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은 오늘 여기서 하는 심의는 내년도 우리 영동군 살림을 심의하는 것이니까 꼼꼼히 전부 궁금하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꼭 물어봐 주시고 우리과장님들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민원과, 재무과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 가운데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19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는 513억 8383만 4000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1억 정도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구체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국가보훈대상자 버스비 지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에 대한 군내 농어촌 버스 지원예산으로 작년도 예산에는 추경에 반영되었던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한 200여명 예상했는데 한 33명만 이용을 하셔서 금년에는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제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1쪽 내륙전술천리행군 악천우사고 추모행사 예산 계상했습니다.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 운영비와 경상예산 그리고 법정 운영비 전부 작년 수준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402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에 보훈회관 건물보수 2000만 원 예산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내권에 있는 회장 박왕제님이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방수와 물홈통 창호 등이 낡아가지고 이것은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행려자보호 예산 중에 그동안에 행려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신문 공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못하고 풀예산에 집행을 했었는데 이것은 2회 정도해서 150만 원 공고료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건강보험료 1만 2000원 미만 되는 분들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이 증가해서 예산이 작년도 대비 38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제출을 했습니다. 253쪽입니다. 사회복지사 복지증진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용두공원에서 해마다 했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 1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말 내에 저소득자녀들 장학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사회복지에 지원사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인데요. 충청북도 시군 특화사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도 시책으로 저희들이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교통지회 차량운영지원 500만 원 금년에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비는 현재 저희들이 지체 쪽에 차 2대가 있고 그다음에 심부름센터 2대가 있는데요. 나머지도 차는 1대씩 있지만 2대 중에 각각 너무 낡았는데 그걸 교체해 주면서 지체 중에서 운행하던 차를 교통지회로 차를 명의 이전해 줌에 따라서 보험료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추가 소요가 필요해서 500만 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해마다 해왔던 사업비고요. 그리고 단위 행사별로 조금씩 금액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가지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대비 저희들이 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장애인 행정도우미라든지 주차단속 등 해서 연간 한 14명 정도 저희들이 일자리를 제공했었는데 금년에는 17명으로 인원을 3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 예산을 더 요구했더니 도에서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일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장애수당 한 달에 한 660여명 정도 장애인들에게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5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윗부분에 임차료 시각장애인 쉼터 임차료 지급에 저희들이 6000만 원 계상해서 제출했는데요. 이 사업비는 그동안에 시각 쪽에서 임차료로 지급했던 것을 중앙으로 반납을 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원룸임대를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쉼터를 가질 수 있도록 임대료로 계상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체 쪽에 지원되는 것으로서 운전원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비가 운전원 인건비와 기타 차량유지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7172만 8000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다 같은 사업이고요. 금액이 조금씩은 작년도 비해서 조금씩은 늘어나서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전동스쿠터 휠체어 타이어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지원 타이어 교체 해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장애인 전용차량 구입비 8000만 원인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대 차량을 스타렉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가산 급여 활동 보조인을 통해서 장애인들에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위의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그동안에 장애인행정도우미라든지 27명이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도 2명을 늘려서 29명으로 증액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 2130만 원이 전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발달재활서비스 그리고 언어발달바우처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시켜서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등록장애인 중에 중증장애인 1에서 3급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연금플러스 부과급여해서 666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장애인연금지원 사업입니다. 18억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늘리려고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어려워서 차후에 예산에는 자체로 편성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수당 지급예산입니다. 660명이고요. 이것은 등록장애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월 4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지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무보조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부분에 장애인등급 심사제도 운영지원 사업이 계상이 되었는데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민선 7기에 등록장애인분들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사업 이런 사업은 욕창이라든지 또 보행자 보호 차원에 지급하는 보조기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현재 저희들이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합회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26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노인복지관을 사용을 하다보니까 모든 시설이 어르신들 기준에 맞춰서 지어진 시설이라 우리장애인분들 연합회관으로 바꿨기 때문에 기능에 맡도록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턱도 낮추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연합회관 재활운동기구 사업은 장애인들 실정에 맞는 그런 운동기구라든지 맞도록 그렇게 보강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장애인지급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현재 장애인작업장을 우리 게이트볼장 했던 자리에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이미 내시가 돼서 계상했던 사업비 중에 2019년도분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장애인생활이동 지원센터는 그거는 옛날로 말하면 심부름센터인데요. 장애인들 사업비 중에 이항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도비가 포함돼서 국도비 부분에 보조사업으로 편성되던 예산이 자체 사업으로 편성이 되니까 전년도 대비에는 순수하게 예산이 계상됐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국도비로 그동안에 지원됐던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장애인건강증진활동은 충청북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향후에 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에는 수화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장 1분과 사무원 3명으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센터는 장애인복지관 내에 편성이 된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는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현재 영동군에는 주간보호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구교동에 한 군데하고 추풍령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은 현재 영동군에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준 정원은 출발이 4명이 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이양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영동군 재가복지센터 운영 이양사업인데 군비로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사업비 중에 도비는 그동안에 5% 정도 지원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 밑에는 장애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식당물품 구입하는 예산 계상해서 제출했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부분인데요. 민간위탁금으로 현재 영동군자활사업단에는 5개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6억 4801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6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018년도에는 민간위탁금 통계목에서 있었지만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계명이 변경이 돼서 전년도 대비 이렇게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와 생계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보조) 계상을 했고요. 해산급여는 60만 원 지급이 되고 장제비급여는 7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의료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특별회계에 따른 부담금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4억 4625만 7000원 이거는 의료 특별회계로 국가에다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로바 회관이 자활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그에 따른 운영비, 유지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자활에서 사업을 하는 그 이익금으로 운영이 되는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그런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자활센터 환경개선 사업비로 건물 환경정비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함께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6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의 시설비로 목욕탕 및 사우나시설 설치는 현재 공약사업으로 추풍령에 2억을 들여서 규모가 크진 않지만 내실 있게 목욕을 작은 인원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2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노인회분회 운영비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쭉 그동안 해왔던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26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이 그동안에 한 군데 우리 영동군 노인대학을 운영을 했었는데 추풍령에 늘푸른노인대학이라고 활성화되는 곳이 그동안에 자체로 한 10년 이상 운영해 온 곳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하고 운영프로그램을 점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5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수당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비입니다. 중간인데요. 인력충원과 물가인상률 3%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를 통해서 실시하는 사업비, 국․도비 매칭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6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자체사업비로 계상을 밑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환경활동 지원과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 위의 부분에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지원이라고 126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으로 25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밑반찬 서비스에 13명, 독거노인세대지원에 12명해서 지원하고 있고 한 번 활동할 때 1만 원의 운영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7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2019년도에 신규사업인데요. 이것도 민선7기 공약사업입니다. 1인당 1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만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2∼6급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 어르신 중에 5년 이내에 최근에 지원받은 분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키미(보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키미 사업은 충청북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경로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장이라든지 경로당회장, 분회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최근에 저희들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도에서 일부 예산이 많이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시를 다시 한 번 받는 대로 조정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저희 군에서 향후에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밑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재가급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으로 경로당급식 지원 사업, 우리 군비사업 534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연말에 경로당마다 모자라는 급식용 쌀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동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17개소에 6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우수당입니다. 그리고 개인운영복지시설(보조) 운영지원으로 공공요금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거부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이라든지 냉․난방비, 경로당 지원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27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238개소에 중식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운영사업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인데 이것은 절차상 위원님들께 사전에 승인을 얻지 못하고 계상된 사업비라 수정예산에 제외를 했습니다. 이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승인이 되면 군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바우처 사업으로 저희들이 총118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들이 803명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수가성 법인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경로당 운영비와 독거노인이 현재 저희들 17개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0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읍면분회 전용주차장 건립 사업비로 1억을 계상해서 올렸는데요. 영동읍 분회 회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노인복지회관인데요. 그것이 현재 시설비로 군소유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 정비를 위해서 9000만 원 정도하고 황간면 노인복지관 지연대 경계선 부분이 좀 모호하고 좀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서 1억 계상해서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증축 및 보수, 신축 그다음에 생활환경개선해서 갖가지 여러 가지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인데요. 275페이지 밑에 입니다. 저희 관내에 260명을 대상으로 총7개 사업 분야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저희 군에 통합사례관리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한 분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인건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희망복지박람회가 작년도에 4500만 원 계상해 보니까 장비라든지 텐트라든지 임차료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단가가. 그래서 그거는 500만 원 올려서 현실화시켜 드렸습니다. 푸드뱅크사업비로 종전과 같이 39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푸드뱅크사업에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이 탑차가 많이 노후화됐는데 그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현재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로 내년도에도 10가구를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7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사들 운영에 따른 경상비 계상을 했습니다. 278쪽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으로 이것은 국비, 도비 생필품 등 이런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끝부분까지는 우리 통합사례관리사에 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부분 잠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8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총2억 4662만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받은 부분 계상했고요. 시․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812쪽 세출부분입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이렇게 좀 설명을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예산편제를 위해서 이렇게 맞춰서 세입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818쪽 세출부분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이렇게 821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7억 계상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활성화가 마련이 되면 바로 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구체적인 것이 아직 준비 중이라 마무리가 되면 바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7페이지인데요.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기금 운용하는 것은 849쪽입니다. 자활기금이 2005년도에 설치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활기금은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저소득층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현재 850쪽에 기금의 규모는 총9억 8548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세출부분은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해서 운용을 하고요. 내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1100만 원, 점포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1100만 원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4쪽이요. 경로당시설 기능보강에 민간자본 이전에 경로당 신축이 3억 4000만 원 서 있거든요. 지금 경로당 신축을 어디어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2개소 저희들이 추풍령 앞쪽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양강 쪽인가 하나하고 두 군데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로당 신축한 게 1억 2000만 원 지원해줬지요?

예.

지금은 3억 4000만 원이면 더 주는 거네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을 많은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입찰을 붙여보니까 단가가 낮아가지고 계속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억지로 껴 맞춰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계속 죽는 소리 나오고 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군수님께 결재를 맡아가지고 단가를 1억 7000 정도로 신축하는데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예산을 1억 7000만 원 2개소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72쪽에 보면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에 32만 4000원씩 있지요? 238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점심 때 식사해 주시는 분 지금 경로당이 238개소가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체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여건이 안 맞는 데도 있고 그리고 모여서 식사하시는 분이 최소 10명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로당이 있어서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가서 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싸대요. 3시간 정도, 중간에 10시 30분에 와서 1시간 30분까지 잘하면 2시까지 해서 3시 30분 또는 4시간씩 계속 하다보니까 중간에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 몇 군데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다시 하라고 경로당에서 말씀하시는데 안 한다고 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거 그래서 경로당에서 보니까 5만 원, 7만 원씩 보조해서 40만 원을 맞춰줘도 너무 인건비 일하는 것 비례해서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다는 안 하시니까 다 하신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셔서라도 어르신들이 같이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 목욕탕 및 사우나 시설 설치계획이 있으신데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시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 어르신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목욕탕을 하는데 현재 추풍령에 복지회관이 있거든요.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뒤편에 넓은 밭으로 되어 있어서 공간이 넓은 데가 있습니다. 붙여가지고 짓는데 추풍령만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규모를 크게 하면 향후 전담인력이라든지 또 운영에 따른 경상적인 예산소모가 너무 크고 이용에 인원에 비해서 그래서 적정한 규모를 지어야 되는데 현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탕을 지나치게 크게 할 수도 없고 소규모로 작게 짓고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용인원은 남녀구분을 해서 월화 남자, 수목 여자 이런 식으로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규모는 한 10평에서 15평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단가를 산출해 보니까 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몇 명이나 이용하실 것 같아요?

현재 예상하는 인원은 1일 한 최소한 10명에서 15명, 20명까지는 되지 않나 지금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26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노노케어 9988행복지킴이 있지요? 12개월 있고 밑에는 9개월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9개월짜리도 있고 12개월짜리도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공익형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사업 성격상 하시는 사업에 내용이 좀 달라서 차등해서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활동형해서 이 사업 종류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노노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9988행복지킴이 안부라든지 건강상태 묻는 것이 199명이 하는 것이 12개월 하는 거고요. 그리고 113명이 하는 것이 9개월짜리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구분되는 거는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현재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원하는 행복보금자리 사업 그리고 아동센터나 공공시설 관리하고 환경하고 그렇게 하는 건 전부 다 9개월입니다. 그래서 12개월 하는 것은 노노케어 12개월 하는 거 그거 하나 하고요. 나머지는 다 9개월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9988행복지킴이 이것이 노래하고 이렇게 그런 쪽인가요?

지킴이 사업은 행복을 나누는 것은 강사들이 다니면서 하는 거고요.

음악이나 같이 한두 시간씩 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 성격이 영동군에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9988행복나눔이 사업이 있고요. 나눔이 강사분들이 다니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고, 이 지킴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일자리 사업 차원에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나눔이 사업 예산은 안 들어와 있어요?

나눔이 사업은 내시가 늦게 와서 수정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쪽에 같이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에 보일러 터졌다고 연락오신데 몇 군데 있지요?

예, 최근에 상촌 한 군데하고, 황간에 완정리가 터진 곳이 들어와서 추가로 급하게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한 군데가 또 들어왔는데 지금 그것이 빨리 서두르면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이런 경우에는 여름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겨울에는 의외로 보일러나 동파가 어르신들이 전기세 아낀다고 꺼 놓고 가고 이러다보니까 동파되는 데가 의외로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며칠 전부터 면으로 연락하고 어디 연락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정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사용을 못한다고 터져있어 가지고 그것 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급한 사업 아니에요. 예산 뭐 몇 100억 짜놔도 천천히 나간 사업이고 경로당에 보일러 터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돼버리니까 그런 것 하면 빨리 수리하고 교체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추풍령에 찜질방 부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영동관내 복지회관 찜질방이 다섯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장료는 없고 예산은 인건비를 빼더라도 운영예산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기존에 설치돼서 찜질방 수준에 운영하는 거는 면에서 같이 시설 관리하는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인건비는 아니라도 목욕탕 찜질방 운영하려면 전기비도 들어가고 기름 값도 들어가고 하는 예산이 그거는 운영예산은 주민복지과 아니고 다른 과에서 예산이 들어가는가요?

주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복지관 쪽인데요. 예산이 이거는 관리 자체가 읍면에 복지회관 관리 운영 조례로 해서 읍면 편제로 운영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예산자체도 읍면에 편성이.

예산이 없길래 그 부분에 운영예산이 들어갈 건데 예산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아까 우리과장님 경로당 지킴이 사업에 예산은 잡아있는데 도에서 예산이 좀 많이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부결 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줄은 건가요?

예산이 계상했던 것보다 삭감이 돼서 일부만 편성이 됐는데요. 현재 접수한 바로는 읍면별로 한 분씩 되어 있는 부녀회장님들에게 이 예산으로 월1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효과적으로 경로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 빠지고 경로당에 있는 경로당 회장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현재 방침은 5만 원 월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살아있다고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올해는 사업이 그게 없었던 게 아니고요?

예,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에요?

예. 부녀회장 것이 살아 있고 경로당 회장님들 것은 삭감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반대로?

예, 반대로.

그래, 그런 부분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올해 제가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2만 원씩 나갔다는 말씀이 들리고 또 그 부분에 경로당 자체에서 또 좀 내부 안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돈을 받으면 본인들이 청소관리도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돈만 받아간다고 그러셔가지고 이게 신규인지? 어떤지? 도에서 그렇게 예산이 깎였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들도 염려가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환경활동지원이라 해서 바로 전 페이지입니다. 269쪽에 좀 예산이 계상이 돼서 그런 거 좀 지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좀 중복성이 있다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도에서 예산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7쪽 경로당 비용하고 관련해서 먼저 하나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운영비 차등지급분 해가지고 하나는 1억 3300, 하나는 3억 10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리된 이유가 뭐죠?

경로당 예산이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군에서 계상을 하다가요. 인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이렇게 차등지급하는 부분이 이제 군에서 도입을 하다보니까 늘어난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고요. 차등지급해야 될 부분을 따로 부기를 표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균등하게 지급되는 것은 3억 1050만 원이고요. 그 위에 1억 3300은 경로당마다 좀 형편과 인원수에 맞게 차등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별도로 표기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서 경로당 냉방비가 8500, 경로당 난방비가 4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271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경로당 난방비가 다시 5억 5200, 그다음에 냉방비가 6900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별도예산인거죠?

페이지 수가?

271쪽입니다.

271쪽이요,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뒤에 보조사업으로 편제되어 있는 국․도비 매칭사업은 일괄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계상되었고요. 앞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7쪽은 경로당마다 특성이 있게 차등이 되도록 지급하는 예산을 군비예산으로 별도로 계상해서 넣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거는 설명 제가 들었고요. 그 위에 보면 267쪽에 먼저 267쪽에 지금 설명하신 내용 위에 보면 경로당 냉방비가 8500,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가 4000 이제 군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271쪽에 보면 다시 국․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경로당 난방비가 5억 5200, 그다음에 경로당 냉방비가 6900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별개로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271쪽에도 서 있고 267쪽에 따로 따로 서있는 겁니까? 이게?

예, 뒤에 있는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271쪽은 균등하게 지급하는 난방비지원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매칭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고요. 앞부분에 군비 자체로 편성된 것은 우리 군 자체 실정에 맞도록 차등해서 추가로 더 지급이 필요한 부분 조금 더 저희들이 군이 더 지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총 5억 5200에다가 4000만 원이니까 5억 9200만 원이 지금 난방비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합계가요.

그리고 냉방비는 6900인데 우리가 냉방비 8500을 하니까 그럼 이거는 자료를 2개 267쪽에 있는 거 하고 271쪽에 있는 냉난방비 예산 전체를 어떻게 각 경로당 별로 지급이 됐는지 자료 좀 하나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예요?

됐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전담형시설 확충사업 이거 아까 자료 사업계획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72페이지요.

이제 저희들이 도에서 우리 영동군에 지역여건이라든지 도 실정에 맞춰서 우리 충청북도에 시군에 1개소씩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 국도비 지원 비율이 높은 이 사업을 우리 군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그거를 봐서 우리 군에 먼저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내시가 먼저 와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절차상에 위원님들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 예산편제가 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수정예산으로 삭감하는 걸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장소가 정해지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올린 다음에 모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때 차근차근 추진토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61쪽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요?

이 부분이 현재 구교동에 한 분 주간 보호시설이 운영이 돼서 왔었고요.

한 군데요?

예, 한 군데. 그리고 이제 금년도 봄에 추풍령 예향원이라고 거기에서 또 이 주간보호시설을 따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와서 처음부터 국가에서 이거를 운영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향후 1년이나 좀 자체로 운영을 하고 보호를 하면 검토를 해서 예산수반 문제는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연초에 안내를 드렸고 해서 내년도에는 구교동과 추풍령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4억 3000? 운영비를?

예.

예, 인원은 얼마나 돼요? 구교동.

그거는 제가 한 번, 기준 정원이 1개소당 열 분의 장애인들 모시는 겁니다.

1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 기준 정원입니다.

그럼 지금 다 거의 열 분씩 인원이 확보가 된 거예요?

예, 인원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거기 장애인 주간보호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이건 국도비매칭사업도 아니고 순수군비로 하는데 지난해에는 이게 안 했었나요? 예산이 지난해에는 없었네.

이게 이제 분권교부세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2005년도에 이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을 시켜줬습니다. 2005년도에. 이양을 시켜주고 2015년도까지 계속 교부세를 일부 도로 편제를 시켜서 분권교부세 형태로 운영비를 지원했었습니다. 해보니까 군비 90%∼95%까지 부담을 시키고 도비 분권교부세 받은 것을 5% 포함을 해서 계속 10년 동안 이끌어 왔거든요. 끌어왔고 그 기간이 지금으로 부터 한 3년 전에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거 작은 예산이라도 달라. 요청을 해서 도지사가 특별히 우리 충청북도에 3년 동안을 계속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3년 동안. 해 와서 이제 3년이 만료되는 기간이 내년도부터는 없어지거든요. 금년까지 끝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사님이 금년도 한 가을부터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수차례 목소리를 높여서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방에 열악하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방침 결정이 이제 법적인 제도 지원할 수 있는 기간도 끝났고 순수한 도비로 그동안에 3년 동안 지원해 왔으니 군비에서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편제가 금년도까지는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포함돼서 편제가 되다 보니까 도비, 군비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9년부터는 이양사업이 완전히 자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한 건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그러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아까 네 분이

예, 정원입니다. 1개소당

1개소당요? 그럼 몇 개소가 있어요?

저희들은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하루 종일 거기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예,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그룹홈식으로 그렇게 보호되고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공동생활가정에는 한 분에 대한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직은 좀 많이 열악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 군에서도 옥천같이 장애인복지법인 시설이 있으면 거주시설이 있으면 국가에서 당당하게 운영비도 지원받아서 한꺼번에 좀 많은 분들을 보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법인을 우리 영동분들이 하실 만한 분들이 없으세요. 수차례 노력을 하고 또 협의를 해보고 했는데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법인이 없다 보니까 그룹홈 같이 나눠서 보호를 해야 되고 주간보호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도 아직 국가 법인시설 운영되는 데 보다는 이 장애인 보호하는 시설에 예산은 저희 군이 조금은 적은 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7개소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위에 보면 수화통역센터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는 일명 농아인들이라고 하시잖아요. 수화통역센터 그것이 없다가 영동군의 출신인 정우진이라는 젊은 분이 대전에서 생활을 하다가 영동으로 와서 수화통역센터를 정식으로 만들고 자체 운영을 우리 효성약국 옆에 2층에 옛날에 음식업조합 지부했던 사무실에 거기에서 한동안 자체사업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도에다가 문을 두드리고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수화통역센터를 정식으로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이 통역센터가 우리만 없다가 그렇게 정식으로 돼서 센터장 한 분하고 통역사 세 분하고 해서 그렇게 네 분이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1쪽에 보면 현충시설 정비사업이라고 대상사업지가 어디어디 입니까?

현충시설 정비사업 그것은 저희들이 풀사업비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정비사업 하시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지원과장 이철호입니다. 2019년도 생활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1억 3665만 8000원이 증액된 99억 26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전년도보다도 26억 3611만 5000원이 증액된 206억 649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문화강좌 및 사회교육사업의 일반운영비 등 55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보조사업으로 여성인턴, 직업교육훈련비, 센터운영비 등 2억 587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정책업무추진으로 인건비로 여성안심보안관 인부임 유류보상금 등 171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으로서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무료 여성위생용품 자판기 설치 500만 원, 여성위생용품 구입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공약사업으로서 공공화장실에 비상용 무료 여성위생용품 자판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여성지도자 교육, 여성단체 활동발표회, 알뜰바자회 운영 등에 120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인건비 등에 2293만 1000원, 또 자산물품 및 취득비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회의용 탁자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지원 사업은 10억 11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보조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난방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에 253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82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시간당 단가가 올해는 8700원에서 내년도에는 9650원으로 인상되며 600시간에서 총 720시간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군내거주외국인지원 사업으로 913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내용으로는 세계인의 날 행사에 300만 원을 증액하여 1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학습지원 등 사업에 총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3억 5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2억 83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1억 68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올해는 14세 미만에서 내년도에는 18세 미만으로 기준이 적용되며 1인 13만 원에서 1인 20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는 4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로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 사업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사진 콘테스트 시상품 구입에 100만 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26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국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사업으로 한부모자녀 안경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으로서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안과 검진이나 안경 구입비를 1회 10만 원 이내에 지원하며 또 각종 질병으로 인한 검사비와 의료비를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운영입니다. 군민회관 운영에는 총 2억 31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에 인건비 등 4578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음 페이지의 자산취득비 등에 2억 3128만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여성회관 지하식당 가스회전식 솥 구입에 500만 원, 식기건조소독기 구입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지원 부문입니다. 보육‧아동 지원부문은 총 18억 8428만 2000원이 증액된 116억 551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정입양지원 보조사업으로 입양비용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에 총 379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사업으로 287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5쪽 중단부에 아동급식확대지원 학기 중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496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급식단가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된 부분이 반영되었으며 현재 311명 정도의 예산을 지금 반영한 예산액으로서 부족분은 향후 도비를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동건전육성도모에 5992만 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직무연수에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보조에는 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기청정기 구입에는 이것은 공약사업으로서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3862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69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학축하금지원에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원에는 총 16억 411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에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앙육 지원에는 7560만 원, 아동급식 지원 방학 중에는 1억 7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저소득 가정지원에 대한 아동급식 지원은 1억 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급식 방학 중 지원과 저소득 가정지원은 이거는 한 끼 4000원을 반영했었는데요. 내년도에 학기 중과 보조를 맞추어서 이것도 역시 한 끼에 5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에는 2억 55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 보조금에는 2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에는 7억 646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9450만 5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5억 3268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160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7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에 540만 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224만 6000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1094만 4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73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제공으로는 총 82억 663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과 장애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로 1억 858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으로는 3억 15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01쪽,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부문입니다. 총 1억 90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는 157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5월부터 간식비 1인당 500원에서 85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구입비로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심천에 있는 사랑어린이집이 군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원하는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강사업에 3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에 10억 572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에 23억 79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보조사업에 교재교구비 차량 운영비 등에 543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법인어린이집 등 차량운영지원에 480만 원, 영유아 보육료 보조지원에 22억 77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보조지원 사업에 12억 7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보조사업에 1861만 6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사업에 5억 594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에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보조사업에 233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지원에 2592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으로 129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영동도서관 운영에 총 4억 895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에 1억 54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5200만 원, 드림스타트 서비스 운영지원에 1800만 원 등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과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에 7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총 8억 410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는 3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에는 15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운영에 1억 186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에 94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보조에 5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보조사업에 82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황간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시설관리에 724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보조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733만 2000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에 3909만 원, 청소년 건강증진비 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으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보조사업비로 1억 634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비로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청소년축제가 5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3대3 농구대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B.B.S 청소년 활동지원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보조로 2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보조로 7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으로 61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등 교육복지확충사업입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에 13억 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2억 8000, 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으로 6억 8700만 원을 반영하여 올해 지원한 것 보다 1억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어캠프 운영에는 1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으로 2억 1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 부문입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에 연수원사업으로 6억 6350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이 4억 2750만 9000원이며 레인보우연수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로 2억 2000만 원, 도배공사에 1500만 원 등 2억 3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1억 50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민장학회 출연금으로 27억 544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동학사 공공기숙사 운영 사업비로 공공기숙사 입사생 관리 운영비 서울 영동학사에 대해서 1000만 원, 동서울관 관리 운영비로 1076만 9000원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충북학사 동서울관 건립비 분담금으로 719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구증가대책 지원 사업으로 셋째 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비 지원, 초중고 입학 축하금 등 3억 78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부문입니다. 식품위생업소지원육성 사업에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음식문화개선추진 및 자율 활동지원 사업으로 151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지원으로 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촌 자연산버섯축제에 1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향토음식 발굴 육성에 사무관리비 등 1861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으로 5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에 500만 원,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에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사고발생 예방사업 부문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신고보상금에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문에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비 활동비로 800만 원 반영하였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으로 15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총 44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등 사업비로 총 1억 6315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무료 여성위생용품자판기, 그럼 물품을 자판기는 물품이 무조건 들어가서 빠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물품구입비는 지금 안 들어와 있네요.

여성위생용품구입비 500만 원 해놨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관리를 물건이 빠지면 다시 채워 넣고 채워 넣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운영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하신다고요?

무료입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는 막 가져가기 때문에 필요하면 관리하는 청에 코인을 받아서 그것도 무료입니다. 물론, 그걸 받아서 하나 빼고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제가 자판기 사업을 30년 했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겁니다. 무료로 하면 장난치는 식으로 그냥 빼가지고 집에도 가져갈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 생각에는 단돈 얼마를 받더라도 코인을 설치해서 같이 금액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은 저희들이 무료로 공약도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비상용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해 보고 안 된다면 코인제도로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 코인을 받아서 1개씩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연계돼서 안심보안관 운영하는 건 장소가 우리 영동관내 공용화장실인가요?

예, 공동기관, 공원, 체육시설이나 역, 터미널 이런데 공공기관, 시장이라든지 공공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영동읍에 있는 거기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읍면까지 156개소가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156개소가 됩니다. 우리 영동군에 공중화장실이 그래서 인력을 2명 고용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141로 되어있는데 1년 내내 이렇게 가동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141일 정도로 그런데 이게 매일하는 것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기간을 정해서 총 1년에 140일 정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아까 위생용품 5개소잖아요?

예, 5개소 맞습니다. 이건 전 화장실이 아닙니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군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여성회관, 도서관, 영화관, 읍사무소 정도 지금 시범적으로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보면 레인보우연수원 이게 이번에 위탁자가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아닙니다. 위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올해가 마지막인데 새로 선정을 했습니다.

새로 선정됐습니까? 선정된?

원래 업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존에 업체? 그 밑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잖아요? 이 건 몇 KW를 계산을 하신 겁니까?

81KW입니다. 81KW정도입니다.

81KW같은 경우면 사업계획서 맨 처음에 계획서 있으시잖아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이게 2억 2000을 투자해서 81KW같으면 연 수입이?

2500에서 잘나오면 3000정도 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81KW가요?

예, 그럼 한 7년 정도 이렇게 원가 빼는데 그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업계획서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견적을 받은 게 있는데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313페이지

프로그램 운영이요?

그 사업계획서 하고 밑에 방과 후 활동지원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위에요? 방과 후 활동지원

그거하고 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그 부분 뒤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보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복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운영비에 대한 보조고요. 앞에 건 사업비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총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38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학생들에 대한 돌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봄 사업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 밑에 방과 후 활동지원 있잖아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고 방과 후 활동지원하고

이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보조 뒤편에 있는 612만 원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

그 부분은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써 보험료라든지 지자체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보면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있잖아요?

방과 후 활동지원

방과 후 활동지원 그 부분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252페이지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운영 사업계획서 하고요. 본 예산안 310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계획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청소년 상담

상담사업소가 어디 있죠?

지금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프로그램도 있고 한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하고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그 부분하고요

그 사업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이요. 학교급식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해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했다는데 지금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죠?

지금은 어제 결정이 났다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군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럼 도비가 매칭이 되면

매칭 되면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 때 삭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어캠프 운영 있는데

예.

지금 초중학교 학생 수가 전부다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영동군 관내에.

지금 14개 학교에요, 1738명 정도가 됩니다.

1738명

예, 초등학교만

초등학교만 그래요?

예, 중학교는 9개교에 925명입니다.

900?

25명

25명

예.

이거 운영계획서를 1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RCY는 청소년 단체에요.

과장님, 314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서 초중고 급식비가 똑같은가요?

다릅니다.

조금 다른가요?

예, 초등학교는 g수가 다릅니다. 매번 80g, 120g, 140g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g수가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하는데 그게 조금 예산이 늘었나요?

저희들요? 여기서요? 여기서는

그때 4000얼마에서

예, 5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거는 늘어난 이유가 올해는 5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년이니까 늘게 되는 금액이 되고요. 그리고 급식 단가가 지금 4000원씩인데 학교급식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4600원 그 정도로 올랐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고받을 때 4600원이었는데 그게 아직 오르지 않은 거네요, 그럼.

4000원이었는데 4600원으로 내년에

4000원이었다고요? 그럼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9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이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선정은 안했고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업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방형 주방을 만들 때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주방에 대한, 주방을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시설 아무거나 개선한다고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모니터가 설치되어야 되고 손님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원래는 도에 했었는데요. 도에서 중지가 되고, 내년에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외식업이나 그런 데다 주는 게 아니고 직접 하시는 거지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신청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그 예산

아마 500만 원 가지고는, 1개소에 500만 원 정도거든요. 5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이요? 250만 원이 아니고요?

250만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하면 250만 원 비용가지고 과연 업소에서 신청 대상자가 그렇게 나올란가

이것도 처음에는 500만 원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는데 조금 단가를 낮췄습니다. 예산도 더 올렸었는데 조금 감소가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왕 예산을 잡은 부분에 이거를 상대방이 효율성 있게끔 받아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문제가 있다면 더 개선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영동에 식당에 관련된 협회가 2개가 있죠?

예.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어디 쪽으로 중점적으로 줘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은 없어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사업 세운 거는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축제장, 향토음식점 운영이라든지 또 충북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업소라든지 저희들이 직접 하거나 또는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협력해서 한다든지 지금까지 올해도 그렇게 해 왔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올해예산이 있었던 향토음식 경연대회라든지 선진지 견학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가 서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군에서 지원할 때 문제가 없나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향후 서로 의견을 잘 조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센터 있죠? 청소년회관

예, 수련관

예, 거기에서 지금 총 관리하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돼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청소년 등록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연 4만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기간제가 계약직인가 2분이 근무하시죠? 관리는.

지금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분이요.

예, 청소년지도자

거기에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관리인원이.

전에도 그 정도 인원이었는데 지금 규모라든지 이런 거 봐서는 사실은 3명 정도가 있어야 되지만 이용하는 그런 거 봐가지고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는 2명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인턴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인턴을 1명 정도 더 활용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휴가를 간다든지 했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날도 근무하시죠?

예.

토요일, 일요일요.

예.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1분이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보통 10시나 9시부터 나와서 보통 6시, 7시 이렇게 늦게까지 이용하시는, 누가 있어요?

늦게까지 이용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없어요?

예, 6시 이전에 다 끝내고

그래서 그 분들 얘기로는 인원을 그래도 인턴이라도 하면 토요일 날 혼자서 근무하는 것보다도 같이 근무를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분들이 기간제가 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지가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인턴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배재형입니다. 328페이지 민원과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2019년도 총예산액 22억 8064만 8000원으로 18년도에 비해 3584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총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 후에도 유지관리비로 매월 1대당 13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6대 중에 2대는 읍사무소와 황간면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4대는 저희 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유지관리비로 617만 6000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감별기가 노후화돼서 교체가 불가피하여 15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 감별기는 군청과 10개면에 1대씩 나머지 4대는 읍사무소에 배치가 됩니다. 이어서 329페이지입니다. 민원실에 민원인이 내방시 업무담당자 및 창구안내 사무기기 사용방법 등을 세심하게 안내해 주는 민원안내도우미 1명을 선발하여 근무하게 함으로써 친절봉사행정의 철저를 기하고자 1340만 원 세웠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근무자 10명의 근무복 구입비로 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330페이지 셋째 줄에 보시면 민원안내도우미 근무 장소로 출입문 입구에 안내 데스크 1식을 설치하고자 100만 원 세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지적문서 보관용 사무용품을 비롯한 삼각점 등 각종 기준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7347만 원을 세웠습니다. 334페이지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군비 600만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관측 및 매설비 710만 원, 공통점 조사 및 관측비 1억 7280만 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금계리 사업과 관련하여 면적증감 조정금으로 2억 원을 세웠습니다. 335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으로 450만 원, 도로명 안내 시설물 전수조사 용역비 2000만 원, 안내시설물 실태조사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40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설치비가 5200만 원,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비로 1200만 원 세웠습니다. 또한 국가지정번호판 설치사업도 1320만 원을 세웠습니다. 3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사 조경수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여 관리를 하였으나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등의 적용이 어려워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용역, 위탁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338페이지 의회동 흡연부스 설치 공사비로 2000만 원, 청사 에너지절약 정밀진단 용역비 2000만 원, 군정게시판 일제정비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저희들 청하고 읍사무소 2군 데로 돼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무슨 효과나?

거기 첨부에 28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거기 지금 사업내용 이거는 어디 목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목적도 그렇고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맨 처음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효과라든지 LED를 이 건물 밖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예, 밖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군민에 설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관공서부터 선도적으로 설치를 해서 주민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건데요. 이게 사업내용에 보시면 야간 식별이 가능한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인데 외부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건물에 야간에 LED로 주소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건물번호판을. 현재 지금 제가 자세히는 죄송합니다. 자세히는.

정부에서 권장사업이지만 이게 사실 그만큼 가격대비해서 야간에 또 주소보고 오시는 분들도 없을 거고 보통 보면 관공서에 외부간판이라든지 LED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읍사무소면 읍사무소 저희들 군청 과연 이게 그만큼 가격대비 효과가 나타날지 그래서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개인적으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동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그동안 사고로 인해 업무에 소홀히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총액이 798억 33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36억 6178만 9000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내역은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가 8억 2000, 재산세가 30억 6500, 자동차세가 48억 9500만 원, 담배소비세가 33억 5000만 원, 지방소득세가 35억, 지난년도 수입을 2억 90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23억 3776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0억 665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2쪽입니다. 경상적세입에 있어서는 재산임대수입을 1억 236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59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1억 17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하천사용료와 도로점용료를 합쳐서 7억 67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3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1억 3700만 원을 계상을 했으며 기타사용료는 5억 28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0억 2679만 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증지수입이 2억 71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쓰레기처리 및 봉투판매 수입으로 4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으로 1억 3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수수료로 1억 73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17억 851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는 사업장생산수입 560, 매각사업수입 5억 1000, 의료사업수입 12억 6116만 4000원, 기타사업수입으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 63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34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2억 7117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재산매각수입이 2900만 원, 공유재산 이것은 도유재산 공유재산 합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가 2억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59억 3267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불용품 매각대가 1000만 원, 그 외의 수입이 59억 2267만 8000원, 지난 연도 수입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 국고보조금으로 7540만 원을 편성했으며 보존 및 수입 등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400억 전년도 이월금 해서 국도비보조금을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마치고 349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9억 34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1억 6064만 4000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 9323만 원, 세정업무 지원에 따른 예산 23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0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188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상금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235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라 847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1478만 1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가 6367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765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52쪽입니다. 소득세 부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400과 세무조사비 169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운영관리입니다. 회계운영관리에 따른 예산을 1억 71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3쪽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478만 1000원 이고 일반운영비가 87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로 여비와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민간교육 위탁비 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4쪽입니다. 계약사무 관리에 따른 인건비 147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719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복식부기회계운영입니다. 복식부기회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회계운영 자문료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부수적인 여비 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5쪽입니다. 공용차량 운영입니다. 공용차량 및 구입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억 69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가 1570만 원, 공공운영비가 2억 4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3210만 원 그리고 차량유류대가 1억 2480만 원, 정비유지비가 7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물품취득비로 중형승합 차량 대체구입으로 3100만 원을 편성했고 휴대폰 대체금으로 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재무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8017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가 3977만 원이고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빠른 쾌유를 빕니다. 345쪽이요.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황간물류단지 분양대금이 5억 1000만 원 수입이 들어온다 했는데 총 분양대금이 얼마지요?

총 분양대금 관계는 내역은 제가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고요. 이것이 5억 1000만 원 이거는 토지를 매입하면 그것이 분할돼서 한꺼번에 안 낼 경우 분할해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총 분양대금 얼마며 지금까지 분양대금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얼마인지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경제과에 얘기해서 그 부분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빠른 쾌유를 빌면서 342쪽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천태산 점포 임대료가 1250하고 400 지금 두 군데잖아요. 두 군데 인데 왜 이게 틀린지 한 군데는 1250에 임대를 했고 한 군데는 400에 임대를 하셨네요?

산출기준은 두 군데로 금액이 다른데 아마 금액이 다른 주된 요인은 사용 면적이라든가 그런 거에 영향을 갖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임대금액이 달라질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두 군데다 공고를 내서 한 거 맞지요?

예, 일반적으로는 임대를 하면 공개적으로 공고를 내서 거기서 응모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완치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해서 350페이지 보면 포상금 부분에 이거는 우리 징수를 하면 직원분들한테 포상을 합니까? 일반인한테?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세입 또는 말하자면 체납세금 징수 공로자 이런 분한테 저희들이 공무원 위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자료를 받고 해서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분들한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345쪽에 기타사업수입해가지고 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에 수입금 해서 70만 원 세금을 저기 하는데 이것이 원래는 시설사업소 하면 미리 물어봤으면 좋은데 이것이 몇 KW인가 확실히 모르시고 수입에 대한 것만 알고 계시죠?

일단 게이트볼장에서 일정금액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남은 부분 이런 것을 아마 아레스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매년 이렇게 수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킬로수는 여기서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840만 원이요?

전년대비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계약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일정기간은 같을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