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내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시과예산은작년본예산대비43억1600이늘어난193억가량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요약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도로미불용지보상금으로2억계상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주공아파트부터우리예식장굴다리까지돌아서나오는중로길이되겠습니다. 폭은15m가되겠고,신규사업비10억반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관문골개설사업에잔액사업비3억5000을계상하였습니다. 양서도시계획도로양서도서관뒤에부터역전자전거도로까지790m를개설하는도로에25억계상하였습니다. 이25억은토지보상비가되겠고,주로환경부토지매수비용이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사업비로작년과같이2억계상하였습니다. 광탄도시계획도로설계는끝나있고,지금토지보상비5억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양평길병원앞우회도로교통환경개선사업에10억계상하였습니다. 단월보룡지구단월교회그진입로개설사업비3억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흥천매운갈비찜그도시계획도로개설에5억계상하였습니다. 이도로는중·고등학교학생통학로로이용되는길이되겠습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금년도에설계끝나있는하자포리도로에7억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양근10리장미빌라앞에개설못한부분이한20m정도되는구간이있습니다. 그도로에사업비3억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설계비3000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운심리차량교행을위해서체육공원부터전수1교까지약409m가되겠습니다. 설계비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37호선흥청길17번길이되겠습니다. 3000만원설계비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에금년과같이4억계상하였습니다. 다문근린조성사업용역비2억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양평경찰서이전부지매수를위해서70억계상하였습니다. 양수리마을진입로확포장사업으로양수역뒤에서부터연꽃언덕까지차량교행로확보를위해서설계비5000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2400과정비사업비9000,대형광고물토지임차료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대형행정광고물과조형물정비를위해서작년과같이...아,금년과같이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이설사업비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불법측량비1000만원과골용진에서부터가정상촌까지그린벨트주민지원사업비국비포함12억5200을계상하였습니다. 286쪽이되겠습니다. 보안등유지관리보수사업비로6억4250만원,파손가로등교체사업에1억2000,가로등누전전선교체사업에1억8000,가로등시설물정비사업에1억97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가로등신설사업비로3억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비는금년도와동일한금액이되겠습니다. 또한옥외광고물발전기금전출금을2억7000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395쪽에현수막지정게시대이설사업관련해서2000만원편성되어있습니다. 이설이어디서어디로가는건지좀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지금관내에103개게시대가있는데요,사실은금년부터신설은억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좀덜쓰는게시대를있는거를좀수요가있는쪽으로이설하는그런내용이되겠고요,위치까지는제가지금파악을못했는데그거는기존에있는현수막을신설하지않고이설하는쪽으로그렇게예산을지금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제사전조사통해서이용이덜한데와많이하는곳을변경하시는건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덜쓰는쪽에있는게시대를수요가많은쪽으로이제옮겨서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혹시정비된내용들현황있으면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건별도로저희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금년도도시과예산이193억인데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전체예산규모로봐서규모가적정하다고생각을합니까,아니면뭐좀부족한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부서장입장에서는저희가지금현안사항이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든가이런사항으로봤을때는좀부족하다고생각을합니다.
전진선위원
뭐특별하게더이번에꼭예산이들어가야되는데부족했다라는부분이있으십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이제주사업비가저희과는이제다른분야도일부있지만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가상당...60%이상차지하는데요,이도시계획도로는뭐위원님아시는것처럼일단은개설대상지를선정하고,또그것에따라서설계를먼저합니다. 설계하고나서또보상비를확보해서보상을끝낸다음에공사비를이제확보해서끝내는이제그런절차가진행되는데금년도같은경우는유독이제보상진행중에있는게많고,또완료단계에있는거는이제내내그거를,공사비를반영한사항이되겠고요,위원님들아시지만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라든가실효를앞두고있기때문에좀더예산저기에서좀뒷받침이되면몇개노선이라도더해서주민들불편도좀해소하고,재산권에대한문제도해소할수있다고생각을하는데뭐예산이라는게저희부서입장만고려할수있는입장이아니기때문에이렇게지금편성이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도시과가가지고있는그사업계획이이제양평군...특히이제우리소재지양평...이읍중심으로라면그발전에대한모델을제시하고,또주민들의생활권을이렇게확정지어주고,또옮겨주고,뭐이런역할을많이할거라고생각합니다. 특히이제이번에공공청사부지를새로만들었다는것만해도우리군민들에게새로운어떤또희망을주었거나아니면새로운어떤기대가능성을줬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일들이도시과중심으로해서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잘좀있으면좋겠다,이제그런바람에서말씀을드렸고요,총체적인겁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다음에도로개설이나어떤구획정리도중요하지만도시미관에관한이야기를,제가의원...업무보고때부터이제도시미관에관한이야기를많이했는데우리양평군이도시...양평군을...우리양평을들어왔을때가장상징적인건물이뭐냐,야경을봤을때과연어떤것을우리양평의상징으로할것이냐라는부분에서본다면이번예산에서도미관에관한부분이전혀반영되지않았다고봐집니다. 그래서업무를처리하는데좀이렇게방향제시를좀했으면좋겠다,이제그런부분이좀아쉽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또이제불법광고물관련해가지고도예산이,아주많은예산이배정되어있습니다,그게. 아까광고물지주대라든가이런것들도많이있는데그래도도시미관으로봤을때이제타부서하고도또연계돼가지고할일이있겠지만그불법광고물을단속하고하는부분도우리가예산지금책정되어있지않습니까? 이것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우리가용역업체를지정을해가지고보훈단체중에서한개단체를지정하지않았습니까? 그렇다고한다면그단체가제대로움직이고있는지,그래서뭐어떤반대...어떤사안이발생했을때반대,찬성,반대가막현수막을여기저기붙여가지고막도시가이렇게미관이훼손되고,또이지역이그런어떤불법시위장으로만보여지는그런게있을때그런것들을단호하게그불법광고물,현수막들을제거하는그런역할도우리도시과에서해야되는데그런것이예산은편성되어있고,업체는지정되어있지만잘안되는것같더라,그래서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을잘해주시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산구체적으로몇가지만여쭤보겠습...질의하겠습니다. 그흥청길,281페이지에보면,요약서...이게학교통학로확보를위한도로라고하셨던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흥청그갈비찜있는데가되겠습니다. 매운갈비찜이,이제식당이하나있는데요,그쪽에이제도로가없다보니까이쪽양근리쪽이나공흥리쪽에서학교를통학하는학생들이이제골목길로이렇게막다니고있고요.
전진선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이부분에대한거는사실은금년초부터...거기이제건물도일부헐어야되고또개인땅을보상을해야되는데미리만나가지고이제좀개설을하자고이해를시켜서지금설계를끝내놓은상태입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쪽도로사업을할때연관이될지모르지만저쪽에그양평병원앞길,큰길에서그학교도로...돌아오는길있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거기하고같이양평중학교가는길하고해서도로가한50m차이가나는데...50m가좀안될수도있습니다. 도로때문에교통이상당히혼잡하고...그부분이있는데그도로이쪽,뷔페쪽으로다가공유지가좀있는데이제그학교에서...저기양평중학교쪽으로가는방향으로보면오른쪽에공유지가있는데그쪽을좀넓히고,반대편을또반대쪽으로넓혀가지고거기로터리형태로사거리를만들수도있다라는이야기를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 그래서이번에그우회도로작업을할때그것까지도포함을해서거기도로개선을좀했으면좋겠다라고합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요,지금그중학교앞에거기가이제길이이제그...뭐삼각형형태로꼭지가이제만나다보니까교통처리가굉장히어려워서이제경찰하고협의를해가지고작년초부터신호체계로일부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까보고드린양평길병원그우회도로그확장을통해서그문제는해소될수있다고생각을하고요,그길병원도로를저희가이제설계마무리단계에있지만확장이되면저희가뭐토지를저희선배님들이’80년초에다매입을해놔서토지보상비는하나도안들어갑니다. 그래서지금우리군유지가양쪽으로남아있는상태고,그래서그걸찾아서확장하고자하는거고요,그중학교앞에문제는저희가뭐...제가도시업무맡으면서벌써10년넘게그고민을해서어쨌든그길,길병원그앞길이확포장이되면다정리될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문제하고병행해서하여튼검토를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쪽지역에공공청사또용지가들어가고하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284페이지,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운영을해서이제2400만원이편성이되어있는데요,이게읍면별로200만원씩12개읍면으로되어있어요? 이거는어떻게집행을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거는이제저희가현재수거보상인력이요,저희가이제신청해서지정을한게21명이지금그12개읍면에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사람들이이제현수막을제거해오면그수량당,이제장당가격으로해서저희가이제보상제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그비용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그럼불법그현수막은불법광고물정비위탁하고는다른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별개입니다.
전진선위원
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지금그현수막만가지고이야기를하면은불법현수막을제거하는시스템이이제크게여기지금말씀하신읍면수거인력하고또저희가이제고엽제전우회에다가해서하는것하고했는데금년도실적을보면은거의한1만7000장정도를제거를했습니다. 그래서금액이이제여기우리예산계상된게뭐7000하고2400정도되는데이게이제사실은어떻게보면큰돈이지만그수거실적을보면그렇게어마어마하게큰돈은아닙니다. 또하나,이제지정게시대...정식으로신고나인허가를받아서다는게또한1만3000장정도달고...그래서뭐100%저희가제거했다고장담못하지만최대한제거한것1만7000장하고합법적으로게시대에단1만3000장하면거의3만장정도가1년에지금,지금까지11월말기준으로지금발생했다고추정해볼수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행정기관에서그플래카드를부착할때도가능하면적법하게장소를이용했으면좋겠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이제읍면이나각실과소에또뭐어떤단체에도,사회단체에도공문을보내고수차그렇게하는데사실잘안지켜집니다. 그래서저희가불법현수막행정을할때굉장히이제그것때문에항의를많이받는데저희가이제실무적으로는제가부서장입장에서누차이야기를하지만뭐제가좀속된말로비약적으로이야기를하면군수가단것도떼라,이렇게이야기를합니다,사실은. 그래서예외없이하고있는데그거를이제제거를당하는입장에서는꼭비교를해서왜그건놔두고내것만떼냐,이제이런항의를많이받습니다. 그래서...하여튼열심히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한번잘좀챙겨주시고요,282페이지에가로환경정비사업에4억예산이되어있는데금년도실적을좀제출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이제도시계획도로를신설하는것말고요,12개읍면에도시계획도로가많이개설되어있는데그게이제파손되거나이런부분들이...건수로이렇게말씀드리긴좀그렇고요,그때그때이제저희가대처를해야됩니다. 보도블록이파손됐다든가또뭐어떤볼라드라든가난간이라든가또경우에따라서는이제부분포장을다시해야될때도있고,그런비용을조달하기위해서이거는이제어떤유지관리사업비차원으로확보하는사업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건설과하고중복되는부분은없는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이제주로도시지역위주로하고있고요,비도시지역이나뭐군도나지방도,이런데는이제건설과에서하고있고요,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아래페이지,아래쪽에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은위치가성당뒤쪽에그산,그쪽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가이제이공원이다문공원이라고되어있는데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이제면적이지금결정되어있는게한3만5000평정도되는데그거를다우리가매입해가지고공원을조성하기에는무리가있고,예산상에요,또실효를내후년에앞두고있기때문에용문지역주민들이다는못하더라도천주교재단에서가지고있는땅이있습니다. 그건이제특정개인땅이아니니까...재단도물론법적으로는개인이지만그재단하고대화를할수있는부분이니까그런부분만이라도좀부분적으로해서용문인구가계속늘어나고그러니까주민들이좀걸어가서간단하게체조나산책을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달라고건의가돼서타당하다고저희가보기때문에전체를대상으로하는게아니라그일부천주교재단땅을대상으로해서일단설계를해서좀진행해보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그양수리...284페이지에대형행정광고물유지보수,이게이제양수리에있는그세미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두물머리쪽입니다.
전진선위원
두물머리대교옆에있는큰광고물...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걸얘기하시는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래서저희가과거에그게이제우리신양수대교옆에오시다보면다리옆에서있는큰야립간판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땅이이제사유지입니다. 그게이제남양주에사시는분소유인데이거를이제임차료를주지않으면또철거를해야되는사항이니까그걸철거하기에는사실은우리군입장에서는굉장히큰손실이라서임대료를줘서이렇게하는거고요,뭐수익적인부분에서는또그거말고도그밑에하단이제그...
전진선위원
광고붙였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골프장그거는또돈을받고있습니다,저희가. 그래서...
전진선위원
그건얼마나받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한달에한500받습니다.
전진선위원
아,그것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래서1년에한...아,400입니다,400. 그래서1년에한4800정도수입이있기때문에크게이제무리가있는건아닌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제안을하나하려고하는데그광고그판을서울에도동영상입간판이렇게이제모니터를만들어가지고그걸활용...그냥지금은그냥간판만해놨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것을그러니까...그거뭡니까,TV로다이렇게볼수있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디지털...
전진선위원
예,디지털로다가그것을만들어서우리군홍보라든가또뭐우리광고수입도낼수있을것같고,다른...뭐그렇게하려면비용이많이나갑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비용적인부분보다요,좀저희가이제답답한면이...법적인사항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이제저희가민선들어오면서친환경농업특구가되고해서이제특구라는개념으로해서야립간판을설치를많이했습니다. 2000년...저’90년대중반부터요. 그런데사실은이제지금광고물법상에보면좀법적인문제가좀있습니다. 그래서행자부에서는이제자꾸철거하라고공문이시달되고있는상태걸랑요. 그런데저희가군정홍보때문에그거를철거할수가없고,우리특구가여러개있으니까특구지역의이제특례,그거를좀우겨가지고지금존치하고있는거걸랑요. 그래서그거를사실은이제다철거하고없애면군전체로봐서는좀손해나는부분이있기때문에못하고있는거고요,또그걸이제상업광고를지자체에서,공공기관에서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시스템자체가이제그공공관리센터...공공광고물센터가따로있습니다,그행자부산하에. 거기서전국에있는고속도로변이나뭐이런걸통괄하고있는데민간광고,상업광고나이런거를저희가할수가없고요,뭐단지이제아까말씀드린그런거는관행적으로해왔던부분이니까그냥그렇게허용하고있을뿐이지다른것까지할수있는상태는아닙니다. 단지우리공공광고물에대해서이제하려고그러면결국은...그런야립간판이관내에17개가있습니다. 그래서주요도로변에다있는데그게과연디지털화해서전체를하는게이제경제성이있는가는저희가한번분석을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거기가주말만되면정체가돼가지고아마야립간판을보면서내려오는사람들이굉장히많을거고,양평이환경적으로지금많은규제를받아서어렵다는것들도뭐표출이될수있고,거기...지난번에도얘기했지만그광고판을만약에디지털화해서한다그러면여러가지로활용할수있는방법도있을거라생각을합니다. 만약에가능하다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기왕에우리가보수유지비또뭐임대료까지주고있으니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안전총괄과장도상대입니다. 2019년도안전총괄과총예산은184억4700만원으로금년도본예산대비95.43%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지원2600만원,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지원1500만원,안전문화운동추진도비보조사업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물놀이사고예방안전대책추진도비보조사업1억2900만원,풍수해보험도비보조사업2600만원,배수펌프장제초및환경정비사업2000만원,배수펌프장원격제어설비개선사업3억원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재난영상감시장치야간감시를위한투광등설치1200만원,지진가속도계측기유지보수용역비1000만원,수해대처를위한수방자재구입비1800만원,재해예방및피해응급복구비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자율방재단운영2000만원,지역자율방재단역량강화활동지원도비보조2000만원,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도비보조사업비1억8400만원,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및정비계획용역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지평천재해예방국비보조사업36억1400만원,창촌천소하천정비균특보조사업20억원. 296쪽입니다. 왕골천소하천정비균특보조28억3800만원,문호천소하천균특보조사업10억원. 297쪽입니다. 신화소하천정비균특보조사업18억5600만원,공산이소하천정비균특보조사업3억7200만원편성했습니다. 298쪽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비1억원,민방위경보사각지대해소국비보조사업4000만원,민방위경보시설노후위성수신기교체국비보조사업3200만원편성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연수천개수사업도비보조10억원,신복천개수사업도비보조20억원편성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우리군필요에의해서신규추가로설치된한강살리기사업지시설물유지보수비1억원,수상레저사업장안전감시원지원도비보조1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403쪽입니다. 지금물놀이안전요원관련해서지금인건비책정되어있는데요,지금한5400정도증감이됐는데이안전요원에대해서뭐신규가좀는건가요,아니면증원이된건지,아니면예산...예산에대한지원이증가된부분인건지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물놀이사고예방대책말씀하시는건가요?
이혜원위원
안전요원인건비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기간제...
이혜원위원
예,기간제근로자.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그거는전년도대비해서...
이혜원위원
예,내용확인하셔서추가답변해주시고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인건비하고이게,이제1억500만원편성이된게인건비하고안전시설하고같이포함이된겁니다. 인건비는...
이혜원위원
인건비만지금1억500이고,5400이증액됐잖아요. 증원인건지호봉증가인지.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이제저희가그...무기근로자가아니고요,이제그물놀이안전기간동안에기간제,임시기간제한시적으로쓰는인건비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전년대비증가를했는데그사유가어떻게되는건지질의드렸거든요. 내용확인하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예,그건확인을해보겠습니다. 제가지금여기에,예산편성292쪽,주요사업계획서에보시면안전요원배치22명하는게돼있고요,나머지...1억500이22명을72일동안,292쪽맨위에보시면수변안전요원...요원배치22명을72일동안해서이제한게1억500만원이나온거고요,나머지2400만원은이제그위험표지판이라든지구조함이라든지구명조끼,이런것구입하기위해서해놓은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내용은확인했고요,전년대비했을때증가된내용에대해서궁금해서질의드린거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예,이건이제국도비지원이더늘어나서그렇게된걸겁니다. 인건비도증가가되고,그래서아마증액이된걸로...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전년대비인원증가인지금액이오른건지이부분을좀정확히확인하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405쪽에지금재난영상감시장치CCTV야간감시를위한투광등설치에지금1200편성되어있잖아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부분이설치가되면앞으로관리...향후관리방안은어떻게됩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현재는저희가이제재난안전상황실에서주간에만배수펌프장10개소를볼수가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이제호우가주간에만오는게아니고,야간에더많이오다보니까...야간에는그투광시설이없어가지고감시가잘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그야광...투광할수있는서치라이트라든지이걸설치를해가지고관리를하려고하는시설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거는유지관리는저희가,안전총괄과에서직접하게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밑에지진가속도계측기유지보수관련해서이게용역을주시는건가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이거는지진가속...계측기가,이제계측기가저희가5개소가설치가되어있고요,우리군청내에. 기록계가이제2개소가설치가되어있는데이게이제측정기계다보니까계량그보정을해야된다든지이래가지고이건전문회사에다가유지관리용역을줘야됩니다.
이혜원위원
현재이게지금신규잖아요. 현재는어떻게운영하고계시는지...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설치한지가얼마안돼가지고저희가자체적으로이제관리를했었는데이게이제설치기간이좀지나다보니까계측값에오류도있고이제측정에보정이발생할수도있어가지고그거를검증을받으려고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정확하게다시한번답변해주세요. 이게기설치를하기위한...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기설치되어있는...
이혜원위원
예,기설치되어있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계측기에대해서저희가이제정확히측정이되는지...이제보정을해야되지않습니까? 이제뭐저기시계라든지이런것도우리가표준시간에맞춰서이제시간이되다보면몇초씩늘어질수있듯이이것도정확한계측이되는지를전문기관에용역을해가지고검증을받고지속적으로그계측기를관리를하기위해서용역을하려고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예,현재지금진행하고있는거는담당과에서직접했을때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저희가,지금까지는저희가했었습니다,직원들이.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그문제가좀있는건가요,아니면...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니,뭐큰문제는없었는데...
이혜원위원
정확하게하기위해서하시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더정확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문제점에대한부분이나...만약에이게그전문기관에서하시면야더좋겠지만그부분에대한,전후에대한비교값을좀정리하셔서주시면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406페이지에보면하천재해예방이금년도우리안전총괄과전체예산의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지않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증액도63억이증가가됐는데저희가업무를점검하면서도여러번얘기했지만많은돈이집행이되는데사후관리가제대로되고있는지...이제공공시설이기때문에주민들이불편함이있으면민원이있겠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는일단어떻게설치를해도크게이렇게검증이되지않는다고봅니다. 그래서담당주무과에서그관리를좀철저히해서기왕에많은예산들여가지고우리지역의하천을정비하는건데좀철저히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여기63억증액은작년도에...아까도,이제맨처음에말씀드렸듯이금년도본예산대비95%가늘었다는게작년...아,금년이죠,금년에는국도비내시가늦어져가지고한87억정도국도비를본예산에반영을못했었습니다. 그래서1회추경에하다보니까이런증액이이제...했는데내년도에는국도비내시가빨리내려와서본예산에반영을하다보니까63억이증액된걸로나와있고요,예전에비해서비슷합니다,전체금액으로.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전체가116억이니까금년도예산이상당히많은예산인데...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차지하는비중이...예,말씀해주시고요. 293페이지에재해예방및피해...요약서,피해응급복구비가1억4000이이제편성이되어있는데지난해에는거의2억이넘었었습니다. 아,금년도죠,금년도에.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거집행실적을좀제출해줄수있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것좀...그리고294페이지에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및정비계획이있는데이거공공시설대상지,이것도현황좀제출해주십시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이거는이제11월달에용역계약을해서착수를했는데요,이거는각읍면에있는시설을전수조사를하는겁니다.
전진선위원
아,전수...용역인가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용역입니다,이게. 1년이걸리는거고요,이게이제소규모공공시설안전...등에관한법률이제정이돼가지고의무적으로이제시행해야될사항이고,이게그동안옛날에새마을사업이나주민숙원사업으로했던소규모시설이거든요. 우리가이제사실상전체개요라든지전수조사가그동안한번도없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법도생기고의무적으로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이번에용역을해서내년연말이면완료가되면그때이제전수조사가되고,거기에따른안전등급이라든지이런거를부여를해서유지관리가필요한거는우리가연차적으로예산을투입을해서실시할사항입니다,이건.
전진선위원
그러면4240개라고되어있는데요,이건추정치겠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이거는지금저희가관리하고있는시설플러스추정치이고요...
전진선위원
예,추정치일거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지금정확한내용은사실상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면교량,뭐그다음에...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저기마을진입로...
전진선위원
예.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그리고이제농로,교량,그리고저기세천,소하천외에법적인하천말고이제세천이라고그러거든요,세천. 그리고그세천안에있는보라든지낙차보,이것까지다포함이된겁니다.
전진선위원
예,아주중요한용역인것같습니다. 잘정리가될수있도록해주시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자료정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298페이지에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이제올해4000만원을...증액이됐는데요,요구가있었던겁니까,아니면우리가...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이거는이제예비군법에의해서...이건개군면불곡리에있는예비군훈련장입니다. 훈련대대인데거기해마다이제5,6000만원씩정기적으로지원을했었는데내년도에1억으로증액된거는그동안이제물가상승률을한번도반영을안했었습니다. 이제그러고있고,이제교육장에가보셨는지모르지만안보교육관이라는데가있는데거기에이제예비군들이교육,정신교육받고이러는휴식하는공간인데거기가앉는의자나책상이다이제일체형으로연결된나무로되어있는겁니다. 그래서그거를,너무피곤하고환경이열악하니까그거를좀내년도에는보완을좀했으면좋겠다,그런건의가있어서4000만원을증액을한겁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300페이지에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아까1억추가한다고말씀을하셨는데제가...조금더구체적으로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예,이거는2011년도인가’12년도에이제국가에서한강살리기사업을해가지고그관리는각지자체로이관을해줬습니다. 그런데이관을해서받다보니까저희가지금위원님도아시겠습니다만한강살리기사업지구안에산책로라든지자전거도로가많이연결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가로등이하나도없었어요,사실은. 국가에서는예산이많이들어가니까가로등은설치를안하고그냥유지관리만시군에떠넘기다보니까저희군에서주민들이새벽이나밤늦게운동도하고산책을하다보니까너무컴컴해가지고안전사고라든지범죄우려가있어가지고가로등요구사항이상당히많았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한265등정도가로등을태양광으로,이제하천변이다보니까전기로할경우에는침수나이럴경우에는안전사고,감전사고가있어가지고태양열가로등으로한265등을설치를했는데그동안은이제국가에서도유지관리비를주면서아무이야기가없다가올초부터우리가이제인수인계한시설외에양평군에서주민들을위해서추가한시설은국가에서줄수가없다,유지관리비를. 그건군비로충당을하라,이렇게지적이됐습니다,올초에이제국비정산보고를하면서. 그래서이거는내년부터는불가피하게최소비용은반영이되어야될것같아서요구를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학제입니다. 2019년도지역경제과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아,본예산대비해서16억8000만원이증액된35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에의해서세부설명을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시장매니저지원사업에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문화관광사업이종료되면서양수리시장에매니저1명이포함...더추가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양평군3대전통시장전철홍보비,경의중앙선에홍보를위해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양평군3대전통시장상인국외선진시장벤치마킹에220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경기도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을위해서1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지역화폐발행에필요한홍보마케터,인건비,그다음에할인구매비용지원이되겠습니다. 경기도기능경기대회경기장환경개선지원에8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2020년에경기도기능경기대회가개최가되는데,양평을포함해서5개시군에서개최가되는데그경기장에대한시설보완입니다. 일자리정보플랫폼구축에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307쪽입니다. 시군일자리운영지원에4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읍면에있는직업상담사,그다음에양평역,그다음에우리본청에2명이근무하는사람들의인건비가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채용박람회행사운영으로해서기업인에게우수인재채용기회를주고,구직자에게는취업기회를주기위해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공공청사LED조명과ESCO사업상환금을1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양평군마을공동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에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태양광발전설비설치에1억1900만원,그다음에양평군주민자치...이강하면주민자치센터및체육공원내에태양광발전설치보급을위해서1억7200만원,그다음에노인요양원태양광발전설치지원에1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1억3500만원을편성하였고,같은사업,그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개군면하자포리에꽃묘등설치를위해서3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홍보를위해서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예산이요,전년도에비해서16억8800이감소된사항이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아까증가라고말씀하셔서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예,죄송합니다.
윤순옥위원
예,이렇게16억8800이감소된게원인이뭡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주요한내용을좀말씀드리면우리가전년도에전통시장활성화사업이라그래서화장실도짓고,그다음에거기아케이드도설치를하고,그다음에용문문광형시장3차년도는또사업이...중에서2년차가사업이또가장큽니다. 그래서사업예산이컸고,그부분들이감이된거고요,그다음에실업대책지원에서는그공공근로인건...사업인건비가2억400정도감소가됐고요,그다음에일자리센터인건비는1억900만원이증가가됐고,그다음에취약계층LED등교체2억800만원이감소가됐습니다. 주요한내용들은그사항...그정도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공공근로사업,요약본307쪽입니다. 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2억400만원정도가감소가됐다고하셨는데요,공공근로사업을왜이렇게...올해는이렇게작년에비해서이렇게감소된원인이있습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저희가이건이제재정형편상이렇게요구를한사항인데요,내용은이제우리가1년에보통3차,3회를합니다,공공근로사업을. 그래서1,2단계,1차,2차를반영했고요,3단계는이제추경에또반영을해서사업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사업자체를줄인것은아니고요...
윤순옥위원
추경에올라오나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추경에이제별도로올릴계획으로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예,알겠습니다. 요약본303쪽입니다. 쉼터놀이방보육교사지원사업이있는데요,여기지금놀이방에...이용하는아이들의그현황이나와있나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거는이제1월부터한10월까지정도저희가이제판단을해봤습니다. 그래서이용수를보면한3908명,한10명정도,그정도이용을했기때문에월한391명정도이렇게좀이용을하고있거든요.
윤순옥위원
머무르는시간은한...어느정도됩니까? 부모님들이아이들을맡겨놓고시장을본다거나이렇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글쎄,뭐정확한시간까지는제가판단을사실못했습니다만뭐한3시간정도...오전에맡기면오전정도,오후에맡기면오후정도,이렇게좀이용을하는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여기지금그보육교사...이게인건비로봐야되잖아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놀이방시설하는데운영비나뭐시설하는데아이들의놀이하는데놀이기구,이런것들은뭐지원이되는게없습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그거는지금기본적인것이전부구비가되어있고요,예를들어서이제거기청소를해서완구를소독해주고이런것은별도로저희가운영비에서지원이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게언제부터,몇년도부터보육교사가지금되고있나요? 운영되고있나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글쎄,그거는이문광형사업시작하면서했기때문에한4,5년정도되지않았나생각이됩니다.
윤순옥위원
4,5년이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4,5년때,그때놀이기구나이런장난감같은것들을구입하고,그이후에는전혀안하셨다는말씀이시죠? 처음했을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니,저그부분은이제...예,그부분은좀제가검토를...찾아봐야되겠습니다. 그과정까지는제가알고있질못해서요.
윤순옥위원
아...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나중에좀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요약본. 3대시장상인들그국외선진지벤치마킹이있습니다. 하나는지금2200이올라와있고요,7명분에대한것. 그리고...이게국외연수비가두군데가아니었나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그건이제우리직원들2명같이가시는그부분을말씀하시는것...
윤순옥위원
직원이,직원이포함인가요? 두분에대해서?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직원이...그건우리직무와관련돼서가기때문에여비로,국외여비로별도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70%보조해주고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30%는이제자부담해서가는걸로이렇게...
윤순옥위원
다음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지역화폐발행,지금이제조례하시려고그러시잖아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거마케터활동비가,마케터에2명을...인건비가있는데요,이분들의주요활동은어떻게...홍보를어떻게하실생각이십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마케터를하면일단저희가이대상상가,상점,매점...소매점,그런것도저희가다니면서일부다확보를해야되고,그렇게다니...그런거다니면서직접홍보를해야되는상황때문에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마케터직원에대한기준이있습니까,뭐?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직구체적인기준은정하질않았습니다,예.
윤순옥위원
예,307쪽,아랫부분에요,일자리센터운영지원은이게지금금액이많이인상이됐는데기간제에서무기계약으로바뀌면서이런지금인건비상승인가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기간제에서무기로바뀌면서인건비가증가된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우리임금,최저임금,생활임금이상승이되면서그적용으로인한증가분도일부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기간제가세분이계시는데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무기계약직으로바뀌는그과정에몇년차나뭐이런조건이있었습니까? 이분들은지금기간제로계셔서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지금이기간제로세분을계속쓰는것은...지금1년마다매년계약을다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제우리인건비운영재정형편도있고,그다음에60세가넘어가면무기계약으로전환이불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계속일하시던분들이있기때문에기간제가지금3명유지가되고있는것입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럼이세분을60세이상으로봐야되나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308쪽입니다. 올해채용박람회운영하셨잖아요,상하반기? 저희가또하반기때가서보긴했었는데요,이채용박람회를개최하면서올해그구직자현황이나와있습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하반기에그체육관에서할때의...
윤순옥위원
예.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그박람회는저희가그때업체는25개업체가참여를했고요,그다음에그업체에서구인하겠다,그런사람은70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당일날면접은168명이봤고,그날채용,그자리에서채용이된사람이20명입니다. 그래서그나머지는,이제150명은채용이진행이되고있는데실질적인실적은20명이라고보면되고요,그자리에서는이제그런것뿐아니라학생,그날보셔서알겠지만학생들도많이오고그래서이력서작성이라든지이런것도해주고,적성검사도해주고,또그외의분들구직상담도해주고,이제이런일들을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때좀연세드시는분들도오셨어요. 그런데나이제한때문에취업하기가힘드시다고이야기하신분들도좀계셨거든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이제사실기업하시는분들이일잘하고활용하기좋은분들을선호하기때문에그러다보니까이제실질적으로구직하시는분들하고뭐그런분들하고좀괴리현상이좀있다고봅니다.
윤순옥위원
예,30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금8개소6000만원예산이세워져있는데요,여기의그8개소가확정이되었나요,아니면지금...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이부분은이제확정이아직되지는않았습니다. 그리고저희가어디를하냐면마을회관이나경로당중에서전기사용량이많은순서대로결정을할계획입니다. 아직...수요조사는별도로할겁니다.
윤순옥위원
지평의10곳,그10개마을에신재생에너지해달라고지금요청,신청이있으셨잖아요. 거기에대해서는여기에는지금포함이안되는건가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이거는이제공동시설,마을회관이나경로당위주의사업이되겠고요...
윤순옥위원
마을공동시설이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이제에너지자립마을이나에너지선도사업,이런쪽으로별도로또저희가...
윤순옥위원
별개로보시면되나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공모도하고해야되는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예,올해,내년의예산액은있습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에너지자립마을이요?
윤순옥위원
예.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직그건이제저희가공모가확정이안됐기때문에내려오진않았고요,저희가계속그관련부서하고협조를하고,그쪽동네쪽,10개동네중에서좀가능하면꼭한군데씩이라도반영을좀해달라,그렇게협조를구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예,공모되시면꼭좀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312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건강맛집영양성분분석이라고되어있는데요,이영양성분분석을어떤방식으로어떻게하시나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영양성분분석은1인당음식섭취량200g을기준으로해서나트륨이나지방,뭐이런것들을전문기관에분석을의뢰하는겁니다.
윤순옥위원
전문기관에분석의뢰하시는거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423쪽이고요,윤순옥위원님질의하셨는데거기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화폐마케터에관련해서그활용계획을좀자료를정리하셔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424쪽입니다. 일자리정보플랫폼구축,연구개발비에서있는데요,이게어떤내용으로플랫폼구축에대한부분이있는거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제일자리플랫폼관계는지금현재일자리관련해서안내가구인...우리홈페이지에구인,구직란이있습니다. 구인,구직란이이렇게설치가되어있고,그다음에부서별에,부서에서이제모집하는인력에대해서는그냥공고란에공고를띄우고있고요,그다음에고용노동부에서가지고있는워크넷프로그램은별도로또운영이되고있습니다,이세가지가. 그래서구직자가이세가지를다들어가야되고,이런번거로움이있기때문에이것을한군데...한카테고리로묶어서,홈페이지한카테고리로묶어서그안에좀집어넣어서연결시킬수있는그런것을추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홈페이지를하나로구축하겠다는...통합,통합운영...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홈페이지난에이제카테고리를묶어서요...
이혜원위원
예.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그것들을다연결시킬수있도록...거기만들어가면이세가지가...다볼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오프라인으로도지금먼저이야기나왔던상담이나이런것할때각부서별로좀나누어져있어서일자리센터에서좀통합해서진행하시는부분에대해서이야기가나왔었는데,언급이됐었거든요. 그부분은어떤형태로내년에는진행이됩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이일자리플랫폼이구축이되면여기에전부포함이돼서해당부서에서도거기들어와서다연결이될수있도록그렇게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1차는일자리센터에서하시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관리는...
이혜원위원
거기관련된부분은부서별로나누어서진행하시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니,종합관리는이제일자리센터에서할겁니다. 그거카테고리전체를...
이혜원위원
종합관리는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일자리전반적인부분은1차적인건일자리센터에서한다고보면될까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426쪽입니다.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부분인데요,지금이게수급자나차상위,소외계층에대해서100가구지원하는사업인데언제부터시행됐었던사업인가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거시행시기는자세히는,정확히는제가모르겠습니다. 그런데계속연차별로되어있던거고요,내년,후년,2020년까지사업이계속내려올것으로...
이혜원위원
2020년까지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지금이게100가구,1년에100가구정도씩으로제한이되어있는건가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제그부분은저희가그...
이혜원위원
요약페이지309쪽입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저희가그대상가구를2017년도에한번파악을좀해본적이있습니다. 했는데약한1500세대정도가대상가구로파악이됐고요,지금그고무호스로...고무호스를금속호스로바꿔준게1300세대정도지금사업이추진됐습니다. 그래서잔여가한200세대정도남아있기때문에2020년까지가면우리가조사했던그분들의것까지는,그대상가구까지는전부추진이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혜원위원
예,2017년도에조사하셨으면조금이렇게추가되는가정들도있을것으로보이는데...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제조사할시점...예,그렇습니다. 조사시점에따라서좀이제늘수도있고변화가좀생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는좀변화되는부분의추가가정들에대해서좀파악하셔서연차별로좀시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429쪽입니다. 요약페이지311쪽이고요,민간위탁,민간이전쪽에서그어린이급식관리관련해서지금전년과동일하거든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3억...
이혜원위원
예,3억이...여기인건비랑다포함이될텐데그인건비상승분은없는건가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인건비상승저희가별도로반영을한게아니고요,이지원기준이,지원기준이3억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3억으로한겁니다.
이혜원위원
그남은...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그내에서,3억내에서인건비그다음에자기네그자체운영비,이걸조정해서쓰게끔...
이혜원위원
그러면인건비에대한부분은상향이되더라도자체내에서운영비나이런걸로조정한다는얘긴가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3억내에서조정해서써야되는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아,그래도...그러면사용하는데큰무리가없을까요,예산에대한부분은? 전년에3억에대해서지출은다하셨을거아니에요,올해.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금이제보면예산을저희한테,1년에한번씩저희한테그예산사용계획을,기본계획을수립해서저희한테제출을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문제가있다면반영을...뭐또검토도해야되겠지만제가그자료를받은걸로봐서는아직특별한문제점은없는걸로그렇게판단이됩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인건비가상승한만큼다른분야쪽에서사용하는부분들이제한성이있을것같은데요,그내용에대해서요구사항이나이런건없었습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직별도로뭐인건비상승분에대해서반영을해달라,이런요구사항은없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요,인건비상승을하면운영비나이런쪽에서사용하던걸못하게되잖아요. 그러면전년...올해의사용에대한내용과차기년도...내년에,’19년도에편성된내용을좀비교해서제출해주시면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다음은430쪽입니다. 일단429쪽하고연관이되어있는데요,음식문화개선사업관련해서건강맛집영양성분분석에대한부분을하신다고말씀해주셨는데,전문업체에의뢰해서...이부분이3개소에대한부분과10개메뉴,이런식으로정해져있는데이게어떤기준으로정해져있는걸까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300...
이혜원위원
예,요약본312쪽입니다. 이게의미가3개소에10개메뉴...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3개소에대한의미는이제저희가이건강맛집을,건강맛집이매년한3,4개정도새로지정이됩니다. 그러면그신규로될때이영양분석,건강맛집영양분석을해주는거거든요.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신규선정을하기위해서...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그래서그3개소가된거고요.
이혜원위원
예.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그래서그3개소가된겁니다.
이혜원위원
이게어떠한이유로시행을하고계신건가요? 사업의의미가...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위원님다시좀말씀드릴까요?
이혜원위원
예.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정확히못들어서...
이혜원위원
예,이사업의미가...시행하시는이유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설명해주세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건강맛집은요새이제TV에서도많이나오지만자극적인입맛,이런쪽으로지금추구가되고있기때문에사실상건강에많이지장을,나쁜해를끼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건강맛집이라는것은나트륨하고지방하고또열량을파악을해서일정기준안에,밑으로들어오면건강맛집지정을해서우리가그건강맛집에대해서는홍보도하고,뭐그렇게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밑에미식문화홍보관련해서지금이게미식문화팀이없어지면서이부분이들어간걸까요,2000만원편성된부분이?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직...없어지면서...이거아직조직이우리가지금도현재...아직조직개편이완료가안됐기때문에저희한테있는조직이고요...
이혜원위원
예,있는조직으로...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있는상태에서저희가지금그사업을하려고일단예산을편성을...
이혜원위원
그상관없이편성된예산인가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제조직이완료가되면이거이제해당부서로예산조정이될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이부분에지금홍보관련해서만들어가있어요. 홍보랑여비만지금들어가있거든요,이예산편성이.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부분이미식문화에대한운영관리측면에서두가지에대한편성목으로만진행하시는이유가있을까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미식문화팀이올2월달에이제생겨서,생겨서지금까지업무를추진해왔는데요,지금까지그업무를해온걸보면그부추축제때음식개발이나뭐이렇게부스운영,이런것들지원도해주고,그다음에동네별로나가서음식지도도해줬고,그다음에위생팀에서는이제인허가업무에굉장히부담을...굉장히업무량이많기때문에그경기체전이나생활체육대축전하면서업소에대한그지도들을할수있는시간이없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을각식당별로수차례씩다니면서위생,친절,바가지요금,이런부분들을계도를했고요,그다음에지금이제음식과관련해서는우리특성화학교에지금미용이나음식같은그런과목이있기때문에그학생들을활용을해서뭐음식점을좀개설한다든지이런부분들지원해줄수있는근거를마련하려고지금검토를하고있는중이었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는외식업선도지구경진대회에지금참여를해서어제도지금농림축산식품부에서현장...양수시장을왔다간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지금시행하시는거나앞으로의필요성에대한부분이나제기되는문제들은있는데편성된부분에서는...아니면조직개편이후에그런부분들을반영하실계획으로여기에서는이정도만지금편성을하신건지...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지금이제예산사업은아직까지뭐이렇게구체적으로할수있는그런사안은아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공모사업위주로이렇게지금추진을하고,조금아까말씀드린그경진대회도그런차원에서지금추진을하고있던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미식문화관련해서여기말고다른쪽에도편성된부분이있나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직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없죠? 그래서여쭤보는거거든요. 지금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축제나이럴때뭐음식을개발하는부분도있지만그지역마다특성들이있잖아요,양동은부추고,청운은수박이고,뭐이런식으로. 그러면거기에맞게끔...에대한또특히나양평에서오시는분들이양평의대표음식이라고하면딱이렇게떠오르는부분들이많기는하거든요. 우리뭐해장국도있고,한우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그런부분들을어떻게개발해서특화시키고,양평의이미지화시킬지에대한부분들이명확하지않고,아직은분위기확산이안된상태여서그런이제역할이있을것으로보여지는데지금편성된내용으로는그냥홍보하는부분과그거를추진하기위한여비정도에대한편성으로되어있기때문에전반적인부분이좀궁금해서지금여쭤본건...질의를한건데요,이미식문화관련해서앞으로의,향후계획에대해서한번정리하셔서자료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산서에420페이지에보면착한가격업소활성화예산이편성돼있습니다. 1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요,이착한업소지정을해놓고뭐지원해주는게없다,뭐쓰레기봉투지원해주는것밖에는없다,이제그가격...저기주인들이,업주들이그렇게얘기를하는데이것에대해서어떻게예산좀늘리거나아니면더다른것을지원해줄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착한가격업소를뭐아시겠지만어떤동일한음식에대해서상대적으로값싼식당들을지정을해서저희가좀영업에도움이될수있도록각종홍보물에넣어주고이제그런역할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실질적으로앞치마나쓰레기봉투를지금지원해주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홍보자료만들때좀잘보이게...그런식으로감안을해서이제그거만들고있고,그다음에하수도료,상수도료,이거를이제상수도료는5000원을정액깎아주고,할인을해주고,하수도료는20%를이제할인을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물론이부분에대해서는...많이해주면좋겠지만이부분은좀검토를좀더해봐야될사항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기왕에...이제아까건강맛집얘기도나오고그랬었습니다. 또우리이혜원위원께서지적한것처럼양평을대표할수있는음식들또뭐어떤식단,이런것들이좀외부에서많이알려져가지고또우리양평에서이렇게생활하시는분들이식당을찾을때도좀더우리군에서이런노력을하고있다라는것이명확히좀이렇게표출이되고,그것이혜택을받을수있고,또그지정된사람들도어떤그자부심을가지고또그가격유지하려고노력도하고,뭐이런여러가지가있어야되지않나라는얘기가있고,또아까말씀드렸지만주민들,업주입장에서는부담은되는데,착한업소라고자기가지정이돼가지고앞에팻말이붙어서부담이돼가지고가격도못올리고그러는데상당히좀부담이된다,이런이제여론이있어서질의를했습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하여튼저희가좀관리를잘하고요,한번그부분도또더많은혜택을줄수가있는지한번고민을좀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어쩌면그식단,그음식의종류에따라서뭐이렇게같은동일해장국집이라고한다면착한가격업소를하는집이...이제뭐부연설명드리자면해장국집이우리양평군내에한2,30개가된다면그중에서몇개를골라서그중에서어느가게가착한가격업소다또뭐김치찌개를하는집은어느집이다,이렇게해서종류별로다가만약에그걸운영해도좋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정해진업소가이렇게식단별로중복이되지않게한다거나여러가지방법이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일단지정을해놓고또지원도많이해주고,뭐이런부분들도...기왕에우리가착한업소라는시스템을운영하고있으니까좀고민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지역화폐관련해가지고지금이제경기도에서두가지사업에지역화폐로다활용하고있는데우리지역에서도출산장려금을지금지출하고있습니다,군자체내에서. 그출산장려금을지역화폐와연결시켜가지고활용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도고민을했으면합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이제그부분은저희가이제경기도에서주관이돼서각시군이제공히지금지역화폐를추진을하고있습니다. 저희도이제내년상반기,가능하면4월이전까지좀어떻게발행을하려고추진을하고있는데요,지금뭐정책발행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각그해당부서하고도이제협조가되는사항이있고그래서그거를저희가또발굴을해서이왕이면확대를해야됩니다. 그래서그런쪽으로긍정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군내자체사업에서도확대좀했으면해서말씀드렸습니다. 요약서309페이지에LED조명ESCO사업상환금이라고했는데이건아까설명을좀하셨습니다만좀추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이건이제우리공공청사...그러니까이게2012년도에이제LED조명등을전부설치를한거거든요. 그때는이제전기료는많이나가고,이사업을직접하기에는예산이부족하고해서민간이,민간이들어와서사업을하고,이걸연차별로갚아나가는그런계획을세워서추진이된사항입니다. 그래서2012년도에제일처음에보건소를시작으로해서군청부터한25개소정도를설치를했고요,그다음에이것이이제내년,후년,2020년12월이면상환금이모두끝나는것으로그렇게판단이됩니다.
전진선위원
아,매년미리우리가사업에투입했던예산을상환해주는그런사업...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월별로나눠서...예,예산확보해서월별로...
전진선위원
예,월별로상환하는거...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상환해주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예,아까미식문화나음식문화개선관련해가지고도동료위원들이많이질의를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좀더,아까착한가격업소와마찬가지로좀운영을좀더활성화시킬수있도록또특성화시킬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한상현입니다. 2019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보다8781만4000원이증액된261억103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에의해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315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인증확대및수매전농약잔류검사비로3억64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18쪽이되겠습니다. 317쪽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증확대를위한클린농업벨트기반구축사업으로1억1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18쪽이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경영안정을위한생산자재비지원사업으로5억9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3쪽이되겠습니다. 고품질의물맑은양평쌀생산을위한못자리상토지원사업으로해서3억659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토양의비옥도증진및환경보전을위한유기질비료사업으로18억6701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여성및고령농업인의일손부족해소를위한관리기등지원사업으로해서3억233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양평군10대명품및특화작목생산기반구축사업으로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논에벼대신타작물재배를유도해서쌀과잉문제를해결하기위한사업으로8억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관내초,중,고,특수학교에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기위한친환경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6억579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농촌자원의복합산업화를촉진하고,기업유치활성화를위한제조·가공시설지원사업으로1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이되겠습니다. 로컬푸드활성화및소득증대를위하여모바일쇼핑몰구축및홈페이지리뉴얼구축사업비로4000만원을계상하였고,계절상품개발을위한사업비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관내초,중,고학생들의체력증진과여가문화선도를위한승마교실운영사업으로1억79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폭염및고온의영향으로폐사등번식장애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면역증강제지원사업으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가축사육환경개선및수질오염방지를위한수분조절제지원사업으로해서1억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가축전염병차단및예방을위한거점세척소독시설설치비용으로5억8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요약본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인농업기술교류사업으로해서각단체에지원하는,농업인단체에지원하는사업비가있습니다. 여기에...양평환경농업-21의읍면추진위원회가몇분정도되시나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읍면추진위원회는읍면당한개씩있거든요. 12개읍면에한개위원회가있는데요,친환경인증받은농가는전부다해당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아,인증농가를...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하시는,하는건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럼읍면에,지금읍면에2400을지금지원해주시는건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한개면에...
윤순옥위원
각,각면에120...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200만원씩이요.
윤순옥위원
200만원씩이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여기에지금보면농업경영인과여성농업인연합회,친환경농업인연합회있는데요,그회원수다나와있잖아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거기에대해서그활동내역이랑해서좀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인원수는지금말씀드릴수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말씀해주십시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한국농업경영인회는617명이고요,여성농업인은78명이고,친환경농업인협의회는...아,친환경농업인협의회가617명,농업경영인회는172명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농업경영인연합회는몇분이시라고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농업경영인이617명,친환경농업인협의회가1722명,여성농업인이78명,이렇게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나중에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319쪽입니다.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대해서도있는데요,여기에그자녀학자금을융자받고그이자를지원해주는,농협에서이자를지원해주는사항이시잖아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러면4년제,3년제이렇게다니는학생들이...그기간,4년이나3년동안의이자를지원해주는건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100%,100%다해주는겁니다.
윤순옥위원
100%다해주고,졸업하면융자받은금액을갚을때는,다못갚았을때에는이자지원은본인들이부담하는걸로하는건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거기그거치가있잖아요?
윤순옥위원
예.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거치기간동안만지원을해주는겁니다.
윤순옥위원
거치기간을몇년으로보시나요,그럼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졸업하고...그거,거치기간은제가확실히모르겠는데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것도별도로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있습니다,아래페이지,아래에보면요. 여기에여성농업인들이,출산여성농업인들한테지원해주는사업이잖아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매년이사업비가다잘사용되고있나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전부다소진이됐는데요,내년도도똑같이예산이섰는데소진은다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작년의예산하고올해예산이좀차이가있긴있어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같은예산은아니거든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틀린데요,이거모자라면또추가...도에요구해서추경에세우...
윤순옥위원
아,가능하나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320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하고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가입하고있잖아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거기에서지금그상해보험이나또농업인농업기계종합보험을지금가입하고있는데요,연에이런재해로인해가지고보험금을지급받은사례들이있습니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작년에는모르겠는데올해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올해는전혀없었고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거1년단위로매년드는거잖아요,농업인들이.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작년에...혹시이런보험금을지급받은사례가있는지그것도좀같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322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라고되어있는데요,이게쌀소득그직접지불금하고의차이에대해서좀설명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직불금이요?
윤순옥위원
예.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직불금은친환경농업을실천을,실천을함으로써일반농산물하고친환경농산물하고가격차이가있잖아요.
윤순옥위원
예.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그차이를보전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여기보면초기소득감소분이라고되어있어가지고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게그러면지금친환경농업을하신분들한테매년지급이되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5년까지만지급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기한이되어있나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친환경농업을초기에시작해서5년까지하시는거고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몇농가나되나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인구가1722농가가인증받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아니,그런데지금이5년동안에지금받고있는,올해,2018년도에이지금지불제를받고있는농가가이렇게몇농가나되시는지...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몇농가인지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것도별도로자료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지금고추비가림시설,하우스재배시설을하고있잖아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올해예산하고내년예산이굉장히지금차이가많이나고있습니다. 그하우스시설신청하는농가들이많이있나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게올해예산을다확보...소진을못해가지고요,올해예산이조금감됐습니다.
윤순옥위원
올해예산이,2018년도예산이4000이었고요,내년도예산을1억3300으로...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1억3000,예.
윤순옥위원
하셨는데...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올해예산을다못쓰셨다고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아,이거착각했습니다. 신청하는농가가많아가지고요,추가로다더신청을해서받은겁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그소농가들한테도,그50평이내에서도지금하우스그시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이사업은,이사업은50평미만이아니고요,200평이상설치하는농가만지원하는사업입니다.
윤순옥위원
200평이상이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50평그소농가들한테지원하는사업도별도로...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별도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원이되고있나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329쪽입니다. 어린이집이나아동센터에그과일간식공급지원이있습니다. 여기에도지금작년에비해서올해예산이굉장히많이이렇게증액이되었는데요,도비,도비확보때문에,도비확보를이렇게많이하셔서이렇게된건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초등학교방과후의그돌봄교실에도지금지원이되고있는데이건도비가아닌국비로지금지원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앞으로그방과후의학생들도좋지만초등학교학생들에게전체적으로이렇게지원할수있는방안이나이런앞으로의계획들이있습니까,도에서?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런거는아직까지검토되는게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군자체에서는없고요...
윤순옥위원
그렇죠,도비나국비받아서하시기때문에그런것들이있는지좀여쭤보고있습니다. 앞으로그런것들이있다그러면초등학교까지전체적으로좀할수있는방안을좀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331쪽입니다. 가공업체디자인개발지원에대해서지금4개소에포장재제작지원이나디자인개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4개소가선정이되었나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이확정되면내년초에신청받아서선정할계획에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아직신청은받지않고있고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관광진흥과에도3개업체가포장재디자인개발제작지원이좀사업비가서있어서제가한번여쭤봤습니다. 333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이라고해서15억이지금올해지금세워져있는데요,증안리약초마을하고지금초록영농조합법인입니다. 지금잡곡제조·가공시설로지금사업량이되어있는데요,잡곡제조·가공시설을어디에서할계획인가요? 사업대상은지금두군데이거든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잡곡가공시설은증안리에서할거고요,가공시설이거기는250평방미터고요,부속시설이130평방미터,판매장이130평방미터,이렇게됩니다.
윤순옥위원
지금증안리약초마을에서지금여러가지사업들을하고있잖아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들깨...생들기름제조하는것도지금설치가돼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잡곡제조·가공시설이라그러면양평에있는잡곡을가공하겠다는얘기신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거기작목반에서생산된잡곡가지고생산...가공·제조하려고그러는...
윤순옥위원
가공·제조해서판매는어떻게하실계획이...가지고계시나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거판매는로컬푸드에다내시든지그렇지않으면개인적으로다가계약해서판매를하시든지그런쪽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증안리약초마을의그협동조합에회원들이몇분정도되시나요? 활동하고계시는,같이활동하고계시는분들이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농가수까지는파악을못했는데그것도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초록영농조합에는지금뽕잎차,이런거지금하고계시죠?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지금농축제조·가공시설을하신다고하셨는데그뽕잎에관한...관련돼서하시나요,아니면또다른신설...다른제품들을할계획을가지고계시나요? 사업계획서가올라와있을거아닙니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서생산되는농식품을전부다이렇게가공시설을820평방미터정도지을계획으로있거든요.
윤순옥위원
예,여기도지금이계획서지금들어온거있잖아요. 예,이것도좀자료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별도로다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335쪽입니다. 양평농산물바로바로배송비지원,이건택배비얘기하시는거죠? 용문에있는로컬푸드에서하시는그사항인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로컬푸드에서하는것도그렇고,농민들이보내는것도마찬가지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농민들이보내는것도지원...사업이된다고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거신청을어떻게하나요,그러면농가들은요? 배송비를지원해주신다그러시면이내용들을농가들이알수있는방법들이...뭐홍보나이런것들이있습니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이거읍면을통해서홍보를하고요,읍면에다신청을받아서우리가시행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2019년연간하신다는계획이시죠?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아래보면로컬푸드직매장시설유지관리가2000만원이지금신규로세워져있는데요,여기는지금어디직매장을얘기하시는건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양평,용문두군데인데요,시설관리를하다가하자가난다든지뭐보수할데가생긴다든지이럴때사용할금액입니다.
윤순옥위원
지금현재뭐보수를하기위해서하신게아니고,앞으로할계획을잡고지금신규로세워놓으신거죠?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올해,올해지금양평로컬푸드에지금지원하는금액들이있어서요,시설보수나...있어서혹시또어디에지금시설이되는지한번여쭤봤습니다. 잘,이사업비잘되시면잘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343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보험이있습니다. 이건그가축사육농가들이가축재해보험을지금들고있는데요,이게지금매년...올해같은경우에도상반기에다소진이된상황이시죠?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런데올해지금한7400정도좀증액을했는데요,이금액도좀부족하지않나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부족하게되면나중에또추경에더요구를해서더세울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346쪽에도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비지원사업에서똑같이올라와있는데요,이건이제도비아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도비에서부족하면군비로다가보충하기위해서세운...
윤순옥위원
하겠다고세우신...2억4000을세우신거죠?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농가들이,가축을기르시는분들이굉장히좀애로사항이좀있는것같습니다. 상반기에보험이다소진이돼서하반기에할때혜택을좀못받고또이렇게하는상황에서그런것들이있으니까좀미리미리좀예산을잘세우셔가지고보험,가축재해보험들을좀다들수있는방법들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351쪽입니다. 공동방제단이있습니다. 여기는지금수의사...양평군수의사회에서공동방제단을하신다고되어있고요,양평축협에서하는기금이나도비받아서하는방제단이있잖아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여기에대해서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수의사회에서하는거는우리군청에서그수의사회에다위탁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거고요,축협것은이제축협에서직접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건이제우리가그운영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농가들한테중복은되지않나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이게뭐농가들이렇게나눠서하시는건가요? 지역을나눠서하시는건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럼수의사회는어느쪽지역을하시고,축협방제단은어느쪽지역을하시고,이렇게지금구역이지금나눠져있다는말씀이신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수의사회에서는단월,양동,청운,지평,용문하고요.
윤순옥위원
동부권보시면되겠네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축협에서는강상,강하,옥천,양평,개군,양서,서종,이렇게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이지금5억8600으로올라와있는데요,이게지금축산농가라고되어있는데농가들한테하는건가요,아니면지금...양동이나개군에지금소독거점시설이되어있잖아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서종...아,저기양동하고개군에있는데요,그거는이제이동식이라서고정식으로다가개군쪽에다가하나설치할계획으로있는겁니다.
윤순옥위원
지금개군에현재있는데에...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거없애고...
윤순옥위원
없애고...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고정식으로다설치할...
윤순옥위원
고정식으로설치할계획을가지고계셔서5억,그게5억8600이나들어가나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이거는지금은그냥이동해가지고이렇게하는데이건앞뒤로다다건물식으로다되어있어가지고들어갔다...세차장들어갔다나오는식으로...
윤순옥위원
자동으로하시고...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럼직원들이상주안해있어도가능하겠네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이제근무자가있어야죠.
윤순옥위원
근무자도있어야되나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예.
윤순옥위원
지금현재근무자지금근무서고있습니까,양동이나개군에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근무서고있습니다,3교대로해서.
윤순옥위원
3교대로해서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답변좀...자료준비좀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441쪽입니다. 여성,노약자농업용관리기등지원에대한부분이전년대비감액을했는데요,2억4300정도...’18년도신청농가가줄어들어서그렇게된건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400몇쪽이라그랬죠?
이혜원위원
441쪽이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신청농가가적어서그런게아니고요,보조내시가그렇게내려왔기때문에그렇게된겁니다.
이혜원위원
보조내시가그렇게내려오면전반적으로내려야되는건가요? 전에,올해어느정도신청하셨어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관리기가...378대중에서관리기가186대,트랙터가23대,기타169대,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시행효과가없다고판단된건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아,그렇지는않습니다. 지금신청자보다...신청자보다우리예산이더적기때문에...신청자는더많거든요.
이혜원위원
예,그런데내시는왜그렇게내려왔을까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부족하면나중에또추가로다가신청해서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정확하게좀평가하셔서내용에대한부분다시좀주시고요. 444쪽입니다. 요약본은330이고요. 2019년화훼소비활성화사업으로해서2160만원이도비,군비로책정이됐습니다. 이게그공무원업무능력향상을위해서편성을하셨다고했는데정확하게이게어떤사업인지...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올해도에서신규사업으로내려온건데요,군민이많이찾는장소에꽃을배치해가지고꽃생산농가의소득증대를시키고,소비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행정서비스를제공코자해서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공무원업무능력은어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사무실에꽃을배치시켜가지고꽃냄새도맡고,뭐이런업무능력향상을위해서...
이혜원위원
그럼뭐민원부서나이렇게주민들이많이찾는부서에...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꽃을배치하겠다는이야기인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우리가신청을받았는데,실과소에....허가과하고주민지원과하고양평읍,그다음에강상,강하,서종,이렇게신청이들어왔습니다.
이혜원위원
아,그러면이걸로지금2100만원이나가는거예요,연에?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수시로꽃이지면다른걸로바꿔주고,바꿔주고해서...
이혜원위원
소비성아닌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화훼농가소득증대를위해서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저희가이거외에도행사나이런것할때는양평관내화훼농가에서다구입하시지않나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비용들은어느정도돼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별도로다상탈때화환한다든지이런예산은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뭐표창하거나이럴때도진행하시잖아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런거는예산에서사용하는게아니고요,그냥뭐계비로다가가지고있던거라든지뭐이런것사용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그래도그것도예산이죠.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
이혜원위원
운영비들쓰...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계비사용하는거는팀별로다가조금씩걷어서사용하는거기때문에...
이혜원위원
공무원분들급여로쓰는건아니잖아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예산에서사용하시는거잖아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예산에서이렇게계비로쓰는게아니고요,개인적으로다가계에서활동비를각자조금씩모아서이렇게쓰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직원분들이돈을모아서사신다고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저희가...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직원들,계원끼리가서점심을먹는다든지이런거쓸때모아서쓰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아니,표창에대한꽃다발이야기를하는데그거하고상관이있는이야기인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아,그러니까그런돈을가지고우리팀에...뭐상을탄다든지그러면꽃다발을그런걸로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그내용좀정리해서주시겠습니까? 그게좀이해가안가네요,설명주신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런내용은정리할게없고요...
이혜원위원
예,그럼이부분에대한걸정리하시고그런상황이있을때어떤식으로진행하시는지에대한걸좀설명해주세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시상을한다든지이런거는개인돈으로사용을하든지이러지예산에서빼서사용은하지않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한것,그럼표창에대한부분이나시상을할때군에서예산은전혀들어가지않는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과는그렇게하지않습니다.
이혜원위원
과만그러신건가요? 아니면...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다른과는모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다른과도그렇습니까? 예,이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
요찬
송요찬위원장
정확히말씀해주세요. 다른과하고구분해서말씀해주시죠.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다른과는모르겠고요,저희과는그렇게사용하지않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친환경농업과만없다고그렇게이해하면될까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다른...
이혜원위원
타부서에대한부분은있는건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제가알기로는다른과도꽃다발사는예산은별도로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제가확인해서별도로이야기하겠습니다. 예,다음은451쪽입니다. 그로컬푸드직매장양평,용문에지금하신다고했잖아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시설유지비가사용계획이없는데편성하셨다고아까답변을하셨습니다. 신규로편성한,요구사항도없는데편성한이유가있습니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로컬푸드매장을운영하다보면요,보수사업이수시로나오거든요. 그런걸충당하기위해서별도로세운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전년도에는편성되지않았었잖아요. 올해지금신규편성아닌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신규로편성한이유가있으실거잖아요. 자체적으로해결이가능했는데편성하셨다는이야기인지편성요구가어느정도있다고판단을하셨으니까올리셨을거아니에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판단하기는화장실이라든지이런게좀보수할부분이있을것같아서우리가별도로편성을해서이제사업할거는다시찾아서이렇게설계해서이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있을것같아서라고답변하셨습니다. 예,그밑에판매관리시스템구축사업에대한부분에서이내용이어떤겁니까? 모바일에대한쇼핑몰을구축하고홈페이지를리뉴얼한다고하셨는데로컬푸드온라인장터그부분인건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모바일쇼핑몰.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대한거를쇼핑몰을별도로또구축하시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새로구축을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새로?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모바일에대한거를.
이혜원위원
지금하고있는온라인장터는운영형태가어떻습니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쇼핑몰은현재없고요,다시구축해가지고운영을해야됩니다.
이혜원위원
제가알기로는그때먼저질의도했었는데요,업무보고하실때. 온라인장터에로컬푸드판매하는판매품목이나이런것들이좀다양하지않고,시행되는부분에있어서좀부족한부분들이있다,홈페이지좀한번더면밀하게봐주셨으면좋겠다라고질의를,그때얘기를했었거든요. 그부분이포함이돼서진행이되는건지내용검토가별도로진행이된부분이었는지온라인장터가분명히있는데그부분을어떤식으로구축을하시겠다고방향을잡으신건지...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쇼핑몰에관한거는모두전부다리뉴얼해서하려고그러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456쪽입니다. 먼저,윤순옥위원님이질의를하셨었던것같은데요,좀추가질의하겠습니다. 먼저,가축재해보험가입해서지금두곳으로나뉘어서진행되고있잖아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게지금사업량을보니까248만8000두라고하셨어요,사업량이. 여기서는지금2984...298만4640두에대해서화재보험을가입하고,뒤쪽,458쪽에있는재해보험에서는160만두에대한부분을재해보험을가입하는데그러면거의450만두정도가되거든요. 그러면사업량보다많은것같은데이게어떻게편성이된건지...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파악한게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지금343쪽에보면은사업계획서에나와있는데뭐파악된게없으면무슨근거로사업을세웠어요? 왜전부다그런식으로답변을하세요,예?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몇쪽이라고그러셨죠?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없어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몇쪽이라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들. 343쪽이요,요약본. 그사업량이248만8000두라고나와있잖아요. 거기에대해서질의하시잖아요. 그러면...그거하고뒤편에또있고.
이혜원위원
요약본343쪽하고요,요약본346쪽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중간에.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두수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이혜원위원
두수에비해서화재보험가입하는조건이잖아요. 양쪽이다같다고말씀하셨잖아요,먼저답변하실때. 지금사업량대비해서두수가더높으니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두수이거제가파악이안되는데요,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제일나중에하겠습니다. 다음,산림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 산림과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2019년도예산안은2018년대비5.3%가감소한98억1000만원이며,5억1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주요원인은금년도에경기도체전및생활체육행사를위한꽃식재가많이되어서5억이감소됨에따라감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363쪽입니다. 가로수생육관리에2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꽃길조성에3억703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경기도시민참여형마을만들기프로젝트에7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가로수길조성에1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정원문화교육운영지원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관리비에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에1억333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에41대에1억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쌈지공원조성에1억8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조림사업에152ha에6억4048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정책숲가꾸기사업에10억461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임도시설개설및관리에11억105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사업에1억713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숲해설가사무실증축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밤나무산누에나방방제에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100대명산등산림내폐기물처리사업에1억6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필요한산불진화장비확충에4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필요한지휘차량구입에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등산로정비에3억333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예방사업에3억760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요약본책자로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경기도시민참여형마을정원만들기프로젝트사업이지금되고있잖아요. 올해2개마을에선정돼서시행하셨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한곳은완료됐고요,한곳은좀지금현재진행중에있는상태입니다.
윤순옥위원
지금12월이거의다돼가고있는데아직도...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내년까지...
윤순옥위원
이월돼서하시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지금보면,여기에올해에보면사업비가3억,2억5000,2억씩이렇게들여서지금마을정원만들기를하고계시는데요...하실건데이게주민참여로지금진행하고있는거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진행하실거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마을도지금다선정이되어있고요,내년도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지금올해하시는거보면지금마을정원만들기가지금어떻게구성이돼서어떻게지금진행이되었나요? 지금한곳은지금마무리가되셨다고하셨는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한것은이제송현1리마을입니다. 그래서마을정원을마을에다가한사항이고요,또논에연꽃을이렇게쟁반형으로...대형연꽃을심어가지고그지역에서만와서볼수있는그런볼거리하나제공하고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마을별로테마가있나요? 테마를해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한마을에,마을내에그렇게조경사업과그런수생식물을포함해서조성해놓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한개마을이지금선...아직마무리안된마을은지금어떤식으로하고계시는지아시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는이제...
윤순옥위원
문호마을인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문호마을이되겠습니다. 거기는저...
윤순옥위원
사업진행하시는...예,다녀오셨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는,서종에는못가봤습니다. 주최는서종디자인운동본부에서공모를해가지고했던부분이고요,그래서그시설물은주로문호4리에다가이제들어가는시설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부지매입하고하천,임야관련법허가받느라고좀늦었고요,그래서이것이본예산에선게아니라1회추경에선거라그렇습니다. 그래서방치되고있는그런빈공간에다가이제정원식으로다꽃도심고해서...또편의시설등을설치하는데아직편의시설도안된부분이있고요,1년초화류는이제때가지나가지고내년도에심어야되는부분이고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월돼서지금내년에다시시작하신다는말씀이시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못다한부분내년초에다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게적은금액이아닙니다. 지금마을정원만들기프로젝트보면은큰금액들로되어있는데요,잘이루어질수있도록좀관리좀잘해주시고요,마을주민들의참여로하시기때문에또과장님께서도,산림과에서도좀잘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추후에또관리가필요하지않습니까? 연예산들여서,뭐3억,2억5000,2억들여가지고그해에다식재하고다완료를하지만다음해에연차적으로또이렇게관리가필요할수있을것같은데거기에대한보조나이런것들은계획하고있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에대해서는다음연도에만한번1000만원씩해가지고2000만원,이제내년도에문호마을하고이제송현1리마을하고1000만원씩유지관리비라그럴까,그런꽃심고그런행사에쓸수있도록예산이세워...올려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정원문화교육운영지원에서그도비로내려와있는거말씀이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1년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차기년도에1년만지...
윤순옥위원
1년만지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현재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예.
윤순옥위원
예,365쪽입니다. 용문...양동에가로수길조경,도비가지금올해신규로해서구상이돼있습니다. 올해양동면에가로수식재어떤걸계획하고계시는...그런거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마을에서왕벚나무를원해가지고요.
윤순옥위원
벚나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왕벚나무를현재식재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용문에는또은행나무...이렇게지금가로수가구성돼있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렇게맞게또양동에이렇게테마에맞게할수있는그런나무들이없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양동쪽에는주로이제벚나무를죄심어놓은상황이라서그래서전체적으로그렇게벚꽃을심어서볼거리를제공하려고그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아래에산지구분도정비소규모용역입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게,지금임업용산지가준보전산지로이렇게바뀌는게,그게10년마다한번씩있는거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올해지금2018년도에지금산지구분도가확정고시되는데요,이게지금신청이마감이됐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신청은끝났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농가들의신청건이몇건이나되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149건정도...
윤순옥위원
149건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여기에서,이149건에대해서지금용역사업비로2200을세우셨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건아니고요,올해사업이끝나면내년도에이제정비할...지금이번에다정비가안된부분을저희가용역을줘가지고다발굴해서그걸제대로잡아놓으려고그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임업용산지가준보전산지로이렇게바뀌는게지금10년전하고지금하고의이렇게조금씩변화가있는데요,산림청의계획에따라서이게지금틀린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산림청계획에따라서저희가정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이번에보면준보전산지또는산지이외에토지로둘러싸인1ha미만의임업진흥구역,그러면그둘레...임업용산지에둘러싸여있는준보전산지가1ha미만이있어야지만이여기에,허가에가능하다는말씀인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런경우에이제해제를할수있는데요,임업진흥권역은임업진흥권역자체가보전산지로관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1차적으로이제임업진흥권역을해제를하고그다음에이제그기준에맞춰서다시준보전산지로가는그런방향으로할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지금149건이지금신청이들어왔는데요,여기에대해서이게이제...여기에해당이되면해당이되든안되든간에산림과에서그분들에대해서통지가가는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통지를해드릴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
그게언제까지하시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직보고는안됐는데요,보고끝나면그거에의해서바로통지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올말까지가능하시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올안에이루어지시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제가그용역사업에대해서아까좀잠깐설명을들었는데요,올해이게,이제신청건에대해서해제가되든안되든간에그해당사항이있는임업용산지가있으시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거기에끝나고나면이용역사업을어떻게하신다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제지금올해정비가제대로안돼가지고미비한부분들이있습니다. 임업진흥권역같은경우에는임업진흥권역이해제되어야준보전으로갈수있기때문에임업진흥권역을해제를하고그다음에보전...해제기준에맞으면그런부분을정비를하겠다는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다음은366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관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요약본책자하고본예산책자가좀내용이틀리는데요,지금3개의생태마을에지금사업비가들어가있는데요,고송리산촌마을,서후리산촌생태마을,단석리산촌생태마을로되어있는데요,요약본에는...지금본예산에는...
요찬
송요찬위원장
480.
윤순옥위원
예,480페이지입니다. 고송리,서후리그무대공사,보수공사가지금서후리로되어있습니다. 지금이게단석리인가요,서후리인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단석리가맞습니다.
윤순옥위원
본예산책자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본예산책자는...
윤순옥위원
잘못되어있는건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잘못된겁니다.
윤순옥위원
예,올해서후리에지금무대공사가설치되었는데보수공사가다시들어와있어서요. 이게단석리로보면되는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예.
윤순옥위원
367쪽입니다. 산나물축제하고읍면에우수표창하시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보면은12개읍면이다이렇게포상을하시는것같은데요,화합상해서이제5개읍면을주시는데이게뭐읍면을포상하는기준이있나요,이게전체를다주시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전체를다주는부분은이제산나물채취하는부분에이제읍면직원분들이나새마을지도자분들이노고가많으신데그런부분에서보상차원이라고할까,이렇게그런뜻에서전읍면을다보상을주는것으로다이렇게계획을잡고,과거에도그렇게해왔고,현재도그렇게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계속지금산나물축제시행되면서부터계속똑같은방식으로이렇게이루어지고있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12개읍면을다이렇게보상차원에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끝나고나서뭐식사하시라는그런걸로좀보면되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뭐노고를푼다는그런자리로다해서하는걸로다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게축제우수면포상이된다그러면그래도정말잘하는읍면에심사위원의기준표가있어서최우수,우수,장려상정도이렇게좀줄수있는...있다그러면더열심히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이제전체읍면을주다가보니까요,상금도이렇게별차이가없습니다. 예,20만원,30만원정도밖에차이가안나는데요,그분들이또더열심히할수있는방법은또읍면에좀차이좀줄수도있고,또정말잘하는분들한테시상이갈수있는그런또방안들이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검토해서...검토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372쪽입니다. 쌈지공원을내년에신규로두개,관내두개소에하신다고하셨는데지금조성을어디에하실건지...지금준비중에계시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현재증동리,청계리그하천정비하면서공지가있습니다. 그부분하고또한개소는공모를받아서시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청계리는공모안받으시고그냥하시는건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는이제마을주민들이원하는부분이고이제해서거기는저희가1차적으로선정을했고요,나머지한개소는공모를받아가지고할계획으로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보면1억8400이라는크다면굉장히큰돈이거든요. 이공원조성을하면거기에그주민들의휴식공간이될수있는그런걸로봐야되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휴식도하고볼거리도제공하고그런계획...꾸밀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이공원이조성되는데용역을주고하시나요,아니면어디에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용역을줘가지고설계를해야될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내년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자체적으로.
윤순옥위원
결정이되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잘조성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492쪽입니다. 산지정화관리에서기간제근로자보수에근무복이있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
5만원씩20명으로책정되어있는데이거어떤부분으로진행되는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근무복구입...
이혜원위원
예,3종인데5만원밖에안하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게이제조끼하고모자하고...예,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다른지금481쪽에도산나물재배지관리원들은작업복을20만원씩책정하셨고요,다른부서에서도유니폼제작이나할때거의20만원씩을하더라고요,단가가. 그런데지금산지정화같은경우는어쨌든다니시는기간제근로자분들이계속정비하시면서보셔야되는상황이고한데이게3종으로5만원씩책정하신부분이예산때문에그러신건지...지금여기에지금5800는,증가한액은어떤게...기본급이나인건비가좀증가한부분인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단가가...예,그거는단가...인건비상승에따른...
이혜원위원
그러니까5800은인건비상승분,상승률이고,근무복은계속이렇게진행을하셨던거예요? 5만원에20명,3종으로해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게,예.
이혜원위원
이부분에대한건좀추가지원해드리는방안에대해서는검토해보신건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건검토해보겠습니다,차후에.
이혜원위원
예산때문에이부분인건비상승분만반영했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전진선위원입니다. 요약서374페이지에등산로정비홍보하고그다음에381페이지에다시또친화적등산로정비,도보조받아서하는사업,두가지가있는데요,액수가3억이고우리자체예산은2억이고그렇습니다. 이게내용이상당히많은데또금년도에추경포함해가지고도약3억을사용하셨고,그러면내년까지하면뭐상당히많은액수가이제등산로정비사업에들어갑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과다편성된건아닌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등산로관련해가지고이제불편한부분이많이있다,또뭐너무등산로에위험성이있다,뭐이렇게여러가지시설이더있으면좋겠다하는그런민원들이지속적으로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한10개...22개,경기도100대명산중에들어가는22개중에서10개만집중적으로저희가관리를해서그런민원이라든지없게하려고예산을좀많이세웠습니다,지난다른해보다.
전진선위원
예산이잘사용될수있도록...산이고이렇게접근성이좀쉽지않아서확인하기도어려울텐데우리관계공무원들이사업을잘해서예산낭비가안되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379페이지에보면용문산관광지숲해설가사무실증축이라그랬는데위치가어디쯤됩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일주문앞에지금콘테이너처럼생긴건물이하나있습니다. 거기에서이제숲해설을하고이러는데이제체험,그런자재쌓아놓기도비좁을정도입니다. 그래서뒤쪽에다가체험할수있는공간을저희가신축해서숲해설활동하는데부족함이없도록하기위해서예산을세워서설치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관광안내소하고관계는어떻게...숲해설가를요청을하거나필요...이렇게할때는관광안내소를찾아서이렇게요구를할텐데관광안내소하고이렇게떨어져있을이유가있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직접거기에서이제숲해설을하려면그2,30명씩모여서하다보면거기관리사무실에하는데있어가지고는좀부족함이있어가지고요,기존에있던시설에다가이제들어갔던부분이옛날에는산불근무자들이이제거기서이용을했던부분인데요,그게이제없어지면서숲해설가협회에서이제저희가예산들여서배치를시켜서양평군의초등학교나중학교,고등학교학생들도이제예약을받아가지고거기서운영을하고있고또등산객이나용문사이용객분들한테도그자리에서이제접수를받아서숲해설을하고이렇게있는상태입니다.
전진선위원
예,활용이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363페이지,요약서,도로변꽃길조성부분이있습니다. 여기보면읍면재배정이,9600만원이재배정이되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읍면예산을보니까그읍면마다몇군데에서꽃길조성에대해서예산을세웠더라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중복되는부분이있지않나생각이드는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글쎄,그런부분은좀행사가많고뭐해가지고자체...군에서지원하는거는부족해가지고또추가로세운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그런다하더라도물론면장이의지가있어가지고세우는경우도있겠지만만약에이런집중관리비용이없다면그렇게할수도있겠지만이집중관리비용이있는데읍면장이또별도로세운다그러면중복이될수가있고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한번저희들이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게9600만원이면일률적으로다똑같이12개읍면을계산한건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의비슷하게읍면을쪼개서나눠주게되어있습니다. 봄,가을로저희가이제꽃묘를구입해가지고일괄적으로죄구입을해서이제읍면에다가나눠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관리가잘됐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예산서482페이지에보면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사업으로1인에게...이게얼마입니까? 1억3300...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1억3300...
전진선위원
예,1억3300인데이사업은내용이뭐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건이제공모해서선정된사업인데요,산나물재배하고장뇌삼을이제주로심겠다고공모에서선정이돼서지원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그러면산림이면적이상당히...산갖고있는면적이많은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분이갖고있는산은꽤큽니다. 쌍학리에서펜션업하고체험객들받고뭐해가지고하는부분인데관광농원비슷하게지금운영을하고있는분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우리예산이많이배정되니까그것도좀관리좀부탁...잘해주시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365페이지,가로수길조성,이것도아까윤순옥위원께서질의를하셨습니다. 양동면에이제2km에해당되는곳에벚나무를심겠다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것도아까질의를하신내용하고비슷한내용입니다. 읍면별로특색있는가로수조성이라든가이것도읍...나중에이제예산은배정이되겠지만보식이아니라면,보식이아니라면과연양동면에어떤나무를식재를해야가로수가잘될지그런부분에대해서도고민을해서수종선택을해야되지않겠나라고해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건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367페이지에산나물축제장,축제시에산나물홍보관을설치한다고했는데요,3400만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거는일회성홍보관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에이제산나물공원은이제한번심어놓고계속환경이,산나물이자랄수있는환경이안돼가지고일단은거기서자생하는것외에는일회성으로다가이제매년심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시회수해서이제저희산나물공원으로다옮겨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게홍보관을설치하는데축제기간동안에만설치했다가다철거를하고다시내년에할때또다시3420만원또들고이런상황인것같은데이게식재하는게아닌것같은데요? 산나물을식재하는그런부분이아니라홍보관인데이거우리팀장님들중에서담당팀장님이이거홍보관어떻게운영했는지...이걸매년이렇게3420만원을설치를해야되는지한번자료좀과장님한테좀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에이제산나물을종류별로죄심습니다. 그래서전시포처럼거기누구나다와서산나물이이런...이나물은이런이름을가지고있는산나물이라고알수있도록,그다음에또산나물의효능같은것을이렇게플래카드비슷하게해서설치해서안내도하고,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저희가울타리로과거에는나무울타리로했는데요,그걸자꾸교체해야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그것도돌을좀예쁘게쌓아가지고,나지막하게쌓아서주변과어울리도록그렇게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산나물홍보관설치비가금년에도,내년에도같은비용으로중복되어있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거의같...
전진선위원
이것이일회성으로보여지는데좀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필요하면이것을조금더돈을들여서라도산나물홍보관을이렇게영구적으로짓는다든가이런것이필요한거지매년이렇게돈이들어간다는것이낭비성인것같아서지적을했는데금년도어떻게했는지,산나물축제때그화면...사진자료나이런것있으면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그건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2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건설과장연광흠입니다. 건설과소관2019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과소관예산은작년본예산보다59억3041만4000원이늘어난326억823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적인설명은요약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385쪽입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체불용지보상으로8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계속공사로옥천-용천간20억,일신-매월간5억과386쪽,문호-수능간11억,산음-고북간5억원과수복1리-2리간5억원,양평학생야영장진입로사업에5억8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387쪽,쉬자파크-양평밸리간5억원,도곡1-3리간5억원,주읍리농어촌도로에10억원,아신3리도로포장사업에3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양평읍백동육교-삼산길간5억원,백병마을진입로공사에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양평IC분담금50억원과용문산진입로확장공사실시설계비1억원을계상하였으며,389쪽,양동매월리간황거마을진입로공사에2억원,서종문호리진대골마을진입로대기차로조성공사에실시설계비2000만원과창대리농어촌도로실시설계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관내군도,농어촌도로유지관리비를예년수준인13억352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교량보수보강공사에6억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아스콘덧씌우기사업에6억원과차선도색에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5개소에11억4493만3000원과금곡IC회전교차로실시설계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도로표지판도로명안내표지교체사업에1억5000만원과지방도기전시설정비에2억6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평면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17억7142만9000원과서종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14억9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옥천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11억5400만원과옥천면맑은물푸른농촌가꾸기사업에18억2100만원,지평면기초생활거점사업에6억3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옥천2리...옥현2리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2억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송현1리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1억9800만원,상자포리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2억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수리계수리시설관리비2억5000만원과수리시설정비사업에7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한해특별대책지원사업으로26억8300만원과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6개소에5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대답을하세요.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요약본392페이지보시면요,상단에도로표지판도로명안내표지교체사업을하시면이건어떻게진행을하시나요? 입찰방식으로하시나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입찰방식으로해서저희도로명안내표지판을...그대상지가549개인데요,매년한50개정도씩이교체사업을시행을하고있고요,입찰방칙으로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아,그러면입찰차액에대해서는어떻게대응하시죠?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차액에대해서는별도로설계변경을해서뭐냐면나머지금액을100%다씁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386쪽,양평학생야영장진입로확포장공사,지금연수리올라가는도로입구에서부터그야영장까지예요,아니면어린이집까지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야영장진입로입구까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입구까지2차선이에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5억8000으로다되는거예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거기편입용지가별로없기때문에요,보상비가적게들기때문에현재도로도한5m정도되기때문에요,이5억8000만원갖고충분히가능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389쪽에황거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여기도지금산림치유센터서부터그황거마을앞에까지이거마무리공사가되는거예요,그러면?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거기산림청에서해놓은부분이산림청에서아마포장을못한다고그래서군비들여서하면위에까지다100%포장...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을입구까지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2억으로다돼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잔여구간한900m만...지금산림청소유땅은900m만지금남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포장구간은900m고확포장은1.5km인데그러면600m를못하는거아니에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600m는,마을에서밑으로한500m,600m는못하게되는걸로...
요찬
송요찬위원장
왜하실때다하시지그래요,이거민원이많은지역인데.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향후한500...5억정도가더필요한데요,이건추경에,다음에이거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예산질의를하는데공무원들이되게불편해하는것같아서...이해를해주실게저희가의원이돼서처음예산서를받아보고지금업무를하고있는데질의하는것을뭐이렇게폄하하거나뭐이런얘기들이들립니다. 그래서물론이제건설과가아니라...그래서좀성의있게,성의있게자세를가져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어떤의회의본기능을우리가이행을하고있는데그거를가지고질의하는것을...우리위원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누가그러세요?
전진선위원
예,좀정확하게자세를좀하게하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누가그러신분들이있어요?
전진선위원
진지하게좀대하게...제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누가그러신분들이있었냐고.
전진선위원
예,얘기를듣는데그런점이없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누가그러시면얘기하세요. 말씀을하세요.
전진선위원
예,388페이지에보면용문산진입로확장개선공사,개선공사에이제1억이드는데이게어디부터어디구간까지인가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6번국도에서용문산진입로까지있는데요,그중간덕촌교까지는지방도고요,덕촌교에서용문사입구까지가군도입니다. 이번에그1억계상한거는덕촌교부터용문산입구까지군도부분만해서실시설계비1억원을반영하는거고요,4차로로확장을하는게아니라현재2차로에서1차로만확장을해서투플러스원해서교통량이많으면주차선을활용하고적으면...뭐냐면교대로이렇게해서변동해서사용하려고지금투플러스원으로공사를시행할예정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391페이지에보행환경개선사업,중간에월산리인도설치2공구인데여기는어디부분인가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저수지윗부분,저수지있었지않습니까? 저기그올라가는데보면절이있습니다,절. 절에서위쪽으로...아래는했는데위쪽으로좀남아있는구간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거기는보행도적을텐데사업순위에맞는가확인...모르겠습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이게이제주민참여...해서예산에서뭐냐면주민건의가그동안많이돼서1차,1공구는이제끝내놓은상태고요,2공구까지주민들이굉장히건의를하고있고,그래서지금추가적으로2공구를마무리해야지만통행에불편이없을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391페이지에군도,농어촌도로이제일반적으로차선도색하고아스콘덧씌우기있지않습니까? 그부분에특히이제차선도색인경우에차선도색을하고나서차선이정량대로했겠지만,했겠지만야간에잘보이지않고,또쉽게지워지고,뭐이런부분들이종종발생하고있는데사후관리좀잘해주시고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예산가지고부족하겠지만우리양평을찾는관광객들이가장먼저이렇게인상깊게볼수있는것이도로이지않습니까? 특히이제도로에서도차선이이렇게명확하게이렇게구분되어있고선명하면이렇게잘정리됐다고보이는데보면뭐이게그어놓은건지안그어놓은건지모를정도로이렇게훼손이되면어떻게도시이미지도훼손이되는것같습니다. 물론건설과전체의업무는아니겠지만도로를관리하는데있어서또차선이라든가이런도색관리하는데있어서좀...좀더정성을들여서또사후관리를잘해서유지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지금말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차선도색이두가지가있습니다. 뭐냐면융착식하고상온식이있는데요,상온식은말그대로그냥페인트만칠해놓은거고요,융착식은약간두껍게하는데앞으로뭐냐면차선도색하는데유념해서보완해서잘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잠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주무부서나남아있는우리실과소들담당부서장에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이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소위원회에들어오셔서태도도좀바로해주시고요,답변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생태허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생태허가과장
생태허가과장여근구입니다. 생태허가과2019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생태허가과2019년예산액은2018년본예산보다1476만원이증액된4억2762만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예산안요약서에의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399쪽입니다. 공동주택부대시설보수,보강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건축사의건축허가사용승인전현지조사대행비용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보조금으로2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생태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생태허가과는출장이좀많지않습니까?
근구
여근구생태허가과장
예,많습니다.
전진선위원
현지확인하는데.
근구
여근구생태허가과장
예.
전진선위원
지금예산세워놓은것중에출장비가좀적지않은가요?
근구
여근구생태허가과장
출장비는뭐이정도면가능하고요,모자라면추경에더세우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미리미리세워놓으셔야죠.
근구
여근구생태허가과장
뭐이정도면가능합니다.
전진선위원
예,정액으로줬던것보다오히려손해를봤다고직원들이생각하지않았었나요?
근구
여근구생태허가과장
뭐그런생각도있을겁니다.
전진선위원
예,여비가부족하다고해서업무를소홀히하지않고,충분히민원인들민원사항을잘들어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
근구
여근구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사윤입니다. 2019년도환경관리과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총245억8800만원으로전년대비9억8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설명은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사업으로1억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동사업은현재운영중인양평군녹색성장위원회의대체사업이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가축분뇨의관리및관리에관한세부계획연구용역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동사업은관련법에의해서10년마다수립토록되어있습니다. 그래갖고경기도에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동사업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활동비지원1억5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동사업비는멧돼지를1만원인상하는거로사업비를책정했습니다. 405쪽입니다. 화장실개선사업지원으로신규사업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동사업비는1000만원이국고보조금이나와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어린이동차량LPG차전환지원입니다. 이통학차는2009년도이전차량에한해서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있는어린이실어나르는차에대해서LPG차로전환하면지원되는보조금이되겠습니다. 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청소차량신규구입비로2억6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청소차량안전사고방지를위해서청소차량어라운드뷰설치를41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동...후방영상카메라가되겠습니다,안전사고방지를위해서요. 410쪽입니다. 불용농약보관함지원및위탁처리비9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재활용동네마당설치비1억49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동사업비는단독주택지역내쓰레기배출장소가되겠습니다. 그리고스키드로우더구입비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동사업비는재활용선별장에서필요한장비가있습니다. 412쪽이되겠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운영에대해서10억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동사업비는이천소각장가는운반비하고반입수수료가되겠습니다. 그리고수도권매립지까지포함해서총반입수수료가되겠습니다. 413쪽은수질개선특별회계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시동의안에설명드린사항으로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534쪽입니다. 민간이전의수중정화활동,하천정화활동과민간경상사업보조의팔당수계정화활동추진에대한부분이좀다른측면에대한부분이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정화활동지원으로해갖고우리가1700만원세워진거는요,해병대전우회1300만원이고,자연보호양평군협의회4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건순수군비가되는것이고요,팔당수계정화활동추진으로서이건도비보조를1000만원받아갖고군비매칭비로50해갖고2000만원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총3700정도가들어간다는이야기신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좀이거를구분을해놓은이유가궁금해서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도비때문에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도비때문에구분을해놓으신거예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럼이게필요성은있는겁니까,이렇게나눠서해야되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해병대같은경우는우리가이제팔당호...이제그장마때라든가부유물질떠내려오면수시로주말이나토요일이나일요일같은때제거작업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자연보호협의회같은데는이제우리한달에한번씩청소같이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거.
이혜원위원
예,팔당수계는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건이제한강지킴이운동본부라그래갖고자체적으로순찰이라든가정화활동을추진하고있습니다. 각종우리캠페인이나정화활동에다참여를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역할에대한부분이중복되지는않는다는이야기신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좀내용이비슷해서이게역할중복이나중복지원에대한부분이있을수있나싶어서질의드렸거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유사할수는있지만그렇게딱그렇게중복된다고볼수는없는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업무량에대한부분으로봤을때도이렇게진행되는게맞다라고판단하십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534쪽같은페이지인데요,지속발전사업관련해서이번에조례가되면서편성된내용같은데협의회사무국에관련된내용이있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에대한세부내역이없어서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는...우리가이제조례가의결되고공포가되면저희가실무위원회를구성해갖고녹색성장위원회를구성할겁니다. 구성을해갖고그럼이제...그런다음에그위원회를구성해서위원회에서모든것이...사무국에관한이제임금이라든가운영사항은결정토록할예정입니다.
이혜원위원
지금녹색성장위원회있었고,협의회를...그럼녹색성장위원회가협의회로이어지는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아,그건별개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12월31일부로끝나고새롭게이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거기관련된그퇴직금에대한부분은녹색성장위원회종료되면서들어가는거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사무국운영비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신규사업으로.
이혜원위원
신규로하기위해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신규사업으로...
이혜원위원
편성하신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신규로보시면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신규에대한부분에있어서이편성에대한산출근거는있으실거잖아요,5194만2000원.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사무국장을7급으로했고요,간사를9급으로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이건인건비인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국장하고간사에대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사무국에사무국장하고간사2명을두려고인건비를세워놓은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두사람의인건비가5100이라고보면될까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다음질의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538쪽,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전년대비해서2억여만원이지금감액이됐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게올해사업을시행한결과반영된사항인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이제이거국비비율이국비가50이고요,군비가50인데저희가사업요구를이제4억정도를했습니다. 했는데국가에서준거라50%밖에주지를않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저희필요성은있는사업인데국가예산이줄었기때문에군예산이줄었다는얘기신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렇다고말할수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추가로또확보하실계획은있으신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거를봄에수요신청을받아갖고요,부족하다하면다시추경에더좀확보하는걸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수요조사는아직안하신거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올해의효과는어떻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올해는상당히좋았습니다. 올해는좋아갖고매년...농작물피해보상금을작년에3000만원했던거를요...4000만원했습니다. 올해지금1500만원밖에지출을안했습니다. 그래갖고효과는좀있습니다. 그래가지고...기동포획단도운영하고해서그렇지만하여튼효과는많이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올해편성됐었던것들은지출이다됐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피해보...다됐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예,전액다지원이됐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다됐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좀추가검토하셔서필요사항에대한수요조사가시행이되면그부분도저희의회하고좀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541쪽입니다. 아래쪽에취약계층이용시설실내공기질측정및컨설팅이있습니다. 이부분은조사에관련된부분인가요? 이게내용이어떤겁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실내공기질을가서측정해주는게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측정만해주는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측정을해줘갖고이불량한데같은경우가나오면경기도에다가장판이라든가그벽지같은거를좀해달라고이렇게요구하는사업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여기어린이집도포함이되어있는데요,주민복지과에서공기청정기랑미세먼지저감장치설치하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부분하고...설치가되는데굳이측정을해야되는부분이있을까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중복사항좀확인해주시고,지금여기이용시설이많은곳쪽으로지금진행하실계획이신거죠,이150개소에대한부분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가장많이이용하는데가거주하는곳도있긴하겠지만이용시설들이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양평에는크게보면3개의그기관도있고요. 사회복지시설,단체들도이용객들이많거든요. 하루평균이용률이500명,600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곳들도좀포함이됐으면좋겠거든요. 누락되는부분에대해서...좀이게조사가이루어진건가요,아니면시행을하실예정인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시행할예정에있습니다. 아까도사회복지단체라든가해갖고조사를해갖고요,다시한번대상을확정짓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대상과예산에대한부분을다시한번검토하셔서특위전에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예,다음,546쪽입니다. 지금미화원피복관련된...미화원관리에서지금미화원분들지금쉼터나이런부분들에대서도얘기들이많이얘기가나오고있고,쉴만한공간이없다고하시던데지금여기편성된내용은없거든요. 그부분은어떻게지금재고가되...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여기는지금편성이안됐는데요,경기도에서지금수요조사를실시를하고있습니다. 수요조사를실시를해갖고일단7개소해갖고뭐샤워실이라든가이제그런공간해서사업비를제출을하긴했는데아직떨어지지는않았습니다. 여기아마떨어지면여기서반영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내용은확인은언제쯤가능한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경기도에서예산이확정이되어야지만그게저희한테좀배정이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아,수요조사결과...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수요조사는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결과를저희가,양평군에서알수있는게언제쯤...시기가어느정도...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수요조사한거요?
이혜원위원
아니요,경기도에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경기도에서?
이혜원위원
수요조사하셨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게본예산이통과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 경기도에서본예산이통과가되어야지만그다음에시군에다사업비를얼마나줄건가좀배분이될것같습니다,이건.
이혜원위원
예,환경미화원분들지금관리부분이나처우에대한부분에대해서좀,조금더면밀하게검토해주시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반영할수있는부분이좀본예산에도편성이돼서...이렇게꼭경기도에서수요조사해서진행을하는부분을기다릴수만은없을것같거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것도해드릴수있는부분이있는지를좀검토해주셨으면좋겠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547쪽에클린양평지킴이그기간제근로에대한부분운영하고271마을환경지킴이운영이있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밑에보면또분리배출취약지역청결화관리인력운영이있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클린양평지킴이운영은그한100여명이되는데요,시가지에보면아침에5시에서6시,7시사이에쓰레기주우시는분...줍는분이계실거예요. 그러니까시가지쪽에되시는분들이클린양평지킴이가되는거고요,그다음에271마을환경지킴이라는거는마을마다재활용품분리수거지도라든가그쓰레기배출장소에지도할수있는사람을마을마다한명씩지금선정한사람이있습니다. 그분들을좀하는게되는거고요,그다음에분리배출취약지역청결관리라는건이제새로운신규사업인데도에서올해처음으로내려온사업입니다. 이게이제지금단독주택같은데거점시설쓰레기배출장소를쭉해놓는데거기다가인력을투입을해갖고관리를하게끔도에서사업비를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여기중복되는사항들은없을까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중복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그걸할예정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8명에대한인건비가나오는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거점시설은어떤식으로양평군에두실계획이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작년에9개소를했습니다. 9개소를해갖고마을에다신청을받아갖고요,9개소를해갖고올해도이제또...올해는이제국비를받았거든요. 국비를받아갖고신청할건데마을에다신청을받아갖고할예정에있습니다. 그런데마을마다땅이그렇게많지는않기때문에신청하는마을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아니,이제12개읍면에좀그거점을정하실거면좀양평군의어떤계획도좀필요하지않을까. 신청만받으시면안될것같은데요. 그부분제한성을두시고진행하시는게맞지않을까싶은데...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마을,소단위마을,마을,면이나리전체가아니라그소단위마을별로이렇게하기때문에그마을에서합의된장소에다설치를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클린양평지킴이나271마을환경지킴이가지금말씀하신내용에대한역할은좀다를수있는데지금시행하시는거보면거의비슷하게하고계시거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사항도좀철저하게관리를좀해주시고,이게중복이돼서예산투입이오히려더효과가낮아지는현상은없었으면좋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은올해좀진행하시는거에대해서좀철저하게평가를해주시고요,반영할수있는부분에대한성과에대한것도면밀하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전진선위원입니다. 534페이지에팔당수계정화활동추진,한강지킴이가하는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한강지킴이운동본부에.
전진선위원
예,운동본부에서. 이게지금한강주변으로읍면에다편성이되어있나요,아니면...양수리중심으로하는거아닌가싶어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양수리에있는게이제본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본부라고보시면...
전진선위원
다른읍면에도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같이활동을하는겁니다,이게. 양평군전체가...활동하고싶은사람끼리모여갖고같이이제모여서활동을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위에보면400만원하고해서2000만원이면상당히액수차이가많이나서,단체별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단체활동이어느정도잘되고있는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이제참고로말씀을드리면한강지킴이운동본부에서하는팔당수계정화활동은도의공모사업형식이되겠습니다. 그래갖고단체가,자기네가공모를해갖고거기서이제당선이되면사업비를받는형태가되겠습니다,이거.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요약서405페이지에화장실개선사업보조지원2개소가되어있는데이거는공모를해야되는겁니까,우리가이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는...국가에서국비가신청을안했는데그냥내려온사항이되겠습니다. 이거그래서아직까지사업이정해지진않았습니다. 국비가먼저내려와서사업이정해지지는않았기때문에저희가사업대상지를선정해야될상황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공동시설에다가해야겠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산서539페이지에행락지,하천변공중화장실관리사업부분입니다. 이게예산이,작년하고동일하게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작년에도저희들이현장점검을갔을때잘이행되지않은부분들이있어서...뭐이렇게아주지저분하고위생에아주불편한게많았었는데이것도운영할때이것도어떤단체...업체를지정해가지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업체주는게아니라요,마을사람들을주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마을사람들을...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동네사람들한테그...동네사람들을지정을해서그사업그분이관리토록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물론마을사업일수도있는데조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아래쪽에개방화장실운영비지원,개방을...이게4개소만돼있습니까? 10만...재료비에공중화장실용품제공인데10만원씩4개소라고했는데개방화장실이이거밖에안되어있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왜냐하면공공적인데만...시장이라든가그쪽을주고있기때문에개인은지급을안하고있습니다. 저희가공공적인시설물,공공시설물만지급을하다보니...4개소정도를예산에계상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아래100개소있는거는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건지금말씀대로아까행락지,하천변공중화장실관리사업이라고그래갖고요,그아까담당자두는데,거기이제뭐청소용품사주는게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예산활용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클린...아니,271양평...마을지킴이운영관련해가지고여기에지금운영을해서쓰레기가뭐줄어들거나아니면쓰레기분리수거가...뭐어떤성과같은것을좀측정할수있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제가보기에는좀많이성과가있다고봅니다. 그래서그거보면쓰레기가좀지저분하던데가,지금그런장소가지금꽤없어진데가지금있고요,그래서...분리배출이좀잘되고있다고봅니다. 그래서조금만더교육을시키면많은효과가있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이게지금이제271개마을이라는것은리별로되어있는건데...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제좀증...확대가된다면반별로해서좀떨어져있는데,이런데들까지도이렇게확대할필요가있다라고봐지기때문에...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한번금년도에내용을잘분석평가해서추가해도좋겠다라고생각이듭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좋은시책이되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400...요약집,요약서410페이지보면환경미화원선진지견학이있는데이게1인당100만원책정이되어있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금액이적지않은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올해이제600만원으로이제10명이갔다왔습니다. 10명이제주도를갔다왔는데요,좀적어갖고올해좀400만원을인상해서세운게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이거국내시찰이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요약본409페이지에보시면하단에청소차량어라운드뷰설치가있는데요,이부분은환경미화원그차량들도전부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청소차만할예정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냥청소차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청소차이제그큰차요.
황선호위원
큰차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큰차해갖고그300...위에서보면360도가다보일수있게안전사고를대비하기위해서만든...하는겁니다.
황선호위원
예,그건아는데요,저희1톤차같은경우에도보면제일많이운행을하고제일이제현장에서배치...현장에배치돼,일선에배치돼서제일많이돌아다니는차량인데이런부분까지확대할계획은없으신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하겠습니다. 이거일단1차적으로먼저하고요,그다음에다시예산을세워서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요약서410쪽에불용농약보관함지원및위탁처리,보관함지원지난번에조례제정으로인해서...3개소밖에신청이안왔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수요조사를해보니까기존에수거함은있다그래갖고요,지금없는데3개소정도대략예산을잡았습니다. 이거잡고요,부족한예산이있으면다시쓰고...저희가재활용품그쓰레기통살예산이있거든요. 그것은...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느농협이에요,여기는3개소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없는데가양평옥천...옥천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옥천...양평농협이네요,그러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옥천,양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렇게...청운.
요찬
송요찬위원장
청운...청운농협도안한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평,이렇게없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평까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평은있네요,청운...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3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일단은지금농협이14개소인데요,다시한번,수요조사를다시한번해갖고철두철미하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난행정사무감사때얘기한...우리생활주변에라돈이굉장히많이검출된다고했잖아요. 그래서우리라돈측정기를좀구입해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3대구입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3대구입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3대구입해갖고요,녹색성장위원회에서지금대여해주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녹색성장위원회에서하고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홍보가전혀안되고있는것같아요. 지금뭐3대갖고되겠어요? 혹시뭐대여현황이있습니까,혹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현황은좀있는데지금계속밀린거로좀알고는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밀려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대당얼마씩구입하셨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20만원정도...
요찬
송요찬위원장
20만원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더구입하세요. 면에하나씩주세요,면에하나씩.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게하셔서...사실지금뭐공포처럼밀려오고있어요. 물론실내같은경우에는뭐환기만시키면된다고하는데있는지없는지도모르거든요. 그래서그러한부분들더예산더세워서읍면에다배치를시켜서우리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도움을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교통과장김윤중입니다. 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567쪽입니다. 2018년도91억9004만4000원보다4억9556만3000원이증액된96억856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421쪽입니다. 수도권환승할인지원으로6억8485만1000원을계상하였으며,422쪽입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으로20억원,423쪽입니다. 양평터미널시설환경개선사업신규로1억3500만원,424쪽입니다. 공영버스구입지원신규로1억1000만원,용문버스터미널신규로4000만원,버스와이파이확대구축보조사업신규로1584만원,425쪽입니다. 택시승강장확대설치보조신규로4000만원,제4차택시총량조사용역비보조신규로1953만원,426쪽입니다. 광역BIS지원사업보조신규로4억4100만원,42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기본계획용역신규로5000만원,428쪽입니다. 국가철도망반영타당성용역신규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다문초교지하주차장설치타당성검토용역신규로1700만원,430쪽입니다. 양평타워주차장보수공사비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람중심,주민이만족하는교통복지가실현될수있도록2019년도교통과예산을원안가결할수있도록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사업내용좀확인하겠습니다. 요약서421페이지에수도권환승할인지원사업은어떻게지원하는건가요?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이것은저희가자치단체경기도31개시군이부담을해서경기도에서버스,그다음전철을이용하는승객에대해서데이터를받아서업체에보조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금강고속에지원하는겁니까?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각그...금강고속뿐만아니고...
전진선위원
아니,우리양평인경우에는...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그렇죠,양평에는금강고속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버스만.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택시는아니고.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425페이지에택시승강장확대설치한다고두개소했는데장소가어디인가요?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이게이제도비보조사업인데요,지금현재우리가법인택시가김란산부인과앞에봉황택시하고양평택시가지금있는데거기가지금컨테이너박스가완전히미관을해치고있어서거기를개선사업으로해서두군데를설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426페이지에버스타는곳관리에버스승강장청소용역이5000만원이되어있는데이건어떤방식으로다가집행을합니까?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이게지금우리가버스승강장이469개소가있습니다,이렇게사람이앉아서버스타는곳이. 그런데그게지금면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사실면에서는그바닥청소만해주고있고,사실휴지,이런것만하고있는데한번도1년에...뭐청소를못하고있으니까그거를업체,전문업체에줘서전체적으로미관을개선하기위해서싹소독을하면서1년에두번정도469개소에대해서청소를할계획입니다. 거미줄이라든가그위에를직원들이하다보니까위험하고그래서요,전체를용역을줘서1년에두번,봄,가을에두번청소용역비가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취지는좋은것같은데이게잘시행이될까요? 1년에두번해가지고했는지안했는지또노천에서다이제밖이다이렇게...여름에한번했다고치면뭐다음날다시거미줄쳐있을텐데과연이게예산5000만원을들여가지고그렇게할...물론이제보수,시설을보수를한다그러면모르겠는데청소를한다는것이너무과한것아닌가.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지금저희가,우리가건물도,군청사같은경우도,면청사같은경우도1년에두번씩봄,가을에용역을줘서청소를합니다,실지상. 그래서이제겨울지나고나면눈이많이와서상당히지저...다지저분하지않습니까? 그거를전체를청소를하고,또이제여름지나고나면,비지나고나면가을에깨끗하게사람들이탈수있게끔청소를하는거기때문에...이것은한번도,저희가버스승강장이실지상1089개소중에사람이앉았다타는곳이469개소가있는데한번도안했어요. 그래서읍면은사실바닥청소만하고,살짝살짝쓰레기만줍지그뭐전반적인청소를못했기때문에이거를주민들이앉아서쉴수있는휴식공간...이번에겨울에도저희가지금한10개소정도지금바람막이를설치했지않습니까? 이런식으로되면...봄에는또뜯어내지만. 그런데전체...469개소를청소를안하면관리를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또사람이앉아있는곳이기때문에당연히저희가...
전진선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린...취지는상당히좋습니다. 이게어느한공간이라면뭐돈을들여가지고하면금방표가나고,그효과가나는데이게야외인데,야외인데청소...물론열심히잘해서용역받은사람이잘한다라면모르지만한번지나고나면바람불면금방또먼지올라갈테고,아까이야기했지만거미줄같은경우도뭐오늘치우면내일다시또거 미줄칠수있는그런상황인데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검토해보겠...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아니,거미줄같은경우는이제뭐가을에치니까그후에하는거니까이거군청사처럼그렇게청소를하는거기때문에...그리고저희가전,중,후대비가되고,또먼지야그렇다치지만얼룩이지는부분,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전반적으로저희가그렇게검토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 428페이지에국가철도망반영타당성용역1억을새로하셨는데이내용을구체적으로좀설명부탁합니다.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지금저희가양평군에한번도,철도망국가계획에대해서계획수립한적이한번도없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국회나아니면건설교통...국토부나아니면철도...코레일에가서설명을하려고해도...이번에도도의원님들,경기도의원님,기획재정의원님들이용문에오셨었습니다. 그러니까위원장들도뭐입만갖고하면뭐하냐,실지상근거가있어야...용문역에KTX를정차를하려면어떤용역을가지고그것을국토부나국회나코레일이나철도시설본부를찾아가야되는데아무것도없어서이번에저희가별내선착공이구리에서지금경유를하고있고,지금미사리까지...
전진선위원
9호선,9호선.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이런부분이이제2025년도까지계획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2020년도에우리가타당성용역을다시합니다. 그때저희가’19년도에,내년도에해서그걸가지고저희가지금예를들자면팔당에서하남이됐든이런것을용역을갖고,서류를갖고가서국토부라든가철도시설본부를가서협의를해야지그냥아무런자료도없이...안돼서저희가사실적지만1억원을반영을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양평군에한번도국가철도망기본계획을가진적이없어서2019년에반영을해서2020년도,’25년도까지5년,중간에한번기본계획이변경되기때문에저희가그때자료를집어넣어서저희가...제생각에는팔당에서하남정도라도이렇게연결하면강남가는게쉽기때문에철도망계획을저희가이번에용역을세우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시의적절한계획입니다. 이것이본위원도이제고민했던그런부분인데일단1억을상정을해서잘하고계신것같고요,하남에서5호선이마지막이제검단역에서팔당역부분도있고,또지금9호선이또미사까지들어오는데그것이양정역으로다연결된다는이야기도있고,그런부분이있고,또중앙선이지금현재전철이우리가운행을하고있지만전철운행이현재25분정도이렇게텀이있지않습니까?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것들을좀줄여야되지않나. 또그것이이제평일날하고또주말하고관계가있고,중앙선이화물수송이있어서주중에는어렵다하더라도주말이라도양평에사람들을많이이렇게오게하시려면지하철운행이좀많아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포함해서용역이타당하다고생각을하고,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예,그런부분을다반영하라고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429페이지...있습니다. 다문초등학교지하주차장설치타당성용역검토인데요,이게다문초등학교하고는협의가된겁니까?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예,용문면에서어느정도교감은이루어진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용문면에서요구가돼서저희가한번타당성용역검토를해서또주민설명회해서정확하게드러나면일단용역을한후에주민설명회를여러차례해서주민공감대가형성되고,또금액이얼마가산출되는지를또주차대수가얼마나오는지전체를검토한다음에결정...일단타당성용역만1700만원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주민들요구...뭐이제지하주차장이없어서지하주차장을해야한다는주민들의요구는상당히있지만학부모들또제가이내용을보고그교장선생님을만난적이있습니다. 그런데교장선생님이야기는전혀...처음듣는얘기처럼얘기를하고,이렇게본인에게직접상의한거라고안하더라고요. 그래서면하고더해서...이제앞뒤가바뀌면나중에만들어가지고도어려울수가있으니까주민들하고또학부모들하고...이게한번만들어지려면적어도1년이상걸릴거고,하다보면학교운동장전체를드러내야되고,그러다보면안전성에문제가있고,수업중이고,비산먼지문제,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아마여러가지장애가있을겁니다. 그래서학교하고먼저상의를해서학부모하고해서결정됐을때이예산이투입되어야지미리1700만원예산투입,뭐많은돈은아니지만그것이낭비되지않도록협의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어머니회하고그다음에학교하고먼저협의한다음에용역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433쪽하고315쪽입니다.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다시오셨습니다. 330페이지에보면...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요약서말씀...
전진선위원
예,요약서. 물맑은양평농산물홍보에이제7000만원이예산이편성이되는데이게친환경농업과에서만할것이아니라이게지금지역경제과도이제지하철,전철홍보가들어가있고,또관광진흥...관광파트에서도또들어가있고,여러파트가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기획...관리관실에서는이내용을한번총합을해서어떻게할것인가,3대시장뭐홍보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어떻게하는것이효과적인가를한번검토를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뭐예산이조막조막이렇게있는데지난번에제가서울에서도저한테밤에어우,양평시장홍보하는게나온다고전화가온정도로다가상당히좋은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걸한번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지역경제과하고친환경농업과하고는업무성격이틀리기때문에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는친환경농산물에관한홍보를하기때문에별도로예산을세운겁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니까예산은별도로세웠는데이제주민...서울시민들이보거나볼때는양평에대한어떤브랜드가이렇게뭐꼭친환경만가지고있는건아니고,여러가지있기때문에이제그런이야기를한거고,만약에,만약에예를든다면전철한량전체를뭐한달동안,아니면몇개월동안우리가친환경도넣고,양평시장도넣고,양평관광도넣고,차한대다가전체다할수도있잖아요? 그러면효과가더클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여러가지방법을...각각하는것보다는예산을쓰더라도이렇게통합을해서쓰는게좋겠다라는취지로말씀드렸으니까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한번고민하는것도좋다고생각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전진선위원님,저기국장님께서답변하신다는데하시겠습니까?
전진선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국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우선감사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예산세부적으로이렇게검토를해주셔가지고저희가몰랐던것까지도이렇게알게돼서송구스럽습니다. 어쨌든저희가이번기회를삼아서더열심히노력을할거고요,특히친환경농업과에홍보비예산세운거는지금그전에말씀하신대로그렇게운영이된다그러면전진선위원님말씀이전적으로맞습니다. 하지만전부터친환경농업과에서했던여러가지홍보,전철홍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관광과나또이런데를통해가지고관광과에다가자료를줘가지고이렇게전철안에홍보를한다든지서울시내에있는전광판에홍보를한다든지이렇게하고요,지금현재여기가지고있는거는순수한...친환경농업과자체에서무슨뭐방송을한다든지시군에홍보를한다든지이런부분때문에이제예산을세웠는데전까지는,여태까지는한번도홈플러스...방송이라든지이런데한번해본적이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특히양평에서10대명품뭐농산물이생산되고있고,친환경유기농산물이생산되고있는데전국에알려진게별로없기때문에...그래서내년도부터는이예산을가지고그냥좀더효과적으로쓰기위해서...홈...뭐죠?
전진선위원
홈쇼핑?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홈쇼핑,홈쇼핑방송을통해가지고양평의농산물쌀이라든지무슨뭐부추라든지이런걸한번홍보를하기위해서...홍보방향을지금바꾼겁니다. 그렇게하기위해서예산을세운겁니다.
전진선위원
여기요약서사업비내역에보니까버스,지하철또지상파,TV,월간지지면,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물론그렇게되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제가같이할거라면그렇게하는게좋겠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주는홈쇼핑방송에다하려고준비하고있는겁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홈쇼핑에하더라도,홈쇼핑에하더라도양평을홍보하는거기때문에대상은바뀔수가있지만방법은동일하지않을...비슷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는데...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하여튼유사한예산이있으면같이협의를해서사용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국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335페이지에아까이것도윤순옥위원께서질의를하신내용이긴합니다. 물맑은양평농산물바로바로배송비지원,100농가를한다고했는데이것도실적이이미있을테니까어떻게집행을했는지좀말씀주시고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올해는129농가에5000만원을전부소진했습니다. 129농가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129농가면...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로컬푸드포함해서129농가가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농가에...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택비비지원...
전진선위원
택배비지원으로다가... 예,이거,이택배비도이제주민들의여론에의하면어떤요구가있냐면지금상당히좋은사업이라고합니다,이사업이. 그래서좀더소포장으로해가지고,소포장으로해서소비자들이바로양평농산물을직접받아볼수있도록택배사업을좀더체계적으로하자,이런이제의견도있습니다. 그래서이배송비를지원하는부분포함해서이게어느택배업체에서하는지모르겠지만그내용을한번저희들이다시봐서좀더사업을확대하거나뭐그렇게예산을더증액하거나하는부분도있을테니까요,한번그동안에했던사업내용을한번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345페이지,유소년승마단창단과이제운영지원,그다음에344페이지보면은승마육성지원,재활승마교실,이런부분이있습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우리양평에승마...그할수있는데가몇군데가됩니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미리내하고골든쌔들하고두군데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두군데에다가...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이사업전체는두업체에서...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두업체에다지원해주는겁니다.
전진선위원
지원해주는거고,그러면학생들같은경우도이제희망해서가면뭐인원수대로다가배분합니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희망자를받아서희망하는사람그강습비나이런거지원해주는겁니다.
전진선위원
예,이것도우리가기존에조례에도이제말산업육성에관한조례가우리가있기때문에이것도관심을가지고잘추진하는것같습니다. 이것도학교마다이렇게또소외받지않...어느학교만치중되지않도록또이게동부쪽에만있기때문에서부쪽에있는학생들에게도홍보가잘돼서많은사람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홍보를철저히해서많은사람이혜택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내년서부터시행하는사업중에서경기도에서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라는게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PLS제도.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PLS제도. 그리고또MRL제도도있고,잔류농약허용기준.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GAP.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그부분이지금우리지역에는그렇게많이해당되지는않지만이러한부분들도혹시우리농민들한테다설명을해주셨습니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올해12월달에교육도시켰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교육도시키셨어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내년또영농교육때도같이홍보를하셔서혹시라도정말친환경농업특구에타격을입지않도록철저하게홍보시켜주시기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상입니다. 추가로...예,전진선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사업이있지않습니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게지금3000만원씩올해도있고,내년도에있는데대상이뭐경운기중심으로하는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경운기하고그트랙터,도로에나가는농기계에대해서사고예방을위해서등화장치를설치해주는겁니다.
전진선위원
등화장치를그러면어떻게...반사기,반사지정도부착하는건가요,아니면...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저기트랙터나경운기같은경우는깜빡이같은거이런것도해주고그다음에반사경을원하면반사경도해주고...
전진선위원
3000만원가지고몇대정도를할수있나요? 뭐예산이이제3000만원해놓고올해도하고내년에도하는데그게3000만원가지고는얼마나하는지. 예산을한꺼번에세워서이렇게빨리해주는게낫지않나. 이렇게신형나오는그런농기계는그런반사기다설치돼있지않나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설치안돼있는농기계에한해서이렇게해주는...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이사업도이렇게지루하게할것이아니라...매년물론없는경우도할수있겠지만좀예산을이렇게일괄세워서...우선이건안전에관한사항이니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기존에있던거는설치가되어있는게많고요,새로구입하는것들은새로설치를해야되기때문에연차적으로예산을이렇게세워서하는겁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그것도잘좀관리해서안전사고없도록해주십시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2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