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5억6,031만원이 증액된 110억8,73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42억4,103만2천원이 증액된 69억9,45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역량강화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국비사업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40만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국비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국내여비에 600만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국비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782만8천원, 57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2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근로자 교육훈련 행상실비보상금에 405만원, 청사경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600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5,1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468만원, 과학영농 현장서비스지원,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기간제근로자 1명에 2,59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소 운영에 농기계임대 미생물공급 기간제근로자 3명에 1억125만원이 되겠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 기간제근로자 전면배송 서비스입니다. 8명에 2억6,6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구.지소운영에 400만원, 공공운영비에 연료비에 2,720만원, 전기요금에 5,760만원, 상하수도요금에 1,92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에 720만원, 무인경비월정료에 720만원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국비입니다. KOPIA센터 설치국가 세네갈, 우주백 2개국 2명에 대한 1,100만원입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사무관리비로 교재제작에 2,275만원, 강사수당에 1,600만원, 현수막제작에 280만원, 다과류구입에 320만원, 참석자급식 행사실비보상금에 2,800만원, 농업인기술전문교육 국비입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운영에 890만원, 기초영농기술교육 운영에 890만원, 재료비로 전문농업기술교육 실습재료 70만원과 기초영농기술교육 실습재료에 110만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문농업기술교육 보상금에 400만원과 기초영농기술 보상금에 400만원입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전문교육 사무관리로 품목별농업인 기술교육강사수당에 748만원, 생활목공 전문교육 강사수당에 1,024만원, 품목별농업인 기술교육 현수막제작에 100만원, 재료비로 품목별농업인 기술교육 실습재료비로 300만원, 생활목공 전문교육 실습재료비에 240만원, 보상금으로 품목별농업인기술교육 참석자급식에 800만원, 농업인대학 및 CEO과정 졸업생 사후관리지원에 1천만원, 도중앙단위 농업인교육 전문지원에 540만원, 민간위탁교육비로 농업경영최고사관과정 5기 위탁교육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교육 도비에 농촌여성정보지보급 187명에 1,122만원입니다. 농촌생활기술교육 사무관리비로 생활기술 강사수당에 880만원, 현수막제작에 70만원, 농촌여성 난타교육 강사수당에 528만원입니다. 580쪽입니다. 생활기술교육 실습재료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기술교육 참석자급식에 320만원, 농촌생활자원 도.중앙단위 교육참석보상에 500만원,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과제활동 강사수당에 704만원, 현장교육 버스임차에 240만원, 재료비로 과제활동 교육재료에 1천만원, 읍.면 공동과제활동재료 5개회에 250만원, 김장나누기행사재료에 150만원, 보상금으로 도중앙참가보상에 520만원, 회의및교육참석자급식에 24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에 250만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육성 국비입니다.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활동지원 800만원, 농업인대학운영 국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81쪽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에 1,820만원, 교재제작에 420만원, 현수막제작에 30만원, 재료비로 실습재료비에 120만원, 보상금으로 현장교육에 360만원, 워크숍 1회에 450만원, 농업인학습단체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버스임차 3회에 390만원, 현수막제작에 60만원, 기술교육 실습재료에 200만원, 농촌지도자회 농업신기술 공동과제포운영지원 6개소에 9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참가보상에 500만원입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협의회 현장교육보상에 400만원, 4-H회 도중앙대회 참가보상에 25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도.중앙참가보상에 63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회의교육 참석자급식에 56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에 250만원, 4-H회 단체지원에 120만원, 농촌지도자회지원 도비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정보지지원 300명에 1,200만원,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00만원, 4-H회 지원 도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H회원 농업정보지구독지원 150부에 300만원, 4-H과제활동 시범지원 5개교에 250만원, 583쪽이 되겠습니다. 청년4-H회원 기초영농정착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천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상자 상패제작에 1,200만원, 홍보자료제작에 120만원, 홍보자료 우편발송료에 70만원, 현수막제작에 150만원, 이벤트행사지원에 250만원, 안전관리보험료에 100만원, 행사물품 임차료에 500만원, 재료비로 체육경기등 재료구입에 15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1,700만원, 농업인날 행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상자 상패제작에 120만원, 홍보자료제작에 140만원, 홍보자료 우편발송료에 105만원, 현수막제작에 250만원, 전시화판 제작에 500만원, 행사물품 임차료에 1천만원, 안전관리 보험료에 225만원, 체육경기재료구입에 1,500만원, 체험행사재료구입에 200만원, 행사보상으로 전시물품 출품보상금에 600만원, 58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날 행사운영지원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2천만원, 도시농업생활원예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생활원예체험관 보조 일시사역일부 1명에 668만원, 사무관리비로 생활원예교육운영에 360만원, 생활원예체험관 시설유지비에 302만4천원, 생활원예교육 재료구입에 1,050만원, 농업인학습단체육성 지도자 국비입니다. 농촌지도자양성교육에 160만원, 우리쌀이용 가공기술교육 국비에 강사수당 176만원, 실습재료비에 274만원, 5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영농정착지원사업 평가운영에 25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3,410만원, 농촌자원소득화입니다. 농산물가공실운영에 농산물가공보조 기간제근로자 1명에 2,590만8천원, 사무관리비로 가공지원실운영에 150만원, 제품품질검사 의뢰비에 180만원, 가공창업 예비농가 상품디자인에 2천만원, 가공지원실 수선유지비에 750만원, 가공장비운영 연료비에 340만원, 재료비로 농산물가공지원 재료구입에 500만원, 58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제품개발연구에 300만원, 농산물가공기술보급 사무관리비로 농산물가공기술 교육에 449만원, 농특산물 가공제품 판촉홍보에 2,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중앙단위 가공기술 과제교육에 150만원, 농산물가공기술 현장교육에 165만원, 식품박람회 참가여비보상에 180만원, 민간위탁교육비에 농식품디자인학교 위탁교육에 2천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 농산물 가공창업활동 지원 1개소에 5천만원, 전통음식연구회 육성입니다.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에 210만원, 향토음식 전수교육 강사수당에 110만원, 현수막제작에 30만원, 역량강화 현장교육 버스임차에 70만원, 역량강화 교육실습재료비로 300만원입니다. 587쪽 향토음식 전수교육 실습재료비에 200만원, 역량강화교육 참석자급식에 96만원, 경연대회 및 도과제교육 참석자보상에 250만원입니다. 농촌교육농장 활성화에 농촌교육농장 체험학습 유치지원 12개소에 1,500만원, 별난체험농장 교육육성 2개소에 3천만원, 농산물가공기술보급 국비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배치 연구용역에 2천만원, 시설및부대비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개선에 1억1천만원, 주요사업조서 3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에 5천만원,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렌트지원사업에 5억원, 주요사업조서 386쪽이 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조성 시범사업에 7천만원,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시범사업에 1억원, 주요사업조서 387쪽입니다.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에 1억원, 주요사업조서 388쪽입니다. 농촌활력화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국비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5천만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국비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에 경상보조로 1천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천만원, 자본보조사업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농촌노인 생활활력 실천프로그램사업에 500만원, 본 사업은 노인관련사업 우수마을에 지급된 사업으로 금년 12월 4일에 강원도 농촌진흥사업 발표회에서 서원면 압곡리가 수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국비입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활성화에 3천만원, 농업기계화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600만원, 59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 문자서비스에 120만원, 임대사업관리 프로그램유지보수에 480만원, 근무자 피복비에 150만원, 안내책자제작에 1,500만원, 근로자 상해보험료에 1,265만원, 임대농기계 보험료에 3천만원, 임대농기계 유지비에 3억원, 차량보험 및 자동차세에 1,500만원, 차량정비비에 1,820만원, 차량유류비에 6,900만원, 임작업용농기계 유지비에 4,500만원, 임작업용농기계 유류비에 2,700만원, 재료비로 조사료포장용 랩구입 400롤에 3,200만원, 조사료생산용 넷트구입 30롤에 600만원, 보상금으로 근로자교육훈련에 690만원, 농업용로우더 자격증 취득교육 40명에 1,320만원, 손해배상금에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전면배송 농리계차량구입 5톤 3대에 4억9,500만원, 3.5톤 4대에 3억9800만원, 1톤 1대에 2,500만원, 신기종 농기계구입 30대에 3억원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국비입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공무원 전문인력개발 활동지원에 200만원, 농기계안전교육 재료구입에 500만원, 보상금으로 농업인안전교육 보상금에 5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기술교육 부품에 6천만원, 농기계임대지원 도비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지원에 2,441만원, 농기계안전관리 국비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290대에 2,900만원, 59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지원 국비에 농업용고소작업차구입 1대에 2,600만원, 농기계임대 국비에 시설비로 농기계임대 전면배송 창고증축에 10억원, 주요사업조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 전면배송 창고증축비 군비추가에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2,500만원입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경비로 보수에 1억2,863만2천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청사경영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3,341만3천원, 농산물가공지원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3,808만7천원, 농기계임대사업지소 무기계약근로자 11명에 6억3,486만6천원, 친환경축산관리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4,067만3천원, 607쪽 친환경농업관리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3,487만8천원, 토양검정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3,485만5천원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운영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3,487만8천원,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국비에 3,345만원입니다. 608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육성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3,336만7천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796만원, 공공운영비로 2,620만원, 업무추진비로 1,4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여기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이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조례안이 통과될 줄 알고 세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577쪽입니다. KOPIA 기술지원이라고 했는데 세네갈하고 우주백의 어떤 기술이죠?

KOPIA센터라고 해서 해외농업기술을 전파하는 사업인데 KOPIA센터가 설치된 국가에 농촌지도인력이나 연구인력이 나가서 지도나 연구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2019년도에 저희가 2명을 신청을 해서 2명을 다 배정을 받았습니다. 세네갈에는 이인수 담당이 나가게 되겠고요 한 달간씩 나가는데요 10월에 나가게 되겠고요 우즈베키스탄에는 홍춘기 담당이 3월 2일부터 한 달간 나가게 되겠습니다.

기술지원이라고 해서 참깨나 이런 거를 알려드리러 가는가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인력을…

예전에 새마을운동 했을 때,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에 보급하듯이 농업기술을 전 세계에, 저희보다 후진국가에 보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90쪽에 신기종농기계가 1천만원에 30대 해서 3억이 섰는데 이건 주로 어떤 농기계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농기계의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들, 망가진 부분들 그 외에 새롭게 나오는 신기종 농업기계들이 있습니다. 또는 농업인들이 영농을 하면서 이 기계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 부분들을 확보를 해서 임대사업소에 비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3억 정도씩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의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은 여성친화농기계랑 연결시켜서 보고 있는 거죠. 보면은 해마다 기종을 17년도에도 4종이 추가되었던데 18년도에도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개발을 해서 3륜 승용관리기라든가 관리기부착파종기, 관리기부착 중경제초기, 무파종기 이래가지고 세웠는데 여기에는 그러면은 여성친화형인 농기계가 포함이 되나요? 이렇게 18년도에 개발된 것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814대의 농기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영농시기에 임대가 워낙 밀려서 딸리는 부분들의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요 그 외에 전체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농기계들은 수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아울러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여성위원이 몇 명이죠?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와 위원들이 같은 부분들이 많아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분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당연직 11분, 위촉직 9분인데 똑같이 여성위원이 9분으로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동경영주제도라는 것은 지원과에서 맡아서 하나요? 센터에서 맡아서 하나요?

아,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성농업인들 직업적 지위를 인정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아보기 쉽게끔 잘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583쪽을 보세요. 올해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가 매년 11월 달 농민의 날 행사하는 거잖아요?

2개 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음대회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품목별연구회 등을 묶어서 행사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농업인의날 행사는 횡성군 전체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군민체육센터에서 한 거는 농업인의 날 행사죠?

네, 그렇습니다. 11월11일 일요일 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5,290만원?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축산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1회성으로 볼 때 5천만원이라는 돈이 과장님 생각할 때는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혹시…

농업인의날 행사는 인근 원주시에서 시발이 돼서 금년도에 36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날 행사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 쪽에서 행사가 제일 성대하게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펴져있는 상태고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서 기념식이 포함되어 있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농업인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도 해드리고 시상부분도 이루어지고 또 농업인들의 그간의 한마당잔치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상관련부분, 급.간식비, 경품구입 등으로 인해서 하다보면 크게 많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볼 때는 지금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도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크게 2개 행사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를 같이 한번에 묶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어차피 11월11일 행사는 기념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묶기는 좀 그렇고요 한마음대회부분들은 농업단체들이 여러 개 산재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전에는 행사를 좀 묶었었는데 단체별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은 농업경영인한마음대회와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2개 행사로 분리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가 지날수록 많이 지적이 되면서 대두가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인원이 그 인원으로 중복이 된다는 거죠. 행사만 나누어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 꼭 농업기술센터가 문제가 아니고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고 다른 부서에도 중복되는 행사는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얘기를 이번에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바뀌기는 어렵지만 집약돼서 하면서 그 예산가지고 나중에 다른 쪽으로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치 않나…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농업단체장들이나 읍.면회장님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나의 행사로 모을 수 있는 부분인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 신종 새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내년도에 전면 차배송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농기계배송차량을 다 구입을 하는 거죠?

상반기에 차량 8대와 인력 8명을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가지고있는 차량하고 인력이 상반기에 확보가 되면 하반기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기계 814대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도출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 추진과정이라든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새로 건립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만 승인만 되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지요?

네,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5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교육농장 체험학습 유치원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현재 농촌교육농장 체험학습유치지원 12개소 1,5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농촌교육농장을 국비를 받아서 설치한 지역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별난체험농장은 저희가 육성한 부분들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치지원 오는 1인당 5천원씩 지원을 해서 농촌교육농장이라든가 별난체험농장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유치지원비를 5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12개소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지도소에 와서 체험하고…

교육농장이나 체험농장으로 가면 거기서 실습하고 그 내역서가 저희한테 오면, 청구를 하면 거기서 1인당 5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유치원 아이들이 체험 와서 식물을 심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재료비로 해서 교육을 시켜 드리는 것이고요, 관내에 교육농장과 별난체험농장이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인당 5천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재료 같은 게 더 나아진 건가요 아니면…

개소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별난체험농장을 8개소를 지원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8개소를 포함해서 총 12개소로 4개소가 늘었기 때문에 5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84페이지 생활원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원예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원예체험관은 금년도에 운영실적은 총 34회에 967명을 운영했습니다. 이 운영 부분에는 어린이교육이 20회에 732명을 운영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중에 생활원예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9회에 걸쳐서 137명을 했고요, 이 부분은 1년 과정으로 해서 금번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국화 전시했던 부분들을 이 연구회에서 1년간에 교육을 거쳐서 전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5회에 98명의 생활원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학습단체 회원이라든가 신청을 받은 의용소방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학습단체에서 국화분재 작년보다 올해는 더 기술이 향상되어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좀더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계획은 국화로 하실 건가요?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586페이지 민간위탁교육이 있는데 농식품디자인학교 위탁교육과 농산물 가공창업활동 지원이 있는데 위에 것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농산물 가공창업은 어디 누가 하시는 것인지?

농식품디자인학교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농산물 가공 부분들에 농업기술센터에 제조원이나 이런 부분의 교육을 받고 창업활동을 하시는 농업인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개선이 되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일곱 번에 걸쳐서 아홉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농업인들의 호응도 상당히 높았고 기존에 있던 상품디자인 보다는 완전히 차별화가 되어 있어서 20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사업을 입안을 시켰고요…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에요?

아니,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강사님을 모시고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홉 분이 이 사업에 수혜를 받았고요,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농산물 가공창업활동 지원 1개소에 5천만원은 아직 사업장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공고를 내서 선정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가공품을 하실 분을 선정해서?

네.

모집을 하면 지원자가 꽤 많을텐데 어떻게 선정하세요?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은 사업명이 조금 변경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가공창업활동은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까지 21개소에 사업장을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서 농산물 가공산업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창업자를 찾으시느라고 5천만원을 세워 놓으신 거죠?

대체적으로 사업장에 저희 농산물 가공기술교육이라든가 저희 종합가공실 운영 실적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우리 위원님들 두 분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신기종 농기계 구입 30대, 품목은 선정되어 있지 않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하실 계획이시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농업인교육이라든가 농기계 안전교육, 농기계박람회 등을 통해서 필요한 농기계 부분들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해서 2019년도에 농촌지도사업 대상지와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이때 같이 농기계 구입계획을 올려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농기계를 구입하고 그 외에 입찰이나 구매조건들에 의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예산이 일부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망실된 기계라든가 그 외에 필요불가분한 농기계들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느냐 하면 퇴비살포기를 작년인가 여러 대 구입하셨죠?

네.

그런데 그 기계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퇴비살포기가 저희 사무실에 확보되어 있는 기종수가 총 57대를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구입한 거, 원통으로 되어 있는 거요?

작년에는 퇴비살포기가 유압식이 있고 체인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은 하고 있고요, 간혹 잔고장이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리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가들을 만나다보니까 퇴비살포기를 잘못 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동부지소하고 서부지소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기계를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사지 않으시나 봐요?

그렇지는 않고요, 57대중에 세부 내역부터 말씀드리면 트랙터 부착에 27대가 있는데요, 트랙터 부착에 대형트랙터에 부착하는 기종이 15대, 중형에 부착하는 기종 12대를 가지고 있고요, 경운기에 부착하는 게 10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차량에 얹어서 쓰는 살포기가 7대 있고, 자주식 하우스에 들어가서 쓰는 게 5대, 차량에 고정으로 되어 있는 차량용 퇴비살포기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트랙터 부착에 퇴비살포기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압식하고 체인식 부분이 있는데 사용하는 농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의 차이도 있고요, 유압식하고 체인식하고의 장단점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퇴비 자체에 수분이 많을 때에 부분, 수분이 적을 때에 부분에 퇴비를 살포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으로는 저희 지소나 농기계 부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농업인들이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퇴비살포기를 구입해서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살포기를 많이 사 놨는데 트랙터에 장착해서 하는 퇴비살포기는 지형에 맞지 않으면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잘 맞지 않고 그래서 거의 안 쓰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여기 신종기계를 구입하실 때는 농가들하고 충분히 협상을 해서 정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KOPIA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국이 아시아 9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남미 5개국인데 세네갈하고 우즈벡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인가요,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가요?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공문시행을 해서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등을 통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받아서 확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명이 신청을 해서 2명이 다 확정되었습니다. 강원도에는 참고적으로 횡성군에 두 분만 신청을 해서 두 분이 다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우즈벡하고 세네갈로 정해서 내려오나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신청할 때 해당 국가를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기술을 전수하고 오는 거잖아요?

네.

협약사항은 어떤 게…

세부 협약사항은 지금 파악은 안 되었고요, KOPIA 세네갈이든 우즈벡이든 가면 KOPIA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KOPIA센터 소장이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새마을운동으로 후진개발국에 전파하듯이 저희보다 농업기술이 뒤떨어진 나라에 그런 기술전수도 하고 전파도 하고…

세네갈에 어떤 기술을 전수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당 부분들이 가시는 직원 한분은 가공관련 부분, 식생활 조리관련 부분들이고, 한 분은 축산 쪽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기술이 전수되리라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체류비용이 한달인데 이 예산가지고 한 달동안 체류한다는…

일단은 이 부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이고 세부 부분들은 KOPIA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식 같은 것은 그쪽에서 하고?

네.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기술전수 잘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민간자본보조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시범 사업은 농특산물에 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현장에 전시판매 공간의 디자인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조명등을 개선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이 사업은 호수길 쪽에 당초 목적을 갖고 입안을 시켰습니다만 그쪽하고 풍수원성당 쪽 두 군데를 보고 적지를 선정해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편별미밥 특화산업 육성시범 사업은 총사업비 1억원에 국비사업인데요 지금 신세대들의 간편별미밥에 곤드레밥이나 콩나물밥, 김치밥을 냉장형과 냉동형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HACCP인증 시설을 갖추고 전통장 소스를 개발해서 품목제조 허가를 거친 다음에 제조 허가를 취득해서 저희 지역에 특산화 할 수 있는 간편별미밥을 만들고자 사업을 신청해서 입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은 마을별로 그 마을에 치유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자연환경이라든가 문화, 기존에 농경문화라든가 인적자원들이 요새는 농촌 어르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그러한 장비나 교재, 그러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은 모두 대상지나 대상자가 최종 선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내년에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공고를 내서 사업후보지를 받아서 최종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데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조명시설을 한다든가 경관을 조금 더 아름답게 꾸며서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을 입안시킨 부분에 구방한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시겠지만 관광객들이 다수가 오고 거기에 횡성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고 그 부분이 초기에 간이좌판을 놔서 구방한과를 판매했었는데 그것을 시설을 좀더 개선하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입안 시켰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가 적지인지를 최종 판단해서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대상업체는 1개 정도가 있는데 참여도가 푸른건나물 관련 사업들을 입안한 지역이 둔내 삽교리 지역에 좀 있습니다. 유통망이나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이 들어온 여건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른건나물을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특허 부분을 내서 그런 부분들이 신세대분들이 간편 1인식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입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가 나물밥 쪽으로 가야 되리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런 품목이나 이런 것을 협의해서 최종안을 선정하게 됩니다.

예시 부분에 나물밥, 버섯, 곤드레, 콩나물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할 때 입안을 시켜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그런 부분도 가미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마을단위에 어떤 환경이라든가 문화,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그런 장비나 시설, 교육 프로그램 그런 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거기에 어떤 부분들이 어차피 저희 관내에 여러 마을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국비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입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산림치유 형태로만 되어 있는 것이구요, 이것은 전체적인 농촌 쪽에 전체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589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이게 공모사업인데 지원금액이 1천만원이에요?

1천만원 경상에 자본보조 4천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횡성군에 선정된 마을수가 얼마나 되죠?

본 사업이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국비사업은 없어졌고요,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개 마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년 사업으로 국비를 했었는데 도비사업은 2년씩 이루어지고요, 18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19년도 가는 마을이 횡성읍 반곡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마을이 있나요?

금년도 횡성읍 반곡리가 금년도, 내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게 시.군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몇 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해 가지고 심사가 잘 되면 줄 수 있는…

일단은 공고를 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 부분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순위만 평가표에 의해서 순위만 올리게 되면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인데 선정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수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일 1차적인 조건은 마을구성원 중에 노인인구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 부분에 우선조건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 사업계획서, 추진력 모든 부분들을 같이 평가해서 기술원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예산가지고 대개 어떤 부분에 마을에 해주는 거에요.

경상사업보조는 교육쪽이나 현장교육, 타지역에 벤치마킹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4천만원의 민간자본보조는 농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소득활동사업이라든가 일반사업, 마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본보조사업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14개 마을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순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2005년같이 워낙 사후관리 기간이 오래된 마을은 좀 그렇습니다만 사후관리 기간 내에 들어간 마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 손해배상금이 있어요. 10건이 있는데 무슨 사항인지 설명해 주세요.

농기계 관련 부분에서 20만원 10건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간혹 배상금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별작업을 하는 부분들에 망실이 되어서 그것을 농가한테 물어줘야 될 상황, 이런 부분들이 간혹 발생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입안시켜서 이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덜어주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세우신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1년에 몇 건씩 소소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료비로 구입을 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옥수수 랩 사일리지 작업을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 같은 경우는 보통 옥수수 랩 같은 경우는 1롤에 네 겹을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겹을 쌀 때에 여덟 바퀴가 돌아야지 한 롤에 다 감깁니다. 그래서 네 바퀴를 싸게 되면 서른두 바퀴를 돌아야지만 한 롤이 완성이 됩니다. 볏짚 같은 경우는 세 바퀴면 돌면 한 롤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재료비를 확보해서 구입을 해 주고 농가는 한 롤당 1만3천원에 작업비만 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옥수수 같은 부분은 네트를 안 싸면 망실이 되기 때문에 네트를 싸서 그 후에 랩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구입을 해서 옥수수 랩 사일리지 작업을 할 때 저희 여섯명이 두명씩 3개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재료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직원이 트랙터, 랩 피복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해서 2명이 1개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154농가에 16헥터정도의 작업을 했고요, 사료용 옥수수는 139농가에 70헥터를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3,677롤을 작업해서 세외수입으로 4,700만원정도 올려서 축산농가의 조사료 확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임종완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2019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과는 4개 단위 사업 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보다 6억4,500만원이 적은 31억6,700만원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작물환경 농업기술보급사업 외 10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 필수사업으로 실증시험단 일시사역 인건비 66만8천원, 농촌지도사업 평가자료 제작, 현수막 제작, 홍보자료 제작, 우편료 등 사무관리비로 1,280만원, 59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과 업무추진여비로 2,652만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급식비로 80만원, 고품질쌀생산기술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금으로 2,666만7천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으로 2억8,800만원입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국비보조사업으로 병해충 관찰포 운영 10개소에 300만원, 농작물 진단실 운영 국비보조사업으로 594페이지입니다. 표찰제작, 작업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찰/관찰포 운영 재료구입비로 3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볍씨 발아기 지원사업으로 벼 볍씨 발아기 30대 지원으로 600만원, 토종씨앗 전시 채종포 및 교육농장 운영으로 1천만원, 고품질쌀산업육성 실증시험포 농작업 대행으로 70만원, 벼 품종 비교전시포 3개소에 재료비 300만원입니다. 고품질 잡곡 산업육성으로 고품질 팥 생산단지 육성 2,500만원, 작물환경 신기술보급 국비보조사업으로 595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사업으로 1억6,400만원입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으로 종합분석실 운영 국고 보조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운영, 분석기기 부품 보강/교체, 분석기기용 가스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 황산 등 시약 및 표준용액, 초자기구 및 소모품, 현장진단 물리성장비 등 재료비로 1,1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일시사역 인건비로 801만6천원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596페이지입니다. 운영관리비, 실험실 폐수처리비, 분석기기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 친환경관리실 실험실 시설 및 분석기기 보수, 부품 보강 및 교체, 가스 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4,1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황산 등 시약, 표준용액, 소모성 재료, 여과필터 등 재료비로 3,8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미량원심분리기 1대 구입비 400만원입니다.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 5개소에 1,100만원, 5개소 운영에 필요한 배양시설 및 장비보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에 4,800만원입니다. 미생물 배양재료 복합균, 효모, 유산균, 광합성균, 고초균 구입 재료비로 1억360만원입니다. 597페이지입니다. 미생물배양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1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 과학영농 국비사업입니다. 논재배 옥수수 사일리지 장기 저장기술 보급사업으로 2천만원, 벼 대체 하계/동계 사료작물 일괄재배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으로 2억5천만원, 과학영농 필수사업으로 젖소 초유 구입비 1,030만원, 초유 분석키트, 소포장 자재 구입 등 재료비 920만원입니다. 양봉사 혹서기 온도저감 기술시범 10개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안정생산에 사료용 옥수수 액비활용 실증시험에 1,500만원, 농산물 안정성분석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안전분석실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598페이지입니다. 잔류농약 분석장비 구입비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자원 연구개발입니다. 실증시험포장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903만1천원, 실증시험포장 운영 및 표찰제작, 유지보수, 연료비, 전기요금 등 일반관리비로 5,64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종자, 종묘, 농약, 비료, 퇴비, 상토, 농자재 등 재료구입비로 1,700만원입니다. 특화자원 예비품목 시험연구로 3품목에 1,500만원, 인삼 신형해가림 현장실증연구에 3천만원, 실증시험포장 농자재운반용 전기카트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길항균 이용 인삼 친환경방제기술 보급으로 5천만원, 특화자원 개발보급사업에 참깨, 들깨, 우량종자 보급에 4,500만원, 횡성더덕 코팅종자 보급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산딸기 확대보급 2헥터에 3천만원, 자가제조 발효농법 활용 베리류 재배시범사업에 1천만원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에 2억600만원입니다. 신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에 필요한 2천만원을 시험연구비로 세웠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경영지원사업입니다. 소득작목 필수사업 소득작목 당면농사 정보지 제작, 영농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등 일반운영비로 1,664만원입니다. 육묘 자동시설에 2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비파괴당도측정기 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국비보조사업으로 딸기 신품종 조기확대 보급사업으로 3천만원, 마늘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사업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사업입니다. 과채류 실증시험 연구에 가지 지주대 10개소 재료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환경감시시스템 개발용역에 1,500만원, 비닐하우스 환경감시시스템 시험연구비에 8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601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혹서기 온도저감기술시범사업 5개소 3천만원, 가담마을 명품화 사업 씨마늘 조성사업에 4,077만5천원, 가담마늘 명품화사업 마늘건조장사업 7개소에 4,239만9천원, 시설채소 토양병해 방제시범사업 20헥터에 5천만원, 비닐하우스 환경감시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10개소 2천만원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고품질 과일생산 실증시험에 포도 갈반병, 복숭아, 사과 친환경자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석출하용 고랭지자두 확대조성사업 5헥터에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배체 씨없는 포도 확대보급사업 2개소에 2,500만원, 과실용 왕대추 확대조성 사업 2헥터에 4,500만원, 강소농 모델화 구축사업에 2개소에 1천만원, 기후변화 대응 안전 과수생산 기반조성에 2,800만원, 횡성사과 명품화 안정생산 기반조성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소득조사 여비에 12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농업인 보상금과 기장 사례금으로 624만원입니다. 다음은 602페이지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강사수당 및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350만원, 현장교육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국고 보조사업으로 명품토마토 생산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1천만원, 가바향상 토마토 생산 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1억9천만원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비로 603페이지입니다. 선도농가 보상 및 귀농연수생 보상으로 1천만원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역량강화 교육 교재제작, 강사수당, 홍보자료 등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디자인개발 및 컨설팅 6개소에 1,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장교육 및 참석자 급식비 보상으로 420만원입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회 참가 임차료 및 홍보물 제작, 부스 설치비 등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강소농육성 및 컨설팅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100만원, 성과보고 재료구입비로 100만원, 강소농육성 참가자 여비 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검역병해충 방제농약 구입비로 1천만원입니다. 원예기술 도비보조사업으로 605페이지입니다. 폭염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시범 5개소에 4천만원입니다.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국고 보조사업으로 강사수당, 교육교재 등 사무관리비로 650만원, 현장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150만원입니다.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 컨설팅 국고 보조사업으로 경영컨설팅 교육에 250만원, 현장교육 참석보상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이 2억8,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1억 반납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삭감 안하고 올라온 이유가?

기본적으로 예산은 3회에 방제할 수 있는 양인데요, 전체 양을 다 예산에 계상을 하고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올해는 실질적으로 9,900만원밖에 안 들어 갔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PLS라든가 친환경농법이 많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2억8천만원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모자라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은 총액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2억8,800만원을 다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PLS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잖아요? 쉽게 표현하면은 작물마다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삭감하는데 PLS기준에 부합한다. 그러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PLS기준이 2006년도로 제가 알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2008년, 미국 같은 경우는 무려 1960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농민들이 작부체계에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하게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고 이거 때문에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할 예정인데 1차년도에는 아무래도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펼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소비자는 저농약, 안전한 농산물을 먹는 게 목적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보는 것은 무분별한 수입농산물입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규제개혁이 없기 때문에 이 PLS을 실행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수입농산물규제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착이 되면 우리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에 살충제 계란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이 오면서 계란을 막 갖다 버리고 값이 너무 없어서 그랬는데 우리가 복합영농을 한 가지 토양에다가 한 가지만 작물을 심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가지를 심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약, 저 농약 혼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좀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거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내년도예산에 1억 이상 삭감해도 아무 관계없지요?

일단은… 혹시라도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은 추경에라도 세워주십시오.

이거 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을 반납했으니까 1억8,800인데 여기 2억8,800이 올라왔는데 1억5천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올해 9,925만8,630원이 나갔는데요 예상으로는 이 이상 나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차피 PLS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웬만큼 삭감을 해서 금액을 다운시켜도 예산이 과다하게 안 나가기 때문에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594쪽에 볍씨발아기지원도 매년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전체 325기가 나가 있는데 아직도 키다리병이라든가 볍씨를 소독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가로 30정도 예산확보를 해서 아직 확보하지 않은 농가들한테 좀더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30대 정도로 50% 지원했는데…

처음에는 70대, 80대도 나갔는데 지금은 30대 정도면 충분히 소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보면은 젖소초유 원유구입, 이거 내년도 신규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된 거 아니에요?

올해 우리 축산담당 정병준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실험을 한겁니다.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그런데 해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가 새끼를 낳아서 어미가 송아지한테 젖을 안먹인 상태에서 초유를 일단은 몇 시간 내로 먹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한 초유를 구입을 해서 한우농가분들이 직접 인공으로 송아지한테 초유를 먹이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우리횡성군에 젖소농가가 30농가가 좀 안 되는데 내년도에 초유는 충분히 구입이 가능합니까?

네, 충분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농가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소들이 진화과정에 의해서 새끼를 낳으면 10마리 중에 1마리 꼴 이상은 나 몰라라 하고 발로 차요. 그러다 보면 사람도 발에 차이고 참 짜증나지요. 초유가 제 때 보급이 안 되면 송아지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중에 설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참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한우농가한테 충분히 널리 이용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시험용연구비 사료용 옥수수 액비활용 실험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료용 옥수수는, 이게 본위원이 볼 때 사료에다가 싸이로 만들 때 미생물 집어넣는…

아니, 그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실증시험포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증시범포에서 해볼텐데요 가축분뇨 액비를 갖다가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2기작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1기작에는 기반비료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기작에는 옥수수를 바로 수확하고 퇴비를 집어넣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에요. 이랬을 때 액비를 집어넣으면 2차 재배에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실증시험포에도 한번 해보고 이것이 잘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농가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바로 그거에요.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 연구하다가도 실패한다고 해서 실패한 분들한테 너무, 계속 연구를 하도록… 이것은 아주 잘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99쪽에요, 내년도 예산에 4,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이번 참깨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도 키가 크면서 보기 좋게 작황이 잘 된 것을 봤는데 참깨하고 들깨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에 보급돼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깨.들깨사업은 올해차로 3년차로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한 600여 농가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총 300헥터의 참깨와 들깨가 심어져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참깨는 작황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수량조사를 해보니까 약 160%, 60% 이상이 더 났는데요 들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50%까지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좀 일찍 6월달에 심은 분들은 뿌리가 잘 내려서 그나마 잘 버텼는데 7월달에 심으신 분들은 심고 나서 너무 가물어서 거의 없다시피 했고, 몇 번을 심어서 나중에 겨우 활착한 것이 10월초에 너무 일찍 서리가 왔습니다.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서리가 오는 바람에 또 거기서 많은 피해를 봤지요. 들깨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가 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서원 수매장에 갔다 왔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많이 해가지고 나오셨더라구요. 들깨와 참깨, 이 사업은 여기서 재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8년도, 2017년도 2년동안 저희가 서원에다가 들깨 기름 짜는 것까지도 다 공장을 만들어 놔서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국내에서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수출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충당할 수 있는 들깨 양도 아직 다 확보를 못할 만큼, 그러니까 앞으로도 참깨와 들깨를 많이 심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그런 작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 서원에다가 참깨, 들깨 2차 가공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과잉생산이 되도 아무 이상 없이 충분하게 출하할 수 있는 가격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신다는 거죠?

서원농협에서 100톤 정도를 갖다가 들깨를 수매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40톤 정도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깨는 되는데 들깨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기후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생산만 하는 상황에서 판로가 없어가지고 농가들이 그런 곤란을 많이 겪는 것을 봤는데 이번에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참깨 들깨는 걱정이 없고, 더군다나 참깨는 고가작물이기 때문에 좋은 작물이고 신경을 더 쓰셔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하면 지금 최연식 담당께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수출을 목표로 용기를 일본이면 일본, 미국이면 미국, 거기에 맞는 용기를 준비를 하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앞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수출까지도 겨냥해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용기 같은 거는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죠.

동료위원들이 또 질문하시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되시고 처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죠?

네.

59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양봉사 혹서기 온도저감기술시범 해서 있는데 양봉사면 벌통에다가 추우니까 얼어 죽지 않게 뭐를 하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혹서기, 더울 때도 마찬가지인데 양봉벌통이 노지에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산란률도 떨어지고 거기서 죽는 폐사율도 높아지는데 그 위에다가 간이하우스를 씌워서 차광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개소만 선정을 해서 하실 계획이신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럼 차광막이네요?

그렇죠.

나는 벌통 안에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았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 산딸기 확대재배기술보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네요?

네, 산딸기 같은 경우는 저번에 했던 복분자와는 달리 가락동시장에서 상장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수량이 많이 나와도 판매가 가능한 사업이라서 이거는 앞으로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지금은 양이 너무 작으니까 가락동으로 갈 수 있는 양이 안나오는 거에요.

횡성군에는 어디서 지금 재배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천이나 서원, 갑천, 청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50% 지원을 해주고 뭐를, 기술보급을 해주는 거에요?

산딸기 묘목하고 관수시설입니다. 이것도 5월달, 6월달까지 다 끝나는데 그때가 좀 건조할 때라서 그때 건조를 피하면은 수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노지관수시설까지 같이 합니다.

그럼 1가구당 얼마씩을 지원해 주는 거에요? 꽤 많이 지원해주네요?

2헥터인데요 보통 300평-600평정도 하시거든요. 2헥터니까 농가수로 따지면 10농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가제조 발효농법활용 베리류재배시험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화학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산딸기나 이런 베리류들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그런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화학비료보다는 발효액비나 유황액비, 유황누룩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농가에 구매를 해주고 거기서 발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 는 겁니다. 화학비료 대신에 이거를 칠 수 있게 그렇게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처음 환경감시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휴대폰을 보이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은 이렇게 휴대폰에 저희가 시험적으로 네 군데만 되어있는데 현재 온도.습도, 땅속 온도.습도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담당자들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갖다가 좀더 많이 확대를 해서 전체 지도사들이 다 볼 수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갑천, 청일, 서원, 공근, 강림, 안흥을 전체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갖다가 좀더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는 것만 가능합니다. 온도가 만일 35도면은 좀 낮춰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장을 쫓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 시험연구용역비를 가지고는 온도가 높을 때는 바로 이 헨드폰으로 측창을 열어준다든가 유동팬을 돌려준다든가 그것까지 제어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해보려는 시험연구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맨 밑에 있는 10개소 2천만원은 현재 개발된 것까지만 적용을 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시험연구비는 거기에 더해서 제어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시험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이게 완료가 되면 10개소에도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지금 토마토 농가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여름에 혹서기가 갑자기 온도가 높아가는데 현장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요. 앞으로는 이런 쪽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연하면 이 사업은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곽기웅 담당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비슷한 것은 많습니다.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도 많은데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은 이 시스템을 만약에 돌린다면은 농가별로 2천만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구입하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곽기웅 담당이 이거를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까지 찾은 게 현재 이정도 수준입니다. 아마 조금 더 연구가 되면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갔는데 이 사업이 매우 좋다, 횡성에서만 할 게 아니고 강원도 전체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뒷장에도 하나 있는데요 강원도 전체로 퍼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 4개소 정도 하고 있었는데 좀더 많이 보급을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9개소 정도 됩니다.

1개소당 1,200만원인데 50%니까 6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혹서기 때 온도를 저감할 수 있게 방법을 찾고자 해서 하얀 백색페인트도 칠해보고 차광막도 치고 땅 피복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지금까지 한 방법 중에는 유동팬하고 온도저감기술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처음에 하시는데 상세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97쪽에 벼대체 하계.동계 사료작물 일반재배시스템 구축 건, 이건으로 지난 23일날 신기술로 최우수기관상도 받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 새로 되시고 이렇게 좋은 소식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노지에 자동관수시설 해서 소득을 올리고 이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작년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그런지 한 2억 정도가 줄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설명과 최우수기관상으로 선정된 배경도 좀 함께 자랑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거는 홍춘기 담당이 옥수수 이기작을 해보자는 아이템에서 출발해서 이 아이디어가 진흥청 공모사업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비로 2년차에 걸쳐서 5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논을 대상으로 합니다. 쌀이 너무 많이 남아서 쌀값이 폭락한다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논에다가 다른 대체작물을 해보자 그래서 횡성군 같은 경우는 한우가 유명하니까 한우조사료도 해결을 할 겸 그래서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논에다 하다보니까 배수가 되지 않으면 옥수수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거배수라든가 이런 배수도 하고 여름철에 혹서기 때는 온도도 저감시켜 줘야 되고 믈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수시설시스템을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집어넣으면 횡성에서, 남부지방에서도 2기작 재배하는 게 어렵거든요. 사료용옥수수 2기작 재배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렇게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2기작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돼서 전국단위에서 여러 군데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평가를 받아서 상까지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굉장히 일찍 시작한 지자체들은 이렇다한 성과가 없던데 우리군이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01쪽에 가담마을 씨마늘하고 마늘건조장 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온현상으로 해서 수확이 너무 저조해서 주민들이 실망감이 커서 마음이 주춤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조를 하니까 마늘건조장 같은 경우도 큰 위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담마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생산량이 많아졌을 때에 판로걱정이 가장 크지요? 이런 부분도 함께 마을분들과 고민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요 마늘 가담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가담마늘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을에서 가담마늘 사례를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을도 어떤 거를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런 희망을 주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마을들은 뭐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 이걸로 끝나는데 가담마을 같은 경우는 소득으로 이어져서 대대로 그것이 유명세를 타면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생각을 한 발상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605쪽 폭염대비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기법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강원도 전체에 퍼지게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50%라고 하셨는데 자부담은 20% 아닌가요?

앞에는 군비사업으로 50% 자부담인데요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이 사업의 80%를 보조하고 20%만 자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착각한 게 50% 자부담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20% 자부담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참깨 수확하는 기계가 나와 있나요?

참깨 수확하는 전용기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는 1대가 있습니다. 시제품입니다.

어떤 식이에요? 벨 수도 있고 떨 수도 있는 거에요?

네, 위원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인더 기억하시죠? 그거를 갖다가 하면 바인더는 너무 낮기 때문에 참깨를 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15센치정도 높여서 바인더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참깨 같은 경우는 약간 덜 익을 상태에서 베면 문제가 없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참깨는 약간 꼬투리가 벌어졌을 때 수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기계로 하다 보면은 기계가 올라가면서 탁 칩니다. 그럴 때 참깨가 쏟아지게 되지요. 농가분들이 그거를 참지를 못 하십니다.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을 하면 가능하기는 한데 한달 가지고 시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조금씩 재배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대단위로 재배할 때는 기계수확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손으로 베고 세워서 막대기로 치는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

참 그거…

참깨도 탈곡기가 있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참깨는 빨리 마르로 참깨대는 늦게 마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탈곡기에 집어넣어버리면 참깨색이 파란색이 입혀져요. 하얗게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그 줄기에서 나오는 파란 물이 참깨에 벱니다. 그러니까 농가뿐만 아니고 사는 사람들도 ‘이거는 참깨가 좀 이상한 게 아니냐’ 그런문 제가 또 발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참깨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수작업을 많이 하는데 다행히 말리는 거, 풍구 그거 하나는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나마 풍구로 정선하는 것만큼은 되고 있어서 다른 것들도 좀더 기계화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 재래식 참깨 같은 경우는 가지가 뻗어서 올라가는데 지금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보급하는 참깨는 하나씩 쪽쪽 올라가잖아요?

외래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면 충분하게 수확할 수 있는 기계도 만들어내면 굉장히 농가들이 편리하게 재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거에 대비해서 수확하는 거, 탈곡하는 것도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들깨는 다른 거 떠는 기계에 병행해서 떨 수 있지요?

네, 들깨는 탈곡기가 워낙 많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19년 당초예산은 91억3,564만3천원으로 9억1,464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시설운영비 3억과 신규사업인 산후건강관리비지원사업 1억8천, 국비 보조사업에 증액분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청사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3,100만원, 공공운영비에 청사 냉난방관리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3억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지소.진료소 시설 보수에 4,320만원, 보일러 교체 공사로 2천만원, 보건복지타운 옥상바닥 방수공사로 1억690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국가안전대진단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상바닥에 콘크리트 보강과 우레탄 방수공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천보건지소에 옥상 방수공사로 2,100만원, 서원보건지소 바닥타일 교체로 2,500만원, 둔내보건지소 냉난방기 철거와 교체공사로 2,70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보수로 500만원, 공중보건의 관사 리모델링으로 1,600만원, 공보의 관사 녹물방지 공사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진료 및 사업용장비로 자동약포장기 외 4종에 1,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관사 비품 설치로 1천만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국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농촌보건소에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하대보건진료소 시설개보수비로 5,2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사업용 차량교체 2대 3,600만원, 보건소 접종실에 공기정화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520만1천원, 자동혈압계와 함께 구입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에 갑선 전류치료기 외 1종에 700만1천원, 보건진료소 자동약품포장기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 인건비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외 대체인력비로 1억3,9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592만원, 공공운영비에 의료장비와 유지보수비 등으로 2,2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감염병관리계에 업무추진비로 1,700만원, 보건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진료의약품 구입입니다. 내과와 한방약품, 이동진료 약품 등으로 해서 3억3,940만원, 진료기자재 구입비로 2,580만원, 검사시약과 기자재 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사업입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강사비와 운영물품 구입으로 6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안질환 무료시술비지원과 노인건강관리 의료기자재 구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건진료소 안마의자 외 2종에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원격진료 도비사업입니다. 지정의사 수당에 2,880만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618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원격진료 기자재 구입으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직원보수교육 등록비 등으로 해서 6,0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으로 2,56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으로 800만원, 국내여비로 공중보건의사 여비와 보건행정계 업무추진비로 3,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건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512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으로 1억9,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도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시범사업으로 우천과 공근, 둔내보건지소에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관리인력 인건비로 2,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육자료와 강사비로 1,2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프로그램 운영, 보건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300만원, 620페이지입니다. 의약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국내여비 예방의약계에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장기기증자에 의료비 지원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구입과 현장응급의료소운영 물품구입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에 국고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훈련참가자 급식제공으로 4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국고사업입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지난 4개 보건지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1,04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예방접종사업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이외에 횡성군에 자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 무료분과 어린이와 노인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로 2억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고사업입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어린이예방접종과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노인폐렴, 장티푸스 등 접종약품비로 5억2,68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리계획 국내여비로 1,700만원,재료비로 감염병 예방 물품구입비로 1천만원, 의료및구료비에 감염병환자 치료약품비로 100만원, 대한한센복지협회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센병 환자의 치료비와 지역주민 피부질환 무료진료 사업에 사용이 됩니다. 매개체 방역사업에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공공운영비에 504만원, 재료비입니다. 살충제 등 방역소독약품 구입으로 8,480만원, 방역소독 유류비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대행비에 민간위탁금으로 8,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방역용 소독기와 가로등포충기로 해서 7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에이즈.성병 진단시약구입 및 치료지원비로 15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에 결핵관리지원 인건비로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복지부에 국가결핵사업 정책으로 해서 2021년까지 전국 보건소에 전문간호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시설에 환자 발생과 잠복결핵 환자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입니다. 625페이지입니다. 결핵역학조사 여비로 192만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입원명령대상환자지원과 결핵환자의 검사 및 진단지원, 결핵약품 구입 등으로 해서 1,2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국내여비로 결핵교육 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도결핵관리의사와 환자간에 원격관리수당으로 48만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결핵과 무료 이동진료,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학교 2, 3학년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양제 구입 등으로 해서 1,054만4천원입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에 개인보호구 구입으로 13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 국내여비로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문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급식비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취약계층 간호용품 및 약품구입, 의료소모품 등 기자재 구입으로 5,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국고사업입니다. 기간제 방문전담인력 인건비로 1억1,1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도비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간호용품 구입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고사업에 혈우병 등 134종에 희귀질환자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의료비 지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검진사업에 도비사업입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40세부터 80세까지 저소득층 대상에 대한 검진사업입니다. 갑상선질환과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전립선질환 검진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일반건강진단으로 946만원, 암조기검진 국고사업에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세 이상에 국가 5대암 검진비입니다. 8,7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으로 7,481만원, 암예방사업에 사무관리비로 405만원, 의료및구료비로 골다공증 약품비와 비타민제 구입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국고사업입니다. 암환자 영양보충식 등 간호용품 구입으로 26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활환자와 도 재활병원에 전문의간에 원격으로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26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37만6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활협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급식비로 500만원, 재활원격진료 의사수당으로 1,41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재활협진사업에 의약품과 기자재 구입으로 1,400만원, 정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에 총 위탁사업비는 4억1,141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기초운영과 자산사업, 청소년사업을 국고와 도비사업, 군 자체 지원사업으로 각각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에 국고사업비입니다. 1억7,760만원입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지원위탁금으로 5,090만원입니다.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위탁금으로 7,120만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에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정신보건시설에 종사자 처우개선 위탁금 지원비로 1,440만원입니다. 자살예방사업에 자체사업입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및 운영으로 1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군 자체사업입니다. 지역에 이.통장을 지도자로 해서 자살예방으로 협력사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과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자살예방사업에 도비사업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위탁비로 6,450만원입니다. 생명사랑생명존중사업에 도비사업입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위탁금으로 2,281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자살고위험군으로 발견된 대상자에 대해서 사례관리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국고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4,500만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국고사업입니다. 634페이지 인건비입니다. 4명에 치매전문인력 인건비로 1억2,570만7천원입니다. 치매쉼터 운영을 2019년서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에 협력의사 수당과 사무용품, 홍보물품과 물품구입으로 해서 3억5,5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차량유류비와 보험료로 800만1천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캠페인 운영으로 2,44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636페이지 자조모임과 가족교실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의료용품과 조호용품 지원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군비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 설치비에 3억원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660제곱미터로 설계를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장애시설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746제곱미터로 조금 늘어나서 예산에 약간 부족분이 생겼고요, 내부시설과 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장비 부분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도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16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원격치매클리닉 치매환자 원격의료 지원으로 480만원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국고사업입니다. 63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치매환자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후견개시나 특정후견인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을 때 작성하는 비용이나 청구수수료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만원, 조사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42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으로 5,987만8천원입니다. 금연사업에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38페이지 금연환경조성사업과 강사비, 시설물 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차량임차료로 8,0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차량 유류비 240만원, 행사운영비 캠페인과 금연의 달 행사 운영으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흡연단속공무원의 출장여비로 288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금연사업인력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여비로 240만원입니다. 639페이지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3,456만원입니다. 야간, 주말 활동수당으로 2,160만원, 금연프로그램 운영비로 24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금연성공자와 동기부여물품 상품권 구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보조제구입과 검사 소모품 구입, 금연행동강화용품 구입 등으로 3,86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콜레스테롤 측정기 2대 구입으로 1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3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1,080만원, 일반보상금에 저출산대책사업 출산장려지원금으로 5억8,800만원입니다. 산모신생아 산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1억8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참석자에 간식 구입으로 126만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기형아예방과 임산부 엽산제, 영양제 구입으로 3,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출산.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에 3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성장 단계별로 단기간 사용하는 고가의 육아용품을 유모차와 카시트, 보행기, 젖병소독기 등을 구입해서 필요시에 대여해 주고자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64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사업에 56만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국고사업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국고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으로 6,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일반보상금에 642페이지입니다.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에 딸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을 도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에 임산부건강관리 지원 산후의료비 지원사업에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에 국고사업입니다. 모자보건수첩제작으로 2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643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임신중독증이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으로 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정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국고사업비로 의료및구료비로 1개월 이내 신생아 난청조기검진 지원비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신.출산 기초건강관리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8,750만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 국고사업입니다. 644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지원사업입니다. 인공수정사업이 의료보험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체외수정사업만 지원이 됩니다. 1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1,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관리 확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어르신 운동교실 운영비로 1억5천만원입니다. 상시 경로당 건강 운동교실 운영비로 6,120만원, 내 몸에 맞는 맞춤형 걷기법 교육 운영으로 680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600만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64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운영물품과 치과재료, 기자재 구입 등으로 2,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의치(틀니)사용 관리에 1,360만원은 올해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관내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헬스파트너즈로 활용을 해서 구강과 건강지도를 사전에 교육을 해서 틀니관리와 의치용품을 지원하는데 함께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시술비 지원과 사후관리 시술비 지원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진료비와 등록관리비,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3,8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아동건강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4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억84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강사료와 컨설팅비,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운영 등으로 해서 1억3,8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건강생활실천 걷기행사 운영과 캠프운영 등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로당 운동강사 회의 급식비 등으로 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신체활동우수자 상품권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대상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정밀검사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약품 기자재 구입으로 980만원, 취약계층알레르기 질환자 보습제 지원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마을운영위원회에 운영비로 갑천과 강림면 2개 면에 대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운영 물품구입비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개인별로 맞춤 스마트기기를 활동량계나 혈압계, 혈당계 등을 구입해서 배부하게 되면 온라인을 통해서 건강정보와 상담, 건강관리를 모니터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자 급식제공으로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검사 소모품 구입으로 504만원, 위생관리사업에 식품안전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 지원 등 57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위생관리담당에 업무추진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모범업소 상수도요금등으로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일반음식점 식도 소독기 위탁지원으로 6,02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음식점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일반음식점에 식도 소독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35개소, 이용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용업소 환경개선사업도 2018년도에 강원도 예산이 미확보 되었던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개소당 280만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부정불량식품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유통식품 수거 보상금 등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국고사업입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500만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에 국고사업입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통합망 통신비로 134만7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65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등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으로 6억1,9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국고사업에 인건비로 3,27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인건비로 방문건강 전담인력에 무기계약 7명에 대해서 2억1,83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5쪽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로 무기계약 치매안심센터 인건인력비 1억4,72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인건비 국고사업입니다. 656쪽에 금연사업 인건비 3명으로 1억28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인건비국고사업입니다. 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7쪽에 통합사업 인건비에 통합건강증진 전담인력 인건비5 명으로 1억6,57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5,20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09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여비로 월액여비입니다. 일반직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과 공보의 여비로 6,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6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및시설장비기반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보수가 16개소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개소에 대한 것은 보건지소 8개, 진료소 8개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시에, 지금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밑에 부기명을 다 달아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부기명을 달아서 해놨어요. 보면은 하수관이 갑자기 막힌다는지 문짝이 고장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별로 270만원씩 해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사업대상자는 그때그때 보수?

네, 그래서 16개소에 대해서 270만원씩 해서 시설유지보수비로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보일러교체가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 보일러 교체를 하는지요?

지금 보건지소가 우천하고 청일, 공근이 3개고요 진료소는 유현보건진료소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보건복지타운 옥상바닥 콘크리트보강 방수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신축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13년에서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저희가 위에 보면은 방수를 안 했습니다. 당초 할 때. 그런데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누수가 생기는 거에요?

아니요, 지금 누수가 생기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누수우려나 하수관 막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콘크리트공사를 다시 보강을하고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라는 진단결과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16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의료및구료비에 대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6천만원 더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약품구입 한 거를, 작년에는 저희가 약품구입을 조금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놨는데 12월 달 돼서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추가로 올렸습니다.

약품이 단가가 상승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세웠더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약품이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636쪽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신축설비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축장소는 어디에다가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종합보건복지타운 옆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뒤쪽으로 해서 필로티방식으로 해서 4층으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신축을 하시면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서있나요?

치매안심센터는 각 사업은 전수조사나 등록이나 상담, 치료 이런 부분들은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단지 가족들 카페운영과 대상자들의 쉼터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근에 건강증진실 운영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곳이 있어서요 거기를 치매쉼터로 내년도에는 19년도에 같이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개소여부와는 관련 없이 모든 사업은 다 진행시키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615페이지에 보건소대체인력 인건비가 있어요. 15일에 3명 해서, 그 밑에 보면 보건진료소 대체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나 진료소장들이 한 명씩 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병가를 가거가 교육을 갈 때는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민간인들을 하루나 며칠에 걸쳐서 인력비를 지원해 주면서 1일 인건비로 해서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하시나요?

그럼요. 보건진료소는 기존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수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겠네요?

네, 그리고 검사실이나 방사선사도 다 면허를 소지하신 분들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해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들한테 하는 이거는 어떤 장려금이에요?

공중보건의사들의 급여가 나가고요 환자 진료를 보는 부분에 대한 장려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1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면 조금 더 받으시는 거에요?

네, 그렇죠. 1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서만.

그럼 진료소에 나가는 선생님들은?

진료소는 아니고요 보건지소에 있는 공보의사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이 있어요. 우리군에도 장기기증자들이 계시나요? 이게 올해 처음 선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과목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 그동안에도 있었는데 장기기증자를 별도로 세워놨던 부분을 의약무관리로 이거를 합해서 놓다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인데요 장기기증자는 계시는데 장기를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식을 하신 분들이 어디 아프셔서 치료를 받으실 경우에 진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건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안 계십니다. 그동안 한번도 지원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럼 해마다 예산만 세워놓는 거에요?

네, 장기기증 하신분들에 대한 것은 안내를 다 드렸기 때문에 아시고는 계십니다.

혹시 모르셔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장기기증 하실 때는 알려드리는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이식을 하시는 분들은 봉사나 그런 마음들이 강하셔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에 관심을 별로 안 가지시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횡성군에는 올해 몇 분이나 계세요?

기증하신 분은 올해 안계십니다.

2018년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수술하신 분이요? 신청하신 분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증하신 분도 올해 안계십니다.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부분하고는 사후에 내 장기를 기증한다는 것은 다른 거고요 이거는 살아생전에 장기를 이식 하셨을 때 치료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매년 예산은 세우신다 이 말씀이죠?

네.

기증한 사람만이 하는 거죠? 그냥 가족간에 나누거나 이런 사항은 해당이 안 되고?

가족 간에 나누었어도 그거는 기증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꽤 있을텐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페이지 이거는 좀 이해가 안가서, 입원명령대상환자지원 무슨 사업인지…?

이거는 결핵예방사업인데요 저희가 입원을 시켜야 될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제성을 띠고 입원을 시키는 거에요?

그렇지요. 주변에 본인이 약을 타서 드시거나 이런 치료가 가능하신 분들은 괜찮으신 분은 그렇지 않거나 입원을 꼭 받으셔야 하는 분들…

입원을 해야 되는데 안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약간의 강제성을 띠고 명령을 해서 입원을 시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입원명령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보건복지타운은 지적을 하신 것 같고 616쪽입니다. 진료의약품이 6천만원이 늘었네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 내방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지요? 저희가 고령화 되면서. 연도별로 볼 때 어떠신가요?

죄송하지만 연도별로는…

아니, 보건소 방문환자들 추이가 늘고 있는가…

그렇죠. 지금 더군다나 65세 이상은 횡성군에서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느는 원인도 있겠고 요새 의약품 단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던데 그런 요인도 있고, 특별한 요인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6천만원 중에서.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나니까 예산도 부족했고 그래서요 내년도에는 약품비도 늘어났고 환자수도 많이 늘어나서 그랬는지 약품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올해 운영을 해보신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네요. 623쪽에 방역소독대행 500만원 증가가 되었고 14만원에 151일에 4권역으로 되어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은 요즘은 방역할 때 연기도 없고 냄새도 없고 이렇게 하시는데 간혹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왜 우리군은 방역을 잘 안 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는 방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역하는 것은 그렇게 냄새도 없고 연기도 안 난다는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 건에 전체적으로 대행업체라든가 선정기준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업체선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선은 저희가 홍보사업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저희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에만 우선은 다니고 있으니까 그 안쪽으로는 아무래도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덜 되고 인가가 워낙에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4개 업체에서 움직이다보니까 곳곳에 다 다닐 수가 없고 다니는 부분에 대한 게 어떤 비용대비 효율도 있지만 방역약품을 너무 많이 살포를 하다보면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인가가 조성되어 있는 마을 위주로 다니다보니까 한두 곳이 있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방역기기를 개인이 칠 수 있는 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 빌려달라고 하시는 민원들이 있으셔서 그거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에 있고요 홍보는 지속적으로 열심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 업체는 지금 횡성관내에 있는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방역에 대한 업체로 선정이 될 때 설치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조건을 맞추었기 때문에요 그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에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소재지로 하면은 그거는 나눠져서 있습니다. 면별로 하고 지역별로 나눠있고요 읍.면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으로 해서 태산은 갑천과 청일, 둔내를 하고 있고요 금호방역에서는 우천, 안흥, 강림을, 빛드림에서는 공근, 서원을, 사람과환경에서는 횡성시가지와 주거밀집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읍 같은 데만 소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한데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렇지는 않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해 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6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신축 건이요. 지금 660제곱미터를 746제곱미터로 해서 86제곱미터가 늘어났어요. 평수로 볼 때는 27평정도인데 공사비는 3억이 늘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27평 늘은 게 장애시설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이 신축비가 부족해서 세운 것만은 아니고요 이 19억에 대한 것을 당초에 세울 때는 그 안에 인테리어도 다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거를 추가비용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치매안심센터를 저희가 돌아봤는데요 그냥 건축물을 세우는 거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 생각을 미처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산출을 내봤는데 3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이게 늘어난 평수 때문만이 아니란 말씀이죠?

네, 반드시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차후부터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40쪽입니다. 저출산대책사업으로 이번에 산후지원비가 늘었어요. 1억8천이. 산후지원비가 늘어서 전년도에 2억5,200에 비해서 산후지원비가 1억8천 늘었다는 것을 가정을 해도요 7,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산후지원비 뿐만이 아닌 첫째, 둘째, 셋째 아이가 조금씩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을 예측하신 것인지 이 산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에 비해서 2018년도에 예산이 삭감을 좀, 그러니까 당초 예산 계상했던 부분에 비해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도에 예산지원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이거를 언뜻 보면 산후지원비 때문에 인상이 된 듯하지만 사실 지금 산후지원비는 1억8천밖에 안 세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인상요인은 2억5천이다 보니 차액이 7,200만원이 지금 아이들을 안 낳는 추세인데 7,200에 대한 인상요인을 추후에 늘어날 거라고 해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올해 금액이 모자란 건지에 대한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643페이지 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입니다. 여기에 산출기초하신 것을 보면 43만7,500원에 200명이라고 단순계산을 해주셨어요. 200명이라고 함은 1년에 12달이니까 1달에 16-20명 정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3만7,500원이라는 이 계산은 어떤 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건당 얼마로 계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협회에 지역의 횟수로 해서 8,250만원이라는 위탁금으로 도에서 계약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3만7,500원은 산출근거로 만든 자료입니다.

보조를 받은 그거로 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군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도비는 2,600밖에 안 되었는데 군비가 지금 6천이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는 한시간 내에 분만취약지역이 아니다 했지만 사실은 산부인과가 없는 이 시점에 이렇게 도비지원은 조금 받고 우리가 자체로 이렇게 6천 이상을 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항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버스 안에서 진료를 받는 거잖아요 소장님?

네.

본위원이 한번 언제 암검진을 하는데 버스 안이니까 선뜻 내키지 않더라구요. 아마 젊은 사람이면 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군의 행운이랄까 우리가 여성소장님이 계시면서 발 빠르게 일을 해주시니까 저희 여성의원 3명도 거기에 자꾸만 떼를 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동검진차량을 한달에 2-3번만이라도 직접 어디 지정한데, 먼저 삼성병원처럼 그렇게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나 도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거의 80% 이상이 우리 군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소장님 같으면 어디 병원에 들어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받는 거와 버스라는 데를 내가 올라가서 받는 거 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버스로 가서 받고 싶은 사람은 한 반으로 그 마음이 절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깊이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51쪽입니다. 이용업소 환경개선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숙박업소가 있는데 물론 숙박업소하고 이용업소는 현저히 틀리죠. 그런데 지원이 숙박업소는 700만원, 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2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의 전에 이렇게 환경개선에 대한 보조금을 해준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시며 이 정책을 보고 횡성군에 이용업소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업소는 24개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문으로 해서 다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다 아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5개소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15개소에 대한 지원금이 내려온 부분이고요 15개소에 대해서 우선 실시를 하고 혹시 더 신청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다시 요청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왜 느끼느냐 하면은 우리 횡성군이 모든 게 많이 앞서가는데 가끔 이용업소를 본 위원이 옛날의 향수가 있어서 가끔 가봅니다. 더러는 나이 드신 분이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고 하시면서 안 하시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용을 하러 가실 때 횡성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으니 고치시라고 말씀도 드리곤 하는데 특히 이쪽에 환경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배우지를 않고 젊은 시절에 하셨던 분들은 이미 60-70대 돼서도 이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다보니 내가 일 하고 있는 환경을 개선해서 앞으로도 잘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진취적인 생각보다는 내가 있는 한 잠깐 하다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게 사실 엄청 많이 미약해요. 지금 24개소인데 15개소가 신청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 그래도 많은 데가 신청을 했지만 9개 업소는 한번 좀 방문을 하셔서 이런저런 말씀도 나눠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런데 자부담이 얼마죠?

28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 외 비용에 대한 것은 자부담이죠.

그러니까 280만원은 맥시멈으로 500만원어치를 리모델링을 해도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280만원어치만 해도 280만원은 100% 나가는 거에요? 아닌 것 같은데… 자부담이 얼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전해듣고)70%가 지원이 되는 거니까요.

400만원 선에서 해서 120만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120만원이 큰 거네요. 이게 크게 느껴지니까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장님,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시기 힘드시니 담당계장님이 한 바퀴 돌아보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장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28쪽에 희귀병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횡성군에?

현재는 2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3명 다 지원해 주시는 거에요? 약품비만?

네, 약품비도 지원을 해주고요 간병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희귀병질환자들이 보통 서울 쪽 병원에서 진료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약품비를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약품비가 아니라 본인부담금이죠. 의료비를 내고 나면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4회로 되어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주시는 거에요? 분기별로?

이거는 그냥 산출기초를 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4회를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본인부담금으로 들어온 청구서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시기는 분기별로 해주시나요? 연간 해주시나요?

청구가 들어왔을 때 지원해 주는 간격이요?

네.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전해 듣고) 죄송합니다. 이게 의료비 청구가 들어오면은 진료를 해주었던 부분들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금 4천만원을 공단에 위탁을 해주면은 환자가 진료를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언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약품이라든가 검사시약소모품 이거를 구매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죠?

우선 진료약품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검사시약이나…

입찰할 때 하고 수의계약 할 때 하고 기본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찰 할 때는 의료보험수가에 되어 있는 부분의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낙찰을 보고 입찰을 합니다.

약품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공중보건의하고 상의를 해서 약품을 구입하나요?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품목만 하시나요?

저희가 모든 약품을 다 열어놓고서 입찰을 하거나 그 약들을 쓰게 되면 저희가 약품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쓰는 것에 대한 것만 받고, 그 정도 선에서 하고 만약에 공보의가 바뀌게 되면은 자기가 치료를 하고 있는 약들이 전문의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만 열어주고 해서 저희가 약품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 있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약품도 나름대로 입찰을 하게 되면은 업체들이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아무업체나 참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 모든 업체가 참가를 합니다.

일반 회사도 있을 거고…

진료의약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도매상도 있을 거고.

네, 도매상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단가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약품에 대해서 의료보험 수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료보험 수가대로 정해져있는 부분에 대한 낙찰가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 비싸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들은 단가로 정해져 있는 금액에 대한 것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장난을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진단을 왔을 때에 저희 청사에 위층 옥상바닥을 보면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이 다 깨져서 하수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질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작은 콘크리트 잔재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하수로를 막게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식되어서 없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방수에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밑에 전체적인 면들이 워낙 넓기 때문에 방수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콘크리트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진단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지적사항에 따라서 공사업체를 두 개 업체 정도를 받아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1억 이상정도의 방수공사비가 산출되었습니다.

시기는 정확하게…

올해요.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018년 2월 5일서부터 4월 13일날 대진단은 했고요, 저희 보건소에 온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하자보수 신청을 하고 와가지고 일부 하자보수를 하고 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 되니까 도로 똑같이 부서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게 그냥 덧붙이기로 해서 보수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업체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올라가 보면 공사가 너무 막 되어서 저희도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번에 공사를 제대로 해서 완벽하게 방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발주를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거.

우선은 공사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보고…

보건소에서 할 겁니다.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직접 감독하시는 거에요?

저희가 하더라도 건축직에 감독 공무원을 다 선임해서 하게 됩니다.

2천만원이 넘으면 입찰이 들어오는데 입찰단가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아무리 방수공사를 잘 하고 우레탄을 잘 해도 누수가 되는 경우는 있는데 이것이 기술력이 있는 팀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지금 2천만원 이상 되어서 입찰을 보게 되면 관외에서도 많이 들어오죠?

그것은 저희가 관외로 하는지 관내로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1억 예산에 맞는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건설면허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것은…

이것은 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거에요, 분리발주도 할 수 있는 거에요?

이것은 분리발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괄이잖아요?

네, 한 건이니까요.

그러면 한 업체가 맡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진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면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일괄발주가 되기 때문에… 일괄발주를 하게 되면 또 하청을 주잖아요, 그런 것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1억짜리 공사를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맡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에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또 하청을 준다고요. 하청을 주게 되면 거기에 마진을 먹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소장님이 사후 관리감독을 잘 하셔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수공사 있잖아요. 이것을 저희집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비 새는 관공서들이 방수공사를 하면 또 방수공사를 하고 몇 년마다 한 번씩 방수공사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지난번 때도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붕을 아예 씌워라 이렇게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보건소는 지붕을 씌울 수 없는 구조인가요?

지붕을 씌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 태양광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러면 할 수 없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입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및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총 56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 증가했고요, 일반회계로 176억6,600만원, 특별회계로 385억4,500만원 중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75억8,500만원, 횡성댐지역주변지원사업이 6억, 하수도사업이 10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공급 농어촌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 공공운영비로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마을상수도 업무추진 여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마을상수도 관리인 보상금 59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인 보상금 11명에 대해서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로 6천만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2억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비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소규모 급수시설 업무추진 여비로 792만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인 보상금으로 1,920만원, 시설비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로 5천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시설비 상대리 웅골과 상창봉리 본말에 각각 2억5천씩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로 시설비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로 2천만원, 지하수 수위 측정망 설치로 월현2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5,35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1,60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로 2,376만원, 급량비로 1,152만원, 검침원 월액여비로 2,2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로 129억6,9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관련해서는 세부사항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로 33억9,9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상수도사용료로 53억6,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1억6,33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이자수입 1억원, 기타이자수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원주시 1억4,641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원주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수자원공사에서 454만원 계상하였고,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수자원공사에서 7억2,93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탁공사비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2,990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44억4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5억5천만원, 한파 피해 제로화 사업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1,34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으로 횡성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수자원공사에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30억3,6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하는 금액으로 1,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773페이지입니다. 맑은물 공급 상수도 요금징수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로 6,412만원, 사무관리비로 3,730만4천원, 공공운영비로 6,480만원, 국내여비로 720만원,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출장여비로 720만원, 부정급수 및 누수신고 보상금으로 60만원, 유수율제고 포상금으로 60만원, 상수도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4,710만원, 공공운영비로 6억5,97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상수도운영 재료비로 32억1,3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 물관리 선진화 시설 견학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누수탐사 복구로 3억5천, 급수공사로 25억, 갑천, 청일 급수공사로 1억, 배수관로 유지관리 6억, 급수시설 유지관리로 1억500만원, 관제센터 건축물 유지보수로 2천만원, 유량계 검교정으로 1천만원, 배수시설 유지관리 6,300만원, 가압장 유지관리로 1억4,800만원, 시설물 정밀검점 용역으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청소로 2,400만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공급에 1억원, 원격검침기 구입설치에 9,94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지관리 공사 시설부대비로 3천만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업무 운영으로 3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인 피복비 구입비로 24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로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업무 여비로 720만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로 7,500만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알림판, 차단기 설치로 3,9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순찰용 서치라이트 구입비로 130만원, 순찰 대기소 온풍기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국고사업으로 모평리 마을회관 증축 1억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모평리 마을회관 증축 군비 추가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국고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구입에 8개 리에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태양광 설치 사업 구방1리에 3,800만원, 포동1리 공동작업장 설치사업으로 2,400만원, 매일리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 1억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비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사업 원거주자 14가구에 대해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군비 추가 사업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호구역내 거주자 행사 지원 및 공청회 등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횡성댐 보호구역 거주자 보상금 전기료 등으로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유기질 비료지원에 4,700만원 계상하였고, 댐주변지역 교육기관 육영사업 지원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태양광 설치사업 구방1리 5,619만5천원, 포동1리 공동작업장 설치로 2,865만8천원, 매일리 경로당 개.보수로 8,669만원, 마을환경개선 정자각 설치 중금리에 6,626만7천원, 보호구역 환경정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마을공동농기계 구입비로 7,053만2천원, 생활환경 개선사업 원거주자 14가구에 대해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망향의 동산 관리 인건비로 2,59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80만원, 공공운영비로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향의 동산 시설보수비로 4,259만2천원 계상하였고, 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27개소에 47킬로미터 1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곡리 1억5천, 영영포리 2억, 정금2리 1억5천, 오원3리 3억, 하궁1리 3억, 상하가리 2억, 소사3리 3억, 안흥2리 4억, 지구2리 4억, 소사2리 1억, 송한리 3억, 마암1리 3억, 두원2리 3억, 현천리 6억, 우용1리 3억, 우용2리 3억, 조항2리 3억, 자포2리 3억, 석문1리 3억, 구방2리 3억, 춘당리 3억, 봉명리 3억, 도곡리 3억5천, 신촌리 1억5천, 창봉리 2억, 강림4리 4억, 강림1리-5리 5억, 상수관로 확장구간 포장 복구로 20억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상수도 정비 국고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총 265억중에 7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한파 피해 제로화 사업으로 보온팩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억1,82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횡성댐보호구역 청원경찰 인건비로 1억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만원, 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4억9,05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댐주변지원사업 시설비로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으로 2억8,343만9천원,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으로 1,608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으로 1억4,09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댐주변지역 상수도 지원 상수도특별회계전출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하수도사용료수입으로 3억3,88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이자수입으로 1천만원, 기타이자수입으로 1,500만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원, 국고보조금으로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로 5억원, 횡성 개전, 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로 23억8,400만원,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3억8,100만원, 소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18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3억9,9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7억3,19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페이지입니다. 횡성군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천수질개선 하수도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공법선정위원회 심사 및 참석수당으로 100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18개소에 5억7,500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여비에 432만원, 하수처리 위탁 운영에 18억원, 시설비로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 4억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수설비 조사용역에 8천만원, 안흥.강림 처리시설 CCTV 교체 1,40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4,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2개소 3억432만3천원, 횡성 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에 2,024만6천원, 둔내 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1,975만9천원, 횡성, 우항, 둔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보수 용역에 6,6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횡성하수처리시설 수질시험기기 교체로 7천만원, 시설비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92억중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에 국고사업으로 시설비로 횡성 개전, 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0억6,700만원 중에 34억5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횡성 개전, 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리용역으로 3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대관대리 국고사업으로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8억6,900만원 중에 5억4,42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3억2,1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수백 국고사업으로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6억5,600만원 중에 1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1억3,9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664페이지 여기는 특별회계이기는 한데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관리에서 66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상수도ㄱ 검침원하고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여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수익과 지출로 하는 특별회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검침원 보수도 상수도특별회계 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침원들은 자가로 쓰는 마을상수도외에는 우리가 상수도 공급하는 내용에 상수도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회계에다…

넣어도 된다고요?

네,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건비는 상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검침원 인건비이거든요. 그런데 지하수 관리나 이런 것들은 마을상수도 중에 자가로 쓰는, 상수도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검침원들은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계장님,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예산계 정세환입니다. 주 목적대로 인건비는 특별회계에 계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하느냐고요? 맞아요?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실화를 시켜가고 있는 중에 하수도 사용료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저희군에 현실화는 아직 채 50%가 안 되는데 사용료에 현실화가.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일련의 예산 전체를 특별회계로, 지금 상수도 사용료로 다 쓰면 좋은데 지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나머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충당하신다고요, 인건비를?

네, 인건비도 포함해서…

그렇다면 제가 77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관리 선진화시설 견학이 있어요. 이것은 왜 또 여기다 넣었어요?

이것은 횡성댐…

아까 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썼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부족한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받아쓰면서 특별회계에다 넣었잖아요. 그러면서 견학건은 지금 우리가 국제화여비로 지난번에 2018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제가 기획감사실에 외국출장 관련 국제화여비 편성이 되어있는 이유로 업무간에 형평성, 효율성이 특정업무에 대한 국외여비로 별도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때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상수도특별회계에 이것은 들어와 있잖아요?

상수도특별회계 물관리 선진화시설 견학 여비를 계상한 것은 지금 K-water에 상수도 기술인력이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축적된 인력과 같이 선진 일본에 그런…

물론 이해는 하는데 예산편성을 지금 여기다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신다면서 여기다 물관리 선진화 사업은 넣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회계를 달리해서 이 견학 건은 자치행정과에서 세우는 예산에 넣어야죠?

그런데 일반회계 총예산에 전체 공무원들 해외여비에 넣는 경우하고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여 일반회계에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받아서 편성하면서 국외여비 이런 것을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것은 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글쎄, 이게 K-water하고 같이 계획해서 가는 거면은 일반회계에서 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K-water의 기술진들하고 같이 물관리기술을 배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관리기술을 배우러 가는 거라서 특별회계에 집어넣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총괄이요 여기도 보면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보면요 여기 잉여금이 엄청 많이 늘어나있어요. 그죠?

네.

1,528%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전입금도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지…

전입금이 늘어난 것은 상수도 관로공사를 올해 군비로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늘어난 것은 그래서 늘어난 거고요.

아니, 잉여금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잉여금은 올해 사업을 해서 회계를 넘어가는 수입, 사용료수입도 있지만 회계를 넘어가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자체도 전체를 잡아놓으면 사업비에 잔액이 포함돼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자체가. 그런데 잉여금이 매년 일정하지가 않지요.

잉여금이 일정하지가 않다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사용료수입이 늘어나거나 집행잔액이 많이 늘어나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도 재원이 부족하단 말씀인가요?

재원은 이월해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쓴다고요?

네, 그래서 이월금하고 집행잔액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입금이 이렇게 많이 여기다가 갖다 쓰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은 나중에 쓰고 전체에 진짜 남는 돈은 그 다음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거든요.

그럼 그거를 충당해서 쓰지 이월해서 쓰고 이렇게 또 전입금을 땡겨다 쓰고 그러세요?

이 금액가지고 충당을 못하니까.

이렇게 늘어났는데도요?

네, 그래서 이월금이 그다음에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편성하지만…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되지 당장에 이렇게 많이…

네,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이니까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거죠. 1회추경,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올 돈입니다.

하여튼 잉여금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또 거기다 전입금까지 많이 해놔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출장여비편성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기획실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K-water랑 기술을 배우러간다는 명분으로 여기다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평성에는… 같은 공무원들이 국외선진기술을 배우러 가는데 일반회계에다 편성해서 일목요연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랬어야죠.

이거는 특수한 경우니까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렇게 부족하다면서 기간근로자들은 빼놓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일반회계에다가 예산을 계상하면 타 실.과.소나 이런데 좀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다가 숨겨놨다고…

아니, 숨겨놓은 것은 아니고 이게 좀 눈치 보이니까 특별회계에서 K-water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아휴 참… 제 생각은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를 빼고 이걸 집어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아닙니까?

그런 거는아니고요 하여간 우리직원들이 선진 물관리기술을 배워서 우리 예산을 그 이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열심히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계에다 넣어서 갔으면 더 떳떳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은 처음이시죠?

네.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773쪽입니다. 우리가 검침원이 몇 분이시죠?

지금 검침원이 8분이 계세요. 기간제근로자가 7분이 있고 청경이 1명 있습니다.

청원경찰까지 포함해서 이렇군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요 기간제가 7분인 거는 본 위원이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청원경찰은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에 맨 밑에 보니까 오토바이구입이 있는데 여기는 8명으로 나왔더라구요. 그러면 청원경찰까지 사주느라고 8대를 세우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수원검침원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복비가 중간에 보면 상수원검침원 피복구입이 40만원에 2명 2회라고 160만원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도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각각 틀린 이유가 뭐죠?

지금 무기계약직이 올해 다 전환이 되는데요 아직 전환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 세워놓으신 거에요?

아니, 전환이 안돼서 예산을 한군데 못 세우고 청원경찰 따로 세우고 기간제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따로 세우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실 거에요.

그런 부분이 명확해 보이지 않아서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요금 고지서 우편발송이 있습니다. 4,800만원인데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이네요?

네, 지금 저희가 1만5천세대가 있는데요…

이거 인력도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이거를 조례개정을 해서 전자로 많이 돌리고 있어요. 전자로 돌리고 또는 문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줄이고 또 이게 사실 환경오염도 돼요. 고지서 같은 거 그냥 안보고도 버리고 그러거든요. 지금 사회적 비용이 너무 들어가니까 이거를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 이상의 지자체들이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유독 우리 횡성군만 노령인구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검토를 부탁드려요. 우편요금도 그렇고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전자고지를 하는 사람한테는 1%씩 감해주잖아요. 그런 제도를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소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하여간 의욕적으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74쪽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어요. 국제화여비. 이거 사실 기획실에서 일괄 세우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은 삭감이 돼야 맞다고 여겨집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777쪽으로 가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군비추가를 하셨어요. 군비추가를 해가지고 거주자보상금으로 전기료를 6,200만원 세우셨는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신 부분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군비를 들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군비추가라는 내용은 앞에서 국비에 따른 매칭비용을 뺀 나머지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가 얼마죠?

이게 재원이 뭐냐면 수도판매수익금의 5%를 받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횡성댐이나 원주시에서 받는 금액을 갖다가 군비 매칭하고 나머지 부분을 군비추가로 여기다 담은 내용입니다. 군비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 군비추가라고 하니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 사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이런 전기료를 감해주고 이러는 것 보다는 정말 그분들이 먼저 행감 때도 질의를 드리려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그 부분이 어떤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마을을 위해서 뭔가 협력적인 사업이 되던 또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되던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상수도보호구역의 사업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도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은 푼돈이 그냥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댐주변지역에 교육기관 육영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보면은 자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댐주변지역 교육기관 육영사업 지원은 어느 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갑천 초등학교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수몰지역에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대표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사항을 쪼개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거랑 전기료도 같이?

네, 그래서 여기서 댐주변지원사업이나 상수도보호구역지원사업은 전부 갑천면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들 댐지원사업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신청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이분들은 자치과의 교육청을 통해서 이거를,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비보조로 신청을 안 하시고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들 하시는지 이게 그 분들이 특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일에는 원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칙에 벗어나는 이런 거는 행정에서 소장님이 조율을 해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댐주변지원사업 사업목록에 육영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육영사업을 심의해서 그렇게 분배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는 아마 교육청에 지원경비에 포함된다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여기서 일괄적인 교육경비에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결산에 가서는 교육경비에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볼 수 없는 게 육영사업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육영사업은 아닌데 굳이 그렇게 그런 논리로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그 밑에 마을환경개선에 정자각설치 6,626만7천원인데 이게 무슨 정자각이, 하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서서 이 부분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자각이 제대로 지으려면은 1억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6,600만원이면 그렇게 잘 짓는 정자각은 아닙니다.

어디다가 지으시려고요?

중금리에…

중금리 어느 부분에요?

사업의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중금리에서 그렇게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마을간 주변에 짓지 않겠습니까?

정자각을 짓는 데는 10억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6,600이 소장님이 보실 때는 적은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이게 큰 예산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돈을 지원하면서 그 사업의 추진과정을 가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정자각만 짓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주변의 의자나 편의시설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이면은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장님께서 워낙에 열성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이 엄청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 좋은 의도로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다음해 당초예산에 이런 사업이 올라오기는 여러 군데에서 처음으로 기준이 없이 편성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질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으로 생각을 하시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779페이지입니다. 한파피해 제로화에 보온팩이라고 1,190만원 예산이 되어있어요. 이거는 수도계량기가 얼까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손이 시려서 하는 건가요?

계량기가 겨울에 동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팩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나오는 사업으로…

보니까 도비보조가 얼마 안 되네요?

네, 저희도 그거를 4,700개를 구입을 해서 올해도 먼저 배부를 했습니다. 그거를 보온덮개를 덮으면 터지지는 않는데 지금 워낙 수요가 많은데 보급을 못해줘서…

반응이 좋아서… 보온팩을 하면은 그 해는 그냥 가는 건가요?

그해는 얼어터지지를 않습니다.

그럼 금액대비 상당히 효율적인 거네요. 보온팩이라고 하니까 핫팩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예산대비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고요 소장님, 의욕적으로 일해주시고 이러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기준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위원님들이 의결만 해주시면 주민들이 물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777쪽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구입이 있는데 상단에 보면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농기계구입이 되어 있고 밑에 하단에 보면은 마을공동농기계구입 해서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몇 개 마을에 농기계가 들어가죠?

지금 농기계를 구입하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직접보호구역에 있는 마을에 지원해 주는 돈과 그 다음에 댐상류지역, 횡성댐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지원에 주는 돈이 있는데 이거는 위아래가 그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러면 이 농기계를 구입해줄 때 그 마을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있다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주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을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읍.면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종까지…

기종은 안 따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사후관리 같은 거는 안 하지요?

관리는 못하고요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거는 갑천 쪽에서 몇 년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가지고도 마을에서 분란이 나더라구요.

관리하는데 아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동으로 쓰다보니까 편중이 된다든지, 물론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매칭사업도 있는데 밑에 또 군비로 들어간 것도 있어서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혹시나 중복된 게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에는 구방2리, 포동2리, 화전리, 대관대리 직접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마을이고요 이 밑에는 상류지역…

그런데 밑에 거를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 처음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마을공동농기계구입 9,753만원.

아, 이게 777페이지 자산취득비의 마을공동농기계 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마을공동농기계구입비가 위에 자산취득비하고 합친 금액이 됩니다. 이거는 군비로 추가로 세운 부분이고요 이거는 재원자체가 남아서, 재원이 수자원공사에서 5% 매칭사업을 한 나머지 금액을 여기다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중복된 금액이 아니죠?

추가로 합친 금액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76쪽에 보면은 모평리 마을회관증축이 1억2천이 있는데 밑에 보니까 또 마을회관증축이 8천만원이 또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따로따로 나왔는지요?

위원님들이 헷갈리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이 이쪽 남천이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하천에서 물을 정수해서 원주시민한테 공급하는 물값의 5%를 저희한테 줍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주는 돈에 국비를 매칭하는데 국비에서 매칭하는 비율을 뺀 나머지에 추가되는 금액은 밑에다 세운 겁니다. 사실 군비가 아니고요 시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위에 것도 들어오고 밑에 것도 들어오고.

네, 또 한 가지 하단에 보니까 매일경로당 개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777페이지에 보면은 매일리 경로당 개보수가 여기 또 866만9천원, 이것도 따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국비에 매칭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이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돈을 군비추가로 세워 놓은 겁니다. 군비는 아니고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 자체는 갑천면에 횡성댐에 피해보는 지역에 지원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정해지니까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비율분배를 해서 거기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따로 된다고 해도 같이 매칭시켜 가지고 묶어놓으면 좋을텐데 따로따로 해놓으니 이게 너무 궁금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청원경찰입니다.

네.

원래는 순찰업무 쪽에 해야 되는데 지금 1명은 검침원 인력이 부족해서 검침업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 겠습니다.

이게 안전건설과하고 중복되는 개념인데요 2017년도까지는 저희가 상수관로를 묻으면 그 묻은 자리를 건설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원화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지고 금방 복구도 못해주고 그래서 상수도공사하는 것은 상수도에서 아스콘 포장을 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한차선 전체를, 이렇게 사업이 협의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상수도사업소비로 아스콘포장 복구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위에 80억에 대한 관로공사사업비에 대한 아스콘포장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거의 80%가 그렇다고 봐야죠.

맨땅을 판 지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포장이 된 부분은 전부 아스콘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즘에 수도를 놓자나요? 그럼 자기네 집 들어가는데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자부담분 99만 얼마 되는 부분.

네, 92만3천원.

네, 그 부분 때문에 안흥 쪽에 들어갔더니 계속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결정이 다 났잖아요?

저희들이 급수공사 신청을 받을 때 마을설명회를 합니다. 마을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관로를 깔면 그 마을에 급수신청을 할 사람은 다 모아서 사업설명회를 해요. 지금 급수공사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알려는 드리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뭐냐면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물을 먹는 줄 알고 있었는데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만 갖다 계량기를 놓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깔라고 하니까 물을 못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민원인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쪽의 민원을 일원화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신다고요?

자부담부분을 저희 관급공사 하는 거 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지금 저희도…

그럼 그 이후에는 한분도 지금 자부담분을 낸 분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지금은 자부담분을 내고 하지요.

그럼 또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아니, 저희가 돈을 내드리는 게 아니고 대지경계선에서 지반까지 끌고 가는 부분은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게, 나중에 그 위에다가 집을 짓거나 또 다른 용도로 많이 대지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검침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나중에 유지보수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92만3천원을 내면 80미터 이내를 다 끌어다가 대지경계선 앞에 3미터까지 끌어다가 계량기를 놓으니까 거기서 집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얼마가 되든지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연결돼서 민가가 부담하는 부분을 우리 급수공사 할 때 같이 부담을 해주면 바로 한 번에 연결해서 꽂아주는 방법, 이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자기네 자구책으로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민원이 많고 저희한테도 전화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드렸던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인건비부터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거를 분명히 따져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갖다놓고 저기 갖다 놓고 하시면…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물관리 여비는 잘 좀 챙겨서 해주시면 열심히 배워 와서 선진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