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세무과장 지창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세입예산 676억 3,900만 원보다 68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44억 6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2018년보다 9억 4천만 원이 증액된 443억 1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2018년보다 8억 4천만 원이 증액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2018년보다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통세 중 주민세 4천만 원, 재산세 1억 원, 자동차세 1억 원, 담배소비세 2억 원, 지방소득세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8년보다 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8년보다 20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18억 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2018년보다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유재산임대료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등으로 2018년보다 6,400만 원이 감액된 36억 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도로사용료, 입장료수입 등은 증액하였고 기타 사용료수입은 감액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2018년보다 9,8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재산 매각수입, 의료사업수입, 기타 사업수입으로 2018년보다 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7억 2,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매각사업수입은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사업수입은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018년보다 24억 7,300만 원이 감액된 5억 5,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방소비세 수입이 기타 징수교부금에서 그외수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018년보다 4천만 원이 증액된 11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8년보다 2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1억 6,9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재산매각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의 증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2018년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018년보다 8,800만 원이 증액된 4억 4,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2018년보다 27억 100만 원이 증액된 38억 7,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2018년과 동일한 7억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2018년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보다 55억 원이 증액된 15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8년보다 5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2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로 전년과 동일한 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3,240만 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및 주택분과세 시책업무 운영으로 전년과 동일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홍보운영으로 294만 4천 원이 증액된 1,5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운영으로 422만 2천 원이 증액된 8,5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6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으로 5,452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수증대 지원으로 9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 6,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 시책업무 운영으로 150만 원, 개별주택 특성조사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 2018년과 동일한 5,9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으로 4,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로 4,5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활동지원으로 6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으로 1억 7,2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 운영으로 4,5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과 부과징수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세입 징수업무 추진으로 3억 6,0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1,8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8,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03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장시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21쪽 상단에 한 번 봐 주시면 체납세입 징수업무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항목에 보면 통합세입관리 특화시스템 구축 도입으로 한 2억 6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과장님?

그 세외수입 차세대 시스템 구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통합세입관리 특화시스템 구축 2억 6천만 원입니다, 321쪽 상단에요.

이게 구축이 3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6천만 원.

예, 2억 6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서가 내려오기 전에 도에서 예시된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2020년도에 새롭게 도에서 구축하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시 구축한다고 그래서 이게 잠정보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서에 계상을 해 놨지만 이게 차후에 감액될 겁니다.

아, 그러면 저희는 신규사업으로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2020년에 전체적으로… 그럼 우리 도에서 동시에 시도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은 보류하라고 최근에 내려와서 보류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세웠지만 결국은 올해 우리는 쓰지 않으니까 감해도 상관없겠네요? 감하긴 하지만 이건 어떤 것을 하는 건지… 내역이 뭔가요?

지금 이건 실시간으로 전국적인 체납자 및 부과징수업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행부나 감사원, 경기도,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감독·감시할 수 있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체납자에 대한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면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관리할 수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감액한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2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관해서인데요 우리 연천군이 지금 균등분 주민세가 증가했네요?

주민세요?

아까 여기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이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으로 몇 개 말씀하셨는데 인구도 줄고 있는데 어떻게 증가가 된 것인지 증가요인이 궁금해서요.

아, 세수가 늘어난 이유를 얘기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세수가 늘어나는 게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 부가가치세에 11%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제도고요. 지방소득세가 늘어났다는 것은 경기가 좀 실제적으로 침체국면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부가가치세를 내는 입장에서는 국세가 많이 걷혔다고 봐야죠. 국세가 많이 걷혔으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만큼의 일정비율이 늘어난 비율만큼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매년 건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나 토지… 토지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이라고 해서 과표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과표가 늘었다는 건 실질적으로 토지산정가격이 올랐다고 봐야죠. 매년 토지가격이 상승하는분 만큼 저희도 재산세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 주택분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세도 저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보유대수가 증가하니까 거기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9쪽이요, 과장님. 309쪽에 있는 우리가 주민이 인구가 줄고 있는데 주민세가 늘었길래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얘기했지만 균등분 주민세는 그냥 동일해요. 균등분 주민세란 것은 세대당 만 원이니까 동일한데, 거의 비슷한데요. 재산분이나 종업원분들이 늘어났을 거예요.

아, 균등분에서 주문세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요?

재산분이라는 건 사업자들… 공장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거고요. 종업원 주민세는 작년보다 한 1천만 원정도 늘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분하고 종업원분이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억 4천만 원 정도가 늘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틀어서 주민세가 늘었다는 것이 조금 고무적이기는 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319쪽에 세무과에서는 차량을 임차해서 쓰나 봅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319쪽 맨 아래에 차량임차를 3대를 하시네요, 10개월간?

300… 몇 페이지요?

19페이지요.

차량임차료요?

예.

이건 저희가 내년 2019년도에 체납징수하는 요원을 9명 채용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량을 임대하려고 그럽니다. 3대 임대해서 그 분들이 체납징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연천군에 있는 관용차량으로는 부족하신가요?

관용차량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3대를 렌트해서 9명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증가했어요. 315페이지에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5억 5천만 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전산개발비를 빼면… 그것도 있고 그것 외에 또 뭐가 있는지 보완설명 좀 해 주실까요?

저희가 늘어난 게 도비가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내년에 징수하는데 9명의 인건비가 있을 거고요, 차량임차료. 이게 주된 늘어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징수 관련한 비용 증가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11페이지에 단편적인데 매각사업수입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매각사업수입은 백학산업단지를 영구로 저희가 매각했을 겁니다. 분할로 매년 4억 원씩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내는 곳도 있지만 백학산업단지 분양하면서 영구로 저희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할부로 매각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312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은 부동산인지 어떤 건지요? 여기 연계된 건가요? 311페이지에는 금방 말씀하신 산업단지를 할부개념으로 했다는 거고요. 312페이지에 1억 원이요.

예, 1억 원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도 회계과 공유재산인데… 이것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1억 원이 어떻게 계상된 지 모르니까 이건 서면으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도유재산 위임관리 도비보조금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은 총 17억 850만 3천 원으로 금년보다 3억 2,798만 7천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노후차량 교체비,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 인력운영비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년 대비 333만 원이 증액된 3,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출관리의 회계실무교육을 위한 강사료와 교재 제작비 및 채권압류 공탁수수료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당,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제공비 등에 3,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업무 시책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 및 운영을 위하여 2018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입찰 및 계약 운영사업으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공탁수수료,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등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 시책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참석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8,851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3,2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유지관리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공유재산 매각감정평가수수료,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535만 원과 물품관리 전자태그 장비 하드웨어 유지관리비, 공유재산 관리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3억 5,856만 8천 원 등 공유재산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3억 8,3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확충을 위하여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공용차량 유류비, 차량점검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공용차량 일반운영비로 1억 9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유재산 위임관리를 위하여 도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실태조사 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시책업무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연수 포상금으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820만 원이 증액된 6억 9,7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청사의 유리창 및 바닥청소 용역, 구관외벽 청소용역, 휀코일 청소 및 소독, 시스템 냉·난방기 청소용역 등의 일반운영비로 3,8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청사 및 관사 내진성능 평가용역에 1억 원, 구관청사 화장실 확장공사에 5천만 원, 청사 옥상케이블 정비공사에 2천만 원, 신관 전기실 모터제어반 교체공사에 2,500만 원, 청사 냉·온수기 및 냉동기보일러 정비공사에 1,50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된 4억 4,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LED 램프 및 등기구 구입, 청사 저수조 청소용역비, 청사 법정 소독비, 청사시설관리용 물품구입 등에 일반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및 관사 건물 유지관리, 청사 냉·난방기 유류구입, 청사관리 공과금, 청사시설 유지관리,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에 공공운영비로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시책업무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898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3,8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소 및 청사관리, 보일러 관리, 행정보조원인 무기계약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회계과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96만 원이 증액된 6,8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비, 특근자 급식비,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도서 및 신문구독료 등 2,68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696만 원과 회계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329페이지에 포상금 520만 원인데 무슨 좋은 일이 예정되어 있나 봐요? 어떤 내용인지요?

고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아니,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1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전체 간다는 뜻인가요?

예, 기사들 전체 다 인원입니다.

그래서 포상차원에서 국내연수를 보내주는 비용이에요?

예.

지금 차량관리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시죠?

지금 일괄 본청에 7명 하고요, 또 의료원에도 5명 있고요.

이 분들 중에 상을 받으시는 분들 연수 보내주는 그런 비용이에요?

예, 이 분들 1년에 한 번씩 고생하기 때문에 본인들 산업시찰 다녀오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1식이라고 해서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330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4,900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늘었는데 세부내역은 그냥 안 적으셨나 봐요. 어디서 증가한 건지 기본적인 것만…,

주로 많이 늘은 부분이 전기요금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돼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목 변경을 해서 부족분을 충당했습니다.

아, 목 변경을 해서… 워낙 더워서 그랬나요, 올해?

더운 것도 있지만 또 겨울에 많이 전기로 기기난방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329페이지에 구관청사 화장실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 정보를 좀 들으려고요. 화장실 확장공사가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확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옆으로 반대쪽으로 하나 더… 현재 것이 좁기 때문에 더 확충하려고 합니다.

아니, 요즘에 제가 어디서 보니까 물 절수 정책이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설치를 하면… 수도도 같이 있잖아요, 손 씻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2개를 같이 해서 물을 정수해서 화장실 물을 쓰는… 그런 게 있으면 설치하면 물이 한 번 사용할 때 마다 1.8L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걸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 또 만약에 모르고 있으시면 한 번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예, 그건 설계시에 그런 사항을 알아보고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8쪽 상단에 보면 공용차량 확충에서 전용차량 교체구입과 미니버스 교체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몇 년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군수님 차량이 다 내용연수하고 키로수가 지났습니다.

지났나요? 부군수님 전용차량이 몇 년이나 됐나요?

7년 7개월 됐고요. 그리고 키로수는 166,000㎞. 그래서 교체시기가 기준이 내용연수는 7년이 지나야 되고요, 키로수는 120,000㎞가 지나야 되는데 그 2개가 다 지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니버스 교체구입은… 그것도 몇 년이 지났죠?

예, 그것도 9년 9개월이 됐고요.

지금 현재요?

예, 그리고 키로수는 131,000㎞ 탔습니다.

이것도 교체를 해야 하는 연도수가 어떻게 되나요?

2개 다 충족을 하기 때문에요.

아, 그럼 2개 다 7년이 넘거나 120,000㎞가 되면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예, 또 내용연수 같은 경우에는 10년 지나면 1가지 사유만으로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성윤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세입은 20억 1,968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5억 2,085만 9천 원, 도비보조금이 4억 9,882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7,408만 9천 원 감소되었으며, 세입 감소요인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 용지매수관련 사업보조금 지원완료에 따라 사업비 감소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로부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문화관광체육과 세출예산은 91억 4,666만 6천 원으로 금년보다 37억 8,060만 7천 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1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구석기 문화마당 등 관내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로 1,800만 원을 포함한 3,300만 원, 연천DMZ국제음악제 행사는 예년과 같이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연천여성합창단, 시·군 예술단체지원, 연천소년소녀합창단 사업비 지원에 1억 200만 원, 한국예총 연천군지회 운영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각종 문화예술단체행사 지원사업 4,5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과 같이 1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 시설장비 유지 및 강화로 총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영상정보처리기 카메라 교체공사, 공연장 지상물 대리석 배수로 방수공사, 아트홀안전관리를 위한 정기 안전점검 용역, 무전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콘텐츠 기업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혜택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비로 1,500만 원, 군부대·사회복지시설 등 문화소외지역을 위한 문화공연 사업인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공연의 활성화로 군민들이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리로 나온 예술지원 사업에 5천만 원, 신규사업인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여 예술단체·예술인의 작품발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연천 호로고루 보수정비 사업으로 호로고루 보호구역 사유토지 16필지 29,000㎡ 매입에 따른 부속사업비 10억 3천만 원을, 연천은대리물거미서식지 모니터링 조사용역, 식생정비 등에 6,200만 원, 숭의전 배수불량 및 기타 균열정비를 위한 숭의전 보수정비 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및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전기안전검사, 화재예방 보안시스템 유지에 1,300만 원, 숭의전 소화전 정비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사업은 인건비, 사무관리비와 도지정문화재 14개소 제초 및 시설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회당 100만 원씩 4회·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군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문화재 관리 시책업무추진비, 문화재 홍보를 위한 리플렛 제작에 1,350만 원, 문화재 현상변경 자문 및 회의수당 374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교·서원 및 전통제례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사업비 2,800만 원, 숭의전, 경순왕릉, 호로고루 문화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451만 6천 원, 일반운영비 1,740만 원과 문화재 긴급보수에 3천만 원, 향토문화재 5개소 안내판 정비에 1천만 원, 24개소 지정문화재 잔디관리 용역에 4,032만 원, 전곡리유적 구석기체험숲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140만 원, 체험숲 잔디관리 용역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신규사업인 마을보물 사업으로 읍·면별 지명유래 스토리텔링 지도제작, UCC 및 사진공모전, 안내판 설치 등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여 고장의 유래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자부심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을 위하여 원심원사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9,100만 원을, 유지보수에 478만 8천 원,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통사찰관리 및 재난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5페이지 관내문화유산 활용사업 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문화유산 활용 청년전문가 12명을 양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천만 원을, 숭의전 고려문화축제 행사를 위한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1억 4,840만 원, 향교·서원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관광마케팅 홍보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관광관리 시책운영비 35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비 6,527만 8천 원, 해설사의 집 운영, 직무교육, 단체보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739만 원, 현장탐방경비 및 해설사 근무복 구입을 위해 5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설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에 4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관광마케팅 및 콘텐츠 구축사업을 위해 시티투어버스 임차용역비 7,200만 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키오스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236만 원, 각종 관광박람회 참가를 위한 예산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3·1 항일민족독립만세 기념식 및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개최를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공기관 대행사업인 팸투어 750만 원, DMZ국제트레일러닝 대회 1천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군을 홍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에 2천만 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화누리길 홍보 및 방문객 편익증대를 위하여 트래킹코스 관리를 위한 인건비 7천만 원, 홍보물 제작 및 코스정비를 위한 임차료 350만 원,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정비 및 10코스 계단 설치공사에 1억 2천만 원, 휴게소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우리군의 대표관광지인 한탄강관광지 시설개선을 위하여 관리사무소 및 야외화장실 실외도색공사, 관리사무소 지주간판 설치, 야간이동고객의 통행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안전보행로 경관조명 보수사업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을 위하여 물놀이장 매표소 및 운영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대산 평화체험 파크 관리를 위하여 1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은 제초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기, 소방안전관리 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 각종 시설개선 및 고대산 컨벤션센터 내 옥상정원 방수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로하스파크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790만 원,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관광지 시설개선 및 관광객 편의도모 증대를 위하여 관광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2,130만 원, 재료비 800만 원, 안보관광지 및 관광지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제초·청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소방시설 안전용역 등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5,722만 8천 원을, 행사 및 출전선수 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체육회 육성지원으로 2억 8,160만 3천 원,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를 포함한 3개대회 지원금으로 2억 5,200만 원, 경기도 종별 테니스대회, 연천군수배 전국풋살대회 등 7개대회 개최를 위한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군에서 추진되는 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로 생활체육대회 대축전에 6,300만 원, 학생축구대회에 2,800만 원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육성지원에 대회 개최 및 소규모 출전지원에 3,500만 원, 경기도지사기 등 출전에 7,400만 원, 의회의장기 게이트볼대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스포츠마케팅 사업으로 연천미라클 독립야구단 및 연천미라클 유소년축구단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각각 2억 원·1억 5천만 원을, 군청 사이클팀 지원사업을 위하여 합숙소 공공요금, 선수 인건비, 훈련비, 장비구입을 위해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 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한 인건비 1억 9,101만 6천 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한 인건비 5,457만 6천 원, 명절수당 퇴직금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1,064만 4천 원을 국도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중 종목별연합회 육성지원에 3,400만 원을,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수당에 7,776만 원을, 체육특기종목 육성사업을 위하여 관내초등학교 안전수영교실 운영에 2,250만 원,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차량임차에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3,192만 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초등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사업 1,740만 원을 국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소규모 개·보수사업 4천만 원, 연천공설운동장 외 5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4,100만 원, 전곡 중·고등학교 테니스장 정비공사 6천만 원, 군립궁도장 배수로 정비공사 1천만 원, 군립탁구장 옥상방수공사 2천만 원, 청산골프연습장 바닥망 와이어 교체공사에 1,100만 원, 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람객 난간보수공사 외 2건에 7,1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해 체육시설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국비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5억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육성 및 관광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6,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56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5억 원 확보를 목표로 2019년 1억 3천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전출하여 이 중 5천만 원을 연천군체육회 운영비로, 나머지 8천만 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군민건강과 체육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2021년까지 일반회계 출연 및 기부금 확충을 통해 총 25억 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조성금액은 20억 9,893만 원이며,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1억 3천만 원과 이자수입 등 2,603만 1천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603만 1천 원의 수입과 체육회 운영지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출하면 2019년 말 조성금액은 총 22억 49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337페이지에 시군예술단체 지원에서 작년도 예산이 4천만 원인데 이번에 2천만 원 늘어서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체가 지금 2군데에서 늘었기 때문에요… 단체가요.

단체가 2군데가 더 됐다고요? 그 단체 2군데가 어디인가요?

미술협회하고 사진협회가 작년 말에 했는데 예산안이 내년에 편성됐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에 보면 문인, 국악, 연예인, 연극, 음악, 사진, 미술. 그래서 7개단체가 협회 공모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 협회에서 공모지원을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각 협회에 사업비로 주시는 건가요?

예, 이거는 평균 6천만 원에서 7개단체에 850만 원씩 그렇게…,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 6천만 원을 7개협회에다가 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총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협회에 1천만 원씩이 안 되는 거네요?

예, 1천만 원씩 안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연극협회가 조금… 회장이 타 지역이라 제외가 된다고 들었는데 거기도 다 같이 이번에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나요?

예, 부회장이 있어서요. 회장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회장은 타 지역 사람이라 그냥 이름만 걸고 부회장이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예.

기왕이면 이런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연천의 정서도 아는 지역사람으로 좀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천 소년소녀합창단이요. 작년에 201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이거는 추경으로 들어간 건가요?

예, 추경으로요. 1회추경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천 소년소녀합창단이 선사박물관 거기에서?

예,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은 연천군에 1군데 뿐인가요?

예, 소년소녀합창단은 연천군에 1군데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에 4,50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어디죠?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선 예술제에 2천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 내년도에는 밀리터리룩 페스티벌에 2천만 원, 그다음에 수레울팝스하고 연천콰이어 합창단해서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4,500만 원이요?

예,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천콰이어 합창단도 있습니까?

예, 혼성합창단입니다. 매주 거기도 연습하더라고요.

우리 연천군에 합창단이 소속되어 있는 게 몇 개 단체입니까?

지금 장남면에서도 여성합창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천콰이어 합창단인 혼성합창단, 그다음에 연천여성합창단, 또 실버합창단. 이렇게 지금 파악된 것은 4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합창단지원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2개 합창단만 자료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자기들끼리 단원들끼리 동아리로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천여성합창단하고 콰이어 합창단. 아니, 소년소녀합창단. 그런데 지금 이 콰이어 합창단은 어떤 단체예요? 언제 생겼어요?

한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합창단이라서… 그래도 지금 여기 정기연주회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2년 됐으면 작년에도 했습니까? 아니, 올해 2018년도에도요?

예, 올해도 했습니다. 10월경인가 11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지원을 했어요?

올해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처음 지원하는 거예요?

예,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혼성으로만요? 거기 단장은 누구예요?

단장이 전광엽씨라고 전 산림과장 하시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여기 공무원 하셨던 분인가요? 전광엽씨… 이 합창단 활동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어떤 활동을 많이 했나요?

공연을 매년 하더라고요. 저도 참여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니, 2년… 2017년도에 했으면 한 번 밖에 안 했을 거 같은데요?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고… 2016년에 아마 한 것 같습니다. 2016년도부터 3회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통일평생센터인가요? 거기서…,

통일평생교육원이요?

예, 교육원에서 매주 1회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연습을 해요?

예.

공연실적은 어떤가요?

공연실적은 정기연주회가 매년 10월, 11월 달에 있었고요.

그러면 2017년도에도 있었고 2016년은 생겼으니까 창립연주회를 했을 거고요. 창단연주회라든가 그리고 정기연주회는 2017년도, 2018년도에 이렇게 2번 하셨다는 얘기죠?

2016년도에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석기…,

2016년도에 창설됐다면서요?

그게 아마 초에 했을 거예요. 초에 해서 10월 달에 3회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3회요? 3회를 했는데 2019년도에만 이제…,

250만 원이죠. 그다음에 전에 구석기축제 때도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아, 구석기축제에도 무대 나와서요?

예.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콰이어가 무슨 뜻입니까?

콰이어가 조용히 하라는 것 같은데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조용히 해 가지고 노래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문화유산 활용 전문가를 배출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청년 일자리 사업을 했고, 이 분들이 지금 지역문화유산 활용 전문가라면 어떤 활용을 하고 있는지요?

예, 지역주도형 전문청년을 양성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올해는 추진했는데 거의 사업이 저희 과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하기로 하고 거기에 보면 동아시아고고학연구회에 4명, 지금 선사박물관 (구)사무실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사박물관에도 있다는 얘기죠?

선사박물관하고 관련은 없고요. (구)선사사무소에다가 임대해서 동아시아고고학연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4명이 지금 청년 일자리로 지원되어 있고요. 지질공원이라든지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사리협동조합에 4명, 그다음에 문화원에 4명. 이렇게 12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2명 그 분들의 급여가 나가는 거네요?

예,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연천지역에 있는?

예, 우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문화관광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이게 12월에 1,200만 원인데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초에 계약을 맺어서 프로그램을 설치한 업체하고 유지보수를 1년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유지관리비가 1,200만 원이면 보수비가 되게 센 건데… 어떤 관리를 해 주는 건지요?

올해도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전면개편을 했습니다. 1,200만 원이어도 우리 연천의 정서에 좀 맞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좋은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했고 내년에도 새롭게 구축해서 관광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천의 관광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천지역에 합창단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에는 2개의 합창단만 자료제출이 되어 있고요. 또 콰이어합창단이라든가 다른 합창단들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자료에도 그렇고 우리한테 소속되어 있지도 않은 의문의…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안 들었던 합창단을 이렇게 갑자기 지원을 해 준다고 나오면 우리 현재 눈으로 보이는 실버합창단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골치 아픈 합창단이라 오늘은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여성합창단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을 선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주시하고 어떤 방법을 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고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과장님이 무관심한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수도 없이 수 차례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찾아가서 또 화합하는데 애를 쓰고 한 것에 별 소용이 없이 자꾸 더 악화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애 많이 쓰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관망하는… 마음 속으로 준비를 하고요. 기회가 되면 잘 합창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중요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호국영웅 정신계승 1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레클리스하고, 3·1만세운동 관련된 예산이죠?

예.

연천문화원에서도 3·1운동 재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문화원 지원예산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예, 올 3·1절에는 문화원에서 500만 원으로 아트홀을 시작으로 아트홀에서 만세삼창하고 연천역까지 행진을 했고요. 내년에는 100주년을 맞이해서 문화원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로 100주년 준비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00주년 기념식을 최대한 해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문화원에서 관여하면 안 되지만 100주년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최선을 다하자, 우리 같이… 그래서 얘기가 잘 됐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특별히 3·1운동 100주년 기념이니까 성대하게 연천군의 상징적인 문화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쭉 예산을 샅샅이 훑어봤는데 영화관 관련 예산이 없어요? 올해 2018년까지 10억 원이 있었는데, 10억 원 어디로 갔습니까?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내년에 사업할 수 있게요.

아,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아, 여기서 사라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중한 우리 예산인데… 어떻게 받아왔는지 아시죠, 그 과정에 대해서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5억 원, 10억 원 받아오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수백억 원, 수천억 원 받아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런 것도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여간 큰 금액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소중한 예산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말씀 나온 김에 영화관 합니까?

예, 영화관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12일 날 용역보고가 나오면 거기서 어떠한 사항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도 같이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영화관을 간절히 바라는 8,420명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지금 분노의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추진한지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2016년 12월 가장 추울 때 설명회를 했고, 또 2017년 1월 달에도 했고 2017년 8월 4일인가요? 가장 더울 때 또 설명회 3차 했고요. 이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행정부에서 너무 미온적이고 또 공교롭게 올해 군수가 바뀌면서 백지화됐다가 또 군민들이 원하는 전곡읍민회관 자리에는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설명을 해서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분개하고 있어요, 주민들께서요.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싶지만 이것을 면밀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군정을 펼쳐가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고 너무 늦지 않게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 연천군민들과 연천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는 다른 시설보다는 우리 작은영화관이 빨리 설치되고 공사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시설 때문에 공사기간, 예산관계… 또 중·장기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빨리 우리 연천군 8,420명을 비롯해서 4만 5천명하고 또 우리 군장병들에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욕심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음을 비우고서 작은영화관을 건립해 나간다면 좀 더 좋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도 확보하는 가운데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 잘 들었고요.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있잖아요?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주민들을 준비단계부터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한데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쉼터라든지 장병쉼터 관계해서 거기 포함되신 분들은 의견도 나누고 있고 만나서 찾아뵙고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때 또 안 된다고 그러면 다음에 또 얘기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든지 몇 명씩 만나서 전체적으로 또 모여서 설명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방대한 업무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337쪽에 DMZ국제음악제 관련해서는 강평보고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예, 12월 18일 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길래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성합창단 회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공식적인 명단에는 1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분들 중에서 나오지 않는 분들이 한 2~3명 되는 것 같아서 16명이 아마 연습에 참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10명이 안 될 겁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끼리도 한 번 예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문화원 내에 향토사료관 운영과 관련해서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향토사료관을 몇 년 전에 관람을 갔었는데 요즘 향토사료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예,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사무국장이 새로 바뀌어서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향토사료관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일부 예산지원 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먼저 거기를 정비 좀 하고 학생들도 지금이라도 가서 향토사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했더니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여러 군데 많이 치워놨더라고요. 볼 수 있게끔요.

예, 학생들이 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먼저 정비를 해서 문화원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개방을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너무 아까운 공간이고, 안에 들어있는 자료들도 귀중한 자료들이 몇 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8쪽 맨 아래에 경기도(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올해 혹시 했나요?

예, 올해도 했습니다. 10월경에요.

어떤 걸 가지고 했습니까?

문화원에서 제가 그거는 기억이 잘… 한 번 확인해 봤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몇 년 전에는 아미산 울어리 등으로 출전했었는데 지금은 과연 어떤 것으로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임진강 용왕제라고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이경순 원장님 계실 때 군남 강변에서 참여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재현을 하고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게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재현해서 이런 민속예술제에 나가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봤고요. 339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소외계층하고 노인시설, 군부대, 그리고 저희가 한 공연 당 참여인원에 대해서 한 200~250만 원을 건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연이 잘 됐고요. 그래서 소외계층 중심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로 찾아갈 것인지, 누가 갈 것인지는 우리 군청에서 정하는 겁니까?

예, 공모를 받습니다. 군부대하고 노인시설이요.

아, 군청에서 공모를 받아서 예술단 선정도 군청에서 하시는군요?

예, 거기 단체나 지역에서 원할 때 가요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공연을 원하면 그 공연에 맞는 단체에다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렇게 공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7년에는 30개 단체가 파견이 됐는데 연천에 주소를 둔 곳이 6곳이고, 24곳이 타 지역이었고, 올해는 18개 단체였는데 반반이더라고요. 연천에 9개 단체, 타 지역에 9개 단체인데 물론 예술의 완성도가 있어야겠지만 관내에 있는 단체를 우선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온 예술도 마찬가지로 요구가 있으면 군청에서 파견하는 사업이십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문화의 거리에 올해보다 예산을 증액한 것은 문화의 거리를 좀 활용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거기서 버스킹 거리 공연을 한 50회 정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세웠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예술단체들도 선정이 이미 되셨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천관내에도 잘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장르가 어떤 건지는 몰라도 하여간 연천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 공연장 대관료가 1천만 원이 있는데 이건 아트홀 대관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느 단체가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군부대라든지 여러 단체… 군부대 대관료는 무료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연천군에 있는 문화예술활동하는 단체에서 할 때는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많이 못해드리고 있어요. 부담이 가기 때문에 본인부담과 또 연천군이 지원해서 어느 단체든지 예술문화단체가 참여할 때 대관료 때문에 부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서 올해 1천만 원을 새로 세웠습니다.

2018년에는 이게 없었던 거죠?

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40쪽 아래에 물거미서식지 내 식생정비하느라고 3,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이게 제초작업인데요. 외래식물들이라든지 육화식물… 그러니까 식물들이 물을 습한 것을 빨아들여서 육지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갈대라든지, 족제비싸리. 이런 외래식물 같은 것을… 갈대 같은 것은 외래식물이 아니지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만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신 거네요?

예, 넓고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전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본위원은 노파심에 또… 물거미들은 가만히 놔두는 게 최고의 조건인데 어떻게 하시려나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342쪽에 도지정문화재 제초 및 시설보수로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지정문화재가 몇 곳이 있습니까, 과장님? 연천에요?

연천에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보다 대폭 감액이 됐네요?

예, 시설보수 제초작업은 아니고요. 주가 도지정문화재 시설보수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제초를 주로 해서 시설보수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걸 축소시키고 제초를 우선으로 1,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예, 도지정문화재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순회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거의 1/10로 내리셨길래 또 방치를 하실까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343쪽에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중면 돌무지무덤 앞에 보면 제철 유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0년인가 발굴조사하고 거기에 표지판을 하나 세워뒀는데 그 이후로는 보수를 전혀… 표지판도 그대로 두신 것 같아요. 가보시면 거의 글씨가 안 보이고 2~3년 전에는 보였는데 엊그제 가봤는데 글씨도 거의 안 보이고 또 여름에 가면 거기에 돼지풀이 자라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게 있는지 아는 사람만 가거든요. 이 예산 있으신지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예산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44쪽에 마을보물사업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이 사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10개소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예,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한 1억 원 정도 더 세웠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 예산을 더 증가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연천에 아시다시피 유적지가 많으니까 항일의병 유적지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신경 쓰시고 또 본위원이 재인폭포에 가면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판에 대체로 우리가 재인폭포는 고문리에 전설이 있는 곳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면 처음 듣는 전설이 하나 더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방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가 있어서 차라리 연천군에는 고문리가 있으니까 고문리 관련 전설만 써 주시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

예, 저도 한 번 봤는데요. 아래쪽에 다른 전설 얘기도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재인폭포 코문리에 관련된 것만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 마을지명하고도 어울리고요.

혼란만 가중되더라고요.

예, 345쪽에 생생문화재사업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는 저희가 한 1억 6천만 원을 해서 추진했고요. 올해는 6회에 한 720명 1박 2일 코스로 했습니다. 일반인, 외지인, 군부대 해서 6월~9월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군부대인 경우에도 부모와 자녀들이 1박 2일 정도로 코스를 하니까 28사단에 한 번 추진해 봤습니다. 상당히 좋아하고 또 장애우들을 추진해서도 하고…,

과장님, 이게 어떤 공연인가요 아니면 1박 2일 역사문화 투어…,

문화재 체험 답사프로그램도 있고요.

답사프로그램입니까?

예, 답사프로그램도 있고 1박을 거기서 같이 숙박을 하면서 부모와 같이 음식도 만들어서 먹고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연천 관내 어디에서 숙박을 합니까?

지금 현재 구석기체험숲을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화장실도 있고, 음식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 구석기체험숲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문화관광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 정도 있는데 문화관광홈페이지가 군청홈페이지 말고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뭐로 검색하면 들어갈 수 있죠?

연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문화관광…,

연천군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관광홍보 팸투어의 대상은 누구인지요? 250만 원으로 3번 하나 본데 관광홍보 팸투어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부서에서 기자들 팸투어는 있었는데 여기에 또 있길래요. 이거는 따로 알려주시고요. DMZ국제트레일러닝 대회 이거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 이것도 제가 별로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9쪽에 로하스파크 관리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맨 아래 말씀입니다. 로하스파크 관리비요. 그리고 올해 이게 관리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저희가 여러 번 가봤지만 비어 있고 한 곳에 소모품이나 무인경비시스템이나 공공요금이나 시설장비유지비가 이렇게 필요할까 싶어서요.

예, 일부 전기요금이라든지 그건 지출을 했고요.

전기요금이야 기본으로 발생… 전기수도요금은 지출해야겠지만 거기 어디에다가 하실 생각이신지요?

지금 현재 농축산과에서 저희가 펜션 3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0동을 신축했습니다. 아직 공사가 완료…,

지금 하고 있고 3동도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인수인계는 신축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정식으로 받지는 못했고요.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3동 펜션에 들어갈 물품들인가 보네요?

아니요, 이거는 전부 다 저희가 인수를 받았을 때 로하스파크를 운영할 경비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전체적인 관리동 1개하고, 펜션동 13동, 한옥동 체험시설 포함해서 1동해서 이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할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2019년에는 로하스파크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거 다시 농축산과가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과로 넘어왔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2쪽에 연천 미라클 독립야구단하고 축구단을 별도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3억 5천만 원이나 들여서 그 야구단과 축구단 자체를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미라클 야구단하고 축구단이 올 3월… 축구단은 3월 24일 날 창립이 됐고요. 올해 저희가 1월에 왔을 때 미라클 야구단도 올해는 상당히 열심히 훈련을 하고 또 그다음에 성과도 거둔 바가 있고요. 축구단도 이북에 가서 2승3무를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훈련을 들어가서 유소년축구 국내대회도 참가할 예정에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출전해서 좋은 성과 내는 것 자체가 홍보인데 홍보마케팅으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셨길래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단 자체를 홍보할 필요는 없다고 봐서요.

야구하고 축구하고는 또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야구는 야구를 통해서 홍보마케팅을 하고 축구는 축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지금 연천군에서 봤을 때 축구단 같은 경우는 유소년이 되기 때문에 18세 미만도 내년 초에는 창립을 해서 이 선수들이 바로 18세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18세에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감독하고 코치진은 그대로 훈련을 하고 본인회비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요.

과장님, 홍보마케팅 비용이 홍보비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비용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355쪽 중간쯤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말씀있었던 진상리 군립야구장을 이걸로 대체하시나 봐요?

예.

혹시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어느 단체든 어디에서요?

예, 지금 그라운드골프에서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포천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11월에 한 번 벤치마킹 갔다 왔고요. 양평에 올해 경기도체육대회가 있어서 양평도 저희가 가서… 먼저 한 3천~5천 평 정도 규모로 하고 한 18홀을요. 그다음에 예산이 좀 더 있으면 추가로 해서 한 36홀 정도로 확보하게 되면 그쪽 지역이 상당히 경제에도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식사도 하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파크골프를 하게 되면요. 경제에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 12월 달에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완공을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14일 날 국토관리청에 우리 체육팀장하고 같이가서 오후 3시에 과장 만나서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군립야구장을 짓지 않기로 한 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날 저희가 말씀나눌 때 선곡리야구장 보강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혹시 기존 선곡리야구장 보강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지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진상리야구장은 야구협회에서 그 전에 2면이 있었는데 하천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없앴거든요.

예, 그 상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야구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항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2면 중에서 어떻게 할 건지 야구협회하고 일부 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좀 받아야 할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곡리야구장은 주변에 있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실내 야구연습장 말씀드렸었죠? 동료위원도 말씀드렸듯이…,

예, 그거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면이 있고요.

저번에 진상리 군립야구장을 2개 짓는다고 할 때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6억 원짜리 2개를 짓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파크골프장은 5억 원이에요. 그럼 7억 원이 남는데… 그때 그 예산 중에서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올해…,

기왕에 그때도 군비였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고 선곡리에도 저희가 야구장 1면 정도를 할 수 있는 부지를… 보니까 경기도 부지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확보하도록 한 번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구협회인들하고 또 선곡리 주민하고 협의를 잘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자세하게 다 짚었기 때문에 빠진 거 몇 가지만… 한 두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7쪽 상단에 보면 관광마케팅 및 콘텐츠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광열차 연계 시티투어 버스 임차용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작년에 올라왔던 예산이 일부 감해졌었는데 감해진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었나요?

예, 추경에 세워서 했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1년을 끌어오신 거죠? 12달을. 요새는 몇 명 정도… 이게 연천역에서 내려서 지금 관광투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나요?

변동이 조금 심합니다. 어떨 때는 버스 3대로도 오고요. 저희 버스 꽉 차서 부족해서…,

연천역에서 그렇게 많이 내린다고요?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자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천역에서 내리지 않고 신탄리역에서 이제…,

아니, 연천역에서도 버스가 있었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려서 감한 내용이 연천역에서 내려서 연천투어를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6개월을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추경으로 다시 올라와서 세워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변화 있게 추진을 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활성화 차원에서 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 있는 거 그대로 또 1년을 끌고 오신 건가요?

저희가 코스를 변경을 했습니다. 하절기·동절기 또 그다음에 문화재 투어 그다음에는 안보 투어해서 둘로도 나누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신경을 이번에는 좀 더 썼습니다.

예, 과장님. 이제 코스변경하고 이런 것 보다도 올해 삭감한 이유가 활성화를 좀 시켜달라고 하는 차원에서인데 그런 쪽으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이런 것은 지금 예산이 계속 들어가기는 하는데 빈 버스… 1~5분 정도 솔직히 그렇게 돌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거론하는 거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전철이 들어오고 연계가 되고 하면 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놔두시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라든가 똑같은 방법이 아닌 좀 차별화된 방법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349쪽에 보면 중하단 쪽에 고대산 컨벤션센터 방수공사로 1억 원이 잡혀있어요. 지금 이게 공사를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계속적으로 누수가 됐다고 사업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태껏 보수는 한 번도 안 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계속 보수를 했는데 또 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방수공사는 저도 2월 달에 얘기를 들었는데 위에 보면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옥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방수시설을 제대로 못 했더라고요. 나무가 있고 흙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흙에 물이 모여있어서 지금 엘리베이터 찬 쪽으로 흘러서… 거기 그렇게 나무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좀 했으면 어떨까 했는데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나중에 또 어떤 책임적인 것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방수를 아직 한 번도 안 했다는…,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서 계속적으로 누수가 있는 상황을 그냥 놔두고 있었던 것인가 봐요?

예, 놔뒀습니다.

예, 방수를 해서 컨벤션에 찾아오는 분들한테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54쪽에 연천공설운동장 외 5개소에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4,100만 원 서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018년도에도 점검을 하셨고 또 19년도에도 점검을 하신다고 똑같은 금액이 세워져 있는데 점검장소 5군데가 공설운동장, 수레울체육관, 공설게이트볼장, 군립배드민턴장, 탁구장, 청산골프장인데 해마다 이렇게 용역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해야되는 건가요? 해마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대신 2017년도에는 안 하셨더라고요.

예, 안전한국이라고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이 들더라도…,

예, 당연히 체육시설이고 안전이 1순위기 때문에 안전하게 용역을 하는 거는 맞는데… 글쎄요, 해마다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용역을 주고 안전점검을… 돌아가면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곳을 계속 매년 한다는 것은 조금 이거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같은생각인데요. 법정경비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매년 하지 않으면 어떠한 그런 걸 받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안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우선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로하스파크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로하스파크를 사실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위탁운영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간 전까지 다시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화장실 있습니까? 밑에 그 습지공원이요.

공원에요? 제가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 다녀오셨어요?

여러 번 갔었는데요.

화장실 있는지 없는지 모르세요?

예, 습지공원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팀장님들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있습니다. 화장실.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다.

아, 언제까지 완공예정입니까? 관광객이 가서…,

내년 1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언제쯤으로 안내하면 될까요? 하도 많이 물어보셔서요.

그건 제가 찾아뵙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됐어요. 본위원도 여러 번 가봤는데 도시락 먹으려고 하니까 정자 옆에 쓰레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또 급해서 화장실 가려고 했더니 깜짝 놀라서 기겁을 했어요, 기겁. 속된 말로… 남자들도 그렇고 여성분들은 더 하고. 그래서 한 번 가면 습지공원은 감동을 합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또 안 된대로 좋았어요, 사실. 원시적인 형태로 복원이 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설물 때문에 혐오감이 막 생기고 이미지가 실추되더라고요. 하여튼간 이쪽 부서, 저쪽 부서로 막 핑퐁됩니다. 관리도 그렇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연천군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연천군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하여튼 관리하는 기간 동안 관광객 입장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가급적 빨리 화장실하고 여러 가지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고대산 컨벤션센터 방수공사 말씀도 하셨고… 선곡리야구장은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하나가 헐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컨트롤타워가 있는 건지 우리 연천군에… 아주 답답합니다. 하여튼 지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면밀하게 해서 예산낭비 없도록 실과장님들 긴밀하게 협조하시고 또 필요하면 위원들과 함께 협의하셔서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가 우리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바람에 과장님이 힘드시겠네요.

아니요, 힘들기는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가만보면 저도 들어와서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과, 안전행정과, 복지지원과. 이런 곳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말년에 힘드시겠어요.

많이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과장님,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37억 원이 줄었어요. 막 찾아봤는데 제 능력으로는 못 찾았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파악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요?

호로고루성에 용지보상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40억 원인데요. 그것을 용지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데 지금 재결이 들어가서 이월 시킨 금액입니다.

그래서 줄으셨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군지정문화재에서 예산이 1억 7,500만 원 늘었어요. 342페이지 보면 군지정문화재를 해 주는 건 좋은데 해 주고 나면 계속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자꾸 문화재… 경기도 문화재, 연천군 문화재. 이걸 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많이 요구를 하시나 봐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는 하지만 이런 평가들이 좀 제대로 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정이 되면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항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도 그런 부탁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문화재 지정을 좀 합리적으로… 정말 문화가 필요한 곳이다 할 때 지정을 해 주시고 평가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남발하지 않아서 비용 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하여간.

예, 고맙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그냥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아마 피곤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슬기롭게 하셔서 연천군이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쪽에서 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고생 좀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채택병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확보된 보조금 예산이 총 17억 7,7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17개 사업에 12억 1,288만 원, 도비보조금 14개 사업에 5억 6,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대비 5억 72만 7천 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국비 5억 9,061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는 8,988만 3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이 122억 9,800만 5천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9억 2,07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으로 생태계교란 식물제거 인부임에 1억 원, 생태계교란 제거사업 유관기관 회의비 100만 원, 소모품 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활동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국비사업에 1억 2,150만 원을 계상하여 피해예방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 도비보조사업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지원 국비사업에 6천만 원으로 현장조사 요원 인부임 174만 6천 원을,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80만 원, 홍보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볏짚존치사업 지원비에 5,6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국비사업 2억 원으로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 인부임에 1억 7,800만 원, 소모품 구입비에 800만 원, 예초기오일 및 차량유류 구입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제21 실천사업에 6,8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자연보호협의회, 환경지킴이연합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로 3,1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지원에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경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700만 원, 해설사 인부임 700만 원, 제초 인부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초화류 및 두루미 먹이 등 구입비로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두루미 모니터링 활동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등 이식 및 식재공사로 2천만 원,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생태계 교육 및 홍보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DMZ 하천살리기 교육 및 홍보에 2천만 원, DMZ 주민교육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비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사업에 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66만 원과 라돈측정기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국비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국비사업에 자동차 구입비 20대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개선 국비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자체사업에 2,3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국비에 9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3,6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입비 7대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확보에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구입비에 6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수선유지비에 3억 3,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차량 교체구입비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1억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도비보조사업에 3,13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국비사업에 2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운영에 9,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사업에 2,64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불법투기 방지용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시책평가 시상금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3억 7,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선별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농작물 파쇄지원 도비보조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쇄기 운반 및 지원인력에 2,294만 4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1,30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사업에 41억 8,7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산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에 8,161만 8천 원, 청산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진단수수료에 3,422만 5천 원, 환경책임보험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금에 2억 9,700만 원, 백학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사업비에 2억 4천만 원, 자원새롬센터 위탁계약관리비에 33억 6,4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새롬센터 소각 및 매립세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담 철도건널목 관리인부임에 1억 2,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건널목 관리인부임 4,4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건널목 유지관리비 1,548만 3천 원과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새롬센터 주민감시요원 활동에 3,90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롬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개선사업에 1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사고 방제사업에 6,200만 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환경오염 사고예방 지도단속 여비에 6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환경오염사고 처리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금 도비보조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에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축산계 오염원 전수조사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한강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대상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국비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에 5,700만 원과 배출 및 삭감 모니터링 시설용역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4,0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운영관리에 2,300만 원을 계상하여 화장실 이동장비 임차료에 300만 원과 청소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보호과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31억 2,8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운영비 2,9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로는 1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3,607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2,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금전출금에 주민지원 기금전출금으로 5,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새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통한 정주환경개선을 위하여 2016년도부터 조성하여 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이 7,659만 5천 원,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5,500만 9천 원이며 지출은 1억 2,5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이 60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초성1리·초성2리·초성3리·초성4리·대전1리. 5개리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395만 원이며 예치금회수액 7,659만 5천 원, 이자수입 105만 9천 원으로 총 1억 3,160만 4천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2,500만 원, 예치금 660만 4천 원, 총 1억 3,160만 4천 원으로 주변영향지역 보상금과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운영비 등 마을사업을 위하여 5개리에 2,400만 원씩 지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백만 원을 계상하여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에 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관리비에서 1억 2천만 원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죠? 장군여울인가요, 빙해여울인가요?

위치는 중면 횡산리에 연강갤러리 가기 전에 맞은 편에… 못 미쳐서요. 거기 습지원 조성해 놨는데…,

추가로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요?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경기도에서 2012년도에 조성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관리를 경기도에서 연천군에 위임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해설사하고 제초인부임.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예.

그러면 상근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상근하는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예, 제초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하실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반적으로 이해를 했고요. EM아시죠, 과장님? 유용미생물이라고 하나요?

예.

이거 제가 써 보니까 정말 좋던데 이 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많은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고 또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너무 멀지 않은 곳에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군수님하고 면담도 했고 우리 환경보호과에 요청도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동두천에서 매입을 해서 공급을 좀 해 주시고 조금 장기적으로는 생산 및 공급시설을 연천군에서 필요한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 시설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연천군에서 EM을 보급하는 사항은 저희가 환경단체에서 EM을 구입해서 발효시켜가지고 군부대라든지 아파트 주변… 그렇게 한 28개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EM을 발효시켜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공급해 주는 것은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열흘 정도 배양을 해야지 쓸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없는 것보다는 좋은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두천처럼 일정한 지역에 보급통을 갖다 놓고 거기에 넣어주면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바로 쓸 수 있게… 그러면 환경에도 좋고 주민들에게도 좋고 해서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 이렇게 한참 걸리네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예, 그거는 현재 EM을 써본 사람들은 호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또 이용객도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파트 단지나 군분대라든지 이런 곳에 시범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EM을 배양하기에는 배양센터라든가 이런 게 궁극적으로 건립되어서 운영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동두천에 보면 그렇게 EM센터가 처음에는 되게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만한 센터로 설치해서 일반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것만큼 그렇게 성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이 돼서 아마 장기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물론 아시다시피 동두천에는 10년도 더 됐죠? 국비하고 도비보조를 받아서 전국에서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시범사례로 설치했고요. 환경에 관한 게 아주 오래 걸립니다. 인식전환도 하고 하려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산시설을 할 것인지는 좀 더 신중하게 타당성검토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마땅한데 단기적으로 좀 더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엄청난 예산이 들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꼼꼼히 따져보시고 너무 늦지 않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양액 넣어주는 것 말고 바로 쓸 수 있게요. 그러면 인식도 전환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쓰다 보면 점차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8쪽을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거기 전기차구입이 작년에는 1억 7천만 원이었다가 이번에는 3억 원을 했습니다. 이게 특별히 보조지원을 받는 규정이라든가 자격이 있나요, 과장님?

특별하게 보조받는 자격은 없고 신청에 의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예, 신청에 의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영세민이라든가 그런 규정은 없이 일반분들도 신청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홍보는 지금…,

홍보 안 해도 그냥 예산안에?

홈페이지라든지 해당 읍·면이라든지 이런 보급계획을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인기는 있나요?

인기는 점점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서 그런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점차 늘어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초창기는 고장이라든가 충전소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좀 꺼려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약간 불편한 면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요.

예, 이런 게 점차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0쪽 보면 중간에 청소차량 및 장비구입입니다. 본위원이 예산 때마다 꼭 짚는 내용인데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2대하고 생활쓰레기 1톤짜리 1대해서 지금 3대를 교체를 합니다. 이거 연도수는 다 지난 거죠?

생활쓰레기 암롤트럭은 구입연도가 2008년도 연식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청산하고 백학이 해당되는…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다음에 1톤트럭은 2006년도 연식입니다. 연천읍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래서 이건 구입해 주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내구연한이 지나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들이라든가 하면 일반차량보다 부식들이 굉장히 많이 돼서 차량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걸 내구연한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안전성 문제에서 본위원이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말고도 또 지금 바꿔야 할 게 여러 대 있죠? 작년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해서 많이 바꾼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작년에 많이 바꾼 거로 알고 있고요. 연도가 지난 것이 보면 아마 살수차인가 그게 좀 연도가 오래됐는데 그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고가이기도 하고 운행거리나 사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더 사용을 한 다음에 상태를 봐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특별히 더 위험성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거의 다 교체가 됐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하여간 이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던가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의 안전성이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그래도 2~3년 만에 다 교체를 해 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거는 안전성에서 다른 돈 들어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런 것은 먼저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4쪽에 보면 중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서 자원새롬센터 소각·매립세라는게 있습니다. 1억 5,500만 원. 이거는 없던 것 같은데요?

이건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도부터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각장과 매립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소각량이라든가 매립량에 의해서 그것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저희가 부담을 안 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원순환법」이 생기기 전이니까…,

생기면서 부담을 하게 된 건가요?

「자원순환법」이 개정이 되면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방침인가요?

예.

그러면 그전에는 안 했던 게…,

그 전에는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해마다 1억 5,500만 원이 법에 의해서 계속 예산이 되어야 하는 거네요.

그게 이제 매각량이나 소각량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금액은 변동이 있겠지만요?

예, 거의 그 수준은 아마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없었던 게 생겨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366쪽에요. 임진강 평화습지원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편의시설 설치공사로 정자벤치가 설치 한 번 됐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상수도하고 경관조성이 됐고요. 올해 이제 또 편의시설하고 벤치설치가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더 많이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망가져서 고치는 건가요?

그건 신규로 추가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벤치가 모자라서요?

겨울철에 두루미도 많이 오고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쉼터개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신규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더 설치하려고요? 2017년도에 한 게 좀 모자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2017년도에 3개소를 개선사업을 했고 2018년도에 또 1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2개소 예정이 있으시고요. 이게 미세먼지 저감개선이 뭔가요?

이것은 사업장에서 운영하는데 어떤 시설을 운영하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위해서 좀 지원해서 시설을 좀 미세먼지 발생이 저감되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떤 업체에요?

이 업체는 저희가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올해 미세먼지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전곡카독크하고 경기정밀주조 그 2개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저감도 중요하지만 대기환경오염 같은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이 미세먼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아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대기와 영향된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대기오염에 대한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청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왔다갔다하는 차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서 감시를 하게 하는데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건강에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는 곳에서 감시요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아직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도 좀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양원리 같은 경우에 그런 곳에서도 수 차례… 몇 년 동안에 감시요원을 좀 한 2명 정도 해 달라고 하는데도 그게 아직 안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지금 전곡카독크라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서 미세먼지 나올 게 뭐가 있나요?

카독크 같은 데서는 도장이라든지 할 때 뭐 대기적으로 분산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뿌리는 것 때문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안 할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업체 선정 같은 거… 요즘에는 대기오염이라든가 미세먼지가 들어가는 굴뚝 위에 설치하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 이건 어떤 사업으로 개선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요?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아마 몇 년 전에도 계속 했던 사업도 있고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로 처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꼭 필요하고 먼저 해야 할 환경개선사업이 뭔지를 좀 알고 중요한데부터 시작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여기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추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75페이지에 자원새롬센터 위탁계약관리비에서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는데 이 변동비는 해마다 바뀌는 건가요?

그건 이제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이게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연료비라든지 이렇게 변동이 가능한 측정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변동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양에 따라서요? 잘 알겠습니다. 자원새롬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이 226쪽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이 시설을 그 내에 다시 다른 데다 지어서 선별작업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지금 선별장 시설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걸 좀 자동화 시설로 개선해서 그 자리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하면 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

기간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까지 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해서 내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별작업을 해서 바꾸는 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 한다고 하면?

그걸 잠시 옆의 부지로 옮겨서라도 임시로 하고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소비는 안 들고 거기에다가 기계만 자동설비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은 사람들이… 저도 가서 선별작업 봉사를 해 봐서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그 자동기계시설을 다른 곳에서 만들어다가 갖다 옮겨놓는 그 설치만 하신다는 얘기죠? 기존 그 자리에다가요.

그 자동선별기들을 그 주변 전체를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자동화 선별기만 갖다놓는 게 아니고 주변까지 다 검토를 해서 환경이 개선되도록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겠네요. 자동으로 하면.

현재 10명 정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명이 해서 항상 오전에 작업이 끝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자동시설로 한다면 우리가 자동시설까지 해서 일을 할 때 한 시간이나 두 시간 그러면 더 작업 소요시간이 짧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실상… 이게 지금 얼마에요? 40억 8천만 원. 그렇게까지 들여서 시설설비를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 작업하는데도 항상 12시 전에 다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양이 많아서 못하고 많이 그다음 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환경으로 생각하면 자동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시설도 해야 되고 지금 팀장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대형파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65페이지에 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 중에 두루미 모니터링 활동비가 올해는 48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00만 원으로 하향조정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면 횡산리에 있는 5초소가 연강갤러리 쪽으로 이동계획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미 모니터링은 지금 더 필요하게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보다. 5초소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아시다시피 장군여울하고 망제여울 쪽이 거의 개방될 텐데 5초소가 오기 전과 후의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모니터링 활동은 좀 더 강화를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벌써 두루미가 10월말~11월부터 도래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11월부터 모니터링을 3명을 투입해서 3명이 일주일에 2번씩… 모니터링을 매일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2월 달까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하향조정 됐길래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시간을 줄이셨는지요 아니면 인원을 줄이셨는지요?

인원은 그 전에 문화재지킴이 2분하고 조류협회회장님하고 이렇게 지금 3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고요?

작년에도 아마 거의 그분들이 참여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예산이 하향조정 됐길래 이것은 좀 더 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또 활동비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만큼 지급해 주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분명히 두루미에 애착이 있는 분들일 거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66쪽에 DMZ생태계교육 홍보비로 국비·군비 합해서 1억 원인데 이건 혹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인지요? 우리가 신청하는 사업인지요?

이게 아마 정책적으로 DMZ 일원 쪽으로 국비사업… 작년도까지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아,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DMZ생물권보존지역하면서도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오래 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은데 기왕에 이렇게 1억 원이 책정됐으니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3가지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DMZ하천살리기교육 쪽으로 홍보하고 계시고 DMZ주민교육하고 계시고 DMZ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이 3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DMZ하천살리기운동은 현재 저희 관내 환경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저희가 계속 주민교육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상은 혹시 주민들인가요?

대상은 일반주민들도 되고 지금 EM 관련해서 학생이라든지 군부대까지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DMZ주민교육도 주민·학생 대상이시고 367쪽에 있는 이건 금액이 크네요.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연천군의 자연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듯이 권역별로 생태라든지 역사·환경 그런 체험프로그램과 농촌생태체험마을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그런 것을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공사에 위탁하셨군요. 하여간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좀 대대적으로… 물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군인 대상으로 또 보니까 마을어르신 대상, 경로당.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대대적으로 학교에도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아이들에게도 이런 DMZ생태교육에 대한 교육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아이들의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370쪽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이게 지금 10억 원이죠?

아뇨, 1억 300만 원이요.

1억 300만 원이요. 혹시 이 돈이 수거업체에 지원되는 돈인가요?

이것이 현재 가축분뇨 수거운반하는데 보통 한 9천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9천 원이 소요되는데 본인 자부담이 5천 원이고 그다음에 4천 원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반업체가 저희군이 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7개 업체에…,

운반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혹시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양계하시는 분들이 계분처리하는데 있어서 고민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 예산으로 모자라나요 아니면 주민들의 고민은 자부담을 적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같은데 그렇게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나요?

그것은 현재 저희 조례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양계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저도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만약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축분뇨에 대한 것은 단가라든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계분에 대한 것은 현재 지원되는 것이 없는 걸로…,

지원 없이 본인들이 100%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고민이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숭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에 한 번 근무는 하셨어요? 그 전에 서기 때나 주사보 때나…,

전에 한 번 근무한 적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지금 연천군이 폐기물 업자나 오염공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무지하게 예민합니다.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증액은 19억 원 정도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이. 주민을 위해서 더 많이 환경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기회에는 많이 세웠으면 합니다. 기금운용 한 번 먼저 볼게요. 기금운용 73페이지에는 지출이 1억 2,500만 원이고 수입은 5,500만 원입니다, 기금은. 그다음에 77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도에는 기금이 3억 5,500만 원을 기금으로 세웠는데 그다음부터는 4500만 원, 4500만 원… 이건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왜 줄인 거죠?

이건 아마 그때 폐열해서 적립된 금액이 아마 3억 5,500만 원이 아니었나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폐열이나 발생이 안 돼서 점점 전기로 생산한 수익금이 작기 때문에 점점 더 전출금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출기금 세우는 게 규정이 있어요? 5,300만 원을 세우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없고요. 그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1억 2천만 원이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거기서 부족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근데 지금 76페이지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운용에서 초성1~4리에 2,400만 원씩 지급을 하잖아요. 이 돈 주는 것만 봐도 모자라요. 초성리에는 언제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이건 아마 자원소각장이 들어서면서 설립할 당시에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5개리 지역에 얼마씩 지원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돼서 조례가 16년도에 제정이 돼서…,

이렇게 마을회관에 계속 2,400만 원씩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사람들은 계속 불만이에요. 이렇게 매번 주는데도…,

지원을 해 줘도 불만사항은 계속 있죠.

그런데 늘목·간파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염이나 폐기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거기 마을에도 기금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 그쪽 사람들도 보상해 주는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저희가 군에서 운영하는 새롬센터에 대해서 주변지역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늘목리·간파리·양원리 지역은 또 개인업체들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짤지 모르지만 보상차원에서 이제는 짜줘야 해요. 너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뭔가 혜택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데 집중하셔 가지고… 배기가스를 맡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감시를 철저하게 하시든지요. 그래서 제가 보면 연천군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갑자기 폐기물 공장들이 다 몰리나 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 때 얘기했다시피 환경감시원을 두셔야 돼요. 우리 직원들 가지고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막 따지고 그러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전담요원을 기간제근로자 아니면 일반직을 모집하셔 가지고 이걸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에, 새벽에, 야간에, 주말에, 비오는 날… 이런 날 집중감시하면 못해요. 공장설립과정에서 규정대로 하면 배기가스 안 나오고 오염물질 안 나오거든요. 규정에 다 있기 때문에요. 그 규정을 안 지키거든요, 하다가. 그건 감시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시피 본인이 올해 만약에 추경이라도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세우셔서 공무원들이 피곤해요. 이거 관리 못 합니다. 업무하랴 쫓아나가서 그거 감시하랴 전화해도 안 와요. 힘들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즉시 확인해야 되는데 "예, 가겠습니다."하고 그다음날 가면 늦거든요. 공장에 가면 "나 부른 적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청산리나 이런 지역에 정말 튼튼하고 건장한 사람들 하셔서 예산을 세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단속밖에 없어요. 잠깐 보시면 361페이지 한 번 보세요.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작업에서 1억 원을 세웠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돼지풀 잡고 그러는데…,

일정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구간에 대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했을 때는 올해 일정구간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또 제초작업을 할 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잘랐을 때 하고 내년도에는 그만큼 줄어들고 반복할 때 점점 줄어드는 그런 성과는 있는데 돼지풀이나 외래종 식물이 너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3억 원을 들여서 투입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거나 외래식물의 분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걸 저도 아는데요. 이걸 자르는 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꽃피기 전에 다 치기는 쳐요. 제가 보기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약을 치는 방법 외엔 없어요. 약치면 문제는 생기지만 이렇게 해서 죽이는 방법 밖에 없어요. 인건비가 많이 나와요. 1억 원이면 많이 뿌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어요. 다시 개선방안을 한 번 보세요. 약을 뿌리든지 항공방제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 번 모색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퇴치활동 포획보상금이 고라니, 멧돼지하고 구분없이 그냥 만 원이에요?

지금 조례는 고라니만 한 마리에 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멧돼지인데 멧돼지는 안 해요? 다른 지역에서는 3만 원 준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피해 신고가 들어오는 걸 보면 멧돼지 피해도 상당하지만 고라니가 파종하고 나서 싹날 때 뜯어먹는 거 보면 고라니 피해가 더 크고 멧돼지는 그냥 땅을 파놓고 해서 외형적으로 피해가 많지만 고라니도 보이지 않게 새싹 나는 것이 자라야 되는데 그걸 뜯어먹는 걸 보면 고라니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멧돼지나 고라니나 농작물에 피해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지역에서 멧돼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일 골치 아픈 부서에요. 민원도 많고 그런 부서요. 환경보호과 가기 싫어서 안 가지 않도록… 제일 1번이 민원 아닙니까? 제일 많은 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것을 세워서 정말 철저하게 감시하면 못해요. 그걸 예산에 내년 추경에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세워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저희도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일일이 주야로 단속하는 것도… 민원들어 오면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못 해요. 나이도 좀 있고 체력도 좋고 말도 잘 하는 사람으로 해서… 이거 감시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엄청 피해 봅니다. 과장님도 못 견뎌요. 위원들한테도 매일 전화 옵니다. 어디 나왔다, 뭐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가서 해 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제가 간들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철저한 감시만이 해결방법이다. 그래서 과장님이 꼭 세우셔서 직원들 편안하고 연천군도 좋은 공기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