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순으로 보건소, 시설물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인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전년대비 6억 6,646만 원이 감액된 89억 4,9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사업에서 보건지소 운영활성화 사업비로 1,300만 원을,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비로 1억 7,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비로 1,4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진료 및 검사실 운영비로 3억 3,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쪽 하단에 고령자 진료비 지원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부서 단위사업운영경비로 2,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사업비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비로 197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비로 3,000만 원,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비로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7쪽이 되겠습니다. 재가 한센병 환자 관리 사업비로 1,150만 원, 감엽병예방관리사업비 4,897만 원,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사업비로 2억 2,0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쪽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로 2,6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T/F팀 단위사업운영경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0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운영비로 1억 8,95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로 6억 4,6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사업비에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사업비로 1,720만 원을, 국가암검진사업비로 7,970만 2,000원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5,229만 5,000원을, 저소득층 검진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3쪽이 되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1,5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사업비 2,457만 원, 재가 암환자관리사업비 233만 6,000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입니다.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지원 사업비에 4,0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부서 단위사업운영경비로 1,525만 원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사업비로 3,0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보건시설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로 180만 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비 2,8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사업비 1,545만 8,000원,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 84만 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4억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사업비로 50만원, 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의 건강증진사업에 1,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2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운영사업비 6,044만 6,000원, 건강증진부서 단위사업운영경비 1,4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2억 5,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쪽 중앙,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로 2억 2,4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사업비 4,2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9쪽이 되겠습니다. 서면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2,689만 원, 난임 부부 지원 사업비 304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 1억 2,142만 9,000원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비로 580만 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비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1쪽이 되겠습니다. 난청조기진단비 38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사업비 6,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12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사업비 4,400만 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비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지원사업비 80만 원,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 125만 원, 고위험산모 맞춤형지원사업비 2억 원, 출산장려금지원사업비로 5억 2,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4쪽입니다. 출산양육지원센터 단위사업운영경비로 480만 원,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비로 6,7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로 3,400만 원, 청사 경영관리에서 청사운영비로 5억 3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장비운영비로 3,3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7쪽입니다. 위생수준 선진화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서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사업비로 3억 8,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2억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사업비로 219만 6,000원, 평화지역 거점숙박업소육성사업비로 1억 원, 위생사업 단위사업운영경비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비로 2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2억 원, 의약분야 안전관리 사업비로 200만 원,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운영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및 의료인 숙소 신축사업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비 250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5억 원,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분만 산부인과 설치와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 8억 7,300만 원, 예방의약계 단위사업운영경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공U-헬스 시스템 운영 지원과 관련된 인력지원비로 1,440만 원, 공중보건의사 의료활동지원비로 1억 3,140만 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로 9,0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1,022만 2,000원, 44쪽입니다.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 3,141만 1,000원,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사업비 인건비로 1억 2,1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지원 사업인력운영비로 1억 3,8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로 720만 원, 공무직 의료비 지원으로 2,526만 4,000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인력운영비로 3억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방역소득 전문 인력 운영비로 60만 원,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기본경비로 9,918만 원, 쪽하단에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 및 운영비로 70만 원, 1억 8,667만 7,000원을 기금 예치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네 박기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쪽 그 금년도에 그 차량교체 및 구입이 있더라고요? 뭐 보건소 교체 2대, 서면 건강 생활 지원센터 구입 1대, 이거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그 저희가 내구 연한이 돼서 1대 교체하는 게 있고요, 서면센타 거는 신규로 구입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면 거는 신규, 보건소거는 내구 연한이 돼서,

네, 교체

교체요? 그럼 내구 연한 기초되는 것은 기존 쓰던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공매처분 합니다.

공매처분, 그럼 그거는 수입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잡습니까? 아니면 .

공매처분 해서 군세 잡수입으로 잡죠.

군세 . 네, 그리고 예산서 3쪽에 공공U-헬스시스템 유지보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시스템인지.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처방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진료의 범위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보건지소의 의사, 보건소의 의사와 원격진료를 통해서 그 진료원이 처방의 한계를 조금 주민 그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영역까지 넓히기 위한 원격 진료사업이 됩니다.

아 원격 진료 사업. 그리고 예산서 15쪽에 번개탄사업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서인가요?

예산서 15쪽,

15쪽에?

설명서는 14쪽인데, 번개탄사업 .

아, 예, 예

아, 그러니까 관내 번개탄 파는 그 가게나 이런데

그렇죠.

구매해갈 때 그분들이 그게 진짜 뭐 연탄불을 꺼져서 뭐 가는 형태도 있고 그런데 혹시나 차량에서 지금 자살유형 그런 게 많으니까 계도 홍보한다.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19쪽에 이제 올해 치매안심센터 여기 이제 운행이 되는데 여기도 이제 차량이 여기도 4대가 있어요?

예, 예, 차량이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전용으로 차량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치매안심센터 차 운영, 운행 어떤 일률적으로 다닙니까? 아니면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관내 그분들을 뭐 오고 가고 그런데 사용하는 겁니까?

뭐 그분들 모셔서 프로그램 참여를 할 때 그 차량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치매안심센터 우리 그 인력들이 또 출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되는데, 이 차량들은 대부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차량들입니다.

아 임대차요.

네.

아, 그러면은 먼저 제가 그 실과 업무보고 때 그때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한거 같은데, 그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노치원같은 지금 시설이 지금 관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라 할까? 지금 그런 형태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관내는 또 그런 시설도 없고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역할 하는 일이 뭐 차 운행도 중요하지만, 그 파악해서 그런데 차 임대하면은 좀 원활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치매안심센터 계속 지금 이제 본격 운영을 했는데 말씀대로 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쪽, 그 설명서 45쪽인데요. 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금연상담자 3명하고 그다음 금연지도사, 금연상담사 그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그 어떤 역할로 나눠진 거죠?

금연상담사가 있고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시적으로 그 저희가 필요할 때 쓰는 분들 지도원이고, 상담사들은 그 기간제로 저희가 상시 고용해서 금연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아 상담사는 상시, 지도원은

예, 한시적으로, 예, 예

한시적으로? 그럼 이분들에 대한 그 뭐야 그 12개월 동안 그 보험료나 뭐 있다는데 . 금연상담사는 한 달 더 있는데 13개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3개월?

그게 급여가 한 달 치가 매년 그 퇴직금으로 적립이 되게 되어있어서 13개월로 계산이 됩니다.

아 13개월로 한다는 게 퇴직금의 의미입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예산서 45쪽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명절수당이 이게 뭐 A, B, C, D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명절수당이 보통 뭐 일 년에 45만 원 곱하기 2, 두 번해서 90만 원을 대게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담인력 명절수당은 A, B, C, D 이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명절수당 금액도 틀려요. 좀 많더라고, 그래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의사래서 더 주는 겁니까?

그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급기준에 근무 연수에 따라서 그 보수에 월액이 틀리고, 그 월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이것을 편의상 A, B, C, D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보수의 맞춰서 그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은 거지요.

아 이것도 명절수당은 이건 기준이 뭐 이렇게 차등 돼서 이렇게 책정됐어요?

급여가 틀립니다. 근무가 오래된 우리 뭐 예를 들어 팀장 같은 경우는 더 많고, 뭐 그렇게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이 있어요.

타 부서 뭐 거기는 다 일률적으로 90만 원, 45만 원, 곱하기 2해서 90만 원 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데, 그래서 보건소만 그 명절수당이 좀 차등이 되어있고, 또 금액도 이상하게 되어있어서 .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 인력이기 때문에, 사업비 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비에는 이렇게 팀장 근무연수에 따라 조금씩 차등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요.

명절수당까지?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음 저희가 지금 산후조리원은 설계가 끝나서 지금 그 시공업자를 선정중에 있고요, 분만 산부인과는 지금 설계중입니다.

아 산부인과는 따로 .

내년도 11월에 두개시설을 오픈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급하시겠네, 빨리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내년 11월에 준공하는데 는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또 그거에 비해서, 그거하고 반해서 철원병원, 철원병원의 좀 의사선생님을 좀 좋은 분을 모시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군에서 지원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그 유능한 의료인을 좀 모시면 참 좋겠는데 어디까지나 철원병원은 개인병원이고 개인병원병원 또 개인병원의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군에서 만약 인력부분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게 뭐 그 조금은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예, 우리가 전부 여기 있는 분들이 보면 6, 70%는 외지로 나가요, 병원을. 그러니까 믿지 못해서 외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한분만 계셔도, 한분만 계셔도 그분으로 인해서 그 파급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병원에도 우리가 이 철원병원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그게 진짜 큰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라도 이 철원병원을 키웠으면 하는 그런 맘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게 좋은 선생님이 안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서 우리가 좀 도와줘가지고 좋은 선생님을 모셔다가 철원에 계시는 군민들이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좀 한번 같이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노력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네.

네 그리고 28쪽이요. 28쪽에 보면 난청조기진단이 있어요. 설명서 28쪽입니다.

그 그니까 갓난아기 그니까 태어나서 바로 갓난아기때 그 난청 조기진단을 해서 난청으로 판정이 되면 그때부터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효과도 상당히 높고, 또 그렇게 의학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가 검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신상아 한 테만 난청조기진단 해주는 거 말고 요즘 어르신들도 보면 난청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어르신들도 함께 이렇게 치료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연구 검토할 수 없는 건지, 같이,

일전 업무보고 때도 그런 그 조언이 있으셨는데, 그 검토해볼만한 그런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일반인의 난청부분을 보건사업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저도 약간 그런 증세가 오고 있는데 그 난청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거 이 철원에서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 가면 철원병원에서도 이비인후과를 가면은 그런대로 평생을 사십시오.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서 조금이라도 치유가 될 수 있으면 은 어르신들의 삶도 굉장히 좀 밝아 질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연구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기준 위원님이 금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금연 23쪽, 설명서 23쪽입니다. 우리가 금연에 보면 은 예산이 지금 2억 2,400만 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금연 그 서비스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성과는 얼마나 있는지 .

저희가 6개월 금연률로 금연 성공률을 봅니다.

지금 투자하시는데 혹시 학생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도 같이 투자가 되는건가요?

저희가 금연 교육을 아주 어려서부터 시작 합니다. 초등학생부터 금연 그다음에 그 어린이집에도 금연, 부모에게 가서 금연을 유도해라 이런 차원도 있고, 그때부터 조기교육을 시키는 것도 필요해서 초등학생부터 금연교육 시작합니다.

아 지금 학생들, 혹시 중학교 학생, 중학생들이 몇% 정도가 담배를 피고 있는지 뭐 이런 것은 파악안하셨죠?

그거는 저희가 꾀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특히나 여학생들의 흡연율이 자꾸 높아 진다하는 부분에 대한 심각성은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학생들에 대한 금연교육 진짜 강화하고 있는데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게 아이들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좀 걔네들만의 어떤 문화라고 할까 그런 게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데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참 무서운 게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후미진 곳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학생들이랑 남학생들이 어울려갖고 같이 담배를 피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더라고 무서워 가지고, 그렇게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나 를 가는데 지나가면서도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쟤네들을 어떻게 선도를 해야 되는데 선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학교에서 자꾸 금연교육이 들어가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길거리 다니면서 금연교육도 많이 필요하지만 학교에 정말 길거리 한번 가면 학교에도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주 학교에서는 자주 금연교육이 실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11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어르신들한테 틀니를 해드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글쎄 그 사업과 관련해서 좀 제가 그 정확하게 내용을 좀 .

아,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구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치아가 뇌하고 연결이 되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노인 분들 치과 진료 틀니 뭐 보급 이런 부분은

그런데 그 건강보험에서 치과만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많은 부분들이

아 지금은 되고 있나요?

그 예, 예.

그래서 그것도 너무 저소득층만 치중이 되어있어요. 모든 게 다 저소득층 이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소득층으로만 모든 게 그래요 모든 행정이 다 저소득층을 위한 거지 거위에 일반인들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런 거 구강 치료 같은 것은 그래도 좀 일반 어르신들도 함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설명서를 중심으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9쪽에 보면 그 감염병 매개방제와 관련해서 자산 물품 취득비로 기피제 자동분사기 3대를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최근에 그 SFTS가 철원에도 발병되기 시작해갖고 진드기 매개질환입니다.

아 기존에 한 7군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등산로, 그 대표적인 등산로, 금학산, 와수리 깃대봉, 여기 그 망나니꼴, 그다음에 유원지, 유원지 뭐 고석정 잔디밭에 많이 그 활용되는 유원지에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신규로 3군데는 뭐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직은 뭐

아직 뭐 특별하게 그거를 어디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 하에 한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설치해야 될 곳은 꾀 많습니다. 그건 고민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5월 달부터 9월 달 이렇게 하는 그런 시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절기,

하절기 중심으로

라고 보시면 .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여기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거기 유지관리는 그게 뭐 분사 기피제 비용은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8페이지에 계속되는 부분인데 그 난청 관련된 저기 부탁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은 금연교육도 하고 구강치료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물론 저소득층 아이들도 해줘야 되고 김선례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인도 해줘야 되는데 청소년들에게 구강진료를 하듯이 금연교육을 시키듯이 난청이 오지 않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도 좀 보건소에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세대다 보니까 이어폰도 많이 쓰고 헤드셋도 쓰고 하는 그런 것들, 특히 그PC방에서의 게임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헤드폰에서 오는 그 게임의 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난청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어폰을 쓰고 있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게 구강교육이나 초등학교 금연교육처럼 한번 사업을 실시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36쪽을 설명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그, 설명서입니다. 위생,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에서 평화지역거점숙박업소 서비스 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 평화지역으로 지정돼서 하는 거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인데요, 그 식품 접객공중위생 200개 업소를 선정해서 친절과 관련된 서비스 컨설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200개 업소요.

네, 네

아, 뭐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선,

어차피 지금은 그렇게 뭐 개소수와 관련된 사업비 산출이 되어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컨설팅을 할 것인가 부분은 계획을 잡아야 될 것같습니다.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하단부에 그 예전에 그땐 뭐 감시원이란 단어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소비자 식품위생에 대한 그에서 그 활동비가 다른데 는 뭐 7만 원 그 이상인데 여기는 5만 원이예요. 활동보상비가, 이게 현실적인지 아니면 이게 어디 지침에 의해서 또 규정에 딱 정해져 있는 건지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지침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5만 원이 활동비가? 예, 철원군지침 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

아마 이게 도 .

도 지침 이예요?

예, 예 도 지침 .

음, 뭐 그 근거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 예, 이게,

그런데 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의 활동 시간이 하루 종일은 아니에요. 한나절 정도로 그 업무가 이제 끝납니다.

한나절?

그래서 그런 거 아마 감안해서 사업비가 결정된 거로 압니다.

뭐 그렇게 한다면 은 뭐 선종위원회 같은 데는 사실은 뭐 오랜 시간은 하지 않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은 그 38쪽입니다. 여기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셨는데 밥맛좋은집 만들기에서 지금 압력솥 지원하지 않습니까? 30개소를? 요것도 어떤 사업내용인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밥맛만 좋다면 일단 식당을 이용하시는 우리 그 관광객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군민들도 될 수가 있는데, 정말 맛있게 먹고 식당을 이용도도 좀 높아질 것이고 그러다보면 우리 외식업소에 대한 어떤 경영도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덧붙여서 이게 이젠 철원쌀 소비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밥솥을 쓰는 것과 그다음에 바로 그 새롭게 밥을 해서 제공하는 것의 밥맛의 차이는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면 그 밥솥은 기존에 기성품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저희가 주문해서 제작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다 세팅이, 기계에 세팅이 돼 있습니다. 밥솥까지요.

밥솥까지요? 예, 그렇다면 사실은 저희 그 관외 업체, 관외 철원군 외에 다른 곳에서도 철원오대쌀을 사용하는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거기에 대한 지원방법은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아직까지는 관외까지 이게 그 사업비가 꾀 소요되는 사업이고 관내에도 지금 그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만, 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외는 우리 관내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후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30개소 중에서 예를 들어 뭐 5개소를 관외로 준다던가. 사업의 방향성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그 의료취약지원사업에 소아청소년과 운영 그 밑에 보면 우리 저 뭐 분만 산부인과 있는데 지금 철원군에서 이렇게 의료 취약한 부분이 소아청소년과 분만 산부인과 두 개로만 존재하지는 않을 텐데 혹시 다른 과가 필요하다. 라는 필요성은 없으십니까?

실제 뭐 안과나 이비인후과가 꾀나 필요한 과인데 동송쪽에 개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병원에 이런 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뭐 주민들의 의사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환자, 그니까 의료 시장규모에 따라서 그 과에 신설이 검토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 의료 취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필요한데 이 원정을 가야된다 하는 분만이라던 지 소아청소년이라던지 시급하면서도 없으면 정말, 그 필요성이 높아지는 그런 질환을 저희는 의료취약분야의 진료과로 봅니다. 복지부도 소아청소년과, 저희가 공모를 해서 2억 5,000만 원 매년 받습니다만, 그런 것 그다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분만 산부인과 부분을 제일 중요한 의료취약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안과 같은 경우는 사실 보건소에 뭐 좀 하면 좋겠는데 뭐 공보의가 지원하는 비율도 적고 하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그 41쪽에 보면 공증보건의 의료활동지원에 대해서 뭐 수당이나 장려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그 뭐 타시군 에 비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주고 있는지 어떤 정도로 주고 있다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소장님?

음 지역의료활동장려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이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고, 뭐 위험수당이랄까 이런 부분은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급하고 있고 또 지급하지 않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 부분 공중 보건의 한 테는 어느 정도 전국 수준은 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전국 수준은 된다. 예, 근무 환경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뭐 관사 같은 개념의 숙박, 숙식,

정말 아쉬운 게 관사입니다. 관사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소에 관사가 있어서 정말 괜찮은 시설이지만, 보건소 근무하는 공보의 들은 철원병원앞에 재흥빌라가 저희가 그 의들의 관사인데 그게 철원에서 제일 먼저 지은 빌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주 형편없는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산후조리원 3층에 의료인들 숙소를 같이 지금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되면 이 부분은 해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공보의 들이 가장 선택하기 좋은데 가 출퇴근하기 좋은데 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예, 그 서울인근은 좋은데 여긴 좀 멀고 하니까, 그런걸. 좀 해소해서 의료의 뭐 취약지원 그런 것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40쪽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 기관 설치된 이건 한군데가 되어 있어요? 소장님? 이건 뭐 어느 정해졌습니까? 어디로 하실지?

이거는 기금 보조로 저희가 뭐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저 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수요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 하는 건데, 아직 이것을 어디다 설치하겠다.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저희는 그 군부대쪽 신병교육대쪽을 좀 배치를 한번 해보면 설치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확대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음 우리 그 전번에 그 업무보고때 우리 철원에 이제 독거노인들 또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각종 응급환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체계적인 관리? 뭐 관리보다도 아주 응급 처치를 빨리 할 수 있는 체계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됩니까? 우리 뭐119의 어떤 그런 기능도 있고? 또 뭐 병원의 기능도 있고? 보건소의 기능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심정지 환자라든지 뭐 이런 아주 긴급한 아주 뭐 시각을 다투는 그런 환자를 어떡하면 조기에 우리가 이송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체계 이건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가까운 종합병원은 이미 뭐 그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고 있나요?

저희가 철원병원응급실이 24시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심정지라던지 아주 위독한 응급환자들을 골든타임을 노치지 않고 병원까지 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그런 중증 응급환자인 경우 철원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역응급의료 센터의 한계가 거기까지이거든요. 거기서 만약 아주 급한 응급처치를 하고 바로 그 윗단계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도록 돼있구요.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방문건강사업을 합니다. 방문간호사들이 그것이 아마도 꾀나 확대 될 것이고, 그러면 예측 가능합니다. 그해서 그렇게 뭐 노인 가구, 독거노인 가구라던 지 뭐 노인분에 대해서 정말 예측해서 아 이분은 언제 꾀나 응급환자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거의 그분들한테 우리 방문간호사 방문해서 그 건강 관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미리, 미리 병원으로 안내를 하고 뭘 이루는 쪽으로 해소하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음 그것이 가장 저기 바람직한 방법이잖아요. 뭐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뭐 어지럽다거나 뭐 어떠한 전조증상 이것을 미리 방문간호 어떤 정책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근데 이제 환자가 발생했을 때의 어떤 그런 뭐 골든타임을 진짜 놓쳐서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들을 그것도 좀 어떻게 우리 119나, 우리 보건소, 또 어떠한 병의원, 함께 이렇게 어떤 좀 갖춰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 기관 간 협력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해야 될 일이구요, 지금도 뭐 거의 협조하는 그런 채널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증 응급에 대해서만 조금 우리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중에 우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그 사업이 이제 우리 이장님들이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이장님들이 자살위험하신 분들을 사전에 좀 체크하고 사례관리를 좀 하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장님 중에 정말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께서 이 사례관리 철저히 해 주셔서 저희는 꾀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해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저희가 그분들의 어떤 사례관리와 관련된 그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제출 받고 그중에 이분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우리 차원에서 또 관리가 필요하다. 그거는 또 우리 저희가 관리하고, 뭐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장님들 뭐 열심히 해주셔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뭐 자살이라는 게 뭐 연령대를 떠나서 젊으신 분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뭐 젊으신 분이 한분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좀 철저한 그 사례모집과 예방을 통해서 한분 한분의 귀중한 생명 더 연장할 수 있게 적극 좀 추진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밥맛좋은집 만들기에서 압력솥밥기 보급 지원하잖아요?

저희는 오대쌀이라고 특정 짓는 거보다 철원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그럼 철원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용하는 업소에게만

네 에

혹시 이런 게 보면 은 밥맛이 굉장히 좋을 건 당연히 좋을 거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압력솥이 나오기 전에 그냥 쌀이 안 좋은걸 알았는데 압력솥이 나오고 나서는 철원쌀, 그니까 좋은 쌀이 아니고 나쁜 쌀을 밥을 지어도 굉장히 밥맛이 좋아졌었거든요. 혹시 이분들이 이거를 사용하면서 철원 쌀이 워낙 가격이 좀 비싸니까, 저가의 쌀을 가져다가 밥을 지을 수 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관리 감독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저희가 철원쌀 사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도 이게 여기 목적에 들어가 있는 건 맞고요.

예,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꾀 고가의 장비이고 또 우리 저희가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선정과정에서 그런 선정을 거쳐서 이 보급이 됐는데 거기서 타 지역 쌀을 사용할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닌 거를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점검을 통해서 그거는 뭐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36업소에 1억 7,000만 원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자부담 30%입니다.

아 이제 공고를 내가 지고 신청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중에 선정돼서 기계가 들어간 다음에 실행이 되고 있을 때

네, 네.

나중에 그것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는 한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랑 예산서 39쪽이거든요. 평화지역거점숙박업소 육성, 지금 이게 저희 지자체만 하는 사업이 아니죠? 과장님? 평화지역거점숙박업소 육성.

네, 예, 예.

그렇죠. 저희 지역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럼요.

5개 지역

평화지역

그렇죠. 5개 지역 함께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만의 그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지마는 이 숙박업소가 지금 컨택이 되어있습니까? 아직 정해져있습니까? 지금?

정해진 건 없고, 저희도 이것도 역시 그 신청을 받아서.

공, 신청을 받으실 거죠?

네.

그렇다 그러면, 그 운영의 묘를 좀 적극적으로 살려주시길 좀 주문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2억이란 금액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되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이즈가 나오는 건물 같거든요. 이게 뭐 모텔이랑 뭐 펜션도 같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저희는 그 숙박업소로 그 한정해서 이사업을 지금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니까 모텔도 가능하고 펜션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펜션은 민박, 농어촌 민박이기 때문에 그건 좀 그 일반 모텔 쪽,

그니까 일반 모텔 쪽으로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렇다 그러면 주문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모텔을 철원의 그 랜드 마크처럼 서비스나 건물뿐 만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머물 때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이사업의 목적이 바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행이나 어디 연수를 가다보면 똑같은 가격인데 들어가서 그 우리 고객입장에 되게 막 기분 좋게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숙박업소가.

이 계획이 그런 계획이고요. 저희가 꾀나 선정의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도 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5개시군, 나중에 피드백 받으면요 처음 시작한 5개 중에서 어느 한군데는 분명히 살아난 업소가 있을 거 같거든요. 그 선두를 우리가 철원군이 선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정광민입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5,036만 1,000원이 감액된 32억 2,7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석정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496만 원, 사무관리비에 6,884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8,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경내 화단 및 화분 꽃묘 식재등 3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고석정 대여군수품 안내판 등 보수 등 3개 사업에 2억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족놀이 및 휴게편의 시설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보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4,488만을 계상하였으며, 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76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8,22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DMZ안보관광시설 환경개선 및 시설유지관리등 2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안보관광지 관광객 편의시설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시설 단위사업 운영경비입니다. 국내여비에 62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석정 꽃밭 조성관리 및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4,960만 원,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 행사운영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고석정꽃밭 조성 꽃묘 및 종자구입 등 2건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고석정꽃밭 경관조명 임대설치 등 3개 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전망대 매표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2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문화광장 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0만 원, 공공운영비에 1,440만 원, 국내여비에 3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시설유지관리에 2,7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2,367만 6,000원, 사무관리비에 2,920만 원, 공공운영비에 6,259만 3,000원, 시설비로 공원시설물 정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단위사업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4.509만 원, 사무관리비에 480만 원, 공공운영비에 981만 8,000원, 재료비로 공공시설물 조경유지관리 비료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4,000만 원과 철원문화복지센터유지보수관리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공공시설보수 및 개선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410만 8,000원, 사무관리비에 5,924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6,8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소규모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에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9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공공시설 단위사업운영경비입니다. 국내여비로 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870만 원, 국내여비에 87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7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평화전망대 매표소에 관련돼서 태양광설치가 나와요?

아 기금이 .

그런데서 는 예산을 받아올 기회가 없습니까?

이게 잠깐만요. 기금이 있습니다. 예, 한전관련 기금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예산도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아 예 기금이, 지금 이제 기금이 2,370만 1,000원이고 우리군비가 2,896만 7,000원에서 총 5,266만 8,000원에 그 잡히게 되겠습니다.

아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평화문화광장은 지금 이제 도에서 사실 관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위탁받아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은 저희 시설물 관리 사업소에서 그 맡고 있고요. 관리 운영은 또 우리 관광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강원도 건물이잖아요. 광장이 다

네, 강원도 건물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이것도 순수 우리예산으로 지금 이것도 도비가 있나요. 전체가?

이건 전체 도비 1억 5,000 전체 도비 사업이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시설유지관리부분에 상단부입니다. 그뭐 청소년회관, 화강,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여성회관, 철원문화복지센터까지 유지보수를 하시는데 위스타트하고 관련되서요, 위스타트 유지보수 관리는 뒤에 놀이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스타트 그 들어가는 입구에 데크가 사실 오래돼서 이게 겨울철이면 미끄러지고

지금 그리고 사실은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랑 합쳐지는 건 아시죠? 소장님? 그 시설이 일개 하나에 합쳐져서 이제 드림스타트로 다 통합이 되는데 거기에 또 다함께 돌봄이라는 사업이 인재육성과에서 해요. 그거와 관련돼서 혹시 그 사업안에 또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협업을 해보셨는지요?

어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사실, 저희는, 이런 이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나 보강을 요구를 했을 때 그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 보강을 해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하시게 된다면 아마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 그런 행정적으로 합치는 하나의 아이들 돌봄 시설이 되고 또 다른 시설이 국가사업에 의해서 또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셔서 뭐 같이 일을 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밭에 관련돼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뭐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도 우리 철원의 그 기후나 토질에 맞아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에 맞아야 되는데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꽃밭을 한 게 작년부터 이제 했고, 올해 상당히 많이 이제 좀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데를 저희가 견학도 갔었고 거기서 좋은 품종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또 맞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지금 노력하고 공부해서 아마 내년에는 상당히 괜찮은 꽃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아, 이제 내년, 내년까지만 기다리시면 될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

예 기다리는 동안에 투입되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해주시고 사실은, 꽃밭이 어떻게 보면 사계절축제장으로 쓸 수 있는 철원의 가장 좋은 그러한 그 장소가 될 수 있고, 또 지리적 여건이나 또 대외적으로 알려진 고석정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계 돼 있어서 굉장히 큰 자산인거 같아요. 그니까 소장님 이제 좀 기다리고 예산도 더 많은 좋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좋은 결과 나타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1쪽 보면 은 지금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뭐, 그 뭐야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해서 뭐 월30만 원씩 지금 계속 나가잖아요? 뭐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매년 전기 관리 하는 업체에서 그 시설물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행 용역을 줘서 전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원군 관내 그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전기관련업체에 지금 월3만 원씩, 아니 30만 원씩 그 관리하는 군데가 지금 몇 군데 혹시 파악이 됩니까?

일단 저희가 그 고석정지역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DMZ안보관광 시설물 이게 사실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 업체로 그 뭐랄까, 대상, 대상 업체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지만은 관내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그 관련해서 그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한테 의뢰를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 이것 좀 차후에 그러면 전기관련업체 어차피 용역을 받아서 지금 관리하는 업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죠?

예 예

철원관내?

예 예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

예 예

또 현재 어느 업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까지 해서 좀 자료를 제출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쪽에, 연말연시 야간 경관조명 설치 및 조형물 임차 그 1,000만 원 1식 되어있는데, 요건 고석정에만 지금 시설하는 거죠?

예 고석정 그 경내에 그 전체 지역 예를 들어 저기 뭐 잔디광장도 하고 그다음에 그 관광정보센터 그 앞쪽으로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철원군 관내에 이제 시설물 관리 사업에서 하는 거는 고석정에 있는 거는 조명 이제 그리고 경관, 야간 설치 임차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 연말 지금 조명 공사 하더라고요?

예, 예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고석정에 야간 조명 그 설치 뭐 임차하는 거는 이거는 이것도 뭐 업체가 사업업체가 뭐 개인이나 아니면 뭐 아니면 무슨 자격가진 업체가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일단을 자격을 가져야 되겠지요. 전기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관련해서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모형구조물인데 이게 전기가 들어가는 모형구조물인데 약한 100여종이상의 구조물 들을 그 설치를 해서 전기를 이제 넣어서 저녁에 밝히는 거로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고 .

고석정에 지금 야간 그 조명 그거 설치하고 그 뭐 경관 이거 보면 은 좀 타 관내 타 조형물 그 전기 하는 거 보다 좀 뭐랄까 좀 전문화 됐을까? 뭐 하여튼 보는 시설물이 좀 뭐랄까 괜찮더라고요.

아 관내는 그런 업체들이 하는 업체들이 없고요? 해서 외지 업체에 그 용역을 준겁니다.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한 거는 외지업체에서 한 겁니까?

예 작년에도 했었고요

아 관내는 이거 할, 자격 있어도

예 자격보다도 이 모형구조물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형구조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그 아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 관내업체에도 한번 검토해서

예 관내업체가 그렇게 하다면 은 당연히 관내업체에 해야 되겠죠

그것도 한번 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그 예산서 8쪽, 그 간이화장실 그 뭐 철거도 하고 또 이동 배치하고 뭐 장비 임차로 해서 100만 원 25동. 2,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지금 시설물 관리사에서 간이 화장실 뭐 이동설치 하는 거는 철원군 관내 다 하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면 고석정에 있는 거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 간이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그 총78동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철원, 동송지역에 39동, 그다음에 갈말, 김화, 서면, 근남지역에 39동 해서 78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간이 화장실에 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동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이화장실 설치 장소가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먼저도 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한 거 같은데 지금 아직 그 간이 이동화장실이 없어서 지금 뭐 올해 그 근남쪽 거기 저기 뭐야 옛날 아카시아 마을인가? 거기 보면 거기도 여름철에 많이들 오더라고요. 오는데, 그쪽에는 그 주민들이 뭐 그쪽에 하는 얘기가 거기 화장실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는 좀 진짜 설치 할 데는 설치해야 되는데 그 없어서, 그분들이 뭐 거기서 뭐 1박2일 뭐 이렇게 많이들 왔다 가는데 소변이나 대변을 다 어디다 보겠습니까?

거기도 가봤는데 그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제 그 화장실 있긴 한데 그 조금 지저분하다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는가 보고 좀 약간 뭐 보수가 필요한 그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니까 좀 내년도에는 좀 철원군, 철원군에 지금 뭐 고석정 뭐 이렇게 유명 지는 어느 정도 뭐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도 갖춰져 있고, 거기에 또 간이화장실까지 다 웬만한데 갖춰져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위원님께서 혹시 꼭 그 필요한 장소가 꼭 설치되는 그런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은 저희가 그 운영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어제 고석정에 가봤더니 그 조경 지금 설치하고 있더라고.

예 예

야간, 예 예

이번 주에 아마 제가 점등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주변에 상가 몇 군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예 위원님이 빨리 하라고 말씀하셔서 .

예. 철원군청에 보니까 벌써 점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철원군청보다 고석정이 더 빨리 돼야 되는데 항상 늦어지는 거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빨리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빨리 한12월 초에 점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주시면 고마울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 꽃밭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 주차장,

예 그래서 그거는 꼭 있어야 될 거, 그러면 또 우리 저것 저기 경제 효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DMZ마켓이 그때시기에 뭐 장터는 꼭 토요일 밖에 안서니까, 계속 나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그 두루미 전시관을 철거 하는 거로 되어있네요.

그게 이제 그 88년도에 그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딱 30년 정확히 30년 됐는데

아, 아니 그쪽에 보면 은 평화전망대에서는 이제 물건을 팔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월정리역에 보면 은 지금 자그마하게 물건을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철원에는 보면은 먹거리가 너무 없다. 이런걸. 진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두루미 전시관에 먹거리를 갖다가 들어갈 수 있는, 예전에 두루미전시, 평화전망대가 2007년도에 지금 자리로 이동을 했잖아요? 이동하기 전에는 거기 위에 매점이랑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평화전망대로 전망대가 옮겨지면서 지금 뭐 두루미전시관으로 이용하면서 어떠한 수입은 창출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이 차라리 그곳을 어떻게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글쎄 저희도 이제 리모델링도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 건물 자체가 원체 그 노후화 됐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중대 결함 중에 그 벽체, 벽체 이 내벽 벽체 이 부분이 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자칫하면 은 뭐 관광객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일단 그런 거 보다는 그 안전이 우선이니까 일단은 그래서 철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그럼 철거를 하시고 나면은 그 매점하나 있잖아요. 매점이 갈 데가 없을 거 같아요. 매점도 그럼 평화광장 쪽이라던가. 어느 쪽으로 해서 우리가 수입이 창출 될 수 있는 보여지 는 것만 아니고 좀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점 부분은 글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어디를 가도 관광지에는 매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어떠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 보면 은 관광지에 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왜 그런 것도 해가지고 좀 주민들이 나와서 우리가 뭔가 어떻게 수익증대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있는 것도 지금 못쓰게 할 상황이잖아요. 그니까 거기서도 뭐 얼마를 뭐 매상이 올라가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대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거기가 무허가라고 했는데 무허가가 아닌 철원군에서 관내에서 만들어서 똑같이 뭐 노동당사나 평화전망대나 땅굴처럼 그렇게 입찰을 봐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주머니를 털어야 됩니다. 오셔서 구경만 하고 가시게 하면은 안돼요. 털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또 지금 없애는 거 아네요.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DMZ안보관광 코스 내에 땅굴이 있고 평화전망대가 있고 이제 우리 고석정에 농산물 판매장이 만들어 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정도 이 3개 정도 판매장 같으면 은 어느 정도 그런 그 관광객들의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들릴 때 마다 뭘 사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제가 보면 은 땅굴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여기를 몇 번 왔다 가셔서 이거를 알기 때문에 평화전망대 와서 사고 또 월정리역에서 사는 게 아녜요. 땅굴에서 내가 물건을 사기 싫어서 안 샀어, 그런데 전망대에 왔다가 물건을 보고 다시 충동구매가 생겨서 또 사시고 또 안 사시는 분들 나머지 분들은 또 월정리역에 와서 또 사시는 거거든요.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 가는데 마다 한분이 사는 게 아니라 안 사셨던 분이 또 사는 구매 의욕을 느껴서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또 안 사신 분들이 고석정에 와서 또 사실 수가 있고 고석정에 또 많은 물건이 있으니까 더 많이 다른 물건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실정이 되는 거지요. 그런 물건이 이렇게 식당들도 죽 모인데서 식당 장사가 된다고 우리가 뭐 여기는 없으니까 고석정에 가서 다 구매를 해갈 것이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두루미관이 철거가 된 후에 이제 그런 그 혹시 수요가 관광객들의 뭐 수요나 뭐 이런 요청들이 있을 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뭐 별도의 어떤 농산물 판매장을 거기다가 하던지 뭐 이런 어떤 그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거로 .

대안이 또 화장실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건물이 철거가 되면 화장실도 없어집니다. 그 월정역에 오셔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때문에 절절매시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점도 꼭 같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매점 없애면 안 됩니다. 꼭 검토를 하시고요?

모노레일 타는데 그 배수로 하고, 저희가 배수로 하고 그다음 비가 조금 마파람 들면 들치더라고요.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할 겁니다.

비가림 정도가 아니고

저희가 그 보수사업을 할 때

예 그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꼭 하셔야 됩니다.

거의 그 철거가 된다고 보셔야지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이 리모델링 견적서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서 어떻게 하시 길래 7,000만 .

견적이 한7,000 조금 그

7,500만

넘었는데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여자 화장실도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 남자화장실 견적서랑 여자화장실 견적서 주실 수 있나요?

아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것 좀 주십시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2쪽, 재료비

그 조경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요.

나무가 이제

그래서 건의를 드리면 뭐 모르겠습니다. 내년엔 어떤 꽃묘가 어떻게 식재가 되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장기적 안목에 우리 조경수 좀 더 식재하는 게 낳지 않을까.

네 저희도 예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

조경수는 장기적인 투자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부분 좀 시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탕 개발사업 관련해서 우리 방문해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 고석정 꽃밭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아주 극찬을 받은 사업입니다. 저는 뭐 사업을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Y진지 관련해서 이거를 진짜 우리 뭐 의원님들도 극찬을 하고 외부관광객들도 극찬을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계속 열어갈 것인가 아니면 개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 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이나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병행을 할 것인가 아까 우리 말씀 중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된 거를 하자라는 우리 군민을 위한 꽃밭 조성하자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이, 근본이, 근본이 Y진지를 저희가 할 때 그 목적을 이제는 어떤 길이 됐던 정립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주민을 위한 공간이라면 더 적극 지원을 해줘서 우리 주민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뭔가 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 그 폭우 후에 우리 하수관거 준설사업.

네, 네.

이 요구가 많아지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올해도 이제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다가 15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이제 15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1월부터 현재까지 그 폭우 이전, 이후 모두 막나해 가지고 준설을 200개소 정도했고, 그 다음에 그로인한 일부 소규모 파손이라든가 그런 부분 보수를 145개소. 그 다음에 읍 면에서 또 우리가 대행하는 그 사업이 한 65개소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400개소 정도의 유지 보수를 했습니다.

그 지금까지 올해 말곤 큰 우리 폭우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폭우를 겪고 나서 이, 저희가 그동안 그 인지하지 못했던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혹시 발견된 게 없나요?

문제점은 저희가 이제 비가 뭐 평년정도 강우량이 뭐 시간당 40정도 수준 그 이하이거나 그럴 때는 물이 적치돼서 빠져나가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0mm가 한나절 만에 오다보니까는 저희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뭐 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구배 같은 데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이제 파악된 부분은 바로 조치가 됐고, 그 저희 연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유지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냥 원만하게 지나갈 땐 못 느끼다가 올처럼 그렇게 갑작스러운 폭우.

네.

그리고 뭐 별의별 민원 다 있었죠?

네.

좀 우리 뭐 준설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좀 예방.

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좀 체계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히 이제 동송하고 갈말지역은 그 시가지가 그 경사가 좀 일부 있어가지고 유속이 좀 원활하다보니까 크게 뭐 퇴적돼서 문제되는 건 없는데, 이제 문제는 김화와 와수리구역이 그런데 그런 부분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연차별로 계속 이제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급을 따지면 안 급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간 최대한 그 민원, 처리해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위원입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4쪽을 참고해주시고요. 그 마을상수도하고 그 먹는 물 공동시설.

네.

마을상수도는, 이거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럼 먹는 물 이거는 국비가 1,600만 원, 100만 원이, 아니 뭐야, 1,610만 원.

네, 네.

군비 1,610만 원,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먹는 물 공동시설은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천황지하고 구변, 토미골.

네.

이거 3군데 말고 또 있습니까?

예, 지금 먹는 물 공동시설이 총 11개소가 있는 데요.

아, 여기 밑에 뭐 11개소가 또 나와 있네.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이걸 뭐 약수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약수터.

네, 약수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그 뭐 현황판? 이렇게 보면은 검출, 뭐 부검출 해서 뭐 음용불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뭐 국비하고 군비해서 3,220만 원을 투입을 하고 또 유지보수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몇 군데는 음용 부적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계속.

예, 거기는 이제 저희가 뭐 먹는 물 공동시설이 흔히 말하는 약수터인데, 약수터라기보다는 그 그냥 지표수, 그러니까 복류수라고 그러죠? 지표 바로 밑에 있는 물이 숨쳐 올라가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마철이나 갈수기 때는 수질검사하면은 일부가 좀 부적합 판정으로 받은 그런 개소수가 제법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바로 이제 관계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 경고 안내판이라던가. 그래서 폐쇄를 시키고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나오면 다시 또 개방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비, 국비하고 해서 뭐 살균 소독장치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예, 망나니골 약수터 위쪽으로 보면 개인이 그 밭으로 경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비료성분의 질소라던가 인 같은 게 유입이 되가지고 부적합판정이 나오는 수가 좀 그전에 비번해서 그쪽을 팔라고 해도 안 팔고 그러기 때문에 약수터를 사용하는 한은 그분하고 협의가 돼서 팔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 소정의 그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기 뭐 부지 임대료는 1년 해서 100만 원 나가고, 어차피 등산로도 거기 들어가서 그런가보지?

등산로, 그분 땅이 등산로 일부 포함되어있고 그다음에 그 약수터 부지하고 해서 2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그 약수터는 년 단위지만은 이 분은 4년 단위로 등산로에 대해서는 임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4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 그 토지 지주가 4년을 원해서?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전체적인 틀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은 그 직원들이 어디 이렇게 뭐 가서 하는 게 있어요? 소장님? 뭐 우수 하수처리시설 자료수집.

예.

자료수집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직원들이 뭐 자료수집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예, 그러려고 하면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기회는 뭐 예산은 기회가 2번 정도 있는데 좀

저희가 거기에 보면 뭐 흔희 말하지만 이 유성 예산

충분합니까?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라던가

예. 관련해서 예산이나 기기가 있고 계기 계측기가 있고 모든 게 쓸 만한 기계가 있어도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예, 마침 제가 고맙게도 제 기억에 11월 27일 날 의원님께서 군정업무 보고할 때

예 뭐 글쎄요. 그렇게 해서 잘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 행정과장님이랑 협의,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니까, 기감실에서도 좀 힘을 보태서 현장에 있는 우리 저 상하수도사업소의 직원이 충분히 보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이병태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그 설명서 3쪽에 보면 예산서로는 2페이지가 되는거 같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에서 예 전년도 보다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사무관리비가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요?

예 재활용 선별장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408만원?

예, 예

예. 이거는 그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좀 금액이 남아가지고 예 맞춰서 좀

예 알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거기 보면 기간제 채용 면접위원 수당이 3회라고 되어있어요? 3번에 면접위원들이 회의를 한다는 뜻인 거죠?

저희가 이제 그 기간제 채용했을 때 그 면접위원들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3번 정도

3번 정도는 .

3번 정도

예 예

계획이란 뜻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 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재활용 선 별장 관리운영에서 국내여비가 여비로 재활용시설 견학해서 246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참고로 26페이지를 한번 넘겨 봐주시겠습니까? 26페이지에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맨 끝부분에 보면 환경미화원 청소행정 선진지 견학은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5페이지에 선진 폐기물 재활용시설 견학은 재활용 선별 장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 분들이 한 15분되는데 이분들 이제 견학한번 가시는 거고요. 그다음 뒷장에 환경미화원은 인원이 한 24분 정도 되십니다.

24분

인원도 많고 해서 그분들도 1년에 한번씩

예 15명 24명 한 9명의 차이가 나는데 좀 금액에는 편차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증액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이라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서 여기에 모든 그 환경자원사업소에 있는 시설비 쪽에서 보면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이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소장님? 안전에 관련된. 뭐 시설을 자산을 취득, 시설비를 보강하거나, 뭐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동절기 하절기에 따라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 모자라지는 않았나요? 혹시?

예 예

아, 혹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빈집이라던가 아니면 은 또 사람이 사는 경우에는 또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잖아요?

아, 예.

계상을 했습니다.

예 예 그 지금 민원봉사과인가요? 빈집철거를 같이 해서

예 예

좀 효과를 잘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그 거기도 물론 약간 말씀드린 가운데 사무관리비 쪽이 주욱 나오는데 거기도 좀 그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좀 혹시 내제되어있지 않나 소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판단하기는 지금 예산이면 충분할거 같고요.

예, 아 그리고 좀 페이지를 다시 뒤로 와서 16쪽과 17쪽에 있는 그 올해 신규로 좀 계상된 두 가지 사업 뭐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 폐기물 처리장을 조성을 하면서 그 주민지원사업으로 이제 공공시설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 그 매립장 2단계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마을에 그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을 그 주민들이 이제 건의를 해서 17년도부터 철원읍에 1억 원 씩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다가 그 사업성격상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앞으로 이제 음식물 처리장이라던가. 소각장 이런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그 내년부터는 저희 부서에다가 이제 편성을 해서 이게 지원 사업을 수립을 해서 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예 뭐 여기에 근거 법령도 있고 하니까 이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18페이지에 보시면, 넘겨서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이제 불법투기 경고판제작, 홍보용 현수막, 뭐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뭐 다 생활쓰레기 배출홍보나 뭐 홍보현수막 그런 부분인데 특히 불법쓰레기에 관련돼서는 경고입간판 갖고는 좀 부족할거 같은데 다른 방법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상단에 보시면 이제 그 기간제 근로자라 그래가지고 그 4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을 제외한 그 한 8개월 기간 동안에 그 한4명을 채용을 해서 2개조로 나눠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내라던가 이런 데를 직접 이제 점검을 하면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는 이런 거를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뭐 그렇게 해서 인력을 하셔서 뭐 저기 불법투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지도 단속 이렇게 가신단 계획이시구요? 아니면 뭐 좀 고정적인데 는 좀 CCTV를 설치한다던가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 하셔서

그런데 설치를 한51군데 했거든요.

아, 예.

근데 무작정 늘릴 수도 없고요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깨끗한 철원을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동료 위원이 얘기한 그 쓰레기 불법 투기. 그것 좀 보충으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업무보고 시 제가 거 질의한 거 같은데, 지금 계속 단속위주로만 저 어차피 지금 과장님도 뭐 계획이 근로기간제 더 뭐 4명을 추가해서

예 예

그래서 단속을 하드래도

예 예

거기에 뭐 우리 쓰레기봉투 규격 그 봉투를 사용해서 제대로 갖다 놓고 그건 어느 정도 정착 되어 가는데 특히 재활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섞어서 이게 뭐 좀 뭐랄까 어느 정도 뭐 제대로 담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섞어서 그냥 던져놓고 거기 쓰레기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방법을 좀 달리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게 지금 쓰레기를 쓰레기차가 수거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는 다 가져가죠? 빨간 봉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고,

그게 지금 청소차가 수거할 때 그 정상적으로 배출한 거는 바로 수거를 해 가고

그러니까 어느 장소 있던 다 가져가는 거죠?

그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투기 된 거는 일단은 수거 지연을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수거 지연,

예,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쓰레기봉투에 배출한 거나 배출하지 않은 거나 같이 수거를 하게 되면 은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투기 된 거는 일단은 지연을 시키고 그다음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은 현장에 가서 조사도 이제 조사도 하고 또 읍면직원 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해서 그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은 이제 청소차가 수거하는 거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쓰레기 이제 배출 나가는 요일 뭐 이제 거의 이제 웬만하면 아는 거 같더라고

예 예

이제 수요일 날은 재활용하고, 뭐 이제 월화, 목금, 토일 뭐가 나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소를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쓰레기 거기 버리는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사람 저사람 갖다놓으니까 당연히 거기 쓰레기 갖다 놓는 거로 생각하고 타 지역이나 다른 데서 또 갖다 놓는단 말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거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일단을 설치는 하는데 그것도 이제 운영을 해보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이제 설치를 하면은 거기가 또 투기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철원 시장에 보면 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내에다가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시설을 이제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될 거는 아니고

예 예

뭐 어느 지역에는 또 누가 쓰레기를 하나 갖다놓으면 거기에 또 쓰레기봉투 담아서 갖다놓으면 거기가 또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 집 앞에는 내놓지 않고요. 뭐 전봇대나 이런데다 내놓는 그런 .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면

예 예

어차피 그거 내가 봐도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도 그걸 정착 좀 시켜야지만 뭐 중구 남방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도 근절될 거 같고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고 맨날 뭐 지도단속, 지도단속, 경고판 갖다놓고 뭐 CCTV해, 그거 지금 계속 해봐도 지금 돼요? 뭐 경고장 뭐 과태료

예 예

해도 개선의 지금 몇 년 동안 봐도 개선의 그게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개선은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간 근절은 안되고 해서 하여튼간 다각도로 해가지고 저

하여간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서 9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내년, 후년 2년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은 이 설치사업이 끝나면 은 그 음식물 그 어떻게 자원화, 뭐 어떻게 퇴비로 되는 겁니까?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 됐는데 이 자원화 방법이 이제 그 퇴비화가 있고 사료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건식 사료화 쪽으로 그 지금 공법을 선정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9, 20년은 자원화 시설을 구비하고

그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2020년도 상반기에

그러면은 그 음식물이 자원화,

예 예

퇴비 쪽으로 해서?

건조 사료화 쪽으로,

예 사료.

예 예

일반 뭐 농가들?

예 무상으로 .

적합한,

예 예

이렇게 하는 시설이 지금 다른데 하는데가 있어요?

거의 다가 이제 그 건조 사료화 하고 건조퇴비화인데 거의 사료화 쪽으로 많이 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미 시행 하는데 가 있어요?

예,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철원군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

예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14쪽,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비 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5,900만, 6,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뭐 최저임금 그 인상요인분입니까?

예 예. 그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지금 뭐 24명인가요?

네 24명입니다.

예. 뭐 예전에 환경미화원도 채용을 보니까 진짜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뭐 직업이 많이 지금 많이 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관심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분들 지금 근무 여건. 뭐 그게 지금 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큰 문제 없습니다. 예.

그 시가지 뭐 동송이나 갈말 뭐 와수시가지 같은 경우 뭐 주말 지나고 나면 뭐 하여튼 뭐 월요일 날 새벽부터 새벽에 뭐 5시, 그때 근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6시부터 저희들이 근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6시요?

예 예

그런 뭐 시간외 근무, 뭐 그다음에 동절기때 추울 때 이런 뭐 복지 이런 거는 충분히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다 뭐 근무복도 다 사드리고 그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뭐랄까 좀 힘든데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좀 뭐 철저히 좀 뭐랄까 부족함이 없이 많이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도 그 저기 뭐야 맨 26쪽 예산서, 예산서 26쪽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거기서 한 가지 복리후생비라고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다치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니까 보험을 4대 보험을 다 가입을 하기 때문에,

아 산재, 그 그곳에서 다쳐가지고 이 손가락 절단되신 분도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저기,

그건 재활용동 같은데요? 환경미화원이 아니시고,

환경사업소라고 그러더라고요.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분인데, 이손이 많이 이렇게 좀

아 그분은 재활용선별장. 환경미화원이 아니고요.

예 예. 아 미화원이 아니, 그 안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시는 .

예 그분, 한 약간, 손이 약간 좀 저거 하시다 그러는데,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일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은 가봐요? 예 그렇다고 좀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은 와서 좀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좀 곳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한번 그런 기를 해서 지금 사업소를 가야되는데 지금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일거 같은데

나름대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있는데도 그렇게 사고가 나는 거죠?

예 그니까 뭐 기계 같은데 이렇게 뭐 물리고 이래가지고 사고 난거는 아니고,

음.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유해 요인을 이제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그 작업환경이라던가. 근골격계유해조사 그 용역을 줘서 이제 그런 유해요인이 있으면 은 그 사전에 그 해결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그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을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복지를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정말 그 힘들게 일하시는 분 들이예요. 여름에 더운 무더위 속에서 일하고 겨울 되면 또 추위 속에서 떨면서 일하는 분이니까, 아 복지 쪽으로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까 쓰레기, 말씀하셨잖아요. 쓰레기 배출할 때 규격봉투에다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재활용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

그 배출일 에 내면은 그거는 무상수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은 그게 한주 두주 안 가져가고 그냥 방치를 해놨다가 몇 주 만에 가지고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은 동네에 그런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쓰레기를 내놓는 사람은 잘 내놨는데 가지고 가시는 분이 그게 그냥 일반 쓰레기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안 가져가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는 교육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아서 .

알겠습니다.

예 해서 그런 거는 가정에서 쓰레기를 배출 분리해서 내놓는 거만큼은 좀 잘 치어 주셨으면 해서 그런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뭐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불법쓰레기, 쓰레기투기 뭐 요새는 뭐 남의 집 앞이고 남의 집 마당이고 이게 없는 거 같습니다. 버리는데 가. 뭐 CCTV나 우리 그 단기간 단속을 위해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우리 신고 보상금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뭐 단속실적이 좀 있습니까?

단속실적이 그 투기랑 관련해서는 한 거의 한 20건 정도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CCTV, CCTV가 몇 건,

CCTV는 이제 저희가 이제 관제센터에서 통보를 받아서 그 읍면에다가 보내서 읍면 직원들이 이제 점검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뭐 과태료 부과한 거는 없고, 그 지도하는 거

이게 피해가죠? CCTV설치해놓으면,

예 예

그러면 우리 저 단기 단속을 위해서 단기간 운영하시는 분들은,

예 예

그분들은 뭐 좀 지적, 적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제 저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 거니까. 아직

내년부터,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20건 정도?

예 예

20건 정도,

이게 올해 그 정도 됩니다. 예.

집중, 이 모이는데 모이는 거 아녜요? 이 저 유형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과태료 대상자들.

대부분 이제 그 시내에다가 이제 그 종량봉투를 담지 않고 그 무단 투기하거나 또 외곽에 이제 그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거의 그런 겁니다. 예.

이게 불특정 다수지역이죠? 쓰레기투기 하는게 .

예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 드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마다 다 블랙박스 있고 개인 신변 보장만 된다고 그러면 그런 활용해가지고 이게 뭐 CCTV설치 해놨다고 해놓으면 거긴 또 안가죠. 그 옆으로 옮겨갑니다. 또 거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51대 정도의 CCTV가 있지만 이게 뭐 100대 1000대 한다고 사각지대는 늘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좀 처벌을 해야죠. 단속해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소장님.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