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및 문화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 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은 투자유치과 소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경영개발과 소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므로 제안 설명은 문화산업국 일반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본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유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문화산업국 직원 모두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전 예산의 반영과 업무 추진 후에 발생된 경상경비 잔액을 감액하고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통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기하고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는 등 주요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301억 3,529만 4,000원보다 42억 8,230만 4,000원이 증액된 344억 1,7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787억 2,707만 8,000원보다 32억 1,879만 8,000원이 증액된 819억 4,5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는 투자유치과는 37억 439만 8,000원 증액된 115억 4,226만 2,000원, 민생경제과는 1억 1,449만 9,000원 감액된 119억 3,868만 4,000원, 문화관광과는 2억 1,735만 7,000원 증액된 176억 994만 3,000원, 역사문화재과는 2,510만 원 증액된 206억 4,477만 6,000원, 한류패션과는 2,488만 원 감액된 88억 3,958만 2,000원, 유적전시관은 7,328만 8,000원 감액된 9억 5,675만 3,000원, 보석박물관은 3,461만 원 증액된 7억 7,775만 8,000원, 예술의전당은 5억 5,000만 원 감액된 96억 3,6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73만 6,000원 증액된 39억 2,071만 8,000원,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24억 7,841만 원 증액된 504억 2,8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렸고요. 다음에는 201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보석박물관이요. 설명자료 75페이지인데요. 지금 기정예산이 6,000만 원이고 추가 4,000만 원 섰는데 지금 어떤 시설인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보석박물관 체험장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마무리는 언제까지인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입니다. 이 체험장은 박물관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강당하고 실내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날이 궂거나 강당을 사용할 때는 밖에 천막을 치고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침 교육위원장님 박물관 방문 때 건의사항으로 채택이 되어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회 추경에 계상해서 그리고 또 2019년도에 4,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해서 그것을 합해서 총 사업비 8,000만 원으로 내년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입니다. 시민안전과에 CCTV 및…….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대형음식점시설개선사업으로 설명하실 때 향토가든이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 포기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시설개선하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하겠다 하는 것이, 그 요구사항을 못 맞춰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할 정도면 내가 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시설한다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입식으로 하고 시설은 했나요?

처음에 저희가 공모는 했는데 본인은 뭐뭐뭐 하겠다 했는데 서류들 하면서 너무 복잡해서 못 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 시설 자체랑요?

예.

사실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공모할 때 1차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다른 분들이라도 혜택을 드리는 그런 예상이 있으셨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연초에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포기를 받고 만약에 사업비가 남으면 다시 재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조금 시설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모텔할 때도 그랬지만 중간에 시설을 못 맞춰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이 전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출하고 끝나는 것이었는데 사후검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하실 분들하고 충분한 그런 그리고 향토가든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도 이름 난 곳이고 장사가 되는 곳이잖아요? 안 되는 곳, 조금 열약한 곳을 되게 하게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반납했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익산에서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은데 또 이것이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협조가 되어서 충분히 좀 더 있었으면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계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187쪽 행사운영비 전국체전 버스임차료로 40만 원 1대 있는데 시티투어버스를 활용해서 반납 하셨잖아요.

예.

시티투어버스가 계속 운영되는데 이렇게 빼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유가 있는 것이 에요?

저희가 시티투어를 하면서 노선을 조금 바꿨습니다. 체전할 때는 체전을 거쳐서 종합운동장을 거쳐서, 보석박물관을 오면서 종합운동장을 거쳐서 다시 익산역으로 가는 순환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용을 안 했고 다만 장애인 체전 때 승차 속도가 있기 때문에 1대가 조금 더 필요해서 그 부분 1대만 더 사용을 한 부분입니다.

이 시티투어가 나와서 여기하고는 관계 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티투어를 타보고 정차하는 곳을 제가 여쭈어 본 기억도 있고요. 숫자를 세어본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많이 활용을 안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많이 탈 때는 안 봐서 그런지 몇 명 없어요.

순환형 같은 경우는 아침에 10시, 11시에 타는 분들이 주 이용자입니다. 그분들이 들어가서 나머지는 그 부분을 실고 나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한 4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토, 일 각각 해서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침 10시, 11시 타임에 다 타는 타임입니다.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차가 빈차다. 그런데 아침에 11시, 12시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계속 코스를 돌고 나머지는 타고 나오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시에 들어가면 돌아가는데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12시에 들어가서 거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분들이 타고 나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사람이 없을 때는 적은 차를 한두 대 이용하면서 그것도 이용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차를 맵핑을 해버리기 때문에 적은 차를 하는 것도 가격도 거의 비슷,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은 차를 하면 많이 탈 때는 또 25인승이나 35인승을 하면 승차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환버스니까 없을 때는, 사람이 없을 때 어느 정도 금방 말씀하신 10시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없었어요. 제가 그때도 봤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도비 반환 설명자료 21페이지고요. 이것 내용 설명을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3억 5,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는데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이 많이 반납된 사유는 당초에 국·도비를 배정을 할 때 그냥 지역에 맞는, 지역에 사회적기업이 몇 명이고 일자리 인원이 몇 명인가 이것을 반영해서 배정하기 보다는 그냥 임의적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가지고 19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사업도 한 30명 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나머지 사회보험료라든지 사업개발비는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16개로 신규로 하고 해서 총 일자리인원도 53명을 받아서 한 전체적으로 80명 정도, 내년까지 80명 정도가 가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올해 한 것 내년에는 더 많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35군데라는 얘기예요? 총 35군데에 83명입니까? 사회적기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라면 기존에 19개…….

예, 34개소입니다, 34개소. 올해는 34개소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이 11개소이고 예비가 23개소.

그러면 올해 내려온 국고보조금 총 예산은 얼마였어요?

올해 것은 제가 잠시…….

2018년도 총 보조금이 얼마이고 반납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은 자료로 만들어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파악 안 하시고 계세요?

반환하는 금액은 2017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올해 예산은 얼마였어요? 올해 것은 그러면 2018년도 것은 반납 예산이 없나요?

올해 것은 정산을 해봐야, 한 80% 정도는 집행을 한 것으로.

80%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반환율이 좀 더 줄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자본보조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저희 테마여행 10선이 10개 권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9권역에 해당되는데요. 2권역, 3권역과 저희 9권역이 우수 권역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원 예산에 포함을 시켰는데 국가 예산이 인센티브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4대 종교지도자와 함께하는 역사탐방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된 것인가요?

이것이 세계평화종교재단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에서 매년 국화축제 맞춰서 하는데 금년에는 본인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수행이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8페이지를 보시면 보석박물관 문화예술교육사 활용지원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보석박물관장 정원섭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저희가 매년 지원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올해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외수입에서 한류패션과에서 주얼리임대공장이 4,35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사유가 뭡니까? 기정액이 1억 7,900만 원인데 4,35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 2,3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임대공장에서 임대를 한 것입니까?

이번에 하이주얼리 입주하면서 하이주얼리에서…….

예, 몇 개 업체.

1개 업체입니다.

1개?

예.

그러면 1개 업체가 언제 입주가 됐어요?

10월에 입주했습니다.

10월?

예.

10월에 입주인데 4,300만 원이에요?

1년치 사용료입니다. 계약부터 1년간의 사용료를 먼저 선납을 합니다.

10월부터 9월 30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세무과장 국승원. 징수과장 이예완. 회계과장 김우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성큼 다가온 추위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직원들은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만들기에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도 정치권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내년 국·도비 확보에 힘쓰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650억 5,900만 원보다 397억 9,600만 원이 증액된 6,44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5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352억 9,300만 원, 세외수입은 39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8,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890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8억 2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3,700만 원, 보조금은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7억 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8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5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은 당초 1,925억 1,300만 원보다 22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15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24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660억 4,100만 원, 시민안전과는 5,400만 원이 증액된 98억 2,300만 원, 세무과는 300만 원이 증액된 9억 2,100만 원, 징수과는 2,100만 원이 감액된 3억 8,900만 원, 회계과는 10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47억 5,100만 원, 교육정보과는 100만 원이 감액된 81억 9,400만 원, 행정지원과는 30억 5,100만 원이 감액된 434억 9,900만 원, 종합민원과는 6,900만 원이 감액된 1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진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8,700만 원,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했던 집중호우와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에 2억 원, 재난상황의 신속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 원활한 교육활동 및 학교행사 추진을 위한 전북과학고 강당 신축공사에 2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세입은 설명 하시지 말고 세출만.

예, 알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명예퇴직수당 반납하셨는데 본예산이 얼마였지요?

5억 원입니다.

5억 원이요? 2차 추경에 또 증액했잖아요. 추경에 증액한 것.

당초 예산은 4억 원이고 1회 추경에 1억 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저희 1억 원을 추가할 적에도 퇴직자들이 많아가지고 더 했던 것인데 하반기 때는 명예퇴직자들이 없어가지고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어떻게 추계가 안 되고 정확한 어느 정도의 파악이 억 원단위를 추계가 안 되어서 편성을 한다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명예퇴직을 하면 대부분 거의 퇴직에 가까운 연령을 가진 사람들이 퇴직을 하다보니까 명예수당이 몇 천 만 원씩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두 명만 계상을 잘못 해도 억 원대가 넘어버리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더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 세금 정말 1~2,000만 원도 소중한데 이 혈세로 이렇게 몇 억 원씩 편성이 잘못되고 또 추경 예산까지 세웠다가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할 부분 같아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밖에는 어떻게 흰 눈이 내려서 우리시민들이 한 해를 마감하는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잘했는지 많이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한해를 마감하는 3차 추경 예산을 김경진 위원님이나 이순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추계를 많이 이렇게 잡아놓는 상황에서 남는 예산들은 시장님의 정책사업으로 쓰려고 이렇게 많이 잡습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정리 추경에 감액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 더 쓸 돈을 어떻게 보면 못 쓰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전북과학고등학교 강당신축공사가 도교육청에서 18억 3,700만 원 잡았어요.

예.

우리 익산시에서 2억 6,000만 원을 주는 부분이에요.

예.

왜 이렇게 예산을 그것도 3차 추경에 주는 것입니까?

사실 이것이 지난 번 때 했다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기존에 쓰고 있는 강당을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식당이 너무 좁고 해서 나눠서 먹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식당으로 쓰고 새로운 강당을 신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익산시에 2억 6,000만 원을 해야만 되는 강당 신축사업입니까?

학교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우리가 2억 6,000만 원을 줘야만 이 강당 신축공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도하고 우리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시가 매칭을 해줘야 도에서도 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해주지 않으면 도 교육청에서도 확보를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칭이 되어서 해주는,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매칭사업이 있구먼요.

예.

그러면 기대효과라고 봤을 때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 활용 그러면 주민들도 거기에 가서 쓸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 학교에서 지원을, 학업에 문제만 없다면 지역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해줘야지요.

그러면 아까 매칭사업이라면 나름대로의 지침이나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시비가 12%이고 도교육청이 88%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해를 시켜주셔봐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으시다면.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163페이지 CCTV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이것이 본예산에 2억 7,70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 추경에서 6,4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정보과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예산은 지난 번 추경 때 올라왔는데 도 교육청에서 도비 예산이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저기된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쪽 도 쪽에서 먼저 성립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되면 편성을 해주시겠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 11월 4일 의안번호 제439호로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