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께서 지역현안업무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황의승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예산의 규모 및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인 234억 400만원이 증가한 5,678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91% 증액한 5,029억 1,600만원, 특별회계는 25.28% 감액한 648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27억 4,100만원 감액한 114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973억 1,600만원, 세외수입 479억원, 지방교부세 1,395억원, 조정교부금 195억원, 국도비 보조금 1,990억 4,7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45억 1,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3.74%로 전년 23.75% 대비 변동이 없으며,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68.25%로 아직도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재원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 16.82%, 수수료 수입 13.05%, 이자수입 50.62%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징금수입은 114%, 강제이행금은 60%, 변상금은 300%로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12억 4,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1억 400만원, 교육 분야 38억 5천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11억 4,200만원, 환경보호 분야 761억 4,8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465억 400만원, 보건 분야 137억 1,4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00억 8,6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61억 5천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95억 7,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58억 5,400만원, 예비비 46억 4,100만원, 기타 행정운영비 697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이 34.13%, 특별회계는 41.4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자체수입과 자주재원, 의존재원, 잉여금 등의 주재원으로 음성군 마을방송시설 개선사업 14억원, 안전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사업 3억 7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85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9억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억 7천만원,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공급시설 설치사업 8억 8천만원, 한우 브랜드 조직화사업 2억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4억원, 폭염기 가축피해예방사업 및 AI 휴지기제사업 9억원, 봉학골 지방공원 조성사업 19억원, 음성 봉학골 쑥부쟁이 둘레길 조성사업 3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7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4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의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함은 물론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사회안전망 강화,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의 절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투자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태규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19년 총세입은 전년 대비 453억 5,311만 1천원이 증가한 5,029억 1,651만 5천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65억 8,700만원이 증가한 97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주민세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입증가를 반영하여 9억 2,400만원이 증가한 7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가액 인상률을 반영하여 14억 8,200만원이 증가한 19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경기둔화에 따른 유류소비 감소 전망과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의 유류세 보조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1,700만원이 감소한 176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예상과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흡연자가 늘어남에 따라 세입추이를 반영하여 9,600만원이 감소한 116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관내 사업장 증가 등에 따른 법인세분과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증가를 반영하여 42억 9,400만원이 증가한 39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1억 1,558만 6천원이 증가한 220억 9,15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 1,998만 6천원이 증가한 92억 8,2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470만원이 증가한 4억 4,09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4개 항목에 1억 9,490만원이 증가한 13억 5,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 수입 등 3개 항목에 2억 9,520만 2천원이 증가한 25억 5,7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사업 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 등 2개 항목에 68만원이 증가한 9억 8,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 8개 세목에 1억 949만 4천원이 증가한 21억 2,029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최근 3년 평균수입과 기준금리 인상 등을 반영하여 6억 1,500만원이 증가한 18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8억 9,560만원이 증가한 128억 8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750만원이 감소한 1억 2,61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억 5,800만원이 증가한 7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기타수입은 23억 9,510만원이 증가한 113억 9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110쪽 그 외 수입에 상우산단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81억 8,910만원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누액 강화계획에 따라 2억 5천만원이 증가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0억이 증가한 1,3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1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0억 5,530만 3천원이 증가한 1,842억 4,830만 5천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 등 235개 사업에 144억 624만 7천원이 증가한 1,130억 5,87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등 44개 사업에 6,716만 5천원이 증가한 256억 2,5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기금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사업 등 90개 사업에 22억 5,884만 2천원이 증가한 95억 4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1쪽부터 1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사업 등 401개 사업에 13억 2,304만 9천원이 증가한 360억 5,978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24쪽부터 13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억 477만 8천원이 감소한 402억 6,0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400억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전입금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전자금 융자조례 폐지에 따른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2억 6,07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각 부서장에게 부과ㆍ징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저희가 세입예산 부분을 보고를 받아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이 2억 5,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건설교통과에서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400만원이었다가 금년도에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과징금이 전년도 2,400이었는데 올해는 4,500으로 2,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고 기타 세부사항은 실과 부서별로 세출예산 설명 시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세출예산 설명할 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읍ㆍ면)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시는 데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153쪽 연구용역비에서 도시브랜드 개발하고 참고자료에 나온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지금까지 했던 슬로건이라든가 군 마크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새롭게 개발하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그것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도시브랜드 개발인데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달고 있는 심벌마크나 여러 가지 매뉴얼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함께서울, 충주 같은 경우는 Good충주, 이런 슬로건을 정해서 로고도 만들고 상징도 만들고 그런 것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저희 음성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음성군을 알렸으면 하는 그러한 뜻으로 그렇게 하신 건데 저희 군목이나 군조, 군꽃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음성군을 대표하는 군목이라든가 군조, 군꽃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고 저희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군목, 군새, 이런 것은 과거에 많이 활용을 했어요. 우리가 심벌마크를 개발하기 전에는 거의 그것을 활용을 했는데 지자체별로 군목이나 군새, 상징물이 거의 똑같은 게 많고 특수성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개별로 로고라든지 심벌마크를 개발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현재는 군목, 군새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는 군목이 은행나무인가요?

은행나무죠.

군조가 까치?

까치.

그리고 꽃이 무궁화?

개나리입니다.

이렇게 군목이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는 지금 기피를 해서 거의 교체를 하는 추세고 까치도 유해조수 쪽으로 많이 인식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현 시점에 맞게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까치, 옛날에는 까치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이런 뜻에서 좋은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유해조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군목이나 군새 이런 게 실제 군민 정서에 안 맞는다면 바꿀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군새나 군목, 꽃 같은 것은 우리 기획감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심벌마크나 상징물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슬로건을 만들 때는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능하면 이 기회에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읍면 시설관리비나 이런 것을 보니까 문화원 옆에 보면 설성공원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읍면 901쪽 보니까 아름다운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잡혀있는데 여기에 설성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도 포함이 돼 있나요?

읍면 예산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화장실 예산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이 보수 필요성이 있어서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회계과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사회복지과, 음성읍, 시설관리사업소…….

설성공원에 있는 거요?

예, 공원 안에 노인회분회 2층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노인회분회 건물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게이트볼이라든가 설성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난해에 이것 보수 요청을 했는데 관리부서가 정확하게 지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읍에서 예산을 한번 요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혹시 음성읍에 배정이 돼 있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 서 있네요. 설성공원하고 경호정, 복개천…….

899쪽이요? 사무관리비?

예, 899쪽.

그런데 거기 240만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거기 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파손이 돼 있는데 철문을 개보수하는 정도만 해도 그 예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담당부서든지 관리부서가 어디든 간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계속해서 철문이 파손돼 있고 지저분하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검토하셔서 어느 부서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예산을 세우든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느 부서인지 따져보고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924쪽에 보시면 읍면 예산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읍면에 비해서 차량유지비가 원남면만 100만원이 더 많은데 그것은 무슨 이유죠?

차량유지비요?

예. 다른 면은 다 400만원인데 원남면만 50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율방범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공통적으로 똑같이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기름값하고 운영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남면이 다른 데보다 차량이 많은지 적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원인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 파악 좀 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게 156쪽에 이게 이번에 신설된 것 같아요.

156쪽이요?

예, 156쪽.

참고자료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참고자료 아니고 예산서.

예.

거기 보면 여비에 국제화여비 해서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 있거든요. 이게 신설된 거죠?

예,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우리가 정부예산 확보에 성과를 올린 공무원들을 선발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이번에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명이 아니고 일단은…….

한 1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8쪽에 군정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풀로 해서 1억 1,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부서별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를 하면 우리가 위원회 수당을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년보다 내년 예산이 더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질의할 게 각 읍면에 편성돼 있는 것 보니까 앞에 71페이지 보면 쭉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소면 같은 경우는 34.85%가 감이 됐고, 금왕이나 맹동면 이런 데는 30%, 25% 이렇게 증이 됐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읍면별 특수성을 감안을 한 건데 예를 들면 대소 같은 경우에는 청사 신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는 경우가 되고 다른 부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읍면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소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 부분이거든요. 이게 34%가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는 게 아니고 줄었거든요. 많이 준 거죠, 이게 지금?

대소 같은 게 34%면 많이 준 건데…….

담당팀장께서 부연설명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박종희입니다. 올해는 대소면이 청사를 신축해서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청사 신축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많이 세웠었습니다, 어차피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물품을 많이 사게 되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소한 겁니다.

그다음에 79쪽 보면 각 읍면별 소규모 사업 추진인데요, 이게 전체 읍면이 다 줄었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죠?

무슨 예산이요?

읍면 소규모사업 해서…….

아, 주민숙원사업이요?

예.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예산 요구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심의한 사업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이렇게 더 반영을 해 줘서 많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각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주민숙원사업은 유지보수사업비로 각 5천만원씩 편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주민숙원사업 성격인데 그 5천만원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 세운 거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2회 추경에 추가로 세워진 바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봐도 한눈에 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접수를 해서 읍면에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읍면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음성군으로 제출하고 군에서도 각 읍면 것을 취합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아니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한도를 작년 같은 경우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1개 사업에 3천만원, 5개 정도 한도를 정해서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군 심의위원회에서도 일부 반영이 안 된 사업도 있을 거고, 읍면에서 들어온 건수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넣든지 빼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 주민숙원사업 성격을 띤 그런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받을 때도 공공이라든지 복지 쪽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주민숙원사업 성격은 저희가 신청 공모할 때 내용을 기재를 해 줍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읍면에서 신청받을 때 10건에 1억이 들어왔는지 5건에 5천이 들어왔는지 우리가 중간에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들어오면 읍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올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얼마 들어왔으니까 다른 것을 발굴해서 신청을 해라…….

신청 단계에서는…….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신청받을 때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많은 사업이 신청돼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음성읍 같은 경우는 3건에 8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1억 5천만원으로 9개 읍면에 한도액을 줬는데 9개 읍면 중에서 1억 5천이 넘게 들어온 읍면도 있는 반면에 음성읍 같은 데는 1억 5천만원이 한도액인데도 불구하고 8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군 자체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9개 읍면에 1억 5천까지 못 한, 그러니까 타 읍면하고 형평에 맞게 좀 적게 신청한 읍면에 대해서는 기간을 더 줬습니다. 추가로 더 발굴해서 지금이라도 소급해서라도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면 해라, 우리가 받아주고 그것까지 해서 군 자체 주민참여위원회를 해서 그것까지 받아들여서 거기서 심의를 하겠다고 기간을 열흘 정도를 더 줬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군수님께 이것 보고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추가로 기간을 줬는데도 안 하겠다, 그냥 이대로 하겠다는 의견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온 것은 다 심의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여기에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표현은 못 하더라도 다른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배정할 때 심의할 때 그것까지 고려해서 좀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업을 배정할 때 조금 더 고려를 했습니다.

읍면장님들의 의지나 관심, 그리고 서무팀에서 사업 발굴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사업의 성격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하면서 군청의 그 소관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이런 사업은 조금 불가능하거나 불편하다, 이런 사업은 실현하기가 다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은 군 주민참여예산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이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읍면장님들에 대한 오해가 조금 생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1건당 3천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로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읍면에서는 3천만원 이상 되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벗어나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범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많이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맞다 보니까 그리고 사전에 논의 과정에서 이것은 3천만원이 넘으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적합하지 않다 해서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사실 음성읍 같은 경우는 3건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팀장님께 건의를 했던 부분이 3천만원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읍면당 1억 5천 정도를 일단은 안으로 잡고 있다고 한다면 1억 5천 범위 내에서 크게 3천만원을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게끔 약간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예를 들어서 3,500이나 4천, 5천까지라도 이렇게 해서 3건이면 5천만원까지도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고 보완을 해야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못 전달이 되다 보면 읍면장님들이 3건밖에 안 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3천만원이 넘는 예산도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서 예산 신청을 한 부분이 있고 차후에는 3천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 전달이 되면 음성읍은 3천만원짜리 3건밖에 못 해서 9천밖에 안 됐다고 이렇게 전달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1억 5천 범위 내라면 3천만원이 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업은 크게 들어가는데 금액을 정해놓고 올리라고 하면 대상사업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크면 안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1~2천만원 차이가 나는 거라면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1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9쪽 보시면 각 읍면 소규모사업이 퍼센티지로 보면 음성읍이 70%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40%, 20%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것은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당 부서로 예산이 넘어가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삭감되거나 적게라도 삭감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그런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사업을 잘 중점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899쪽에 보시면 읍면 예산에 보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공공휴대폰 요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맹동면만 3만 5천원 정도 되어 있고 타 읍면에는 5만원 정도씩 됐는데 타 읍면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똑같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쪽에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해서 대략적으로 몇 군데 정도 설치를 하는 거죠?

이것은 혁신도시에 1개소입니다.

이게 그러면 각 읍면이 아니라 혁신도시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중소기업은 사실 대소나 삼성 이런 쪽으로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정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할 때 저희가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한 상태인데 공동직장어린이집은 혁신도시로 유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내년에도 공모를 하셔서…….

할 수는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가지 물어볼게요, 171페이지 보면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 해서 30만원씩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예요?

171쪽이요?

예, 171쪽에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 해서…….

이것은 지금 40세 이하 중소기업에 다니는 종사자분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도에서 15만원, 저희 군에서 15만원, 기업체에서 20만원 해서 매월 80만원씩 적립을 해서 5년간 4,800만원에 이자까지 해서 5천만원 정도의 결혼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사업?

예. 작년까지는 기업체 종사자만 했었는데 아직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농촌 청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마 도에서 지침을 수정을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59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70명 서 있어서 11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농촌 청년들 하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농촌 청년 위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한 분들만 지원하는 거죠?

아니요, 처녀ㆍ총각들.

40세 이하?

예, 만 40세 이하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167쪽 하단부 보면 반기문 평화 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하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죠?

강사수당이요?

예, 수당하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반기문 평화 학습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행사하는데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럴 때 용역업체를 써서 할 프로그램이고,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도 평생학습과로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거기로 가기 때문에 기초예산만 우선 세워놓은 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지금 여기 잡혀 있고, 그리고 기념관에는 해설사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지금 1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방문객에게 거기에 있는 설명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구상하고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요?

평생학습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내년에 교육사를 1명 더 채용을 합니다. 그분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짜고 이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비는 그분이 짜면 맞을 것 같은데 강사수당이 여기에 별도로 있어서 이게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해설사라든가 전문가 외에 별도강사를 채용을 해서 저희가 뭐를 해야 되는 게 있나 해서요.

그게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해야 돼서 거기에 강사를 불러서 지역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는 1달에 1번 정도 할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전문인력을 지금 2분이나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문인력이 이런 프로그램을 강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짜는 거고요, 강의는 전문 외부강사를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조례 개정해서 지원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지원해 주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바뀌어서 내년부터…….

1회 추경 때까지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는 것은 공무원들 따로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까지 해서 전체…….

아닙니다. 주민등록이 음성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만 주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1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아주 자료 준비 잘하셨는데요. 168쪽에 보시면 서울투자유치 사무소 운영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무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항상 독려 좀 해주시고 좋은 기업, 좋은 우량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좀 봐주실래요? 맨 밑에 이ㆍ반장 관리수당이 줄었는데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몇 페이지죠?

181쪽 맨 밑에 이ㆍ반장 관리.

2,200만원 준 거요? 올해 워크숍을 했고요, 내년에는 워크숍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97쪽 마을방송시스템 내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오래된 아파트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서 오래된 아파트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를 해주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건축부서 쪽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49개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현재 아파트가 노후화가 됐다 그러면 50년이 넘어야 된다고 거기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공동주택 쪽에서도 환경이 열악한 그런 데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소의 풍산아파트 같은 경우가 대소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데 거기는 아파트라고 해도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해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방송 전달이 잘 안 된다고 그쪽 아파트 이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181쪽 하단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하고 활성화 교육 강사수당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사수당이 3억 9천이고요, 그 밑에 활성화 교육 강사수당이 50만원인데 이게 특별히 분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별건으로 강사나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특화적인 교육을 실시를 해서 강사들의 역량도 끌어올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조금 더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강사수당이 지난해보다 오른 건가요, 아니면 동결이 된 건가요?

프로그램을 증설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한 교육생들은 배제를 하고 다시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문제점이 기존에 있던 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지도자가 없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을 더 도입을 하자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하시던 분들이 한 3년이나 4년, 아니면 그동안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다른 수강생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기존에 하셨던 분들하고의 레벨이라든가 진도가 잘 안 맞다 보니까 새롭게 그 팀은 별도의 팀으로 구성을 하고 새로운 팀을 했으면 하고 건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공간이나 시간을 적절히 안배를 하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읍면하고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어요. 계속 한 사람이 한 프로그램을 몇 년 이상 다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매년 기수별로 이렇게 한다든지 일정기간 이렇게 하는 걸로…….

종목마다 아니면 읍면별로 특수성이 있어서 가능한 것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종목이라든가 읍면이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몇 년 해서 몇 번에 한해서 다시 한다든가 신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음성군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어서 그쪽 협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사할린동포 한마음대회, 그다음에 문화탐방이 있고, 그다음에 186쪽에 동포 정착지원금 해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장례비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항공료 지원, 장례비하고 항공료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하는 것 같고요. 이것 외에 별도로 정착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어디서 주는 게 있나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사회복지과나 평생학습과에서도 지원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치행정과에 이런 지원하는 게 있어서 혹시 이것 외에 별도로 정착지원금이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이것 외에는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의원 발의로 해서 사할린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올해도 문화탐방 가는 것도 했었고요, 항공료, 장제비 이런 것을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건데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타 부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음성군에 사할린동포가 타 자치단체보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고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 경로당에 대한 것도 건의를 드렸는데 현재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경로당에 지원하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에서 지원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정말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아까 답변을 미처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정부에서 임대아파트 제공하고 있고요, 입주비까지 지원을 하는 게 있고 생계비 월 7만 5천원씩 주고요. 주거비 등 해서 장애인,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정부 부처, 국토부나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주민지원과 이런 데서 지원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과라든가 사회복지과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쪽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을 어디에서 다루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상단에 보면 주민정보화교육사업 해서 강사수당 해서 5,184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과에서 주관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컴퓨터나 인터넷,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이라든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을 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음성군청과 금왕읍사무소, 유림대학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가능하면 이게 어쨌든 주민을 상대로 하는 정보화교육이니까 같은 부서에서 운영이 돼야 오히려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같이 할 수 없는 게 전산장비 그런 장비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행정기관에서, 직접 군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공간이 지금 3군데, 내년부터는 대소까지 포함이 돼서 교육장이 따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장비하고 다.

본 위원이 과거에는 컴퓨터학원이라든가 어떤 데 지정해서 했던 것도 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혹시 그런 것하고 중복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2쪽에 스마트이장넷 유지보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스마트이장넷 어플을 들어가서 봤더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이장 및 직원 정보, 이것 하나 하고 나머지 문서수신, 현장알림, 회의일정,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것은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장님들이 회의에 참석을 못 하시면 여기 문서수신이나 이런 것에 문서가 들어가 있게 되면 수신을 해서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될 텐데 이것 들어가 보면 2016년도 것만 있고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가치를 높이셔서 이것을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이것은 전문성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담당팀장님 말씀하세요.

전산팀장 서정석입니다. 스마트이장넷은 만든 목적이 주가 이장님들께 저희 공문서를 전달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에 보면 이장님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올리셔서 어떤 조치요구를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읍면 총무팀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게 답변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올려놓으시기도 하고 직접 전화로도 조치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를 받으시고 바로 조치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달리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스마트이장넷은 주로 공문서 전달용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서수신에 들어가 보면 최신 것이 2016년도 10월에 공공비축미 해서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이 부분은 저희 시스템하고 자동으로 연계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사항이 문서수신 부분에 맨 위쪽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이 윗부분 공지사항 부분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정회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것이 다른 건가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문서수발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현장알림, 회의일정, 이런 것도 다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여기 유지보수비를 하면서 사용을 안 한다면 이게 사실은 되게 좋은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활용방안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218쪽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자율방재단 운영 보조금에 1,500만원 있는데 이 안에 동절기 피복비가 포함돼 있나요?

내년도 피복비는 계상을 못 했고요, 2회 추경 정도에 겨울 피복비를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여름에 이상기온으로 110년 만에 가장 더운 폭염이 있었고 겨울도 지금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난번에 여기 자율방재단 훈련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저희가 동절기 피복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절기 피복비를 금년 1, 2월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요.

지금은 방안이 없고요, 2회 추경에 해서 내년 겨울부터는 방한복을 입을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하여간 와서 자원봉사 하는 것도 많이 힘드신데 피복이나 이런 것도 지원 없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격려하거나 아니면 거기 같이 있는 자체가 많이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 하단에 보면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해서 이게 금년에 신규로 지정된 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신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할 건데요, 저희가 현재 21개소가 지정이 됐고 추가로 5개소가 지정이 됩니다. 추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겁니다.

대체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많이 돼 있죠?

거의 다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에 계신 분들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거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전부 다 이용을 하는 거죠. 저희가 지정을 해 놓으면 유사시에는 근처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 수량을 보니까 1개소에 1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아서. 만약에 1군데만 설치를 한다면 마을 이장님이나 주변에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에 소하천 유지관리, 제가 잘했다고 칭찬드리려고요. 며칠 전에 봤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몇 년 동안 봐도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싹 정비를 하셔서 대사리 그쪽에서 내려오는 천이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먼저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유지보수는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에 아주 깨끗하게 잘해 주셨더라고요.

저희가 유지보수 할 때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잘했고요. 237페이지에 보니까 삼성 대정리 윗두리실 소하천 정비 해서 예산이 서있거든요. 이것 내년도 사업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거기를 이장님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산천에 정비가 안 된 지역,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산천은 지금 중간만 정비가 됐잖아요. 아래쪽 안 돼 있고 위쪽 삼성면 있는 쪽으로 안 돼 있는데 사실 중반만 정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효과를 100% 누리지 못할 것 같아서 실제로 아래쪽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위에서는 잘 빠져 내려오다가 아래쪽에서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차후에라도 다 정비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건의도 할 거고요. 이게 시작을 하려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게 2020년 초에 완료가 됩니다. 일단 거기에 이 부분을 다 삽입을 시킬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거기 하류 쪽에는 임시로 적재돼 있는 모래나 이런 부분을 치워놔서 당장은 피해를 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중간만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래쪽, 위쪽 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쪽에서 음성~신천 간 소여천 정비도 같이 내년부터 하는데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소하천 정비할 때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시는 것을 잘 좀 만드셔서 같이 병행해서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36쪽에 맹동 두성리 용두소하천 정비계획에 5천만원이 서 있는데요, 거기 말고 혁신도시에 저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명 방죽이라고 하는 건데.

예, 저류지 있습니다.

거기에 수초가 너무 많이 자라고 있고 또 거기에 오리 같은 동물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걔들이 거기 상주하다 보니까 그 배설물이 한참 고여 있어서 가을에 저도 몇 번 자전거 타고 다녀보니까 악취가 말도 못 하게 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인수받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할 겁니다.

그것 꼭 관리하셔서 거기 주민분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많이 공원으로 나오시는데 악취가 나고 오염물이 쌓여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조치 좀 취해 주셔서 주민들이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공원을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인수받으면 잡초도 제거를 하고 정비를 할 겁니다. 아직 인수가 안 돼서.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