재무상태를 뽑아왔거든요. 그랬더니 2017년도 12월 31일 현재 정기예금이 56억 정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동자산 상태가 지금 증가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계속 증가해도 상관은 없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출연금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유동자산으로 적립하는 건가요?

위원님, 정기예금은, 우리 시도 예산을 할 때 정기예금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기별로 지출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 56억이 남은 돈이 아니고요. 경제고용진흥원이 연간 한 10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만, 지출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자금을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발생하는 예산은 2억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아, 실제 발생하는 예산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경제고용진흥원의 최근 3년간 인력이 13명이 늘었습니다, 위탁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들이 늘면서. 작년까지는 사실 인건비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재원으로 한계가 있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예산에 들어온…….

그러면 이게 지금,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에 들어온 것도 경제고용진흥원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내부적으로 삭감조정을 해서 계상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사용될 예산이고 거의 사용이 다 된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적립이 되어 있어서 이게 한 해 동안 사용하고 남은 것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올해 또 운영비나 이런 것들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신청을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끝났습니다, 경제고용진흥원은.

예.

수영대회지원본부에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염방열입니다.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게 보니까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들어오고 했는데, 특이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402쪽 보면 전국반려견수영대회 개최로 1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대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쭉 검토를 해보면서 수영대회 홍보, 붐 조성에 굉장히 보탬이 많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기는 6월 달에 할지 챔피언스대회 때 할지 아니면 마스터기간 때 할지 좀 유동적입니다만, 기간은 한 2, 3일 내에서 한 4, 5일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명칭은 반려견수영대회로 되어 있지만 반려견의 수영 외에 여러 가지, 본 행사, 상시 행사 같이 종합적으로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까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이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 지원본부 내부적으로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직원들끼리 토론하고 나서 결론이 이 사업이 보기보다 굉장히 할 만한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타 시·도 사례를 쭉 보니까요, 대전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투입해서 상당히 좀 크게 하고 있고, 경기도 안산에도 1억 6000으로 좀 큰 규모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는 수영대회 홍보 차원에서 우리 지원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향후 상당히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생각보다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건지.

생각해 볼수록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사업비 운영계획을 보니까 갖가지, 수영뿐만 아니라 갖가지 사업을 계획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수영이나 이런 것을 하는 대회가 있습니까? 수영 말고 반려견 자체 행사들은 좀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그런데 이건 수영을 넣어놔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수영본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파악한, 전국에서 9개 정도 사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수영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는데요. 속초시에서는 상당히 수영이 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하고 물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저도 애완견을 키워봐서 아는데 귀에 물 들어가면 죽습니다.

상당히 이 반려견수영대회, 이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이 더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

아니, 노이즈마케팅을 떠나서 동물학대, 광주시가 동물학대의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축산진흥과에서 반려동물한마당도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회를 확대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한 3000으로 증액해서 올라온 사업이 또 따로 있던데 굳이……. 반려견수영대회를 하는 공간은 따로 조성 안 해도 됩니까, 그럼?

지금 장소를 광주천이나 영산강 둔치에서 할지 운동장에서 할지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보겠고요. 생명농업과에 있는 그 예산부분은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예, 생명농업과.

어떤 애견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농업과에서 반려동물한마당이라고 해서 개최하는 게 있는데 따로 이렇게 진행을, 그 대회를 좀 확대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수영대회라는 이름하에, 홍보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진행을 1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사실 마스터즈대회 같은 경우, 일반인 마스터즈대회는 예산이 7000 정도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반려견은 1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는 봤습니다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장소도 안 정하셨다면서요?

예, 지금 구체적으로 장소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주천에서 수영대회 할 수 있습니까?

광주천 둔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둔치.

수영대회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을 어떤 형태로든지…….

튜브에다가요?

수영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마이크 꺼짐) 우리가 생각하는 수영 경연은 아니고요. 헤엄치고 논다고 생각하는 정도지요.

예, 그것을 위해서 1억 원이나 쓰시겠다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호응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똑같습니다, 상황이. 그것은 저희끼리 좀 더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하고 비슷한 질의 맥락인데요, 기획조정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광주전남연구원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지원을.

출연금을 줍니다.

예, 출연금을 하고, 올해는 증액도 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1억 증액됐습니다.

여기도 같은 맥락인데, 여기도 지금 유동자산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히 예치하는 형태이고 1년 내 이게 소비가 다 되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에 관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비도, 그러니까 사용용도를 정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출연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출연동의안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지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여기도 보면, 재무제표를 보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 해가지고 10억이 넘는 자산이 예치가 되어 있어서.

그…….

2017년도가 그렇고, 2016년도는 또 있더라고요. 2016년도도 보통예금 해가지고 기금관리 해가지고 여기도 한 20억 정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예치가 되어 있어서, 아까 경제진흥원처럼 모두 사용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계속 예치가 되어 있는 금액인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아시겠지만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와 전남연구원을 통합하면서 기금으로, 토지자산 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적립금은 얼마 되지 않고요, 최근에 이자들이 적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기금의 다소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1년 사업 및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출연 연구원 법에 의해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적은 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실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 시간됐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 하나만 하고요, 일자리경제실.

(마이크 꺼짐) 시간 좀 지켜주세요.

(마이크 꺼짐) 시간 좀 지켜줘요.

10초 남았습니다.

(마이크 꺼짐) 벌써 다 갔습니다.

아니, 특이한 사업이 있어서.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169페이지 보니까 청년취업정장 대여서비스 지원으로 해가지고 2억 5000이 올라와 있어서.

예.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됐던 거는 아니고 새로 시행하는 겁니까?

예,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하시는 거지요?

예, 이건 보통가정보다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취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정장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요. 서울, 부산, 대구에서도, 인천에서도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KT&;G에서 일부 대학에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다른 대학 학생들은 이런 것을 이용할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어떤 학생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이나 결혼, 연주회, 드레스 종류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람 체형이나 이런 것들이 각양각색이라서, 사실은 옷은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한복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 가지 디자인과 규격을 갖추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준비하시는 겁니까, 수요자를?

저희들 세부적인…….

옷 같은 것을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하고 진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타 시·도 사례를 보고 충분히 이런 수요가 있겠다 판단했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별도의 수요조사는 사실….

하시지는 않았고요, 수요조사에 대해서?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 위탁…….

이 사업을 할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산은 위탁사업자의 자산이 되겠지요. 저희는 대여료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예, 이것도 시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올라온 사업이더라고요.

예, 시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위탁으로 진행을 하실 생각이시다?

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제안을 받아서 공모 심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입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69페이지에 출산축하금사업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충분히 공통사업으로 같이 풀어낼 수 있는 사업인데, 아니면 출산축하금 이 사업에다 마더박스지원사업을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항목을 이렇게 2개로 늘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2개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동일합니다만, 추진방식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방식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에 맞춰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마더박스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출산의 여러 가지, 출산장려 측면에서, 실제로 원래 기본목표는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건 방식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복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라는 큰 목표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민선6기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제기했던 내용이지요?

예, 2016년도에 마더박스가 저희한테 제안이 돼서 당시에도 의회에서 용품보다는 현금이 더 낫겠다 해가지고 당시에 현금으로 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사업의 필요성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지원이 됐다고 하니 충분히 그 사업은 진행됐다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게 민선7기 공약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공약사업도 물론 좋아요. 또 공약실천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해서 좋은데, 이천, 6기 때 시행을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굳이 이 방법을 선택해서, 차라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축하금 그 내용에다 이 사업을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물론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서 이렇게 분류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지적했던 그 내용이 중복형 사업이잖아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있다면 굳이 항목을 나눌 이유 없이 중복되지 않게끔, 이 내용을 첨가해서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굳이 나눴다고 하니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성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워낙 그 목표 자체가 절박하고 필요한 목표이다 보니까 사업을 다양화해서 추진하는 것도, 또 그런 의견들도 있고 또 공약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까지 검토해서 편성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박함이었다라고 하면 6기 때 이 사업 이대로 진행했어야 맞지요. 그렇지 않나요? 참 이게, 심의과정에서든지 또 어떤 사업의 준비과정에서든지 전자에, 서두에, 제가 이전에 질의 드렸던 것처럼 면밀한 검토, 충분한 논의, 또 각 실별로 이루어졌던 사업내용들을 검토하다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은 피해 가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하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