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일자리과,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위생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최형순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곤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연 동물관리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9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8억 2,687만원이 증가된 46억 9,306만 5천원으로 3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96쪽에서 97쪽 유기질비료 지원 외 38개 국비사업 22억 6,526만 4천원, 예산안 109쪽에서 11쪽 유기질비료 지원 외 57개 시비사업 13억 1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9억 2,154만 8천원이 증가된 68억 481만 8천원으로 1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4쪽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시책추진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원, 전통시장 전기안전진단 1,500만원, 전통시장 화재예방 5백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업무추진비 3백, 경제환경 시책추진 950만 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행사지원비 1,800만만 원 등 총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으로 가좌시장, 강남시장 사업비 구비 부담은 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아케이트 및 공중화장실 등 시설유지비 1,500만원, 강남시장 LED교체 7,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거북시장 일원화 활성화 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권 활성화 전문가 중심의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및 운영물품 구입 등 총 3,078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전통시장 빈 점포 지원 사업으로 공예 등 예술가에게 제공하는 점포임대료 총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사업으로 물가안정 홍보 및 위원회 운영수당, 착한가격업소 지원, 모니터요원 수당으로 1,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강사 수당, 컨설팅 지원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대신 이자부담 감소를 위한 특례보증지원 2차 보증금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산업 관련 예산안 설명입니다. 먼저 농업관리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면 농업기반조성비로 농수로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포함하여 2,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자연 순환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친환경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4억 6,16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농경지의 토질개선을 위해 규산 및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19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른식생활교육 지원 사업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식생활교육 추진을 위해 국시비 포함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및 과일소비 촉진을 위해 국시비 포함 1억 3,00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8쪽 GAP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GAP 인증에 소요되는 검사비 지원을 위해 국시비 포함 77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국시비 포함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검단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시비 포함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농업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시비포함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지원을 위해 시비포함 2,23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입니다. 논타작물 재배를 지원하여 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1억 5,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은 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총 1억 5,27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행정비는 앞서 설명 드린 쌀직불제 보조금 사업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및 행정비로 3백만 원 전액 국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금은 밭작물 재배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3,18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는 밭농업직불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비로 전액 국비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전액 국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관리 운영지원입니다. 공공비축미곡 수매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전액 국비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보급종 공급 사업은 고품질 우량종자의 재배확대와 종자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비포함 42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 사업입니다. 우량벼 생산을 위해 인공상토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매칭 보조 사업으로 5,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농작물피해 감소를 위해 적기 방제 지원 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근교 농업육성사업입니다. 농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비닐하우스 등을 지원하는 시비매칭 보조 사업으로 1억 3,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유통 저온저장소 설치사업은 농산물 저온유통시스템을 지원하는 시비매칭 보조 사업으로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 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 사업은 농업용수 상시 확보를 위한 관정개발비를 지원하는 시비매칭 보조 사업으로 3,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지원 사업으로 1,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 사업은 시비 포함 2,21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농작물 표준규격박스 제작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방역사업은 가축 질병 발생에 대비한 사업비로 1,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구제역 예방주사는 국시비를 포함해서 1,21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수거비 재료비 지원입니다. 유통 중인 축산물을 샘플링 하여 위생검사하고 위해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국.시비 포함하여 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예축산물 감시원 6명에 대한 수당은 국시비 포함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축산업으로 인한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해 악취제거약품 및 분뇨수분제거용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7,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시비를 포함하여 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으로 세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견병 예방주사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청정화를 위해 광견병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8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브루셀라병 사전예방을 위한 소브루셀라병 일제 채혈비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해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265쪽 돼지서커바이러스 백신 구입입니다. 국시비 포함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낙농가의 일시적 노동공백을 전문 핼퍼 요원이 대행하는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예방사업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시비를 포함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복지 관련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리추진은 동물보호법 홍보, 자료제작비, 동물보호관리 재료비, 동물등록대행 수수료 등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6쪽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입양시 질병 진단키트 및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관리는 시비를 포함해서 1억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를 예방하여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신청량에 비해 국비지원이 부족해서 시비를 자체적으로 추가배정 요청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3,75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1,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쪽입니다. 길고양이 포획틀 구입지원은 시비를 포함해서 13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들개 포획틀 구입지원은 시비를 포함해서 264만원 신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들개 맞춤형 포획비 지원은 포획틀로 잡히지 않은 방견을 전문 인력으로 포획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해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품종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우량모돈교체 지원 사업비, 가축인공수정지원비를 시비 포함하여 총 3,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수의 관리비용으로 3,46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으로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소모성질병, 기생충병 예방약품인 구충제 지원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 지원입니다.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한 승마체험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 1,90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9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입니다. 국시비를 포함해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으로 자연대해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을 대비하여 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비를 포함 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2016년 조성된 가축매몰지 5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으로 국시비 포함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0쪽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입니다. 국시비 포함 2,079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시 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하는 비용으로 국시비를 포함해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입니다. 축산차량의 이동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상시전원 보급 장치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국시비 포함 41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봉기자재 지원입니다. 영세양봉농가의 노후화된 양봉기자재를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포함 1,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산진흥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2쪽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홍보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를 포함 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어도 선착장 운영비입니다. 선착장 운영비 및 공공요금 지출비용으로 3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분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 사업은 세어도 어민들의 소득 보존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99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선어업인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3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한강 등을 통해서 각종 육지 쓰레기가 인천 연안으로 유입되어 갈수록 해양환경 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수거, 처리하는 것으로 국.시비를 포함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해 국.시비를 포함하여 1,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4쪽 특수상황지역 개발 중 세어도 도로개설공사 비용으로 국시비 포함 시설비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특성 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인천 관광공사와 세어도에 야생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위탁사업비 1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선 선체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시비포함 4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수급 안정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 강화사업입니다. 가스안전관리, 에너지절약, 전력수급위기 홍보물 제작 및 위탁교육비로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5쪽 석유류 제품 유통질서 강화사업은 석유유통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 석유제품검사용 시료채취비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복지시설 취약계층인 기존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니태양광발전 지원 사업은 2천만 원, 단독주택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천만 원으로 총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입니다. 석남, 가정 일원 7억 8,645만 4천원, 청라 일원 7억 5,562만 9천원 국시비를 포함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지역지원사업입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예정으로 국시비 포함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신거북시장 일원 활성화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시간선택임기제 1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총 4,607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7쪽 경제에너지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7,05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활성화기금 전출금 10억 원입니다. 2019년도 서구지역화폐 활성화기금 조성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13에서 814쪽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1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전년도 대비 2억 8,900만원 감소된 11억 2,600만원으로 2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발전소 연간발전량 감소에 따른 지원금 감소입니다. 다음 예산안 814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선정에 있어서 각 실.과.소.동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신청된 사업을 접수받아 선정된 사업으로서 세부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예산편성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라북호수공원 지하차도 LED 교체사업 5억, 검단지역 공원녹지 내 수목 시설비 정비사업 2억, 버스승강장 태양조명등 설치사업 1억 2,600, 승학산 둘레길 조성 지원 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67쪽 경제에너지과 소관 지역화폐 활성화기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활성화기금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조례가 2018년 10월 2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비용, 판매에 따른 각종 비용, 가맹점 지원,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870쪽 2019년도 세입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10억 원, 금고예치이자 5백만 원 총 10억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1쪽 2019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비 9억, 금고예치 1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비는 지역화폐 민간운영위원회 및 기금심의운영위원회를 통해 세부 사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세출 예산은 예산안 253쪽 2019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9억 2,154만 8천원 136.01%가 증액된 68억 481만 8천원으로 예산안 254쪽 강남시장 LED등 교체공사비 7,460만원은 강남시장 아케이트 내 조명기구의 조도가 낮아 LED등의 교체로 조도확보 및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이며 같은 쪽 신거북시장 일원 활성화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3,078만 6천원은 신거북시장 일원에 상권 활성화 전문가 중심의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지원센터 운영비, 공공요금, 리모델링 공사비, 운영물품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대부분의 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화폐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새로이 설치된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안 868쪽 육성기금 수입액 10억 5백만 원은 이자수입 5백만 원, 전입금 1억 원이며 육성기금 지출액은 10억 5백만 원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비 9역원, 금고 예치금 1억 5백만 원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원창가정1.2동 정인갑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화폐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쭙고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전통시장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보다 소상공인들 그리고 골목상권 살리는데 집중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화폐의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홍보를 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골목상권 우선적으로 해서 가맹점 모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인처너카드처럼 공무원들만 사용하고 공무원들만 혜택을 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다 가맹점 모집이 잘 안 됐고 홍보가 잘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지역화폐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실 때 잘 된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잘 안 되고 실패한 곳 있잖아요? 실패한 곳이 왜 실패했고 우리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충분히 더 받아들이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라도 준비를 해주셔서 위원님들께 설명 해주시면 또 열심히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도 다른, 요즘에 한 61개 이상이 지금, 내년이면 100개 이상이 지자체에서 발행 아마 검토하고 있는데요. 안 된 지역을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좀 살펴보니까 일단 시민들이 관심이 없었고 또 하나는 인처너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맹점이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사용을 못하면 사실 가맹점이 부족하게 되면 이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인처너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게 가맹점이 좀 없어요. 많지가 않은데 그게 가맹점에 부담을 좀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처너같은 경우에는 5%를 이렇게 하라고 자체적으로 5% 니네 할인해라. 이런 그러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사실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앞으로 인천시에서 풀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런 사례 이런 것도 있고 잘 안 된 사례같은 데도 잘 한번 살펴봐서 저희 서구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서구 전통시장 보면 지금 아케이트 돼있는 시장이 세 군데잖아요?

예.

정서진중앙시장, 강남시장, 가좌시장 이렇게 세군데인데.

예.

이 세 군데가 기간이 되다보니 A/S 기간도 어느 정도 다 끝났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케이트 기둥에 관련돼서 그런 안전관리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각 전통시장마다 생선가게같은 점포들이 두세 개씩 있는데 이 생선가게같은 점포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바닷물을 이용하다보니까 이 기둥이 다 삭았어요. 다른 점포는 페인트도 그대로 있고 멀쩡하지만 생선점포들이 있는 기둥은 기둥 자체들이 다 밑에가 삭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동도 그렇고 다른 시장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지금 이러한 사태가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가면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나중에 추후 사업을 할 때도 공사가 너무 커지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선점포 이런 바닷물을 이용하는 그런 점포 기둥은 좀 별도로 시멘트를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추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있잖아요?

네.

저희가 길고양이를 중성화수술 지원을 하고 들개 포획을 하고 이런 민간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체의 사후처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 상인을 주변으로 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먹이에다가 약을 놓고 고양이들이 지나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면 좀 민망한 상황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그나마 냄새는 안 나지만 이게 조금 햇빛만 조금만 나도 이게 냄새라든지 지나가는 아이들 학교 통학로 길이라든지 되게 좀 민망하고 그런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이런 거를 중성화 수술뿐만이 아니라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고 사후처리도 좀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같은 건 좀 아까 개체수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이번에 내년도에는 좀 해가지고 포획틀도 하고 여러 가지 유기유실물 동물 그런 관리를 해서 하고 사체처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특별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건 좀 한번 많이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에너지과가 정말 사업도 많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36% 증가가 됐어요. 예산편성 요구액이요?

네, 그렇습니다.

39억여 원이 지금 증가돼서 아마 작년에 한 29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쵸?

네.

지금 전반적으로 크게 아까 그 뭐 화폐같은 경우가 10억 정도 차지할 거고요.

네.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제일 크게 지역화폐 관련해서 10억이 더 증액이 됐고요. 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데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어요.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좀 늘어났고요. 또 일부는 축산 쪽에서 좀 늘어났고요. 세부적으로는 제가 원하시면 제가 별도로 한번 뽑아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제가 지금 항목을 쭉 훑어볼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네.

아마 다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불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다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또 뭐 마이너스나 이런 건 처리하긴 할 건데요. 지금 다 지적해주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 설명해주신 것처럼 저도 전통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말 다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네.

좀 더 그런 쪽으로 좀 사업을 좀 세부적으로 좀 경제에너지과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길고양이나 아니면 돌아다니는 유기견들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요. 진짜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게요. 불로대곡동 쪽에는요. 하얀색 큰 개들 있잖아요? 그런 개들이 몇 년째 똑같이 보여요, 정말 그 개가. 끈도 없이 세 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요. 특별히 아직까지는 난폭하거나 이런 걸 보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 남편같은 경우는 끈이 묶여져있는 개인데도 불구하고 물린 적이 있어요. 너무 느슨하게 묶어놔 가지고 주인이 팽팽하게 안 잡아당겼는데 그냥 쳐다본 것도 아니고 버스에서 내리다가 그냥 물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못해 정말 끈이 안 묶여있는 개들을 정말 좀 전에 보니까 마취 이런 걸 통해서 하시려고 하잖아요?

예.

그건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포획틀도 설치하고 안 되면 마취총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잠깐 보였다 마는 게 아니고 몇 년째 똑같은 개가 정말 목이 끈이 없는 채 돌아다녀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보다 커요. 등치가. 그 개가요.

네.

그러면 정말 아이들한테는 그냥 큰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위험한 곳이 있잖아요. 다리나 이런 게 아니고 목이나 이런 위험한 곳은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최은순 위원입니다. 신거북시장 이런 활성화사업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관련돼 가지고.

네.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석남권역 해가지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되면서 그쪽에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내년에 80억을 해가지고 주차장하고 판매시설을, 현재 지금 용역 공모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현장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20년 동안 상인들이라든지 노점 그런 문제도 많고 그 다음에 거리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시장도 활성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보다는 매니지먼트, PM 상권 전문가가 있어요. 저희가 7급 상당 해가지고 그 사람들 저희가 내년에 좀 뽑아서 상인분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원하는 것도 들어보고 저희가 원하는 것도,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명을 저희가 채용해서 그분을 거기다가 상인회 1층에다가 현장체험센터를 만들 거예요. 다른데 보다는 거기다, 다른 데 만드는 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그 안에다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가교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한명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도 해야 되고 상인분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제임기제로 저희가 한명을 채용해서 앞으로 그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쪽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데 노력할 겁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어떤 거예요?

신거북쪽에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어떤 거예요?

그쪽에는 장사가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게 너무 쇠퇴하고 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시설현대화도 안 되고 굉장히 그게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바뀐다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회 가서 그분들하고 설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의 거북시장의 명성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좀 변화를 둬서 사람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장사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울 때도 그렇고 추울 때도 그러니까 공치는 날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끔 나가보니까 이렇게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 거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7급 상당을 보면 채용을 해가지고 1년간 보수를 주면서 시장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단독시장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금액 대비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 원당동과 당하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개 한마디 잡는 데 60만원이 들어가나요?

포획하는 데.

고양이가 16만원이고?

15만원이요.

개 하나 잡는데 포획틀이 그렇게 비싸요?

안녕하세요! 동물관리팀장 장채연입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개 포획은 저희가 방견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틀을 설치해서 포획이 되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들이 한 곳에 정주하지 않기 때문에 포획하시는 분이 오셔서 기본 한 3일에서 일주일 동안은 잠복근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개를 쫓아다니면서 포획을 하시다보니까 단가가 지금 한 마리 포획하는 데 50만원입니다.

일반 개장수한테 맡기면 한 10만원씩만 해도.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방견을 포획하는 거는 사살이 목적이 아니고 이 녀석을 구조, 포획해서 이 동물을 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살이라 그러면 훨씬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획틀이 60만원이라고 나와 있길래.

틀은 60만원 맞습니다. 하나 틀이 저희가 방견이 사이즈가 크다보니까 멧돼지 포획하는 틀과 똑같은 동일한 사이즈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에 무슨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포획틀같은 거 보면 작거든요? 옆에 그물 쳐놓고?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20만원이면 떡을 치고 남을 것 같은데 아, 이게 6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길고양이는 한두 포획이 15만원이 아니고요. 포획해서 중성화수술하고 회복기관동안 관찰한 다음에 방사하는 게.

포획틀값이 16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틀은 16만원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수동틀이 아니고 자동으로 고양이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포획하는 틀이.

그 틀 하나에 그러면 몇 마리씩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씩, 한 번에 한 마리씩은 잡혀요. 이게 한 마리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양쪽 문이 폐쇄되면서 갇히거든요. 한 틀 안에 두 마리 세 마리가 들어갈 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은 게 거북시장이나 이런 데는 지금 너무 외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게 뭐냐 하면 주변에 소비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상권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옆에 정서진도 있고 거북 말고 강남시장 있고 여러 개 시장이 있다 보니 서로 경쟁 상태에서 다른 데는 그래도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떨어져있는 상태 아니에요, 좀?

네.

그러다보니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거기를 또 키우다보면 다른 시장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검단 사람들이 거기 가서 팔아주거나 아니면 청라에서 계속 와서 팔아주지 않는 이상에.

네.

제 생각에는 활성화되기가 쉽진 않은데.

예.

자연적인 어떤 도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인위적으로 막 막는다 그래서 그게 다 이루어질, 막아질 수 있을까요, 그거?

저희는 왜냐하면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되면서 거기 도로기능을 회복을 하기 때문에 그쪽이 사실 노점상이거든요.

네.

그쪽이 불법적인 노점상이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화도로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동안 장사를 했는데 솔직히 생계를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그쪽에 현대화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장벽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중소벤처에서 그런 걸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같이 한번 일반화도로 되면서 이런 노점 문제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차원에서 저희가 주차장하고 판매시설을 같이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홈플러스도 있고 시장 강남 그 주변에 한 10키로 이내에 굉장히 시장들이 대형 마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쪽에서 나름대로 좀 저희가 같이 한번 이런 쪽에서 고민해서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포획에서 꼭 틀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죠? 총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마취총 포획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김이경 위원님이나 이런 데 검단지역에는 정말 큰 강아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틀 가지고 하다가는 걔네들이 반경 한 10키로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포획틀을 한 1키로다 하면 열개는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만원씩 6백만 원이네, 한 마리 잡으려면. 이게 좀 총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마취총 해서 한 900정도 해서 일단은 이거 신규로 했습니다. 한번 위험하지 않게끔 저희가 한번 마취총을 쏘든 포획틀을 해서 한번, 그런 신고 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애견가들한테 피해 안 가게끔, 그 분들이 또 문제 삼지 않게끔 잘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마디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큰 개들 있잖아요.

예.

그게 혹시 무리지어 다니는 장소 같은 게 파악돼 있나요? 혹시 그 현황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검단 어디, 혹시 파악됐으면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동주민센터든지 아니면 민원인들께서 무리지어 다니는 곳을 몇 군데 선정해 주신 내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포획하시는 분 통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순찰하면서 포획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마리 정도 포획을 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무리지어 다니는 장소가 제가 볼 때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물리면 큰일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외국인들 있잖아요. 일부 외국인이라 뭐 지칭하기는 곤란하지만 외국인들이 우리가 목줄을 달아 인식표를 달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관리 안하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인식표를 달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관계 당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인식표가 있지만 우리 국내인들은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일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기업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영삼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규훈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권오상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송세종 산단환경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11쪽 2019년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으로 시비보조금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1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10억 2,556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134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쪽 중소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905만원과 중소기업관리자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2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중소기업 한마음화합행사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간의 만남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워크샵 등 금년도와 동일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한마당축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근로자 및 가족의 사기를 진작시켜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 금년도와 동일한 5천만 원을, 다음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2천만 원을, 다음 제품인증획득 지원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3,500만원을, 다음 계량기 관리 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550만원이 감액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 장려금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무역박람회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4,400만원이 증액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와 동일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시장조사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중소기업 외국어통번역 지원 사업, 금년도와 동일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단환경정비사업입니다. 공업지역 개선협의회 운영관련 사무관리비 280만원과 2016년부터 실시한 공공예술 특화사업 완료구간 내 조명설비 전기요금 납부를 위하여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남 가좌공업지역 방범CCTV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 공업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물 보수 등을 실시하는 기업민원사항 해소사업입니다.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고자 1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회의용 탁자와 의자 구입비로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875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사업으로 융자 규모는 총 40억 원 이내이고 업체당 융자 한도는 최대 2억 원 이내이며 이자 차액 보존율은 1.5%에서 2%의 이율로 융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7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9년도말 기금조성액은 59억 5,423만 1천원이며 재원조성으로 내년 일반회계 출연금 1억 원, 운용수입 1억 2,100만원, 2018년도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58억 9,323만 1천원입니다. 기금 지원을 통하여 기업 경영난을 해소하고 기업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 예산은 예산안 281쪽 2019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8,134만 6천원 15.03%가 감액된 10억 2,556만 6천원으로 예산안 283쪽 중소기업근로자·가족 화합 한마당축제비용 1,500만원은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가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중소기업 생산품을 홍보코자 하는 축제 비용이며 예산안 285쪽 석남·가좌공업지역 방범CCTV 설치비 3억 3천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업지역 내 여성·외국인 근로자의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안 875쪽 육성기금 수입액 61억 1,423만 1천원은 이자수입 1억 2천만 원, 예치금회수 58억 9,323만 1천원, 전입금 1억 원이며 예산안 880쪽 육성기금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61억 3,323만 1천원 대비 1,900만원이 감액된 61억 1,423만 1천원으로 이자차액보전금 1억 6천만 원, 금고 예치금 59억 5,423만 1천원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1일 이용자수가 그리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공감 같이 하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오과장하고 현장을 저도 가 봤어요. 그 이후에 우리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도 해보고요. 저희가 지금은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이 상품에 대한 구매 방법이 지금은 현장에 가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인천 서구형 전자롤을 카드, 지역화폐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좀 통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의 어떤 쇼핑몰을 우리 서구형 지역화폐에 담는 방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간단히 한 말씀만 여쭐게요. 283쪽에 중소기업 근로자가족한마당 한마음축제 신규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1,500만원 있는데 이 예산 충분합니까?

사실 축제성 화합한마당축제 예산으로는 그리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1회이고 그러다보니까 작지만 한번 시작은 해 보고요. 부족하면 내년에 또 증액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럼 결과 봐가지고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찬석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희경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서운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우재철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미연 청년창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출과 연동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예산 422억 3,092만원 대비 14억 2,355만 3천원이 증가한 56억 4,7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29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군구 상생협력특화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산업단지 무빙콜 사업으로 1억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검단산단 내에는 한 890여개 업체에 10,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업무상으로 인해서 은행이라든가 산단, 관련 기업체에 갈 때 그러니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재생경관과에서 준비하는 서구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내에 청년창업공간은 조성해서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임차료 월 50만원씩 4개소 2천만 원 그리고 건물 임차보증금 4천만 원 그리고 아울러 창업컨설팅 및 멘토링 비용으로 1천만 원 그리고 창업공간 리모델링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들 중에서 창업에 관심이 있고 의욕있는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상단 보시면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특성화고 지역캠프 운영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상단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운영으로 1천만 원을 그리고 사회적기업 맞춤형컨설팅 운영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상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으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 적정한 장소에 한 300평 규모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코자 합니다. 그래서 공간구성은 사무실과 회의실, 교육장 그리고 아울러서 요즘에는 1인 창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창업자들을 위한 한 30여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그 공간과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1년 미만의 창업자들 위주로 한 입주기업 사무실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대화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통공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1센터 3팀 일단 사회적경제 조직분야 1팀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 그리고 창업공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조직이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12억 중에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건물임차료가 2억 5,200만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완료가 되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1,500만원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비 5억 8백만 원 그리고 사무집기 구입 1억 5천 그리고 임차보증금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하단과 296페이지 상단과 연결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마을에서 5인 이상 주민이나 공동체에서 마을을 위한 어떤 북카페 운영이든가 공동육아 아니면 빈 터를 이용한 화단을 만들 그런 사업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공동체별로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사업비 부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9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3백만 원 그리고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설명회로 3백 그리고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2억 9,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부분은 저희 과의 행정운영경비로 1억 7,651만 1천원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과의 기본경비로 5,55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세출 예산은 예산안 289쪽 2019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4억 2,355만 3천원 33.70%가 증액된 56억 4,747만 3천원으로 예산안 291쪽 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입비 1억 2,500만원은 자금부족으로 창업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예비 청년창업가들에게 창업공간 조성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보증금, 임차료,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294쪽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비 3천만 원은 관내 우수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295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비 12억 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하고자 조직설립, 경영, 창업등 원스톱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임차료, 홈페이지 구축, 리모델링비,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단 원당동 당하동 이순학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회경제창업 아카데미 운영하고 사회적기업 맞춤형컨설팅 운영으로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순증 하셨죠?

네.

앞으로 이거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에 예산을, 이 사업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예정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하반기에도 한번 추경을 세워서 이렇게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반기만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아카데미에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오시나요?

이거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위탁전문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 장소는.

저희 일자리지원과 내에 센터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단위로 하나 사회적기업들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내에, 그리고 그 정도 10년 그 정도 지나면 또 아파트 한 1천 세대 정도면 하나씩 하나씩 사회적기업이 생길 거라고요.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잘 운영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 원당동 당하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라돈측정기가 여기 클린도시과에서 따로 구매하는 2대하고 동사무소에서 구매하는 거 그거하고 값이 좀 달라요?

예, 다릅니다. 저희가 1대 2백만 원짜리는 실내공기 측정을 위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 저희 과에 1대가 있는데 구입한지 10년 돼서 노후화 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대를 구입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라돈간이측정기로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측정 이후에 어느 정도 농도가 높으면 저희한테 의뢰가 왔을 경우에 저희가 정밀측정을 하려고 2대를 내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럼 간이측정용이랑.

간이측정용하고 우리는 정밀검사측정용입니다.

그래서 값이 다르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차량을 7억을 주고 또 새로 하나 구입을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운영인력이 없어서 저 앞에 바깥의 차량도 그대로 서있다시피 하는데 지금. 인원충원 계획은 충분히 잡고 차량 구입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간 악취측정차량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24콜센터 직원들한테 운영을 지금 저번주부터 밖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해대기측정차량같은 경우도 기획감사실하고 어느 정도 인력확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혹시 악취 그러면, 제가 이거는 이 예산이랑 좀 상관이 없는 건데 악취측정을 하려면 그 측정 장비에 대해서 그리고 악취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그 인원을 뽑을 때 라급인가요, 마급인가요?

저희는 라급입니다.

자격증 대기환경에 대한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아서 직접적으로 그 기간제를 대기환경 자격증 있는 사람을 좀 뽑는 방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그냥 일반 행정적인 사람들을 가지고 그걸 돌린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 라급 부분들은요. 저희가 뽑을 때 자격증, 환경 관련 자격증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분들은 일반 주민들이기 때문에 자격증과 상관없이 뽑고 있습니다.

전문측정장비를 운영하거나 그런 악취나 이런 거를 감시하고 그럴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관능테스트로 냄새는 안 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본인들이 이거 문제가 된다, 안 된다라는 어떤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려면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분들은 전문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이고 또한 저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때 저희하고 같이 토론하고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랑 상관없지만 혹시 시간선택제 라급, 마급에 대해서 그분들 자격증 갖고 계신 거 한번 저한테 보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거 인력에 대해서 살짝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클린도시과가 새로 생겨나고 나서 지금 과장님이 없는 공석 상태잖아요?

예.

국장님, 언제정도 올 건가요, 혹시?

지금 클린도시과가 10월에 발족을 했는데요. 클린도시과하고 환경관리과를 분리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행정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내년 초에, 행자부에 조직을 올렸기 때문에 조직 승인이 나면 통합해서 정리할 것 같습니다. 인력보강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인력보강을 해도 지금 신규 채용을 해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석일 것 같은데…….

예, 제가 지금 봐도요. 워낙 또 업무가 가중하신 곳이에요. 김창원 팀장님을 비롯해서 세분 팀장님 되게 많이 힘드실 것 같거든요. 여러모로 조직개편 이미 됐기 했지만 그런 인력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좀 했어야지 안 그러면 너무나 지금 업무 가중으로 해서 좀 진짜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제일 걱정이 돼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300% 이상이 증가된 경우에요, 지금.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구청장님께서 중점을 두시고 있는 사업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만큼 저희가 예산을 많이 도움을 드릴 부분은 많이 드릴거긴 한데요. 그렇게 증액이 많이 된 만큼 진짜 그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원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환경관리과

네.

다음은 황인근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동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교익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조찬영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예산안 86쪽 환경관리과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징수교부금 4억 4,013만 3천원, 예산안 88쪽 환경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 3천만 원, 예산안 97쪽 국고보조금 3억 2,650만원, 예산안 112쪽 시도보조금은 매립지특별회계인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교육으로 7천만 원을 포함한 2억 9,600만원 총 10억 9,200만원입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83%가 증가한 11억 3,300만원으로 기존에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부과징수 기본경비 등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중요사업, 신규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2쪽 우물 소독약 및 제동물차의 경우 비상비축물자의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순환 대체하여 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3쪽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사업은 질병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에 1,200만원을, 예산안 314쪽 그린리더교육은 그린리더 교육교재 및 교구 구입에 4백만 원을, 그린리더 교육 강사 활동비에 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15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은 신규설치비용을 지원하여 2020년 배출허용기준 30% 강화에 따라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16쪽 하단입니다. 심곡천 악취 해소를 위해 유효미생물 고압분무기 대여료 인건비 등을 책정하여 전액 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사월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사업과 관련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관내 화학사고 발생 대비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매립지특별회계로 7천만 원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세출 예산은 예산안 311쪽 2019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억 6,656만 7천원, 47.83%가 증액된 11억 3,300만 8천원으로 예산안 315쪽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2억 원은 2020년 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30% 강화되어 소규모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의 교체 개선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317쪽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비 2억 1,400만원은 사월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사항이고 예산안 317쪽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비용 7천만 원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 수립 비용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 당하동 원당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총 해가지고 7,280만원이 새로 이번에 책정이 됐죠?

예.

이번에 계획 수립하는 데 7천만 원 해가지고 어디다 위탁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평가가 나오면 이걸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용역을 아마 나라장터라든지 그런 데 띄워가지고 이거를 아마 전국으로 할 겁니다.

정확한 데 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빠뜨리신 게 있어요, 여기요. 검단천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나진포천에도 예산이 올라온 게 없고. 아니 여기서 지금 뭐 다른 데에서는 여기 심곡천이나 공촌천에 대해서는 악취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나진포천하고 검단천은 안 올라와 있어요. 적어도 나진포천은 지금 생태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이 반영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제가, 나진포천에 대해서는 별도 아마 공원녹지 쪽에다가 식재하는 걸로 예산을 세운 거고요. 환경오염에 따른 예산은 저희 환경, 아마 이 하천 분야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금 관리하다보니까 예산을 직접적으로 편성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분산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단천은 치수관리팀에서 정리가 될 건데 적어도 나진포천에는 지금 여름철이면 냄새 많이 나요. 그런데 심곡천이나 공촌천만큼 배려를 안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한 50% 정도라도 좀 배려를 해 주셔야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수질환경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나진포천하고 심곡천하고 공촌천은 우리 인천에 6개 생태하천 중에 저희가 3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태하천 관리가 수질환경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다보니까 현재 저희 구에서는 빠져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조직개편 하면서 하천을 전담하는 부서를 업무를 좀 지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치수관리팀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일부 예산 보조받아가지고 풀 뽑기라든지 이런 정비만 하지 직접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그런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믿겠습니다. 나진포천하고 검단천 신경 쓰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인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19년도 자원순환과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세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원철 매립지팀장입니다. 이문주 음식물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가운데에서도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환경미화원 관련 예산 등은 예산서상으로 가름하고 신규 사업 및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 하단 매립지 3-1매립장 조성사업비 2016년, 2017년, 2018년 서구분담금으로 12억 4,46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가운데부분 쓰레기 선별장 관리입니다. 선별장 내 작업장 노후에 따라 작업장 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낡은 기둥이나 천막 보강공사 비용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 부분 쓰레기수송도로 크린로드 사업입니다. 매립지 청소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 비산먼지 개선을 위해 당하동 KCC아파트에서 매립지 정문 방향으로 약 1.1키로미터 구간에 대해 매립지 시특별회계 12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크린로드시스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크린서구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쓰레기 수송도로 청소용역으로 매립지 시특별회계 8억 1,106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CNG분진 흡입차량 등 청소운영차량 구입비용으로 역시 매립지 시특별회계 7억 원 등 총 15억 1,10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가운데부분 주민참여예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사업입니다. 무단투기단속 CCTV 48대 설치비용 2억 8,800만원과 무단투기방지 로고라이트 105대 설치비용으로 1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9쪽 가운데부분 크린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빌라 및 이면도로에 발생되고 있는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쓰레기 거점수거방식인 크린하우스 50대 설치비용과 기존 13대 설치 포함 총 63대의 관리비용 등으로 9억 5,27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은 예산안 321쪽 2019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91억 1,193만 6천원, 25.92%가 증액된 442억 6,867만 5천원으로 예산안 324쪽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조성사업비 분담금 12억 2,469만 8천원은 2018년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이 완공되어 폐기물 반입의 개시에 따른 우리구의 분담금 납부 사항이며 예산안 328쪽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비 2억 8,8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단속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사업이며 같은 쪽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로고라이트 설치비 1억 5,75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의 효율적 예방을 위하여 관내 105개소에 로고젝트를 설치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329쪽 클린하우스 설치비 9억 원은 문전배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악취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1일 2개조, 1개조 당 2명, 총20개조 40명이 클린하우스 50개소를 운영하는 클린하우스 설치 및 관리인력 시설비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거는 좀 내야겠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가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 부담금을 하는데 우리 서구는 예산서상에 12억 4천만 원이고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총 금액은 134억입니다. 그런데 인천시 각군.구 각종 종건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납부했는데 인천에서 우리 서구만 결론적으로 납부 안했습니다.

제가 매립지운영위원회로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3개 시.도뿐만이 아니고 전문가 그룹에서 한 20여명이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상당히 뭐, 강남하고 우리 서구만 안 냈더라고요, 지난번 갔더니.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죠. 우리 서구가 안 낸 이유가 제가 보기엔 타당한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걸 폐촉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고 얘길 하자 이렇게 좀 판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동안 안 낸 거에 대해서는 폐촉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매립지에서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어떤 정책적인 거면 저희가 위원님 얘기대로 좀 밀어붙여 보겠는데 이거는 법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서 수도권의 모든 매립지를 이용하는 시도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먼젓번에 작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잖습니까? 그때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전 위원님들께서 이번엔 삭감을 하지만 다음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땐 반드시 통과해 주시겠다. 이런 약조를 좀 받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잘 생각을 하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동에 새숙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12억 7천만 원 배정된 거 있죠?

클린로드시스템.

이게 겨울에 얼지 않나요?

이거는 저희가 큰 목적이 수송도로에 청소차량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 겨울철에는 운영하지 않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겨울철에 얼면 곤란하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용역 계약할 때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운영기간을 예를 들어가지고 동절기 추울 때를 빼고 하는 건지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건지 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건 아마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거 겨울에 물 뿌렸다가 다 얼어가지고 난리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는 운영이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그때는. 뿌려가지고 얼면 안 되니까. 차량 미끄러져서 사고 나면 곤란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비산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겨울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운영단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도 이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양쪽에 지금 주택들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저희 지역구가 저희가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이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해요. 그런데 운영상에서 봄, 여름, 가을은 아주 해피한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이거 먼지 난다고 물 뿌렸다가 쫙 얼어가지고 사고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예, 그거 한번, 그거 정확하게 좀 그 시공자 있죠?

지금 아직 계약은 안 돼 있지만 하게 되면 협의를 해가지고 제반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 검토해서 아마 처리할 겁니다.

결정이 되거든 한번 따로 보자고요.

그렇죠. 위원님들한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위원님들한테.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청소차량 구입 관련해 가지고 질문 드릴게요. 지금 민간위탁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 몇 페이지죠 그게?

설명서 자료 갖고 있는데.

예.

지금 민간위탁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 지금 기존 민간위탁 기본 기존의 지금 청소업체 그쪽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업체를 생각하고 계신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건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계약하는 건 아니고 관련 계약 부서에서 하는데 어떤 업체가 될지는 저희도 모르죠, 지금은.

그런데 자격조건을 그동안에 자격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가? 그러면 그동안에 뭐라 그럴까, 그동안에 했던 업체여야지 되는 자격조건을 내 걸 건지 아니면 신규업체를 넣어줄 건지 그거는 우리 과에서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가는 거에 따라서 공고가 나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거는 저희가 일단 일번적으로 인천시 거주업체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청소차량이라든지 인력같은 거 있는 업체 그 다음에 그동안 충분히 활동한 경력 있는 업체, 만약에 신규업체가 하다보면 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제반적인 건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구체적인 계약은 관련 부서에서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업체가 도로청소 용역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천시에서. 지금 하는 데가 우리 하고 연수구 국제도시라든지 도로가 넓은 지역만 하지 다른 지역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기존 업체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청소용역하는 업체들이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지금 하니까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계속 그동안에 했던 업체를 선정할 때 그동안에 했던 실적을 요구를 하면 신규업체 이런 데는 사실 새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했던 업체인데 내년에도 그 업체를 계약을 안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렇죠, 입찰 붙이는데 계약을 할 때 재무과에서 한 업체를 계속 하지는 않고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특정하게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실적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신규업체 진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다보니까 계속 우리 환경업체들이 했던 데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 서구가 인구도 늘어나고 일도 늘어나는데 계속 그 업체만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제가 신규업체도 진입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어요.

그것도 한번 관련 부서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석 생활위생팀장입니다. 장준영 유통식품팀장입니다. 김갑진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옥주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오선옥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2018년도 세출증가율이 20.61%로 전년 대비 2억 3,423만 5천원이 증가한 13억 7,02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아라뱃길 주변 키오스크를 활용한 맛집 안내 간판 설치비 3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개소 중에서 서구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6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최초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으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검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노후화로 인한 건물 보수공사 금액을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비 쪽에서 위생과가 본관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름에 중앙냉난방기가 고장 나서 굉장히 민원인들이 불편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냉난방기 구입 설치비로 623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세출 예산은 예산안 337쪽 2019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억 3,423만 5천원, 20.62%가 증액된 13억 7,022만 6천원으로 예산안 339쪽 아라뱃길 주변 맛집 안내간판 설치비 3천만 원은 아라뱃길 쉼터 주변에 화면 터치스크린 형식의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344쪽 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수공사비 1,500만원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로서 누수 및 건물균열이 심하여 외벽보수 및 방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 보조 사업비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안 888쪽 식품진흥기금 수입액 14억 8,245만 2천원은 징수교부금수입 6천만 원, 이자수입 3천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4,379만 9천원, 예치금회수 13억 4,865만 3천원이고 예산안 890쪽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14억 7,704만 9천원 대비 540만 3천원이 증액된 14억 8,245만 2천원으로 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지원비로 1,079만 8천원, 특색음식 발굴 및 위생교육 지원비로 9,480만원, 재무활동 13억 7,685만 4천원은 금고 예치금으로 각각 편성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라와있는 예산중에요. 맛집 간판으로 인해서 지금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지금 몇 개 업소 간판에 관련된 것이고 맛집 선정에 대해서, 맛집이라고 했을 때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거 하셔서 그렇게 간판 하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3천만 원 예산은요. 아라뱃길에 자전거족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서구 쪽의 음식점을 안내하는 간판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곳에다가 키오스크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하는 그 간판을 설치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음식점, 맛집에 대한 그런 간판이 아닙니다.

아라뱃길에 있는 그 맛집들만인가요? 서구 전체를 알려 주나요?

아라뱃길 주변에 청라라든지 검단 쪽이라든지 그리고 또 명품음식점이라든지 위생등급제라든지 맛집 이런 데를 다 넣어서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간판에 몇 개 정도의 맛집에 대해서 안내 광고를 할 생각이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40-150개 정도 위생등급제라든지 맛집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거 더 해서 주민들이 추천한 업소라든지 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 오시는 분하고? 그래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개발하셔서, 왜냐하면 정말 맛집이라는 걸 신뢰할 수 있게끔, ‘맛집’ 하고 찾아 가셨어요. ‘뭐야, 이게 맛집이야?’ 이런 경우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아시죠?

네.

그런 거만큼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하는 만큼 우리 서구만큼은 여기 오신 분들이 ‘맛집? 가볼까?’ 했는데 ‘이게 맛집이야? 서구는 이런 곳을 맛집이라고 해?’ 위생 상태라든가 맛이라든가 친절도 라든가 등등 등에 있어서 다 정말 잘 고려하셔가지고 누구나 가서도 정말 ‘맛집 맞네.’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지금 맛집 간판 관련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맛집들이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맛집 정보’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맛집을 추천받아가지고 목록화 돼 있는 그 맛집하고 연계해서 틀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국장님과 김봉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