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원중 의원)

무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원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11조에서는 관리위탁과 방법, 기관,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의 해지와 시설물에 대한 경비지원 및 이용료 납부 및 면제사항 등 시설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16조에서는 시설물 운영협의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관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물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 사업 법인이나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 수탁자는 수입으로 시설물의 사용료와 경비를 충당하여야 하지만 단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에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비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비,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 등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며 무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림환경과장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변경·보완하고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의 소독을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 이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실시하며 대변기 칸막이 안 휴지통 제거 및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 위생용품 수거함 비치와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해 다른 성 화장실 출입 시 화장실 입구에 출입 사유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며,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규모 미만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 요구할 경우 지정 가능토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피해액 산정 기준 및 피해보상액 산정 기준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피해액 산정은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명피해 피해보상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피해보상 재해대상으로 신설하는 조항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시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 원까지,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등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하는 안과 농작물 피해의 경우 피해액의 80%까지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변경·보완하고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의 위생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으로 공중화장실 소독을 하는 내용과 대변기 칸막이 안 휴지통을 제거하며 여성용 칸막이에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토록 하며,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해 다른 성의 화장실 출입 시 입구에 출입 사유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조문 등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규모 미만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 요구할 경우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 등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액 산정 기준 및 피해보상액 산정 기준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을 하고자 함으로 피해보상 제외대상에 인명피해 피해보상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를 신설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시 보상기준을 최대 500만 원까지 하며, 사망 시 유가족에게 장제비 등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치료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 전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추가 보상하는 안과 농작물 피해 시 피해액의 80%까지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안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피해액 및 피해보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피해 및 농작물 등의 정당한 보상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조례를 보니까 피해 보상 건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피해 기준을 어느 정도로 두고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작 면적을 보면 저희들이 현장 출장 해보면 고라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침범을 해서 피해 산정하는 현장 출장해서 농민들과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기준이 몇 퍼센트 이렇게 면적에 대해서 있는데 피해의 기준에 대한 퍼센트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떤 기준을 두고 피해라고 볼 수 있겠는지 이런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자세한 것은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이 있어야 그다음이…….

그러니까 수확 단계의 80%라고 하면…, 세부규정이 있네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기준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상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수입니다.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심의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 공포 2015년 6월 30일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난현장의 총괄 조종 및 지원을 통한 재난현장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조례의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제1조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의 1호부터 7호까지 용어 변경 및 각호를 추가하였으며, 제3조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호 삭제 및 추가하였고 제4조부터 제9조까지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였으며 제10조부터 제23조까지 재난현장의 상황전파, 출동, 조치,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부터 25조까지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및 통합지원본부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6조에 권한의 위임사항을 각호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통한 재난현장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행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조례안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표준안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부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무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진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무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의 신설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으로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중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협약 금융기관의 업무는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 체결을 통해서 이행 상황 및 자금 지원 금액 등을 결정,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무안군은 협약 금융기관과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여기에서 말하는 보조금은 월급지급에 따른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한다 입니다. 관련법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그리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만 1건에 대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이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된 사항입니다. 주무실과 의견입니다. 농업 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른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를 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무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의 신설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여 무안군에서 농협과 출하약정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농업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월급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농업 경영비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무안군과 협약한 지역농협으로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자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중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로서 자격이 되며 농업인 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무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들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요내용보다 내용과 타이틀과 상당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례를 정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농업인들이 어떻게 앞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10월부터 읍면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농촌지도자 회의라든지 농업인단체 참여회의 때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조그만 리플렛을 만들어서 전체 농가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에 지금 농업인들 앞에서 설명회를 하면 농업인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타이틀이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것과 주요내용과 서로 많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선호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전에 사전에 설명회도 와서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주요내용에 맞는 지원대책이 월급제가 아니고 다른 편한 항목으로 정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월급제 그러니까 농업인들의 월급제라는 타이틀이 상당히 무겁고 그러는데 주요내용은 너무 가볍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조례안의 목적과는 뭔가 걸맞게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하셔서, 이게 농민들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라도 저는 찬성합니다. 잘하셨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요내용과 하고자 하는 조례 목적이 밸런스가 맞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군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되나요?

68개 정도 됩니다.

68개요? 공중화장실 보수는 어디어디에 하실 건가요? 5군데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그것은 어디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정도…….

5개도 될 수 있고 10개도 될 수 있는데…. 68개를 일제 점검을 해서 보수할 곳은 5개가 되었든 10개가 되었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개를 딱 이렇게 지정하면 일제 점검을 안 하셨다는 추상적인 계획이신 것 같고 소독을 5대 가지고 60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68개소를 소독약 5통으로 되나요?

지금 68개소인데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것은 38개소 정도 됩니다.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내년도에 관리할 것이 38개소 정도요.

38개소요?

예.

지금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면 고생은 많이 되….아무리 해도 제일 공중화장실의 불평이 많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인구 이동이 많은 화장실 같은 곳 뭐 터미널화장실 같은 곳 신경을 써주시고. 보수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추상적으로 5개소를 올리신 것 같아요. 일제 점검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보수하실 수 있는 곳은 꼭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든서포터즈 교육을 20명 해서 2,000만 원 하는데 어떤 대상인가요?

지금 정원사 양성교육을 목포대학에서 위탁해서 금년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수료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금 이야기는 단계를 조금 높여서 해주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목포대에서 1차 수료를 했던 분을 대상으로 다시 재교육을?

아닙니다. 그런 분도 재교육 받을 분도 있고 신규로 정원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면 20명은 정원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더 많나요?

신청자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예.

그런데 왜 20명으로 한정하셨어요?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보다 학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경에라도 단계별로 더 높여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72페이지 삼향읍 환경클린센터 건립부지에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여기가 군부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지 목이?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주유소 옆에…….

예, 그 주요소 이번에 생긴 곳 옆에. 청소차랑 직원 휴게공간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혐오시설 같은 게 들어가나요?

청소차 차고지와 직원 휴게실과 암롤박스 정도….

그러면 딱히 혐오시설 그런 건 아니네요?

그건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1억5,000만 원인데 산출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지구단위 용역 관계 주무부서와 협의를 할 때 이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원 부지에다가 용도에 맞게 변경만 하면 되는 건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1억5,000만 원씩이나 들어갈 필요가 있나, 조금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산출 근거가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기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예, 지금 환경관리센터….

예, 환경관리센터. 확충 타당성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확충을 하겠다는 것의 타당성조사예요? 아니면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짓는 게 아니라 그 옆으로…….

더 늘리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새로 건립하려고 준비 중이기도 하죠?

그 부분은…….

혹시 고민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까지는 고민을 못하고 일단은 용역을 한 다음에…….

일단은 기존에 사용된 것을 사용연한을 늘려서 일단은 조금 더 사용을 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부지를 나중에 찾더라도 구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부지뿐만이 아니라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시는 용역이에요? 그러면 확충에 대한 부분만 책정된 게 아니라?

예.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했지만 대부분 보면 너무 많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유아숲 체험이 대죽도 거기 말씀하시나요? 남악에 거기….

대죽도와 물맞이골이 있습니다.

물맞이? 두 군데를 다 지칭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그 남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릴게요. 시설 및 유지정비 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대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대나무 뿌리가 이렇게 자라면서 발을 걸게끔, 걸리게끔 꽤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산로 올라가는 쪽에는 야자매트가 깔아져있는데 내려오는 지점에서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놀이터 오는 부분에. 제가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그런 부분은 제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시설 관리 유지한다고 하시면서도 만약에 아이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는 그런 화살들이 다 관으로 비난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화장실이 몇 개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있죠? 뒤쪽에 하나 있죠? 그쪽은 사실 보면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지역은. 그런데 제대로 된 화장실이 지어져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짚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놀이터 있고, 미끄럼틀 있고 그 부분이 어린이들이, 학부모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말에는. 그런데 모르겠어요, 화장실이란 게 막 세워놓으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굳이 설치를 안 하셨는지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저희들도 화장실 겸 우천 시에 아이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그 옆에 다리 건너기 전에 무궁화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짓고자 했는데 바로 앞에 복합센터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한번….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오줌을 참기 힘들잖아요. 노상방뇨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희들도 그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짚라인이 하나 너무 잘 운영되고 있어서 줄서서 탈 정도로 주말에는 날씨가 좋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시설 부분과….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과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안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무안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입찰을 해서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조경 두 군데가 지금 적격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방, 통신 그런 것은 전부 다 업자가 선정된 상태고요.

이 사업이 있잖아요. 당초에 어떤 사업인가요?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 이게 오래 됐죠, 지금요?

2016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 됐는데 아직도 착공도 못하고 있고, 업체도 선정을 못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적격심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계약만 안 된 상태인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2016년부터 준비해서…….

2016년부터 준비해서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올해 10월경에 입찰공고가 떠서 지금….

그러니까 2016년부터 행정 절차를 진행했는데 2년이 걸렸어요, 행정절차만. 무슨 행정 절차를 했는데 2년이나 걸렸대요?

그게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 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 환경은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이유가 있어서 이게 걸린 거죠.

그다음에 BF 그런 것들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요?

그게 2020년까지인데 내년 본격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어차피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들은 예산만 세우지 말고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오늘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속 일반국도변이나 풀베기 제초작업에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네요?

예.

왜 본인이 이것을 물어보고 싶냐면 다른 지역은 이게 해년마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게 영구적으로 계속 이런 상태로 하면 풀베기 사실은 비용이 들어가요. 다른 지역 같은 곳을 보면 국도변이나 이런 곳 보면 가드레일 설치해놓은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와 주변환경과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거의 일반국도는 설치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아래 틈 사이가 조금 비대요. 한 얼마나 되나요? 설치하고 난 아래 그런 틈 사이로 이렇게 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칡넝쿨이나 넝쿨 종류의 풀들이 많이 도로로 침범해서 상당히 도로를 운행하는 데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제초하는 사람들이 제초 기계로 상당히 제초하기도 어렵고 위험한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을 보면 가드레일 아래 풀이 침투하는 그런 공간을 동물도 막고, 풀도 막아주게끔 아예 차단을 시키는 사업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서 이미 이런 국도비를 받아서 차단을 시키고 인력도 물론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먹고 살겠지만 예산 문제를 절감한다면 이런 곳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9,000만 원은 남악JC라든지 죽림JC 그다음 목포 JC에서 라운지 안에 풀베기 그 안에 있는 풀베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난 뭐 이렇게 국도변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금 남악JC 도청 들어가는 데, 그다음 죽림JC, 목포 하는 그쪽에 너무 광범위…. 저희 인력으로는 도저히 벨 수가 없어서 최소한 3회 이상은 베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에 국도 도로변이나 일반국도변을 제초제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니까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와는 조금 분리가 되는데 교차로 주변의 넓은 공간을 한다는 이야기….

예, 그렇습니다.

조성해 놓은 데를?

예.

그런다고 하면 어차피 그것은 수동으로 해야겠죠?

예.

그리고 우리 해년마다 푸른무안21 협의회에 뭐 지원금 있죠?

예.

푸른무안21 협의회 활동지원금과 협의회 운영지원금과 구분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는 사무국장 인건비 비슷한 성격이고요, 그리고 활동지원비는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홍보활동, 지킴이 그런 사업으로 사업성이 되겠습니다.

푸른무안21에서 주로 활동하는 부분이 뭐 주로 있습니까?

환경교육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환경 홍보는 몇 회나 합니까?

2~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2~3회요? 이상입니다.

이성범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2개 실과 중에서 직계표 보니까 여기 계장님도 제일 많으시고 일도 두 개의 과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소위원회에 들어와서 전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평상시에 시간 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안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경제과장 김원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96억6,583만에 188억865만2,000원이 증가된 284억7,4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상단에 신학협력사업에 기타부담금 해서 목포대학교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정 지원사업과 목포대학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은 전라남도와 목포대, 무안군 또 강진군과 협약에 의해서 창의융합형 사업은 10년간, 풀뿌리육성사업은 3개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의융합형 사업은 8차 연도에 500만 원 지원하고,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3개년 사업에 마지막으로 3,000만 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 중간부에 구 농산물 및 매일시장 정비입니다. 지금 구 농산물시장과 매일시장을 타실과소에서 사용하게 되어서 저희가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 등 정비비용으로 2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무안전통시장 상설동 비가림 시설 설치입니다. 당초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건물과 비가림 시설 사이 이런 부분이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인들과 거기에 물건을 사러 오신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가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무안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10억 원 발행을 목표로 인쇄비, 환전대행 수수료, 할인판매 지원료 등을 해서 9,9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가 도비, 군비 합쳐서 5억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입니다. 으로 와서 전남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도비와 군비해서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1억4,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균특과 도비, 군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내년에 공모로 해서 추가지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대학창조일자리지원센터입니다. 목포대 창조일자리지원센터 부담금입니다. 이건 2016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연간 2,00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도에서는 8,000만 원, 목포시는 2,500만 원 우리 무안군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입니다. 고용 우수기업 고용 환경개선비 해서 1,000만 원에 2개소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에 자산취득비로 청년센터 설치 집기 구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장년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일로, 마을로 사업입니다. 총 국도비 해서 17억9,3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 내일로 사업에 인건비와 사대보험료, 청년 민간일자리 마을로 사업의 인건비와 사대보험료 해서 17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청년상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책사업으로 전세 대출금 이자 및 월세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 해서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부에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 이것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 사업은 저희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진흥 및 에너지 개발입니다. 중간 부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서민층에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80%와 군비 20% 해서 8,4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관내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무안읍과 청계면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8억5,400만 원을 들여서 도시가스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신재생 에너지 주택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단독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으로서 도‧군비 합쳐서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으로 여기는 도비사업으로 서민층에 대한 타이머콕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가스 타이머콕 무상설치입니다. 여기는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타이머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65세 이상 가구가 워낙 많아서 군비를 투입해서 내년에 3,000세대에 대해서 가스 타이머콕을 설치해 주고자 합니다. 1억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중간에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농공단지의 노후 기반시설을 매년 정비해 주는 사업으로 균특과 군비 해서 2억9,7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몽탄 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몽탄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군비는 다 부담이 되었습니다만 균특이 내년도에 아직 미반영된 6억5,584만2,000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농공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시설비에 청계농공단지 기숙사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15억4,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상단부에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입니다. 몽탄 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설치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MRO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부지 조성 및 보상비로 해서 MRO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해서 14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청계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보상비, 시설비로 내년도에 34억9,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아래쪽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부터 20년까지 10년간 출연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억2,400만 원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도내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0명 이상 고용 증가 시 10명 추가 고용된 사람 중에 4명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군비 합쳐서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내 투자기업 시설투자 보조금입니다. 이게 같은 사업인데 시설 투자금으로 해서 도비, 군비 합쳐서 1억7,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민이 만족하는 허가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하단부에 미준공 사업장 원상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사가 마감이 되어서 원상복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개인이 하지 않아서 저희가 증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저희가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126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 농어촌 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로 3,000만 원 세웠는데 이것은 폐쇄 및 말소 건축물 종이대장을 전산화해서 보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5만7,000장 중 기 3만 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마치고 나머지 장에 대해서 2만7,000장에 대해서 내년도에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 관련 사업인데 국도비 포함해서 한 겁니다. 상단에 주거 현금 급여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에서 11억1,89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80%, 도비10%, 군비1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거 현물 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주거수급자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도 국비80%, 도‧군비 10%씩 해서 6억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도 국도비 해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행복 둥지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에서 주거환경 개선으로 군비 부담금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저희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전기차동차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4,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청계 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축진흥 특별회계로 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복지 사각지대 주택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복지사업으로 해서 설계비까지 해서 2억4,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비비로 해서 수해 및 저소득층 재해복구 예비비로 3,000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일로 전통시장 환경 및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발주가 되었는데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2억6,191만5,23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청년상가 조성 시설비에 1억5,000만 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 이 사업도 청년상가가 내부공사가 완료가 되어야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3,909만1,000원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몽탄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실시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2억9,784만 원과 부대비 216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경제과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안녕하세요. 우리 구 농산물시장 및 매일시장 정비. 이것 어디예요? 무안읍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정비하세요?

지금 농산물시장과 매일시장이 일부가 상인들이 있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지금 보상이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면 일부분부터 철거코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거하고 타실과에서 업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역개발과에서…….

그러면 지역개발과는 지금 철거에 민원이 있어서 철거를 못 하나요?

지금 농산물시장이 관리부서가 저희 과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미루고 있어서 저희가 조치코자합니다.

관리부서는 거기일지라도 철거하고 나면 쓰는 부서가 어디에요?

지역개발과입니다.

지역개발과죠? 지역개발과는 한번이라도 민원인들을 만나셨어요? 같이 협의해 보셨어요? 업무협의를?

처음에는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업무협의가 안 되고 있죠? 지역개발과와? 예, 알겠습니다. 그것 물어보려고요. 그리고 452페이지에 보면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게 뭐예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이거 하신다고 2개소 해놓았잖아요.

예.

어떤 사업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마을에서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모된 데에서 선정을 한 두 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460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이것 무슨 이야기예요?

건축신고나 허가 건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공무원들이 직접 민원인을 만나지 않고 건축사들이 대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건축사는 업무대행료를 안 받는대요,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대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대행을…….

A라는 건축사가 이것을 설계를 하고 신청을 했으면 그 사람한테 대행을 하는 게 아니고 준공을 맡기는 게 아니고 제3자인 건축사에게 지정해서…….

그러니까 제3자를 지정해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원인들한테 업무대행료를 안 받냐고. 확인 안 해보셨죠? 업무대행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것 예전부터 계속 말이 나왔던 거예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건축, 감리, 설계, 업무대행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축주한테…….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임의대로 하신 거죠? 그냥 면적에 대한 임의대로 업무대행료를 잡으신 것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이 이것 받고 하겠어요? 얼마큼 들어 온지도 모르고 잡으신 거잖아요. 확인하셔서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요진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용차량 구입하시는데 종류는 뭐 구입하시는 거예요?

소형차입니다. 아직 차종은 안 되었는데 전기차로 해서….

아직 결정은 못했고. 그러면 보조금 전기차 할 때 국비 보조금 같은 것 없나요?

있습니다.

지원 보조금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이것은 환경과와 아까…. 차 구입은 저희가 재무과에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한 4~50% 되지 않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까지는 아니에요? 거의 50% 정도 돼요? 그러면 4,600만 원이면 8,000만 원짜리 차를 산다는 건가요? BMW I3도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관용차량인데. 혹시 그냥 대충 잡아 놓으신 거죠? 정확하게 차종이랑 보조금이라든지.

차종까지는 정하지 않고 거시기 해서….

산출하지 않고? 그러면 이 4,60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물가정보지를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600만 원이면 보조금 받고 산다고 했을 때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차종이랑 보조금이랑 잘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리투아니아에프엘테크닉스에서 대표가 오시나요?

예, 사장님 CEO가 옵니다.

그분들은 뭐 하러, 내용이 뭔가요? 지금 오시는 이유가?

내용은 자기들이 투자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군수님께 어필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안이 왔듯이 자기들도 와서 충분히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는 자기들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한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망운면 탄도 도서운항 경비보조 3,7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서종합개발사업 탄도지구 연안경관 조성사업으로 3억1,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탄도마을 오폐수 처리시설 등 보수 시설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지역 역량강화 교육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선진지 교육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2억 원 등 2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소규모항 개발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컨설팅 용역 3,000만 원, 해제 도리포항 개발계획 변경 및 운남 도원항 정주어항 지정 용역 2억 원, 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5,000만 원, 홀통항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10개 사업에 46억5,000만 원 등 총 49억4,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중간부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교육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선진지 견학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시설비 10억 원, 그에 따른 감리비 2,000만 원 등 총 10억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중간부에 어업인 단체 지원에 해양수산 관련 행사 등 참여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 원, 수산업 경영인대회 참가지원 700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 1,500만 원 등 2,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한국 수산경제신문 보급 사무관리비로 53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101만5,000원 등 4,20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영어자금 이차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기관 장비 대체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억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어선용 LED 보급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수산정책 보험료 지원에 어선원, 어선,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5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533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김양식 어장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김 양식 기자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육상양식어업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양식어장 정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중간 부분에 갯벌정화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재료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낙지자원 조성 어업인 일자리 지원은 도비가 미내시 되어 감액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수면 생태계 복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기타보상금 3,000만 원 등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주꾸미 해상가두리 부화 재료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낙지보호수면 기점표지 시설 보수 시설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도 도에서 미내시 되어서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수산물 유통 포장재 제작 공급에 낙지, 가매, 김 포장재 등 제작 공급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수산물 직거래 유통 지원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시료 구입비 재료비로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 천일염 포장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7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전동대파기 지원 민간자원사업보조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반자동 포장기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상단부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초단파대 무선전화, 구명조끼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8,181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시설비로 10억 원, 그에 따른 감리비 1억2,000만 원, 시설부대비 900만 원 등 11억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연안정비사업 시설비로 신규사업비 내년에 추진할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6억 원, 삼향읍 마갈 마실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5,000만 원 등 7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향읍 마갈 마실길은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변관리시설비 시설비로 1억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해양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닷가 청소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해변 편의 시설 정비 시설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치선박 정리 시설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시설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 사무관리비로 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해양쓰레기 및 모래 포집시설 및 설치로 시설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중간부 도서종합개발사업 1,260만6,000원 이월시켰습니다. 그 아래 송계마을 재해위험사면 보강사업 3억7,607만1,800원 이월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12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청년 고용지원 3,3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산물 위판장 건립 지원 11억2,000만 원 이월시켰습니다. 입니다. 천일염 채염 자동화기계 지원 2,91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입니다. 연안정비사업 33억7,518만2,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5,051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617만2,600원 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해양환경영향조사 연구 용역비 4,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808만5,500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늦은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를 이렇게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금년에도 인명사고가 나서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났으니까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런 사고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구명조끼뿐만 아니라 그때 말씀드렸듯이 구명한, 최소한 소형선박을 중심으로 우리 관내에 어떠한 선박이라도 허가가 없는 곳은 단단히 조치를 취하고, 허가 선박에 대해서는 기준을 해서 조업하는 어선이나 해태작업선이나 이런 것을 구분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거의 1%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최고의 사람이…. 우리가 작업하고 소득하고 어업 모든 소득을 하는 데 목적이 뭡니까?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다에서 돈 수천 억 원을 벌면 뭐 합니까? 죽어버리면.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서 최고 기본적인 구명한은 꼭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해서 정 안하면 군비라도 들여서. 얼마 안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엉뚱한 예산들 세우지 말고 그런 곳에 값어치 있게 의미 있게 내년부터는. 올해까지 그랬다고 할지라도 세워서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비치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건 만일을 대비해서 우리들이 움직이면 보험 넣잖아요. 우리 육상에서도. 관광을 가도 하루도 대비해서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넣듯이 그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대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전면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경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2018년 전년 대비 64억9,9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278억8,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건설행정입니다. 총 3억3,300만 원으로 세부사업 국유재산 관리 및 건설행정지원에 7,396만 원, 하단부 지하수 폐공처리에 2억4,759만 원으로 지하수 90공에 대해 공공관정 영향조사, 사후관리, 폐공 처리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및 군도 교통량조사에 1,161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담당 소관으로 농촌생활 및 생산기반 정비에 141억8,376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 영농편익사업은 읍면에서 건의 받은 사업 총76건으로 무안은 교촌5리 상봉마을 배수로정비공사 등 7개소 2억6,500만 원, 일로읍 복룡4리 양두마을 용수로정비공사 등 6개소 2억7,500만 원, 삼향읍 유교5리 중등포마을 개거설치공사 등 5개소 2억6,500만 원, 몽탄은 명산1리 명산촌마을 개거설치공사 등 7개소 1억7,000만 원, 청계는 청계3리 장부교마을 배수로설치공사 등 10개소 3억8,500만 원. 다음은 현경은 해운3리 월명촌마을 개거설치공사 등 14개소 4억8,500만 원, 망운은 송현리 성동마을 개거설치공사 등 3개소 1억2,500만 원, 해제는 신정1리 응양마을 개거설치공사 등 10개소 3억6,500만 원, 다음은 운남은 동암3리 죽산마을 배수로정비공사 등 4개소 3억 원, 읍면 배수로준설사업은 9개소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배수개거 등 일로, 몽탄 관할구역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대행하는 사업비로 3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 총 44억1,300만 원으로 해제면 창매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5억2,700만 원, 운남면 신흥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1억4,500만 원, 무안읍 평용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3억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기초생활 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총 12억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0억6,700만 원으로 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승인받아 대상지를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위탁해 대행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분 2억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2억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승인받아 대상지를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일로읍 광암저수지 준설사업 등 일로 1개소, 누수 저수지 정비사업, 준설, 실시설계 용역 등 현경 1개소, 해제 5개소, 운남 1개소 총 9개소에 대해 5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재해대책관리입니다. 용흥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방조제 유지관리사업 11억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조제 유지관리 5개소 1억 원, 해지 준설공사 8,000만 원, 방조제 정밀안전진단 용역 8,000만 원, 방조제 수문보수 등 9개소 9억 원입니다. 다음은 중간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3억300만 원, 내덕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기초생활 인프라 12억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수개발 및 관리 15억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조성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1,200만 원. 다음은 한해대책에 10억8,770만 원으로 양수장 설치공사 2억4,000만 원, 대형저류지 설치사업 6개소 7억 원, 하단부 농업기반정비 수양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담당 소관으로 편리한 도로망 구축사업에 36억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에 2억5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총 28억2,100만 원 중 도로보수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9,200만 원, 교량시설 유지보수 및 실시설계 용역비 총 25억3,100만 원 중 교량시설 유지보수 2억7,200만 원과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1억5,000만 원과 상단부 도로시설 유지보수 무안읍 평용리 군도18호선 재포장공사 등 20개소에 2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설해대책에 총 1억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6,648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보수 등 1억3,200만 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3억2,000만 원 총 4억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노후 CCTV 30개소 교체 사업비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공항활성화 추진 및 주변지역개발에 2억2,800만 원, 공항활성화 업무추진에 4,900만 원. 기타보상금 항목에 항공사 신규 취득 항공기 정치장 등록 재정지원금 5,000만 원,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1억 원, 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교통안전시설 및 선진교통질서 문화정착입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에 12억9,200만 원, 시설비 10억4,600만 원입니다.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신호기 신설 및 노후 시설물 교체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고 버스승강장을 설치,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계도 및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2억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악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임차 8,000만 원 계상하여 신규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금 1억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부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에 사무관리비 등 3,900만 원, 하단부 동차등록 민원관리에 사무관리비 등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부 택시감차보상사업 1억3,900만 원 중 연구용역비 2,400만 원, 택시감차 보상비 기타보상금 1억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운수업체 재정지원 72억300만 원 중 농어촌버스, 버스 재정지원금 등 운수업계보조금 10억800만 원. 443페이지 버스요금 단일화 지자체 부담금 1억6,000만 원,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보조금 12억1,900만 원, 에너지 세제개편 유류보조금은 버스, 택시, 화물차 유류보조금 4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행정운영경비는 건설교통과 사무실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작물 식재 및 추경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사업비로 8,1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에서 12억4,300만 원 연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가 1억 원, 본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되어서 감리비 부득이하게 이월시켰습니다. 부대비에 360만 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공사비에 3억 원, 이건 편입토지 보상 지연 및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부대비는 900만 원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지연금이 7,400만 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밭기반 조성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밭기반 조성이 이게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진행해온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죠?

지금 세 군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실무 측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농업지역 출신으로서 밭기반 조성을 최고 그…. 말 그대로 농업하기 전에 그 밭 기반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미약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현재 밭기반 조성하는 사업이 상당히 그냥 기반에 대한 어떤 목적에 상당히 미약하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밭기반 정비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형과 일반형, 복합형 세 가지를 하는데 태초에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경지정리 식으로 해서 밭도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규모화를 만들고 또 관정도 파서 물탱크에 담아서 저류를 해주고 이런 혼합형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사업이 일반형으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뭐냐면 땅에 대해서 경지정리식으로 흩트려 놓고 다시 복합형으로 한다고 하면 일 년 정도에 시작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또 주민들이 선호를 별로 안 하고 있어서 계획했다 해도 안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배수로나 농로 포장 위주로 밭기반을 정비하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확대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점점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진들이나 지도자들이 농업관련 해서 앞으로 미래의 농업을 생각한다면 지금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농업 실정으로 보면 그 형태가 상당히 바람직하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우리는 농업이 개인 농산업으로 습관된 농업으로 해서는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농업이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면 지금 기계화 영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첨단 농업시스템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일반적인 농업 실정으로 이렇게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밭기반 사업이 뭔가 모델형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어떤 학보가 10㏊든 20㏊든 30㏊든 특정 지역에 설치, 뭔가 기획을 해가지고 첨단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견본으로 해볼 필요도 있다. 필요가 아니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미래의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모델, 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걸 생각했을 때 희망이 있는 것이지 지금 현실에 맞는 농업기반을 주도해 나간다면 갈수록 발전이 없을 것으로…. 그래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라도 어떤 시범적…. 이전에 7대 때에도 실무자들이 해제 쪽인가 한번 시범 기반조성을 해본다고 했는데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 기계가 지금도 밭기반 조성 하는 데에 가보면 생긴 그대로 S자면 S자, U자면 U자 이런 식으로 언덕바지의 밭들을 물만 배수로하고 농롯길만 튼다는 이야기예요. 이 농로나 개거나 이런 것은 지금 지역개발 소규모 사업 엄청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기반 조성 아니어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비용이. 그런데 그 선에서 밭기반이 끝나버리고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예산들이 뭔가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한번 근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획을 잘하시고 용역을 하던지 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용지처럼 네모지게 딱 하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좀 채워주고 이럴 때 시범적으로 할 때에는 보상도 해줘야 합니다. 내 땅이 1,200평인데 이걸 경지정리해서 밭기반 조성을 해서 200평이 없어진다, 200평 보상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왜? 이건 모델형이기 때문에, 시범조. 보상해 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기계가 들어가서 기계 작업이 앞으로 경쟁력이 이겨낼 수 있는 농산물 재배가 충분하게 앞으로 선진 농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실무현장에서 달인들이시니까 더 연구해서 정 안되면 용역이라도 해서. 특히 보면 농업은 용역 하는 게 없어요. 다른 데는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편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다 용역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예산 편성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좀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안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득해 나가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땅에 대한 한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은 매입되겠지만 땅을 적고 가감되는 감보율이나 이런 것은 그 지구 내에서 그 땅으로 환산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의장 의도대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게 없으면 진작 이게 실행이 됐겠죠. 그래서 힘든 부분을 새로운 생각으로 힘든 걸 해결하면 그 다음이 잘 풀리리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실무자들이 실무 권한을 갖고 아, 그것을 해내야 쓰겠다, 앞으로 농산물이나 농업이 다른 선진지역하고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있으려면 이런 기반 조성이 되어야 하고. 지금 진짜 트랙터가 밭 형태대로 가면 밭 한 쪽은 기계가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농사를 잘하면 또 뭐 합니까? 그 안에 경지 밭기반 조성을 하는데 안에 최소한 10t 이상 대형 화물차가 들어가서 그 주변 농산물을 한꺼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통로 기반도 이렇게 설계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영농편의사업 있잖아요.

예.

그게 추경에 몇 건이나 하셨대요?

금년 추경에요?

예.

금년 추경에 47건에서 50건 될 겁니다.

예, 거기에서 착공은 몇 건이나 했어요?

지금 한 50% 정도 착공했습니다.

50% 착공하였어요.

예, 나머지는 계약 중에 있습니다.

실 공사는 몇% 하셨습니까?

공사는 아직 프로티지가 없습니다.

공사 안 했죠?

예, 아직 착공계만…….

보니까 여기 올해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많이 세워져있더라고요?

예.

그럼 언제 이거 공사한데요? 추경에 한 것들은?

바로…….

아니, 공사를 언제 하냐고…….

공사는 1월부터 해야죠.

1월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1월에 못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착공해서 50% 한 것들은 대금도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공사비도.

아직 공사비는…….

지급 안했어요?

안했습니다.

아니, 제가 뭔 말씀드리고 싶냐면 추경에 세워서 여건 상 못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밭작물이 들어가서 못하는 경우는. 그러면 어차피 내년 6월에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1, 2, 3월까지 하죠.

1, 2, 3월에 하는 것이 있고 또 6월에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산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건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추경예산은 금년에는 약간 늦었거든요. 약간 늦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본예산은 어차피 회계 상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뭐 안 되면 추경에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여건에 맞춰서. 굳이 본예산에 다 세울 필요가 있겠어요?

원칙은 본예산에 세워서…….

아니, 원칙이……. 그 원칙이 어디에 있대요? 원칙이야 만들기 나름이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거야 위원들이 닿고 안 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해 줘도 어차피 못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예산을 세워서 해줘도 6월에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잖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1회 추경에 세워서 맞춰서 예산을 써야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추경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하는 것이라서 어차피 다는 못 끝나죠. 위원님 말씀대로 다 못 끝나는데…….

예, 그러니까 끝나는 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추경에 세우면 또 설계하고 뭐 하려면 또 해 넘어가잖아요, 잘못하면.

아니, 여건에 맞춰서 하면 되죠. 설계하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도 설계도 … 확률이 넘죠.

설계가 늦어가지고 이번에 발주하신 거예요, 추경 것을? 1월에 발표했다면서 이제 발표 하셨다면서요, 50%.

발주는 다 했고요 50%는 착공했고, 지금 계약 중에 50%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악 주차장 전용 건물 하시잖아요.

예.

그거 무안읍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무안읍에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무안읍도 2~3군데 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요.

2~3군데 검토하시고 계세요?

예.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안읍은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남악이야 뭐 이렇게 돈 내고라도 주차할 데가 있는데 지금 해시앙아파트 그쪽 일대가 저희가 1,000세대 정도 계획이 입주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 계약하면 1,000세대 정도 돼요. 그런데 해시앙아파트를 기준해 보면 179세대잖아요. 그런데 주차는 147대밖에 못해요. 그러면 그 주변에 1,000세대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한 세대에 2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세대들의 차는 어디에 대는지…. 저녁에 한번 안 가보셨죠, 거기? 한번 검토하셔서 그쪽도 계획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쪽에도 이번에 건의서가 들어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배홍석입니다. 2019년도 저희 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은 금년 예산 335억1,249만4,000원보다 3억4,516만7,000원이 증액된 338억5,76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홍보용 고정 선전탑 설치에 2억1,000만 원, 광고물 부착방지사업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덕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에 7억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비에 2억5,878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로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비로 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에 2억 원, 주민 역량강화사업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시설비로 무안읍 고절1리 오리정마을 외 256건에 119억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니다. 마을회관 및 정자 신축사업에서 청계면 태봉리 태봉마을회관 외 16건에 2억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촉진에서 만남의 길, 노을길 조성사업 통합관리 용역비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생동하는 도농 공동체 교류협력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에 5,000만 원, 유지관리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무안 수련만들기에서 우수마을 사업비 지원에 1억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운남지구에 8억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지구 무안읍에 1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로읍 일반지구에 10억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현경면 지구에 27억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망운면 지구에 33억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감방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창의사업으로 홀통 해양스포츠 체험마을 만들기 사업에 7억3,6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힐링푸드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역량강화사업에 5억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꿈틀이 마을종합지원센터 구축에 4억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무안군 공기관 대행에 따른 위탁비 2억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공통문화복지사업으로서 용호동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읍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지마을 공동문화복지 사업으로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월악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암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경관 생태 마을단위 환경사업으로서 원강정마을에 4억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재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4억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청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4억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류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개발사업으로서 사내마을 자율개발사업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슬산마을 자율개발사업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학동 자율개발사업에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장포 자율개발사업에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학마을 자율개발사업에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두마을 자율개발사업에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몽탄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2억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안관광 둘레길 조성사업 초의선사부터 톱머리 해안관광 둘레길 용역비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산마을 창조적 만들기 사업으로서 갓김치 공장 제품보관소 설치공사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월마을 창조적 만들기 사업으로서 시행한 커뮤니티센터 주방 증축공사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12건에 약23억 원 정도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억3,645만9,000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업인정고시가 늦어지면서 지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덕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8,700만 원 이월시켰는데 여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5억 원입니다. 여기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 승인이 도에서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현재 확정이 안 되어서 이월시켰습니다. 무안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 용역비, 이게 농업진흥지역을 군 관리지역이라든가 생산지역으로 바꾸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밑에 부대비 288만 원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소지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9,283만6,000원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룡동 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4,500만 원 이월시켰습니다. 사업대상지 용도폐기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지면서 이월시켰습니다. 상청천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비에 1,370만 원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전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늦어지면서 이월시켰습니다. 장재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479만2,000원 이월시켰습니다. 원강정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2,367만1,000원. 이것도 사업진행 중이어서 이월시켰습니다. 오류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2,770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중입니다. 홀통 해양스포츠 체험관 신축 공사비 6,000만 원. 현재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진행중입니다. 밑에 감리비 400만 원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과장님, 홀통 해양스포츠 체험관이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입니까?

지금 설계 용역 끝나서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막 발주하고 있습니다.

완공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내년….

내년까지예요?

예, 내년 6월….

그 뭐 말썽 없이 제대로 진행됩니까?

그쪽이 문중 분들이 자꾸 자기 땅이라고 우겨가지고 조금 지연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 해결이 됐어요?

예, 해결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년에는 준공할 수 있습니까? 올 안에 됩니까?

내년…….

19년 말까지?

예, 내년까지 준공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 있잖아요. 당초에 올해 추경에 용역비 1억 원 세웠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우리가 2억 원을 세웠어요. 추경에 세웠을 때 그 용역이 1억 원 세워서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현재 제안 공고를 해서 1차 제안 공고를 했는데 두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한 개 업체가 서류심사 과정에서 미달되는 바람에 한 개 업체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재공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1일까지는 재공고를 해서 들어오면 이제…….

이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사실상 무안읍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과장님이 최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허가경제과와 같이 하는 일이잖아요. 허가경제과에서 거기 철거하고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무안읍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민원인들 한번이라도 만나봤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나 한번 들어 보셨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라면 시장 분위기를 말씀하시나요?

예.

우리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해서 들어 본 적 있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주민들은 직접 만나보지는 않고요.

아까 허가경제과하고 이야기 했어요. 소통이 안 된대요, 업무가. 근데 여기에 예산 세워서 일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 과에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사업비를 따서 일을 하는 부분이고 현재 시장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니, 사업비를 따서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서 일을 진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 따면 뭐한데요? 거기 철거 못하면 아예 사업을 못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협조가 없으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예산 세워서 거기 안 되면 심지어 30년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 일이.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것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같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같이 협조해서 또 과장님이 무안읍 출신이고 하니까 같이 주민들도 만나고 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이 사업을 할 거냐 이거에요. 사업을 못하지. 서로 힘을 모아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저기에서는 할 거고 우리는 사업만 따면 된다, 사업 따면 뭐 할 거예요, 안 비켜주면 끝나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이야기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수입니다. 201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안전총괄과 본예산은 2018년 대비 47억4,906만4,000원이 증가한 159억9,12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안전홍보물 및 안전용품 제작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4억6,218만6,000원, CCTV 카메라 대수 및 화소 수 증가에 따른 영상저장장치 구입비 8,000만 원, 관제센터 LED모니터의 내구연한 추가로 화질 저하에 따른 모니터 12대 구입비 7,800만 원 등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 6억2,01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생활방범 및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설치 2억2,000만 원, 중고등학교 주변 CCTV 설치 2억 원, 비상벨과 로고젝터 설치사업 등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총 4억6,646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생활안전 무료점검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전기시설 점검과 기초소방설비를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시설 설치비 175만 원, 방사능 방제훈련비로 공공운영비 615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특법 관리 대상 시설물인 삼향교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보행자를 우선하는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 범도민 칭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홍보용품 제작, 안전용품 구입, 남도 안전학당 및 안전보안관 운영 등 도비 포함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축사 화재장비 지원입니다. 축사 화재로 인한 수습 및 복구 지원비로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안전대진단입니다. 민간 합동으로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 부분을 개선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입니다.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등 초기대응능력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합동훈련으로 국도비 포함 1,000만 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02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민방위 운영 관련 홍보물 제작과 민방위 경보시설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8,535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3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사용료 및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교육 훈련에 따른 강사 수당 등 국도비 포함하여 4,796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을지태극연습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경보시설 소모품 교체 및 예비품 구입,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비용으로 국도비 포함 1,6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5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입니다. 주민 대피시설 표지판 및 비상용품 포함 구입비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하여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관리 운영입니다. 기술경연대회 행사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 무안군 연합회원들에게 지 원하는 실비보상비 및 재난재해 참여자 보상비를 포함하여 2,4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예비군 중대와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과 교육훈련을 지원하고자 1억2,18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재향군인회 활동 지원입니다. 재향군인회원의 명예를 높이고 호국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보전적지 순례 등 3,2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관내 국가하천인 영산강의 자전거도로, 수목관리, 예초사업 등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지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국비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17개소 지방하천의 기성제 정비를 통해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자연재난에 대처하고자 4,028만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배수시설 정비입니다. 관내에 17개소 지방하천의 노후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인근 농경지 침수현상 및 제방 유실을 막고자 2,014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의 지방 2급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하천 내 퇴적토사와 잡목을 제거하여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가옥과 농경지의 침수 피해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4,043만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보조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난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삼향 중등포, 청계 서신천, 남성천 등 3개 소하천의 보상 및 공사비용으로 33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자체 정비사업입니다. 무안읍 병학소하천 정비 외 12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2억2,000만 원, 평용소하천 준설공사 외 24건 퇴적토 준설사업으로 5억4,500만 원, 보상 및 등기 이전 수수료 1억5,000만 원, 2020년 대상 소하천 실시설계 4억 원, 준설 및 소파보수비 2억7,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소하천 자체 정비사업으로 총 29억9,790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지방하천 무안천 제방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지방하천 무안천의 제방도로 2,000m 상당부의 농기계 및 차량 통행량이 많아 제방 상단부가 파손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2억5,1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및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재난 관련 시설장비 통신 요금 및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4,560만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재해경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용으로 2,61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방재의 날 운영입니다. 자연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및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비로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예방활동 및 안전한 작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5,023만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신속 정확하게 재난사항을 파악하고 군민에게 알려 재난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CCTV 3개소 설치에 6,000만 원, 노후 재난 문자전광판 교체 2개소 1억 원, 현재 운영 중인 재난 예‧경보 시설의 통합운영시스템 설치비용 1억 원 등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작업으로 총 3억6,298만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및 장비구입입니다. 자연재해로 소규모의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지원할 수방자재를 구입, 읍면에 배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복구하고자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입니다. 방재시설물의 응급복구 및 예방 차원의 장비 지원과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5,660만 원, 복구활동에 소요되는 장비 유류대와 재난피해 지원금으로 5,112만9,000원, 현경, 망운, 해제, 운남면사무소 등 4개 면사무소 대상 내진성능 평가 및 정밀점검 용역비 6,000만 원, 무안읍, 일로읍, 삼향읍, 몽탄면사무소 내진보강 공사비 7억7,912만 원, 송현지구 배수관문 정비공사에 6억 원, 신정지구 위험사면 정비공사 3억5,000만 원, 총 19억1,826만9,000원을 재해예방과 응급복구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재난대처 활동 지원입니다. 제설기 18대 및 염화칼슘살포기 2대를 구입하여 대설 피해를 줄여 군민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8,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석회암 지역 광역조사 및 보강공사입니다. 무안읍 성남리 79-1번지 초당대 앞쪽과 청계면 청수리 559-10, 청계 제1농공단지 주변 석회암 지역 지반보강공사를 추진하여 재난을 줄이고자 국도비 포함 2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해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해제면 소재지의 복개구간 및 소하천 통수능력 부족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높아 정비를 통해 재난발생 시 피해를 줄이고자 국도비 포함 26억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재해구호입니다. 주택 화재 시 복구활동 보상금 지원으로 56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1,384만 원, 업무용 차량 전기차 구입비 5,3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로 총 7,440만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51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의 평균액인 354억1,955만1,250원의 0.0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5억3,129만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이 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99페이지 방사능 방재훈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사능 감시차량 이런 게 있네요. 역할이라든가 지금 방사능 위험지구를 찾아서 해결한 사례가든가 그런 게 있나요?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운행은 하고 있죠?

예.

운행은 하는데 특별하게 위험지구나 그런 곳을 찾았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관리랑 공공운영비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담당계장님이 누구신가요?

박상원 박상원입니다.

지금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생활방사능 아시죠? 라돈이라고.

박상원 예.

지금 라돈 측정기가 산림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박상원 예.

당초에 한 대가 있었고, 수요가 있다고 해서 한 6대인가 10대인가 더 추가로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상원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라돈을 환경오염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왜 산림환경과에서…….

박상원 일반적인 방사능은 우리 산림과에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빛원전 그 방사능 그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이제 시스템이 같이 연계가 돼서 한 부분이고 일반적인 것은 우리 산림환경과에서 하고 방사능은 원전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원전 관련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변을 탐방하고 조사하고 하는 거예요?

박상원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여러 가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다원화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어디 부서, 어디 부서. 이거 생활방사능은 환경오염문제가 아니에요.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지 오히려 한빛방사능, 원전? 거기에서 방사능이 피폭될 확률이 저희가 얼마나 있어요? 지금 방사능 감시차량 운행한다고 해도 특별히 찾아내고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죠?

박상원 예.

그런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금 피폭되고 있는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과 실제적으로 방사능 피폭에 대한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군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라돈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가 일원화해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또 산림환경과에서는 수요조사라든가 산림환경과에서 제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대기순이 너무 길어요. 이걸 빨리 측정하고 검사해서 요즘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측정하고 나서 이게 측정이 되고 문제가 되면 교체를 한다든지 이러고 싶거든요? 군민들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수요들이 너무 많고 측정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군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어요. 그런 요구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사능차량 예산을 들여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더 큰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행을 하시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군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신다면 어느 정도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박상원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남악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많은데 다른 시골집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들이 쓰고 있는 일상생활에 대한 가구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을 한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올해 현경 평산4리 그건 소하천입니까? 올 봄인가? 물난리 났을 때 우리 한번 가봤잖아요.

예.

거기는 소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예.

거기는 그럼 우리군 관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과장님 나오셨었죠?

예.

물이 그렇게 많이 쪘을 때 그때 우리들이 이야기 했던 내용은 수문이 좁지 않나 해서 21개를 더 증설하기로 한 것 같아요. 말만 하고 지금 말아버리고 끝나는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소관이 어디 뭐 건설교통과입니까? 기반조성계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 하천 말단부라 저희 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돈이 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돈 이야기를 하면 안돼요.

내년에라도 교부세라도 더 받아서…. 그 위에 쪽으로는 준설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교부세를 송현 구렛들에 지금 하천이 바닷물이 많이 들어와서 6억 원을 그쪽에 쓰느라고 우선 이쪽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6억 원을 받아왔는데 구렛들이 침수되어서…….

그쪽 주민들이요, 과장님. 그때 우리가 한 말을 공직자들이,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와서 약속했던 말을 믿고 있고, 내년에 새로운 일정이 시작되고, 봄이 닥치고, 우기가 올 것이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들이 준비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고 실무자들은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은 돈이 다 남아돌아가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돈 이야기 해 버리면…. 물론 현장 실무자들은 위에서 제대로 안 내려주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건 뺨 맞더라도 가서. 이게 당신들이 현장에서 봤잖아요. 과장님, 계장님 봤잖아요. 그때 아침 새벽에 와서 물에 빠져서 우리가 건너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현장을 주민들 하고 봤는데, 약속도 했고. 그러니까 잊지 말고 이건 지우라고 안 했으면 내년에는 꼭 어떤 기금이라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그 뒤에 문제가 없고, 그 지역이 물이 그걸 다소라도 행정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봅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남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7페이지 우리 사업소 일반회계는 2018년보다 183억4,000만 원이 감액된 233억4,000만 원입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마을 하수도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175억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관리입니다. 6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수질검사 수수료 등 1,600만 원, 하단부 남악배수지 증설공사는 시설비 5,000만 원, 감리비 5,3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몽탄지구 3억 원, 청계지구 2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98페이지 하수도 관리 분야입니다. 하수도 관리에 163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5,200만 원. 다음 입니다. 하수처리 약품 및 기계전기 재료비 등으로 1,1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9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정비예산 운영에 1억6,300만 원, 마을하수구 정비공사에 29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4억2,000만 원, 중간쯤 하수도 준설공사에 3억4,000만 원, 하단부 하수관로 보수공사에 2억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무안읍 교촌4리 중사지마을 외 25개소에 9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무안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10억 원.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용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6억2,200만 원, 하단부 봉산, 대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2억5,700만 원, 하단부 몽탄 사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9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체 천장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23억3,800만 원, 동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일로 남창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8억6,400만 원, 하단부 일로 회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7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일로, 청계, 해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7,900만 원, 신학, 오류동, 마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2,800만 원, 무안읍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관리 분야입니다. 분뇨처리장 유지관리 예산에 12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중간쯤 오폐수 관리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등 9,000만 원과 기타운영비로 총 4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중간쯤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 약품 재료비로 1억2,200만 원, 하단부 삼향 공공폐수처리장 악취시설 설치사업에 2억3,000만 원, 하단부 분뇨처리장 시설개선 및 정비에 9,900만 원, 청계 폐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정비사업에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삼향 폐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정비사업에 2억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관리예산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4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가축분뇨 전기요금 등 1억4,400만 원 등 공공요금으로 총 1억4,4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500만 원, 하단부 슬러지 위탁 처리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가축분뇨 탈수설비 운영 약품 등 재료비로 1억 원, 하단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3,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조 초음파 수위계 교체사업으로 2,600만 원, 수처리시설 교체 및 수리비로 1,100만 원, 하단부 반응조 설비 수리 및 교체 공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 기본경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억8,1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입니다. 총예산은 98억5,900만 원입니다. 망운면 탄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5억 원,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로 1억9,600만 원, 일반운영비는 57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비로 1,400만 원, 광역상수도 요금납부로 54억6,000만 원, 상수도요금 우편발송 요금으로 7,900만 원,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7,400만 원, 광역상수도 배수지 전용회선 회선료로 5,5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염소 측정 시약 등 재료비로 1억1,300만 원, 상수도사업 원가산정 연구용역비로 1,200만 원,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비로 12억 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4억 원, 지방상수도 누수정밀조사비로 2억 원, 상수도 가압장 설치비로 1억 원, 계량기함 옥외이설비로 2억8,000만 원, 독립가구 상수도 매설 공사비로 3억 원, 운남면 소재지 중앙로 상수도 이설공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에 43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 인부임으로 7,600만 원, 하수슬러지 운반 인부임으로 2,800만 원, 하단부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2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중간 통합시스템 원격제어 전용회선료로 2,30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응수수료로 1,2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배출부과금으로 1,600만 원, 무안하수 통합운영실 유지관리비로 4,800만 원, 무안, 일로, 청계, 해제 하수처리 유지관리비로 1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전기 및 기계설비 유지비로 2,400만 원, 중간쯤 소독조 램프 및 안정기 수리비로 1,600만 원, 포기 및 배출장치 유지관리비로 1,200만 원, 수질TMS 점검대행 위탁관리비로 6,400만원, 슬러지 케익위탁처리비로 4,800만 원, 차량선박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 재료비 구입비로 1억2,3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정비 예산으로 총 32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페이지 남악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으로 16억7,700만 원, 무안 하수처리장 유입설비 지붕설치 공사비로 5억 원, 일로 하수처리장 탈수기 및 부대시설 교체비로 3억 원, 무안, 일로 하수처리장 세목제진기 설치비로 3억5,000만 원, 일로 하수처리장 오염부하에 따른 송풍기 설치 연동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원 등 시설비로 16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기본경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윤용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장난감 등 구입으로 약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관리 중 시설비 중간 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룡 지하차도 및 남창대교 유지관리 사업비로 남창대교 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5,000만 원, 남창대교 계측관리 시스템 용역비로 2,000만 원, 남창대교 지진계측기 설치공사비로 3억9,100만 원,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1,500만 원, 자전거도로 도색 노면정비, 석재 볼라드 정비로 2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악복합센터 진입도로 포장공사비로 3억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안전점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주택 안전관리비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으로 1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악신도시 조경관리 사업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악시가지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녹지 예초작업 및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1억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수리 교체비로 2,000만 원, 도색비 등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 화장실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 수경시설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 분수시설 유지 관리 용역비로 3,000만 원, 어린이공원 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시설비 남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13억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입니다. 금년도 용역을 1억 원 계상해서 반영하였습니다만 용역비가 부족해서 5,000만 원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4,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용 공공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에 중간 부분에 저희 과 소관이 있는데 녹색 쌈지숲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했는데 발주는 기계약해서 했습니다. 이건 집행이 안 되어서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악 생활 환경숲 조성사업인데 금년도에 10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여서 사용을 하고 일부 잔액과 내년도 봄에 심어야 할 나무와 꽃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2억6,000만 원 정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남악신도시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이번에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하시죠? 차종이 뭐예요?

전기차로 구입할 겁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인데 9년이 되어서 내년에 10년입니다.

전기차로요? 실과별로 다 차 한 대 씩 올라왔는데 종류도 다르기도 한데 가격이 다 비슷비슷하게 올라왔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

소장님, 공공주택 안전진단 사업비가 있네요? 그걸 공공주택을 지금 아까 말씀대로 20세대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봅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 20세대 이상 되는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되면…….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 군이 농업지역이다보니까 이제 무안읍에 아파트가 생겼고 최근에, 그리고 남악신도시가 생겨서 높은 고층빌딩이 이렇게 주택이 생겼습니다. 물론 남악신도시도 거의 조금 있으면 해당되는 지역이 있겠죠. 거의 10여 년 이상 지났으니까. 그런데 특히 시골 쪽에 농업지역에 소재지권에 특히 해제 같은 곳은 빌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차피 우리가 따져보면 20세대 이상 사는 지역이 원래 그런 주민들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앞서 가시는 분이라고 감히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또 시골 쪽에 빌라 쪽,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거의 그렇게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진정으로 군행정이나 지원금을 받아야 될 지원하고 보수랄지 도와준다면 형평성이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규정을 한번 정해 놓고 그 규정만이 아니라 그 규정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전체 혜택을 봐야 할, 도와주고 지원을 받아야 할 주민들이 이렇게…. 균형적인 입장에서 보면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줘야 하고, 특히 다른 부분보다는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16세대, 15세대 이상 이렇게 되는 소규모 빌라에서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안전진단이 안 되어 어떤 사고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 물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재앙도 되지만 우리 군 관내의 큰 재앙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방지 차원에서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근본적으로 주민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거의 연말이 되었고 내년에는 넓게 생각해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만 안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위법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분권이다, 지방자치시대이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가능하면 조례로 규정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연구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일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디에서 사세요? 댁이 어디십니까?

하당에서 삽니다.

하당이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남악과 하당의 차이가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도 예산에 되어있어서 과장님이 보시는 남악과 무안과 목포의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악사업소의 소장님으로서 저희가 이렇게 남악이 10년이 넘었어요, 준공한 지가. 저도 남악에 자주 가서 보는데 도시로서 매력이 있습니까?

그래도 남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매력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매력 있으면 유지관리비를 왜 줘요. 전체적으로 전혀 예산과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악은 이제 주민들이 선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역개발과나 군수님께 말씀을 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이 되는 도시로서 다시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체가 병 들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먹어가잖아요. 그런 계획들을 제가 물어봤더니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역개발과에서는. 도시가 준공이 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0년, 30년에도 계획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유지관리 비용들도 있고 이러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신도시잖아요. 말 그대로 신도시답게 잘 꾸몄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오늘 예산안 설명을 마치지 못한 나머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