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병두
김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완 토지정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토지정보과에서는 10억 넘게 감액 처리했는 거 진짜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명시이월로 다 이렇게 이유가 있네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토지정보과에 어떤 의미적으로 보면 위원회 개최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잘 들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지만 지금 올라왔는 예산을 보면 5개 위원회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보면 결손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수당 부분에도 사실은 미개최했는 부분이거든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미개최 사유로 이렇게 행감 때도 지적됐는 부분인데 참석수당 여기 또 올라왔어요. 결손처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 결손처분이 많았습니다. 그지요? 행감 때 미리 다 겪어봤기 때문에 체납액도 보면 43%나 체납액이 있었고 이게 보면 체납처분중지라든지 결손처분에 대한 심의위원회인데 이거 부분하고 대부분 보면 부동산 가격 위원회도 지금 5회 올라왔는데 행감 때 보니까 4회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공유재산 토지분할 이것도 2회 했고 조금 이렇게 저희들 봤을 때 서면으로 봤을 때 조금 행감 때 서면으로 많이, 대면도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미개최했던 부분도 19년도에는 좀 개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572쪽에 과장님.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공공운영비에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이 부분에서 많이 330% 이거는 그대로 늘어났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572쪽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행감 때 보면 공공운영비가 40%.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572페이지 어디예?
남옥
노남옥위원
제일 밑에 공공운영비, 지적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아, 거기에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아크SED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저희들 이관을 받아 가지고 이거는 이 시스템은 우리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 정리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올해.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올해.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처음으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책정했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공공운영비가 40%로 집행잔액이 남았었거든요. 저희들.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 우리 공공 주로 보면 시설장비 유지 보수비들이 왜냐하면 장비의 어떤 손상이 안나면 유지 보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저희들 결산 때 반납을 하고 처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574쪽에 도로명 주소에서 여기 보면 시설비에서 지적, 지역 안내판 유지 보수에 여기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2010년도에 지역 안내판 가로1m, 세로 2.5m 되는 지역 안내판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게 우리 대구은행에서 버스정류장 가는 데 보면 인도에다가 지역 안내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2010년도에 제작돼가 있다 보니까 조금 현황도 틀리고 또 색이 바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는 이 장소가 가장 적정했는데 지금은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서고 유동 인구가 변화가 많이 생겨 가지고 두 군데는 이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67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5개 하네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총 8개입니다. 저희들 8개인데.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올라온 거는 5개로 올라왔네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이제 2010년도에 우리가 그거 이설하고 현행화 해야 할 게 5개이고 2015년도에 저희들 3개 또 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직 상태가 좋고 아주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두고 2010년도에 5개를 이설하고 현행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바로 밑에 403-02에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황화 사업에서 이거는 65%나 증액 올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입니다. 국비50%, 시비15%, 구비 35%를 매칭을 해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도로명 주소 어느 정도 다 돼가 있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저희들 매년 도로명판을 또 설치하고 지금 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급해서 한 쪽에서만 하는데 사실은 양방향을 다해 줘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남옥
노남옥위원
한 몇% 정도?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70% 정도?
남옥
노남옥위원
70%?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그 정도.
남옥
노남옥위원
아직 갈 길이 멀다. 그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계속 지원되는 입장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575쪽에 공유재산관리의 내실화 이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끝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과장님 보셨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3회 추경 결산추경에 보면 이게 전액 전년도 예산액 전액 감액 쳐분을 하셨거든요. 하나도 안 쓰고. 근데 또 300만원 올라왔는 이유를 좀.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공유재산, 일반재산 건물 유지비 300만원인데요. 이게 어디냐 하면 신천 LH아파트 내에 신천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 건물 5층짜리 건물인데 지하 1층하고 지상 1, 2층은 저희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이제 혹시 도색이나 한다든지 내부 수리를 한다든지 그래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유지 관리비를 30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건물 수리하고.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도색하고 이 부분입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리고 또 요즘은 지진 관계가 되고 이러니까 또 안전진단 같은 거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지적되는 부분이 우리 위원회 부분인데 미개최 했는 부분이 5개 중에 2개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개발부담금 체납처리위원회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또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이런 각종 위원회들 참 많은데요. 이런 위원회 구성과 횟수가 좀 다 다르고 한데 구성이나 아니면 선발기준 이런 거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저희들 부동산가격 공시 위원회 같은 거는 개발부담 뭐고? 개발부담금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책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분야 그 지역을 또 잘 아는 우리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도 포함되고 또 건축사 해서 그 위원회의 특성에 맞게끔 저희들이 그 전문 분야를 선택을 합니다. 우리 조례에서도 어떤 분, 어떤 분 이래 대충은 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매년 매년 계속 하던 사람이 하는 건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임기가 2년, 조례에 보면 2년을 할 수 있고 또 연임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계속 2회, 3회 반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 하면 임기가 만료되면 그분은 끝나고 새로 저희들 모집해서 위원회를 구성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리고 플로터, 플로터 헤드를 보면 3회씩 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헤드가 자주 닳는 모양이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게 플로터라는 게 우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수막 같은 거 하면 대형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헤드가 잉크를 뿌려주면서 왕복으로 계속 다닙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렇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러다 보면 저희들 지가 도면이 양이 엄청시리 동구 거 다 출력하고 이러다 보면 그 헤드가 많이 마모가 사실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헤드가 마모되어 버리면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비용으로.
병두
김병두위원장
일반적으로 잉크는 자주 갈아도 헤드는 자주 안 가는 거 같아서 한번 질의 해 봤습니다. 여기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은 거기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 준다는 얘기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게 환급금이 저희들 원래 부과를 하고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미리 내면 정부에서 금년도에는 1.5% 요율이 매년 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조기납부금액 곱하기 내년 같으면 1.5% 곱하기 365일 나누기 180일 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6개월 같으면 3개월 앞에 미리 냈다면 뒤에 나머지 3개월이 남았거든. 그게 거기에 따른 조기 환급금을 저희들이 요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마지막으로 토지관련 주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토지, 몇 쪽?
병두
김병두위원장
572쪽 203-03.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570. 아,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회 끝나고 나면 또 같이 정보교환도 하고 그래서 같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병두
김병두위원장
주로 식대나 그런 접대비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575페이지에 맨 위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1억 6,940만원인데요. 예?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 보험료는 올해 몇 건 나간 게 있습니까? 처리해 준 게 있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올해는 7건인가 그래 있습니다. 7건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공원에서 애들이 뛰어 놀다보면 다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 보험청구를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다가 가입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보험처리하고 저희들한테 자부담율 한 건당 10만원씩 그거는 구청경비로서 내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공공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비라든지 영조물 손해배상 이런 거는 뭐냐하면 우리 건물에 대한 거는 우리 청사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거 관여되고 그 다음에는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우리가 또 도로명판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 도로 이런 거를 전부 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저희들 보험처리하는 내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위에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도 있는데 이것도 작년 대비 또 오르고.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서 미리 공문이 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10% 정도 증가됐습니다. 2,220만원 증가된 미리 와서 그래야 본예산에다가 책정을 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대비 조금 10%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번에 토지정보과가 마지막이잖아요? 이번에 예․결산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허투루 새나가는 거는 무엇인가 짜임새 있게 야무지게 안 했는 거는 무엇인가라는 거를 이렇게 봤을 때 공제비 같은 경우에 각 과가 너무 많이 나가던데, 물론 주민들이 다친 부분에 책임지라고 치료비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어떻게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조금 전에 노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느끼고 보는 거는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각종 위원회는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 같고 그리고 사무비 쪽에 보면 프린트 토너 인쇄비 이쪽도 뭔가 이게 야무지지 않다 그러나? 좀 그런 거를, 그런 게 있는 게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이거는 보험료가 이렇게 자꾸 이쪽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우리 공제회비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들어놓을수록 좋습니다. 꼭 우리 그게 아니라 우리 비록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일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개인 보험 드는 거와 똑같이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 시․군․구 같이 동일하게 거의 똑같은 금액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보험가입은 해야죠. 근데 보험금 이렇게 지불할 때 물론 잘 하시겠지만 한번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보험금을 이만큼, 돈을 이만큼 주더라 하니까 옆에 사람이 또 그렇게 전파가 좋은 바이러스가 전파가 돼야 되지 이쪽으로 자꾸 하는 게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