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2차 정례회 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장성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3쪽, 사항별설명서 35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억6333만6천원 대비 1억9631만9천원이 감액된 6억670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점용료 수입 3천만원, 공공시설물 게시대 사용 대행료 수입 1억510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으로 백범로 간판 개선사업에 3600만원, 벽산아파트 상가 간판 개선사업에 4천만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1천만원의 민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도로무단점용료 과태료 2천만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벽산아파트 간판 개선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3쪽, 사항별설명서 1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21억8037만원 대비 9%인 1억9098만3천원이 감액된 19억893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분야의 예산은 17억2816만4천원으로, 가로환경정비 분야 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3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가로정비에 단속을 위한 일반수용비, 근로자 피복비, 임차료,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534쪽, 사항별설명서 153쪽 노점상 민간용역 예산은 2016년 2월 11일 동에서 이관되었던 노점, 노상적치물 단속업무가 2019년 1월 1일부로 구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여 노점, 노상적치물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년대비 2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분야는 4억9751만4천원으로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현수막 게시대의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107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클린봉사단 조끼 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5쪽, 사항별설명서 154쪽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업무평가 우수부서의 포상금 340만원, 수거된 불법광고물의 폐기처리를 위하여 폐기처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판개선 시범사업 중 벽산아파트 상가 간판개선사업은 행자부의 2019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원과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구비 2억원으로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 분야는 6억9303만원으로 주요 편성사업은 도시디자인 조성 사업에서 공공디자인법 제6조, 자치구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6쪽입니다. 구월동 로데오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3억원, 관내 노후 옹벽 및 담장 등의 경관개선을 위한 도시경관 수시조성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145만6천원을, 민간이전 사업으로 도시경관시설 7개소에 세척용역비 1050만원과 로데오광장 바닥분수 관리용역비로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행정운영비 분야 예산은 8622만3천원으로 무기계약자 인건비 3747만1천원과 부서기본경비 487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예산은 1억7500만원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0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간판개선 시범사업 2건으로 간석역 일대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동절기 공사 진행이 어려워 4억1천만원 예산 중 3억3880만원을 내년으로 이월하고 백범로 일대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3억6천만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7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977쪽 하단입니다. 2018년말 조성액은 8억1697만4천원이며 2019년도 수입 조성액은 8150만5천원으로 2019년도말 기금조성액은 8억98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979쪽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0쪽 수입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9804만원이 증가된 7억184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원, 한국 옥외광고물센터 광고수입금 분배금 1천만원, 보전적 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치금 회수 5억1697만4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7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650만5천원입니다. 수입 증가 사유는 전년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원, 예치금 회수 9556만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47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81쪽 지출계획입니다. 2019년도 지출계획은 전년대비 9804만원이 증가된 7억184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업비 2천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사업비 1억원, 예치금 5억984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982쪽 연도별 기금현황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비용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경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로데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구월동 로데오 일원에 3억 사업비를 가지고서 하시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사업을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내년에는 로데오거리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데오거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환경정비와 또 조형물 또는 공연장을 설치를 해서 버스킹 공연 같은 걸 좀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계획입니다.

좋은 취지이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 전에는 많이 더럽고 비위생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고 민원도 많았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사업비 구상하셔가지고 들어가시니까 체계적으로 하시고 우리 또 젊은 트렌드에 맞게 해주시면서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보면 소래 노점상 53개소에 대한 도로점용료 수입료가 3천만원으로 편성하셨죠?

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도에 5500, 금년에 6900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는 감소가 돼 있어요. 이게 왜 감소가 되는 건지?

요게 전년도에는 도로점용료가 2천만원이었고요, 지금 예산액은 내년도 예산액은 3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래지역은 2013년도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근데 도로점용료 부과할 때 저희가 토지가격 곱하기 적용율 5%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점용면적을 곱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토지가격 상승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3천만원 반영을 해서 3천만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확한 금액 추계하는 것이 어려우시겠지만 세입을 제대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노점 단속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있잖아요?

네.

요거 혹시 기초계획 수립돼 있나요? 내년도.

내년도 노점 노상적치물 단속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지금 완전히 다 수립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아우트라인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거 혹시 문서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문서로 돼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고거 따로 한 번 상임위 끝나고 이따가 오후에 한 번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광고물 관련해서 현수막 게시대 운영이 있어요. 위탁사업이잖아요? 도시관리공단.

네.

요거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에 게시대가 114개가 있습니다. 114개에 597면이 있는데요 114개의 597면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윗부분에 상단 윗부분에 각 게시대마다 한 개씩이 있습니다, 그건 마운트애드라고 일반업체에 위탁을 줬고요, 그 다음에 시민게시판이 있습니다. 시민게시판은 남동기획이라는 데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게시대가 3단, 4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제일 위에는 또 어디다 위탁 주고,

상단 게시대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현수막 거는거 말고 그 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현수막 거는데 이렇게 쭉 있고 윗부분에 상단이 있습니다, 큰 데가 있습니다.

아, 거기는 위탁을 주시는 거고 그 밑에 현수막 거는 1단, 2단, 3단, 4단 여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네.

그러면 그 게시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접수라든가 허가 인허가만 해주고 그냥,

게시도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게시를 해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수막 거기 달고 싶은데 그러면 인제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갈 거 아니에요, 인허가를 받으러. 그럼 현수막 들고 가서 신청을 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러면 그걸 달아준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제가 요거 타 구 사례를 보면 인허가만 해줘요. 인허가만 해주고 딱지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현수막 하나 달려고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죠? 도시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1단, 2단, 제일 높은 데가 4단, 4단 같은 경우에 단별로 그럼 비용이 상이하겠네요?

네, 고게 인제 도로점용료 있고요 증지수입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가 요렇게 있습니다. 사용료는 8천원, 증지사용료는 6천원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는 한 1만47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구 말씀드렸잖아요. 타 구 같은 경우에 보면 인허가라는 용어가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갖고요 현수막을 들고 가서 시안을 컨펌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스티커만 발부해주고 허가를 해줘요. 그러면 직접 광고주가 직접 가서 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직접 달아준다고 해갖고 이거는 조금 불필요한 그런 인력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구라든가 어쨌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인허가만 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굳이 왜 그거를 달아줘야 되는지 저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돼갖고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현장을 방문해봤는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게시대가 구형하고 신형이 있는데 조금 구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철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개인이 달기가 좀 어렵습니다. 막 옆에 돌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거를 신규 신형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고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왜냐면 제가 이거 업체들 인제 다 있어요. 저도 현수막 달아보고 이러면 업체들 알아서 달아주거든요. 근데 관에서 저는 허가만 해주면 될 문제지 우리가 그것까지 나서가지고 달아주고 뭐 이런 거는 조금 불필요하다 인력낭비다, 차라리 그 인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인원들이 배치돼갖고 도시경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걸 한 번 차후에 검토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허가만 내주면 되지 우리가 그걸 달아주고 뭐해주고 뭐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 구에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지금 뭐 현수막을 단다고 해서 제가 가서 달지 않아요. 업체들에 다 위탁시켜갖고 업체들이 다 달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그런 부분들도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뭐 한 명일지언정 한 명 두 명이 작게 느껴질순 있지만 한 명 두 명이 또 다른 곳에 투입이 되면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 과에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안나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로데오거리. 그 뭐 한다고 그랬죠? 콘서트 같은 거.

네네.

제가 인제 질의하시는데 문득 떠 올랐어요. 어쨌든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만들어만 놓고 이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번에 인제 우리 소래축제할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잡콘(job con) 이거 하잖아요. 젊은 청년들 해갖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친구들일 때는 초창기에는 계속 공연을 할 수 있게 협조 요청을 해갖고 예산이 제가 어떻게 수반이 되는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형성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면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34쪽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상단 쪽에 보면요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이라 그래가지고 전년도 예산액 3억에서 5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좀 봤더니 노점상, 노상적치물, 그 다음에 소래광장 주간 및 주말단속 용역비 이렇게 나온 것 같애요. 이게 소래광장은 논현6광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3억원이 됐고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회 추경 때 5천만원을 추가 편성을 해서 최종예산은 3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5억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액은 최종예산액 대비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동안 동에 이관이 되었던 노점, 노상적치물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인원이 6명으로 운영된 거를 9명으로 증원을 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소래광장, 역사관 옆에 논현6호 광장이 있습니다. 요 광장은 올해까지 공원녹지과에서 노점,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업무를 관리해 왔는데요 내년에는 소래 전지역을 노점, 노상적치물 관리는 도시경관과에서 하니까 이거를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해보자, 그래서 내년에는 6호 광장이 노점, 노상적치물 업무는 일원화로 도시경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부분을 다 반영해서 내년에는 요 정도 예산으로 해서 우리 남동구에 노점, 노상적치물을 발생을 예방을 하는데 요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관리과에서 6광장은 빠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온 것 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주말 단속 이제까지 그렇게 용이하게 되질 않은 것 같은데 주말 단속까지 포함해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주말 단속, 왜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행락철에 엄청 많은 인원이 소래포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상가도 같이 있고요, 또 조그만 소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을 때면은 상가에서 자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손님 확보를 위해서 많이 내놓고요, 그 다음에 또 화단 같은 경우에는 술이라든지 회를 떠와서 거기서 또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한 단속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페이지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35페이지 간판개선 시범사업에서 아까 벽산아파트 설명해주셨는데 벽산아파트 상가, 행자부 시책으로 해서 어쨌든 구비 2억, 그 다음에 행자부 시책으로 해서 2억 해갖고 4억 저걸 했었는데요 왜 벽산아파트 상가죠?

요게 2019년도 간판 시범개선사업에 벽산아파트 상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9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국비로 2억, 구비 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2억 해가지고,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몇 군데나 됐는데요?

고거는 저희가 선정기준은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다 하는 거고요, 저희는 거기 그 선정 기준에 따라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각 상가라든지 이런 데 무분별하게 무허가가 많다든지 또는 간판이 너무 난립돼 있는 그런 지역, 간판개선 사업을 위해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벽산,

무허가가 아니고 어떤 미관 보호 차원에서 LED로 해서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LED도 정리하고요 일단은 상가마다 기존에 불법건축물, 허가라든지 또는 신고라든지 이런 게 안된 간판이 엄청 많습니다, 상가가. 그래서 과거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정비코자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이러면 각 상가로 홍보도 하지만 그런 데가 특히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어떤 기준이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애매모호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미관을 보호한다든가 아니면 건물 자체 관리 차원에서 일관성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업종에 따라서 사이즈가 좀 달라요, 많이.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또 폐업했을 때 또 다시 개업했을 때 그거 안 쓰는 경우도 많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적인 조화라든가 아니면 다시 또 폐업해서 개업할 때 개업할 땐 해당사항이 안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개업할 때 어느 일정한 사이즈를 줬을 때 그 LED등을 보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일반상가에서 다음에 한 2, 3년 지나면은 또 마찬가지더라구요. 폐업된 데 있다 보면은 또 다른 게 들어오더라구요,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주민 동의도 받고요, 주민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을 하고요, 또 그 간판 만드는 과정은 저희 또 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에서 146페이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6에서 3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억5975만1천원보다 1억2187만원이 증액된 19억808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전년도보다 1억6594만4천원이 감액된 6억7330만6천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6억2330만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전년도보다 2억8703만1천원이 증액된 13억753만2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1억4926만2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6384만2천원이 감액된 1억58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131억8469만1천원보다 29억7066만3천원이 증액된 143억553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로 41억7370만6천원 중 공원기획 운영에서 7억662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관리용역에서 18억6671만원을, 공원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억873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이용 및 이용활성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억5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에서 국시비 포함하여 3억6350만원이 감액된 54억7069만6천원을, 공원유지관리에서 7억1634만원이 감액된 1억4195만원을, 공원시설관리용역 민간이전에서 1억7천만원이 감액된 1억7천만원을, 공원녹지 수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5400만8천원이 감액된 5억2338만4천원을, 공원녹지 권역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억9328만4천원 증액된 29억3095만2천원을, 장아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금 포함하여 7억441만원을, 석촌근린공원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원을, 산밑말 근린공원조성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비 포함하여 5억원을, 공원문화증진 분야 공원이용 문화에서 800만원, 그리고 공원문화 시설조성에서 1억5100만8천원 중 총 1억5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에서 3억2421만원 감액된 31억783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21만4천원이 증액된 1억375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62만7천원이 증액된 921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7950만원 감액된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1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9만2천원이 증액된 26억5875만6천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관리 공사 5개소에 대한 17억원, 물사랑정원 및 실개천 조성관리 공사에 4천만원, 인천종주길 꽃길조성 관리공사에 8천만원, 남동문화 생태누리길 관리공사에 6천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병해충 방제 공사 3건에 2억9천만원, 가로변 화분 화단 초화관리공사에 1억5천만원,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에 1억3천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에 1억원, 가로수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는 2억6858만9천원이 감액된 1억169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 6억8087만9천원 감액된 국시비 포함하여 12억77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경상에서 569만2천원이 증액된 1억1570만9천원을, 산불진화 체계 구축 운영 자본에서 576만5천원이 증액된 113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2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에서 344만5천원이 증액된 2441만5천원을,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방제단 경상에서 264만4천원이 증액된 4356만6천원을, 생활권수목 진료 지원에 500만원을, 일반병해충방제 사업에서 6290만4천원이 증액된 9763만7천원을, 산림서비스 도우미에 1억4693만1천원이 증액된 1억6538만3천원을,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보조에 201만5천원을, 산림청결유지 용역에 3800만원을, 산림 및 보호수 관리에 1974만원이 감액된 1억2992만원을, 감염목 무단이동단속초소 운영에 347만원을 증액된 4046만원을, 푸른산림조성에 7억6057만4천원이 감액된 국시비 포함하여 5억848만5천원을, 숲길 조성관리에서 3027만원이 증액된 1억3027만원을,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을,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경상에서 268만9천원이 증액된 5257만1천원을,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인건비에서 984만원을, 식목일 나무심기로 300만원을, 조림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9833만3천원 증액된 1억1천만원을, 목재제품 품질관리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629만8천원 증액된 1억24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9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46만6천원 증액된 1억6571만3천원 중 인력운영비에 1억1319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 5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으로 관리용역 등 총 5건이며 용역 미 시기성 사업과 기타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등으로 총 7억5천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19년도에 조성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예산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푸른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꼭 필요한 현안사업으로서 성실하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지금까지 공원녹지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세입 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인데요 골프연습장 어딘지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10% 이상 세입을 높이 보셨는데요 거기 내용 보니까 녹지점용 신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통 전주관이나 가스관에 관한 신청이지 않습니까?

네.

이 경우는 지금 전주하고 가스관 전부 다 신청했던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요 점용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라든가 한전에서 저희들이 점용 신청이 들어오면 불가피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럼 가스관을 또 내 줄수 있는지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고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골프장이 제가 알기로는 25년 기부채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부채납과 관계없이 점용허가는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기타시설이고요 점용료 김미현 골프장은 매년 저희들이 부과를 25년 동안 해서 감가상각율에 의해서 점점점 줄어드는 거고요, 건축비는. 그 다음에 점용료는 약간씩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37페이지에 보니까 일반 병충해, 일반 병해충 방제가 3천만원 이상 줄었고 숲가꾸기 사업이 3천만원 세입이 좀 많아졌는데요, 보셨나요?

네.

그건 왜 그러죠? 왜 3천만원 이상이나 일반병해충 방제는 줄었고 숲가꾸기 사업에서는 세입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거는 국시비 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인천시하고 산림청하고 또 이렇게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비도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그건 불가피하게 위에서 예산이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이 돼서 감액된 겁니다.

요즘 지방에서 보면요 일반 병해충 같은 것도 많이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주로 아타라를 많이 쓰고 있나요?

네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일부 지방에서 보면은 미생물 살충제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아타라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경비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래서 고독성 농약은 요즘엔 안 씁니다. 저독성 농약으로 해가지고 쓰는데요 주민들이 그동안은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독성을 쓰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저희들이 농약 선별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 자체가 예찰하고 시료 채취하고 어쨌든 나무를 새로 심는 것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목에 대해서 뭐 훈증해서 소각 폐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일반 병해충 방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아까 미생물 살충제를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봤던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42페이지 맨 위에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용역 하고 공원녹지 청결유지 용역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542페이지요.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용역하고 공원녹지 청결유지 용역. 위에는 화장실 쪽이고 밑에는 전체적인 녹지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용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43개 공원에 대한 거, 청소하고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7억5천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 청결유지 용역은 이거는 경로당에다 위탁해가지고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창출에 의해서 노인 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이 간단하게 휴지 줍는 거라든가 잔디, 제초 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경로당에 위탁, 밑에 거는 경로당에 위탁해가지고 노인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구로 이관된 사업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 밑에 공원녹지 청결유지 용역에서 8350원, 시급이 요번에 올라서 올라왔고 150명 해서 57시간이라는 것은 하루 몇 시간을 잡아서 57시간이 된 거예요? 어르신들이.

1일 3시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관리가 어떻게 되죠? 매일매일 청소를 하나요, 아니면 1주일에 2회, 3회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하나요?

매일매일 합니다, 청소는.

매일매일이요?

네.

제가 간혹 다녀보면 청결상태가 좋지 않은 화장실이 좀 더러 있더라구요. 그리고 화장실 시설물들이 예를 들면 소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장나갖고 작동이 안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특히나 이제 소변기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갖고 며칠만 운영이 안되면 가뜩이나 화장실이 악취가 나는 곳인데 이게 조금 더 그런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시설물 같은 것들도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그런 시설물이 고장났다 이런 것들은 피드백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고런 거를 좀 청소하면서 혹시 시설물들이 파손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좀 할 수 있게끔 해갖고 그런 것들이 즉각즉각 대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그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사항별설명서 3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0억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 부담금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1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3쪽, 사항별설명서 173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8억2180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428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사고예방 시설물 설치사업 예산은 6억4350만원으로 전년대비 363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예산의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리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라 전기료 및 인터넷 사용료 등에서 422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교통사고안전 시설물 정비비, 어린이보호구역 무단횡단 방지휀스, 골목길 미끄럼방지 포장 등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시설사업비로 학교 관계 기관과 주민참여예산 요구 사업비를 신규 반영하여 전년대비 786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 부과관리 사업예산은 7907만9천원으로 2019년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행교통지킴이 사업예산은 자원봉사단체 활동보상금 170만원으로 논현지역 녹색어머니회 신설로 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4쪽, 사항별설명서 17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296만8천원으로 2019년도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따른 기본경비와 부서인력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6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2쪽, 사항별설명서 241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60억115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10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주차요금 세입은 20억원으로 공영주차장 확대 건설에 따른 세입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3억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은 4억원으로 2018년도 교부금 수준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보관수수료는 1억2천만원으로 견인건수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5028만원을 감액하였고,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10억원으로 체납정리를 강화할 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시비보조금 세입으로는 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간석동 사회복지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30억원, 간석1동 416-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억7850만원, 구월3동 1108-1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7억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7억8천만원으로 2018년도 결산 예상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7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88쪽, 사항별설명서 249쪽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총액과 같으며 사업별로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인력운영 사업예산으로 교통서포터즈 25명, CCTV 상황실 채증원 4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6314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관리 사업예산은 7억2371만3천원으로 주차단속 CCTV 확충과 단속건수 증가에 따른 제서식 유인비 등 일반운영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36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0쪽, 사항별설명서 251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1억2819만3천원으로 단속차량의 주간과 야간 시간대 연장 운영에 따른 추가 경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76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설치 사업예산은 3억5천만원으로 신규설치 개소수를 10개소로 확대하여 전년대비 1억2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예산은 2억6985만원으로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981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정차 단속 사회복무요원 사업예산은 1489만7천원으로 사회복무 운영요원의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1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예산 500만원으로 주민참여도가 낮아 전년대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예산은 1천만원으로 이 사업 또한 참여도가 낮아 전년대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외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 사업예산은 2억3868만원으로 시설정비 물량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2억1856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5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사업예산은 23억4487만7천원으로 시설정비 물량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2억4541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파킹사업 예산은 2117만6천원으로 신규 그린파킹사업 대상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전년대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월동 1108-1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예산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차면수 21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14억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2쪽입니다. 간석3동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주차면수 180대 규모로 확장 설치하는 내용으로 시비보조금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간석동 416-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주차면수 7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56억6711만8천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유보액이며 전년대비 2억808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7030만5천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0명, 민원담당 무기계약직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5억720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7쪽입니다. 만수동 895-6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43억원으로 금년말까지 보상협의 진행 중이며 보상금 33억3164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사업예산 9억5782만3천원과 시설부대비 1053만원은 2019년도 착공할 계획에 따라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소래구역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총 170면 규모의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8억원으로 사업 구간이 2개 구간이며 1단계 105면은 지난 10월 완료하였고 4억4744만원의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65면은 현재 수로 부지상에 있어 수로 복토 후 도로와 주차장을 건설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고 사업예산 13억4608만원과 시설부대비 648만원은 2019년도에 착공해야 할 사업임에 따라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 사업예산은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확충, 교통질서확립, 주차난 해소 등 교통약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과장님, 564페이지 보시면 보행교통지킴이 활동비 이렇게 돼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천원씩 12회 20명한테 지원하는. 보행교통지킴이요, 564페이지 예산서.

네.

이게 논현이 생기면서 지급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논현경찰서가 생기면서 녹색어머니회가 남동경찰서 소속으로 돼 있었는데 남동경찰서하고 논현경찰서 두 곳으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논현경찰서 새로 생긴 쪽에 예산을 추가해서 활동보상비를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행자지킴이 활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몇 년도부터?

녹색어머니회 활동은 꽤 오랜 시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보행자지킴이 활동이요.

보행자지킴이 활동이요?

지금 보행자지킴이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이 보행지킴이활동을 녹색어머니회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상당기간 저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나는데 이게 한 2015년도부터 제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맴버였었고요, 그럼 거의 한 4년째인데 이게 5천원씩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럼 4년째 금액이 동결된 수준이거든요. 그럼 지금 최저 시급이 거의 한 1만원 가까이 상회하죠, 8천 얼마정도 될텐데 한 번쯤 고려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요게 일반보상금이고 자원봉사 활동비로 해서 교통비조로 해가지고 최소한도 금액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한 번 보행자지킴이 활동하실 때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요새 청장님께서도 많이 관심갖고 계셔가지고요 지난번에도 신월초등학교 나가서 같이 활동도 해봤습니다.

이게 아침에 1시간 정도 하죠?

네네.

어떠셨어요?

겨울에는 좀 날씨가 춥더라구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어머니들이 해주시고 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남동 모범운전자랑, 모범운전자회랑 녹색어머니랑 구성이 같이 돼 있잖아요. 그럼 보면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 사회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순수 봉사단체란 말이에요, 전 1푼도 받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활동인데 제가 볼때는 이거 받고 안 받고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애요. 특히나 이런 추운 겨울날 아침에 아이들 두고 나와가지고 활동하시는데 요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증액을 해서 조금 동기부여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려를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이 금년에는 신청 건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지금 그린파킹사업이 이게 지금 2천만원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린파킹사업은 2009년도에 약산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실적이 없다가 최근에 그린파킹 쪽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구월3동 쪽이요, 그쪽에 한 3개소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추진을 해볼려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조성 사업은 담장이나 대문, 이런 쪽을 허물어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이. 그러면은 1면 조성하는데 기존에 5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최대. 그리고 2면 지원을 하면 100만원 추가해가지고, 200만원 추가해가지고 75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3면 이상 추가 시에는 초과 면당 100만원씩을 추가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부터는 1면에 650만원, 기존 550만원에서 650만원 100만원 상향조정 되었고요, 2면 이상 3면 이상은 기존과 똑같이 100만원씩 더 추가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2천만원이면은 몇 가구 안되는 것 같은데.

요거 이제 개별주택 신청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요 3가구 정도 이렇게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서 563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어린이교통사고라든지 사망사고가 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남동서나 논현서에서 이제 교통과장이 와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린이보호를 위한 시설을 좀 강화를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어린이를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년에 1억300만원 편성된 예산이 어디에 우선적으로 설치 예정이신 건가요?

일단은 예술로 쪽하고요 장서초등학교하고 한빛초등학교 이 세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쪽에 인제 신청 들어온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외 더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서창3초등학교가 개교가 5월달에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주변에 톨게이트가 개통이 돼서 아마 차량 이동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좋은 사업인만큼 거기도 한 번 더 세심하게 계획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동차관리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48쪽, 사항별설명서 38쪽에서 39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3억7830만원 대비 3.7%인 8970만원이 증액된 24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국유재산 사용료는 전년대비 10만원이 감액된 170만원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과징금 4천만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4억18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4억,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500만원 등의 수입 계상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말소 증가로 인한 폐번호판 매각대금은 전년대비 230만원이 증액된 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과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계상은 15억원으로 전년도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일반승강장 설치 지원사업을 위하여 내시된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9쪽, 사항별설명서는 17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 7억5212만7천원 대비 1억8187만8천원이 감액된 5억702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명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단위사업명은 대중교통 운송질서확립이며 세부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시설물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7500만원이 감액된 2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노후승강장 교체 등 10개소에 시비보조금과 구비 각각 8500만원, 8750만원, 승강장 15개소에 대한 조명등 설치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400만원이 감액된 248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80만원, 버스승강장 및 정비 및 조명등 유지비 1500만원, 버스정차선 정비 5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운송질서 지도단속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1945만원이 감액된 1억6512만원으로 밤샘주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600만원, 우편물 발송대 등 공공예금 및 제세 관련 1억491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사항별설명서 177쪽 단위사업명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관리이며 세부 사업명으로 의무보험 가입자 과태료 부과 및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50만원이 감액된 280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과태료 고지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2776만8천원, 공공운영비로 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명 자동차 사업자 관리이며 세부 사업으로 자동차 관리사업장 지도점검 및 무단방치차량 정비와 자동차 무상점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25만원이 증액된 19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 537만원, 예산안 571쪽, 사항별설명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정비 926만원과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명 자동차등록 세부 사업명으로 자동차등록 업무로 전년대비 321만2천원이 증액된 453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서식 제작 등 일반수용비 38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617만5천원과 진공청소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사항별설명서 178쪽에서 179쪽 자동차관리과 기본경비로 행정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004만원이 증액된 6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버스승강장 정비 조명등 유지보수 요거 있잖아요, 1500만원. 지금 저희 남동구에 이 사업이 그거죠, 버스승강장 4개소인가 이렇게 시설 좋은 거 있잖아요 에어컨 있고 지금 그 사업인가요, 이게? 그 4개소인가요?

그거는 다기능 사업장이라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승강장에 보시면은 전기로 이용하는 승강장 조명등이 있고요 전기가 이용이 안 들어가는 데는 태양광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구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한 번 설명 간단하게 듣기로는 저희가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하면 다음 연도에 그 관리주체가 시로 넘어간다고 그때 한 번 들은 적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개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유지관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예산인지 알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고 나서 다음 연도에 넘어가면 관리권이, 그러면 시에서 이런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왜 이 비용이 잡혔는지 이해가 안돼서.

다기능 승강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설치에 대한 설치승인이라 그러죠, 설치 승인을 안 하고 그냥 구에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에서는 고거에 대한 관리권을 안 받은 거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설치한 승강장은 당연히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에서는 일시적으로 설치가 안되다 보니까 구에서 설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에서 설치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나서 고거에 대한 관리권을 시로 다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네, 근데 시로 넘겼는데 이 사업비가 왜 잡혀있냐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올해 설치했는데 올해 관리 들어갈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일반 상식적으로.

네.

그러면 그 4개소를 제외하고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업비가 1500만원이 잡혀 있어갖고 왜, 그럼 시로 넘겼으면 시로 그런 관리비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잡혀있냐는 거예요.

저희가 승강장이 763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인제 조명등이 설치돼 있는 승강장은 저희가 570 정도 수요가 돼 있고 나머지 조명등이 설치가 안돼 있는 데가 한 179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로 관리는 넘어갔는데 일부 열악한 조명시설이 없는 곳을 저희가 그걸 한다는 건가요, 투자를 한다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자동차 무상점검 홍보물 제작, 뭐 이렇게 소모품 구입 이런 거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명절 때 했던 그건가요? 무상점검 한 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없이 이 분들 자동차 정비사업소 이 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무상점검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은 어차피 영리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제 어떤 행사에 일회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점검해주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셔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아예 와이퍼라든가 아니면은 세정제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정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부품을 사서 소모품을 저희가 교환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책정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일단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받아봤어요. 이번에 그거 할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사실 한 번 저도 슬쩍 껴서 받아봤는데요 아주 간단한 것들 예를 들어서 공기압을 체크해준다든지 그런 건 정말 좋을 것 같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입니다. 앞에 보면 우리 구청 앞에 바람막이 요번에 하셨잖아요?

네네.

아주 호응이 좋아요. 근데 그게 된 데만 있고 아직 설치 안된 데가 많더라구요. 그럼 언제까지 그게 다 전체적으로 되는 거죠?

요게 인제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해가지고 먼저 안전총괄실에서 먼저 작업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야 되고 예산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총괄실에서 안전관리기금으로 일단은 한파 대비해가지고 먼저 투입이 됐고요. 저희는 요거에 관련돼가지고 1500만원을 시에다가 보조금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요, 요 심의가 확정되면은 아마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은 저희가 바로 1월초에 저희가 25개소에 대해서 바로 작업을 들어갈려고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한파 대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먼저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선 선정 기준은 어디다 두신 거예요?

일단은 다중집합장소가 많은 지역,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에서 일단은 먼저 요청이 들어온 지역 이렇게 지역을 1, 2, 3 순위로 해가지고 현장답사를 통해가지고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동마다 아주 그냥 그 민원이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우선을 뒀는지가 궁금했었고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1월까지 하면은 거의 다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단은 다는 아니더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승강장은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한파 대비를 하는 건데 지금부터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1월에 한다고 그러면 1월도 아직은 한 달은 더 남아 있는 거고, 그쵸? 조금 더 많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인 거면 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은 승강장에 할 수 있도록 고거에 대한 거를 고려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2019년도 예산안 조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9 출석위원( 8 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선옥 위원 조성민 위원 이용우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미라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