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에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국가 재정 계획에서 제시하는 투자 방향, 주요사업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금액 2조 4,444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9,128억 원 특별회계 3,444억 원 기금 1,87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환경보호 분야에 4,386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3,388억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2,630억 원 등 주요 분야에 1조 404억 원의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은 2019년 국가재정 운영계획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 증감률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 총 기금 수는 통합 관리 기금을 포함하여 13개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 조성액 보다 108억 3,900만 원이 증가한 423억 8,8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128억 5,100만 원이고 지출은 26억 1,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입 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114억 9,100만 원 보조금 2억 3,200만원 융자금 회수 5억 1,400만 원 이자수입 6억 1,100만 원 기타 수입 3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 융자성 사업비 18억 2,000만원 융자성 사업비 6억 6,000 기본 경비 300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2,900만 원입니다.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부터는 금년 9월 1일자 시행된 인제군 인재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인재 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 수입과 보통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세입 조정과 2018년 당초 예산편성 이후 발생된 보조사업의 증감, 행정운영 경비, 기타 자체사업 예산 재조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 안 총규모는 4,934억 5,600만원으로 2018년 2회 추경 4,800억 5,200만원보다 134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1억 5,200만원 증가한 4,223억 6,000만원 이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17억 4,800만원이 감소한 7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 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 20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3억 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억 4,200만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 93억 9,600만 원 등 총 151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공행정 분야 94억 2,200 문화관광 분야 2억 2,800 보건 분야 4억 3,000 농림수산 분야 22억 7,100 산업기업 분야 2억 4,600 수송교통 분야 22억 300 국토지역 개발 분야에 17억 500 예비비에 10억 2,0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안정관리 분야에 9억 6,700 교육 분야 1,700 환경 분야 8,900 사회복지분야 6억 9,600만원 기타 분야 2억 1,7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 1,400 국도비보조금 17억300 내부거래 3,200만 원 등 총 17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 분야 6,700 기타 분야 3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 18억 1,200만 원 사회 분야에 700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환경 분야에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자체사업 및 부기조정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 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인제군관리계획 하수도 결정변경 안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입안 된 인제군 관리계획 시설 하수도에 대한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의 거 주민의견 청취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인제군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지역은 인제군 북면 원통리 848-1번지 일원으로 제202호 하수도로 결정되어 있으며 북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면적이 4,495㎡에서 5,965㎡로 1,474㎡가 증가하는 사업입니다. 붙임 2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입안결정 변경사항입니다. 2012년에 준공된 북면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각종 생활 우수가 시설 운영에 근접하여 유입되고 있으며 인접 군부대 오수 연계로 인한 우수 량이 급증하고 있어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증설이 필요한 사항으로 처리 용량 증설 및 부지 확장으로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방류수역의 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하수도 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1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청취 내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북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각 원인별 하수량 원거리 및 처리 구역별 하수처리 인구 등을 고려하여 계획 하수량을 산정하였으며 처리 시설 용량은 당초 2,000톤에서 700톤을 증설한 2,700톤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부지 면적은 4,495㎡에서 5,969㎡로 1,474㎡가 증가되어 이에 인제군 관리계획 시설 제202호 하수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 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민원과 외 11개 부서와 관계 부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 의견에 따라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인제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인제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후 최종 승인 고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