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에의거민원지적과,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예산안심사에앞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임경숙민원지적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임경숙입니다.연일계속되고있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김동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민원지적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9억8089만2000원으로변동사항이없습니다.166페이지입니다.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기정액16억7202만6000원에서4847만7000원이감액된16억28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감액사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민원실운영예산2881만4000원감액은민원실리모델링공사로자치행정과청사냉난방비교체공사시동시추진으로예산을절감한사항이며주민등록및인감관리300만원감액은지문스케너장비구입인데개발사이트특허소송문제로구입이불가하여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일반운영비800만원감액은매음2,3지구에공통기준점설치예산으로기존설치된기준점활용으로예정100점구축예정이었으나20점만구축하여절감된예산이며그외의감액예산은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이상민원지적과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께서는상정된민원지적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해주신주민등록현황관리에서지문스캐너특허때문에구입을못했다는것은무슨말이에요?자세히좀설명해주세요.

우리가구입하는회사가특허문제로소송이있어서구입을할수가없어서기존가지고있는것으로지금쓰고있습니다.판매가특허문제로분쟁이있어서판매가불가합니다.

우리가구입하고자하는물건은대체물건은없고요?

그것이없어서기존있는것으로지문을쓰고있습니다.

다른회사것은없는거예요?

특허분쟁이두군데에있어서요.

회사에회사사정상특허문제로법적문제가있어서현재로는판매중단이다?

네.

중단이종료되면우리가구매할예정이다?

네.

지금쓰는것은문제가없고요?

기존에있던것을쓰고있습니다.

장기간하면불편할것아니에요?다른쪽도알아보세요.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세출예산을보겠습니다.민원실근무복은몇년에한번씩하나요?

매년합니다.

25명만하면되요?

창구에있는직원인데인사이동에따라서포함해서25명정도만하면됩니다.

작년에45명했는데요.춘추복은안해입어요?

구정임 민원담당구정임입니다.민원실근무복은작년에45명을예산을세웠는데안에있는직원까지같이해입으려고했는데옷이너무비싸더라고요.그래서창구에있는직원들만해줬고춘추복하고하복을맞췄어요. 내년도에는25명을예산세운것은창구에앉아있는직원,경제교통과와재무과직원들도포함해서해주는데인사이동에따른변동사항이있을것까지계산해서25명을했고하복하고춘추복,동복을해줄계획입니다.

옷안비싸요.다해입어요.이빨빠지면더보기싫어요.창구외에도어쨌든민원실근무하는분들은다해입어야해요.민원실에들어가면보여주는시각이옷이입고안입고하면보기싫어요.검토해보세요.

추경에검토해서올리겠습니다.

하복,동복해서군청에제일처음대면하는강화군청의꽃인데빠지면보기싫을것이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읍면으로배정하시는데강화읍,길상은금액이같아요.내가는적은금액이에요.거기에대한설명,강화읍,길상은197만3000원씩배정이됐고요.내가면은154만8000원,군청은180만원,금액이차이나는것을설명해주시고요. 전년도대비해서보면군청에서관리할때에는903만2000원이들었어요.강화군청을포함한3개읍면으로해서이번에배정된것을따지니까909만4000원이에요.큰금액은아니라도6만2000원이증액됐어요.분류하는것은예산절감을위해서분리하는것인데행정적인무엇이있어서그런것인지여기에대해서설명이필요하고요. 317페이지무인발급기교체를해요.그러면발급기를새로구입하면기계는1년정도는무상AS를해주는것이통상예인데내년도에2대값이다잡혀있어요.어떻게된것인지?그런AS제도가전혀없는것인지?종합적으로질의한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구정임 구정임입니다.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비는무인민원기가액의8%를계산해서산정합니다.현재무인무인발급기가2016년도에구입한것은2017년도에는무상수리를받았고요.현재는유료로받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오래된기기라유지보수비가무인민원발급기의가액이낮았습니다.새것으로사서요.

가액에따라서유지보수비가잡히는거예요?

네.가액의8%로계산을합니다.

무인발급기새로구입하는것은AS가전혀없어요?

그것도1년동안AS기간입니다.언제구입할지몰라서세워놨는데만약에예산에안들어가면감액할계획입니다.

민원콜센터구축연구용역,이것이예전에kt에했던것을재현하는거예요?

그것이아니고전화민원이폭주하다보니까저희가민원콜센터를구축하려고하는데복합민원을신속하고공정하게처리하기위해서담당자가한자리에서처리할수있는단일상담창구가필요해서콜센터를구축하려고하는데저희강화같은경우는미추홀콜센터가있습니다.거기는도시에관련된민원이많고저희가그곳으로들어가려고해도거기용량이포화가되어서강화군을받아들일수없다고해서저희에게맞는,강화군에맞는콜센터를구축하기위해서용역을받아보고구축하려는사항입니다.

거기에맞는전화상담,거기에맞는용역을해보고거기에맞는시스템이있으면거기에우리가용역을주고그것을받아서데이터를받겠다?

우리가위탁을할것인지?직영을할것인지?위탁플러스직영을같이할것인지이런모델선정을하기위해서각지자체별로벤치마킹하고용역을한번받아서해보려고요.

그런데그용역하는데3000만원씩들어요?그것은우리가통상알아보면되는것아닌가요?

그게,

우리가알아보고우리가어떤방법론을도모하기위해서,거기에쓰는비용인지알았는데요. 우리가통상적으로간단하게알아보고몇군데알아보고노크를해봐서그것이실현성이있는지없는지?우리자체적으로구축하는것이좋은지?이런것을알아보는것인데굳이3000만원씩들여서용역할필요가있는건가요?

그래도저희가벤치마킹을가더라도전문적인,

그런비용은갔다오는비용이지그것은용역비로세우기에는그렇고요.그것을물어보는거예요.우리가벤치마킹을하려면당연히출장도해야하고가서모니터링을하는것도정상적인것이고당연히갔다오셔야하는비용인데그래서저는어느전문기관에용역을주어서맡겨서,그것이용역이잖아요?그렇게하시는지?

네.그렇게합니다.과업지시서에벤치마킹갔다온것을포함넣어서연구용역을받으려고하는겁니다.

이해가안가네요.계수조정전까지위원님들설득해보세요.저로는이해가안가요. 318페이지친절공무원운영및고객만족도를보면친절공무원강사수당이없는데안하나요?

지금은친절공무원을교육을하지않고새올시스템에컴퓨터를켜면자동으로프로그램들어가있어서아침에매일나올수있게해서일주일에친절에대한것을한두번씩나올수있게해서그것으로대체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것을왜지적했느냐하면100만원정도밖에안되는많은돈은아니에요.컴퓨터로하신다고하는데이정도는우리민원지적과끼리아침팀미팅정도가볍게할수있는예산으로도필요하다고보거든요. 별도예산을세우기보다자체적으로100만원으로활용하면서팀미팅도하면서체크할수있는활용도로썼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어서요.

예산없이저희가하기는합니다.

알겠습니다.고생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이상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박용철위원님께서질의를하셔서빠진것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118페이지포상금관련해서친절공무원운영및고객만족도제고에친절,봉사,우수공무원포상,민원처리기간단축우수공무원포상,이것대상자선정은어떤식으로하나요?

친절공무원은분기별로3명씩주고있는데각읍면실과소에공문을뿌려서추천된공무원을주고있고요. 실무종합심의회에매일아침에하고있는데그중에민원허가관련공무원들이모여서인허가처리를하고있습니다.거기에서친절한사람을돌아가면서주고있습니다.

대상자를선정하는심의형식은없고돌아가면서준다?

추천을받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16페이지에민원실의화분이나도서를구입하는데북카페에조성했는데도서구입비가동일해서도서는조금더넣어야하지않나싶습니다.

북카페내에도서관에서충분히구입되어있고도서관에서일부받는것도있고요.직원들에게도집에있는도서도많이받았습니다.어느정도도서가많이차있다고생각합니다.여기있는것은월간지구입비용입니다.

예산서와관계없는것인데발맛사지기기도말씀하시는데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작년도에는정수기가4만5000원씩결재가됐어요.올해는6만원씩올라가있습니다.이것이1년사이에임차료가뛰는것인지?전년도본예산에4만5000원씩되어있거든요.

시간이만료됐다고합니다.

16페이지민원공무원증제작전년도에는2만원씩150명전년도에는1500원씩400명으로증액한거죠?

네.

이것대상은어느분들에게배부가되는것인지?

일단민원담당공무원들에게명함을제작해서배부해드리고있고요.명수는민원담당공무원외에도수시로인사이동으로바뀌잖아요.그런분때문에명수는유동이됩니다.

321페이지기간제근로자있어요.개별공시지가특성조사인부임이1명이죠?

네.

전년도에는공무직되기전에3명의인건비가나갔는데공무직은1명되어있고기간제로1명이되어있는데전년도3명인부나가던것은1명은임금을어떻게책정되어있나해서요.

저희가1명서있는것은국비예산이기때문에1명서있고요.군비로세워져있던것은공무직전환되면서저희가기간제는하나도없습니다.이것은국비이고요.

개별공시지가1명이되어있잖아요.공무직에요.그런데전년도기간제가3명이운영했었는데공무직으로2명이전환됐는지?1명만전환되고1명은어디위치했는지여쭤보는거예요.공무직으로2명이전환된것인지?

1명이전환됐습니다.

1명은어떻게되신거예요?

오세미 지가조사담당오세미입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작년도에는기간제가3명이었습니다.2019년도예산에편성된기간제1명은국비예산에서편성이된것이고또한사람은공무직으로전환됐습니다.또한사람은,

제가이것을여쭤보는것은기간제에서공무직도있고안되신분도있고퇴직금을받은분도있고못받은분도있고자기는짤렸다는분도있고여러사례가있어서한번확인하는것입니다. 이런소소한부분으로어떻게보면군청안에서약자시잖아요.저희들이조금더신경써서더관심가져줘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10페이지보면무인민원발급기이번에새로하나사신거죠?

사려고예산세운겁니다.

그러면한대에얼마씩이에요?

2500만원세웠습니다.

기존노후화된것은불용품매각은어떻게?

재무과에서불용품은일괄매각합니다.

거기에세우긴세웠어요?아니면재무과에얘기가됐어요?안됐어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정임 내년도에불용품을일제조사할때재무과에보고를합니다.재무과에서는가지고있다가내년에매각할수도있고아니면필요한곳에줄수도있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정확히예산을안잡기때문에요.

그것예산잡으셔야돼요.

그것은재무과에서.

왜안잡으세요?불용품의매각대를그때그때예상치를잡으셔야됩니다.여기는불용품매각대를재무과에서는1개만잡았어요.공용차량대체교체하는것때문에차량중고차그것만잡고그외에불용품매각대를안잡았다는것은여기라도잡아야죠.

구정임 우리가잡을수가있는것이아니고불용품은재무과에보고를하게되어있어서요.

보고하셨어요?

구정임 아직안했기때문에요.

예산에편성이되면이것에대한예측치를재무과에서세워야되는겁니다.

일단재무과에추경에세울수있도록하겠습니다.

모든예산을편성해버릇하라는얘기예요.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오현식위원님질문의요지가뭐냐하면명함제작이2018년도기준에은150명정도대상이었는데이번에400명이나되니까왜이렇게대상자가늘었느냐는거예요.

구정임 강화군이국이신설되면서명함에다국을표시해야해서다시변경해서제작해주어야하는데신청한사람이일부만있고예산에도신청한사람이많아서예산을그렇게잡았습니다.

400명이면남지않는다는거죠?

변동사항이많을것으로예상됩니다.

324페이지여비를보시면지적재조사업무추진은기초단가를2만원으로안잡고1만원으로잡았어요?추진여비보통2만원으로단가를잡잖아요.

전담차량을구입해주니까식비계산으로1만원만계산한것이고요.전담차량구입을하거든요.그래서단가를1만원으로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34명으로잡았어요.정원28명에,무기직6명을더한거죠?

네.

326페이지볼께요.토지등기촉탁업무3호봉,가족수당이8만원으로기초단가를산출했는데자녀2명으로나왔어요.자녀2명8만원이면맞아요.맞는데배우자는다른곳에서받나요?배우자수당을?

남편이없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료를준비하실때매칭사업보조금이별로없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도우측에비고난으로해서비율을해서넣어서자료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자료를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설명자료6쪽무인민원발급기에대해서위원님들이말씀을많이하셔서제가개인적으로여쭤볼것이한가지있습니다.이것이면사무소나군청말고일반주민들이많이왕래하는곳에설치되어있는곳이있습니까?

저희강화는없습니다.

일반적으로서울같은곳은지하철에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중요한것은직장등으로물론포털들어가서민원24시에서발급해도가능한데직장인들이나주부들은휴일이나주말에가능하겠금앞으로그런설치도고려해보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등록담당가족관계등록담당,재정보증료는법적으로규정되어있습니까?

네.신분보장등사고에대비해서들도록되어있습니다.

사고는1년에몇건에발생하나요?

거의없습니다.

7쪽입니다.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계속한사업이고이것간단히설명해주세요.

주민등록시스템이1998년에만든시스템을쓰고있어서프로그램업그레이드를시켜려고읍면별로군구별로,시에서군구별로분담금을부담시키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친절공무원,민원단축우수단축공무원이나이분들에대한포상은인정합니다. 중요한것은이것이정리가되어야될것같아요.산업시찰에서업무공백이나그러면민원이야기되고여러가지요구를잘고려하셔서산업시찰등일정에대해서많이수고하셔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담당힐링켐프신규사업으로1000만원이잡혀있어요.이계획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저희가추경에500만원으로하반기에한번했습니다.각읍면실과에민원담당공무원을1명씩추천받아서했는데너무반응이좋다고해서내년도에는상하반기로한번씩하려고1000만원세운것입니다.

고생들하시는데적극추천합니다.11쪽을보실까요.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참석수당이다른위원회수당보다많이책정되어있어요.예를들어서도로명주소위원회참석수당은70만원이고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는합이227만원정도되는데유독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참석수당이많아요.위원수가많은겁니까?회의횟수가많은것인가요?

위원수가다른곳은10명인데여기는15명입니다.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위원장님부군수님을비롯해서위원님이총15명이고연5회정도회의를개최합니다.

알겠습니다.13쪽입니다.토지종합정보망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5300만원이에요.322쪽. 그런데재무과전산장비유지보수비를보니까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지원유지보수비가2000만원정도,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유지보수비가1700만원정도,과세종합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가1300만원정도되어있는데이것이5300만원으로고액이나가는이유가뭐죠?

프고그램마다유지보수비가일정하지않고각고시되는것이다다릅니다.

알겠습니다.민원실은강화군의얼굴이고꽃입니다.피복도중요하고고생하시는직원들에게여러가지직정화해분위기도중요하고그런측면에서과장님역할이크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고생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

공부했던것은아니고부동산평가위원회가회의를연몇회하나요?

연5회.

회의서류에는4회로되어있더라고요.

오세미 4회로되어있는것은군비로책정되어있고국비로321페이지를보시면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참석수당이1회로편성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민원지적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심사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한석현입니다.연일지속되는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기배부해드린설명자료에의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편성규모는당초30억3407만원에서0.8%증액된30억597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증액된세입은2017년도폐기물감량화사업상사업비2565만원입니다. 예산서17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당초126억4407만원에서6.4%감액된118억3595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환경오염방지세부사업으로무인악취측정기센서미교체에따른교체비잔액510만원을감액했으며환경개선부담금전산입력자료사역중단으로인한400만원,체납고지서우편물감소로인한잔액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중도포기자로인한잔액1773만원을감액하였으며생태계교란식물퇴치사업인부임1692만원과소모품구입비7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적정배출제도로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제작비잔액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폐기물감량화사업으로2017년도폐기물감량화상사업비성립전예산으로홍보물제작비1065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성립전예산으로강화읍1개소에재활용동네마당설치비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수리비및유지관리비8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공중화장실관리운영사업비중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등잔액2400만원,오수처리시설위탁관리비79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사무관리비로500만원과공공운영비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음식점시설개선지원사업비1000만원과음식문화건강지원전기료60만원을감액편성했으며마지막으로인력운영비시간선택제의무기계약직전환에따른인건비,피복비,무기계약직인건비집행잔액6억47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건전한위생문화정책에서음료저장시설지원한내용이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어디어디지원됐는지거기에대한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사후관리철저히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73페이지위생관리업소관리위생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에저온저장시설에1000만원이감액됐죠?

네.

잔액발생이유는사업중도포기를왜했죠?

당초음식점에대해서지원하던것인데이부분이저온저장고설치하겠다고해서포기한분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더하겠다는분이없어서이번에감액조치한겁니다.

식당에지원해준다고해도싫다고해요?

1000만원가지고할수있으면하는데저온저장고는몇천만원이들다보니까자부담금이있다보니까많이포기하는실정입니다.

172페이지공중화장실관리운영에공중화장실관리는별도로다른업체에준것아닌가요?

강화군에2018년도77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운영주체가강화군자체로운영하는것이있고업체를통해서읍면재배정하는것이있고,시설관리공단에서도관리하고어촌계에서도관리하고있고요.일괄적으로한군데에서관리를하고있지는않습니다.

세분화되어있다는얘기죠?

네.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서도같은것은사람을못구한건가요?

지금거기가7개소있는데당초계획을세웠을때1개소에1명씩하는것으로계획을세웠더라고요. 7명을다운영못하는바람에예산이남았고요.내년부터는그부분을묶어서리별로해서관리하는방안을가려고계획잡고있습니다.

173페이지환경미화원중에서시간선택제임기제가무기직으로전환되잖아요.그래서인건비에서감액되는데174페이지하단을보면피복비도전액감액했어요?

환경미화원시간선택제이분들이당초에11명이운영됐는데공무직으로전환되면서그잔액인데그러면서피복비도그러면서반환됩니다.

환경미화원44명이됐잖아요.이분들이이번에는5억2433만원이감액됐어요?

당초에33명으로운영하다3월에11명이증원됐는데그당시증원되면서예산세울때3월부터세웠어야하는데1,2월을같이세우는바람에많은잔액이발생했습니다.

1회추경에무려6억4000만원을더증액했더라고요.

그부분이월계산만해서세웠어야하는데12개월치를세우다보니까많은잔액이발생했습니다.

여기보면각종기본급하고기본제수당이삭감했는데단체협약사항이나피복비는삭감요인이없었나요?이번에삭감에는없으니까요.

그부분은피복비는하절기,동절기2회해주는데5월,11월에해주니까피복비는삭감을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달래축제할때임시화장실이있죠?

네.

문화관광과에서관리합니까?

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몇곳이나설치됩니까?

진달래축제당시에실질적관리하는2개소,임시화장실3,4개소설치합니다.

1개당가격이임대료가?

그것은일수에따라서다른데한달정도예를들어서분오리돈대화장실보수하면서갖다놓으니까45일하면서1000만원정도듭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에대하여간단하게제안설명을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2019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세부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고편성목이5000만원이상과신규사업중심으로기배부해드린설명자료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2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당초28억4115만원에서7.7%증액된30억6143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은음식물전용수거차량임대료408만원,가축분뇨처리장및위생처리장분뇨처리수수료2억1720만원,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과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8억4100만원,환경개선부담금등징수교부금5500만원,기타수입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으로환경폐기물,식품공중위생법등위반과태료3800만원,국비보조금으로탄소포인트가입하고인센티브지급외12개사업총4억6942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은탄소포인트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에16개사업총14억35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2019년도세입예산내역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예산서332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2018년도본예산기준112억2441만원에서6%증액된118억9878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환경오염방지유지비로1444만원,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사업비로531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석면피해액구제사업은2명에대하여2854만원을,야생동물보호관리1억4650만원을편성했습니다.또한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국시비가내시비율에맞춰2018년도군비증액분을감액한1억80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생물성다양성관리계약보조사업비는국시비가내시비율에맞추어3333만원을편성했으며생태계교란식물퇴치사업도국시비가내시비율에맞춰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가정용전옥수보일러설치지원보조사업비16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또한슬레이트처리지원보조사업비로3억47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청소행정운영사업비로8억599만원을편성했습니다.여기에따른통계목으로재활용선별장근무자및환경미화원결원시대체인력사역사업비등으로7억3695만원을,관내무단쓰레기상습투기지역클린화단조성비50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사업비로총17억2035만원을편성했습니다.통계목으로일반운영비4868만원,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음식물수거용기구입비등재료비로1억6600만원,생활폐기물로드킬피서지산자락농약폐토사등처리비10억6832만원,수도권매립지의반입수수료와제3매립장관리기반시설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증액분등4억4035만원을편성했습니다. 재활용시설및청소관리로4억1323만원을편성했습니다.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보조사업은8800만원을편성했으며재활용동네마당설치지원비7482만원,생활페기물처리소각장운영비5264만원을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관리비로15억7753만원을편성했습니다.통계목으로일반운영비로4억1810만원,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운영비로11억4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퇴비화시설악취개선을위한세정탑설치비5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로인한상습민원발생지의악취발생조치를위해악취측정기구입비등4642만원을편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운영비로7억41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통계목으로공중화장실인부인5365만원,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공중화장실사무관리및유지관리비로1억8500만원,민간위탁금으로공중화장실청소용역비4억8780만원,진달래축제이동화장실전기공사비로1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확충보조사업비로1억원의예산을편성하였으며유지관리비1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확충자체사업으로하도리공중화장실설치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위생처리장운영관리사업비로4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통계목으로사무관리비,공공요금등유지관리비로1억4270만원,민간위탁운영비2억90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음식문화개선사업비로2억811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통계목으로일반운영비는홍보물,표지판제작비등전기료등5139만원,강화섬쌀봉급차액보조금으로1억8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줄서는맛집둘둘용프로젝트사업으로강화군을대표하는음식점을발굴하고자매년5개업소를선정하여홍보마케팅비및컨설팅비5500만원,시설개선비5000만원등총1억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15페이지하단입니다.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보조사업위탁비2억원을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환경위생과인력운영비는환경미화원과소각장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로34억1355만원을편성했으며공무직1명에대한인건비461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환경위생과기본경비로408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입식품진흥기금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851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식품진흥기금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2018년도본예산기준2억564만원에서1.2%감액된2억31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징수교부금1877만원,예치금이자수입130만원,시비보조금3312만원,식품진흥기금만기예치금1억500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850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식품진흥기금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2018년도본예산기준2억564만원에서1.2%감액된2억319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모범음식점지정표지판제작비150만원,특색음식발굴행사보조금2500만원,기준영업자위생교육비480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보상비3250만원,음식점등록제,등록표지판제작비244만원을편성하였고마지막으로식품진흥예치금1억369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19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44페이지에공중화장실에관련된물품구입이나공공운영비,보조사업까지다있는데저희공중화장실이올해하고내년하고수요가다른가요?

지금4개소가더늘어났습니다.4개소를신축해서77개에서81개로늘어났습니다.

지금보니까물품구입은전년도예산액에는책정안되어있는데4000만원이전년도에는3000만원이증액된금액이고,보조사업에서도4000만원되어있는것이원래는2000만원이었고,1억2000만원이6000만원이었고이렇게다두배씩증가되었거든요.

네.

그래서총1억3000만원정도가증액되었습니다.그래서4개소가늘어났는데증액이많이된것같아요.

그것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에편성목을기존에민간위탁사업비로세웠다가내년도에는민간위탁금으로목변경을했습니다.그래서신규사업으로편성된것으로나옵니다.

물품구입비는원래올해도그만큼소요되었다는얘기예요?

화장실이활용하는분들이많지만노후화되면서많은예산이점점늘어나는추세입니다.그래서더편성했습니다.

제가궁금해서몇군데가보고,몇군데에대해서질의해보았었는데내가면의화장실은입구를막아놔서공중화장실용도로사용이되지않고있지요?

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갑곳돈대쪽으로가다보면있는화장실은아예관리가안되는경우가있고요.읍내에도가보면청소도안되어있고아예유지가안되고있는곳도있거든요.그래서저는의아하게생각하는것입니다.예산은이렇게증액이되고전년도예산안에편성되어있는데왜관리가안되고있나하는의문점이있었습니다.증액되면증액된만큼내년에는더관리가잘되는거지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모든것을확인해서문제점을발췌해가지고관리에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저도많이찾아보겠습니다.345페이지에비상방범벨설치가있어요.

네.

이것은전년도가4200만원으로있고지금2200만원이책정됐는데이것이전년도에설치한것인데올해절반만큼을설치를또해야하나해서요.

이것은계속적으로공중화장실있는부분에대해서금년도설치분도있지만내년도에도신규에설치하려고그렇게예산을잡은것입니다.

내년도에40개소정도를신규로설치하시는거예요?

내년에하려는것이8개소입니다.

전년도에는16개소가설치되고,

그과정을설명드리면이것이작년도에는1억으로했는데수요가더있어서한것이고금년도에도8개소를설치하면설치하는과정에서경찰하고연계하다보면예산이좀더들어갑니다. 지금경찰하고연계를안하고비상벨만해가지고누르는데만약에바깥에사람이없을경우에는벨을눌러도쓸모없는상황이되니까이것을누르면경찰과연결될수있는그런시설을하다보니까사업비가많아진상황입니다.

홍보스티커는화장실출입구에다되어있는거지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페이지329페이지과태료부분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전년도예산액대비올해에도똑같은금액을책정하셨는데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종류몇가지이고얼마씩인지또폐기물사업장위반과태료,가축분뇨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위반과태료,하수도법위반과태료,식품공중위생법위반과태료,이것세부적으로자료를부탁드릴께요.

네.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이것은전년도하고2019년도예산하고하실때에이런것은조금더올리셔도될수있는사항이거든요.그런데똑같이해야될이유가있나요?

지금과태료현황을보면건당단가가환경관렵법위반이라고하면어떤크기,더심하다에준하지않고1건에100만원씩등딱정해져있습니다.그리고평균치로전년도건하고같이세우는데이건은변동은생길수있는것인데현상황에서는같이했습니다.

세부적으로과태료기준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이강화군에처리가안되어있는가구와축사가얼마정도나되는거예요?

슬레이트건축물현황이총5838동입니다.그중에서주택이3970동이있고축사가514동이아직그냥있습니다.그중에무허가주택이933동이있는데이중에서처리된것이강화군이471동입니다.

나머지는아직처리가안되어있는건가요?

네.아까도말씀드렸듯이무허가부분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처리할수있게그것은건의중이라고말씀드린것입니다.

연차적으로계속추진하시는거지요?

네.

336쪽에보면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서3억4700만원의예산이세워져있어요.그게다포함된거지요?

내년도에는이부분의슬레이트하고방치슬레이트에산이나길거리주변에치우지못하고공공연하게누구것이라는것도없이방치되어있는방치처리건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이330쪽에는800만원을세우셨는데341쪽에보면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폐비닐수거처리지원8800만원이세워져있어요.이것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은면별로수거해서면에서환경공단에매각을합니다.환경공단에연락하면환경공단에서수거차량이와서수거를해갑니다.그에따른지원단가가정해지는데그분들이왔을때에등급별로가격이정합니다. A등급이140원이고B등급이120원,C등급이60원,기타가있는데거의가농산물재배하고나온폐비닐이강화군의것을보면거의다B등급을받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런데이부분도국비를좀더증원되면많은읍면의주민들이혜택을볼수있는데국비지원이시급한사항이라이부분도요청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시골에서폐비닐수거가제대로잘안되고있더라고요.방치되어있는것도많고한번쓰면옆에제쳐놓고하곤하는데저희가인천시와해결할수있는방법이없겠느냐해서안을하나받아봤어요. 분석한결과비닐이나부직포같은경우는분해되지않는성분으로토양이오염될수있고유해가스가발생할수있고새롭게하는것은시에서하는얘기예요.그런재료가있다.그재료는제가확인을안해봤지만그재료가목화솜으로만든자제라고해요.그자제는3년이지나면썩어서퇴비화되는것이라고하는데시에서농정과나기술센터에서같이해볼사업이에요. 시에서2억을보조해줄테니강화군에서매칭사업으로2000만원을세워서시범적으로운영해봤으면어떠냐하는데환경위생과에서이런사업이있어서농정과,기술센터와같이해서추진해봤으면하는본위원생각입니다. 그래서비용은아직계산을안해봤고기능에대해서말씀을드려볼께요.통기성부족으로용적산소량이적어낮은병충해에저항력이약하다.그것을쓰면통기성이좋고용적산소량이풍부하여병충해에강하다.이런것도있고요.장단점은있습니다. 밀폐로인한보온피해및결로로인한냉해,그런데보온피해및결로현상없음.이런정도로알고있는데이런것도나중에그런것을시에서해주겠다고하니까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것을적극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333페이지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에자연보호활동보조환경분야사회단체보조금200만원이삭감됐어요.

저희가당초에자연보호활동하는자연보호연합회하고해군동지회라고있습니다.거기에지급을했었는데작년도시감사때해군동지회는말그대로해군동지회이지자연보호와상관없다,대신자연보호할수있는규약이자체적으로있으면해군동지회에보조금을지급해도되지만그렇지않으면지급할수없다고해서강화군해군동지회는지급하면안된다는지적을받아서그부분에대해서삭감을했습니다.

해군동지회지급하는200만원삭감하신거죠?

네.

전자에는어떤근거로지급했나요?

해군동지회가이전에는자연보호활동을했습니다.확인해서해줬는데감사를받아보니까거기규약에자연보호와관련된규약이있으면해주는데강화군에는그것이없다고해서못하는것입니다.

근거가없어서못해주는거죠?

네.

기존에있던자연보호활동하시는분들은그냥지원하고요?

네.

그냥지원합니다.339페이지민간이전민간위탁금에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톤당얼마책정되어있나요?

음식물류수거용은9만원입니다.

타지자체보다는월등히적게주고있는거아시죠?

네.

이것도적극검토할필요있습니다.

네.

아까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345페이지공중화장실확충사업송해면하도리공중화장실사업,이것군수님공약사항이죠?

공약사항이아니라군수님취임하시면서연두방문때주민건의사항으로올라온사항입니다.

346페이지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모범음식점운영비인센티브지원4000만원이것어떤것인가요?

모범음식점에위생복이나청소도구를지급하는것입니다.

그것은별도예산이있지않나요?

그부분은집기등청소도구를하는사항입니다.

위생복은별도로잡혀있어서요.347페이지줄서는맛집2220프로젝트란해놓고강화줄서는맛집,사업비보조해주는것자부담있죠?

네.있습니다.

몇%입니까?

최대1000만원까지지원한것이고전에는60%,1000만원이상은나머지차액은전부자부담하는겁니다.

1000만원에서사실시설내부인테리어하고외부인테리어하고간판하고하면사실자부담해야하는데많이들어가는데이것신청하시는분들이있어요?

이것은신규로하는것이니까최대한저희가홍보가될수있고최대한혜택을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진짜줄서는맛집이강화에최소한10개는있어야합니다.내용으로봐서는외식경영전문가등래시피,진짜이것은강화군의먹거리를관광객들이찾을수있는매뉴얼개발등해서관심갖고신경써서강화가줄서는맛집이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줄서는맛집을보면TV에보면골목상권으로해서음식쉐프가다니면서하는프로그램에작은응용력을보면되나요?

네.전문가를한번섭외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맞기는맞는데과연그것하고시설개선비와연결될수있는것이기때문에잘이루어질수있도록,TV에서보니까그런프로가성황리에되더라고요.잘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기피제그렇게하게되면야생동물들이과연추후적인생각인데어디로갈까요?

그부분이일단너무농작물에피해가되니까요.

시범단지발굴해서좋은것인데접근을못하면동물은어차피먹거리찾아서다닐텐데민가로들어오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요.여러가지복합적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데한번해보지말라는것은아니고성능실험을해보고과연그동물이어디로갈까하는앞서가는얘기일지몰라도그런생각이들어요. 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금잘활용하세요.전년도실적이얼마나되요?

금년도에는실적이없습니다.

면적대비서류준비가너무어렵다.여러가지복합적인부분이있어요.물론우리는근거에의해서하는것이지만그래도조례도살펴보시고귀찮아서안하는분들도있어요.폭을넓게할필요성이있다.

네.알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사업은1400만원늘어났는데포획시5만원,미포획시2만5000원,이것미포획할때에도줬나요?

미포획할때도현장을출동하니까요.

그만큼수요증가됐다고보면되죠?

네.

그렇게받아들이겠습니다.333페이지도로변생활쓰레기상시투기지역정비한다고하는데좋아요.그렇게되면그것이또어디로갈까?음지로찾을수밖에없는입장인데저는그것보다는좀현실적인,물론이것도중요하죠.필요하다고는보는데그런곳에집중적으로놓는곳에는어느정도보여지는것도있거든요.이런것은CCTV확대사업이라든지이런것에조금관심을가질필요가있지않을까?카메라를달아놓으면깔끔해요.가져다놓으라해도안가져다놓으니까요.

네.

340페이지노면청소차량운영하는것이있죠?

네.

본위원이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관광지역이죠?길상,화도,교동이것을활용해서하자,한달에한두번이라도계획하자고했는데예산은전년도와똑같아요. 1년평균해서면에도할필요성이있습니다.한두번정도는면으로나가서할수있는방안모색을마련해서계획수립해보시자고요.저와미팅을한번하세요.

네.

343페이지퇴비화시설악취개선사업이것군비로,5억군비로다해야돼요?

그부분은거기가많이바람불면냉정리로가는실태입니다.주민들도그것에대해서계속적으로민원을야기해서요.

하지말라는것이아니라할필요가있습니다.이것을다군비로해야되느냐는거죠?

지금그부분은군비도있는데시비는운영비로10억을받으니까요.

자꾸인천으로가져가라는거죠?

네.

그것은우리한테던져놓고가져가지도않고아쉬워서하는얘기예요.이런것은시비를받아낼수있는부분이충분히타당성이있다고생각되거든요.

네.알겠습니다.

힘들게일해도좋은소리못듣는부서라고하는데시비확보에도같이한번대응을해보시자고요.고생하셨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32페이지환경오염방지사업이있어요.보조예산들어가있어서보조표기하셔야해요.예산서에는보조표기를안해놨어요.

알겠습니다.

340페이지보실게요.청소차량보험료2대,노면청소차량보험료2대를공공요금에잡았어요.재무과에서공공보험료는제외가되나요?

네.이것은저희과로배정해놓은것이기때문에선별장에서운영하는것이라이것은저희가합니다.

재무과에안세우고요?

네.

342페이지가축분뇨처리시설에자동차보험료가있던데.

그부분은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수거하는차량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세운겁니다.

그것도재무과에안세운거죠?

네.안세운겁니다.

341페이지청소차량을3대를대체구입을해요.

네.

그러면공용차량매각대금불용품매각대는세입을어디에편성했어요?

그것은재무과로가는겁니다.

재무과는보통보면본인들불용차량매각대라고얘기하는데그것은얘기가된거예요?

이것을세우는것은저희가세우지만폐차하는경우는재무과에의뢰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무과와얘기안됐죠?

네.그부분은다시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안됐으면여기에세우세요.

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주민감시원보상금이있어요.중요한것은아니지만248일로맞춰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344페이지공중화장실물품구입예산4000만원이있어요.공중화장실관리운영사업에물품구입전년도보다3000만원증액된것이고요.345페이지보조사업에서도공중화장실물품구입예산이있는데이것도전년대비2000만원증액된거예요.많이늘었어요.보조사업,자체사업인데보조사업부터써야죠.

알겠습니다.자세히검토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쓰더라도보조사업부터쓰세요.

네.

양쪽사업에유지관리비예산이우리자체사업에6000만원,보조사업에는1억20000만원이있습니다.보조사업에있는1억2000만원도전년대비6000만원이증액된예산이에요.가급적이것을먼저쓰세요.

네.알겠습니다.

운영관리있잖아요.345페이지위생처리장운영관리가있잖아요.

네.

민간위탁금으로환경업체에2억9030만원을줍니다.

네.

여기는위탁금의내용은뭐예요?

거기에따른운영비,인건비,다들어갑니다.

이것내역을한번주세요.이분들이이정도금액을신청했을거아니에요?

신청이아니라이부분은전문업체와5년위탁계약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때당시입찰해서들어왔는데그때당시산정한금액이있습니다.용역해서요.그금액을가지고입찰을봐서한것이니까그내역을자세히빼서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하수처리장에서발생하는오늬운반비도별도로편성되어있고요.처리시선수선비,소모품구입,수수료이것은위탁비용에안들어가있고별도로예산편성이들어있어요.

네.맞습니다.

거의상당수액을,이쪽에뭐가있나인건비밖에더있나하는생각이들어요. 345페이지환경시험수수료250만원은맞아요?사무관리비중에.전년보다10배이상떨어져서,전년도에2800만원인데요.

이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350페이지환경미화원,임금단협은몇월에해요?

4월정도에협상합니다.

기본급에기초,정근수당의기초가전년도와똑같아서요.

금년도4월에한것에대해서만약에증액되면추경에증액시키는데이부분은2018년도부분으로예산이거든요.

이것은나중에변하죠?

네.

추경에?

네.

거기에서보면초과근무수당을보면결국초과근무수당이이것도임금단협수치가거기에서나오는지몰라도시간외근무수당1만6000원곱하기1.5이것맞아요?이렇게쎈가?

그부분은직협과해서했는데이부분은자세하게해서산정한내역을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11억이에요.단순하게생각할때이렇게많아?가되요.기초단가가맞는지?

자세히빼서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통칭14만원인데여기는16만원이에요.임금단협수치예요?

거기직협과한내역입니다.

정액급식비16만원이면최고높은거예요.자녀학비보조수당은작아요.

그부분은점점고학년으로들어가고졸업생생기니까요.

자녀학비보조수당나간것을보면보통학비를보면32만원대인데25만원기초단가로선정해서이것은오히려작다고생각해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소각장근로자가1명에인건비가7300만원나와요.거기도상당수가2237만원이초과수당이나와요.

저도그부분에대해서확인해보니까출근을5시정도에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초과근무수당이많이나가는상황입니다.

이것도초과근무수당기초단가1만3810원.확인해주세요.이것의1.5배로크죠. 여기거기비슷할텐데자녀학비보조수당단가가32만8000원인데그것의4번.이것은너무차이가난다는거죠.25만원이면요.관내고등학교를보내면이렇게까지차이가나나요. 거기가족수당이14만원이면확인을한것인지?14만원이면적지않은금액인지어떻게나왔는지확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새해에는만기예치금1억5000만원맞아요?

네.1억5000만원이정기예탁금이1억이고5000만원은수입과지출이들어가는것입니다.정기예탁금5000만원가지고사용하는기금입니다.

1억5000만원에세외수입,보조금으로지출하다보니까남은돈은재예치를하잖아요.그금액인1억3695만3000원,2018년도에우리가예치한금액과똑같아요.

지금금년도예산이징수교부금,이자수입하고시비를제외한금액을시비보조금이3312만3000원정도됩니다.그것을제외하다보니까그렇게.

853페이지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보상40명,이것40명맞아요?

지금저희가,

왜냐하면일반회계에서소비자348페이지보면식품공중위생감시원근무복,보험료,활동수당35명으로되어있어요.

네.

여기설명서에는28명이라고나오고40명이안되지않나요?

저희가35명이맞는것이고나머지부분은확인해보겠습니다.

피복비,보험료는35명으로계산되어있어요.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하는자료빨리주세요.이상입니다.

5쪽에석면피해자작년에1명으로알고있는데요.

석면피해자가2017년도에1명에서2018년도1명이더발생했습니다.그래서2명입니다.

지금새로발생한분은어디에?

불은면이요.

연세는많이드셨습니까?

70세이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외에도더발생할수있다고예상하고계시죠?

네.그지금현상황에서2명인데피해가발생하면곧바로통보가오는데아직없어서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분들이건강검진을받다보면자각증상이나병원진단에의해서신청하는것같아요.전수조사도필요하지않나라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아까다른위원님께서강조하신부분인데환경위생도중요하지만농작물피해와직결되어있고야생동물보호는국가적사업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대부분보면군비가100%투입되는사업입니다.조금아쉬운것은지방교부금이충분해서사업이있을수있겠지만이런것은혹시라도공모사업이있을수있겠다는생각이되거든요.그런것을많이발굴해서사업이추진하는것도개인적인생각은어떻다고생각합니까?

현재국비부분에대해서강화군의실정을말씀드리면서증액요청을하고있습니다.야생동물,폐비닐관계,슬레이트지원사업까지많이요청하고있는데그부분이반영이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6쪽에슬레이트지원사업을보겠습니다.최대336만원지원하나요?

네.

이것이사실일반적가구수준에서철거하는비용은얼마나됩니까?

건축물이20평이라고하더라도건축의지붕경사도에따라서다다르거든요.경사도를펴놨을때면적을산정하는데평균20평정도는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물론차이는있지만요.

이금액으로요?

네.

위원님들강조한말씀한사항입니다.모르고치워서주변에방치하거나돼지우리까지도슬레이트를한것이있는데이런것도군에서대책이있어야하지않나생각되거든요.

축사부분은건축물대장에없으면치우지못하는실정입니다.그부분도강화군의축사가무허가축사가방치된것이많은데그부분도치울수있도록방침을바꿔달라고하는데,이것이국비를받다보니까중앙정부의지침에따라서하고있습니다.

그런것까지세심하게관심을가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네.

아까김건하위원님께서그런지원단체,지금까지지원할수없는것을가지고지원한거예요.해군동지회라든지이런것들이다른부서도많았을거예요?맞죠?

글쎄요.두단체만지원하다보니까타과는잘모르겠습니다.

지원하다중단할경우형평성문제도있습니다.심사숙고하시고과장님께서깊이생각해주셔야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

8쪽입니다.재활용품분리수거함이매년마다100개가잡혀있는거같아요.

재활용품수거는현재기존에놓여있는곳도있지만신청이들어오면보급을하고있습니다.매년제작을하는데100%다나가지않았지만내년에도수요가있을것으로알고잡았습니다.

환경미화원고충을알기때문에말씀드리는데다세대,연립,공동주택에는신청을안할경우에능동적으로행정적으로적극적으로권유하는사례가없는것같아요.간혹가다공동주택,빌라를보면비닐에쌓여있는것들이개나고양이에의해서밖으로유실이되고환경미화원들이빨리치워야하는데작업효율성이떨어지다보니까그냥방치하고손에잡히는것만치우고이동하는경우가있어요.그런측면에서다세대주택이나빌라도적극적으로설치해줘야하지않나해서100개가많다고말씀드린것이아니라적지않나해서말씀드립니다.

소요되는다세대,빌라설치안된부분에대해서는홍보를통해서최대한설치할수있도록하겠고요.만약에모자라면추경에라도만들수있도록하겠습니다.

무단투기경고판그런측면에서말씀드리는데무단투기경고판설치도중요하지만곳곳에CCTV설치해서감시하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16쪽보실까요.환경미화원피복비는전년도대비늘어났습니까?

동일하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급품목별로있겠지만각별히신경써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쓰레기분리수거는치우는정책에서버리지않게하는주민의식수준개선정책이중요하다고보거든요. 고착된기성세대보다자라나는학생들을통한의식개선프로그램이상당히중요하다고봐요.예를들어서보건소에서흡연의폐해,그런것을학교현장을찾아가는교육프로그램이있거든요. 우리환경위생과에서도쓰레기로인한미래에닥쳐올대재항에대해서CD라든가현장에가서학교에교육할때아이들스스로쓰레기는버리지않아야되겠구나,버리더라도분리수거는반드시해야되겠구나,이런의식개선교육프로그램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것도사업에추가시켜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위원님말씀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서홍보물을제작하고직접교육할수있으면하도록하겠습니다.

음식줄서는맛집홍보입니다.내용을보면서지원내용이홍보마케팅,시설개선비지원,역량강화컨설팅에주안점을두는것같아요. 저는개인적으로14쪽에홍보마케팅시설개선지원도중요하지만잊을수없는맛개발에주안점을두어야겠다는생각을합니다. 첫째가강화는지역별특성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먹거리타운조성이필요합니다.양사나교동도북한과근접해있는곳은북한음식관련개발타운맛조성,강화특유의맛집조성도필요하겠고요. 예를들어서선원면같은곳은두부를통한한정식,예를들어서화도나길상은산채정식,예를들어서불은같은데는도시근교농업육성으로풍부한각종야채가재배되고있습니다.그런것을활용한타운조성이필요하고요.그런쪽에서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지역적으로특색있는음식을조사해서거기에맞춰서사업이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화는인삼입니다.이런것도타운을조성해서,유명한맛집을통해서이런것도고려해봄직하고요.지원대상2020프로젝트로잡았는데중요한것은그런맛집도고려해달라는것도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역량강화컨설팅은여기에창업컨설팅을넣어야됩니다.음식점을하다가몇개월사이에그만두고망하는이유가있거든요.지리적,계절적이런부분을역량강화컨설팅에넣어서창업할때에는여기는현주민이많이온다,관광객이많이올수있다는것을포함해서그런역량강화컨설팅도내용에포함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참고해주시고내년도사업에적극반영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해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