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팀장님 소개와 함께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9년 본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19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현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이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정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진희 감염의약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곽기두 위생안전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현주 치매예방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사업명세서 4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39억 4,025만 원으로 세외수입 14억 1,249만 원, 보조사업비 25억 2,776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억 3,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가장 크게 감소한 항목은 보조사업인 치매체계관리구축입니다. 작년도 가내시가 11월 1일에 내려왔으나 9억 8,800만 원 내려와서 편성하였으나, 12월 19일 확정내시는 3억 2,000만 원으로 조정되었기에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70억 9,216만 9,000원에 8,250만 8,000원이 증액된 71억 7,4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434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5억 8,779만 6,000원은 해수욕장 의료지원 인건비 및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의료약품‧재료 관리의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구입비로 7억 8,12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최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작년도보다 증액된 이유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상주, 서면, 설천이었는데 고현이 추가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중간부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은 9,056만 4,000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기관 노후장비교체 구입비입니다. 하단 공공의료시설 개선 시설비 5,000만 원은 심폐소생술 체험관 설치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60만 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과 진료용 장비 및 소모품과 비품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상단 보건진료소 활동 지원 1,830만 원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운동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부터 437페이지 상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 지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 및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진비 지원 등 2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에서 438, 439페이지 건강 생활 실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만성질환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한의학건강증진, 여성‧어린이건강관리구강보건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금보조사업 운영비오니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 아래와 440페이지는 건강증진 지원예산으로 인력운영에 따른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모자보건, 공용차량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중간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 운영예산은 2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40페이지 중간부분 441에서 442페이지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로 2억 1,603만 8,000원을 지역사회에 금연 환경조성과 흡연예방 및 금연 성공을 위한 사업비는 도예산 조정편성으로 전년도의 2,983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 사업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건강검진비와 건강생활실천보육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중간과 443페이지 상단 취약지 건강증진사업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비로 군내 건강취약지에 대한 교육 및 운영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중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으로 2018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신청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질환요인, 위험요인을 가진 19세 이상 성인에게 활동량계 등을 지급하고 스마트폰의 보건소 전용 앱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해드리는 사업으로 활동량계와 검사시약 등의 대상자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3,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445페이지는 저출산대책을 위한 예산입니다. 444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664만 1,000원은 본인부담금지원 자체사업으로 이용자 확대 예상이 되어 전년대비 20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5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9만 2,000원은 2017년도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전환으로 이용자 수 감소로 전년대비 30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은 난임극복과 출산향상을 위한 한의원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지원을 위해 2019년 신설사업으로 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하단 출산가정 건강관리 지원은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 분만취약지에 따른 출산가정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하단과 446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2018년 1월 선택 진료 즉, 특진진료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 금액 감소로 작년대비 749만 4,000원을 감액한 6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202만 원 감액한 2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보청기지원 사업이 추가되어 작년대비 103만 6,000원을 증액한 2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지원자 미발생으로 작년대비 60만 원 삭감하여 올해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지원 대상 질환이 11개 지원으로 증대되어 작년대비 447만 원을 증액한 9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2017년 47명, 2018년 40명으로 지원 출생자 수 감소로 전년대비 263만 2,000원 감액된 2,5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군민들의 모자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48페이지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추진 및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관련으로 구강보건 관리에 416만 원,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의 보철 및 의치 비용지원 이외 어르신 틀니 보급으로 7,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으로 1,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방문 보건 관리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증진사업비는 만성질환, 아토피, 천식,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홍보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0페이지 방문 보건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및 차량 보건사업용 차량 5대 운행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을 4,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방문 보건사업 의료비 등 지원 800만 원은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451페이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사업 140만 원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19명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중간부분부터 452페이지, 453페이지 상단까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방문보건 기간제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방문보건사업 운영을 위해 2억 2,6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으로 1억 1,614만 9,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과 그 454페이지 상단에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은 국가암 조기검진을 위한 사업으로 5,523만 8,000원을 편성, 사업홍보비와 검진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454페이지 중간부분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비는 1,272만 원은 저소득층 대상자의 특수질환 5종과 뇌정밀 MRI 등을 통한 질환 조기발견에 의한 사업입니다. 아래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과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및 암검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검진비 886만 1,000원, 비급여 비용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에서 456페이지 만성 질환 관리사업은 담당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비로 2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사업은 남해군 보건통계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6,126만 6,000원을 편성하여 질적인 통계조사를 위해 경상대학교 산하협력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56페이지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400만 원과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450만 원,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1,2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중간부터 460페이지 상단에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15억 1,022만 8,000원은 감염병 조기검사 체계구축, 표본감시 운영경비,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한센생계비지원, 결핵관리사업 등 군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검사 시약 구입과 의료비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460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매년 가을철에 증가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재료비로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 강화 사업은 생물테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한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 300만 원입니다. 461페이지 상단에 예방접종지원은 예방접종 기간제간호사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과 2019년도 신규사업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이 추가되어 2,590만 2,000원이 증액된 8,1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타바이러스라는 것은 영유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장염바이러스를 의미합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만 6개월에서 만 12세 어린이인플루엔자 예산으로 6억 1,547만 원을 편성하여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62페이지 하단부터 463페이지 방역 활동사업은 행정방역요원 10명의 인건비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지구온난화 및 해외 신종감염병의 증가와 매개체 질환 동절기 유충 구제를 위하여 786만 7,000원을 증액하여 4억 2,0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하단 군립노인전문병원 지원은 노인전문병원 간병비 지원금과 노후된 폐쇄회로 티브이(CCTV) 교체비용으로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365안심병동 운영입니다. 남해병원의 저소득층 입원자의 간병인 지원을 위해 추진돼 있는 사업으로 지원병상이 올해에는 2인 2실에 14병상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실에 18병상으로 증가되어 1억 8,091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8,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남해병원의 응급실 전문인력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아청소년과 운영지원사업은 국, 도비보조사업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통하여 전문화와 군민의 의료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사, 간호사 인건비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사업은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치매 입원환자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지역사회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여 치매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 안전 관리예산입니다. 466페이지 식품‧공중위생 관리의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즉, 말해서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 통합망 구축으로 134만 6,000원은 현장보고장비 태블릿PC 3대에 대한 통신요금이며,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비 160만 원은 떳다방 등의 허위과대광고 단속을 위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재료판매부터 지도, 점검을 위한 전담관리원 6명의 활동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6페이지 하단에 식품위생업소 안전 관리, 그리고 467페이지 하단 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 468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향상,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페이지 중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은 미조항 음식특구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무인안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계약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대비 755만 원을 증액하여 3,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 향상 및 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경상남도영양사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비로 2018년과 동일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는 세척제, 화장지 등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비용으로 20만 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치매 예방사업 예산입니다. 469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는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2억 1,0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기초정신복지센터 운영 1억 7,760만 원은 전담인력 3명의 인건비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중간 지역자살예방사업 3,054만 원은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 인력의 복지수당을 2,5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900만 원은 소득기준 초과하는 대상자를 위하여 군비지원으로 치매정밀검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중간부터 475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로 5억 7,089만 6,000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1억 5,089만 6,000원, 치매관리체계구축 4억 원은 협력, 자문의사 1명과 간호사 등 전담인력 5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 치매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하단 생활 터 치매 행복마을 조성 2,000만 원은 치매 행복마을을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 시설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와 4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공중보건의사 인건비와 보건소 일반운영비 및 직원여비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보건소는 거의 뭐 국, 도비고 기금이고 그렇습니다. 뭐 예산서 상으로는 크게 우리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뭐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소장님 치매안심센터 지금 건립 추진 경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아, 예,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12월 3일 날 준공 검사가 나와 가지고 준공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부에 실내장식을 좀 하고 있고 비품 구입해가지고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한 올 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면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 내년 초면.

예예.

운영이 가능합니까?

예예.

저번에 보니까 지금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그것 때문에 조금 뭐 인력이라든지 이리하다보니까 사무실이 좀 근무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던데. 하여튼 내년 1월이면 다 되네 그지요?

예예, 올 연말이면 다 뭐, 올 연말에 다 옮기고 내년 1월부터는 바로 본격적으로.

1월부터?

예예.

예, 어쨌든 뭐 치매안심센터는 우리 군민들의 지금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특히 치매관련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우리 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부모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까 치매관련은 진짜 머릿속에 지우려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도 오다보니까 또 어르신들 치매도 그렇지만 이게 건보공단하고 우리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보공단, 주민복지과 한 세 개 부서는 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보건소가 주축이 되든, 주민복지과가 주축이 되든 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과 관련해서 조금 뭐 제안을 한다 그러면 세 부서는 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해서 예를 들면 상설 무슨 뭐 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좀 구축해서 뭐 예산이 크게 들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뭐 어떤 뭐라 그럽니까? 회의수당이라든지 뭐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추진비가 있어야 되니까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주민들이 노인치매 관련해서 프로그램에도 좀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좀 많이 늘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건보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관련해서.

예예, 한 2주에 한번 정도 판정을 하러 가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 누가 지금?

지금 우리가 정현주 치매예방팀장하고 저희들 의사가 네 명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아침에도 제가 민원을 한 건 접수를 받고 공단에 갔다 왔는데.

예예.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국가에서, 건보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도 같이 좀 이렇게 연결해서 주민복지과하고 뭐 그것은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좀 예산을 확보해서 상설적인 그런 협력체계 구축에 소장님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현재 반기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기?

예. 올해에도 두 번은 했습니다.

반기는 조금 약하고 제가 봤을 때는 월 1회 정도는 해야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돈 1,000만 원 아니면 2,000만 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걸 해서 좀 더 이렇게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되도록. 그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 갈라 그러면 공단에 또 등급판정받고 그래야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까?

예예, 저희들이 판정을 받으면 저희들한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그지요.

예예. 전 단계를 저희들이.

바로 그겁니다.

예예.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전 단계 등급판정, 그다음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각종 차상위계층 이렇게 연계를 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좀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제가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35페이지 공공의료시설 개선 해가지고 심폐소생술 체험관 있는데 여기 예산이 5,000만 원 잡혔는데 한 군데 할 겁니까?

아, 예, 저기 보건소에 한번 설치를 할라 그럽니다.

한 군데 보건소에다만 설치하신다?

예예, 보건소 들어오면 입구에 그쪽에서 오면 누구나 한 번씩 설치를 해놓고 비디오를 계속 연속으로 돌리면서 누구나 와가지고 한 번씩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해갖고.

예.

읍면보건지소에도 다는 못하지만 이렇게 조금해서.

한번 봐가지고 호응이 좋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남해군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금연지도점검인데 남해군자율방범연합회 활동보상금 해갖고 4만 원 월 4회 2명×10개월 해갖고 10개소 해갖고 3,200만 원 잡혀있는데 좀 이거 생뚱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저녁으로 이렇게 금연상담사라는 게 조금 위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율방범대원들 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한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안했고 내년부터 이제 처음 시작.

내년 사업입니까?

예예,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한번 해보려고 예산편성한 겁니다.

내년사업이라?

예.

자율방범대원들하고.

하고 같이.

월 4회.

예.

그러면 10개소를 월 4회 하려 하면 한 40번 되네요?

예예.

공무원분들은 각 지역에 분들은 10번이지만. 이게 금연활동에 밤에 금연활동을 하는데 얼마만큼 홍보가 될까요? 낮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저희들이 낮에 하는 데가 있고 밤에 영업을 하는 데가 있고 술집 같은 경우는 또 밤에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이 사업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43페이지 요새 뭐 그 군민의 공감대가 또 뭐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부 전환을 한다, 전환을 한다 이러는데, 443페이지 보실 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갖고 8개월 해놨네요? 이거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생활팀장 신이선입니다. 그 8개월짜리는 올해 우리 2018년도 공모사업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인데 우리 직원들이 하니까 힘들어서 내년도에 한 8개월짜리로 인력을 모집해가지고 쓰려고 지금 2년째 들어서 이제 예산을 따놓은 겁니다.

8개월 하면 이 분은 이제 다른 일들은 좀 하기가 힘들겠다. 그지요?

그렇지요. 이제 1년을 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8개월만 해놨습니다. 우리 사업이 1월 달 시작해가지고 한 4월 달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5월 달부터 해갖고 8개월 정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특별한 직업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간호사자격증은 있어야 되지요?

간호사는 이제.

있어야 되지요?

지금 우리 한 사람이 너무 일이 업무가 4명, 5명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한 명 더 추가한 그 기간만 1년 연계사업이 아니고 지금 1년하고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리하고 내년에 이제 두 번째로 하려하니까 한 명 요청해 놓은 겁니다.

올해도 이걸 해봤습니까?

예, 지금 시범사업으로 모바일 헬스케어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봤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예, 1년 해보고 잘되면 내년에도 한 번 더 받으려고요. 내년에 받고 또 보고 2년 더 잡고 추가적으로.

물론 알겠는데요. 8개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실효성이 좀 낮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뒤페이지, 445페이지 출산과정 건강관리 지원에 보면 이게 산후조리원 지원 해갖고 1억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우리가 그 산후조리원에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군의 혜택을 본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것도 첫 사업이에요?

예예.

앞으로 첫 사업이에요?

예예.

아니, 산후조리원 비용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일반 군민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올해 인구증대시책으로 해가지고 올해 처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예, 사업입니다.

그럼 몇 분 정도 예상을 하고 1억 3,000만 원 잡은 겁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하는 게 한 124명 정도 출산이 됐습니다.

예, 130명 정도?

예예.

뭐 100만 원 정도 이리 지원할 모양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우리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거 사실은 청소년이 아기를 낳고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예예.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리해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되면 해야 되는 게 사실 실질적인 사항 아닙니까?

예예.

그런데 60만 원 이거는 조금 아니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지원 신청을 안 하더라도 이 부분은 금액을 어느 정도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하고 만약에 뭐 이거는 분명하게 60만 원 같으면 몇 명 기준으로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60만 원은 솔직히 너무 적고. 그리고 산모 의료비 지원도 있지만 이제 아기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얘가, 청소년이 아기를 낳았을 때 산모의료비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료비는 사실 집에서나 물론 되게 힘든 과정은 또 뭐 우리가 옆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의료비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0만 원 솔직하게 이거는 밖에서 봤을 때 장난입니다. 장난. 60만 원 이거는 진짜로 너무 실효성이 없다. 절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 하면 그러니까 조금 다음에.

이거는 이제 추가가 만약에 발생되면 저희들 다시 도에 신청해서 더 추가로 내려오고 그리합니다.

그러면 밑에다가, 도에다 추가 시 도에 신청하겠습니다. 써놔야 됩니다. 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발생이 안 된다고도 절대 발생이 안 돼야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안 돼야 되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지원을 후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맞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하고 이런 데 보면 그 44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해갖고 전부 보철 이거는 전부 이빨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예.

근데 왜 인원수를 제한해놓지요? 3명, 2명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뭐 전부 다 있고, 또 잘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원수가 늘어나면 추경으로 더 잡아갖고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해주면 또, 이 금액 한도 내에서는 명수를 안 하고 돈의 범위 내에서 다 집행은 합니다.

1,000만 원인데요? 보철하면 보통 얼마 정도 듭니까? 요새 이빨 이런 거 하면. 보통 3, 400만 원, 4, 500만 원 안합니까?

그렇게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이리하면 150 이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니하고 이런 거.

각각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계속 봤었거든요. 이걸 보면 각종 또 뭐 심지어는 여기 B형간염주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원수를 제한을 다 해놨더라고요. 물론 6명, 만일 B형간염 중에서 6명 이후로는 안 해줄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수를 제한해 버리면. 그러니까 인원수 제한은 이거는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왜 그러느냐 하면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그 금액 내에서는 다 집행을 합니다. 인원수에 관계없이.

금액이 넘어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 456페이지. 이거는 작년에 실질적으로 제가 사람을 한 분 보낸 적이 있어요. 보건소에. 어머니가 이 수술해서 한번 갔다 와라.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거다 수술을 했으면.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뭐 때문에 안 되는가 세부적으로 물어보지 민원인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작년에는 100만 원이라고 안했습니까? 수술할 때. 한 다리에 100만 원이라고 했지요? 아까 설명할 때 50만 원이라고 설명하시는 거 같더라고. 예? 작년에 1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지금 올해도 지원계획은 100만 원입니까? 50만 원입니까?

한 다리에 100만 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군비가 50만 원 나오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50 부담하고 그래가지고 한 다리에 100만 원.

100만 원이다 한 다리에?

예.

그러면 400만 원이네?

예.

그럼 올해에도 4명 이상은 안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명이 8다리를.

7명이 8다리를 하셨는데 다 지원이 됐고?

사람에 따라서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한 쪽만 하면.

그렇지요. 두 쪽 하는 사람도 있고, 한 쪽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것도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이것도 민간인인데 뭐 때문에 민간이전 입니까?

아, 의료 및 구료비 아닙니까?

예.

수술 의료 그게 되어 놓으니까. 수술 의료급여 때문에.

예, 그러면 병원에서 직접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예, 병원에 직접 줍니다.

이 부분도 이게 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예예.

이렇게 좀 하십시오. 의료에.

그것도 소득대비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예, 지원기준은 물론 당연하게 있겠지요. 무슨 일이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남해병원에 가시면 관절수술하신 분 진짜 많습니다.

예예.

진짜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3분의 2 이상은 이 부분은 잘 모르시더라고.

예예, 저희들도 그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저희들한테도 병원에서 문의가 오고 그리합니다.

아, 병원에서 한다?

예예.

그럼 남해병원 말고 다른 병원은?

다른 병원에도 그거 하고는 있습니다.

문의는 안 오겠지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남해 말고 또 중앙에서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군비가 모자라면 그쪽으로 연계를 또 시켜주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4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소아청소년과 운영지원이지요?

예예.

지금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병원이 1군데밖에 없지요? 있습니까?

남해는 지금 남해병원하고, 지금 중앙의원은 소아과 전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원하는 거는.

예.

남해병원하고 중앙의원하고 이렇게 같이 갑니까?

중앙의원은 아닙니다.

안갑니까?

예예.

그럼 남해병원만 가는 겁니까?

예예.

소아과 운영지원에.

예예,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 공모해가지고 그렇게 지원받아서 신청해가지고.

조건 운영지원은 소아과에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소아과가 제대로 좀 안 돼 있다고 밖으로 나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소아과 운영을 하고 있구나. 저도 이렇게 예산서를 봤는데.

예, 전문의 선생님을 모셔와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아과 운영지원 1년에 2억 5,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예, 뭐 올해 현재 인원도 한 6,900명 정도 진료를 하고 또 입원도 한 208명 정도는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이야기 한번 물어볼 게요? 남해군에서 남해병원에 민간자본사업으로 우리가 이양하는 금액이, 자본을 이양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뭐 치매도 있고, 뭐 또 응급실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조금 많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해병원에 뭐 치매조기검진비로 국, 도비 이거는 한 900만 원, 그다음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한 450만 원.

잠시만요.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는 남해병원만 줍니까?

남해병원 말고는 수술하는 데가 지금은.

남해에서, 타 지방에 가서 수술을.

타 지방에 가서. 그리고 365안심병동 간병인 지원해가지고 1억 5,000.

1억 5,000요?

예, 86만 4,000원.

잠시만요. 1억 5,000. 예.

그다음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으로 응급실.

1억 2,000.

1억 2,000. 그다음에 소아청소년 운영비가 2억 5,000.

잠시만요. 소아 2억 5,000.

예, 그다음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육성에 한 2억. 이거는 기금으로 해가지고.

기금으로?

예예.

2억.

이게 뭐 전부 군비가 들어가는 거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해가지고 1억 2,000 그 외에는 전부 국, 도비입니다.

그래 이게 남해병원에 물론 남해병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대신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해병원이 솔직하게 그렇게 썩 친절하지 않은 병원입니다. 물론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썩 친절하지 않은 병원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해에 그 476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라고 진료활동금 돼 있는데 남해에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나 됩니까?

476페이지.

6페이지.

아, 공중보건의사 말입니까?

예예.

공중보건의사가 총 23명 있습니다.

아, 23분이다? 예, 끝으로 476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 보건소 직원이 63명입니까? 토탈.

정규직이 63명이고 무기, 기간제, 뭐 공무직 다 하면 총 하면 125명 정도 됩니다.

정규직이 63명입니까?

예.

그래 가산정원비를 일괄적으로 4만 원 해갖고 정해놓으셨네요?

그거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그 안에 깊게 못 파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거니까 널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의했으니까 제가 뭐 비슷한 맥락으로 한두 가지 조금 물어볼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우리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예.

각 팀마다 저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기계약 몇 명 아까 기관 전체적으로 해갖고 150명요?

125명 정도.

125명. 우리 직원들 63명이고, 공중보건의 23분이고.

예예, 지금 뭐 정규직이 63명이고, 무기계약이 11명, 기간제가 26명, 공보의가 23명.

또 그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또 이렇게 사용하는 인력들이 있지요?

예, 이제 여름철 되면 방역해가지고 10명 뭐 그럴 때면 135명 정도.

예, 제가 아까 우리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의료기관에 이렇게 보조하는 부분도 거의 대부분 남해병원으로 저희 지원이 간다 아닙니까?

예예.

아까 자세하게 구분해서 1억 2,000, 1억 5,000, 뭐 400, 900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아까 우리 463페이지에서 보면 그 부분은 10억이나 가까이 되는 돈은 그 병원에서 의료행위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에 사실상 거의 뭐 병원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 이런 예산이 이렇게 전입되는 게 아닌 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리 가기는 가지만 병원에도 바로 그냥.

예, 그렇지요. 아니, 그게 뭐 환자도 있고 다 그 급여 관련해서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아까 우리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사실 우리 공공기관하고 사실상 거래하든지 기준을 맞추는 데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예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우리 국가예방접종인가 아까 지금 제가 어디 찾지는 못하겠는데 우리 국가예방접종 아까 65세 이상 우리 법정 어르신, 그다음에 15세 어떻든 어린이부분, 우리 접종부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보건소장님 좀 설명을 해주실 랍니까?

거기 461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거는 전부 국, 도비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아니, 국, 도비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접종 가상해서 뭐 우리 질병종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주세요.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의 예예, 독감예방접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감예방접종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인플루엔자, 폐렴 뭐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우리업무라든지 우리 예산심의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이니까 오랜만에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예.

우리 의원, 병원.

예예.

허가는 허가절차라든지 가상해서 우리 자치단체도 우리 남해군도 의원, 병원 설립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신고서류입니다. 병원 같은 거는 뭐 도의 사무인데 저희들 위탁 받아서.

그럼 도가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허가.

종합병원 그런 거는.

종합병원은.

예예.

우리 남해병원은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도 허가입니까?

그냥 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이 아니고. 일반병원입니다.

그냥 병원입니까?

예예.

종합병원이 아니고.

예예.

아, 일반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허가, 절차는 가상해서 허가권자가 이제 군수라는 이야기지요?

예예.

모든 실무책임자는 소장님이 되겠지만.

예예.

그래서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도 어중간하지만, 그 우리 지금 제주도 영리병원, 비영리병원 막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예예.

현 우리 의료급여체계하고는 좀 다르게 어떻든 병원을 갖다가 지금 진료 영리, 비영리법인이 아닌 돼서 지금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리, 비영리 그거는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그거는 허가를 내줍니다.

예, 그렇지요. 뭐 거기에 허가권자가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떻냐 이거지요. 우리 보건.

뭐 의료의 어떤 질을 높이려 그러면 영리 뭐 서비스라든지 하는 게 영리병원이 좀 들어오는 게 맞고요. 그렇게 안하려 할 것 같으면 일반지역인 서민이라든지 누구나 다 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럴 거 같으면 비영리법인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여기 조금 이렇게 접하는 바로는 비영리법인이 가상해서 우리 의료허가를 내어서 지금 종합병원이나 의원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환자를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라든지 어떤 자치단체도 제한을 시키지는 않습니까? 많은 아니, 의사가 치료를 잘해서 사람이 많이 가서 돈을 많이 버는 데 대해서 비영리법인이니까 비영리법인이 할 수 있는 거만 하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예.

어떻든 진료 잘하고 여러 가지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사실상 비영리법인이 돈을 벌긴 해도 자기 열심히 해서 버는 자본주의 논리가, 이치가 깔려있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도는 지금 그 내국인은 안 받고.

그렇지요. 내국인은 안 받고 외국인은 받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지요.

예예.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야기하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그 급여체계만 적용 안 할뿐이지 아니, 돈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좋은 의사 진료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지요.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 이 허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좀 의심이 나서 소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그냥 편한 대로 물어봅니다. 우리 다른 위원들 많이 질의하실 건데 뭐 오늘은 시간이 된 거 같아서 저 본인은 이 정도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조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합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에서 다 여쭈어보고 뭐 저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 업무보고에 4분의 기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좀 생소해서 4분. 10분도 안되던데, 4분 한번 설명을 좀 해줍시다. 이거 어떤 겁니까? 이게.

우리 류진희 팀장이 설명을 좀.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염의약팀장 류진희입니다. 4분의 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말처럼 재난과 다수 환자 발생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보건행정팀 예산에서도 편성되어 있는 거와 같이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운영하고 또 남해병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우리 남해군 보건소에 다수환자,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기관과 연계하여 신속대응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하여 핫라인을 구축하고 그에 대한 대비, 대응 훈련과 또 심폐소생술 교육, 또 의료기관, 관공서, 보건기관 이런 데 자동심폐소생술 기계보급까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건 알겠는데 대충 4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어떻게 해서 4분이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딱 났다.

아, 이 4분의 기적이라는 것은.

남해병원까지 오는 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그 4분 안에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만 사람이 소생할 수 있는 시간이 골든타임으로 지정해서 4분의 기적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작년예산보다 약 한 8,000만 원밖에 증가가 안됐다 그지요?

예.

다른 데에서는 뭐 다 많이 예산이, 많이 는 데는 뭐 몇 십억도 증가가 됐던데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작년하고 같이 가는 거 같습니다.

국, 도비가 조금 전용된 거고, 저희들하고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현재 국, 도비가 조정된 부분도 있고, 올해에 뭐 남해군립노인에 폐쇄회로 티브이(CCTV), 그다음에 출산장려 부분 한 거기서 2억 5,000 정도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 자체 군비로써는. 나머지는 국, 도비가 조정돼 내려왔기 때문에.

국, 도비가.

예.

예,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남해병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인병원하고 요양병원도 관리가 들어가고 있지요?

예예, 노인전문병원입니다.

예, 뭐 군 홈페이지입니까? 그 보니까 뭐 인원도 모집한다고 했는데 인원까지 거기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에서.

그거는 인원이 적정, 법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는 인력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노인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예예, 그거는 인력이 적정기준이 10명 같으면 10명이 안 되면 10명까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간부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지요?

예?

거기에 간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뭐 의사가 만약에 2명 더 필요하면 2명이 안 되면 더 구해야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법률상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게 하도 말이 많이 나와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지요? 우리가 가족체계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보니까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꼭 한번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아까 뭐 분위기도 무겁다고 하고. 재무과에서는 담배소비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건소에서는 금연홍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지요? 담배를 펴야 됩니까? 끊어야 됩니까?

아무래도 끊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아니, 또 나라살림을 생각하면 또 펴줘야 안 되나라는 생각을.

그거는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백해무익이라고 하는데 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445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작년에는 없었지요. 이게?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몇 명이나 나옵니까? 이게. 태어날 때부터.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거는 2명이었습니다.

아, 2명.

예예, 그 뭐 그것도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하고 그다음에 선천성 또는 미숙아 같이 각각으로 지원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얼마 되진 않는다 그지요?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2명이었습니다.

예, 워낙 또 예방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또 놓기 전에 다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지요?

예예, 산전검사도 하고.

알겠습니다. 좀 작은 거 같아가지고 왜 깎였는가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뒤에, 뒤에 보면 448페이지에 아까 우리 어르신 틀니 보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나이 요즈음에는 이제 그 어르신들도 생활습관이 높아지다 보니까 굳이 틀니가 아니고 65세 만약에 이상이면 임플란트해도 안됩니까? 좀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잇몸에.

임플란트 지금 건강보험료는 아마 75세인가 거기에 아마 하나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75세까지 하나만?

예, 그런 걸로 제가 그거는. 근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보면 틀니를 해가지고 있으니까 좀 불편하고 막 빼놨다 쓰고 이러니까 좀 위생에도 별로 안 좋고. 요즈음에는 임플란트가 대중화되다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임플란트 보급이 더 틀니보다는 보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정부에서 임플란트까지는 저희들한테 지원기준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 뒤에 456페이지 이것도 여쭤봤는데 아까 그 어르신 인공관절을 하고 나면 남해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보건소로 연락이 가지요. 그지요?

그 이제 대상자가 되면 어느 정도 뭐 이거는 해야 되겠다. 무릎인공관절수술을 해야 되겠다하면 뭐 사업대상자가 이게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저희들한테도 조회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기준에 맞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그리합니다.

작년에 저도 이 분을 1분 보냈는데 대상자가 안 된 답니다. 그 아까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어떤 겁니까? 뭐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나이로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소득으로 구분을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어찌 됩니까?

이게 저희들 인공 그게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보시면 직장 같은 경우에는 8만 9,000원.

8만 9,000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9만 4,000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조건 되는 거고.

아, 수급권자는 되는 겁니까?

예예.

예, 그래 아까 그거는 그렇고. 이제 남해병원에서 수술한다든지 이러면 바로 연계가 돼서 보건소로 이렇게 연락이 가고 하는 시스템이 좋긴 좋습니다. 그지요?

예예.

그 소아과 같은 경우에도 꼭 남해병원뿐 아니고.

예.

그 여기 인공관절 수술도 다른 타 지역에서 하면 이런 구축체계가 구축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37, 38%가 노인 초초고령사회고. 이래서 그런 구축시스템도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럼 밖에 나가서 수술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뭐 돈이 있다든지, 그지요? 여유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더 좋은 병원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남해병원도 물론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인공관절 수술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가라는 어떤 그런 거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곳에 큰 병원에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면 그런 구축도 만들어져 있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예.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간판 제작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466페이지 지금 현재 남해군에는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33군데 있습니다.

33군데, 기준은 어찌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 식품위생법에 모범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초에 그 업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걸 남해군 음식지부에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 조사한 내용을 그쪽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남해 외식업 음식업 지부 거기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은 뭐 있습니까?

저희들 뭐 각종 홍보 같은 걸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뭐 쓰레기봉투도 좀 지원해주고 그리 했습니다. 간판하고 뭐.

그럼 올해에 5개소만 받는다 그지요?

기존에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 그럼 매년, 매년 바뀝니까?

간판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모범음식점이 추가로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별로 선호하지 않지요?

아닙니다.

뭐 조사대상이 먼저고 뭐 검사 나오고 이러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뭐 그걸 하고 나면 또 점검을 면제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뭐 하려고 하지 안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안할라하던데. 이게 그 모범업소를 달고 있으면 뭐 보건소에서 위생검사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모범업소가 있어야지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아, 저 집이 모범업소다 싶어서 들어가고 그러는 저희들도 바깥에 나가면 표시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고 들어가고 하는데요.

아, 그러면 군 홈페이지에도 이거 올려놨습니까? 모범식당들을.

예예.

33개소 다.

예예.

아,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4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현주 팀장님께서 떼라고 했는데 다시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생활 터 치매 행복마을 조성 이거는 내일, 모레 있을 덕신마을이다 그지요?

예예, 올해 시범사업으로 올해 한 군데 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해가지고 그렇지요?

예예.

꼭 이런 걸 한 마을만 지정할 게 아니고 남해군에 특히나.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그래가지고 뭐.

전년도 예산이 있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저 2018년도에는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한 두 군데 정도 지금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골동네 특히 노인들이 많은 동네에 위주로 이게 보급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들 계신 노인정에 가보면 사실 하루 종일 할 게 없습니다. 좀 젊은 노인정에는 화투나 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늘 그냥 잡담하고, 주무시고 이런 역할밖에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물어보면 안 되는데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저 독일마을 그 허가를 내지 않고 장사하시는 분들 있지요?

곽 팀장님.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곽기두입니다. 독일마을 지금 지역 지구 내에 무허가를 영업하는 업소가 지금 현재 한 11곳이 됩니다. 여기서 무허가라는 이야기는 식품위생법의 무허가업소도 있고, 그 지역지구에서 허용하지 말아야 할 일반 소매점하는 무허가업소 다 포함했습니다. 식품위생법의 무허가업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5군데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 소매 형태로 하는 무허가업소입니다.

예, 그 계속 이거 뭐 방치해야 됩니까? 어떤 뭐.

지금 이 사항이 사실은 행정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이게 이제 우리가 법을 집행할 때 공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형평성이 정확하게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주관부서가 문화관광과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인데 이 지역지구를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부서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소, 고발된 거는 전부 다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거만 고소, 고발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장이 뭐냐 하면 식품위생법의 고소, 고발만 몇 번, 3, 4차례 받고 나니까. 왜 우리만 합니까? 이리 된 겁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의 소관을 받지 않는 일반 소매점하시는 분들도 그 지역지구에 그 영업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이나 어떤 절차적이나 하면 건축법으로 따지면 그게 무허가 용도변경입니다. 다른 부서는 손을 놓아버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곶감 빼먹기 좋을 위생부서만 가지고 고발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게 식품위생법의 고발은 한번 고발을 하고 나면 3개월 이내에 고발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죄목으로 인해서 3개월 동안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고발밖에 못하고 영업장 폐쇄하라고 명령밖에 못 붙이는데 이걸 없애려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다 그 안에 모든 집기를 압수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상당히 논란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에서 양쪽에 있는 원예예술촌 밑에 있는 그 외의 지역을 과거에 거기도 다 영업을 못하게 했는데 행정이 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업무를 하는 제 개인적 소견에는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분들의 이 땅을 해서 전매를 못하게 한 게 10년이 지났고, 또 이 분들도 사실은 가운데에서 상당한 피해를 봅니다. 양쪽에는 영업이 성행해있고 사실상 모든 중앙거리가 영업화됐는데, 상업화됐는데 이 분만 조용히 살아라. 이거는 저희들도 사실은 모순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분들이 왔을 때 나름대로 행정에서 그게 뭐 구두약속이든, 어떤 약속이든 유치할 때 일부 약속을 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향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이 지역을 푸는 게 진짜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고, 전체가 동일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실 분은 하고 또 독일마을 그대로 자기들 쉽게 말하면 민박이라든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고 해서 저는 개인적 의견은 이 업무를 올해 담당한 입장에서는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거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식하고 법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무허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무허가로 장사하고 있어서 저희들 여러 번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근절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7년 9월 17일인가 그때부터 또 법원 판결도 났고 영업을 못하는 판결이 났지요?

이 분들이 이제.

남해군이 이겼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이제 개인적 이름을 제가 뭐 거론하기 뭐한데.

안 해도 됩니다. 예.

그 분이 사실은 주도적으로 하면서 그 분이 2차례의 이제 행정행위를 한 게 행정심판소송을 했고, 한번은 저희들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해서 그 분은 다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이 분이 할 수 없이 자기들은 뭐 끝까지 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이고, 뭐 이거는 남해군에서 약속을 이행해 달라, 풀어달라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참 난감합니다. 제가 소관부서 같으면 풀겠습니다. 근데 제가 소관부서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고생했습니다. 예, 어쨌든 대법원을 이기는 게 또 남해군 행정이면 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자꾸 제보가 저한테만 들어와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봤고 문화관광과에서는 17개라더만, 이제 보건소에서는 11개소로 이렇게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영업행위 과가 다르다보니까 위법행위에 대한 그건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일만 하시는 보건소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했는데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이게 이제 연 1억 2,000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이걸 해마다 이걸 결산서를 받습니까? 남해병원에서?

예예, 결산서를 받습니다. 진료실 쪽도 받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남해군에서 1억, 또 기금에서 2억 2,000 이래서 3억 2,000이 응급의료기관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지요?

예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원해도 적자입니까? 지금 수지는 어떻습니까?

거의 적자입니다. 한번 받아봤는데 평균 올해 같은 경우도 응급실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 뭐 작년에는 한 5억 얼마 정도 이렇게 응급실이 적자가 지금 현재.

거기에 이제 필수요원들이 계속 24시간 상주를 하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제 응급의료가 발생되면 이제 문을 못 닫으니까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해줘서.

예예, 인건비 1명에 대해서, 의사 인건비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예, 지금 인근 하동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해주고 있지요. 그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군립노인병원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에 8,5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 그게 2008년도 이게 신축이 되었습니다. 한 10년이 되니까 지금 화질이 나빠서 분간이 좀 힘들고 이래가지고.

교체사업이다 그지요?

예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친절한 음식점 만들기 및 향토음식축제 이것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질의하신 민간위탁금 500만 원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냐면 원래 우리가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교육을 저희들이 보통 시켜야 되는데 이제 음식업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지부 남해군 지부에서 원래 그 기존 법정 교육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3회 정도 하는데 이때 저희들이 친절강사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친절교육해서 지원하는 건데 연간 민간위탁금은 한 500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가을 정도 되면 경남향토음식문화대축전이라고 각 시군에서 대표음식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나가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조례를 저희들이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단체에 하는 모든 행동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수외식업체 지원육성에 우리가 이제 미조지요? 미조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계속 지원을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저번에도 한번 추경 때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사실상 이 분들이 법인화를 시켜서 자기들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분들이 자기 자생력을 아직 못 갖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걸 저희들이 당장 손을 떼기에는 뭐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는 기간까지는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미조의 어떤 특혜성이다. 처음부터 우리가 많은 지적을 했지만 지금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타 음식점들하고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 개념 자체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음식특구가 저희들이 지정한 게 아니고 국가가 지정한 거거든요. 국가가 지정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름대로 지원하면서 돈을, 경비를 한 4억 정도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계속 유지 안하면 이게 또 음식특구가 해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어느 정도 지원기준이라든지 유지가 안 되면 음식특구 타이틀을 뺏어버립니다. 남해군의 유일하게 하나 있는 음식특구가, 이게 또 타이틀을 뺏긴다는 것도 우리 군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를 가지고 지원하면서 저희들 이제 자체적으로 어쨌든 이걸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에 아까 물었는데 치매안전 환경조성 시설 설치. 이거는 무슨 시설입니까? 이게.

아, 예, 저희들이 행복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했는데 덕신마을, 내년에는 이 두 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두 개 마을 정도 할 겁니다. 그 안에 보면 마을 거기 어르신들 각 가정에 뭐 가스차단기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뭐 이제 두 군데를 갖다가 두 종이라 이리 표기를 하신 거는? 두 개를 가지고 하면 750만 원짜리 두 개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예.

한 군데 750만 원씩 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스차단기라든지, 미끄럼틀 방지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집에다가 이렇게 설치하실 거다 이 말씀이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금년에 우리 남해 새로 태어난 아이가 몇 아이나 됩니까?

한 124명 정도로 알고.

124명.

예.

아이구야, 그동안에 많이 낳았네. 8월 달에 하니까.

아, 작년도에.

작년도에, 그리 금년도.

올해가 2018년도니까 지금 현재 11월 30일 98명 정도. 작년에는 124명, 2017년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남해에 몇 명입니까? 금년에 지금 몇 명입니까? 거의 11월 달이니까. 예?

한해 650명 정도 됩니다. 구분.

650명? 아이고, 350에서 400명 돌아가신다고 그러더니만, 650명. 몇 대 1이고 6 대 1인가. 그리고 1년에 최소한 500명 이상 더 인구감소가 오는 겁니다. 이 500명씩 해가지고 10년이면 1만 명인데, 5,000명인가? 아, 그렇네. 20년이면 1만 명 줄어버리고. 급속도로 이게 이제 이런 변화가. 내 오늘 참 놀랐네. 내가 이때까지 알기로는 한 400명 정도 돌아가시고 한 100명 이상 아기 태어나서 한 300명은 갭이 있으니까 한 30년은 견디기는 견디겠구나 그리 생각했는데. 여기 445페이지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했는데 이거 저 산후조리비 지원을 그 아까 여기 보니까 그게 1억 3,000인데 그게 한번하면 얼마 줍니까? 산후조리비 아까 100만 원 준다 했지요?

예, 100만 원.

그럼 1주일에 100만 원입니까? 산후조리로 1주일하는 사람도 있고, 2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들어가면 2주에 최대 한 24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뭐 이제 반 정도 합니까?

예, 반 정도를 지원을.

보통 우리가 옛날에는 한 20일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다 하더라고요.

예, 2주 정도 하면 일반 들어가면 한 24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00만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과에서 이제 출산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300만 원, 그다음에 또 이번에 새로 복지과에서 엊그제 보고 받으니까 만 6세 이하들은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파격적으로 복지과나 행정과나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리 이제 지원을 하는데 좀 많이 애를 놓겠습니까?

되도록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내가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예.

이렇게 이제 아기를 생산하는 산모들을 이렇게 돌보는 이상은 뭐 우리가 인구정책 그런 데는 뭐 관여할 수 없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보건소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여하튼 아이를 많이 놓게끔 여하튼 뭐 우리 산후 조리하는 데 굉장히 좀 협조를 많이. 그다음에 이게 아, 그거는 청소년과에서 했지. 그 인공관절 이걸 아까 이제 7사람만 할 수 있다고 그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남해군에 지금 고관절, 인공관절 이거 아, 고관절이란다. 인공다리, 무릎관절 이 수술을 몇 명이나 하는 줄 압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뭐 건강보험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진 정확하게.

근데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저 기초수급자하고, 뭐 차상위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면 그게 7명가지고 됩니까? 우리가 수요가 있는데 지금. 이 고관절환자들 수술하는 게 남해병원에 가면 환자실이 뭐 꽉 찼습니다. 고관절 수술이 있는 분들이. 그리하는데 1년에 한 7명, 8명 이리 우리가 혜택을 줘가지고는 이게 뭐 어떤 형식에 그냥 지나치는 거지요. 아, 이런 걸 해준다고 그냥 폼만 잡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그래도 뭐 1부락에 아, 부락은 그렇고, 뭐 1면에 그래도 한 뭐 3, 4명 이 정도씩은 돼야 될 건데 이게 뭐 남해군에 오면 이게 뭐 7명 해줘서 되겠습니까? 이런 데 좀 예산을 늘려가지고 돈 없고 수술 못하는 사람들 꽉 찼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 남해병원에 고관절수술은 전국구랍니다. 아주 잘해가지고 외부에서도 남해병원에 고관절 수술하러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관절들이 다리 아픈 거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이게. 이거 조금 수급자를 좀 늘려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우리 위원들이 다 질의한 거지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으면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462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여름에 되면 다 하는 이거 방역 여기 보니까 방역만 하는데 인건비가 1억 7,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6,200만 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방역에 재료비가 1억 7,400만 원입니다. 이게 참 약값이 그리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방역하는 인건비들이 1개 면에 1분씩 이 방역차를 가지고 방역 안합니까?

예예.

이 분들이 6개월 한다네.

예예.

그러면 이제 해마다 이 사람들 정해놓고 아까 우리 과장님 이 또 이제 겨울에는 산불요원 그런 걸 해줍니까?

이제 그분들이 저희들이 해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자 하면 그쪽으로 좀 넘어가고 그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딱 일관성 있게 가게. 그리고 이 방역요원은 또 겨울 되면 산불요원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4대보험도 되고 어떤 안정적으로 방역사업도 하고 산불도 하게끔 이걸 윈윈해야 될 건데 6개월하고 나면 또 뭐 할게 없다는 거라. 그래 이걸 어떻게 연계를 좀 시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 방역하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생각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게 이제 방역하는 팀들 가만히 쳐다보면 전에는 무연하기 전에 이제 기름가지고 할 때는 세게 뿜고 다니니까 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무연으로 방역하는 거 보면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참 한심하더라고. 그냥 지나가고 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형식적인 무연 방역을 하더라고.

그거는 아닙니다. 워낙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 효과는 좋은가 몰라도.

예예.

이게 어떤 눈으로 보면 굉장히 좀 미흡하다고.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이 길에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집 같은 데는 그 약이, 무연이 안 옵니다. 거기 있어보면. 전에 그 유연기름 가지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방문을 닫고 그랬거든. 기름하고 나니까 끈끈하고 그렇구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성의 있게 좀 그렇게 그 또 마을 안에 축사 같은 거나 또 마을회관 같은 데는 공간이 넓은 데는 또 이렇게 좀 성의껏 이렇게 방역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걸 꼭 방역을 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해가지고.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좀 피부로 하고 나니까 요즘에는 하고나니까 전에 거만 못하더라고. 효과는 좋은지 몰라도 그 약이 퍼져나가는 범위가 굉장히 그게 좁더라고. 그 하고 나서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안에 있으면 하나도 냄새도 안 나고 그냥 쉭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어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좀 방역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 건강이고, 뭐 파리고, 모기고 그런 것들 좀 방지할 수 있게끔 꼭 그리 방역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우리가 산후 이제 출생하는 사람들 복지과나 행정과나 보건소가 이걸 같이 해서 좀 홍보를 해주십사. 이게 따로 따로 노니까 이게 진짜로 아이 출생하는데 말이지. 이만큼 우리가 이제 혜택을 주고 파격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고, 또 그 출산하는 사람들이 좀 어떤 위안을 받고, 또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게 각인되게끔 좀 그리 같이 뭉쳐가지고 좀 홍보물자를 내든지 뭐 남해신문에도 좀 하고 그리해서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예, 잠깐. 지금 시간이 12시를 가까이 되어 갑니다. 아마 정회를 하고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5쪽에 심폐소생술 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거 새로 짓습니까? 지어놓은 겁니까? 내년에 지을 겁니까?

내년에 조금 우리가 달아놔서 지을 겁니다.

아, 증축을 할 겁니까?

예예.

지금 있는 건물에다가?

예예.

예, 증축을 하는 데 5,000만 원. 예, 체험관 지어가지고 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킬 랍니까?

그리하고 또 우리, 저희들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나 거기에 한 번씩 이렇게 모형, 그 모형 즉, 애니라 그럽니다. 그게 모형요.

예예.

그 모형을 몇 개 갖다놓고 그다음에 TV에다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그걸 보고 따라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오는 뭐 내소객들이 누구나 마음 놓고 자기들 한번 해보고 싶은데도 어떤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못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한번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오면 한번 해볼 수 있는.

예, 맞습니다.

마음 놓고 그리.

전 군민이 다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그런 남해군이 돼야 아까 4분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예,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다음에 445쪽에, 444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이게 뭐입니까? 444쪽 제일 아래에.

아, 저희들이 이제 산모 아이 놓고 하는 산모들한테 가가지고 산모들 미역국 끓여주고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산모들 보조.

예예.

보조원입니까? 보조원.

예예, 보조해주는. 청소도 해주고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런.

그럼 거기에 대한 인건비네요. 그지요?

예예.

인건비. 이거 얼마 정도 줍니까? 그러면 인건비 이거.

한 50만 원.

1인당 한 달에?

최대 50만 원에서.

몇 회에 몇 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보통 보면 뭐 우리가 3주 정도.

예, 최대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생아를 출산을 했을 때에.

예예.

가서 도와주는 도우미.

예예.

예, 그 역할이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54쪽에 그 공공기관 등에는 위쪽입니다. 그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암 조기검진비 했는데 이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뭐 혹시 대장검사하라고 병원 같은 데서 전화가 오던데 그냥 우리가 그 검사용지를 일단 일반병원에다가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하고요.

예, 변 봉투를. 거기서 검사해주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병원대에 나가는 겁니까? 이건.

예예.

그 병원대에 나가는 데 5,200만 원입니까?

예예.

그다음에 그 아, 이거는 우리 하복만 위원이 질문을 했구나. 그다음에 471쪽 아니, 아, 이거는 저기우리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한번 보면 예예,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희망 U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아, 예.

예예, 거기 보면 이제 뭐 여기 아마 생각에 자살예방 그 인원이 1명이 지금 거기 포진이 돼 있네요. 그지요?

예예.

예예, 이게 자살예방하기 위한 카운슬러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담원.

예예.

예, 이 분이 그러면 120회 정도, 연간 120회 정도 교육을 한단 이야기입니까?

예예.

1분이, 이 1분이 120회. 그러면 이거 상담 장소는 그러면 우리.

마을회관에도 가고. 또.

1명이. 예.

예, 마을회관에서 가서 교육도 하고, 또 그런 애로사항은 정신적으로 또 상담을 요하면 또 가서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하면 또 전문의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분 또 연결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 부탁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미리 예방차원에서 가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예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 그 주민복지과에도 민간상담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마을회관에 가가지고 가족상담이라고 하면서 막 이리하는 게 있어서 제가 중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그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이거는 뭐입니까? 500명.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 그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가지고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대상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거를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우리 임태식 위원이 지금 뭐 위험군에 속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 교육을 받고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받아서 이 분을 뭐 다른 데에다가 신고를 해주거나 아니면.

예, 이제 한번 보시고 뭐 좀 그런 전초증상이 있다 이러면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500명을 양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475페이지에 중증치매노인 공공 후견 이렇게 해서 100만 원×10명. 중증치매노인 공공 후견 이게 뭡니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치매예방팀장 정현주입니다. 의원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이제 2018년도 9월 20일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한 사업이고, 이 사업의 내용은 치매중증이고, 독거고, 저소득층인데 후견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사람을, 환자를 발굴해서 그다음에 공공후견을 하실 분도 발굴해서 2분을 매칭을 시켜주고 활동을 할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공공후견인을 1분 발굴을 했고 발굴한 대상의 공공후견 하실 분도 지금 해서 보건복지부 이 사업이 시행되고 전국 최초로 지금 가정법원에 우리 군이 이제 대행으로 해서 지금 심판청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중증치매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이제 그 여기.

독거라든지.

독거라든지 이제 없는 사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늙어가지고 독거가 돼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 후견인 맺어주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이제 치매로 인해서 일반적인 뭐 행정사항이라든지, 법률사항이라든지 뭐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을 때 보통 지금 보호자 동의가 있어서 뭐 수술 다 할 수 있고 한데 후견인이, 법정후견인이 그 역할을 대행을 해서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 대 1이다 그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제가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남해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이게 주말에도 운영이 되는가요?

주말에는 토요일 날 12시까지 다 근무를 합니다.

아, 12시까지는 합니까?

예예.

예, 아니, 그 보통 보면 소아청소년 있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은 아니고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벌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이제 애가 아프거나 이렇게 할 때 남해에 여기 문 닫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까운 순천이나 뭐 또 진주는 너무 복잡하다고 순천, 사천 이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조금 늘려줬으면 아니면 뭐 토요일 12시까지 일요일도 뭐 연차적으로 12시까지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나하는. 근데 우리 욕심이겠지 이건 그지요? 의사들이.

예, 또 뭐 자기도 요새 주 5일제도 있고, 또 자기 삶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의사 분들이 자기 개인 병, 의원 같으면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사실상 월급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또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혹시 뭐 평일 하루를 쉬고. 주말에 운영하는 그런 게 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혹시나 건의라도 드려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뭐 안되면 퇴근시간 이후에 뭐 저녁 한 7시까지 보고 주말을 안 한다든지 뭐 그런 거 그거는.

예, 주말을 안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거는 또 병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나마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자꾸 저출산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애를 낳아도 키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면 다 안 놓으려고 합니다.

예예.

그래서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소아과 문닫아버리면 멀리까지 가는 그런 일이 없고, 또 우리 이 소아과가 지금 있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해에. 이제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또 소아과를 이용하는 그런 군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홍보도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 보건소에 최대한으로 한번 윽박질러서라도 한번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12시를 넘어갑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해군이 보물섬 남해군이고 지금 또 군수님께서 많은 공약을 해서 가고 있고. 그래서 남해군이 건강한 군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닦아가는 분들이 바로 지금 앉아계시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일을 좀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출예산에 보면 한 71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지요?

예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군비가 지금 45억, 46억 정도가 되는데 거의 한 50% 차지합니다. 그지요?

예예.

예, 지금 군비나 도비나 전부 다 우리가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뭐 다 세금이 아닙니까?

자꾸 군비, 도비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우리 군비가 40억, 거의 50%를 갖다 우리 군비에서 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예.

많은 돈이지요. 그지요?

예예.

예, 그걸 좀 소장님께서는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사님들 중에서 영상학과를 갖다가 전공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 보건소는 없습니다. 남해병원에는 지금 1사람.

지금 그러면.

그리고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의사 분들이 있다라고 봐지면 전공을 안 하신 분이 오진을 해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일어난다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예.

그다음에 우리가 자기공명영상(MRI) 기계가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공명영상(MRI) 기계도 없다?

예예, 그건 남해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검진이고 이런 거는 전혀 안 되겠다 그지요?

예, 저희들은 검진은.

아까 뭐 장비를 구입하니 어쩌니 이리 하는데 그런 장비들이 이런 걸 갖춰놓지 않고 이래갖고 보건소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장비들은 우리가 하는 뭐 자동혈압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동제세동기 그런 걸 의미를 합니다. 저번에 보건 아까 여기 산다는 건.

그러니까 보건소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그지요?

저희들은 어찌 보면 진료의 기능은 아니다 아닙니까? 진료의 기능은 사전 예방의 어떤 그런 앞으로 가야지, 옛날에 조금 진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건기관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저는 진료의 기능은 조금 줄고 그다음에 예방적인 의미의 보건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볼 때는 지금 의사 분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주사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사처방은 냅니다.

그러면 그거 치료를 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뭐 이 부분도 언젠가는 가면 제 생각인데 예, 치료를 할 게 아니고 예방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뭐 내가 볼 때는.

단순하게 뭐 감기, 뭐 혈압약, 당뇨병 이런 거 정도 현재 그걸 하지, 처방을 하지 그 이상까진 올라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럼 이제 보건소의 기능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

1차적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군민들이 와가지고 이런 케어를 못 받는다고 봐지면 축소를 할 것 같으면 이런 돈들을 갖다 줄여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공격적으로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증액을 해야 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435페이지 거기 보면 보건소 거기에 약품구입관계 있지요?

예예.

이 저번에도 내가 한번 잠깐 했는데 계약방법이 수의 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지요?

예예.

최고가입니까? 최근접가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표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우리가 약값, 보건복지부 약값 표준목록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몇 %를 최저 적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최저?

예, 그리고.

최고가 아니고?

예, 정부-기업간 거래(G2B)로 해가지고 거기에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조달로 그렇게 프로그램 돌려 입찰을 해서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이야기 하는 게 뭐냐 하면 약이 우리가 구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반 약국이나 이런 데 병원하고 보건소 약이 이런 입찰에 의해서 잘못하다 보니까 싸구려를 갖다놓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는 안합니다.

아, 그래요?

예예.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예예, 그거는 지금 바깥에서는 보건소 약이 더 잘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찾아가서 우리가 케어를 받도록.

예예.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방문간호 안 있습니까?

예예.

방문간호가 지금 전에는 그 주사도 놔주고, 약도 갖다 주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졌다 그러는데 그게 폐지가 됐습니까?

아니요. 거동 불능자는 저희들 의사하고 같이 가서 약도 하고 그리합니다.

예.

그 외에는 지금 안하고.

지금 남해군에서 인구가 65세 뭐 이리 고령화된 거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65세가 우리가 아까 38%인가 그렇게.

작은 %가 아니지요?

예예.

예, 그런 분들이 보건소로 걸어오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거기까지 나가서 계시는 분들이 케어를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예예, 그런데 그거는 또 법률상도 안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많이.

그래서 저희들이 혈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주고 그다음에 그런 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주사 그거는 의사가 또 환자를 보고 처방을 내야 되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혹시 뭐 가격이 출장비를 안줘서 이리 좀 안 나가고 하는 그러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우리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잘 가서 말이지 방문간호가 돼가지고 잘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돈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 가자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심폐소생술(CPR) 관계에 대해서 교육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4분 관계도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예.

요즘은 그런 거 뜻하지 않게 나오는데 이런 교육관계가 돈이 좀 작을 것 같은데 좀 증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거는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해가지고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게 작다 이런 계산이 들어서 좀 더 늘리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뭐 내년에라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깎는다고만 해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군립병원에 관계되는 아까 그 안심병동 그게 지금 보호자 없는 병동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늘리라고 해서 저희들도 도에다 부탁, 부탁해가지고 1실을 한 개 더.

아, 그렇습니까?

확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로 안했으면 그러면 안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재정이 많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가 또 노력을 해가지고 다른 데서 또 우리가 돈을 좀 받아오면 그런대로 우리가 도움이 안 되겠나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좀 늘려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효기간 있지요? 우리 그 식품검열을 나가지 않습니까?

예.

여기 축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 그 유효기간에 대한 개념을 누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예, 식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유효기간, 유통기간, 유통기한이라 하는 단어를 쓰는 거는 그 유통기한 설정은 제조회사에서 합니다. 제조회사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가지고 해서 내 식품은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걸 갖다가 자기가 인정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조를 할 때 하는 거고. 일반 지금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일반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모든 식품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식품제조가공공장에서 품목제조 보고를 받아서 그 품목의 형태로 제조하면서 유효기간 설정되는 대로 해서 자기들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라는 말은 그 식품이 그것까지만 안전성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개 묻겠습니다. 지금 나가서 지도를 하지요?

거의 매월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그러면 김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이다, 그 한 5일 정도 지났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치를 위원장님이 개념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일반음식점에서 담는 김치. 내가 조리하는 김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제조공장에서 대량으로 많이 만들어서 불특정다수한테 판매하고 유통하는 거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같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묵은 김치도 먹는데, 변질이 안됐는데 유효기간이 꼭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그 공장에서 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대단위로 만드는 거는 그거는 식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개인 일반음식점이나 식당에서 만드는 거는 그거는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게 없고 다만 그 식품이 우리가 점검을 나갔을 때 객관적으로나 육안적으로나 곰팡이가 폈거나, 부패했거나 이리 되는 거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자주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군수님 군정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군정철학이 활력 있는 남해군이고 깨끗한 남해 아닙니까?

그거는 슬로건이고.

예.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까지는 제가. 공정. 예, 공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개, 공평, 공정입니다.

예예, 맞습니다. 3공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아주 내가 볼 때는 엑기스를 짠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지금 행정공무원들이 거기에 군정철학에 전부 다 매칭이 돼서 갈 수 있는 분들인가 그걸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식품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유통기한은 이미 영업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은 거의 다 정착이 됐습니다. 지금은 식품이 이제 방향이 유통기한 이런 거보다는 식품 질, 그다음 영양 이렇게 가는 부분이라서 유통기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도.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그국가검진 안 있습니까?

예예.

병원에서 막 지금 모시러 다니고 이러는데 그게 뭡니까? 정상적인 거래입니까? 뭡니까?

그거 검진은 저희들한테 건강검진 신고수리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삼천포나 이런 데서 마을로 다니면서 검진자들이 내년에는 홀수 아닙니까?

예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갖다 모시러 다니는 게 과연 불법이냐? 안 그러면 합법이냐?

그거는 저희들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건 불법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예.

그런데 지금 다니고 하는 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아,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게 우리 남해 분들이 남해에 우리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리해야 되는데 저 삼천포나 서울병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막 모시고 다니고 이러는데.

가서 하는 건 아니지만 모시고 가는 건 안 됩니다.

그럼 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예.

또 거기에서 업을 내놓고 하는 분들도 우리가 보호를 좀 해야 되고.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군정에 대한 군수님의 철학을 우리가 따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예.

엇박자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게 공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잘 챙겨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을 마치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축산과 소관

예,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9년도 본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2019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일옥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 최종기 귀농귀촌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김종훈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김병호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김도 축산가축방역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세입안에 대하여 과별구분 없이 총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92억 6,602만 1,000원보다 15억 4,021만 9,000원이 증액된 108억 624만 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부분에 전년예산 3,665만 원에서 3,735만 원이 증가된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부분은 재산임대수입 3,750만 원, 사용료수입 50만 원이 증가되었고, 이자수입이 15만 원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7억 5,299만 7,000원, 기금 4,302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8억 185만 원. 총 15억 286만 9,000원이 증액된 107억 3,4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26억 4,577만 6,000원에서 29억 1,200만 3,000원이 증액된 55억 5,77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편성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써 매년 농어업인 자녀 학생 감사와 차상위계층 혜택 등이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 자녀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에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으로 농업인재해 안전공제상품 일반형 1형 외에 가입자 초과분을 추가상품인 2형, 3형 가입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해서 25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0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청년 농업과 품목별선도농가를 매년 10농가를 선발해서 남해농업을 선도할 중견농부 육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줄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지원사업은 2017년도 농협 자체판매실적 1,997톤인 23억 4,600만 원의 70%인 16억 원에 대한 이자 연 4%를 적용한 이자를 농협에 보전해 주기 위해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중간부분에 귀농귀촌팀 단위사업별로는 귀농귀촌 육성사업에 당초 4억 3,525만 원에서 2,325만 원이 증가된 4억 5,8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귀농자 정착지원 사업으로 귀농자 영농정착 재료비 지원은 우리 군으로 귀농한 세대 중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원부를 등록하고 직접 농업경영을 하는 농가에 가구당 100만 원씩 농자재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도 4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증가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귀농귀촌과 콜센터운영에 따른 상담원 인건비 2,700만 원과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 140만 원, 그리고 귀농귀촌 홍보물 및 사례집 제작비 1,960만 원, 행사운영비인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운영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93페이지 맨 밑줄에 귀농인의 집 운영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빈집을 이용한 귀농인의 집을 조성해서 개소 당 3,000만 원씩 6개소를 조성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시설확충사업으로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시설확충 도비지원사업으로써 귀농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와 축산분야 영농시설 확충과 시설 개보수사업을 귀농인 8농가에 375만 원씩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 원과 귀농인 안전정착지원 교류협력 도비지원사업으로 원주민과 화합행사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줄 남해대학 귀농귀촌 정규교육과정은 우리 군내 귀농귀촌인들에게 원예, 조경 분야에 정규 교육과정을 신설하기 위해서 신규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은 벼농사 농작업 영농비 450만 원,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 700만 원과 맨 아래 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지원팀 단위사업별로는 농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에 당초 12억 7,707만 6,000원에서 12억 3,641만 9,000원이 증가한 25억 1,349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중 농특산물 판매 지원사업으로 노량대교 특산물 판매장 운영 인건비 2,439만 5,000원, 일반운영비 중 특산물 홍보쇼핑백 제작 900만 원 등 1,200만 원, 행사운영비인 경남특산물박람회 부스임대 및 운영비 4,000만 원, 박람회 등 특산물 홍보용 시식품 1,000만 원, 도시 직거래장터 등 부스임대료 2,0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거래장터와 박람회, 유통교육 등 참석자보상에 760만 원, 자산취득비인 특산물 판매장 내 쇼케이스와 진열대, 냉장고, 냉동고 등 구입비 1,200만 원 등 전년도 2억 840만 8,000원에서 7,721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3,1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물섬통합브랜드 관리사업 중 농축산물 홍보 버스 광고료 9대분인 756만 원, 대도시인 서울남부터미널 옥외 광고료 월 264만 원씩 3,168만 원과 맨 밑줄 민간경상보조사업인 통합브랜드 승인업체 특산물 포장재 제작비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 중 동산마을 집하장 3,500만 원과 국비지원사업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수수료 지원과 또 우수 농산물 관리 (GAP) 제도 운영에 따른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 (GAP) 농가 안전성검사비인 토양 중금속 용수 등 검사비 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 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사업으로 농산물공동선별과 공동출하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1,200만 원과 498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써 농가교육 컨설팅, 산지조직화와 브랜드 개발에 따른 비용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줄 해외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도비지원사업으로 관내 수출업자 중 중국 수출 상품교육화와 LA한인 농수산엑스포 축제참가에 따른 임차료 장치비와 항공료, 물류비 등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중 품질규격화와 표준화를 위해서 950만 원, 그리고 일반 농식품 가공산업을 위해서 충진기와 디자인, 포장재 개발 등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맨 밑줄 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중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으로 군내 깐마늘 가공업체에 마늘 파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공공형 학교급식지원 건립사업으로써 학교급식지원센터 200평 규모 건립에 17억 5,550만 원, 감리비 2,000만 원, 급식 센터 배송차량 및 물류장비 2억 2,500만 원 등 20억 원의 사업비로 공공형 학교급식 센터 건립을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줄 연구개발비 중 우리군 융복합산업 추진계획은 우리군 실정에 맞는 향토시책을 발굴하고 6차산업화 활용방안 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관리사업으로 전년도 2억 2,100만 원에서 1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미곡종합처리장 원료곡 500톤 매입에 따른 차액분 3,750만 원과 공공비축미 톤백 수매 장려를 위한 톤백 저울 구입비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중간부분 윗줄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으로 동남해농협 APC 인근에 국비지원사업인 벼 건조 저장 시설 2000톤 규모와 건조기 투입구 등 설치를 위해서 17억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정책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전년도 28억 8,988만 4,000원에서 14억 9,907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9,080만 9,000원으로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맨 밑줄 남해한우 홍보와 마케팅사업은 각종 축제와 박람회 참가 행사를 위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01페이지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과 포장재 지원사업인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물섬남해한우 포장 디자인 개발과 개선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혈통 보존 및 기반 조성사업인 맞춤형 정액 활용 보상금은 두당 5,000원씩 1만 두에 대한 인공수정비용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과 암소 검정과 친자확인 분석을 위해서 4,000만 원, 그리고 맞춤형 정액 제공 시스템 운영비 4,000만 원과 한우혈통번식우단지 내부순환로와 윈치커튼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소이력관리를 위한 귀표부착비용지원을 위해서 3,4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밑줄 한우 거세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한우 거세 시술비 2,835만 원과 502페이지 한우 유전능력 평가 1,000만 원, 한우 등록 5,932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줄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1,430만 원에서 9,780만 원이 증액된 1억 1,2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중간부분에 낙농 및 기타가축 육성사업입니다.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720만 원, 환풍기 구입지원 750만 원, 그리고 초, 중, 고생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120여명 내외의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고,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낙농가와 목장관리 대행 인건비 2,400만 원과 504페이지 젖소 능력 개량사업 917만 2,000원. 그 중간부분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중 양봉자동탈봉기 및 개량벌통지원을 위한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750만 원, 양봉화분과 소초광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인 남해마늘흑염소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가공과 포장시설 신축을 위해서 4,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1억 3,804만 원에서 1억 2,126만 원이 증액된 2억 5,93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인 환풍기 구입지원 1,680만 원과 가축 재해 보험 가입비 지원 5,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시설 확충을 위해 보온, 급수기, 온도조절용 환풍기 등 구입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설계비용 일부를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축사시설 구조개선사업 중 축사 자동목걸이 500개와 폐쇄회로 티브이(CCTV) 60대를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3,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폭염대비 축사환경개선사업인 안개분무시스템과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전년도 3억 3,415만 2,000원에서 512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3,9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국비지원사업인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비 4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7,560만 원, 그리고 축산경영체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비 4,000만 원, 그리고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요원 인건비 1,670만 원과 508페이지 부존자원 이용 가축 발효사료 이용시범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중간부분에 가축방역팀 가축방역 강화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14억 2,274만 9,000원에서 7억 4,707만 7,000원이 증가된 21억 9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근절로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국‧도비 교부액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7억 5,020만 6,000원이 증가된 19억 9,1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용은 510페이지 중간부분에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인 돼지, 염소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1만 2,000두 시설을 위해서 신규로 8,100만 원과 밑에서 셋째 줄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891만 4,000원, 511페이지 공동방제단 인건비 1,866만 4,000원,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3,287만 4,000원과 가축 생산성 향상 약품 지원사업이 4,5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 중간부분에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차단방역 체계구축을 위한 거점세척과 소독시설 설치를 위해 5억 8,6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 법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으로 2억 5,000만 원, 그리고 공수의 운용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 공수의 4명 수당지급을 위한 보상금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되겠습니다. 젖소 간기능 개선 및 유단백률 향상 기술 시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유단백 향상 재료, 그리고 간기능 분석비 등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안전관리인증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사업 300만 원, 송아지설사병 신속진단 773만 3,000원, 그리고 가축 고온스트레스 예방장비 지원에 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톱밥 460톤 지원에 3,681만 3,000원, 축산분뇨 악취 방지제 지원에 민간경상사업으로 축산 내 유해가스 등 악취 제거를 위한 환경 개선제 지원에 3,55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지원사업인 돈사 악취 저감제 지원사업 2,0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남해농협, 농축순환자원화센터에 액비살포비 2㏊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동물복지 보호 체계 구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등록, 보호 관리를 위해서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200두에 2,000만 원, 반려동물 등록 대행 수수료 100두에 100만 원 등 2,100만 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입양비 200만 원, 그리고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 장비 구입비 500만 원, 유기동물 폐사축 처리비 500만 원, 구조‧보호비 32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관련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2019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축산과 직원 모두는 농업인의 권익신장과 우리군의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인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 덕분에 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변함없는 격려와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으로서 2018년 좀 아쉬웠던 점은 농업기술센터 각 직원들의 업무가 사업비 집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선정,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보조금의 정산 등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조금사업이 많고 규모도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라면 농업기술의 실정, 보급, 지도업무가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일부 주요 품목이라도, 아니면 일부 사업에서라도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한 농업인 교육과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평가 등을 하여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영역도 기존의 전통농업에서 농업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적극 좀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공약에도 있습니다마는. 힐링이나 치료산업에 농업을 접목하고 공공급식을 통한 친환경 안전먹거리 공급 등으로 다양하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는 소속 직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의욕과 역량이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우리 직원들이 개별 전문분야의 기술 역량을 높이는 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교육, 업무연찬, 개인별학습 등의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현안업무는 각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비중 있는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학교공공급식센터 설치 20억, 그다음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14억, 북부권임대사업소 10억, 벼건조저장시설 설치 20억, 그리고 가축방역소 설치 약 6억 원, 다음에 청년창업농임대 스마트온실 3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 시행, 영농일손지원, 공공승마장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마늘명품화기금이 기한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서 운용계획 마련과 농민수당제 검토, 군내 대규모 농업융복합산업과 거점단지 조성 검토 등의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에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착실히 수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재철 소장님, 송재배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다들 수고 많습니다. 언제나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491페이지부터 넘기면서 차곡차곡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농‧중견농부 컨설팅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 700만 원씩 10호, 이거는 순수 청년창업농만 하는 겁니까? 품목별선도농 해놨는데 중년농부 이 사람도 같이 하는 겁니까?

그 중견농부하고 품목별 다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농민들은 거의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가능한데 저희들이 충분히 선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컨설팅비 지원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 우리 품목별로, 그다음에 품목별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목적해 나갈 때 그때 필요한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가는 컨설팅을 줘서 이제 그런 결과를 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럼 안내지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경영안내, 경영지도 이런 식으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10호라고 되어있는데, 이제 10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이제 해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농업인 월급제 되어있네요. 뭐 농업인 월급제란 말이 이게 우리가 쉽게 처음에 봤을 때, 생각할 때 군민들도 생각하고 저도 제일 처음 생각할 때 농업인한테 뭐 일정의 수당을 주나. 일정의 뭐 농업인 수당처럼 한 달에 얼마씩 월급을 주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아까 보니까 뭐 이자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 이자보전 이야기.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십시다.

이제 우리 군내에 농업인 월급제 대상이 사실은 시금치라든지, 그다음에 마늘, 그다음에 벼 이런 작목에 소득 작목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사실상 월급제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과연 이 동참이 얼마나 될지 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운데 사업추진 방법은 벼재배농가 중에 농협에 수매를 하게 됩니다. 농협에 자체수매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매약정체결을 농가에게 월급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월급을 준다는 말은 그러면 미리 농가에게 대부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출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쌀을, 나락을, 벼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월 달에 납품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뭐 4월 달부터 생산되는 금액이 없는 사람들은 한 달에 월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이렇게.

그럼 빌려준다는 이야기네요?

농협에서 일단.

빌려주고, 농협에서 빌려주고 그 이자부분을.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월급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라리 그냥 벼농사 농민지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됐는데 월급이라는 표현을 하면 이게 반감을 가지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월급이라는 표현이라고 하는 게. 이 표현부분에 대해서는 좀 월급이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9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귀농인의 집 운영해갖고 저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귀농의 집 조성돼 있네요? 그래 이제 6군데 돼 있는데 3,000만 원씩 이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귀농한 사람들이 개인집을 자기 집을 이게 고치거나 이렇게 수리할 때 이때 드는 비용을 6군데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각 마을대표자가 귀농에 빈집이 있으면 그 빈집을 우리 귀농 온 분에다가 5년 동안 임대를 해줍니다. 5년 동안 임대를 해주면 그 빈집을 저희들이 1개소 당 3,000만 원을 들여서 정리가 되면 이제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이 우리 남해군을 귀농을 목적으로 그리 의사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귀농희망도시민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임대를 해주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집에 5년 동안 살면서 귀농하는 가정을.

아닙니다. 그 이제 사는 거는 최대 뭐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임대를 해주는 거네요. 귀농인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정착기간 동안 남해를 한번 이게.

일정기간 동안. 예.

일정기간 동안 남해에 생활을 한번 해봐라.

예예.

이제 이런 개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귀농의 집 조성이라 하니까 그건 또 저는 생각할 때 이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집을 샀을 때 우리가 이제 귀농귀촌하는 정착지원금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거나 고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예,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걸 개인집을 임대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임대를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임대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해준다. 이거 실효성이 좀 있을까 걱정이네요.

지금 그 보통 저희들은 지금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인 이상 희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살아보고 뭐 환경이 좋으면 거기에서 다시 우리 남해에서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그럼 환경이 좋으면 밖에 나와서 집을 사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최장으로 1년이라 했으니까.

예.

그다음에 496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지원해갖고요. 이거는 기간제 보수네요? 군에서 이게 운영하는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이거는 하는 데가 군에서 직영을 하는 데입니까? 이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노량대교가 새로 개통이 되면서 거기에 우리 그 남해군 홍보관과 그다음 우리 특산물 판매장이 새로 배치가 됐습니다. 배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특산물 홍보하고 그다음에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를 상정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거 특산물판매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한테 무슨 간담회인가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가봤습니까? 뒤에. 위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은 그 노량대교 특산물판매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점검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일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 챙기고 있는데 사실 좀 많이 미약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좀 닫혔다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 거는. 저쪽에는 완전히 오픈을 해놨고 하동에는. 우리는 좀 칸막이를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이 좀 닫혀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이걸 오픈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선별비라 하는 건, 공동선별을 한다는 기계를 아니 뭐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그 3개 농협에 남해농협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남해농협, 새남해농협에서 시금치나 그다음에 마늘 경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동선별비하고 그다음 공동출하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를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별비 지원이면 우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별비지원 돼 있다 아닙니까? 일반보상금 해갖고 맨 밑에 보면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 1,200만 원 있는데 선별비라하면 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인데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뭔 이야기입니까?

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예, 포함되고.

인건비고 뭐 선별할 때 뭐 특별히 인건비 말고 다른 거 들어갈 거 있습니까?

근데 이걸 또 지원을 안 하면 우리 농가들이 그만큼 또 부담을 더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단 소린 맞는데 선별비라 하면 저는 이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가 아니면 기계의 뭐 이게 선별하는 기계가 있어서 기계를 또 뭐 운영하는 이런 데 돈을 지원하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한번 볼게요. 맨 아래쪽에요. 좌우간 이게 맨 아래쪽 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갖고 일반 농식품 가공산업 지원 돼 있지요? 일반 농식품 가공산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 랍니까?

아, 이 사업은 우리 군내에 2개 업체가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 충진기라고 있습니다. 충진기하고, 그다음에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포장재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투입비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개인업자입니까? 아니면.

예, 개인법인입니다.

법인? 그다음 그 밑에 농산물 집하장 지원은요? 3,450만 원짜리. 이거는 군내에 개인 가공공장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도 개인업자한테 군내 가공공장에 깐마늘 그 마늘 자르는 거 그거 기계 지원한다 했습니까? 498페이지 맨 밑에.

이거는 군내에 깐마늘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마늘껍질을 파쇄하는 겁니다. 마늘 깡태기라고 하는 옆에 뿌리부분에 딱딱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 완전히 파쇄시키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보니까 5군데가 뭐 줬지요?

예, 했습니다.

예, 1집에 기계 2군데 가고 나머지 4개는 따로 1군데씩 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 됐지요?

예.

3대는 따로 1개씩 가고. 이런 부분은 물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지장이 있고 어려운 줄 알지만.

이게 이제.

순수 군비기 때문에.

또 양촌농가라든지 이제 이런 데 다시 또 퇴비로 다시 재활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 기계를 지원을 하는데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9페이지 학교급식 센터 건립사업인데요. 이게 규모가 뭐 어느 정도 되고 어디에다 할 건고. 각 학교별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센터 바로 앞부분에 거기에다 위치가 되는데 규모는 한 200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학교급식 센터가 되면 우리 군내에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가 직접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여기서 납품을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각 학교에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에, 그렇습니다. 급식센터에서 납품받아가지고 학교에다가 이렇게 다시 배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납품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이거 나중에 짓고 나면 이제 우리가 납품을 받으려 하면 또 그 비용도 좀 들겠네요? 우리 급식지원하는 데 이제 우리가 납품받는 식재료?

그거는 학교에서 필요한 식자재를 저희들한테 한 20일 전에 이렇게 그 먼저.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물건을 확보해서 이제 당일 날 다시 학교에 배송해주고 그렇게.

그럼 순수 그냥 무료로?

재료, 식재료 구입비는 학교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이것도 좌우간 컨설팅이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카운슬러네. 그냥 안내해주는 역할.

예, 그게 이제.

좋은 우리 식자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그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중심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서 이 식재료를 구입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다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군내에 업체들은 거의 뭐 낙찰이 안 되고 다른 우리 도내에 업체, 외지 업체들이 다 낙찰돼가지고 사실은 그게 거의 한 35억 정도 되는데 그게 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아, 그럼 군내 식자재 업체를.

예, 선정을 해서.

이제 알선해주고.

예.

우리 여기다가 우리 남해군에서 이게 급식시설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군내 식자재 업체 납품을 받아서 각 학교에.

예, 공급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예.

예예, 알겠습니다. 저 503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 있지요?

예예.

이거는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미리 아니면 이거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학생들한테 개개인적으로 뭐.

이제 그 학교에 학생, 대상학생에게 우유업체가 대리점에서 납품을 합니다. 학교에다가. 학교에 납품하면 저희들이 납품한 업체에다가 이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업체에다 직접 지불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차상위계층 학생들만 합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까지 학생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학생들한테는 그냥 전체가 해당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또 범위가 커지고 해서.

아니, 뭐 학교우유급식비인데 뭐 급식비도 거의 다 준다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뭐 우유급식비인데 그렇게 뭐 많이 돈이 추가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실제로 이제 교복도 뭐 우리가 거의 다 해주고 그러는 입장인데 학생들한테는 학생들 복지는 뭐 부모가 잘살고 못살고 떠나서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504페이지 한번 볼게요. 마늘흑염소 가공시설 지원 이리 돼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또 저 위에서부터 합시다.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양봉 화분‧소초광 구입비 지원 이리 돼 있는데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봅시다. 1,000만 원. 50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기타가축 경쟁력 제고.

이거는 이제 그 양봉농가에서 꿀을 생산할 때 이제 그 소초광에 붙은 꿀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채취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탈봉기가 되겠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여름 같은 때는 소초광 이런 게 잘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가 저온저장실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시설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개량벌통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해서 또 개량벌통하고 그다음에 또 왕벌격리통을 또 이렇게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이거는 농가에 직접 지급합니까?

예,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럼 여기도 뭐 법인이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고. 이거는 농가에 직접 합니까?

이것도 우리 양봉협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봉협회에서 주문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양봉협회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흑염소 가공시설 지원은요? 흑염소 가공이라 하면 흑염소를 도살해서 이렇게 일종의 건강식 탕재를 만드는 데 이를 가공하는 시설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군내에는 도축업체가 없기 때문에 인근 고성군에 가서 도축을 해서 포장이 돼 오면 거기다 보관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가공시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포장이 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다가 이번에 새로 신축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장이라 하면?

이제 진공포장을 하든지.

아, 약봉지 말입니까?

예, 약봉지 말고.

이 만 한 약봉지 말입니까?

약봉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흑염소육을 보관하는 냉동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탕은 저기서 내오고? 고성에서?

중탕도 자기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포함해 있습니다.

아, 이번 기회에 중탕 내는 기계까지 같이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압니까? 중탕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공을 하는데 흑염소를 키우는 분은 키우는 걸로 이제 수입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만 또 가공을 해줘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여기에 키우고 가공까지 다 하고 판매까지 자기들 다 해버리면 옆에 가공하는 업체들은 또 민원이 생길 수 있단 이야기입니다. 가공하는 업체들이.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런 부분도 좀 안배를 해주십사.

이제 우리 군내에 최근에 자유 무역 협정(FTA) 때문에 염소사육 두수가 급격히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됐는데 이걸 소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뭐 바로 도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도축하면 또 보관할 공간도 없고 해서 이제 염소를 일종의 도태를 좀 시켜야 되는데 못시키는 그런 또 사유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두 사육농가에다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가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나 아마 전국적으로 시군단위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은데. 농수축에 종사하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나름대로 나라나 지방자치단체나 어느 정도 보조도 해주고 참 잘해요. 근데 이런 걸 가공하는 업체는 일반 업체 아닙니까? 이런 업체들한테는 사실은 지원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수축에 관계되는 분하고 이게 소상인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나중에 잘못하면 대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06페이지 맨 위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설계비 지원 돼 있는데 우리 남해 무허가 지금 그거 소를 키우는 대부분 무허가를 가지고 있던데 옛날식은 몇 군데가 됩니까?

약 240개소 정도 됩니다. 240개소 되는데 그동안에 뭐 작년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100개 정도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140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게 140개 남다보니까 늦어도 내년까지는 적법화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데.

아,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 뭐 본예산에 아니고 추경에 반영해서. 추경에 작년에 그러면 한 그것도 10억 정도 했는가요?

1억 정도 했습니다.

1억?

예.

아, 1억? 이것도 사실은 무허가를 하면 우리가 장려하고 독려를 해야 되지만 또 지원까지 해줘서 무허가를 양성화시키는 거는 다소.

무허가축사 설계비가 거의 지금 3, 40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또 무허가를 적법하게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고 해서 농가에 또 거의 300, 400만 원 정도하는데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뭐 지원을 해야 또 유도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항상 이거 적어놓고 하나하나 체크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좀.

저희들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 생산성 향상 약품 지원 해갖고 민간이전 해갖고 전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9,500만 원이네요? 이거 민간이전은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디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도 개인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축협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우연구회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 생산성 향상 암소에게 번식력 향상을 위해서 비타민이라든지 그런 약재를 갖다가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5,000만 원인데 4,500만 원이 향상된 이유는? 예산이.

이거는 그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는다? 예, 이상 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심 있는 답변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요즈음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농업인 쌀값 문제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19만 6,000원으로 정부에서 결정안이 났습니다. 농업인들은 24만 원이지요? 24만 원을 관철하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저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저희들도 우리 영농비라든지, 어떤 생산비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또 확보가 되어가지고 뭐 가격이 상승이 되면 더욱더 좋은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여의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채소가격이 그나마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또 중앙정부도 방침이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입장이 난처한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올라가면 좋은데 우리 남해쌀, 특히 우리 보물섬쌀은 이모작의 영향이 좀 있지요? 쌀값이. 그런 건 없습니까?

거기에 영향은 좀 없는 편입니다.

없는 편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부미 이렇게 방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어디에 쓰입니까? 그것도 가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미도 예,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최근에 한 5만 톤 정도 이렇게 시장격려곡을 그걸 했는데, 방출했는데 거기에 일정 시장격려곡이 방출됨으로 인해서 쌀값가격이 조금, 더 이상 상승되지는 않고 멈춰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농축산과,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쌀값을 올리는 데는 다 찬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이 다음에 그러면 농업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행사가 있으면 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지요? 쌀을 싣고 서울로 간다든지 이러면 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대신에 반면에 저희들 이제 일부 생산비라든지, 영농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그 분이 좀 뭐 직접적인 소득이 아니다보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차량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기는 사실상 좀 깊이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도 쌀값은 참 안 올라서 제가 그리 한번 여쭈어봅니다. 개인적으로 또 우리 집으로 따지면 또 쌀값은 내려야 되고 진퇴양난이네. 농업인 월급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아까 우리 김창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차라리 선급금 이자보전형태로 해주느니 차라리 그 뭐 재해보상이라든지, 뭐 기상재해라든지, 농업인 안전이라든지, 경운기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뭐 보상이 되는 게 낫지 이게 이거 가지고 어디 뭐 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느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