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정순 의원 발언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 사항별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과 201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58억5090여 만원 대비 3억3555만원이 증가한 61억8645만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이 25억원, 세외수입이 36억8645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난연도 수입이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2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억3553만원이 증가한 36억86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이 23억1845만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13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15쪽 사항별설명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5억6257만2천원 대비 2억2969만1천원이 증가한 7억922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목으로는 시세부과징수 일반수용비인 고지서유인, 세무제서식 유인, 우편봉투 유인, 고지서출력대행수수료, 인터넷카드납부수수료 등으로 전년대비 362만원이 증액된 552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제세로써 고지서우편물발송대 2억2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수증대 및 징수업무관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민원창구프린터구입비 156만원, 부서사무용 의자교체비용 496만8천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세납부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플래카드제작 X-배너 제작, 전단지 제작 등을 위하여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025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316쪽 사항별설명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를 위하여 고속프린터소모품 517만6천원, 전산소모품비로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유지비 420만원, 자동봉합기유지비 127만2천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비로 396만원 및 3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신용카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부담금 등은 2019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총 2789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로서 체납처분 공매수수료 1200만원, 체납고지서유인 880만원, 체납고지서출력대행수수료 968만원을 또한 공공운영비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용료 1012만원, 전자예금 압류서비스수수료는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정리활동지원을 위하여 번호판영치특근급식비 268만8천원, 번호판영치담당 피복비 100만원을 317쪽이 되겠습니다. 번호판영치 스마트폰 통신료 720만원, 번호판영치 차량 자동차세 13만6천원, 번호판영치 차량유지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세징수포상금으로 17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인력채용에 따른 사무용가구 및 집기 비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일반수용비로써 세외수입고지서 유인비 720만원 체납처분비 300만원, 세외수입 신용카드납부수수료 1619만6천원을 편성하고 세외수입 공공요금및제세로써 체납자 신용정보웹사이트 이용료 396만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1011만원,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수수료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징수포상금 2천만원,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3311만3천원과 차세대지방세외수입시스템 구축사업비 3505만3천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타직보수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인 차량취득세 창구인원 1명 분의 기본급, 자녀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3248만4천원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로 기본급, 가족수당 등 총 1억1179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로써 부서운영비 900만원, 다음 31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특근급식비 1343만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403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징수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세외수입의 증대를 통하여 세수확충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전년 대비 세출예산액이 2억2969만1천원이 증가한 것은 차량취득세민원창구 인력 신규확보 및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전담 시간선택임기제 4명의 인건비 증액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지자체에서 공동부담하는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구축사업비 3505만3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입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한 파트에서 계속 의자가 나옵니다, 그죠. 파트파트 별로 다. 근데 이게 파트별로 의자가 다 나오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시세부과징수파트에서 의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반미선위원
사항별설명서 132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경비로 바꾸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항목 자체가? 시세부과에서 들어가는 게 맞긴 맞겠지만 세입징수과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기본경비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 같구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죠? 그건 바꾸시면 될 거 같고.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다음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파트가 의자를 사는데 심하게는 27만원대, 여기는 17만8천원대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차피 사무용의자 아닌가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사무용의자.
반미선위원
회의실 의자나 이런 게 아니신 거죠. 전체적으로.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럼 파트별로 금액이 다 달라요. 기본으로 20도 있고 27도 있고 17만8천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남동구 전체에서 같이 구매를, 공동구매를 하셔서 같이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전체 파트가 논의를 하셔서, 이게 예산을 깎고 말고의 문제라기 보다는 공동구매를 하셔서 파트별로 다 배분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논의하셔 가지고 조절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의자구입 부서랑 한 번 협의를 같이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지 한 번,
반미선위원
네네, 총괄적으로 하십시오. 왜냐면 대부분의 파트가 의자가 노후화 됐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노후화됐다라는 걸 믿겠지만 이거는 파트별로 다 다르게 들어오니까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좀 같이 의논 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사항별예산서 135쪽하고 136쪽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9급, 차량취득세민원창구 근무자가 신규채용되나봐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아 채용 예정입니다.
신동섭위원
채용예정이죠.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이번에 이제 내년도 예산이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은 채용할 계획입니다.
신동섭위원
채용할 계획이죠?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리고 저, 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 이 4명도 채용할 예정이에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아 그거는 지난 2회 추경때 예산을 세워주셔갖구요 저희가 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습니다.
신동섭위원
채용을 했어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런데 차량취득세민원창구 하면은 이 분이 하게 되면은 1년이 안되니까 퇴직금을 산입을 안했어요, 여기다?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아 그 밑에 예산서 거기 퇴직금적립을 해놨습니다.
신동섭위원
어디에요? 아니 그, 그건 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 4명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퇴직금을 왜 기본급의 2개월로 해서 했죠? 이거 뭐,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아 이거 시간선택임기제는요 최대 5년까지,
신동섭위원
아니 근데,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신동섭위원
퇴직적립금은 1년에 하나씩, 1년에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평균임기가 1개월치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왜 기본급의 2개월로 했냐 이거에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아 여기 지금 퇴직금 예산에 올려놓은 거요?
신동섭위원
네.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이건 저희가 올해, 올해 채용,
신동섭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왜 퇴직금이 기본급의 2개월로 했냐구요. 두알 주겠다는 거예요?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금년도에 고용한 사람들이 내년에 퇴직하는 경우가 2년차가 되니까,
신동섭위원
기본급에, 기본급으로 주는 거예요, 1년에 하나씩?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네.
신동섭위원
이거 기본급으로 주는 게 어디 있어요, 퇴직금을.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예산표기를 일단은 그런 기준을 갖고 예산을 책정을 하고 지급은 실제 근로기준법,
신동섭위원
아니아니아니 그건 아는데,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신동섭위원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퇴직금이.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은 다 모든 직종이나 이게,
신동섭위원
아니아니 국장님 말씀은 아는데요 이 퇴직금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어디 기본급에 둘을 곱해서 4명을 합니까. 그다음에 차량취득세민원창구 이 분은 왜 퇴직금을 안넣었어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아 이거는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신동섭위원
이것도 부랴부랴 이제 또 추경때 올리실 거죠. 아니 그리고 이거 126만원 2개월에 4명이 이게 뭔지 과장님 정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이거 무조건 예산을 우리가 퇴직금은 줘야 되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아 이거는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기본급 그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확인은, 지금 확인을 이미 하고서 우리한테 답변을 해줘야지 내일모레 계수조정을 하는데, 과장님 지금 와서 확인하면 지금 어떡해요. 좋습니다, 이거 저, 정확하게 해서 우리 계수조정 전에 좀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과장님.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이건 뭐 국장님한테 좀 얘기해야 될 건데 우리 재정경제국 전부다 우리 반미선 위원님 얘기처럼 실과별로 이렇게 의자 구입하겠다고 이런 교묘한 예산을 편성해서 왔어요. 이거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산을 재정경제국이나 모든 국이 사회도시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1차로 여기 올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공동구매를 해서 하는 안으로 해서 추경에 해서 해결하는 게 국장님 바람직할 거 같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바꿔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는 안합니다. 그런데 실과별로, 아니 왜 과장님도 왜 17만원짜리에요 27만원짜리 해야지. 과원들 사랑을 안하나봐, 네? 어디는 27만원하고 과장님 왜 17만원짜리 했어요. 이거 17만원짜리면 과원들한테 혼나실 거 같애요. 그래서 이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애요.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글쎄요, 뭐 저희 부서, 이게 자산취득비다 보니까 부서에서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저희가 구매단계에서는 재무과로다 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지금 관련된 부분이라,
신동섭위원
제 생각에는 의자 1개 구입비가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네, 그래서,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그런데 다만 저희 그 부분은 실수요를 반영을 할 때 조금 의자의 모성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한 부서들은 조금 비싼 거를 선택을 한 거 같구요. 일반형을 택한 데는 보통 17만원대에서 20만원대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동섭위원
그러면 저 우리 뒤에 팀장님들 여성분들 3명 있는데 여성보호를 안하나요?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신동섭위원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신동섭위원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않고 어쨌든 특수하게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여성이라든가 해서 그 분들은 좀 나은 의자를 구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과별로 의자의 구입비는 획일적으로 같아야 된다라는 게,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게 분산시켜서 와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교란시키는 예산편성이구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공동구매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안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이거 저, 과장님 이거 퇴직금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 좀 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신동섭위원
막연하게 우리가, 퇴직금 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신동섭위원
과장님 이해하시구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7, 18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억273만7천원보다 16억8212만5천원을 증액한 36억848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푸를나이청년재능나눔사업비 1억7900만원, 사회적경제청년인턴사업 1억22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억45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통근버스 5억원, 기숙사지원사업 2억52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9897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3억68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사업 1억3997만5천원, 마을기업육성사업 3500만원 등 전년대비 18억6971만원을 증액한 29억787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일자리센터운영비 6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9948만5천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525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1780만원,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사업 2999만5천원, 마을기업육성사업 1233만7천원, 공공근로사업 2억8800만원 등 전년대비 1억8758만5천원이 감액된 7억61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억1226만3천원보다 23억7299만6천원을 증액한 74억852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채용박람회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센터운영비는 전년대비 3116만1천원을 감액한 112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재능나눔인건비 7억8730만원, 사회적경제청년인턴사업인건비 3억4천만원, 청년창업지원센터 꿈꾸는 청년창업놀이터 건물임차료 1억4520만원, 청년재능나눔사업운영비와 홍보비 2500만원, 청년재능나눔교육비와 행사비 2800만원,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억280만원 등 총 11억88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24페이지 사회공헌보람일자리사업은 전년대비 사업을 축소함에 따라 2억6500만원 감액한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창출 및 사회공헌재능나눔일자리 일환인 장난감수리센터운영사업과 관련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노년층인권비와 센터설치비 및 운영비 등 3102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코딩전문가양성과정교육사업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육성과 관련한 지원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509만4천원을 감액한 772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8860만5천원을 증액한 17억4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또한 전년대비 5296만5천원을 증액한 1억999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도 5428만6천원 증액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증받거나 지정된 사회적기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53만6천원을 증액한 3억892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1천만원 감액한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그동안 참여신청자 대비 선발인원이 적어서 저소득층으로부터 참여폭을 확대해달라는 지속적 민원 제기가 있어서 인천시에서 공공일자리확대추진에 따라 전년도 대비 3억1600만원 증액한 5억6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일자리창출사업인 구민채용기업에 대한 임금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수요업체 증가에 따라 3천만원 증액한 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인 남동산단통근버스운행사업 및 기숙사지원사업은 2018년도부터 고용노동부 다년간 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6억6천만원, 2억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203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부서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2479만5천원 증액한 10억39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서창2동 직업상담사 신규인건비 및 내년도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기본경비는 자체기준경비를 반영하여 192만원을 증액한 3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9년도 예산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구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맨 밑에 보면 청년재능나눔Job-Con인건비 해서 국비랑 구비 있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이거를 보면은 국비가 17억9천만원, 구비가 2억6830만원이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러면 비율이 한 4:6 돼요, 그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구비 비율이 더 많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뒤로 가보면 사회적경제인턴사업인건비 해서 국비 1억2200만원, 구비 2억1800만원 해서 매칭비율이 한 3대7 돼요. 국비가 3, 구가 한 7정도 되는 거 같애요, 그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38:62정도 됩니다.
이유경위원
네. 구 부담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행안부공모사업인데 공모 당시에 대부분 35대65나 6대4 정도로 공모를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면서 구의 부담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산을 받아오느라 정말 고생하시고 그런 건 아는데 이게 구 부담이 너무 많다보니까 꼭 우리 세비로 일자리를 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구 부담이 너무 많은 거는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재능나눔 푸를나이Job-Con있죠, 사업.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네, 이 분들 제가 공연하는 걸 봤어요, 과장님.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근데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밝지가 않고 실력이 출중하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 분들이 만약에 이걸 듣고 있다면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자기의 계발이나 아니면 정말로 잘 하면 괜찮아요. 잘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저희가 외부업체를 줄때랑 비교해보면 조금 어두운 느낌, 그분들보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보면 조건은 굉장히 좋거든요, 이 분들한테 해주는 게. 근데 이 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자긍심이나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분들이 보면 여기가 이제 48명으로 돼있어요, 그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과장님. 그럼 여기 이제 전체적인 매니저분이 계시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공식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없었구요 이쪽 분야에서 1명을 선발했습니다, 보충하는데. 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음악연습을 하실려면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6월달에 시작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8월6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좀 미약하지만 그런 약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운영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제가 여기 계신 청년분들한테 애기하고 싶은 건 정말로 이 일을 좋아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분들이 자립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뭐 이제 그중에서 조장을 뽑거나 반장을 뽑거나 이런다 해도 같은 나이대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총괄하실 수 있는 분을 정말 괜찮은 분만 잘 섭외된다면 이 분들이 문화공연 많이 다니면 좋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우리 노인일자리창출 및 재능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게 보면은 네 분이 노년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네, 근데 제가 이걸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인원은 4명이지만 월수금 나오시는 분 있과 화금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배분하셔서 하시나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두 분이 나오시는 거죠, 하루에.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일이 많을 때는 다 나올 수도 있구요 월 57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네.
이유경위원
네, 57시간 기준으로.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근데 제가 약간 우려섞인 목소리를 들은 게 이 분들이 두 분이 나왔는데 누가 그렇게 장난감 수리를 많이 보내겠느냐 와서 그냥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이게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장난감이 고장나면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어린데 또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오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여기를 왔다갔다 하려면 본인 차를 갖거나 버스를 타고 왔다갔다 하셔야 되고 또 바로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을 와야 되니까 제 생각은 우리 어린이집 있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어린이집에 고장난 장난감을 다 보내게 해서구역별로 나눠서 보내서 택배를 부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택배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부담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줄 거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배운영하는 걸로요, 네.
이유경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해주세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말 재능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고의 복지는 그냥 돈을 선심성 돈으로 주는 것보다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예산이 23억 늘었어요, 올해. 제가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렇게 위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분을 잘 찾으셔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황규진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네, 안녕하세요, 임애숙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 좀 연이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사항설명서 장난감수리센터운영 인건비와 경력단절여성맞춤형교육사업이 19년도 업무보고시에, 19년도 업무보고시에 그 자료에는 전자의 경우에는 4천, 후자의 경우에는 5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실제 내놓은 것은 3,120, 그리고 3,000입니다. 중간에 혹시 진행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 건지 그것만요, 네. 아니면은 다른 쪽을 예산을 돌리신 건지 그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 2019년도 업무보고는요 그렇게, 내년도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린 거구요.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이 4천만원, 또 경력단절여성 5천만원 하려고 그랬는데 사정상 구 예산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임애숙위원
정리라 하면 이 예산,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5천만원에서 사업비를 축소해서 3천만원으로 좀 자체, 구 자체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좀 낮춘 거구요. 노인일자리도 당초에 4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 판단했는데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니 그것을 낮춘 겁니다.
임애숙위원
저희는 기초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기초자료를 보고 또 뭐가 다른지 그 차이점을 보게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하여 그렇게 언급을 하셨다고 하니 그, 계획을 세우실 때는 앞서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먼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크게 뭉뚱그려 세워놓은 예산을 저희가 보고 그걸 기초자료로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저희 의원으로서는 앞뒤가 맞지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앞당겨 세부적인 상황을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구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임애숙위원
그 장난감수리센터운영 인건비 부분에서 이 당시 장소섭외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애숙위원
정해졌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보건소 2층에요,
임애숙위원
보건소 2층에.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운전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운전원 1명이 근무를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우리 구는 구본청과 보건소가 같이 쓰기 때문에 구본청 소속 운전원 대기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요 거기가 공간이 빈 상태입니다. 한 8평 되는데요 그쪽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리고 네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하루에 두 분씩 근무하시고. 의자는 왜 5개일까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
임애숙위원
고치러 오시는 분.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오시는 분들도 앉게 해야 되구요.
웃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웃음
임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맞춤형교육사업에 이것도 구비가 5천이었는데 이것도 줄었어요, 그죠? 같은 답변 주실 거죠? 네, 그렇게 감안하구요. 그리고 이분들 선정하실 때 우리가 노인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60대 70대면은 중장년층이라는 말로 바뀌잖아요. 4,50대에서 이제 6,70대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60대 정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 분들도 관련해서 채용하실 때 연령층을 좀 확대해서 뽑으시면 어떨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어느 정도 기술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임애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찾으시면 되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아까운 인력들이 정말 많거든요. 참고해주시길 바라구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다음 141쪽에, 이건 한 가지 질문입니다. 통근버스와 기숙사 부분에서 국비가 지원돼요, 6억6천. 그리고 기숙사의 경우에는 2억8천인데, 제가 틀리면 말씀을 하세요. 앞서 말씀하셨던 업무보고시의 상황은 크게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을 수 있으므로 틀리면 얘기를 하세요. 그걸 기초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임애숙위원
통근버스의 경우는 국비가 5억이고 구비가 1억6천이에요. 맞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리고 기숙사의 경우에는 국비 90%에 구비 10%. 맞습니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애숙위원
네, 이 기숙사의 경우가 근로자 기숙사의 임차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월세, 네.
임애숙위원
네네, 이거 몇 프로 지원하는 건가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계약금액의 80%를,
임애숙위원
계약금액의 80,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1인당, 1인당 30만원 한도인데요,
임애숙위원
1인당 30만원이면, 그걸 어떻게 산정을 하죠? 제가 지금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업체가 남촌동에 빌라를 하나 보증금 뭐 5백에 월세 50만원에 얻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입주하게 되면은,
임애숙위원
30만원만 지원을 한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80%니까 50만원×40인데 40만원까지는 지원이 안되고 30만원이 맥심이니까 30만원 지원해주는 거죠.
임애숙위원
음～, 월세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계약서도 같이 들어오니까.
임애숙위원
혹시 2건의 사업이 국비지원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간이.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기간이 이게 그,
임애숙위원
잘 되면 연장되고 안되면 단,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이게 그, 3년 동안 하는 건데요 이게 버스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처음 시행했구요. 2005년 2015년 16, 17, 그리고 다시 또 공모해서 2018, 19, 20까지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애숙위원
그럼 이전 3년 전에도 이게 진행이 된,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그러면 이미 체계화됐다고 해도,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많이 이용하고 있구요.
임애숙위원
기숙사도 그런가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기숙사는 2017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임애숙위원
이것도 3개년 사업이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럼 적어도 19년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통근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최고 5억까지만, 그게 맥심입니다. 최고. 5억 이상은 안되구요. 그래서 뭐 기타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네네. 이 두 가지 사업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편성해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제가 청년재능나눔Job-Con 푸를나이에 관심이 많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정순위원
이게 끼는 많고 재능많은 이런 젊은 친구들이 어디에 가서 이렇게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청년재능나눔일자리로 일단 만들어졌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인건비가 4억4730이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정순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예산서에 부기돼있는대로요 그 4억3백 중에 약 40%인 1억7900만원이 국비가 되겠구요 나머지가 구비인데 이 사업이 올해, 올해 6월달에 행안부에 공모해서 채택이 돼서 추진돼서 알기쉽게 말씀드리면 7월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1년간 2019.6.30.까지가 1기생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6월, 내년도 6개월치만 인건비가 지금 편성된 거구요.
이정순위원
6개월 거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7월 1일부터는 또 다시 국비가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추경때 내려오면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잠깐 들었을 때 이 친구들의 시간제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좀 더 많은 그런 거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우선 풀타임 8시간 근무하는 계약된 기간제가 23명이구요 파트타임 4시간이 25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풀타임 파트타임 공모당시에 행안부 공모지침에 월급제로 이렇게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제가 이거 풀타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는데 23명 풀타임 8시간을 하게 되면 공연만 계속 할 수 없는 거고 이 친구들이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8시간이 채워지는지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글쎄 이 분들은 특색이 뭐 청년예술인이기 때문에 어느 무슨 기업이나 우리 뭐 공공기관에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물론 따지기가 좀, 좀 그렇습니다, 8시간 나와서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까지 8월달부터 지금까지 공연을 총 54회를 했거든요. 그럼 공연이 많이 무료로 하는 거니까 공연예약이 들어오면은 또 현지 답사도 해야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또 계획도 짜야 되구요. 그리고 다양합니다, 여기 실용음악하는 친구들도 있고 클래식하는 친구, 연극, 거기에다가 또 작곡 편곡하는 친구들도 있고 디자인하는 친구도 있고, 홍보물도 다 그래서 자기들도 모여서 또 소그룹으로 또 토론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우리구에 출근해서 7층 강당에서 또 1주일 동안 할 임무를 또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소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사단법인 문화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타 다른 날은 거기에 가서 또 연습도 하고 그렇게,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여기를 보니까 공연시간이라든가 이런 교육 및 행사운영비로 나와 가지고 여기에 지금 써있어요. 강사료 뭐 교재료 이런 거, 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정순위원
저는 이 친구들이 그 8시간 근무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 시간을 채우고 있나 이게 궁금했는데요. 아까 우리 이유경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이 친구들 표정이 어둡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친구들 공연을 한 네 번은 본 거 같애요. 근데 다 그냥 노래만, 노래만 하는 건데 아까 연극 이런 것도 했잖아요. 이런 것도 하는데 이런 거 연극같은 거 어디서 하게 되면 저희 의원들한테 한 번 말씀을 해주셔서 가서 참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정순위원
그리고 아직은 뭐 아마추어다 보니까 표정관리라든가 테크닉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구요. 좀더 교육을 시키셔서, 그러니까 지금 되게 경직돼있어요, 흥을 돋굴 수도 없는 그런 아직 그런 실력인 거 같고. 이런 거를 좀더 교육을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좀 이 친구들이 진짜 이름처럼 푸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반미선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8쪽에 보시면 경력단절여성맞춤형교육사업이 있습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반미선위원
네, 이걸 제가 세부자료를 받아봤는데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코딩교육을 하는 거더라구요, 컴퓨터. 근데 맨 마지막 제가 받은 자료에 산출근거를 봤더니 일일캠프에서 강사료가 두 가지 챕터로 나뉘는데 여섯 시간에 한 번 위에는 60만원이고요 원고료는 29만4천원, 그 밑에 칸에는 똑같은 6시간인데 25만원이고 원고료는 똑같습니다, 29만4천원. 이게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는지 한 번 여쭤보려구요. 이게 강사가 다른 건지.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위원님 이 사항은 원래 저희가 보는 자료인데요.
반미선위원
아 그래도 금액이.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게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반미선위원
네, 가지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세울려고 그랬을 때 했던 내용인데, 이 사항은,
반미선위원
아니 확실하게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시간도 똑같고. 한 강사는 그럼 결론 60을 받을 것이고 똑같은 시간을 하고 4명의 강사는 25만원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되지 않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반미선위원
원고료는 또 같애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가 1급 자격증이냐 2급 자격증이냐 이 차이겠죠. 이거는,
반미선위원
그걸로 맞추시겠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세부적으로 제가 안들여다봤는데, 그건 저희 내부 자료인데,
반미선위원
이거는 참고를 좀 하시구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금액을 강사의 자격이 맞다라고 하시면 이건 좀 조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이건 우리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있는데 나중에 맞추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아마 그말은 결국에는 예산을 맞추신다니까 짜깁기로 그냥 하시는 게 아닌가 이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138쪽에 제가 어제 자료를 다 받으면서 확인한 것인데 올해 2018년 7월에는 4대 보험 규정이 바뀌셨어요. 바뀌어서 지금 한 달 이상 근무를 하시고 한 달에 8일, 그다음에 월 20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면 의무가입으로 고용산재국민연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자료를 봤더니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은 국민연금이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까지 사회공헌보람일자리사업은 월 57시간인데 저희가 60시간 미만은 1회 보험, 산재하고 고용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산재하고 고용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거는 법이 바뀌었어요. 그건 2018.7월에 바뀌었습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그 사항은 저희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반미선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까지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래서 1개월 이상 근로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 다음달에 한 달에 8일, 1시간이든 상관 없습니다,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를 하거나 아니면 월 60시간 이상, 그건 어차피 60시간 이상 사회보험이 들어가지만 그 1일 월 8일을 근무한다는, 월 8일이에요. 그 이상을 근로를 하시게 되면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율을 하셔서 이거는 정리를 하시고 예산을 세우시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국민연금이 나는 왜 빠졌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할 말이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국민연금은 연금을 가입한 그달부터 들어가는 거지 이전에 거를 추가로 불입을 하거니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국민연금 어쩌면 약간의 적금형식이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빠른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확인해보고 시정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예산서 142쪽 퇴직급여, 저번 3차 추경때 9733만원 반납했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런데 이건 또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50% 삭감합시다? 그리고 6백만원 근거가 뭡니까, 퇴직급여.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6백만원은 저희가 21명 중에, 21명 중에,
신동섭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6백만원 근거가 뭐냐구요. 관련법의 근거가 뭐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평균적으로 근무연수 해가지고,
신동섭위원
평균급여에요? 뭐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3년 근무하신 분도 있구요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신동섭위원
아니 어쨌든 작년에 9700만원을 반납해놓고 이번엔 또 2400만원 증액해서 1억2600만원 했다는 이런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요 이거 전액삭감하고 싶은데 편성상의 수요예측이 전혀 제로다 그래서 이거는 핸들링은 좀 하겠습니다. 140쪽 남동구일자리창출사업,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4개월짜리 일자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만 빼먹는 사업주가 있다고 우리가 지적했죠? 그런데 5억에서 5억3천만원 해서 3천만원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주는 주지 마세요. 이것도 3천만원을 5억은 세우는데 3천만원을 증액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맞죠? 과장님?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수요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신동섭위원
아 늘어나면 안돼. 수요는 곶감 빼먹듯이 4개월짜리 빼먹는 업주들은 주지 마세요. 그 4개월 짜리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고해고 시키잖아요. 그래서,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해고는 아니구요.
신동섭위원
아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다음에 138쪽에 장난감수리센터운영 인건비,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월 57시간이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난 주 57시간으로 그런. 그다음에 우리 임애숙 위원님 얘기했던 거, 5억짜리 고용노동부에서 받아오는 거 있잖아요,과장님.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통근버스요.
신동섭위원
네, 이거 만약 제가 볼 때는 이거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모에 선정되지 않습니다. 언젠간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컬러TV를 보던 사람이 흑백 TV를 못보잖아요.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야, 그럼 결국 우리가 떠안는 사업이란 말야.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이런 사업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과장님, 걱정되지 않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근데 국비를 지원하다가,
신동섭위원
아니, 아니 지원은 해주는데 그게 인터벌이 3년짜리에다가 5년짜리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아주 우리 모델이 되는 사업이란 말이야. 구 돈도 없는데 이거 3년 지원해주고 딱 달랑 해버리면 우리가 5억이 계속 구비가 충당돼야 되는 거야. 이런 사업이 일자리정책과에 많다는 거예요. 주는 거 받아먹는 건 좋은데 받아먹다가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 사업 중에서 소화를 못시켜서 우리가 뱉어내야 될 사업도 있고 들어오다가 안들어오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구비로 충당되는 사업이 대체로 많다는 거야. 이런 건 한 번 고심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아주 케이스 사업이야. 이거 안할 수 없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근데 공모사업이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안 할,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무조건 덥석덥석 물지 말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거 과장님 하지만 과장님이 이거 해가지고 나라에서 돈이 안나오니까 우리 구비로 5억이 넘어오면 문제가 돼서 해줄 수 없다고 그러면 과장님한테 일자리정책과 앞에서 데모한다니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 시비를 받아오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신동섭위원
시도 거지동네인데 우리한테 주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렇게 예산 따오는 건 바람직하다지만 이게 공모사업이 중단돼서 우리 구비로 충당할 때도 좀 생각해보자 이거야.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무조건 그냥 그때그때, 일자리정책과장님만 그때만 이렇게 과장님 좀 휘날리다가 가버리면 후임자는 힘들잖아, 이것도 한 번 우리가 고심해보자 이거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거만 할 수는 없잖습니까?
신동섭위원
아 그건 아는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이 5억짜리 사업이면요 경로당, 알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과장님 그다음에 내가 얘기했던 거는 그렇게 예산을 고려해서 운영해봅시다. 안되면 뭐 추경때 한 번 합시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금 정확하게 우리 추경, 계수조정할 때까지 정확한 추계 예산을 갖다 주세요. 이게 이런, 이런 퇴직급여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돈이 없으니까. 아시죠? 계수조정할 떄 갖다 주세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전년도 대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23억7천만원 증가가 됐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김윤숙위원
전년도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또 기업산업맞춤형일자리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금액이 분명히 반납이 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예산확보를 우선으로 하자라는 생각이 좀 크신 거 같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신동섭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몇 개월짜리 뭐 일자리사업 그리고 통근버스사업 이런 거 굳이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보다는 우리구의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사업 그런 거를 좀 많이 확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구요. 우선 그 분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노인분들이나 경력단절여성분들은. 그래서 우리 세비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비를 갖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얼만큼 더 많이 알뜰하게 구비를 꾸려나갈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한 가지만 제가 생각나서 이야기 드릴게요. 140쪽에 남동구일자리창출사업, 이거 지원금 나가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반미선위원
제가 저번에 한 번 행감에 잠깐 이야기 했었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네.
반미선위원
혹시 가족들이 받는 거 있는지 확인해봐달라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다 확인했습니다.
반미선위원
하셨나요? 없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받을 때 가족관계 주민등록사항 다 점검하구요,
반미선위원
네, 하셨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데 없습니다.
반미선위원
아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구본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0쪽 사항별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470만원이 증액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계량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 등 4개 분야 위반과태료 각각 100만원과 시비보조금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33쪽 사항별설명서 14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7억413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84%인 1억91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중소기업통번역수수료 지원사업과 해외지사사업비 각각 3천만원, 해외박람회 단체참가지원사업 8천만원, 해외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 5천만원, 무역실무교육비 55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해외시장판로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파견사업은 6천만원을 증액한 1억6천만원, 해외박람회개별참가지원사업은 2천만원을 증액한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지원사업은 2114만원을 전년도보다 1327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역으로는 공동브랜드 상표등록 비용과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쪽 사항별설명서 145쪽 중소기업활성화지원으로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기업지원사업가이드북 제작비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술개발장비사용료 15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 국제지식재산권분쟁예방지원사업 2천만원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3천만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운영 5천만원, 사업재산권 출원지원사업 1억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외우수인증획득지원사업 1억원은 신규증액으로 표기되었으나 예산편성목 변경으로 인한 사항이며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스마트공장확산지원사업은 기업의 제조현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확산을 위하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니클러스터 수출지원사업은 6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쪽 사항별설명서 146쪽입니다. 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 분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집행 및 자금지원 금액 등을 감안하여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출연금은 의회 사전동의 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전년 대비 5천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 판로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찰정보시스템운영사업 245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사업으로 5백만원을,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비 450만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쪽 사항별설명서 147쪽입니다. 노사협력증진 문화체육행사운영비 6백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백만원은 노사간의 협력과 상생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정책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23만2천원이 감액된 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관련 홍보 및 표준계량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530만원을 편성하였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보조원 인건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준경비 기준에 의거 192만원을 증액된 3596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직원 업무용의자와 소형냉장고 구입비로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5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의 중소기업육성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50억원의 융자규모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융자를 지원하는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8년도말 53억9491만1천원이며 2019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이자수입 1억1045만원, 중소기업융자지원에 따른 이자보전차액 지원 1억5천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2019년도말 조성액은 53억553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총괄로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각각 5475만6천원이 감소된 10억53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8쪽～959쪽 수입 및 지출계획, 960쪽 연도발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6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은 2018년 대비 2955만원이 감액된 54억201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 2019년도말 신한은행 예치금은 9억2011만7천원, 예탁금 45억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기업지원과 예산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로지원 등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사업임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334쪽 스마트공장확산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이유경위원
이게 매칭, 이게 이제 지원내용이 제조자동화설비 및 물류시스템개선비용 지원이잖아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렇죠. 제가 여기 예산 매칭을 보니까 국비 50%, 시비 20%, 구비 10%, 민간 20%에요. 그렇죠, 과장님?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5:2:1:2가 돼요. 그러니까 구비는 10%에서 구비는 1000만원 들어가는, 1000만원?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개 기업당 1000만원 지원,
이유경위원
아, 1개 기업당 1000만원, 그리고 우리 구예산은 2천만원.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구에서 1000만원이구요 국비로 5천 시비로 2천 민간 2천 이렇게 해서 1개 업체당 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이유경위원
1000만원, 1개 업체당 1000만원. 그렇죠?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구비는 1000만원입니다.
이유경위원
네, 저는 이 매칭비율이 참 우리 과장님이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구비나 시비 비율도 높고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보면은 나눠주기 예산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이 부분은 중소기업의 구조고화와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 차원에 사업, 기관에서도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내년도부터 좀 참여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차원입니다, 네.
이유경위원
네, 활성화가 잘 되고 또 업체선정에서도 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그리고 다음 노사협력증진 문화체육행사가 이게 새로 생긴 거잖아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계시죠?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네, 지금 네.
이유경위원
근데 이게 노동단체라는 게 약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노동단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전체 남동공단이 노동조합이 사실 선별, 개별노동조합이 상당히 많은 건데요. 이제 개별노동조합까지 지원해주는 사항은 아니고 지역단체, 이제 지역에 보면 업종이라든가 직종별로 단위노동조합이라는 게 구성을 해서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노사관계를 보면 노사민정발전협의회라고 우리가 일자리창출에서도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체로 전체적으로 봄에 근로자의날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체육대회, 문화체육대회 행사를 한 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체육대회 할 때 이 노동조합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기업체에서도 같이 노사가 같이 참여하고 가족들까지 같이 참여하는 화합 체육대회를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좀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 신규로 산정이 됐고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남동공단에 노동자가 보면 10만 한 2천여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그 노동자들에 대한 일부지원도 그런 단합된 체육대회나 문화예술분야의 한 축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내년 2월 중에 우리가 의회에 첫 의회가 상정되면 조례 상정도 하고 이 부분도 별도로 금년도 지원을 우리가 해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신설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동안 같이 하지 못했던 노동자분들과 화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이유경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앞으로도 애 많이 쓰셔야 될 거 같구요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정순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올해 후반에 노동조합단체에서 하는 문화체육대회를 한 번 참가를 했었어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랬을 때 봤을 때 남동공단내부에 있는 노동조합단체가 체육대회였었어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견이라면 우리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사업대상이 관내노동단체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하신 거는 다 들어보니까 공단만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애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공단뿐이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네. 관내.
반미선위원
그렇죠 우리 남동구 관내에 예를 들어 우리 남동구청에도 노동단체가 있는 거고, 그쵸?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도 신청을 받으셔서 그럼 전체를 하실려면 이게 예산이 이게 가능하신 건지,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아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금년도 편성하는 걸 내년도 2월에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 조례에 맞춰서 그 사업에 적정한 사업들이 있으면 단체로 우리 남동구에 아까 얘기한 지역이나 업종, 직종들 단위노동조합으로다가 이렇게 비영리민간단체로 돼있는 그런 단체들은 그 사업, 조례, 제정된 조례에 맞다 그러면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거의 대상자가 없는 상태거든요. 조례가 조금 제정되고 나면 아마 그거에 맞춰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는 노동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행사는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과연 수용이 가능할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이 조례가 개발이 되시고 발표가 되며 홍보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 체육행사를 시작을 할 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1000만원으로 과연 가능하실까 이게 약각 걱정은 됩니다.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개 개별노동단체들을 지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반미선위원
네, 그거는 알죠.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구요, 제 지역적으로,
반미선위원
그렇지만 노동단체가 남동구 숫자는 파악은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반미선위원
없어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사관계 비영리단체로다가 구성돼있는 데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래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반미선위원
이거는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사항별설명서 145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에 145쪽에 보시면 308에 국내외우수인증획득지원사업이 있어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이게 뭐 전년도 추경에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아까 보니까 스마트공장은 국시비보조가 있어요. 그죠?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반미선위원
근데 이거는 보조가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이거는 혹시 국시비보조로 지원을 받으셔서 할 수 있는 길은 혹시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국시비를 직접 매칭사업이 아니고 비매칭사업으로 해서,
반미선위원
그렇죠, 우리 구 자체에서 해주는 거죠?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사업을 보통 이런 사업들은 별도로 우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닉파크라든지 이런 거,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기관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요 보편적으로 시에서 별도로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 기관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예산만 편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죠.
반미선위원
아 그말씀은 우수인증을 받으면 시비지원도 있다라는 거죠.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있고, 우리 구청에서 남동구에서 할 것만 여기,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우리 구 사항만 별도로 이제,
반미선위원
여기서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럼 이거는 보니까 뭐 17개 분야 해외인증 220개 분야가 있는데 이거는 타 단체에서 인증을 받은 기관만 지원을 해준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국내인증기관이 있고 해외인증이 있는데 2백만원에서 한 5백만원 정도를 소요되는 비용에 우리가 한 80%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을 때, 받은 이후에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받은 이후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해에 진행됐던 기술획득 인증자격획득을 하면 그 비용의 80%를 최대 2백에서 5백만원까지,
반미선위원
80%를 저희가,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국내는 2백 국외는 5백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이 인증을 받으면 해외 판로나 이런 것에 좀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이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미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이런 거는 잘 활용하셔서 잘 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 지원업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과장님, 조금 염려스러워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이 사실 늘어나야 되는데 1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연유가 있는 건지. 그 저 사항별예산서 146쪽에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내가 이 자료를 봐도 굉장히 이거에 의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 기존 그대로 유지해도 바람직하다고 안보는데,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저번에 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이게 지금 6개월 거치 5회 균등상환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사실 2018년도에는 목표를 거의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90억이 나가는 돈이거든요.
신동섭위원
네네.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근데 2017년도하고 2016년도 이 3년치를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2016, 2017년도에 목표달성이 안돼서 그때 당시에 금액이 좀 덜 융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작아지다 보니까,
신동섭위원
이자가 없어서 지금 줄여야 되는 거예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출금액이 작으면 이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줘야 할, 그러다 보니까 감소했고 전번에 우리가 3회 추경에 이미 감소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한 2억 정도가 소요될 거로 판단해서 1억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90억이라는 대출금액을 줄인 건 아니구요 2억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한 겁니다, 네.
신동섭위원
아, 이자보전금,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90억은 이제,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90억은 그대로 갑니다.
신동섭위원
경영안정지원을 하는데 이자가 2억이면 충분하다.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죠.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144쪽에 해외무역사절단파견하고 뭐 해외박람회개별참가지원 해가지고 다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애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그, 이제 해외무역사절단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좀 원하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쪽을 원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추운나라쪽을 원하는 나라도 있고 다양한 우리 중소기업제품들에 따라서 시장성하고, 그 지역의 시장성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한 번은 동남아쪽으로 한 번은 추운, 계절적으로 다른 나라를 택해서 2회를 좀 구분을 해서 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예산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개별무역, 개발박람회단체참가 아니 해외박람회개별참가지원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 지역에 본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하고 맞는 박람회를 요구를 해서 개별적으로 박람회를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는 인지도가 좀 높아서 본인들이 사전에 제품박람회를 우리 회사와 맞는 제품 박람회를 하는 거를 가는 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부를 좀 늘렸구요. 단지 지금 무역사절단 파견과 지금 박람회 개별참가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원스톱맞춤서비스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해외에 개인적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1억이. 내년도에 그 사업을 줄이면서 이게 좀 인지도가 있는 사업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신동섭위원
아 그러면 해외무역사절단은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는데 언제쯤 실시할 예정이에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지금 4월과 한 9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4월과 9월에.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때 의원들을 꼭 가서 의원들도 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식견을 넓혀야 되니까 같이 해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4월 9월이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맞춰서 진행을 지금 코트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4월 9월이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신동섭 위원님께 질의한 내용인데요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이게 보통 가면 한 번 가면 몇 분 정도 가나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10개 내지 12개 회사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대한 한 15개 내외로 한 13개 정도를 조금 한두 개 업체를 늘려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관계만 원활하면 15개 이내로 한 13개 정도에서 15개, 이 정도 업체를 같이 지금 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그래서 혹시 지금 무역사절단이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 남동구에서 실시된 건가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부분은. 출장소 있기 전 그때부터 이제 진행이 됐던 사항이라 아마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민창기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 한 2,3년 안에 갔다온 회사가 다시 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무역사절 시장개척이기 때문에 가급적 신규업체를 보내는 쪽으로 우리가 가산을 해서 선정을 할 때 기준을 그런 쪽으로 해서 가는데 하다가 보면 뭐 한 1,2년 전에 갔다 온 업체들도 가게 됩니다. 근데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처음 가는 회사하고 다녀온 회사하고의 차이는 확실히 다녀온 회사가 다시 가면은 그만큼 수출효과는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무역사절단이나 박람회 개별참가 그거 우리가 구비로 지원해서 가는 거니까 몇 년을 기준을 둬서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준을 둬서, 뭐 계속 진짜 어떻게 보면 담당자한테 잘 저기 하면은 계속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선정기준을 별도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점수를 해가지고 좀 배제해서,
민창기위원
배제해서,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가급적이면은 연속적으로 가는 거를 배제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그래서 이거 박람회나 무역사절단 참가하는 업체나 이런 분들은 가시는 분들은 늘 가고 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그것 좀 잘 선정을 할 때 기준을 잘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부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저희과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생활경제과 내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4970만원이 감액된 5억87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원으로는 사용료수입으로 주차장공유재산사용료 4600만원, 부담금으로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금 864만원,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과징금으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과징금 300만원 등 1300만원이며 과태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 200만원 등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으로는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도색공사 92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등으로는 국고보조금은 향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태양광발전설비 2394만원, 남동구보훈회관 태양광발전설비사업비 1197만원, 에너지절약절전제어장치 설치사업비 5900만원, 남동구복지시설 LED조명교체사업비 7800만원, 남동구저소득층 LED조명교체사업비 2810만원 등 총 1억9901만원이 되겠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도색공사비 5547만원, 구월도매시장 LED보안등 설치비 2336만4천원 중 788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는 국비사업매칭비율에 따라서 1억499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억8009만7천원이 감액된 11억478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 2880만원 등 8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년대비 360만원이 증액된 28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으로는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2쪽에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워크숍과 관련해서는 행사운영비로 39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2만원 등 8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도색공사와 관련해서는 시설비로 9163만원, 시설부대비로 82만원 등 92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월도매시장 LED보안등 설치와 관련해서는 시설비로 3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관련입니다. 지방물가대책추진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로 지역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400만원 등 16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등기우편발송요금으로 3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물가모니터 자원봉사자 보상금과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보상금으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안정추진 관련입니다. 소상인경영안정지원으로 남동구전자상품권홍보비 100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소상인 역량강화지원비 1000만원, 그리고 남동구전자상품권 카드수수료 및 사용자지원금 8000만원 등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홍보와 관련해서는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에 공정한유통질서확립지원을 위해서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구입비와 시료채취용기 및 봉인지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향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태양광발전설비사업비 5320만원과 남동구 보훈회관 태양광발전설비 2660만원 등 시설비로 7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인터넷사용료 360만원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유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 주택지원사업비 3천만원과 소형태양광보급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에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남동구복지시설 LED조명교체사업비 1억5600만원, 남동구저소득층 LED조명교체사업비 3730만원 등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172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는 에너지절약절전제어장치설치사업비로 1억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경제과 기본경비로는 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그리고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서 내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1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848쪽에 ㈜미래앤인천에너지 기본지원금 1140만원, 그리고 인전종합에너지㈜ 기본지원금 320만원, 그리고 시흥배곧가압장연료전지발전소기본지원금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85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7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시흥배곧가압장연료전지발전소기본지원금으로 경로당 4개소에 대한 지원금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인천종합에너지㈜ 기본지원금으로 논현고잔동주민센터 다목적실환경개선사업비 310만원, 그리고 ㈜미래앤인천에너지 기본지원금으로 논현2동주민자치프로그램실 환경개선비 250만원과 만수6동 주민자치프로그램실 환경개선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미래앤인천에너지 기본지원금으로 논현1동 도서방 기능개선사업비 250만원과 만수6동 주민자치프로그램실 기능개선사업비 160만원, 논현고잔동 다목적실 기능개선사업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반미선입니다. 343쪽에 소상공인경쟁력강화에 남동구전자상품권 있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두 가지 예산이 있어요, 홍보비와 그다음에 수수료 및 사용자지원이 있습니다. 저번에 추경하시고 그 이후에 조례에서 제가 이해는 합니다, 밑에 거 8천만원 전자상품권카드 수수료 및 사용자지원은 조례를, 의해서 이게 들어갔다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렇지만 제가 인처너카드 자료를 다 받았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 책자에는 남동구전자상품권이지만 인천카드에요, 그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카드는 인천시에서,
반미선위원
네, 그렇죠, 인천카드에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인처너카드를 표방을 하시는 거고 여기 우리 책자에는 남동구라고 적혀있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인처너카드에요, 그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렇죠, 네네.
반미선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자료 다 보니까 모바일앱을 통해서 카드발급이에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반미선위원
카드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인천에서는 이걸 위해서 나가는 예산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인천시에서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 카드발급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모바일앱카드인데?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모바일앱, 그거는 모바일앱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반미선위원
네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지류를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반미선위원
네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신청절차고 실제적으로 카드발급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인천시에서 한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럼 카드가 플라스틱카드가 나오나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렇죠, 네.
반미선위원
나오고. 그럼 홍보는 누가 하죠? 이 카드발급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홍보는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8천만원 이해를 합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반미선위원
1000만원은 빼시죠? 시에서 하잖아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아, 시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각 지자에서 각 구민을 위한 홍보를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만 편성된 게 아니고 연수구나 서구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많은 홍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홍보비를 편성,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럼 우리 남동구에서만 저번에 조례에서 최초 시행이라고 했었어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카드수수료 지급해주는 거 하고 인센티브로 포인트를 사용자한테 지급하는 거,
반미선위원
그거만 남동구에서 한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고.
반미선위원
지원을 한다. 그럼 연수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연수구는 별도로 자체 그,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 같애요.
반미선위원
하려고 한다구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럼 아직 준비가 안돼있다는 말씀인가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 연구용역비를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용역의 내용이 물론 뭐 저희하고 내용은 비슷한데 인처너카드에다가 연수구에 고유 특색을 입히는 거죠. 엎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반미선위원
연수구의 특색을 인처너카드에 입히겠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이제 저희하고 내용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근데 모바일카드 이거 카드발급은 인천시에서 할 거예요, 그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반미선위원
근데 연수구에서 특색을 어떻게 해서 카드에 입혀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 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을, 구민들이나 자체내 구민들이나 아니면 구에 소속된 소상공인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위해서 그 별도의 자기네 나름의, 나름에 맞는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용역을 접은 사항이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반미선위원
결국 연수구는 아직 아무것도 돼있는 건 없어요 그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홍보비, 네.
반미선위원
용역에 대한 것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일단 별도 홍보비하고 홍보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반미선위원
세우고 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반미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걸 홍보비까지 시예산으로 따서 하시든가 시에 홍보에 섞여서 하셔야지 이 예산까지 들어오는 건 좀 말이 안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남동구 먼저 할 때는 인처너카드를,
반미선위원
네, 인처너카드였어요.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남동구전자상품권이라고 한 부분은 이 두 가지 기능을 인처너카드에 안고 가는 거예요. 이 8천만원은 인처너카드가 인천시에서 사용할 때 받는 혜택에 플러스해서 남동구에서 사용하는 경우 저희가 추가로 구비를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래서,
반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공인과 카드사용에 대한 것도,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사용자, 네.
반미선위원
지원을 해주는 거죠.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추가로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시에서 기본정책이 그거잖습니까, 소상공인 지원이랑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행해지는 부분이 저희 구다 보니까 저희 구의 구민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혜택이 있다 그런 부분을 홍보에 필요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홍보할 수 있는 시에서 그 사용에 대한,
반미선위원
홍보는 하지 않나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저기가 없거든요,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한 홍보는 어려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에 대한 알 권리를 위해서 이런 홍보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미선위원
인처너카드라는 생각이 제가 고정관념이 먼저 들어가니까,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인처너카드의 명칭이 좀 그래가지고 지금 명칭을 공모를 했어요.
반미선위원
네, 그래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새로. 그래서 이번주 안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별도로 카드명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민 모두가 각 구군에서도 같이 통용할 수 있게끔 공통적인 관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명칭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이 홍보비 1000만원 어떤 내용으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지류,
반미선위원
어떤 안은 정해져 있으신 건지.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안은 저희가 목적은 플래카드라든가 아니면은 지류, 지류를 통해서,
반미선위원
지류?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종이팜플렛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각 동 주민센터나 통해서 나눠주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반미선위원
주민센터를 통해서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반미선위원
차라리 그것보다는 소상공인들한테 홍보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 같은데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렇죠, 그것도 있구요, 네. 여러 가지 어차피,
반미선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로 홍보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홍보를 정확하게 잘 하셔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신규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151쪽 보면 태양광이랑 태양열있어요. 차이가 뭔가요? 태양광과 태양열 차이가.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태양광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 태양열은 열을, 태양열을 통해서 온수를, 온수 사용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목적이 전기냐 온수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태양열 태양광, 아니 태양광 태양열.
이유경위원
그러면 태양광 17개소 태양열 1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 설치 예정인가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아 태양열은 지금 공단소방서에서 신청이 왔습니다.
이유경위원
태양광은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태양광은 공단 내에 각 기업체 옥상에, 건물옥상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유경위원
남동공단 내에 설치 할, 여러 개,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공단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유경위원
집중돼있다는 거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에너지절약절약절전제어장치설치사업은 본청에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저희 본청하고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유경위원
아 그래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이걸 어떻게 제어장치를 하는 건가요. 이게 보통 컴퓨터나 모니터, 복사기 등에서, 등에 절전제어장치를 설치하는 건데 퇴근이나 장기출장 중에 자동으로 절전장치가 꺼지게끔 제어장치를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컴퓨터에 다 들어가는 제어장치네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내부에 들어가는 거죠.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그렇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렇죠, 컴퓨터,
이유경위원
컴퓨터랑 모니터,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모니터 뭐 복사기 뭐 사무기기에는 다 사용아 가능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사무기계에 들어가는 장치라는 거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이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은 과장님 제가 한 번 질문할게요. 151페이지요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 있어요. 남동구복지시설 LED조명교체사업, 그다음에 남동구저소득층 LED조명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게 227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왜 저소득층 71세대인데 이게 다 하지를 못했나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아 작년에가 108세대를 저희가 신청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줬고 올해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72세대가 신청을 했어요.
이정순부위원장
아, 신청한 세대수가 적다는 건가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렇죠, 네. 작년에 비해서.
이정순부위원장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왜 첫해보다 이게 줄었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이게 이제 그, 이거는 자부담이 없는 사항인데 저희가 각 동에 수요조사를 요청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이정순부위원장
음, 올해는 3730이구요 그다음에 이거 복지시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이정순부위원장
복지시설 20개소는 여기 요구사유를 보니까 취약계층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에 경로당도 들어가 있나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경로당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각 해당부서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실시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정순부위원장
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래서 경로당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한 135개소가 했어요, 이미.
이정순부위원장
언제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14년도에.
이정순부위원장
14년도에.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이정순부위원장
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리고 매년 노인복지시설도 10개소, 10개 정도씩 뭐 지금까지 쭉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경로당쪽은 거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정순부위원장
아 그래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이정순부위원장
이게 지금 제가 경로당 회장님들도 이게 지금 LED로 교체한 건지는 어쩐지는 지금 모르시고 저도 확인을 안해봤는데요, 조금 어둡다고 오래돼서 어둡다고 교체해달라고 그런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요 확인하는 거구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이정순부위원장
경로당 이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7 출석위원( 8 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선옥 위원 조성민 위원 이용우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5 명)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