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심과 아울러 저희 복지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우민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469억 6천만 원보다 11.78%인 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878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과별에 대한 과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으로 영유아 보육지원비로 280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1억 5,600만 원, 아동수당 지원비로 147억 5,500만 등이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는 국가유공자 수당 19억 1,900만 원, 노숙인 보호 지원 11억 1천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으로는 장애수당 지급 10억 1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비 15억 2,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 146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4억 원,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비로 6억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1억 등이며, 식품위생과 소관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6억 원 등이며, 문화예술과에는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사업비로 25억을 계상했으며 문화재 야행사업비 7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비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5억 원, 군산 시간여행축제 6억 2천만 원, 관광안내소 및 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으로는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 8억 5천만 원, 월명종합경기장 야외 농구장 조성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월명야구장 개보수공사비로 18억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8억 3,200만 원보다 15%가 증가된 44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의료급여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금 시비부담금 34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어린이행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억 원,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지원 1천만 원과 어린이동요제 대회 지원 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사업비로 사업비 사회복지 사업보조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1페이지입니다. 어린이행복도시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군산 어린이 숲속걷기대회 2,500만 원, 어린이 장난감 나눔장터 추진 500만 원, 어린이 숲 놀이교실 운영 2,500만 원, 생생직업 체험교실 운영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놀이활동과 현장활동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비에 4억 원을 계상했고 소룡동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연장 기획공연 유치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복지수당 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9,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3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 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1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지원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장비비 지원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에 따른 보험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 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8,38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5페이지입니다. 공공어린이집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5억 8,1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및 제공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회보장적수혜금 7,49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18억 5,1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8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6페이지입니다.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18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억 5,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및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057만 원,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 2,781만 6천 원, 공공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급식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로 16억 2,91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보조교사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2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육보사 특별근무수당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장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4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6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3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0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시설비로 2억 2천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근저당설정 민간자본보조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4억 9,9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 3,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42억 130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맥원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4,11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 5,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7억 4,1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명절수당 및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3쪽입니다. 입양아동수당 1억 7,820만 원을 계상했고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비로 3,900만 원, 입양비용 등으로 1,08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입양 축하금과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4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사회적보장수혜금 2억 1,52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관련 학기 중 급식지원 및 방학 중 아동지원에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1억 2,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보호아동 가정 위탁보호비 및 보호대상 아동생활안정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청소년 민속큰잔치 및 2019년 어린이집 희망 큰잔치 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신규설치 및 노후화 교체, 수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1억 5,6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93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19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전담 영양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7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23억 7,80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어린이 한마음축제, 찾아가는 지역아동센터 안전체험 교실 등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비로 2,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7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7억 5,9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과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1,1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5억 6,1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아동통합관리사례사 인건비 및 가정방문 워크숍 참가비 등에 3억 5,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9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재료 구입에 재료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사회보장적수혜금 500만 원과 프로그램 강사수당 6,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 임차료에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0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맘스 카페 내진 보강공사에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이맘스 카페 도서 및 장난감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01페이지입니다. 소룡동 장난감도서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운영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것인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

279페이지요.

어린이행복 부모학교는요, 어린이의 양육에 있어서 보육에 있어서 그 부모들에 어떤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첫째는 2시간 짜리로 집합교육을 예술의전당 소극장이나 그런 데에서 아동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를 하고요. 나머지 5시간 또 과정이 있어요. 이건 실습교육이라 해가지고 부모 코칭을 이렇게 그룹별로 해서 2시간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5시간의 심화교육 겸 아동 코칭 하는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소그룹별로 해서 이렇게 실습교육까지 해서 7시간 교육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교육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요, 부모님을 교육시킨다는 거죠?

예, 아동,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의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발달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의 그런 성장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그러면 1년에 몇 회씩 해요?

1년에 몇 회가 아니고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전체 2시간 짜리 집합교육이 1년에 한 4회 정도 하고 나머지 교육이수자들에 대해서 소그룹별로 다시 해서 5시간씩 이수해서 7시간을 총 이수를 해야 교육과정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있거든요.

그리고 282페이지에 어린이공연장 이렇게 할 때 기획공연 유치라고 이렇게 어린이공연장 업무에 대해서요. 이것은 어떤 것을 기획공연 유치하는 건가요?

지금 기획공연이 1년에 한 세 차례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의 그 어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공연을 직접 섭외해서 유치를 해가지고 무료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약 그 360석 정도 돼요, 어린이공연장이.

예.

근데 예를 들면 뭐 생활용품을 필요로, 생활용품을 가지고 어떤 뭐 연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매회 거의 지금 매진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도 지금 오즈의 마법사 뭐 이런 것들, 또 인형극 이런 것들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서 아이들한테 함께 부모들이 와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런 데에 유치하는 운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퇴소아동이라는 것은, 292페이지요,

예.

이 퇴소아동이라는 것은 뭐 일맥원이나 군대에서,

그렇죠, 나이가 인제 돼서 18세가,

18세가 지나서,

됐을 때에 나가서,

퇴소하는데 그럼 1인당 얼마씩 정착자금을 줘요?

그게 200만 원인가… 예, 500만 원씩.

그러면 1년,

500만 원.

그럼 이게 500만 원 가지고 이게 나가가지고 원룸 얻고 뭐 가능한가요?

좀 우선 정해진 비용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지는데 일단 현재 지원은 이제 퇴소아동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뭐 주거, 주거마련, 또 생활용품,

이게 500만 원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나가가지고 뭘 대학교 간다는 건 꿈도 못 꾸고 일단 정착자금은 방 하나 얻기도 너무 힘든데 이것을 어떻게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뭐 없나요?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뭘 이렇게 한다라면 최소한 이게 살림살이의 하나 정도는,

기본적인 걸,

예,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갖출 수 있도록 해놓고 나가야 이 아이들이 나쁜 짓을 않고 생활에 정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돼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93페이지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장애아동 입양하면 어느 정도 보육금이 드는 거예요?

지원 말씀하시는가요?

예, 지원.

장애아동은 좀 1인당 그 중급, 또 장애의 등급에 따라서 최대 최소 55만 1천 원에서 62만 7천 원, 1인당 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1년에 장애아동 그 양육 이게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재 지금 내년도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5명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아, 5명 정도요?

예.

그리고 인자 저기 여기 어린이행복과에 그 지역아동센터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을 가지고 지금 통합을 하라고 하는 저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너 돈 안 줄 테니까 말 들어라”는 식인데 이게 과연 이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통합은 시켰다고 한들 설사 이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 통합을 시켰다 한들 이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나요?

예, 일단은,

근본적인 걸 해소하지 아니하고 이거 “너희들 통합 안 하면 여기 아동센터가 하나로 되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삭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아니, 인제 그,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의회에서 돈을 안 줬으니까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돈을 안 줘서 이게 합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로 합의 하에서 합치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뭘 저기 했다가 아니라 모든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해가면서 해야지 이게 기본적인 것을 전혀 다 안 해주고 이거 안 하믄, 하믄 해, 안 하믄 안 해, 과연 내 자식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도 그렇게는 못할 거 같애요.

일단 지역아동센터의 그 어떤 친환경에 관한 비용이 전부 50%씩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각 센터별로 뭐 행사하는 행사비용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뭐 1차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친환경 급식비용이라든지 친환경을 함으로써의 어떤 인센티브를 줬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제 나름대로는 현재 그 둘로 뭐 정확히 하면 3개로 나눠져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서로 힘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합쳐져서 뭔가 같이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일단은,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힘의 논리로 가는 것보다도, 이 힘의 논리로 가는 것보다도 이게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저기를 줘야 되는데 이 힘의 논리로 간 것 같아가지고 참 본위원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해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리고 297쪽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이게 뭐예요?

이것은 연말에요, 46개 지역아동센터를 도에서 객관적으로 어떤 자료지표로 얘기해서 평가를 해요. 그걸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등급으로 뭐 우수, 뭐 최우수, 뭐 이렇게 보통,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등급으로 좀 나눠서 그 등급에 따라서 차등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 비용입니다.

아, 그럼 이,

예, 도에서,

이 지원하는 비용은 그 아동센터 자체적으로 뭐 어떤 걸 사용해도 괜찮다는,

예, 자체 내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몇 개 정도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전체 46개를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전체를 다 주는 고만요?

맨 하위 등급, 잠깐만요, (자료검토) 예, 등급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우수 뭐 등급별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다 금액에 차이를 둬가지고 등급별로 차이,

아, 금액에, 금액에 차이를 줘서,

예, 최고의 2배 뭐 몇 만원까지 제가 기억, 주는 걸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고요.

예. 하여튼 아동센터 지혜롭게 좀 잘 해결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염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저께 지역아동센터 지금 보충질의 하는데 그 비상대책회의로 모이셨죠?

예.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결과는 일단 그 이제 각자의 처음 이제 비상 그 뭐 대책위, 비대위, 속칭, 비대위 위원님들의 모이셨는데 처음 회의이기 때문에 약간의 의견이 좀 있었지만 어차피 서로 하나가 되자 하는 것은 합일점은 그건 목표로 놓고 비전으로 놓고 인자 방법적으로 각자의 의견을 좀 어저께 개진을 했어요. 그래서 의견차가 좀 있었지만 다음 주, 아니 내일, 내일 수요일에 다시 또 각자의 의견, 그 각자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그 틀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서로 또 하나씩 놓고 검토해서 합의점을 찾자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제가 너무 매몰차게 말씀드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행복위원들의, 여기는 인자 예결위지만 행복위원들의 대다수의 생각은 지금 통합을 위해서 50% 정도를 삭감했지만 행복위원들의 생각은 만약에 거기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50%마저도 전부 다 삭감한다는 것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이거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시작하기 전까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예산안이 그렇게 되고 모든 게 저의 뭐 부주의,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간의 오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부주의의 소치랄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분들의 마음속에 어린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그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밥그릇 때문에 자기의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마음에 담지 않고 이기주의로 계속 나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우리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견해를 달리하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이런 내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가 잘 해결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285쪽에요, 인제 어차피 저는 이제 행복위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요.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이렇게 한 10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아니, 이 누리과정은 당초에 뭐 교육청 예산하고 뭐 이렇게 오래 전부터 좀 앙금이 좀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작년보다 이렇게 작년에는 교육청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 지원해주는 것을 거부하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 예산이 좀 잡혔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저희 지자체 예산이 많이 소용이, 필요가 없어져서 삭감된 겁니다. 줄어들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83쪽에 다함께 돌봄센터에 관련해서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지역아동센터하고 사실은 일정 정도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인제 긴급하게 부모님들이 어떤 일이 있다거나 병원을 간다거나 해서 이제 맡기는 애들을 이렇게 잠깐 맡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렇게 좀 겹치는 사업 속에서 차라리 아동센터의 기능을 좀 강화시킨다든가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다함께 돌봄센터가 어차피 한 개 지점, 한 개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인급, 인접 지역 애들만 이렇게 맡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맡지 못하고. 군산시 전체를 카바할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인제 우선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방과후 아동들에 어떤 보호를 좀 확대를 시켜 나갈려고 하는 계획상에서 나온 거고요. 시범적으로 내년에 지금 처음 우리 군산에 한 군데가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좀 시행을 같이 정부의 취지에 맞춰서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첫째는 초기비용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장소를 좀 찾아서 저희들이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정동에 아이맘스 카페라고 해서 아이들 장난감도 지원해주고 어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그쪽을 초기비용에 조금이라도 좀 줄여서 진행을 해보자 해서 그쪽에다 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내년에 시범 시행을 할라고 그러는데요.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적으로 보다 보니까 아마 그 주위의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지 멀리 있는 이용의 아동은 이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일차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1개소가 있고 전라북도에서 내년, 내후년까지 뭐 이렇게 한 6개소인가 이렇게 뭐 개수가 많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점차 늘려갈려고 하는데 저희 시에 아마 세 군데, 내후년에 두 군데인가 더 배정이 지금 될 계획으로 지금 초기에 계획은 있는데요. 그 계획에 의해서 좀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선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비용을 조금이라도 적게 할려면 기존에 어떤 뭐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들, 예를 들면 뭐 아이들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하여튼 건물들을 저희들이 좀 물색을 해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적게 들이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방향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초기비용도 비용이긴 한데 일단은 사업목적에 맞게 수혜 받는 아동들이 많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선정할 때도 조금은 지역적인, 공간적인 개념을 좀 배려해서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하고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은,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한 가지 더 지금 289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사실은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분들은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계약직이긴 한데 1년 한 분도 계시고 2년 한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근로계약서에 보니까 제9조 계약해지에 의사진단에서 담당업무 수행이 곤란할 때는 이제 계약해지가 될 수가 있고, 또한 10조 기타에 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평점에 따라서 재임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올해 말까지 근무기간이 돼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올해 말에 근무가 됐으면 근무평점에 따라서 물론 내부에서 인제 평점을 하겠습니다마는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데 내년 3월까지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끝나고 실업급여를 받을 것인지, 6개월 동안,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직원한테 센터에서.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칙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안 그래도 굉장히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서 원칙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 사실 지금 단기 기간제 1년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인제 아마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좀 세심히 살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뭐 규정이라든지 또는 그 일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억울함이 없도록 좀 제가 한번 좀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어찌됐건 위탁을 주긴 했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 위원님.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92쪽 보면 과장님 여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지금 증감된 액수가 조금 많네요. 근데 왜 증감됐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290…

예, 292쪽이요.

2쪽이요?

예, 중간에.

요보호아동 그룹홈이요?

예.

어떤 말씀…

좀 증감이 돼있는데 왜 증감됐는지,

아, 증감이요. 그 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용이 조금 늘어나서 지금 그럴 겁니다.

총 예산, 예산비가 지금 늘어났다는 거죠?

예.

아이들이 늘어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이 좀 늘어난 게 있어가지고 운영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 279쪽을 보면 어린이행복 부모교육 있죠? 부모학교.

예.

여기는 지금 작년에 어디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죠?

사업을요?

예.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에다 위탁을 줘서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학부모인데 어떤 쪽이었죠?

아니, 이것은 아까 저기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양육과정에 도움을 되는 부모들, 그런 부모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한번 보셨지만 조벽 교수라든지 이런 아동보호전문교수님들을 초빙해서 2시간 집단교육을 하고 그걸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 5시간 코칭교육, 소그룹별로 해서 아이들의 어떤 감수성이라든지 아이들의 어떤 발달과정에서 부모들이 갖춰야 할 그런 것들, 그게 서로 상호 이렇게 소통, 아이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칭교육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도에는 어린이집 교사들 대상으로 한 80% 정도는 그렇게 되고 한 20% 정도는 학부모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요보호 그 부모들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이 교육이 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쪽 부모님, 아니면 어린이집 부모님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이 교육을 좀 부각을 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본 거고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그 프로그램 보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아까 거기가 몇 쪽이었죠? 그 지역아동센터하고 지금 현재,

돌봄? 돌봄?

몇 쪽이었죠?

283쪽이요.

예, 잠깐만요. 다함께 돌봄센터 이 프로그램하고 어떤 면이 다른가요?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큰 맥에서 보면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좀 같죠. 같은데 지역아동센터는 쉽게 해서 좀 저소득층 아동을 기본적으로 한 80%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다함께 돌봄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 아동으로써 방과후에 좀 돌봄이 필요한 애들하고 조금 차이가 좀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간은 관계가 없나요?

시간은 내나 이제 지역아동센터 애들도 방과후, 쉽게 얘기해서 학교를 끝나고 와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특화된 교육을 받고 방과 후도 이쪽 학교 끝나고 나서 이용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과장님께서 또 어린이쪽은 전문가 쪽에 계시니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하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279쪽이요, 어린이를 위한 위기가정 지원에서 2천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 몇 가정이나 상담을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혼을 앞둔 부모들이 이혼신청을 했을 때 군산 법원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 면담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첫째 1회 면담을 군산 그 법원에서 위촉한 전문가하고 면담을 해요. 면담을 해서 그 면담 상담을 해서 아이들에 대한 양육이라든지 또는 뭐 위기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코칭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상담사하고 상담을 해서 기본적으로 1회를 이수를 하도록 하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2차, 3차 해서 심화면접이라 해가지고 군산지원에서 저희들한테 군산시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1회 면접에 면담에 끝나지 않고 2회, 3회 이렇게 면접을 좀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회, 3회 한 다음에 다시 또 군산법원에 가서 지정된 분하고 면담을 4회 정도를 면담을 해요. 그래서 2회, 3회 면담 그 한 면담 전문강사, 전문인한테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3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군산 지원에는 1차 1회 면담하는 1차할 때 4만 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그니까 똑같이 좀 비용을 좀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비용이 좀 증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한 지금 횟수로 저희들이 제가 기억에는 300회 이상 그분들한테 면담을 하고 저희들한테 매월 면담결과를 통보해서 또한 지급한 면담료도 지금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380회 이상 올해 지금 면담한 걸로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 이게 지금 협의이혼 신청하시는 부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뭐,

죄송한데 그건 제가 아직, 왜냐면 통계는 제가 확인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하여튼 그런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이요. 그 아이맘스 카페 여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까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할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선양동, 쉽게 얘기하면 그 옛날 선양동사무소 오래된 거기 자리에 아이맘스 카페라고 있고 거기에서 장난감도 대여해주고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함께 운영하고 있는 그겁니다. 선양동 동사무소 자리, 옛날.

선양동 동사무소 자리요?

예.

근데 여기 지금 리모델링, 283쪽 리모델링 지원비에 5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장소가 아이맘스 카페 예정이고 300쪽에 아이맘스 카페 내진보강공사 5천만 원 잡혀있는데 같은 데,

예, 그게 지금 가서 보시면 조금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좀 균열이 있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진 또 뭐 그 설계를 보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이 있어서 그걸 좀 보완하고자 지금 하는 겁니다.

안에 리모델링하고 내진은 따로 따로,

예, 리모델링하고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오늘 처음 봤는데요. 이거 내진 이게 죄송한데 공부하다가 이거 처음 봤는데 내진보강을 할 정도로 이렇게 건물이 많이 지금 노후돼 있습니까?

아니요. 내진 기본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좀 이루어지는 걸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예산을 지금 반영했거든요. 뭐 그렇게 뭐 시급하게 막 아주 안전도가 낮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좀 보강이 좀 필요한 걸로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지어진 지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1985년도에…

그러면 지금 85년도면,

33년,

30년 이상 됐죠?

예.

그럼 이걸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30년 됐으니까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거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 내진 좀 설계를 보강을 좀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이렇게 반영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 등급이나 받으셨습니까? 안전진단?

(직원과 상의) 예, 아직, 지금 진단은 했는데요, 결과통보는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할 때 과장님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는 뭐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아이들이 있는 곳이니까 일단 안전진단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D등급이랄지 여러 가지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미리 예산 투입하지 마시고 일단 진단을 받으셔서 한번 결과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아이맘스가 뭐예요? 아이맘스 카페 용어 자체 뜻을 제가 이해를 잠깐 못했어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아이맘스 카페가 옛날에 그 자리가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거기가 있다가 지금 이사를 가면서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하자, 해보는 그런 것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해서 차원에서 그 지역의 아동들이 와서 함께 거기에서 좀 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그 뒤에 뭐야 선양 그 주공아파트라든지 그 배경 그 밑에 있으니까요. 그 주위의 아동은 뭐 부족함이 없이 거기 충분히 활용할 수, 공간이 적으면 적지 많, 큰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명인가는 아직 모르고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애들이요?

예.

아,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애들은 잠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한 20여명 가까이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아, 20명,

정확한 숫자는 그 자료가 있으니까요. 위원님 별도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입양, 우리가 우리 군산에서 입양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 정도나 돼요? 입양 그것을 저기 자료로 한 3년 치만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예, 입양 저희가 지급해주고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이렇게 해주고 지급해서 한 거 있으니까요, 자료로.

우리 군산에서 입양하는 아이가 몇 명 정도 있는가 한 3년 치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아이맘 카페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요조사 했을 때 한 20여명 이상이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초기에 인제 지금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선정이 좀 된 것이거든요. 선정이 되면 돼서 지금 예산을 확보한 건데 실행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좀더 조사가 필요하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것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 복지예산이 가성비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에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 몇 명 이렇게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될 수 있으면 이것이 들어서야 된다, 시작할 때 준비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좋다 뭐다 이렇게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수요도 조사랄지 아니면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많은 이용, 우리가 여기에 지금 투입되는 인원, 그 예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고려하셔서 아까 20명이라고 해서 제가 잠깐 멈칫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수요조사랄지 아니면 어디가 더 많은 가성비가 나올지도 한번 생각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2쪽입니다. 현충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3.1절 기념식 및 현충일, 옥구농민항쟁 기념행사 등 보훈행사 추진 행사운영비로 1,4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16만 원, 군경묘지관리 시설비 3천만 원, 군경묘지 기능보강 시설비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의사상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 1,24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3억 8,756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으로 5억 2,536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600만 원, 보훈단체 추진사업 임실호국원참배 외 13개 사업비로 4,9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개 단체 보훈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9,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을 위하여 청소용역 7,317만 2천 원, 군산 3.1운동100주년기념 시설물 등 보수시설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호국보훈 기념행사를 위하여 3.1절 기념행사 2,812만 원, 6.25 기념행사 640만 원, 광복절 행사 650만 원,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 700만 원, 춘고이인식 선생 추모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노숙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노숙인 시설 운영비 8억 1,026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여자 관리를 위하여 행여자 귀향여비 96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800만 원,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숙인시설수급자 생계비 1억 2,61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06쪽입니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4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으로 1억 2,5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지역자율형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으로 25억 4,887만 3천 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예탁금으로 8억 2,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예탁금으로 9억 32만 7천 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예탁금으로 1,73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예탁금으로 92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예탁금으로 22억 9,381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 관리를 위하여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을 위하여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 5,95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852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초푸드뱅크사업 운영비로 3,200만 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8,87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5,40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로 2,076만 원, 희망복지박람회 사업비로 3,8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를 위하여 14억 7,29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1억 7천만 원, 희망스터디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하여 시군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재해구호 업무추진사업비로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지역자율방재단 구호교육 참가보상금, 지역자율방재단 교육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1억 4,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행여자 귀향여비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군산에 행여자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지금 신애원 측에서 파악이 돼있다라는 건가요?

예, 신애원에 일단, 뭐야 신애원에 있는 그분들은 다 파악이 돼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인제 거기 계시다가 귀향을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히면 이제 보내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 행여자 귀향여비 건은 우리 여기 신애원에서 이제 지금 47명이 계신데 여기에서 이를테면 재활을 한다든지 해서 귀가를 하실 때 그때 여비를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47명 정도가 계시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기초푸드뱅크 관련해서 지금 이제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음식이나 뭐 재료가 남으니까 “가져가십시오.” 하고 가서 가져다가 이제 필요한 곳에 이렇게 배급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배달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저기 저희 이쪽 나운 푸드뱅크사업은 우리 군산시는 군산사회종합복지관에서 푸드뱅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차와 전담인력이 있어서 가져다가 배달까지 해주는 겁니다.

어디서 가져다가요? 그 제휴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수급자, 수급탈락자라든지 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필요하신 분들한테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311쪽에 희망스터디 사업 관련해서 한 125명 정도가 지금 예정이 돼있네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어떤 선발을 하는 어떤 이분들의 대상,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부를 시키는지 스터디라고 하니까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중위소득 50%이하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우리 그 학원을, 학원에 예체능, 예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고 싶은데 자기 능력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시에서 50%, 개인이 10%, 그리고 학원에서 40%를 부담을 해서 월 10만 원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스터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능 쪽이나 체육 쪽에나 이런 쪽,

예.

위주로 하는,

전에는 이제 학습 쪽으로 했었는데 학습 쪽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제재요인으로 해있기 때문에 어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을 한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했을 텐데요, 그 학생들은 많이 신청을 하나요?

학생들이 당초에는 신청을 많이 하는데 중도탈락자도 있고 해서 올해 2019년도부터는 대상을 차상위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있잖아요. 그 장의비를 한 명 하는데 얼마 줘요?

75만 원입니다.

근데 그 75만 원 가지고 장례식장에서 해줘요?

저희는 인제 금강장례식장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장례비용을 대행하는 예식장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무연고자 이게 한 몇 명 정도나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는 이렇게 보면 연말 되면 항상 기부금이 오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부금이 전달되는 사항이 어느 정도 차액이 지금 현재까지 차이가 좀 있나요?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사실은 잠정적인 어떤 그 목표액을 줍니다. 올해가 이제 9억 6,200으로 전년도하고 이제 거의 같은 수준의 목표액을 줬는데 우리 복지자원계에서 그동안 이제 기부를 해주셨던 분들한테 권유도 하고 자발적으로 기부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꼭 어떻게 목표 이게 정해져있지 않고 여튼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좀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항상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과나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항상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좀 많이 주셔가지고요, 활동 좀 할 수 있게끄름 돌아다니면서, 국장님! 우리 과장님한테 업무추진비라도 좀 많이 드려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찾아가면 안 되니까 그냥 딱 찾아갔을 때 음료수라도 한, 음료수라도 한 박스씩 들고 가면서 가면 “인사 왔습니다.” 하믄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왔는가 뻔히 알아요.

고맙습니다.

그 빈손으로 가지 않게끄름 좀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예, 신경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도 업무추진비를 좀 활용해가지고 작년에 좀 기부했던 사람들 좀 찾아뵙고 또 잘 계시냐고 하면서 이렇게 빈손으로 못가니까,

찾아뵙고 끝나면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 서한을, 감사하다는 서한도 보내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경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많이 조심스러운 그런 건 좀 있는데 현재까지는 자발적으로 예전에 하셨던 분들, 또 익명의 어떤 그런 독지가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 크게 드러내놓고 하지 않으면서도 2천만 원이라는 이웃돕기성금을 쾌척하고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 하시는 염려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방문하게 되면 어떤 남다른 정성을 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꽃 같은 화분 한 5천 원짜리, 5천 원짜리도 하나 사갖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좀 글씨라도 써가지고 이렇게 방문하면서 놓고 오면 그 기부자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 꽃을 보면서 아 이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여기 과가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못할 거 같아요. 인자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사기진작을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예,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6쪽 자활근로, 자활 지원사업비로 22억 5,135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비로 6,802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비로 1억 3,8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5억 4,009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 자활장려금지원 사업비로 1억 6,936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쪽 기초수급자 장애인수당 10억 137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6억 5,574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1쪽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비로 3억 3,979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쪽 장애인 일자리 복지일자리 온 사업비로 11억 8,9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금 48억 1,880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4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로 33억 9,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6억 2,18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장애인공동시설 시설운영비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27쪽입니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신축비로 7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8쪽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15억 2,58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쪽 경로우대 시책사업 지원비로 5억 4,976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회관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쪽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억 5천만 원, 331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사업비로 13억 5,685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로 146억 2,86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161억 2,422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8,82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 사업비로 8억 8,74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 사업비로 2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비로 11억 4,3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8쪽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지원 사업비로 11억 2,818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3쪽입니다. 19년도 예산액은 올해 대비 5억 9,691만 5천 원이 증액된 44억 2,873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보고서는 60쪽입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4,221만 9천 원이 감액된 25억 578만 1천 원입니다. 다음 6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42만 3천 원이 증액된 9억 7,766만 7천 원입니다. 74쪽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6,727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9,361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 증액이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항상 이렇게 증액 좀 시켰으면 쓰겠어요, 하여튼. 복지과가 증액이 많이 되었으면 쓰겠고, 또한 저 315페이지 정부양곡관리 있잖아요. 이것은 국가에서 그냥 쌀을 주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요, 쌀을 정부양곡을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자 운송비까지 인제 포함을 해서 주는 겁니다.

아니, 여기 운송비로만 나왔는데요. 근데 이 쌀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사람이 적다보니까 쌀이 남아요. 그러면 이 쌀 대신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일단 이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

예, 국가사업이니까.

예, 국가사업입니다. 양곡, 정부양곡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써는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미가 다른 데로 돌아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 또한 쌀 20kg가 한 포 있으면 한달 넘게 먹는다, 근데 다시 쌀을 재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가격은 싸고, 근게 이것을 다른 걸로 생활용품이라도 한 달 격일제로 해서 두 가지 선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로써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근게 시 입장에서는 못하겠죠.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그것을 좀 개선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는 거 같애요. 왜냐면,

그래서 일부는 인자 정부양곡 인자 햅쌀, 인자 그전에 있는 쌀이 아니라 인자 햅쌀로 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는 인자 묵은 쌀이었는데 인자 앞으로는 햅쌀로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직 확실한 건 없고요.

그리고 336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해가지고 1억 잡혀 있잖아요. 경로당이 500군데가 넘는데 1억이면 이거 한 군데가 50만 원 정도 해도 다 못하는데 이거 예산이 좀 적지 않나요?

지금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에 저희들이 항상 추가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 이 부분이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경로당을 많이 찾는데 이게 경로당이 개보수가 이게 예전에는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오래되다보니까 경로당이 자꾸 개보수를 하는 건 민원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 여기에 예산을 좀 증액 좀 시켰으면,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일단 1억 하고요, 그게 부족하면은 다음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괴감이 들 정도로 지금 보니까요, 336쪽이요,

예.

여기 이게 저기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지금 현재,

기능보강 해주는 거요.

개보수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발생하면은 지출하는 겁니다, 개보수에 관련된 것은.

이게 또 지역이 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돼있는 거 같아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자 지금 읍면동별로 경로당 수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예산을 좀 나름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을 읍면동 경로당 비율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가급적이면 예산집행이 많은 데는 좀 그 사업을 지양하고 인자 남아있는 그런 예산이 인자 많은 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형평성 있게 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로당이 저기 우리가 신축을 새로 하려면 이게 지금 매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전세나 뭐 월세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전세, 월세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가능합니다.

근데 왜 안 된다고…

지금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인자 일단 부지를 그 읍면에서 인자 마을에서 확보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축 예산을 세우고요. 동지역은 뭐 사실상,

전월세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전월세도 가능합니다.

저기 우리 금암동 같은 경우도 지금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저희 도시재생 뉴딜지역이잖아요?

예.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가 뭐 경우회, 뭐?

경우회.

예, 그거 뭐,

옛날 경찰,

경로당이 하나 있다고 그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특정인들만 갈 수 있는 경로당이잖아요.

일단 뭐 거리제한은, 거리제한은 없고요. 특별하게 저희들이 뭐 거리제한을 둔 거는 없고 일단 거기 경로당이 인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자 저희들이 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에서 인자 전세든 월세든 간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그렇죠. 동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했는데 이 전월세가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8~9월에 내년도 인자 할 거예요. 올 8~9월에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경로당 그,

제가 그거를 두 군데를 지금 그렇게 했는데 우리 흥남동도 한 군데 그런 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뭐 한 40명, 뭐 30명, 한 30명 내외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인자 자격요건이 인제 뭐 부적합해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일단 저희들은 전월세도 가능합니다.

매입을 해야만 된다고 해서 뭐 전세나 월세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아닙니다. 저희 말씀한 대로 아까 다른 기준 때문에 인자 안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전월세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기준만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장례 화장터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군산 주소지로 돼있어야만 할 수 있나요?

예, 저희들이 일단,

무연고자들.

무연고자요?

예, 그 뭐 아무 저기 가족도 없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그쪽에 별도로 무연분묘를 모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인자 저희들이 일단 그 내부적으로 해서 그건 가능한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군산시에 한 달 이상 거주하신 분에 한해서만 납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예를 들어 군산에서는 평생 살았는데 주소가 딴 데로 돼있어요. 그것을 인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주변사람들의 뭐 이런 여기서 살았다라는 그 확인서 같은 것을,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2개월 인자 주민등록상 한 달 이상 거주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까 그렇지 않은 외에 규정이라는 것은 사고나 이런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납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 복지시설 여기가 어떻게 선정기준이 따로 있어요?

어떤 복지시설인가요?

노인복지, 아니 저기 복지관 같은데.

복지관은 당연히 복지관 인허가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럼 그 자료 한번 요구하고요. 저기 전월세 그 현황요구 좀 한번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형평성을,

그러니까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좀 차이가 있고요. 차이가 있고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인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단,

일단 저희들이 인자 그 부분을 저희들도 그때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성이고 자연 상승분에 대한 건데 좀 그렇게, 하여튼간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설명했는데 이 부분이 좀 관철이 안된 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저기 인건비 상승분,

상승분 포함해서 자료를 낸 겁니다. 일단은 책정한 겁니다, 예산을.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자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되는,

노인회관 기능보강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2층 그 부분을 강당부분에 좀 보수 좀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인자 했는데,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예.

지금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요, 노인회가 지금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 등치를 신축을 할려면은 뭐 최하 뭐 50억 이상 그런 비용, 시비만 전액,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사실상 어려운 부분, 어렵습니다.

국장님, 아까 어린이행복과에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이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좀, 이 직원들 보면은 웃을 줄을 몰라요. 왜냐면 오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오는데 웃으면서 대답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해도 웃으면서 하면 그것도 힘들어요. 이 복지과가 다 힘들더라고, 보니까. 일례로 정말로 읍면동사무소 찾아온 민원인한테 “안녕히 가세요.” 웃으면서 인사했다가 30분 혼난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나 간 게 좋아서 웃냐고. 정말 이게 힘든 직업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직원들, 이 직원들만 좀 모여서 웃음클리닉을 하나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그런 것을 1년에 한번 정도는 좀 웃겨줄 수 있는 뭐가 있었으면 쓰겠어요. 정말로 제가 이게 계속 한 10여년을 내가 진짜 복지과를 이렇게 지켜다보니까 웃을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복지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옛날 보건복지부 차관도 왔을 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진급도 잘 안 돼, 웃음도 없어, 혼나기는 많이 혼나, 이 복지과 직원들한테 특별하게 무슨 뭔 혜택을 좀 뭐, 근다고 또 복지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장도 많이 다녀요. 근데 기름 값도 안 줘요. 출장도 엄청 다녀요, 하여튼. 근데 이 복지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좀 이렇게 잘 검토해가지고 이런 별도 예산이라도 좀 편성해가지고 직원들 한번 별도로 직원들 진짜 회포를 한번 풀 수 있게끔, 1년 동안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이런 것 정도를 우리 국장님이 좀 잘 검토 좀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가족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쪽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비로 교육비, 생활자립지원, 자녀아동 양육비 등에 25억 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모자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비로 1억 8,6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여성안심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성안심 지킴이집 지정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안전 ZONE 로고라이터 설치 시설비 8천만 원을 계상했으나 상임위 심의결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344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교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천만 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쪽 중간부분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생계비 기능보강사업에 1억 7,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2,670만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1,757만 원, 치료회복비 2,0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비로 5,5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쪽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의달 청소년한마음대회, 법사랑위원 군산시협의회 지원, 문화야 펀, 펀하게 놀자 등 사업비로 5,5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비로 1억 22만 원과 하단부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비로 5,4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6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사업비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업비로 2,963만 원, 자녀양육 등 방문교육서비스로 1억 5,917만 원, 결혼 이민자 통번역서비스로 5,352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 9,1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60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38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31억과 출산장려 추진사업비로 육아용품 지급, 출산지원,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14억 8,4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4,244만 원을 계상했으며, 362쪽 중간부분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쪽 청소년자립기금 지원기금입니다. 군산시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조례 관리조례에 의거 1987년 설치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2019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2억 7,4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97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학교 밖 청소년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8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1991년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의 2019년도 자금수입 총괄은 10억 7,274만 원으로 수입금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2천만 원과 이자수입 1,555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3,555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가족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64쪽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맛집 위생용품 지원비 1,520만 원,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400만 원, 식품안전지도단속용 장비 사용료로 40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67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비 333만 9천 원, 식품안전지도단속용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2,300만 원, 일반보상금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으로 12억 3,70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식품진흥기금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8쪽입니다. 옥구향교와 임피향교 지원 사업비로 춘·추계 석전대제 행사보조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군 성묘제, 윤리선양사업 등 전통행사 지원 사업비로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발전 5개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69쪽입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 연합 협의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교일요일 운영비로 1,740만 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오성문화제, 최호장군 추모제, 정월대보름행사, 항일의병 추모제 행사지원비로 6,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70쪽입니다. 군산 예술콘텐츠스테이션 구축 사업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 사업비 올해 사업예산 50억 중 도비와 시비 부담금 25억을 계상했습니다. 영화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금강역사영화제 개막식과 행사지원으로 1억 원, 영화촬영 로케이션 지원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5,200만 원, 주민 시네마스쿨 교육비 자치단체부담금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71쪽입니다. 채만식문학상 수상작 시상금과 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72쪽입니다. 벚꽃맞이 풍물한마당 등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41개 문화행사 지원사업비로 총 3억 7,1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73쪽입니다. 군산예총 법정운영비 지원으로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총에서 시행하는 진포예술제, 국제예술제, 청소년예술제 행사지원비로 총 2억 8,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74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공연비로 61억 6천만 원, 사무실 개보수 시설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미술관 문화사업 지원 사업비로 5,248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비로 11억 4,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75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인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비로 1억 3,770만 원, 시민예술촌 운영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76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2,880만 원, 생생문화재 사업, 향교 서원 문화재 활동사업비로 총 1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77쪽입니다. 군산야행 행사운영비로 7억 8,400만 원,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비로 6천만 원, 발산리 육각부도 보존 등 문화재 보수비로 9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78쪽입니다. 은적사를 비롯한 전통사찰 보수비로 4억 9,1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79쪽입니다. 신흥동 일본식가옥 경관조명을 위한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2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80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인건비와 운영비로 6,500만 원, 목조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81쪽입니다.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내항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1차년 사업비로 총 53억 9,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82쪽입니다. 월명동 근대역사체험공간 인건비와 운영비로 총 1억 6,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83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근대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대표관광지 육성 지원사업비로 1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정면 구 일양약품 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384쪽입니다. 현재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이율수익 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방지와 원활한 기금운용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3쪽이네요. 근대마을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한 72억인가요?

예.

지금까지 추진을 지금 해왔죠?

예.

지금 이제 자료요청을 그냥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하고요, 이후에 추후계획, 전체적인 청사진 같은 것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군산야행 있잖아요. 군산야행하고 시간여행하고 좀 이게 과는 틀린데 차이는 좀 있죠?

그렇습니다. 인제 근대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은 좀 공통점이 있는데요. 시간여행은 인제 축제로 분류가 되고 야행은 문화재 행사로 그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틀 하는 거죠? 이틀인가요?

지난해는 이틀씩 2번을 했고요. 아니, 올해는요.

그리고 진포예술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73페이지.

진포예술제가 이제 예총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2일에서 7일까지 6일간을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5일하고 6일 이틀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부 행사가 취소됐었습니다. 한국예총에서 주로 그 행사를 다 진행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자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 축제지만 예총 산하 예술인들이 어떤 지역 대표 예술제로, 대표 예술제의 이렇게 기능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개정면 구 일양약품 부지 활용방안 용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개정면 일양약품부지가 99년부터 지금 운영이 일양약품이 이제 그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넓은 부지가 이제 중단이 되다보니까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주변에서 그 마을에서 민원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러면은 뭐 이 건물을 이용해서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내년에 용역을 할려고 이번에 2천만 원을,

무엇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방안이라고 하면은 범위는 좀 넓은데요, 저희들은 우선 미술관을 개념을 두고 지금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부지가 지금 가격이 얼만가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용역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13년도에 한번 그, 2016년도에 한번 부지매입 협의를 한번 했었었는데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 가격으로 약 30억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요즘 루인카페라고 그래가지고 좀 폐허된, 근게 오래된 뭐 그런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카페나 이런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것처럼 여기도 인제 필요한, 아니 사용 가능한 그런 공장, 공장이 지금 4동이 있거든요. 그러고 창고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인자 그러는데 사용 가능한 건물을 최대한 살려서 이제 필요한 뭐 미술관이면 미술관, 그 방향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해야,

그 건물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한번요?

아직 안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 건물이 신건물이 있고 구건물이 있잖아요. 신건물이 89년도, 88년도에 신축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저기 아이맘스 카페 85년도에 건물 지은 것이 지금 내진보강이 안 돼가지고 내진설계하고 한다고 지금 5천만 원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여기하고 몇 년 차이도 안 나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한 동은 30년이 넘은지 한참 됐죠, 그것은. 그거 철거해야죠, 철거.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좀 안 가고, 전시장 한다는 것도 이해가 좀 안 가고, 장소도 그렇고, 여기가 공장부지로 그냥 관두고 있다고 해서 시에서 매입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관점으로 간다라면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이건 진짜 고민해야 할 부분인 거 같애요. 왜냐면 건물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건물자체가 전시관은 전시관다운 신축건물을 지어서 전시에 맞게끄름 해야지 폐허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전시를 한다는 것이 좀, 좀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군산시민이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끄름 해야 되는데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좀 멀고 이런 것들도,

예, 그리고,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사실 여기에서 개정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요. 가까이에 인제 발산리 유적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좀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근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많이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먼저 감정가격부터 나온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행복위에서 충분히 간담회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예, 충분히 논의됐었습니다.

근게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해야지 이게 일단은 괜찮고 뭐 설계하고 한다고 하고 하지만 30년 된 노후화된 건물을 갖다가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그래도 이제 공장건물은 아무래도 튼튼하게 지어져 있을 것으로 이제 뭐 구조보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인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세심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2016년도에 그 소유자하고,

그 부지계약을,

의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활용방안 용역을 해봐야,

그게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 지금 제가 직접 뭐 대화를 해본적은 없습니다마는 관계자들하고 또 2016년도에는 우리 부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던 것으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일양약품 측하고 얘기를 할 때 우선 매입대상자로 군산시를 일양약품에서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제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뀐 면이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건물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가 인제 상황을 갖다가 진단을 한 이후에 용역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또 뭐냐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왜 그걸 또 매입을 할려고 하냐, 용도도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용역비를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선 선제적으로 이것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지 용역을 한 이후에 하겠다. 근데 인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일양약품 측에서 부지를 팔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면 용역비 2천만 원을 이제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도 같으면서도 사실은 무엇을 먼저 할 건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미술관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루인카페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인제 전체적으로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용역을 했을 경우에 꼭 그쪽에 국한된 업무, 그러니까 미술관이나 이쪽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관련 시설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지,

그러니까 처음에 인제 문화예술 이 파트로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농업이나 어떤 다른 그 시설로 이게 이용이 된, 용역은 저희들이 먼저 하지만 그런다고 다른 용도로 인제 활용방안이 그 용역결과 나오면 인제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겠죠. 저희들은 이제 우선 활용방안 용역을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과업지시를 내려서 용역을 발주를 했을 때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사업으로 제한되거나 국한된 용역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활용방안이 찾게 되면은 결과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제 맞는 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일단 주변에서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의 제안이, 그러니까 미술관 같은 뭐 그런 건물이 들어오면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맡아서 먼저 용역을 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은 미술관이라는 부분은 조금은 지리적인 여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써 좀 맞지는 않는 거 같고요. 정말 그 자리에 사실은 개정면의 초입이기도 하고 중심지에 잡혀있으면서 폐허로 지금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지역민들 상황에서도. 그래서 인제 뭔가는 활용방안을 찾아서 지역민들한테 그 공간을 돌려주는 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미술관이나 이렇게 좀 제한적인 방향이 아니라 조금 열어놓고 용역발주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이 부분에서는 한 가지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다시 한 번 일양약품하고 부지매입 관련해서 의견타진이라도 한번 해본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용역 들어가야 맞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30억이라고 했죠?

예.

몇 평이에요?

지금 부지가 19,800㎡이니까 6천 평 정도 됩니다.

6천 평이요?

예.

그리고요, 원래 시에서 사유지에 용역이 들어가요?

뭐 사유지이지만 일양약품 측하고 이제 그 접촉이 있어서,

아니, 그렇지만 시에서,

만약에 우리 시가 이 땅을,

사유지에,

이 땅을,

사유지에 용역이 들어가냐고요. 그것만, 사유지에다가 먼저 용역을 신청해야, 해야 되냐 이거죠.

그것은 인제 소유자가 매각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저 위원님, 그게 인제 저는 두 가지로 판단하거든요. 저희 상임위 때도 2천만 원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사실은 인자 아까 이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면 초입에 있는데 그게 지금 오랫동안 방치되다보니까 흉물로 남아있고 이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 신축 보다는 재생 쪽으로 가거든요. 허무는 것은 인자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는 2천만 원을 세워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근거로 해서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에 좀 힘이 되겠다, 그래서 2억을 따오겠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용역을 해보고, 아니, 위원님들 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그 용역비를 계상해 주시면은 이한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다각도로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처음에 인자,

예, 제안이 인제 주민들,

제안이 인제 그렇게 들어와서,

아니, 꼭 뭐 미술관이나 뭐 문화 예술 뭐 이런 시설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 과업지시서가 뭐 꼭 그렇게 나갈 필요는 없죠. 근데,

전체적으로 활용방안을 주변 분위기에 맞는,

그러니까 처음,

처음에 그렇게 거론이 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용역비를 세운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방향을 설정할 거니까,

과장님, 여기 용역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드신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용역비를 2천만 원을 세우면 국비예산을 2억을 받아서 이 용역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나요?

인자 활용방안이 인제 그,

중앙부처를 설득할라면은,

결과가 나오면,

근거가 있어야만이 하지 말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

우리가 이런 부지를, 이런 폐부지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어떤,

근게 그 사업비가 뭐 몇 십억 든다, 몇 백억 든다면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중앙부처하고 또 도비라든가 국비 지원을 요청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근거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일양약품 준공이 언제 이게 났었죠? 몇 년도에?

아무튼 뭐 99년도부터 문을 닫았으니까요. 지금 한 30년, 아니 20년, 20년 정도 그 정도 지금,

준공, 그 건물 준공이 떨어질 때가 몇 년도였는지.

8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문화의 가치를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거기가 문화가치성이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무엇을 담느냐가 인제 담느냐에 따라서 인자 가치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금강하굿둑 쪽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하굿둑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개정육교 아시죠? 전군도로 육교 있는데 그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미술관 쪽이 아닌 다른 가치성이나 그런 것은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용역을 하게 된, 용역을 하고자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주변 분들이나 관계자나 또 여러 분들이 저희 부서를 찾아와가지고 이런 건물을, 아니 이런 부지를 이런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래서 인제 그때 인제 미술관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미술관 업무가 미술관이 인제 시설이 건설이 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렇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방법은 다 방향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일양약품 자리를 그 건물을 무너뜨리고 어떤 새로운 리모델링을 한다라기 보다는 문화의 가치를 살려서 우리 군산시에 아이들이나 또 군산시민이 문화예술을 떠나, 그 미술관을 떠나서 어떤 가치성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하여튼 오픈시켜놓고 해야겠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있는 건물이고 또 일양약품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뭐, 뭐 하여튼 뭐 미술관이 됐든 필요한 시설이 이제 들어가야겠죠.

우리 지금 시대에 뭐 관광시대에 문화를 활용해서 우리 군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우리가 짧은 생각으로 진짜 좋은 문화들을 많이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문화의 가치가 있다면 살려서 우리 군산시가 더 지금보다 더 좋은 군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목적을, 목적을 흉물스러운 일양약품 부지를 활용해야겠다는 목적을 두고 지금 용역을 두잖아요.

예.

그죠?

예.

목적은 그 방안이잖아요. 그러면 군산시내에 그보다 더 오래된 흉물스러운 건물 다 군산시내가 사가지고 활용해야겠네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역으로 바꿔놓고 보면 30년 된 건물인데, 그리고 하나는 30년 된 건물이고 하나는 한 50년 된 건물인데. 그 건물 2동 있잖아요, 공장이. 그리고 나머지 창고니까 다 부셔야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거기 회사를 다녀서 알아요.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가 다 알아요. 그럼 다 부셔야 되는 건데 그거 목적을 갖다가 일양약품 부지를 매입해주는 목적으로 삼고 용역을 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은 특혜로 볼 수도 있고 목적을 그렇게 두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저 시민들이 “여기 건물 이거 흉측스러운 건물 있은게 이거 30년 넘었은게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뭘로 좀 활용해 주십시오.” 하면 시는 또 그걸 용역해야겠네요? 접근방법이 저는 틀렸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보충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주의 팔복공장이라고 아시잖아요? 이렇게 인제 공단지역에는 공단에 있는 오래된 방치된 건물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역 전체가 좀 활기를 찾기도 하고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하면 될 거 같애요. 그 과업지시를 내릴 때 용역을 국한되지 않게 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사실은 거기가 농업 쪽의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운회리 정수마을에 가면 인제 농업 관련된 어떤 그런 농기구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놓은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그래서 어떤 농업사 박물관의 어떤 이런 개념들을 좀 가미를 하고 주변에 또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인제 소리 그 기계들, 음향기계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기도 하고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문화적인 공간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후에 인제 뭐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어떤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한돼서 하지 마시고 좀 열어놓고 용역을 발주하셔서 그 결과를 좀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이 논쟁은 여기에서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쨌건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왔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어떤 좋은 공간으로 어떤 프로그램들로 인제 요것을 고민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요청해도 될까요?

374쪽에 통합문화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인제 1인당 연 8만 원씩 그 지원을 하잖아요. 한 1억 6천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인제 작년에 이 사업을 이용하고 활용했던 차상위계층 청소년들이 많았다는 얘기도 되고, 그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도 되고, 또 하나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대된 건가요?

예, 올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1만 3,900명이더만요, 관내에. 그 숫자에 비례해서 1인당 연 7만 원씩 계산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차상위계층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다라는 건가요?

아, 1인 금액이요?

예, 8만 원씩.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이게 그렇게,

1만 원이 올라서,

증액이 돼서 전체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도나 이용도는 어때요?

사실 이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은 뭐 처음에 카드가 발급되자마자 바로 이용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뭐 한 25% 정도 그 정도는 거의 사업이 막바지에 달하는 데도 사용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홍보도 하고 또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빨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도 하고 그러는 형편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홍보 문제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인제 처음에 카드로 지금 주고 있던가요?

예.

카드를 발급받고 난 후면 그 이후에 잊어버리는 거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이번에 전부 다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군산야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기는 민간위탁 없어요? 다 시에서 다하는 거예요?

인제 그 거리를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도 문화재를 배경으로 거리를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 행사다 보니까 이거를 민간위탁을 않고는 할 수가 사실,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여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실려고 그러는 내용 제가 뭐 저도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민간위탁은 최소화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요즘에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안 나왔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저기가 해야 되지 지금 여기에 민간위탁이라고 안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거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걸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 40% 정도 하고요. 한 60% 정도 그 대행사에서 인자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을 대행사에서 큰 틀을 잡아가지고 짜임새 있게 해야지 시에서 공무원 한 분이 이걸 가지고 한다는 것은 솔직히 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적은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국적인 축제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시 공무원 한 분이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무리가 될 거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 왜 이게 민간위탁이 없이 이렇게 가는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72쪽 미소콘서트 관련해서 지금 연 3회 공연을 하는 거죠? 373쪽이네요, 상단에.

이게 몇 회 하는지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3회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여기에 지금 마을콘서트로 나와 있는데, 마을공연으로 작은 음악회 이렇게, 근데 인제 요것이 어떤 이쪽 근대역사 쪽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군산시 전체에 해당이 되나요? 선정을 할 때, 공연 선정할 때.

뭐 근대역사 쪽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그럼 군산시 전체에서,

예.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총 9개 지부에서,

예총에서?

그 사업을 시행, 인자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그중에 인제 한 프로그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것도 예총에서 합니다.

예.

아, 상임위에서요, 삭감된 이유가 2천만 원 깎였는데 당초에 예총에서 하던 것을 예총에는 청소년 지부가 없다, 청소년 관련 그 단체에서 해야지 왜 그쪽에서 하냐 그래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근게 인제 우리 청소년문화제하고 YMCA 같은 데서 해라 그런 의도거든요.

예.

그런 건 없었는데요. 저도 인자 문화예술계장 해서 아는데 전문적이지 않다, 예총에서는. 그 청소년 관련 업무는 다른 쪽에서 하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거론이 됐었어요.

예, 진포예술제는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2,500,

예.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5쪽입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권 새만금 군산관광 홍보와 기념품 제작을 위하여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3월 지투페스타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군산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 연계 및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 원, 군산역사문화탐방 미션지 제작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 연계 및 시티투어 운영비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추진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사업비로 2,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이동연계망 구축사업 사무관리기금 1억 1,500만 원과 매칭사업비 1억 1,500만 원으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공동마케팅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국내외 관광전 참가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시간여행축제 행사운영비 3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민간행사사업보조비 3억 원은 상임위 심의결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제평가 조사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고군산길 생태숲 조성사업비 국비 1억 원을 포함해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비, 시설비, 균특 5천만 원을 포함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여권 제작비 2억 원을 계상했으나 상임위 심의결과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단부분 해수욕장 개장식 및 썸머페스티벌 행사운영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쪽 은파관광지 목적 외 사용료 1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은파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조사비 1억 원, 은파관광지 조성계획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용품 구입비, 소방교부세, 도비 2천 2,400만 원과 시비 3,600만 원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시설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편익시설 보수설치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강호관광지 농어촌 부지 임차료 1억 3,500만 원, 사후환경영향조사 7천만 원,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2천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캠핑장 주변 배수시설 설비공사비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은파관광지 화장실 관리비 및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조경휴게소 등 체육시설 관리비 등 은파관광지 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3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9,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96쪽 은파호수공원을 위한 인건비와 관광진흥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5쪽 지투페스타 행사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투페스타 행사는 국비 5억하고 시비 2천만 원을 보태서 5억 2천만 원으로 한 행사입니다. 이게 지금 전라남북도 같이 하는 행사인데요. 제1회 행사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추진을 했었고 저희가 순환해서 하는 행사로 2회 행사를 군산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5억 국비는 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하고 전남진흥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시비 2천만 원만 홍보비로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산, 390페이지 스탬프투어 있잖아요. 이거 1억이 삭감됐잖아요. 여기 스탬프투어는 어디어디를 이렇게 코스를 찍는 걸로 잡았어요?

저희가 지금 코스는 44개소로 지금 지정이 돼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44개소 지정돼있는 곳은.

그리고 은파관광지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은파관광지 토지매입비는 올해 지금 저희가 30억 요구했는데 5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13억 예산이 있었고 작년에 5억이, 아니 올해 5억이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부지를 매입할려면 사유지가 82% 정도 돼가지고 공시지가만 2배를 계산해서 815억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감정을 해보면 한 4배에서 5배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게 잡아도 2천억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매입 요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52명이 매입요구를 해서 갖고 있는데 올해까지 지금 네 분이 협의를 끝나서 보상을 8억 정도 했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걸 이 매입이 군산시가 필요해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관광지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매입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워낙 인제 그 부지가 넓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한계가 있고요.

그 관광지로 지정이 돼가지고 사유지 있는 분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우리 군산시가 매입해서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뜻인가요?

이제 개발이 필요하신 민간인들이 매입해서 개발을 하실 수도 있고 나머지 공공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2020년 7월까지 지금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돼서 실효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밑에 보면은 조성계획 변경용역도 지금 같이 올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로 해서 지금 적정성도 검토하고 도시계획시설 실효부분도 검토를 할려고 지금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요. 보면은 주요 관광지 쓰레기통 설치라고 써있는데 이게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야 돼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쓰레기통이 필요한지 안 한지, 지금 근대 시간여행마을이나 고군산군도 쪽에도 일부 관광객들은 쓰레기통이 없다고 불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쓰레기통을 지금 은파에도 몇 군데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또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인데 일부에서 또 이제 계속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관광지에다가 쓰레기 저기를 해놓는다는 것이 좀 요즘은 관광객들이 다 쓰레기를 각자 자기가 다 수거해가는 입장인데,

예, 맞습니다.

이걸 해놓으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 관광객들한테 사용하라는 쓰레기가 시민들이 갖다버린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다 설치를 해놓으면 더 쓰레기장이 되는데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봤을 때에는 좀 다른 어디 가나 이 쓰레기통이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지금 저 쓰레기통 없애기를 해가지고 거의 많이 없어졌는데 계속 저희한테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은파하고 철길마을 공원에만, 철길마을 그 관광지에만 좀 일부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운영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려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300만 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저 철길마을 같은 경우는 관광객보다 주변인들이 더 버릴 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럴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간여행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는데, 여기 삭감 됐잖아요. 3억이.

예.

이유는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인이 한다고 해서 삭감이 됐잖아요.

예.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는 민간인을 안 넣었더니 거기는 삭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민간인 넣었다고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이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맞습니다.

물론 행복위에서 많이 다뤘다고 얘기도 듣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른 이유가 우리 좀 차별화되고 군산시내 사람들이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가서 할 수 있게끄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거 안 되는, 이 민간인이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을 했잖아요. 그 4강 한 이유가 뭐냐면 외부세력이 없었다는 거죠. 외부세력이 없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감독이 했을 경우에는 지인, 학연, 지연, 혈연들이 이 사람 써 달라, 저 사람 써 달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선수 선발을 못한 거예요. 근데 히딩크가 와서 외부세력과 전혀 결탁성 없이 하다보니까 정확한 선수 선발만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천수 그렇게 잘 뛰었어도 선수 한번 못 뛰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히딩크 감독은 자기 주관대로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 그 군산시가 주관해서 한다라면 군산시의원이 23명이고 관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거 산으로 갈 거 같아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비교해보면 지금 점진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행사운영비로 했을 경우 한 62% 정도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52% 정도 참여했었는데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할려고 하는데 이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시다보면 검증되지 않은 공연팀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육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설명은 심의할 때도 드렸었는데 이제 저희가 민간 경상경비로 반영했던 이유는 민간주도로 행사를 좀 추진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축제평가 할 때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에 경비를 지원해서 그쪽에서 지금 대행사를 선정해서 작년에, 올해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대행사를 선정 못하시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누가 어떻게,

추경 때 이제 반영은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뭐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대행사는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잘, 잘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게 진짜,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임위원회 할 때 다시 한 번 또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게 이게 뭐냐면 큰 틀에서 대행업자가 이러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고 그냥 진행하는 것보다도 그다음에 의원님들이나 누구 간담회를 해가지고 이러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가, 그리고 참석하는 사람 생각은 어떤가 거기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할라고 생각해야지 전체적인 걸 주도적으로 시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91쪽인데요. 일단은 용역이 12월까지, 내년 12월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지금 토지매입비로 해서 5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용역이 나오기 전에라도 사업은 집행이 되는 건가요? 토지매입은?

이거 용역하고 관계없이 토지매입은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용역은 당초 이제 2020년 12월까지가 지금 준공기한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에 85년도 지정 이후에 4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할 때마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을 지금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지금 내년 예산 편성해가지고 지금 조성계획 적정성이나 부지 조정도 일부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부분 관련해서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조성계획의 적정성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용역을 들어가잖아요. 전면적인 재검토가 들어가고 있는데, 용역이요,

예.

그리고 인제 보다 중요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일몰제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굳이 이렇게 은파 쪽에 이렇게 사유지가 많고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몰제에 따르면 사실은 은파 쪽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군산시내 다른 쪽에 공원들을 매입해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뭐 85년도에 지정된 이후로 계속 유지하고 4차례에 걸쳐서 용역은 했었고 지금 준공기간은 연장됐지만 이제는 최종 지금 최종적인 사항은 아니고 이게 이제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적정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규모를 좀 축소하든지 해서 추진을 할려고 지금 용역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축소, 아, 축소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혀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예.

사실은 조성계획, 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규모나 이쪽에 계속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적정성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용역 3차례 했다고 하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서 굳이 이렇게 은파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따진다고 한다면 일단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사업진행을 약간 좀 정지하고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사유지를 85년도 이후부터 쭉 계속 묶어놓다 보니까 사유, 그 토지소유주 분들이 이제 좀 민원도 많이 있으시고 하셔서 지금 현재 저희가 52건의 민원을 지금 접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 해도 지금 한 2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좀 저희가 올해도 30억 이상을 요구했었는데 인제 5억만 지금 반영이 돼서 좀 이 예산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용역하고는 별개로 좀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잠깐 지금 공시지가로 봤을 때 2배로 했을 때 815억이고요. 실제 인제 매입가는 이보다 한 4, 5배는 뛸 거라 이렇게 보셨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보상을 4건 했는데 4건 한 결과 공시지가 대비해서 한 4배 내지 5배 정도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저 특별교부세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부분은 이제 전북천리길 사업으로 예산 또 지원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은파도 지금 고군산길하고 같이 전북천리길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좀 활용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기 아까 군산야행 있잖아요. 군산야행 그 7억 8,400이잖아요.

예.

시간여행축제는 6억 2천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시간여행축제가 군산의 대표 축제잖아요. 국장님 좀 저기해서 이게 시간여행축제를 꼭 성황리에 할 수 있게끄름, 단지 민간이전이다, 민자, 민간이 한다, 않는다 이유로 그럴 거 같았으믄 야행도 잘랐어야죠. 야행도 예산 삭감했어야 맞죠.

근데 이제 6억 2천 중에,

아니 근게 야행이 7억 8천이고 시간여행축제가 6억 2천인데 이 부분은,

근데 인제 야행은 예를 들자면 국비가 따르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있고,

인자 국비도 세금이고,

시간여행,

이거 시간여행도 세금은 세금이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저희도,

저는 뭐냐면 국비는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이게 아니라 국비나 시비나 똑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좀 이걸 설득을 해가지고 잘해서 우리 군산 대표 시간여행축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고요. 추경 때라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우리 대표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행도 깎아달라고 그래요. 삭감해달라고 그래요. 40%면 똑같이 3억 정도 민간, 민간이전 해야 돼요, 거기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쪽입니다. 매년 4월 첫째 주 일요일에 개최되는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 중계료 및 대회개최 지원비로 8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7억 원, 농구, 야구, 볼링 등 프로경기 개최지원에 대한 1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새만금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1,280만 원, 군산시장배 전국 중학교 야구대회 1,500만 원, 군산 새만금배 전국동호인 탁구대회 800만 원, 새만금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1,800만 원, 군산 새만금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전군 우수고교 초정 야구대회에 2,500만 원, 군산 새만금배 전국 배구대회 3천만 원, 군산 새만금 전국 걷기대회 4천만 원, 군산 새만금 철인3종 경기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9년도 전북 고창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 대하여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및 조정팀 차량 구입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8,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에 4,910만 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1억 8,765만 6천 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1억 6,08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에 7,15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2억 8,416만 원,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사업비로 3,465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2019년 연중 관내에 개최되는 19개 각종 지역대회 사업비로 3억 2,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행정복지 예산심의 시 새만금 전국 보디빌딩대회 시비 1천만 원, 전국 에어로빅대회 시비 1천만 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시비 1천만 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군산 새만금 전국 인라인마라톤대회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저 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클럽공무원 야구대회 1,500만 원, 새만금배 전국 태권도대회 2억 원, 전국 우수클럽 유소년 축구대회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전국 웨이크보드대회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참가비로 1천만 원, 전북 여성생활 체육대회 참가지원 900만 원, 전북 에어로빅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격년제로 개최되는 군산서천 교류전 1,200만 원과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실버대회 개최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07쪽입니다. 전국 학생 골프대회 개최지원 6천만 원, 전국대회로 확장된 탁구대회 1억 2,500만 원,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산행 개최지원 400만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단 운영에 대해 4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2019년 5월 개최예정인 전국 소년체전 운영지원에 대해 1억 원과 경기장별 보수에 대한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문화센터 물놀이 탄성포장재 교체공사비로 5천만 원 등 8개 사업에 7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2쪽입니다. 금강체육공원, 소룡체육공원 등 야외체육시설 운영관리비, 인건비 등 6개 항목에 3억 71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13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인건비 등 7개 항목으로 5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운영관리에 대해 인건비 등 6개 항목으로 4억 9,259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 체육 인프라 구축 등 시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예치금은 20억 5,700만 원이며 2019년 이자수입 3,085만 5천 원으로 우수선수 영입 및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 등에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397쪽에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시가 필요한가요?

예,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는 우리 6개가 있습니다. 6개, 즉, 서울국제, 군산국제, 대구국제, 경주, 춘천, 서울중앙 국제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충청하고 호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군산에서 국제마라톤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가 시비 7억 5천을 들여가지고 이게 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나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 마라톤대회가 예전 같으면 1박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오면 거의 뭐 주민 동원하고 코스마다 읍면동 나와서 응원하라 하고 이런 식으로 유치를 하는데 이게 군산시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군산시의 홍보효과는 아주 많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을 오게 했다 한 반면에 지금은 사람들이 생활체육이라고 해가지고 본인들 스스로가 다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도 민간위탁 하죠?

민간위탁보다는 저희가 대행사를,

근게 대행사.

선정을 해서 위탁 이제,

전부 다 100% 대행사로?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좀 하여튼 저 이건 예전에 했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보다도 군산시가 과연 이 돈을 가지고 했을 때에 효용성이 있냐 없냐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요. 여론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거 할 때마다 각 읍면동사무소는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응원하고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읍면동에 이렇게 동원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프로그램단에서 어떤 일정한 부분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요. 또 주로변에 자원봉사자들 모집해 가지고 주로 인자 학생들이 또 일정부분을 맡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 점수를 좀 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참가자를 읍면동에서 할당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당해 가지고 100명이면 100명씩 이렇게 해서 참가비를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전에는 저희가 5km를 그렇게 좀 초기 때는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인지도가 많이 올라서 자발적 참여를, 그래도 한 70~80%는 자발적 참여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 이번 행사 끝나고라도 검토를 정말로 진짜 심도 있게 이게 작년에 했던 거니까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군산시 발전이 이게 이게 여기에다 체육예산을 더 쓰냐 아니면 다른 데에다 체육예산을 더 쓰냐 이게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쓰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프로경기 군산 개최지원 이게 농구를 말하는가요?

4개인데요, 프로농구, 프로골프, 투르 드 코리아, 그 다음 프로볼링 4개 경기를 말합니다.

아, 4개고만요? 그리고 407페이지 군산FC U-15 유소년축구단 운영지원 6,300만 원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 U-15라는 것은 중학생들 중등부 축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초등부 축구가 지금 한 4개 클럽이 있는데 중등부 이 소년들이 졸업을 하고 중등부를 갔을 때 중등부에 축구단을 맡아서 운영해줄 팀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는 시민축구단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축구단에서 조금 그 축구운영을 하는데 조금 부실하다 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군산시 축구협회에서 금년 11월 달에 이양을 해서 축구협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6,300만 원이 감독하고 코치 이게 저기인가요?

예, 감독하고 코치 인건비인데요. 당초에는 7천만 원이었어요. 이 7천만 원에 대한 인건비는 7개월분 인건비였는데 저희, 제가 인자 가서 보니까 요게 조금 인원도 좀 적절하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사업단에서 계속 운영했을 경우에 약간 패널티 차원에서 저희가 10%를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이 축구협회에서 이 유소년축구를 잘 운영한다고 판단했을 때 저희가 다시 사업비를 조금 더 코치 인건비하고 감독 인건비를 저희가 조금 더 확보해서 줄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 학생들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학생들은 22명입니다.

아, 22명이고만요?

예.

그 전에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시민축구단에 있을 때는 7명에서 11명이었습니다.

그러면 6,300 가지고 22명을 운영하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6,300은 코치하고 감독의 인건비이고요,

나머지 부대비용은?

나머지는 인자 그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학부형들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그러면 22명이 전부 군산지역 사람이에요? 아니면 외지사람도 있어요?

전부 군산에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입니다. 군산 사람들.

아, 그래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저기 406쪽이요. 전국 웨이크보드대회 이게 지금 몇 회나 돼요?

제3회입니다.

3회요?

예.

이 웨이크보드대회를 지금 왜 군산에서 유치를 하나요?

웨이크보드는 저희가 구 우리, 그 웨이크보드는 물결이 좀 잔잔해야 된다는 그런 특성이 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산은 지금 이거 지금 우리 웨이크보드 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허가내준 데가.

아, 그래서 저기 군산 호수에, 군산 호수에 영구시설물 보단, 영구시설물은 환경단체하고 저희 환경정책과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협의가 안 돼서 올해 전국체전을 임시시설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군산 호수에서 했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물결이 잔잔하고 아주 경기하기가 좋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걸 또 설치하고 또 끝나면 다 철수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영구시설물 설치하는,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철수를 하면 이 군산시에서 허가를 좀 내서 우리 시민들도 웨이크나 이거 좀, 이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 타는 사람들 솔찬히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예.

근데 군산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딴 데로 많이 가잖아요. 우리 청암산에서도 이 대회하고 그러죠?

예, 금년 전국체전 때 했습니다.

근게 청암산 같은데 활용해서 허가를 좀 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환경정책과하고 또는 도하고 해서 영구시설물 개최해서 일반인들도 좀 할 수 있게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인자 허가사항을 좀 알아보고 있다고요?

예,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끔.

일단 뭐 탈 수 있는 그 허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장소가.

거기 장소는 됩니다.

아니, 근게 일반인들이 가서 탈 수 없잖아요.

일단 그 경기가 끝나면 시설물이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대행사를 위탁을 줘서 이거 위탁한 데에서 수입을 받고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일단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론,

불법이잖아요.

장애물이 좀 있습니다. 거기가 가시연 오가피라는 그런 천연기념물이 좀 보호가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환경부서하고 저희하고 계속 이 관계 갖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뭐 가능성 있는 건 없고요?

예.

정확히 안 나와 있고?

예.

이거를 좀 조속히 해서 빨리 이걸 좀 일반시민들이 좀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그런 계류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허가된 장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야외수영장 있잖아요.

혹시 몇 페이지…

페이지 411페이지요.

예.

지금 여름에 그걸 활용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다른 거 다 좋은데 차양막이 좀 있었으면 하는, 차양막,

차양막,

차양막, 햇빛, 그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거기가 인자 해수면 바람 그 바닷바람하고 이게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인자 빨리 살이 타거든요. 근데 그 차양막을 설치해 가지고, 물론 차양막 설치하기가 바람 부는 조건도 있지만 차양막도 이렇게 접었다, 폈다, 근게 쳤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저기가 충분히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낮에는 그걸 쳐가지고 바람이 적당히 불을 때는 쳐서 그늘을 좀 만들어주고 또 밤에는 또 이게 차양막 걷으면 싹 걷어지게끄름 해서 차양막 시설을 한번 해가지고 여름에 아이들이 노는데 좀 더 좀 더 낫게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한번 그것 좀 고려 좀 해가지고 그 시설비 얼마 안 들어가니까요, 그것 좀 차양막 시설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금년도에가 가장 여름이 더웠잖아요. 여름이 더워서 저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야외수영장을 몇 차례 오셨어요. 그래서 그늘막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몇 차례 지적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중앙데크에다가 그늘막을 설치를 하고 차양막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늘막 설치에 좀 주력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육상이랑 조정은 비인기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비인기종목을 좀 1개 내지 2개 정도를 육성해서 좀 키우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체육방침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하자가 없는 한 육상하고 조정은 우리 군산시에서 계속적으로 좀 육성을,

성적은 조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케이워터배라든지 전국체전에서 종합 1등을 했고요. 육상은 전국체전에서 순위 3위를 했습니다. 실력은 좀 괜찮습니다.

예.

지금 조정팀은 2006년도에 15인승 카운티를 사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조정팀은 전지훈련으로 경기도 뭐 화천이라든지 이런데 장거리를 좀 뛰다보니까 너무 노후차량으로써 좀 새로 차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차량구입비로 올렸습니다.

예,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감독코치 등 해서 총 아홉 사람이 되다보니까 차가 좀 큰 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장거리도 좀 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차가 갈 때 노후차를 타고 다니면 꺼꾸로 또 우리 군산에 대한 이미지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차기 때문에 꼭 좀 이번에 좀 바꿨으면 합니다.

연일주택은 인자 도에서 시민공모로 해서 저희가 도에서 70%, 시에서 30%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사실은 연일주택이라든지 아파트단지는 단지는 단지 내에 있는 곳에서 해야지 단지 내까지 체육, 시에서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모든 공공 단독주택 시설에서 전부 해달라고 하면 여기에 큰 혼란이 올 거 같은,

예.

한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0쪽에 연구개발비 쪽에서 체육시설 예약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은 수영장이 지금 월명실내수영장하고 대야수영장이 2개가 있는데요. 분기별로 한 번씩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을 받으면 이분들이 6시 되면은 와서 전부 줄을 서가지고 줄을 서서 이렇게 신청을 이렇게 받거든요. 접수순으로 받다보니까 이게 매일 받을 때마다 항상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인자 다 그게 컴퓨터시대다 보니까 차라리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 너무 시대에 역행한다, 이런 민원이 좀 많이 있었고 저희가 익산, 전주 또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전부 예약시스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영장 2개를 포함한 테니스장이라든지 월명실내체육관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전부 예약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군산시에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약을 할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다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시설을 갖춘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는 예산이 한 50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가 부분 좀 보수를 했습니다. 부분,

부분,

작년도에는 500만 원밖에 안 잡혀서 한 3평 정도 부분보수를 했고 데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좀 세워주시면 내년도에는 전체보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면 교체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