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기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숙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임상순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이영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오윤석 GB관리팀장입니다. 황재현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98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검암동 꽃뫼길 도로개설을 위해 국비 2억 2천 4백 75만 3천원을 세입 편성을 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천 6백 20만 8천원이 증가된 7억 8백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등 행정절차를 시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공고료 1천 3백 20만원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조사용역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4백만원을 위원회 참석수당인 운영수당으로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개발행위관리 수수료 및 업무 도서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5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어도 공용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세어도 어촌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사용시설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2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시책추진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간담회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시설물 정비입니다. 인천시로부터 이관 받아 관리 중인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취약지 및 가 시설을 정비하고자 지난해보다 8천만원이 감소된 시설물정비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주민지원 법률자문단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민간이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자문단 수당 및 물품구입비로 4백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보를 위한 불법행위 측량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및 경계표석 정비공사입니다.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발구역 내에 경계 혼선 방지를 위해 경계표석 정비 및 추가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뫼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생활편익 사업으로 검암동 69-9번지 일원 도로개설을 위해 국비와 7대3 매칭 사업으로 3억 2천 1백 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천 4백만원을, 시간외근무자 급양비로 1천 4백 11만 2천원을 , 직원 출장비로 3천 3백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55만 2천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백 20만원을 캐비넷 및 문서 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5쪽입니다.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5천만원, 2018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77억 1천 2백 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출 예산입니다. 경서2구역 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5억 3천 1백 82만 6천원, 단지조성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위한 감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중 예측할 수 없는 비용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족으로 차입한 21억 5천 27만 3천원, 예수금 상환을 위한 5억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입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천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789억 4천 8백 63만 2천원, 매각수입 연체료 30억 3천 3백 64만 3천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830쪽입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출 예산입니다. 보상과 단지조성공사 및 제반용역 시행에 따른 예비비로 561억 3천 5백 9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족으로 차입한 일반회계 예수금 원리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125억 6천 6백 32만원, 예수금 상환을 위해 134억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35쪽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9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6억 6백 21만원이 증액된 7억 8백 42만으로 10.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539쪽 검암동 꽃뫼마을 도로개설공사에 3억 2천 1백 7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39쪽, 꽃뫼마을 도로개설공사는 계속사업비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25쪽,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도 총예산액은 77억 6,210만원으로 세입예산 이자수입이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7억 1천 2백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서2지구 단지조성사업비에 45억 3천 1백 82만원, 단지조성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로 5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21억 5천 27만원,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액 5억 3천만원, 예비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2019년도 총예산은 8백 21억 3천 2백 27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체비지매각수입 8백 19억 8천 2백 27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천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1백 25억 6천 6백 32만원,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134억 3천만원, 예비비로 5백 61억 3천 5백 96만원을 편성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3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요 안내표지판 이 표지판 자체만인가요 아니면 여기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것인가요?

이것은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그런데 안내표지판이 이렇게 비싼가요?

1백 20만원씩 해 가지고 10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비싼 것 같은데 2천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업체는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의계약인데 아직 선정을 하지 않고 그 전에는요?

지난해에도 수의계약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에도 이 금액이었어요?

지난해에도 이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어디 관내였나요?

네.

그러면 지난해하고 지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세부내역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 수의계약 할 때에 여러 개 업체 이렇게 받아서 선정하시나요? 여러 개 업체 받아서 거기에서 저렴한 데를.

복수견적 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 이런 데는 한번 들어가 보시나요?

거기까지는 아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비교해봐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3년 치 저한테 한번 갖다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설치할 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꽃뫼길 도로개설공사 하는 것 참 좋은 사업인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속도로 측도에 가다 보게 되면 중간에서 측도가 끊어지고 임야로다가 연결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덕 넘어만 가면 바로 계양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연결을 해주면 아라뱃길 쪽으로다가 우회하는 차량들이 아마 바로 왕래를 하기 때문에 소통문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 건은 저희가 14억 예산 잡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계양 쪽에서 미온 적으로 이렇게 답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구간은 이렇게 저희가 개통을 해놓고 계양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간만이라도 해 놓으면 그분들이 이어 받겠죠. 그런데 그 도로가 있으면 상당히 그쪽을 통행하시는 분들도 좋고 혼잡스럽지도 않고 발전적일 수도 있고 저는 아주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이거 검토 좀 해 주셔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저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장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년 본예산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송문선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전재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경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5쪽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 수입으로 작년과 동일한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7쪽에서 88쪽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5백만원, 과태료 대여는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업예산으로 98쪽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25억원, 100쪽 회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9억 1백만원, 가재울 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5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시비보조금 사업예산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3천만원, 백석고가교 주․야간 경관개선사업 1억원, 회화나무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공사 7천 4백 5만원,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12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544쪽 천마산 거북이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공과금 5백 52만원, 주민참여예산인 주민회의 공간 바닥 난방 설치비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구 회화마을 가재울 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을 위한 시설비 각각 9억 1백만원, 5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업예산으로 국비 25억, 시비 12억 5천만원, 구비 12억 5천만원으로 총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현장지원센터 코디인건비 9천 1백만원, 도시재생비 같은 각종 소프트웨어사업 일반운영비 7억 3백 91만원,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자 실비보상금 1천 4백만원, 주민제안사업 지원 1억원,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집수리 사업 등에 30억 8천 3백만원, 마을 공방사업에 10억원입니다. 다음은 547쪽 상생마을 주민협의체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3백 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회화나무 경관 향상을 위한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공사 비용으로 2억 3천 8백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고 향후 진행될 가재울 마을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에 6천 8백 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수시경관정비 사업으로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신규경관사업 추진 등을 위해 총 1억 9천 5백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사설안내 표준 디자인 정비 사업으로 6천만원, 백석고가교 주․야간 경관사업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6백 74만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소모품 구입 안전 점검에 각각 1천 7백만원, 1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비용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경관과 행정운영경비 6천 5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신고가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에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총 4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 등으로 31억 6천 3백 89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 8천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위탁관리비 3억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7천만원, 옥외광고물 관리비 1억 8천만원 등 총 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고 예치금으로 25억 3천 3백 9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1쪽 도시재생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9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2억 3천 9백 96만원이 증액된 78억 2천 9백 79만원으로 202.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544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545쪽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50억, 551쪽,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전출금 4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45쪽,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은 국ㆍ시ㆍ구비지원 계속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정주환경 조성 및 주민공통체 의식 개선으로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및 계속사업비,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923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도시재생경관과 소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19년도 조성액이 31억 6천 3백 89만원으로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 등이며,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정비에 8천만원, 불법광고물정비 위탁관리비로 3억, 현수막게시대 신설에 7천만원, 옥외광고물 관리비 1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금고예치금으로 25억 3천 3백 90만원을 조성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548쪽 제가 구정질의 한 것도 있는데 마실거리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렇게 예산을 거기다가 부어야 되는지 마실거리 하단부 공원유지관리비용 거기 인포메이션 박스 두 개 있는데 그 안에 쓰레기만 잔뜩 쌓여 있죠. 사용을 안 해가지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부서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서구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다가 받을 때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구정질의 때 청장님 답변했듯이 하단부 위원님이 얘기하신 하단부에 대해서는 그쪽은 공구 박스라든지 그러니까 거기 지금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용구 창고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철거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새롭게 해 가지고...

그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저는 변함이 없어요 마실거리 하단부. 당시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공원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인근지역에 상가들의 영업권이 상당히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 중앙에 있는 공원의 물론 이용객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 이용객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다가 거기에 보행자도 없어요. 사실 계속해서 거기 예산을 매년 이렇게 몇 억씩 투입을 하는 그런 것은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래 모습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골목경제도 살리는 것이고 또 도시미관도 이렇게 푸르다고 해 가지고 도시가 녹색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함없이 그것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기에도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월 용품구입 하는 데만 1백 20만원씩 들어가고 12개월 곱하면 12만원 이게 용품을 무엇을 구입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거기에 또 전자 전광판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전기세는 다른 부서에서 내나요?

그것은 홍보미디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과에서 내고 부서별로다가 관리상태가 다르기는 한데 저는 예산이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계속 우리 서구에 존립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나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 가면서 계속 그 가치가 필요한가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때요 거기 정리를 해 가지고 주차장 공간도 확보하고 원활하게 좀 답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이게 변화를 줘야 된다고 봐요. 저 상태로다가 우리가 계속 유지해가지고 얻는 것이 없어요. 지금쯤이면 우리가 그동안에 거기다가 열의를 쏟아 부은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지만 지금쯤이면 고름을 짜내야 된다고요 저거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저것을 정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단답으로다가 그렇게 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다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 상태로다 이거 거의 무방비상태로다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고개 너머에 가면 또 다문화거리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 투입해놓고 방치한 거예요 사용도 안 하고 어린이들도 거기 견학도 오지도 않고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동네 주민들도 지나가면서 코웃음치고 그러고 그래요 무엇 하러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기 마실거리 공원도 인근상가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하니까 불만적인 목소리만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국장님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내막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상입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9페이지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원이 어떤 분들로 되어 있나요?

구성원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10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들은 건축사라든지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문가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검증위원회는 열 분이고 조정위원회는 여섯 분이신데.

검증위원회는 저희가 정비사업 해제구역에 대해서 매물비용 신청한 사업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하면서 거기에 검증위원회 구성이 됩니다.

검증위원회 구성원은 어떤 분들이죠?

회계사라든지 그쪽 전문분야 분들이 위원으로 지금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수당이 약간 페이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

수당이 거의 도시계획위원회이라든지 거의 7만원 대동소이 합니다.

그 정도에요?

네.

그래서 여쭈어본 것이고 우리가 모든 위원회가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명실상부한 그냥 위원회 어떤 실효성이 대두되어야 되는데 명실상부한 위원회로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이면 좀 그 실효성이 덜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이 구성원하고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오래된 것인가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로서는 제일 필요한 위원회죠.

그러면 어떤 문제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여나요 아니면 연...

정비 사업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이 검증위원회는 뭐냐 하면 저희는 앞으로 한 번만 하려다 반려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해제된 재개발사업 구역에 매물비용을 신청할 때에 거쳐야 되는 절차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용역을 줘가지고 그 비용을 산출하면 그 검증위원회가 검증을 해서 시로 산출하도록 그렇게 매물비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게 석남6구역에 대해서 한 군데만 해제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그래요 그러면 계속적인 검증위원회는 아닌 것이네요?

네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리는 위원회인데 저희는 해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관위원회가 있고 경관자문회의가 있고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분들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경관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문도 받고 그런 내용이죠.

지금 여기 보면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경관위원회 심의수당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인지 아니면 같은 위원들인지 구성원들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심의수당은 경관위원회 위원님들이 경관위원회 하기 전에 경관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갖다가 경관위원회 그렇게 같이 올려가지고서 심의할 때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성원이 달라요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구성원이 같다고 하면 총 8회가 되는 것이네요 보니까 참석수당이 16명에서 5회이고 심의수당이 16명에서 3회인데 그러면 년 8회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직접 얘기해서 경관위원회 심의수당은 사전 검토에 대한 수당이고 참석수당은 현장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열여섯 분씩이나 되는데 두 단계를 거쳐야 될 정도로 이게 다뤄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 검토를 하고 올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고 간단한 사항은 현장에서 심의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는 사전 검토수당 하나는 참석수당 이렇게...

사전 검토하는데도 그러면 저희도 행정감사하고 뭐하고 할 때에 저희도 사전검토 하는데 그러면 글쎄 이게 사전 검토하는데도 수당이 들어가야 된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 커뮤니티센터의 지원 사업이 많은데 이게 운영 시안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커뮤니티 운영하겠다는 시안이 있습니까? 거의 무기한 아닌가요?

운영은 무기한이죠.

그렇죠. 무기한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 임대료를 주고 지금 사용하는 커뮤니티센터들이 있죠?

지금 거북이마을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과금.

공과금 외 임대료를 주는데 없습니까?

임대 주는 데는 없습니다. 앞으로 가좌4동에 임차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내년도에 임차계획으로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것을 거의 무기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임차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소규모 재생사업을 하면서 국토부 응모하면서 선정되기까지 그 조건이 가좌4동에 앞으로 원도심 뉴딜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거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임차 먼저 공간을 확보해서 임차를 하고 나중에는 그 사업이 활성화 되게 되면 그쪽에 연부 건물로 하나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투자가 시설물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중투자가 아니고 시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거점 공간 확보를 위해서 먼저 선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을 만들려면 거기에 물품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인테리어도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기본적인 사무용품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거북이마을에 전기 판넬공사하고 강화마루공사 폐기물처리비용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사랑방 난방설치비용 1천 2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보일러를 안 하고 전기 판넬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보일러를 하려면 다 파야 돼서 그런가요?

그런데 건축시공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건축을 시켰더니 그게 낫다고 얘기해가지고...

여기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판넬 공사가 5백 6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가 공간이 34평 정도 됩니다.

5백 60만원씩이나 가고 그리고 꼭 강화마루를 놔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몸 풀기 운동으로 요가 이런 것을 해요 바닥에서. 그래서 열선을 깔려고 난방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선도 열선이고 바닥도 강화마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 쓰기 위해서 강화마루 넣는 것인가요?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오래 쓰기 위해서...

그런데 강화마루가 당장은 오래 쓰지만 나중에 또 이게 지금 거의 무기한 쓰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러면 강화마루도 중간에 한번 또 보수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현실적으로 유지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잘 검토하실 필요가 쓸 것 같습니다.

시공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그 다음에 불법옥외광고물 우리 작년이나 올해에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는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였어요?

총 집계내역은 저희가 자료는 못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불법광고물 이렇게 지금 예산이 전년도랑 지금 계속 같은데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 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것도 또 우리 시비 구비 나눠져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불법유동광고물은 수거보상제라고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감액이 되었어요?

그것은 또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계도활동을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감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면 올해라든지 2017년도 18년도는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불법옥외광고물 이게 수거가 되었는지 그거 한번 그러면 지금 준비 안 되셨으니까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 자료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200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병노입니다.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종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권택건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채미숙 청라공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은 총 1백 97억 6천 8백 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7억 8천 7백 57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6쪽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산물장비 유지관리, 산불 근무복, 기계장비구입 등 산불예방 사업으로 2천 6백 3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에서 557쪽 산불진화 급식비, 개인진화장비, 휴대용 무전기구입,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 산불진화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 지원으로 2천 3백 89만 1천원을 국․시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에서 558쪽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산불예방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을 위해서 3백 61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해서 1억 7천 1백 10만 3천원을 국․시비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에서 559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위해서 국․시비보조 1억 8천 8백 11만 3천원, 숲길 등산로 정비를 위해 국․시비보조 1억 3천 8백만원, 등산로 민원처리 등 수시정비 등을 위해 등산문화 증진사업으로 1억 5백 94만 9천원, 생활주변 접근성이 양호한 둘레길 2개소 조성을 위해 시비보조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에서 560쪽 식목일 행사를 위해 2천 2백 90만원, 산림 내 숲가꾸기를 위해서 국․시비 4천 6백 86만 4천원, 녹지경관관련 시책추진을 위해 3백만원,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해 국․시비 7천 8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에서 563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를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유아숲 운영, 목재이용 감시 및 품질 단속을 위한 인건비 등 국비보조 1억 1천 5백 87만 5천원, 목재산업 현대화사업으로 4억 2천 60만원을 국․시비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녹지대 및 가로수관리 사업비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에코시티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및 가로녹지대 관리사업 등 주요 10개 사업 시설비 및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총 42억 8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명품 걷고싶은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동서남북의 주요간선도로 일원에 연중 꽃피는 밝고 특색 있는 명품 걷고싶은거리 조성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무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측량비 등 준공을 위한 기타 부대비용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라공원 녹지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공원녹지 소모품과 공공요금을 위해 1억 5천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내 시설보수 자재 및 방지약 등 구입을 위해서 1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 연간 유지관리비와 공원 방범용 CCTV설치, 물놀이시설 유지관리 수시정비비 등 시설비로 25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 화물차량 구입비로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가정지역 공원녹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공원녹지 소모품과 공공요금을 위해 7천 3백만원, 공원 내 시설보수 자재구입비 3천 5백만원, 공원녹지 연간 유지비와 수시정비비 등 시설비로 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사업비로 공원녹지 내 훼손된 시설물정비 및 공원녹지 유지관리, 여름철 공원 내 물놀이시설 운영 주민참여예산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총 23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공원위탁관리 사업비는 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총 6억 6천 7백 1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에서 568쪽 검단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어린이 놀이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반월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공간 조성을 위하여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능내공원 내 공원 이용객 및 각종 행사개최 등 공원 수요인구 대비 주차장부족에 따른 지속적인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확장을 위한 공사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서동일원 경서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을 위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주민과 아이들에게 여름철 여가 및 유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서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 사업비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하어린이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와 수목식재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녹음이 푸르른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을 하고자 사업비 수도권 특별회계 5억원을 편성해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사업 네 건으로 석남완충녹지대 노후 되고 파손된 산책로 정비를 위하여 2억원, 운동기구 확충을 위해서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당2호근린공원 노숙자 및 주최자 등으로 인하여 녹음함이 열악한 공원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당2호근린공원 시설물정비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에서 569쪽 청라국제도시 하천변 생태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자원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가정지구 수변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1억 8천 6백 40만원을 편성하였고 석남동 지역 내 부족한 물놀이시설 조성을 요청하는 주민 건의에 따라 여름철 여가 및 유휴공간을 제공하고자 석남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조성사업비 3억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에서 570쪽 차입금 이자 상환과 관련하여 가좌완충녹지 및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4억 5천 9백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26억 4천 2백 91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클린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를 위한 주민요구에 맞춘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3쪽,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9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7억 8천 7백 57만원이 감액된 1백 97억 6천 6백 72만원으로 3.8%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559쪽, 할매산 외 1개소 둘레길 조성사업에 4억, 564쪽, 명품가로수 수형관리 및 가로지 관리 42억 8백 60만원, 567쪽, 공원녹지 수시정비 및 관리비 21억 9천 3백만원, 568쪽, 경서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공사 7억, 569쪽, 하천변 생태길 조성사업 5억,570쪽,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31억 2백 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59쪽, 할메산외 1개소 둘레길 조성사업은 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할메산 및 골막산의 둘레길 조성 및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564쪽, 녹지대 및 가로수관리는 구비 계속사업으로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에 따른 예산이 전년대비 17억 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세부적인 사항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565쪽, 명품 걷고싶은거리 조성은 구비 신규사업으로 관내 주요 도로변 등에 꽃길을 조성하여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70쪽, 차입금 원리상환은 시·구비 계속사업으로 가좌 및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에 따른지역개발기금 2007년 60억과, 2009년 38억, 통화금융기관 2009년 80억, 2010년 80억에 대한 차입기간 도래에 따른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및 계속비사업,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지구 내 수변공원 LH에서 이관 받았나요?

수변공원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관 받을 생각이고 나머지 것은 올 연말까지 다 이관할 예정입니다. 수변공원만 그렇습니다.

수변공원 지금 유지비용이 한 달에 얼마씩 나온다고 했죠?

전에 전력으로 했을 때 1천 5백만원 월 나온다 해서 그게 어렵지 않나 싶어서 다시...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LH에서 처음에 이 수변공원 설계부터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세요?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 설계부터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유지비용이 LH에서 잘못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이관 받으면 이 유지비용이 진짜 계속해서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저희가 보완해서 충분하게 내년 상반기로 그 수변공원만 6개월 정도 딜레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완벽히 해서 저희가 이관받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LH하고 협의를 저희가 지금 이 유지비용을 LH에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다 이렇게 문다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LH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다 이렇게 유지비용을 다 많이 낸다라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렇게 이관 받을 때 좀 세밀하게 보셔가지고 LH에서 문제 해결을 할 부분은 완전히 해서 이관 받는 것으로 그래야지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꽃 한 송이 나무 한그루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이관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이거 1천 5백만원씩이면 정말 진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잘 협상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에서 낭비 안 되게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식목일날 행사하잖아요?

네.

매화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심는 거예요?

아직 시에서도 대상지를 내라고 저희가 4개 정도를 검토할 계획인데 아직 내년 4월이다 보니까 아직 그 계획은 못 잡았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내주시면 답사해서 그쪽으로 하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때문에 항상 매년 고생 많이 하셨죠?

매년 고생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그러니까 수관조사도 좋고 열매를 50% 이내로 맺게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때에 민원이 하도 많아서 올해는 미리 조치해서 올해 민원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매년마다 이 은행나무 때문에 도로의 미관도 그렇고 그 냄새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 열매를 안 열리게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50% 정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한테.

네.

이게 좀 어폐가 약간 있기는 한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나무에 열매를 못 열리게 한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은행나무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조기에 열매 채취를 해서 주민들한테 악취냄새를 풍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걷고싶은거리 지금 8키로인데 8키로면 굉장히 긴 거리인데 이게 다 꽃 화분으로 되는 것인가요. 이게 구체적인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청장님이 당초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북이라든가 동서 측에 장미든 어떤 특정 꽃을 쫙 심어서 아무 명품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큰 도로 위주로 삼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명품거리를 만드실 때도 그렇고 아까 식목일날 매화나무를 심겠다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행사로 그냥 식목일 같은 경우에 행사로 그냥 몇 그루 네 곳에 이렇게 짧은 거리에 이렇게 심고 이게 아니라 이 명품거리처럼 매화나무를 심는 것도 좀 어느 일정한 거리에 예를 들어서 원도심이면 그쪽에 매화나무 거리를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아주 특성화로다가 특화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명품 걷고싶은 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나중에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종이 더블캡인데 공원 청라 쪽에 일을 하다보면 사람들을 뒤에다 태우고 장비도 실고 그래서...

녹지과에 총 차량은 지금 4대 정도가 있는데...

신규입니다.

네.

산림차하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은 7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청라 쪽하고는 인근이 가까워서...

그쪽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뒤에 보시면 568쪽 보시면 반원근린공원 어린이놀이공간 조성공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정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창호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85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금액에 대한 30%의 징수교부금으로 8억 4천 8백 8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으로 3천 6백만원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으로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억 2천 2백 92만 4천원이 증액된 38억 7천 3백 48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도로상 각종 사고에 대한 영조물배상보험 지급을 위해 손해배상금 4백만원, 노후 파손된 중앙분리대 반사경 등에 설치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표시 노면표시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비로 안전표시 노면표시 등에 필요한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운전자의 시선확보와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비 및 정비요금으로 5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입니다.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등 1천 5백 9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공연과 노인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봉사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교통봉사단체 보조금으로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민원처리용 차량구입으로 국비보조금 9백만원을 포함한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쪽 교통특별사법경찰 사법수사입니다. 무보험 운행 차량 및 무단방치차량 적발 및 수사를 위한 일반수용비 등으로 2천 1백 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 4천 4백 2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저 83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33쪽 세입 부분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은 6천만원이 증액된 1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천 5백 17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1천 5백 2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위반 과태료수입으로 18억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를 위해 1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금은 5천만원이 증액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1천 5백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1천 5백만원, 그린파킹사업 3천 3백만원, 마전동 1055-3번지 주차용지 매입과 당하동 1114-1번지 주차용지 매입으로 각각 10억 5천만원, 8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체비지 매입비 등으로 25억 4천 4백 2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세출 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0억 4천 2백 54만 1천원이 증액된 1백 1억 5천 2백 4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무 수행에 따른 사업비로 1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입니다. 견인보관소 위탁관리 시 발생 운영비로 2억 1천 9백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요원들의 인건비로 6억 6천 9백 5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일반운영비로 2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6쪽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7백 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CCTV 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식 CCTV 불법주정차 카메라 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불법주정차 카메라구입 자산취득비로 2억 8천 3백 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1천 1백 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 공공운영비로 4억 5천 3백 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포상금으로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설치된 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금지선 정비공사 등 시설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 사업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각종 운영 비용 등 18억 9천 4백 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1천 3백 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 설치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당하동 1097-1번지 토지매입비로 5억 6천 4백 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전동 986번지 토지매입비 비용도 5억 1천 2백 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시장 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사업 보상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쪽 마전동1055-3번지 주차용지 체비지 매입비로 21억을 편성하였으며 당하동 1114-1번지 체비지 매입비로 1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루원시티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1․2 사업으로 기본설계 비용으로 2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주차 공간 조성사업으로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0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주차장 설치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5억 6천 6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피견인차량 미 부과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부료 1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71쪽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9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억 2천 2백 92만원이 증액된 38억 7천 3백 48만원으로 9.1%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574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2억 5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5억 4천 4백 2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74쪽, 교통행정 민원처리용 차량구입은 신규사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통행정 민원처리를 위하여 구입하는 차량으로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대체 가능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비사업 및 부서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833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의2019년 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10억 4천 2백 54만원 증액된 1백 1억 5천 2백 49만원으로 11.4% 증가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12억 5천만원,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18억, 전년도 체납액 징수금 9억, 시비보조금 19억 3천 8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4천 4백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838쪽,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로 17억 6천 76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839쪽, 마전동 1055-3번지 주차장 매입비 21억과 당하동 1114-1번지 주차장 매입비로 1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839쪽, 마전동 1055-3번지, 당하동 1114-1번지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업은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574페이지에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손해배상금이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전에는 교통시설물 설치했어요. 사고가 발생되면 건설과 돈을 썼는데 2017년도부터 저희가 4백만원을 예산을 세웠고 건설과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두 건 발생이 되었고...

어떤 손해.

예를 들어서 교통과 안전시설물 분리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차를 받혔어요.

차가.

네 그런데 그게 약간 훼손이 되었어요. 이런 내용을 저희가...

그런 것.

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가 다섯 건 발생되었는데 그거 차량 자차 수리비 10만원만 내면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금액을 4백만원 줄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2억 5천 이거 일괄 입찰인가요 세부내역서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괄 입찰이 아니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다 세부내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부내역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 과장님 저희 교통사고 다발지역 체크하시나요?

체크하죠.

그러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위주로 안전시설물도 그렇게 그쪽 위주로 설치하시는 것이고.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요청이 있어요. 위원님들 요청사항을 검토해서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는데 주민참여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 예산의 성격에 맞게 쓰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맞게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의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다 있으신가요?

회의록은 없고 동에서 동장 중심으로 협의를 하잖아요.

네.

동장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저희한테 공문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중에 중증 인사사고가 연간 몇 건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저희가 통계자료로 따지면 교통사고로 저희가 1년에 1,240건 돼요. 되는데 사망자가 저희가 가장 많아요 인천시에서.

그래요 서구가요?

그래서 36명인37명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요 연간.

네 문제가 뭐냐 하면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조명식이 있어요. 전광등 식으로 설치해놓은 것 있어요.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면 30%가 사고가 감소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통연수원에서 이런 데서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계양구하고 강화군하고 서구하고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고 효과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항상 큰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쓰임새가 잘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지게끔 바라겠고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민 분들이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옐로카펫이 인재육성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온 것이죠?

올해 넘어왔습니다.

예산은 1백 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작업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유지보수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애는 것입니까?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유지보수도 가능하고 신설도 가능하고.

그런데 옐로카펫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받은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한 해당 과에서 그 정도 예산을 반영시켰거든요 규모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해봤다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특히나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서구가 어린이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이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어린이 교통공원도 설치를 건립할 예정이에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체사업으로 해서 스티커 제작해서 또 가방에 붙이는 사업을 할 것인데 올해에...

저희는 그런 사업을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겠죠.

아동청소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물어 봤더니 옐로카펫을 안 하고 대신 이 사업으로 사업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옐로카펫이 바닥이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발생이 되고 있죠.

다른 방법을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옐로카펫을 없애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대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맞는 말씀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그게 시책 모범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아무튼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TV에 보시면 어린아이하고 아빠하고 횡단보도 건너가면 아빠가 왜 여기 노란선 막았냐고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홍보효과도 있고 효과가 엄청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각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봉사단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 하는 일은 같은데 보니까 단체가 둘이네요. 인천서구녹색어머니연합회가 있고 인천서구지역녹색어머니가 있고 지역도 같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 단체는 회원 수가 4,000명인데 예산이 9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한 단체는 회원 수가 100명인데 3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어떤 형평성이나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녹색어머니회라는 것이 지원 대상 구성이 현직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니는 학부모 중심의 녹색어머니가 있고 졸업한 사람 졸업한 학부모님 쉽게 얘기해서 1학년 6학년 이외에 중학교 이상 또 그런 단체가 있어서 그 활동은 다 유사해요. 하는데 다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심의 행사를 많이 하고 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하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약간 스케일이 있는 행사 캠페인을 크게 하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원 규모라든가 인원수를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구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요 기획실에서. 그 기준을 보고 합당성이라든가 그 다음 운영 규모라든가 그것을 전문적으로다 컨설팅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품비인가요 그러면 대부분.

물품비는 거의 못 들어오고...

그러면.

홍보 플래카드 제작한다든가 이런 사항 많이 하죠.

그런 물품을 구매하거나 할 때에 사용하는 우리 예산인가요?

가급적 그것은 운영비 쪽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못쓰고 운영비 쪽으로.

운영비라고 하면 일종의 수당이나 간식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안 되고 그것은 자비로 씁니다. 대게 보면 자비가 20% 들어가기 때문에 자비로 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한번 여쭈어 볼 것인데 민원처리 하려고 잠깐 주차해도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주차장 댈 곳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을 것인데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거겠죠?

좀 그렇죠.

없어요? 하여튼 잠깐이나 대고 그런 것들은 표시도 있으니까 민원 잠깐 만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10분 정도 더 이상 대면 그렇지만 그 정도 약간 여유가 없을까요?

저희는 이런 단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주차관리과 업무는 각 군․구별로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이것은 지역별로 그 다음에 중구나 강화, 옹진 같은 경우는 빼고 일반 7개 구에서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매뉴얼이 10분이거든요. 주차를 대면 10분인데 대부분 5분을 더 드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해서 세입수입을 올리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그게 다 아니라 가급적이면 경제가 어렵잖아요. 저희가 법을 무시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시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사실 많기는 많아요. 저희가 도와드린다고 노력을 했는데 받아드리는 분들이 오해로 오셨거든요. 소리치고 그러셨는데 하루에 4건, 5건 많게는 많이 오세요. 일시적으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슬기롭게 대처를 잘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인데 아무튼 가급적이면 시민의 입장에 서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할 때에 설계공모를 했더라고요 루원시티. 그러면 다른 곳도 주차장을 할 때에 이 설계공모를 하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서구에 공영주차장이 70개 돼요. 유로로 하는 것이 18개 되는데 대부분 무료로 보면 22면 그래요. 그런 것을 볼 때는 규모 적으로 볼 때는 사실 공모하기 좀 그래요. 그런데 루원시티라는 것은 100면 이상 큰 스케일 되고 그 다음에 녹지공간이라든가 또 전망대라든가 이런 어떤 컨셉이 있는 그런 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금액이 크고 면적이 큰 규모의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1억 5천의 예산에 공모금액이 10%가 넘어서 2천만원이면 좀 과다한 공모금액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약간 브랜드를 시키려고 해요. 루원시티 자체를 공모를 하잖아요. 싸게 하는 것 하고 어느 정도 가격을 주고 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지금 타쿠야 같은 경우에도 건축이랑 감리 맞나요. 그분을 둬서 상주를 해 가지고 디자인을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부서도 있고 하는데 지금 예산비가 1억 5천인데 거기에서 10%가 넘는 금액이 설계공모 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금액의 총 예산에 10%가 넘는 것이 상금으로 나간다 하니...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나와 있는데 사업비별로...

10% 해야 되나요 상금이.

설계되었는데 저희가 그 범주를...

아니 상금이 10%니까.

상금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설계공모 상금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전체 금액의 10%를 상금으로 준다 이것은 금액 예산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지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금이 10%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국장님.

국토부에 설계공모 지침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선작은 설계권을 부여하고 그래서 떨어진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작품을 제작을 할 때에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선작은 설계권 그 다음 작품은 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몇% 그 다음 작품은 몇% 이렇게 설계비용을 거기에 떨어졌지만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표현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그러면 표현이 잘못된 것인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니요 그게 표현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설계가 공모가 된 분이 설계권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공모 상금으로 설계공모...

그것은 탈락한 사람들한테 대한 지원으로...

그러면 여기 표기가 잘못 되었네요.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설계공모를 해서 상금 1식 되어 있으니까 누가 봐도 설계가 당선이 되면 설계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을 텐데 설계금액을 총 예산의 10% 이상을 가져가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가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팀 관리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강력단속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속 때문에 민원발생이 아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 원인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공감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당하동과 마전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우리가 시로부터 구매를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루원시티도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예산편성 우순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루원시티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주차장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한 것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권이나 일반주민들 골목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해 가면서 주차문제를 해소시켜 주지 못하는 것하고의 차이는 크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루원시티 여기 1주차장 2공영주차장 이거 토지매입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해 다 매입을 했죠.

여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시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 투자를 하고 다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루원시티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우리 서구청이 루원시티하고 무슨 관계있냐고. 왜 이렇게 불필요한데다가 예산들을 자꾸 넣고 필요하죠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이게 순위도 다르고 집행관도 다르고 다 다르고 목적도 다른데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언제 도시화가 되고 언제 거기에 자동차문제가 시끄러울지 모르는 자리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지금 방금 상권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을 하는 데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단속반들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이해가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 아이러니하고 이상한데 우리 지역 내에 갖고 있는 주차장 예를 들어가지고 당하동사무소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 옆으로다가 지금 우리 녹지경관과에서 어린이 물놀이장 지금 예산 들여서 설치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원과에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민원인들로다가 사용하는데도 부족한 주차장이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시설에 의해서 인구가 더 많이 그쪽으로다 몰리고 차량이 몰릴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다가 주차공간 확보할 생각은 안 하고 단속반만 냅다 투입을 해 가지고 이것은 행정의 모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해야지 관련도 없는 루원시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간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특히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주차장도 지금 인천시에 이상한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체비지를 구매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주차장은 주민들의 감보 부담에 의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또 사야 되는 그런 것도 이해가 안 갈뿐더러 사업순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주차장에다가 타워를 우리 강남시장 주차타워 잘해 놓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다가 주차공간이 협소한데는 주차타워을 세워줘야 돼요. 주차타워를 만들어줘야 돼요. 주차타워를 높게 2층, 3층 만들어 줘가지고 주차문제를 해소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가 있다고 하게 되면 단속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루원시티에 자동차 지금 루원시티 쪽에 차량 갖다 댈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이해들도 안 가는데 예산편성을 해놓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이거 안 돼요. 이거 예산 지금 당장 시급한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랬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 할 때에 우선순위 결정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견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 컨설팅을 줘요. 관계법령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기관에 의뢰를 줘서 인구수라든가 차량수라든가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저희가 검단구획정리지역도 9개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에 반영이 되어서 도시망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지역이라든가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9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하나 있고 올해 두 개를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루원시티나 가정오거리 같은 경우는 루원시티 같은 경우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안 나오는데 청라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다 조정이 되어서 미리 의결을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도심이든 추진 개발지역이든 다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데이터분석을 해서 컨설팅을 줘서 수급실태를 분석해서 같이 골고루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일단은 루원시티도 저대로 놔둘 수 없는 사항이에요 현 시점에서. 왜냐하면 나중에 늦게 손을 대면 그때는 땅값이 엄청 올라가고 주차공간이 없어져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 청사도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당하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면수가 50면이 안 되는데 그게 2007년도인가 조성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동사무소 주차장 부설주차장이 29면이잖아요.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같이 양방향으로. 그래서 거기를 뚫어서 공영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게 뚫어서 같이 해서 저도 5월 18일에 갔다 왔는데 당하동 주차장 수급율이 65%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맞게 119%인데 가좌2동하고 당하동하고 그쪽이 수급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도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먹거리라든가 상가 입구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니면 내년도 1회 추경 때 설계를 반영해서 타워를 올리는 방안을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쪽 지역은 제가 대략 열 번 더 갔다 왔어요. 또 앞에도 2차선으로 좁아요. 밤이 되면 제가 몇 번 술 먹으러 갔는데 차 댈 때가 없어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0여개 동에서 당하동만큼은 내년도에 꼭 해야 된다는 하여튼 그런 주장도 있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도 1회 추경 때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당연히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내년이 아니라 루원시티 것 이것 돌려요 그쪽으로 목적 변경해가지고 써요.

위원님 제가 아무튼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드리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현장을 주간이나 야간에 한번 방문을 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주차 실태 파악 좀 해 주시고 향후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요소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 가지고 복지센터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3층 정도 높이로다가 타워를 중장기로다 놓고 봤을 때 그 계획을 해서 주차타워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진짜 민란 일어나요. 주차장 만들어주지도 않고 거기 맨날 단속반들이나 다니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허허발판 루원시티 언제쯤 입주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결정을 해서 사업순위 결정이 이게 일순위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루원시티는 사실 구도심도 같이...

루원시티가 무슨 구도심이에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 당하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고 저희 주차관리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시비나 국비를 많이 따와서 내년도에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GM대우 차량이거든요. 전기차에요. 그런데 그게 한번 충전하게 되면 384키로를 뛸 수가 있어요. 저희가 문제가 뭐냐고 하면 저도 시에 있을 때 자동차를 끌어 봤는데 90키로밖에 못가요 충전시키면. 그런데 겨울에 밧데리 같은 것 금방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차량이 괜찮은 차량이죠.

용도요.

저희 주차관리과에 차량이 한 대 있어요. 스타렉스 한 대 있고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이라든가 자동차 운행 차량 보험 있죠. 적발 적출이라든가...

현장 나가는 것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직원들이 그동안 개인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올해도 5억입니다.

네.

저희가 이게 2017년도부터 하는 사업이거든요. 80군데 정도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우리 서구로 봤을 때 가좌동 홈플러스 거기 주변으로 해 가지고 서경백화점 쪽으로 해서 쭉 타가지고 이쪽으로 나가서 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교통민원과장 송기용입니다. 54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섭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서승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주형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응숙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진섭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총 예산액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백 31만 6천원이 증액된 11억 2천 3백 3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버스 및 택시승강장 관리 사항으로 승강장 신설 및 교체정비 사항은 지속적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은 승강장 10개소에 대한 신설 및 교체사업으로 시비 매칭으로 1억 5천 2백만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비는 시내버스 노선이 불가능한 대곡동과 금곡동 자연부락 주민과 기업체 종사자들의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단사거리를 경유하여 금곡동까지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비 매칭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전기사 두 명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 유류비 및 운영비로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자동차 의무보험관리로 무보험 차량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압류에 따른 고지서 제작 발급 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으로 1억 6천 8백 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동차관리법 위반단속과 관련하여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으로 8백 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자동차등록 관련입니다. 등록서식 및 임시번호판 제작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천 4백 32만원과 자동차등록에 따른 민원담당자 업무배상 공제회비 2백 33만 3천원과 번호판 폐기에 따른 제본기 절단기 등 유지보수비 1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검사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부과 우편요금 등으로 9천 5백 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화물자동차 관리 사항입니다. 주박차 단속관련 홍보현수막 3백만원, 계고장 제작비에 1천 2백 15만원 그리고 단속공무원 및 단속요원에 대한 피복비 2백 4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2천 4백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요금으로 3천 5백 55만 9천원과 밤샘주차관리시스템 유지비 2백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밤샘주박차 단속에 따른 스마트기기 구입 건으로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기기와 내구연수 경과 및 오래된 기종으로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불가하여 신규 기종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1백 50만원씩 4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민원 창구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비 순번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백 7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한 서식인쇄물 2백만원과 건설기계 등록담당자 업무배상 공제회비 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에 따른 코팅비 구입으로 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M-PARK 이동민원실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구입비, 관리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3천 97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화물자동차 운영 관련하여 현재 사용 중인 차고지는 시유지로서 도로점용료인 부지사용료를 시세와 구세 납부금이 50%씩 해서 1억 2천 9백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대행사업비는 사무실운영비, 각종 청소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서 2천 6백 2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민원실 운영 사항으로 민원인 전용 팩스기 토너구입비에 2백 37만 6천원과 공기청정기 임차료 1백 40만 2천원 그리고 화분 유지관리비 3백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교통민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7천 9백 2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9쪽 교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9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8백 32만원이 증가된 11억 2천 3백 39만원으로 10.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582쪽, 버스정류장 개선공사비로 1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시․구비 사업으로 버스승강장을 신설 및 교체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라 같은 경우에는 버스승강장이 인천시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저희 서구청하고 구분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그쪽은 버스승강장 예산이 투여가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

우리 일반 대중교통버스.

대중교통버스요?

네.

그러면 지금 운전자 대기소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소속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지금 청라역 앞에 있는 GRT 운전대기실은 저희가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반 대중교통은 다 저희 관할 소속이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청라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민원인들이 이것은 인천시의 것인지 서구청 것인지 구분이 좀 불분명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불편사항이 민원 해결하는데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민참여예산에 두루두루 편성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불편사항이 없게끔 좀 더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2억에 대한 부분은...

버스하고 택시 승강장은 총 2억을 포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서 태양열광 그것도 일부 교체를 하고 또 버스승강대로 일부 집행을 하고 거기서 택시 승차하는 두 군데를 계획할..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네.

그것은 택시관련 조합하고...

네 그렇게 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