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광섭
이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0페이지 보면 동지산 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 이게 총 공사비가 8억인데 공기를 보면 4년이 돼있거든예.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무슨 도로 말입니까?
정금효위원
420페이지 동지산 도로개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아, 동지산 도로개설은 지금…
정금효위원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도론데 계획을 보면 4년을 계획으로 잡았고 총 공사비가 8억인데 공사구간이 800m 밖에 안 되는데 이걸 4년 동안 하면 주민들이 좀 불편할 거 아닙니까? 이걸 4년 갈 필요없이 큰 공사비가 아니니까 총 공사비가 8억인데 4년 간다는 건 주민들 불편이 좀 있는 거 같아가지고…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내년에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예, 설계하고 난 후에 그에 대한 토지 용지, 내년 추경 때 설계에 따라서 용지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주민 불편없이 이런 거 구간도 좁고 공사기간도 4년 잡는 건 좀 아닌 거 같아가지고 빨리 공기를…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전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 설계를 하고 내년 추경 때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하고 후내년 2020년도에 공사 마무리짓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정금효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질의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자료도 잘 준비해주시고 잘 하셔가지고 저는 다른 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행감 때 질의드렸는데 노면 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받았던 차량 있지 않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예산 보니까 유류비를 작년에는 천만 원 잡았는데 올해 이천만 원 잡으셨네, 그지예?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그 때 사업이 안 된 이유가 기사가 없어가지고 못 한다 했는데 지금 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운전사 부분 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따로 책정해놨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운전기사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별도로 예산확보를 하는 게 아니고예, 재무과에서 통합이 되니까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유지비는 기름값하고 고장이 났을 때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유류비에 정비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신차니까 A/S기간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아닐 거고.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인건비는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내년 에산에 잡혀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올해는 사업하는데 문제가 안 되겠다 그지예?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작년에 혹시나 천만 원 예산 잡은 거…?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지금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수로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작년에 그럼 천만 원 예산 잡은 거 기름값을 다 사용 못 했을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몰라서 물어봅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그 부분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불용처리가 돼서 넘어갑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이관맹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동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업기반시설인데 칠북 남양마을 한해복구대책이 빠진 거 같은데 이거 나중에 꼭 챙겨가지고 추경에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지하수 개발이 읍면으로 다 배정이 됐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지금 한해용은 저희들이 하고 과수원예용은 읍면으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동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산인 운곡에서 칠서 회문간 도로 안 있습니까? 내년에는 꼭 다 그걸 해주이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십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신오수입니다. 2019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두 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영학입니다. 주민복지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진짜 엄청나게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항이 몇 개 항입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건 파악을 못 해봐서… 저희들 국비하고 도비가 600억이 좀 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리 되는데 모르긴 합니다만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보니까 국비 내려오는 게 한 50개 항으로 돼있고 도비가 백 몇십 개 해서 백사십 몇 개가 국도비로 이루어져있는데 600억 그리 된다 하니까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만 고생이 많습니다. 내가 진짜 잘 했나 해서 국비를 맨 앞쪽의 재무과에서 갖다준 거 하고 하나하나 놔봤더니만 일 원도 안 틀리고 목별로 배정 잘 했더라고. 사실 내가 목이 아팠습니다, 이거 다 챙겨본다고. 하여튼 고생 많고 여러 가지로 몇 가지만 물어보입시다. 217쪽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하고 운영에 대해서 이걸 떠나서 지금 얼마나 들어가고 실효성이 뭔가를 좀 이야기 좀 해주이소.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어린이집도 지어야 되고 어울림 한마당도 지어야 하고 하는데 이걸 지어가지고 과연 여기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또 여기서 지금 현재 비용이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가를 한번 포괄적으로 이야기해보이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게 된 동기는 자이, 벽산 쪽에 청소년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또 거기 벽산 블루밍에 민원센터가 임차를 해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화의 집을 건립을 해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과 또 우리 자이, 벽산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로 건립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게 함안권에서는 하고 있는 그거 뭡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배재성위원
청소년수련원 거기서 역할은 뭡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합니다. 그 안에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학교밖 청소년 관리와 또 방과후 청소년 관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위기청소년 상담, 사례관리 그런 부분으로…
배재성위원
상담하고 그런 부분들을 일지가 있어서 한번 체킹을 해봅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수시로 거기 실적 부분은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결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의 위원장이 또 주민복지과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가서 관리를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긴 합니다만 거기다가 기적의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옮겨서 소외받고 이탈해서 있는 학생들이 도서관하고 해서 공부 잘 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림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질적으로 향상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저소득 청소년들이 학원강사분들을 어떤 강사료를 줘서 학업을 보충적으로 이렇게 지금…
배재성위원
거기서도 방과후 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262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그중에서 보면 군비가 2억이고 국비가 6천입니다. 그래서 0.3%쯤 되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내나 시설비 리모델링 해서 이게 내나 그거같은데 군비가 16억 2천 들어가서 하는데 2억 부분에서 이거 지금 국비 확보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가 올해 2018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예, 저희들도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대산 지역아동센터가 불미스런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폐업을 하는 바람에 거기 있는 학생들 23명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배 의원님이 그 때 힘을 쓰셔가지고 저희들 대산초등학교하고 함안교육지원청에 방문을 해서 빈 공간이 있는지 한번 물색을 하고 협조를 구했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육지원청에서 답이 보육과 교육은 좀 별개의 부분이다, 또 공간도 없고 공간마련이 힘든 그런 과정에서 다행히 대산 농민상담소가 빈 공간으로 있는 그런 상태에 새마을지도자들 집기만 좀 넣어놓은 그런 상태라서 국비가 2500만 원, 도비가 2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해서 저희들 신청을 하니까 공교롭게도 선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군비를 조금 많이 투입을 한 그런 사항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해봐도 국비하고 군비 사이가 0.15%입니다. 다른 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모든 것들은 다들 국비를 가지고, 전체 항목을 보면 전부 다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가 아주 다수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조금 기다렸더라도 지금 방학도 오고해서 좀 기다렸다가 하면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텔레비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여기 1학년, 2학년 저학년만 한다고 우리가 돌봄센터를 하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은 내년쯤 되면 전 학년을 돌봄센터로 전향합니다. 그런 계획으로 전부 다 하는데 이제는 이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전 학생들 방과후를 학교에서 다 지도, 관리한다고들 하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군비가 2억씩 들고 앞으로 또 운영관리비니 여기서 얼마나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인건비. 인력 2명이 채용이 돼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채용공고 붙여놨지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플래카드 붙어있는 건 아닙니까? 방과후 교사 모집하는 플래카드.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건 학교에서 하는…
배재성위원
그래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꼭 그래 지금 초등학교 거기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든가 우찌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더 해서 군비로 1억 6천이나 들여가지고 보다는 국비가 좀 더 확보되면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비 기준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딱 2500만 원 정도 간단하게 리모델링 정도 지원을 해주는 과정이다보니까 지금 돌봄센터 대산에 안 하게 되면 애들 24명이 거기 지역아동센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 센터 폐업이 됨으로 해서 지금 대산면사무소 뒤의 주민센터 회의실 공간을 좀 쓰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라도 좀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우리 자치위원회 밑에 하고 있는 것이 나도 가봤는데 이게 리모델링비가 2억이나 되는데 2억을 들여서 거기 해도 되고 좀 있으면 초등학교 거기 할애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여기 리모델링이 2억이 들고 그다음에 계속 거기 앞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신중성을 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배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그 밑에 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하고 여기 돌보미들이 늘어났거든예. 어르신들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이거 돌봄이 많이 나타났다는 건 좀 걱정스러운 일인데.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노인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들의 안전사항을 확인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돌보미가 38명 있는데 지금 한 11명 정도 늘어난 그런 거고예, 그건 독거노인들이 자꾸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독거노인의 증가.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종합서비스는 저희들이 장기요양등급 외 A등급, B등급을 받은 분들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서비스 가는 건 요양보호사가 가고예, 거기 따른 시간당 서비스가 월 27시간부터 36시간 이리 구분해가지고 예탁금조로 해가지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면 어르신들이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이 더 늘어나서 이 도우미가 더 늘어난다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예.
정선
김정선위원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는 이런 쪽보다 주위에서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요가라든가 운동으로서 건강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가지고 이상이 안 나오도록 과에서 그런 거 좀 신경을 써주이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235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해놨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내에 경로당마다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안 돼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경로당마다 지금 다는 안 돼있고예, 제가 파악을 한 게 있는데…
정선
김정선위원
전부 다 한다고 해놓고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점차적으로 하고 있고예, 저희들이 경로당에 지원이 된 게 77개소 태양광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최대한으로 내년에는 확대 보급을 한다는 이야기도…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우선 설치는… 그럼 경제교통과에 내가 그걸… 나는 거기서 전반적으로 다 되는 건줄 알고 확인을 안 해봤더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77개 아니, 72개소 태양광 설치가 완료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냉·난방비 지원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가…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부분은 어르신들이 저희들 태양광이 설치돼있는 지역도 현실적으로는 감해서 지원을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예. 왜냐하면 태양광이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냉·난방비가 좀 적게 들 건데 그로 인해가지고 줄어드는 그게 있어야 되지.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더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전기세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지원기준을 조금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그리 해야 되지, 그거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증가를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세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237페이지에 보면 밑에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해놨는데 앞의 부분 234페이지에 보면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하고 왜 이게 과목이 다릅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이건 저희들 착오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4대 이상은 2015년부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 추가로 3대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내일 조례 제안설명을 드릴 건데 그 부분은 4대에는 다섯 가구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3대 이상으로 낮춰가지고 확대를 하고 효도심 고취시키고 하기 위해서…
정선
김정선위원
3대는 좀 많을 건데.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한 175가구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되겠지만 그쯤 잡고 있는데 거기 맞춰서 하는데 이 부분은 중복층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그래서 조정이 돼야 되겠다 싶고예.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왜 과목이 이렇게 다른지 253페이지에 보면 군립어린이집 수선유지비하고 군립어린이집 개보수하고 과목을 다르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보수 부분은 시설비로 편성을 해놨고 집수리라든지 어린이집 지붕보수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해놨고예,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이건 간단하게 안에 내부적으로 수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해놓은 시설비 부분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시설비고 운영비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구분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목이 굳이 달라야 될 게 있나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동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계수조정 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우리 장애인콜택시 함안군 가야읍에만 위치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장애인콜택시는 저희들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예, 함안군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다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지금 가야 말산리 노인복지회관 앞에 거기…
동정
김동정위원
지금 이게 몇 댑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여섯 대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여섯 댄데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두 대 구입하는 겁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주행거리도 좀 많고…
동정
김동정위원
여섯 대 운행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하루에 한 두 건 반, 세 건 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한 대당 나눠보면 돈이 상당한데 이걸 왜 해마다 자꾸 예산을 올려줍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법정 운영대수는 1·2급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량…
동정
김동정위원
그럼 장애인이 차를 끌고 다닌다고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아니, 운전사는 장애인이 아니지예.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1·2급 장애인과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 그리고 임산부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1·2급 장애인이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명당 한 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정기준으로 여섯 대를 구입한 그런 사항이고 하루에 평균 17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시간대로 세 분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은 7시부터 15시까지 그때는 이용자가 최고 많기 때문에 4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예, 그리고 16시부터 23시까지는 1 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24시부터 6시까지 1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24시부터 6시까지 운행하던 새벽차는 실질적으로 건수가 미약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가지고 운행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오후대 16시부터 23시까지 하는 데에 추가로 1대 더 배치를 해서 운행을 해보고 거기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해서 운행 부분은 확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게 17년도 2억 주다가 18년도 2억 2800, 이번에 900 올려가지고 이리 하는 것 같으면 2억 3700인데 이게 한 달로 나눠보면 330만 원 꼴 되는데 이거 개인사업체도 아니고 국가에서 차를 사줘가지고 운행만 하는데 이리 돈을 많이 줘도 됩니까, 이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이게 인건비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인건비가 330만 원, 물론 기름값 포함되겠지만 기름값 30만 원 해도 3백만 원이면 엄청 큰 건데, 이게. 국가에서 차 사줘가지고 사업하는 건데 개인 차도 아니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런 개념보다는 이동이 불편한…
동정
김동정위원
이동이 불편한 거를 그래, 하루에 두 건, 세 건 하는데 누워 자가면서도 하겠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하루 평균 17건 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한 대가 17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연 5145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나눠보세요, 6대 나누면 하루에 몇 건 하는고. 일단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229페이지 중간쯤에 이거 나는 몰라서 물어보는데 햇살가득 이거 위치가 어딥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햇살가득은 대산 부목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거기…
동정
김동정위원
도비 서너닢 줘놓고 군비를 이리 많이 줘도 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아, 아닙니다. 거기는 행복동산이고 햇살은 가야 관동에 김운자 씨가 운영하고 있는…
동정
김동정위원
모르는 지역이 많아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수어통역센터 그러니까 텔레비 보면 수화하는 통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내용이 3명 정도 돼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수어통역사도 우리 청각언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각언어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언어 수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인건비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거 어디에서 통역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가야 말산 장애인지체 거기에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런데 이게 한 명에서 세 명으로 늘어난 거지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런데 이것도 도비 서너닢 받아가지고 군비를 95% 투자를 해가지고 세 명이 이게 맞습니까, 수어통역하는 이게? 돈이 1억 넘게 지급되는데 왜 이리 많이 지급돼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인건비 개념보다는 장애인의 어떤 처우개선 관계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나중에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우리 경로당 시설관리 도우미 이게 50명 한정이 돼있는데 이거 주로 어디에 이 사람들이 위치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읍면 경로당에다가 읍면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점심시간대에 잠시 가서 청소도 좀 해주면서 또 경로당에 식사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때는 거기에 좀 보조도 하면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청소도 해주고 저도 이걸 아는데 이걸 확실히 점검을 해가지고 칠원면에 보니까 9명이 배정됐다고 내가 한번 들었어예. 그런데 실제로 하는 경로당은 매일 모이는 경로당은 거기는 빠지지말고 좀 해줬으면 고맙고 대부분 할 일 없는 겨울철에나 이리 어르신들이 모이는데 그런 거를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제대로 좀 운영되게끔 이런 걸 한번 살펴주시고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게 보니까 경로당에 관련된 사업이 엄청 많아예. 엄청 많은데 그런 사람 같이 이용해도 충분할 거 같애예. 또 하나 더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 이거는 해마다 올라오는데 우찌 이리 이게 돈이 많아요, 이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2018년도에 7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5개소가 우선적으로 좀 급하게 개보수를 해줘야 될 사항으로 1억 감해가지고 6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고마 한 해에 한 두어 개씩 새로 짓는 게 훨씬 낫겠다. 맨날 보수 들어가고 집을 처음부터 잘 지으라고 관리 감독을 잘 해야지, 한번도 보수 안 한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나는 압니다. 경로당 지어놓고 한 번도 보수 안 한 지역이 있습니다. 칠원 장암리 동암 마을회관 내가 알기로 한 번도 보수 안 했습니다. 그런 거는 내가 알기로 한 14∼5년 되겠네. (그런 데가 몇 군데 될 거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예, 전부 다 일 년만 지나면 이거 보수 다 합니다. 이거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지, 맨날 업자들 줘놓고 준공만 나면 시마이고 이래갖고는 안 돼예, 이거.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안 하고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한 백 여 곳에서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읍면 현장확인을 한 결과 35개소로 축소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좀 빨리 필요한 그런 사업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 제가 이걸 왜 이야길 하냐하면 겸사겸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종합장사시설 여기도 보면 개보수가 들어있어요. 이거 지은지 얼마 안 되잖아예? 한 2년 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종합장사시설 개보수 그 부분은…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소모품 놔두고 방수공사 하고 데크 보수공사든 뭐든 이게 어제아래 준공 내놓고 똑같은 말이라. 그러면 내일 모레 공설장례식장 지으면 짓자마자 또 보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조감도도 한번 보자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냥 기와를 잇자 그런 것도 내가 의논을 했지만 이걸 처음부터, 왜냐하면 건물을 많이 짓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발주를 해야지, 맨날 보수공사 이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왜 그러냐하면 우리도 공사를 하게 되면 3년동안 하자보수가 있고 2년동안 하자보수가 있는데 돌아서면 하자보수라.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하자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추모공원 조성사업 이거 나중에 또 용역주면 지방공사에다 안 하고 엉뚱한 데 발주 줄 거지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추모공원 조성사업.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지금 9600기 조성을 하기로 돼있는데 8200기만 하고 잔여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내년도 정도 되면 조성했던 묘역을 다 쓰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년에 공사를 해야 2020년부터는 또 이용하는 군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제 말은 우리가 발주를 하더라도…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건 공개입찰을 해서 공정하게 할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지방공사에 하든 어디에 하든, 내가 보니까 지방공사도 안 하고 또 외부 줄 거 같은데 줘놓고 나중에 사후보상은 군에서 하고. 제가 간단간단 몇 가지 물어본 거는 물론 계수조정에도 필요하지만 발주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하고 하는 겁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동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7쪽에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 지원 해가지고 5명. 인권지킴이라는 분들 이 5명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지역안배는 어떻게 돼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역할은 이 분들이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그러니까 군북의 가나안복지센터 그리고 새길동산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연간 5명이 거기 상주하는 거는 아니고 수시로 한번씩 가서 어르신들이 종사자들한테 인권침해를 받는지 구타를 당한다든지 욕설 그런 모욕을 당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자기들이 해서 일 년에 한 번씩 결과를 서류정리를 해서 제출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일반 동네 경로당이나 그런 곳은 아니고 집단생활하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복지시설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렇네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칸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생활비 지원 5개소 이랬는데 여기는 어느어느 마을입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전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오지, 벽지같은 데 그리고 또 경로당이 멀어서 이용이 불편한 그런 마을에 독거노인들 위주로 한 다섯 명에서 일곱 명 정도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 조로 2백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설치돼있는 지역이 군북 오곡하고 그리고 여항의 대산, 가야 양포, 칠원, 법수 문화마을 그런 쪽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니까 실행은 안 하고 공모중이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건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올해까지.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만족도는 통계로 수치로는 파악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씩 점검을 하고 이러면 어르신들이 대단히 좋아는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점은 성격이 다 다르다보니까 조금은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러면 연말이나 우리 단체들을 통해서라도 한번씩 좀 그런 걸 알려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리 좀 노력해주시면 좋겠고예. 그다음 24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이래놨는데 그러면 이 미혼모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자기 친정이라나 그런 곳에서 합니까, 아니면 미혼모를 따로 수용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우리 군에는 미혼모 보호센터가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액수를 보니까 미혼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거든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2018년도에 2명이 지원을 해서 했는데 일인당 백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출산을 하고나서는 이 미혼모들한테 직업훈련도 시켜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이 말이지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미혼모 가족 생활보조비 해가지고 자녀 일인당 월 5만 원씩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미혼모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5만 원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이 미혼모들이 출산한 아이들은 입양을 시킵니까, 아니면 그대로 키울 수 있도록…?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건 본인이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입양을 하면 또 입양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선택에 맡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회관 이런 데 보면 누수가 좀 많이 있지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그게 전부 다 지붕이 평면이라서 그렇지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요새 보니까 그걸 판넬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데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그걸 해주면 앞으로 물 새는 게 좀 덜하지 않을까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붕보수사업으로 들어오는 경로당은 원칙적으로 판넬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그래, 그게 요새 대세더라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