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176억 6,935만 7,000원, 기정액 175억 6,334만 9,000원보다 1억 600만 8,000원이 증액되어 0.6%가 증가되었습니다. 폭염, 가뭄피해 복구지원금입니다. 금년 7~8월의 폭염, 가뭄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입니다. 총 사업비 7,050만원 중 국비 4,935만원은 재배정, 도비 1,057만 5,000원, 시비 1,057만 5,000원 총 2,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입니다. FTA 이행으로 피해농가에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피해보전 직불금 4농가에 511만 1,000원, 폐업지원금 3농가에 7,974만 7,000원, 총 8,4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안입니다. 545쪽입니다. 2019년 총 예산규모는 128억 2,437만 7,000원으로 전년예산 150억 4,151만 7,000원 대비 22억 1,714만원이 감액되어 14.7%가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 산림청 예산은 사회복지 증가 등으로 21%가 감소되었습니다. 임도시설 자체사업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임도 지장목 제거 등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시설비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7억 8,9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사방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입니다.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9개 항목에 시군부담금 3억 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에서 548쪽 산사태 현장예방단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5,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에서 549쪽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로 자체예산입니다. 과 운영비로 급양비,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에 4,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숲길 조성관리로 자체예산입니다. 인월 태극종주 등산 안내판 1,500만원, 등산로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 허브밸리 바래봉간 탐방로 설치, 대강 고리봉 등산로 정비 등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에서 550쪽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숲길 조성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휴양림 관리로 자체예산입니다. 유지관리 3명 인건비 6,282만 7,000원, 관리용품 구입, 전기요금 등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에서 551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숲생태관리원, 도시녹지관리원 등 인건비, 재료비, 위탁교육비 등 6,0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녹색일자리 확충입니다.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등 2명 인건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산불방지대책으로 자체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급식비, 진화장비 구입, 무전기 구입 등 3,1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에서 555쪽 산불전문진화대입니다. 진화대 인건비, 근무복, 차량유지비 등에 6억 2,9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소각금지경고판 구입, 임차헬기 부담금 등에 8억 8,7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산림병해충방제로 자체예산입니다. 해충포집기 구입,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등에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에서 557쪽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흰불나방,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등에 인건비, 약재구입비 등에 1,4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입니다. 방제단 인건비 5,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보호수 관리로 자체예산입니다.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 조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목재 펠릿보일러입니다.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에서 562쪽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으로 자체예산입니다. 양묘장, 구역사 향기원 등 인건비, 전기, 차량유지 관리 등 공공운영비, 관리자재, 약재, 꽃묘 구입 등 재료비, 꽃단지 조성, 병해충방제, 가로환경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13억 7,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무궁화동산 조성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등 조성입니다. 도시숲 1㏊, 가로수 2㎞, 명상숲 1개소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정책숲 가꾸기입니다. 조림지가꾸기 640㏊, 어린나무가꾸기 100㏊, 큰나무가꾸기 150㏊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9,3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에서 565쪽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조사단 2명,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7명 인건비, 국내여비, 재료비, 위탁교육비 등에 1억 9,1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에서 566쪽 조림입니다. 경제림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9,9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임업후계자 관리로 자체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입니다. 임업신문 구독지원 1,9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상품화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1억 3,0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에서 568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 3,35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 7,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 9,7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 7,739만 2,000원입니다. 569쪽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등에 2,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에서 570쪽 유아숲 교육운영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 배치 예정인 유아숲지도사 인건비, 재료비 등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에서 571쪽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1억 8,86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에서 572쪽 창조적 마을만들기입니다. 주천 내송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내 내령, 와운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8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산림휴양치유마을입니다. 산내 달궁, 주천 노치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에서 574쪽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제초, 인건비 6,357만 8,000원입니다. 체험휴양시설 무인경비용역, 전기요금, 여름, 겨울 특별전 등 일반운영비 4억 7,1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화칼슘, 비료, 자재 구입 등 재료비 4,825만원, 전시관 유지보수시설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 등 6억 3,2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에서 575쪽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운영관리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억 2,8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에서 576쪽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운영 관리, 제초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억 3,3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예초, 청소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4,0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에서 577쪽 백두대간 코디네이터 양성입니다. 백두대간 코디네이터 6명 인건비, 행사실비보상금, 위탁교육비 등 1억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과 행정운영경비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3차 추경에서 폭염, 가뭄피해 복구지원금이라는 걸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폭염하고 가뭄피해가 있었습니다. 대상은 9농가 조경수하고 표고 작목이 되는데요. 가뭄하고 폭염피해로 그분들한테 농약대가 아닌 대파대로 지원해서 한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545페이지에 임도시설 관련해서 시설비로 유지관리비도 들어와 있고 부대비 그리고 장비임차비도 들어와 있어요. 여기 임도 관련 2명은 원래 이렇게 두 분을 쓰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도요?

예.

어디서 일하죠? 사업을 어디서 하나요?

임도가 남원시에 현재 개설된 게 116km 정도 됩니다. 거기를 순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다 보면 나뭇가지가 넘어와서 차량 통행이 안 된다든가 또 흙이 유실돼서 일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잡관목이나 그런 것까지 손을 대면서 1년에 10개월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10개월에 두 분이시라고요. 원래 한 분인데 지금 한 분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명을 가지고 10개월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딱 2명을 처음 채용해서 끝까지 쓰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 중에 1명을 쓰거나 2명을 쓰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이 명확해야 예산이 정확히 나오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1,700만원 해서 2명 분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요. 인원이 일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도나 국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몇 명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표현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547페이지에 산사태 현장예방단이랄지 이런 보수내역은 단가가 정부노임단가에서 고시하는 금액이라서 일반 6만 6,800원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질문인데 아까 537페이지 백두대관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앞서 중복된 것들은 빼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대비해서 늘어난 금액이 보통 어디가 주요한 사항인가요?

저희들이 아까 산림청 예산을 말씀드릴 때,

사무관리비.

21%가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보는 부분은 크게 줄어들지를 않았고 일부는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어디를 딱 찍어서 늘었다 줄었다 표현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21%가 감소를 했습니다.

. 전체적인 것 말고요. 예산서 57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랑 사무관리비쪽 있잖아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증된 부분에 주요원인이 뭐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TV 광고가 작년보다, 홍보전산과에서도 일부 그쪽에서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명기를 했습니다.

같은 금액이었는데 추경이었다?

예.

그 다음에 저희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특별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게 해외 희귀곤충들이나 볼거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백두대간의 주요한 동물이나 식물, 곤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올해 겨울방학 특별전으로 국내에서 게를 특별전으로 50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로 해외 곤충만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도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이런 걸로 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채집을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가재부터 새우까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큼 설명을 깊이 있게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원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도 지금 실정이 이렇잖아요.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시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커리큘럼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서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알려야지 우리의 우수한 것들을 두고서 세계의 것을 먼저 유입해서 알려주는 것보다는 우리의 자원을 먼저 알리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백두대간 코디네이터 이게 청년일자리인데 그러면 이 분들 사역하신 이후에 청년일자리가 지속성을 띄지는 않잖아요.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분들 사역한 자리가 빠지면 기존에 계셨던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그 일을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올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그분들이 와서 6명이나 있지 않냐, 앞으로 부족하다면 대학생 일자리라도 가져다가 사역하면 되지 않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사역하는 기간제근무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3명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고민을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도 또 남원시 전체로 알아보는 시각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청년일자리로 들어오는 청년들한테도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부서에서 사역하는데 있어서 기존 인력들과의 부분, 그런데 지금 6명이 들어오고 3명이 빠졌다는 건데 결국은 3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산림과에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공무직 전환한 케이스말고 순수한 기간제근로자만 몇 분이나 되세요? 올해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자료로 산불을 포함해서 17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산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 한 120명 정도 뺀 나머지라 하더라도 인원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만 50명이 여기에 계세요. 물론 지도사나 관련들도 몇 분 포함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임도 관련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제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늘려야 할 곳은 그쪽에 보완해 주고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봐야 할 필요는 있겠다,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을 텐데 공공형 일자리, 대학생 일자리 그러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의 일자리들을 활용할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태관리인이니, 임도관리인이니 이런 것은 산림청으로부터 국가 예산이 올 때 시군당 몇 명 이렇게 도까지 조정이 돼서 오거든요.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인원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백두대간 코디네이터나, 청년일자리나 이런 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나머지 중앙에서 예산 지원된 부분은 이 숫자를 갖고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6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는 예방주사예요? 치료주사예요?

예방주사입니다.

그럼 지금 소나무를 다 놓을 수가 없을 텐데.

지금 나무주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마을숲이나 또 시가지 큰 나무 아름드리 소나무를 심어 놓은 것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나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내권만?

예. 시내권도 있고 읍면에도 마을숲으로 해서 소나무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558페이지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쉼터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보호수가 74개소에 85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인근에 있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뿌리를 계속 밟고 다닙니다. 그래서 생육 자체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그 부분도 예방하고 거기에 목재데크를 동그랗게 만듭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도 할 수 있고 밟아서 뿌리에 피해를 주고 그런 부분도 예방하기 위한 쉼터입니다.

알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산내 덕동교 꽃화분 및 분수시설 설치가 있는데 학교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해도 되나요?

지금 교량에 저희들이 승사교부터 동림교까지 쭉 화분을 해 놨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학교가 아니고 교량에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인데, 여기가 덕동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학교가 아니고 다리입니다.

덕동교? 다리 교자군요. 미안합니다. 574페이지 물놀이터 염소 구입은 무슨말씀이에요?

지금 전시관에 물놀이장을 개설해 놨습니다. 그 물을 소독하는 약품입니다.

전시관에?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제본천공기 구입은 뭐예요?

서류에 구멍을 뚫고 관리 할 때 쓰는 장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같이 눈이 오는데 트리하우스는 제설이나 어려움이 없나요?

눈이 많이 올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하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하고요. 전시관에서도 협조를 해서 하고 있고, 전시관에 트랙터가 1대 있습니다. 트랙터 앞에 제설도구를 달아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하튼 미끄러우니까 폭설에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예산 때문에 지금 산림청 예산이 21%가 감이 됐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산림과 관련된 사업 중에 가장 많이 줄은 것이 뭐예요?

숲가꾸기가 많이 줄었고요. 저희들이 하나 하나 비교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라고 해서 유선으로 왜 이렇게 됐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사회복지 쪽에 늘어났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하는 얘기고요. 지금 감소 이유로 봤을 때 국가 정책방향이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줄었다.

미세먼지 때문에 오히려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역전이 되어 버렸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옛날에는 소나무를 많이 심고 그랬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 사업은 이제 중단이 됐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태에 와 있나요?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순창, 임실, 함양, 순천이 남원을 싹 포위해서 제선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소나무를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벌채도 하고, 굴취도 하고 어떤 특정 범위 내에 있다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얻는 쪽으로 가는 게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채를 하거나 굴취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산주가 혜택을 본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선충이 언제 올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선의 방어를 하고 있을 뿐이지 다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를 많이 밀집해서 심을 경우에는 위험이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가능하면 활엽수와 혼식을 하든가 그 수종을 달리하든가 그런 방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중앙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나무를 심을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나무라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심는 것은 당연히 심습니다. 현재 소나무도 일부는 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대해서 소나무로 가자 그러기엔 조금 여건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수종을 선정해서라도 시내권에 나무숲을 많이 조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은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내권 빈 공간에 나무를 심고 싶은 마음이 저희도 절실합니다. 그런데 소유가 저희 것이 아니고 또 주변에 나무가 있으면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제한이 따릅니다.

나무를 심음으로써 집에 그늘이 지고, 나뭇잎이 떨어져서 그런 것을 귀찮게 여기는 시민이 있다면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지금 여러가지 공해가 있고 미세먼지 때문에 이럴 때는 나무숲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 싶고, 아까 양해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가로수 자체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계절 푸른 나무로 가로수 수종 갱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까 기둥만 남겨놓고 싹 잘라버리니까 삭막하기도 하고 저게 전봇대인가 뭔가 모를 정도이고, 차라리 그걸 그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아까 3년마다 자르신다고 했는데 3년이 아니라 해마다 자르는 것 같아요. 해마다 자르죠?

부분적으로는 매해 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3년 주기로는 손을 봐야,

아니요. 용성초등학교 앞에 그쪽은 해마다 자르는 것 같아요.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르고 그럴바에는 가로수로써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계절 푸른나무로 수종갱신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가지를 자주 베서 그걸 전봇대로 이용하든가 하세요. 지금 시내권에 별 선이 다 지나다니거든요. 그 선을 차라리 가로수에다 일괄적으로 싹 해 놓으면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여러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58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어요.

예.

몇 분이시죠?

저희가 15명입니다.

이 위원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선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자격을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지를 않았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에 교통약자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교통약자요?

예. 딱히 없으면 사회복지라도 전공하신 분이 계셨으면,

(자료 확인 중) 예. 교통약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사회복지 쪽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말씀드리는 건 각종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로도 그렇고 소로 등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교통약자를 위한 설계들, 아이디어를 모아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향단로 지중화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혹시 서복주 내과 앞에서 쭉 가는 그쪽은 지중화 계획이 없나요?

서복주 내과 쪽은 아직 아니고요. 현재 계획하는 것은 구역전에서 용성초등학교로 제일은행 사가까지 하고, 그다음에 구역전에서 법원 사가로 해서 정화극장 사가까지로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내년도 계획이 있어요?

현재 확정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다고 민원 제기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586페이지를 보면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예.

저희 센터장이 채용된 건 알고 있는데 나머지 인원도 다 보강이 됐나요?

예. 됐습니다.

됐어요?

직원이 1명 그만 둬서 11월 말인가에 새로 채용이 됐습니다.

나머지 인력 세 분이 다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이랑 책정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이분들도 지금 연봉제로 2년 이런 식으로 계약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근무하실 때 수당은 어떻게 하고 있죠?

휴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 이런 건 지급해야 됩니다.

걸로요?

현재 남원센터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를 조회 중에 있어요. 이게 정리가 되면 내년 추경때라도 좀 현실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연봉계약에 관계없이 현실화를 시키시겠다?

예.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조성 워터파크 2개소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금년에 도통 부영5차 아파트 쪽에 물방개공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원이 상대적으로 서부권이 취약한 면이 있고 그래서 도통동 금암공원 있는 곳하고 조산동 하부마을 쪽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요천내 수경시설을 십수정 맞은 편 둔치에 하면서 거기에 어린이 물놀이시설도 같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암동 쪽에 있는 것은 그걸로 대체하고, 실질적으로는 조산동 쪽에 하나만 신규로 할 것입니다.

조산동이요. 그러면 1개소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조서 383페이지 보면 용성 중로개설공사가 있어요.

예.

내년도 회전교차로 설치하실 거죠?

예.

시가 한 해에 회전교차로를 몇 개나 설치하나요?

일관되고 정형화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1개 정도 하나요?

예. 최소한 1개 이상은 하고요. 가능한 한 회전교차로는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보통 국비 확보하면 국비에서 지원되는 회전교차로를 시에서 신청한다고 하면 몇 개 정도까지 가능해요? 1개 주나요?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회전교차로 기본적인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은 부서가 다른 데서 하는데요. 제가 전임 건설과에 있을 때 보면 전라북도에 1년에 배정되는 회전교차로 국비 지원 건수가 3개 내지 4개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회전교차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통 1개하면 2억~3억 정도 들잖아요?

3억 내지 4억이 듭니다.

지금 남원에 최근 들어서 교통사고가, 이 교차로 설치를 했으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좀 들어서요. 회전교차로를 요구하는 구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미비한 접촉사고는 있을 수 있어도 큰 인명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1~2개 정도 설치할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하면 한 3~4억 정도니까 교통사고율이 많다든가 이런 곳에는 좀 시급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저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구간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것은 그 사업에 반영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기왕 공사가 끝난 구간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것은 국비 확보를 노력해서 그걸 반영하는 2가지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고율이 좀 높다고 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11쪽 시내버스 정령치~신기 노선은 시내버스회사하고 얘기가 진행됐나요?

1차는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시내버스회사하고는 협의를 본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43대에서 1대를 그쪽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죠?

예. 현재 43대 중에서 일부를 신기 노선으로 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대가 빠져나가면 노선이 변경되겠네요?

정령치 운행하는 버스가 예를 들어서 남원여객을 출발해서 최종목표는 성삼재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성삼재까지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가는 도중에 그 주변에 전혀 일반손님을 안 태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남원에서 광한루, 광한루에서 육모정이면 주변 손님들을 모셔가기 때문에 다른 노선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서에 460쪽에 횡단보도 야간투광기를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5개소를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야간투광기는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들한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일단은 5개소 장소는 확정은 아니고요. 추후에 금년도 사업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읍면동을 조사해서 현지상황을 보고 5개소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서 612쪽에 터미널 시설개선 보조사업 관련해서 여성안심 터미널 불법차량탐지 장비구입이 있어요. 교통과에서 하네요.

그렇습니다.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장비를 3대 정도를 구입해서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인월터미널에,

예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공용터미널에 한해서만 저희 과에서 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관련 과에서 합니다.

시설개선 사업으로 받은 것이지만 남원시 다른 장소도 활용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613쪽에 시내버스 자동세차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남원여객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남원여객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승객이 감소하고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데 현재 남원여객 세차장을 가서 보시면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여객에서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남원여객 근로자들도 노조 차원에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세차할 수 있는 하나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LED 행선지 안내 전광판은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한 것을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면 끝나나요? 아니면 더 이어서 해야하나요?

내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615쪽을 보시면 민간이전 민경사업이 있잖아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녹색어머니들이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을 계도하는 부분은 거의 어르신 일자리로 대체되지 않았나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교통 봉사단체들이 각자 단체 성격에 맞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정기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요. 아니면 야간에 하굣길을 봉사하는 단체도 있고, 남원의 축제라든지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 성격으로 활동을 하시고 합니다.

617쪽에 탄소발열 의자가 있어요. 보급현황이 어때요?

금년도에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도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7개소에서 10개소 사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보셨을 텐데요. 겨울에는 상당히 따뜻합니다. 이용하시는 시민들 특히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도비, 시비 50대 50 매칭인가요?

그렇습니다.

싶으면 시비를 감안하고서라도 늘릴 수 있나요? 딱 정해져 있나요?

도 예산이 확보된 게 한계가 있어서 추가로 하는 것은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아니면 이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게 남원시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콜택시 사업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택시업계에서 오랫동안 이 사업을 요구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금년도 상반기에 택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마다 콜센터를 구축해달라, 그 목적은 대표적인 시민의 발로 움직이는 게 버스하고 택시인데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을 받아서 재정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택시는 아직까지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어렵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근로자 복지향상이나 어려운 택시 업계를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간접적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콜센터가 콜 관련해서 택시 1대에 4만 5,000원 정도를 콜센터 운영하는 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택시 업계하고 공동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면 콜비 월 이용료 4만 5,000원을 낮출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5명에서 6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교통공원에 체험학습 공간조성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린이 교통공원이 2006년도에 개관된 이후로 시설보수를 한 게 많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거든요. 체험시설이 2006년도에 설치한 이후로 현실적으로 보완이 안 돼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현재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시설을 새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끝으로 저상버스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 때 제언한 바 있는데요. 저희 시도 도입 계획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연도가 내후년이나 그 후년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소극적이더라고요. 계획을 보면 2대로 목표량도 적고 인근에 있는 김제만 하더라도 12대, 진안도 6대인데 우리 시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직까지는 여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 번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신 후에 시장님도 저희한테 지시한 사례도 있고, 저희도 그 이후에 남원여객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도입은 저희가 저상버스를 사서 남원여객에 주는 게 아니고 남원여객의 기존 43대의 버스를 대폐차, 오래된 차는 신규차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저상버스를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형태인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시기를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농촌형 저상버스가 신규 보급된다고 하니까 대폐차 시기를 빨리 당기겠습니다. 남원여객에서 최소한 2대, 내후년도에는 4대에서 5대 정도를 대폐차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저상버스를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저상버스 자체가 대형만 나왔다고 하면 좁은 도로도 가기 힘들고 경사로에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지금은 보완돼서 시골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중형으로 10인승이면 오히려 버스가 시골 끝에는 빈차로 돌아다니지 않고 중형으로 돌아도, 예전의 인식은 장애인들만 탑승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교통약자 그러니까 모두가 편한 시스템이니까 이것을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시도 숫자를 1~2대를 해보시고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단계적으로 많이 도입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입장에서도 최소한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시급한 곳은 콜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리프트가 돼서 올라갈 수 있는데 콜택시는 옆에서 서포트하는 인력이 1명 필요해요. 옆에서 서포트하는 인력이 없으면 혼자서 이동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장애인 당사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이동을 해야되는데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택시 이용도 사실은 힘들다,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는 엄마들도 말씀을 해요. 우리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모두가 편한 것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12쪽을 보겠습니다. 재료비에 터미널화장실 편의용품은 우리가 사서 준 거예요? 거기로 직접 돈을 준 거예요?

저희가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1년치를 한번에 삽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역상품 또는 장애인 제품을 구입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보세요. 화장실에 화장지가 떨어졌나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지난 번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613쪽 도비가 있는데 통합택시 운행이라는 게 뭐예요?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택시를 활용해서 등교, 하교를 할 수 있도록 도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30명 정도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무료예요? 얼마를 보조를 해주나요?

1,000원입니다.

어디에서 탔든간에 1,000원만 주면,

집에서 학교까지입니다. 등하교만 해당되니까요.

대상자가 30명이에요?

교육지원청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 결과 30명이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서 시내로 오면 지원대상이 안 되고요. 읍면에서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를 가는 경우에,

읍면에서 읍면으로,

예.

시내는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시가 앞으로 시비를 가지고 전체 업소에 시설비로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시내버스 자동세차장도 9,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해줘야 되나요? 세차장을 해주고 나면 다음에 몇 년 지나면 고장나서 새로 사줘야 하고 이것 외에 계속 요구를 할 텐데 요구에 응해주려고 다 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버스는 광역 도시권은 준공영제, 공영제로 대부분 시행하고 있고요. 농어촌 자치단체도 거의 준공영제로 지금 현재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원 같은 경우도 금년도 시내버스 운영하는데 6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28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운송수입이 30억, 회계감사나 교통량 총조사를 보면 2억에서 3억정도 남원여객에 지원해도 적자입니다.

적자면 그 사업을 누가,

남원여객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가서 만나든 간담회를 하면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우리가 구두상으로 서로가 지원될 수는 없고, 매년 교통량 총조사를 한다, 조사결과를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냐, 조사결과에 대해서 적자 부분에 대한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거기에서 기타사항으로 우리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지원해줄 수는 없다, 세차장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엄밀히 따지면 그분들의 자본이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지만 버스업계 자체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시비를 투자해서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세차장 사업이 사례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작년, 올해 해준 곳을 봐도 저희 시 규모와 비슷한 정읍, 김제도 똑같이 정읍은 1억 2,000만원, 김제가 거의 1억 9,090만원,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옛날에 운수사업이 잘됐을 때 돈 많이 벌 때 우리 시청에 도움을 줬나요?

안타깝기는 한데 지금 현실을 보면 지금의 남원여객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616쪽 남원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은 우리시민 8만여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가다가 상해를 입게 되면 보험청구를 하면 줍니까?

예. 자전거 안전사고라고 판명되면 위로금조로 드리게 됩니다.

정액으로 되어 있어요?

위로금조로 정액으로 할 계획입니다.

치료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 진단결과 1주, 2주, 3주가 나오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고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 사망했을 때는 1천만원, 2천만원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논쟁이 돼서 유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임위 쪽에서도 계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가입할 때가 됐다,

공영주차장을 내년에는 어디에 합니까?

내년도 계획이 도통, 운봉, 왕정동입니다.

왕정동보다는 시내쪽 금동, 죽항동이 더 거시기 안 하나요?

금동, 죽항동은 올해했습니다. 주차장 수요조사를 지역별로 정해 놓고 가능한 순위를 존중하는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순위가 필요없더라고요. 용역해서 순서 정해서 돈 많이 주고 용역해서 순서를 정했는데,

인위적으로 순위를 바꾸지는 않고요. 만약에 내가 우선순위인데 블럭 내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왕정동 지구가 들어가는데 왕정동에서 부지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후순위 지역으로 조정하고 질서가 안 지켜져 있으면 의회 의원님들이,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앞으로 주차장을 얼마나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재까지 35개소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했고, 저희 과 말고 서문주차장, 광한루주차장, 기타 재래시장 관련한 주차장까지 합치면 시내권에 40개 정도가 있는데 주차장은 많이 조성한다고 해도 차량이 매년 4% 증가해서 인지 아직까지도 주차장도 꽉 차 있고 시내 표현이 좀 그런데,

시내권에 공설사가에서 천주교까지는 한쪽에만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홀짝제입니다.

보면 차를 댈 곳이 없을 정도로 주차가 되어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안 넣고 왜 여기에 놨다 하고 주차장 몇 군데를 가봤더니 주차장도 꽉 찼어요. 도로변도 차를 댈 곳이 없어요. 제가 구 군청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거기도 받칠 곳이 없어서 제일은행사거리에서 천주교까지 갔는데도 차를 댈 곳이 없어요. 우리 집이 중앙한의원 옆인데 집 앞에 받쳐놓고 다시 걸어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차량에 대비해서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해야 잖아요.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한계까지는 구도심에 계속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 검색을 해보면 남원시가 면적은 넓은데 도심 형성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밀집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분석을 해보세요. 아직도 주차난이 심각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연구해서 주차장은 앞으로 몇 년 간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에 어린이교통공원 봉사자 근무복을 해마다 하나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작업복도 아니고 근무복인데 해마다 새로 해야 하나요?

유니폼 형식으로 피복비를 세워서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 9명이 있다가 7명이 자원봉사자형태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실비보상이거든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 안 하면 사람이 바뀌니까 옷도 안 맞고 해서 다시 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민간위탁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까지 해서 지난 9월에 공고해서 참여업체가 1개 있었는데 수익성을 분석하고 계약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특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화물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안에는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관위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인 정립은 지금 상태로 무료 개방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이용자들이 규약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료화해서 돈을 받게 되면 적은 돈이지만 월 2만원에서 3만원이거든요.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용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일 80대에서 90대 정도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도통동 일부 구간에 10대 정도를 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에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2월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예고를 2차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자율 운영을 하되 만약에 안 지켜지면 시내권에서 불법 밤샘주차를 하는 차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예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계도를 할 만큼 했잖아요.

10번 정도 했습니다.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이용을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운영 관계도 연찬을 해서 최대한 좋은 방안을 모색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서 432쪽을 보시면 교량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거죠?

저희가 교량을 268개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268개소에 대한 재원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구축해놔야 나중에 유지관리나 교량 재원도 알고 안전 점검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서 교량현황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계획조사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해놓으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죠.

439쪽에 고죽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도시과에서도 공사하다가 2억정도 추가해서 교차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국비를 확보하셔서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양이 한 해에 1개 정도 되죠?

예.

전라북도에 배정된 숫자가 있어서 더는 안 되죠?

예.

고죽교차로를 선정하신 것은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나고 데이터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거든요.

조사에 의해서 하겠죠.

그렇죠.

앞서 도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도에서 할당량이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돼야지 않나, 다른 것들 사업을 보면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올라오는 게 보면 이게 진짜 주민참여예산인가 싶을 정도의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이 회전교차로랄지 주민의 편의 증진이나 교통사고 예방적인 측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로 해서 교통사고량이 많은 곳은 할 수 있게끔,

시급한 곳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자체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꼭 회전교차로가 아니더라도 다각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서 600쪽에도 나와 있어요. 춘향교에서 동림교 구간이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할 때 거리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사를 유모차를 끌어본다랄지, 휠체어를 타본다랄지 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모두가 편한 거리이고 정말 걷고 싶은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봐서 불편함을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08쪽에 도로관리심의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7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을 잡으셨네요. 회의시간이 길어져서 그렇게 하신건가요? 원래 단가가 7만원이잖아요. 예상치로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해서 10만원을 잡으셨나요?

물량이 많아서 2시간 이상을 하기 때문에 3만원 추가가 돼서,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시죠?

보통 1번을 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로 갈음을 합니다.

같은 경우도,

수당은 안 주고요.

수당을 안 주고 하신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지 진입로 관계를 현장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다른 곳은 다 됐네요?

견두선하고 농어촌도로 종점부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견두선이 이 예산가지고 돼요?

내년에 설계비가 섰습니다. 금년에 2억 5천이 서서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언제 이루어져요?

내년부터요.

견두선하고 같이요?

거기도 포함시키고요.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걷고 싶은 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왜 가로수를 심을 때 앞으로 뿌리가 커지고 나무가 커질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로수를 심어서 경계석이 뒤틀어 지고, 아스콘이 뒤틀어 진다고 했는데 왜 생각을 하지 않고 나무를 심었나요?

보통 느티나무 수종을 많이 심다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도 보니까 가로수 때문에 인도가 많이 파괴가 되더라고요. 서울이나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도로를 기반조성할 때 인도블록을 깔든, 아스콘을 깔 때 가로수를 심게 되면 가로수를 심었든, 아직 안 심었든 충분한 공간을 남겨 놓고 별도로 해놓고 나무를 심으면 안 그럴 텐데 좁게 해놓고 나무를 심으니까 나중에 뿌리가 크면 뒤틀어지죠.

최근에 도로 개설을 한 곳은 수목이나 전신주를 심을 수 있도록 별도로 구조물을 해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전에는 인도를 했을 때 인도에 나무를 심다보니까 인도도 많이 협소해지고 나무도 크다보니까 인도 포장이 드러나서 지금 시내 도로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인도에 나무가 서 있어서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나무를 베어내든지, 인도가 좁아서 도저히 사람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은 가로수를 심지 말든가, 심으면 인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심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곳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산림과하고 거시기를 해서 그런 나무들은 수종 갱신을 시키려고 해요.

수종 갱신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인도 개설을 할 때 꼭 가로수를 심어야 할 위치는 충분한 나무를 심도록, 앞으로 뿌리가 커 갈수록 뒤틀어 지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놓고 포장을 하든, 인도석을 깔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공사를 하고 시비가 들잖아요.

금년에 관련 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가 회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선배들은 산림과장이나, 건설과장이 지금까지 회의도 안하고 공사도 했나요?

그동안에는 공문으로 서로 수종 선택도 하고 협의도 하고 심었습니다만 그 전에 심은 것이 지금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앞으로 10년 가까이 되면 그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후배들이 과장되면 그때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수종을 많이 심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느티나무만이 아니고 플라타너스도 그래요.

플라타너스는 50년 전에 심어 놓은 가로수이기 때문에요. 도시과에서 춘몽로나 향단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면서 아마 수종을 갱신할 것입니다.

수종을 잘 생각해야 해요. 산림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남원시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야 하고, 사시사철 푸른나무로 해야 하고, 플라타너스 나무 같이 늘 가지를 베어버리니까 기둥만 섰어요. 제가 오죽하면 전봇대로 써먹으라고 했어요.

그 나무가 속성수라서 50년 대에 심을 때 전국적으로 그것을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수종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시민들 생각이 이런 분, 저런 분 다 다른데 해마다 가지를 자르면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 해 여름철에 자라서 겨울철에 그늘이 될만하면 내후년에 베어내고, 미리 판단해서 산림과와 협의를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468쪽, 469쪽에 농촌 빈집정비사업, 도시 빈집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슬레이트 지붕이 일반 지붕은 동당 가격이 같은데 농촌 슬레이트 지붕하고 도시의 지붕 철거비가 300만원하고 250만원으로 다른데 왜 차이가 나죠?

면지역은 작업하는 과정이 원활하고 동지역은 골목이 좁고 해서 차량의 진입 관계때문에 공사비가 높아서 차이가 있습니다.

300만원으로 하셨다고요? 저는 시비 부담이 많아서 그런가 해서요. 그 다음에 471쪽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에서 10동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는 1,2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을 하고 5년간 반값으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작년까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의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임대료는 무이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0동의 수요가 있어요? 내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임차인이 10동에 들어올 만한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사업을 하셨을 텐데요.

예산 요구하기 전에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도하고 협의해서 10동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괜찮은 거 같아요. 473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농촌지역에 있는 장애인 주택에 대한 개보수인가요?

아니요. 시 전체적으로 장애인 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그분들만 장애인 경사로라든가, 현관에 출입문 경사로, 화장실 개량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직접 실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공하는 거죠?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지역에만 되는 것은 아니고 남원시 전체가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하는 저소득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국기초나 차상위도 아니고 저소득이 중위소득 몇 퍼센트까지 포함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곳은 희망의 집 고치기는 국기초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소득 등록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소득의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범위에 들어가는 분들인데 장애인에 한정해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4쪽에 주거급여가 있어요. 올해 추진하셔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음에도 대상 발굴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내년에는 어때요?

추가로 수혜가 확정된 사람이 780명 정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킨 후에 대상자가 780명 정도 늘었다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임차급여 20만 8,000원 지원하는 거 말고 그 외에 수선유지급여 나가는 것은 방식이 어떻게 돼요? 직원분이 나가셔서 점검을 하나요?

작년에 임차급여를 2,627가구를 지원해 왔는데 내년에 890가구가 증된 3,517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 입소하신다거나 조금씩 왔다갔다 계속 증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가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집세를 납부해주고 자기 집에 사는 분들은 집을 수리해주는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정부에서 LH공사에 위탁하도록 해서 예산을 위수탁 계약을 한 다음에 LH에 지급해서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금액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는 중복제한이 3년, 5년 경보수라고 해서 조그마한 범위의 주택수리는 378만원 한도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복제한이 3년이 되겠습니다. 중보수는 702만원인데 여기에 보수를 받는 분들은 5년동안 제한을 받습니다. 대보수는 1,026만원인에 7년동안 중복제한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들어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지붕이 오래돼서 손을 댈 수 없을 만큼의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그 분이 저소득 장애인이면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아닙니다.

별도인가요?

3년 중복된다면,

거잖아요.

사업명이 달라도 1년에 1가지씩만 수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주택 따로 받고, 여기 따로 받는 게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