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추복성 의원 발언
임만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9개 읍면,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옥천읍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고, 면장님들은 질의 시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군북면장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은
김태은군북면장
예.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질의에 앞서 이번 제가 예산심의는 세입 면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읍면장님들 모였으니까 우리 옥천군에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각 실과별로 세외수입을 제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에서는 세외수입이라기보다는 지방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면민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이 많이 걷어서 우리 옥천군정 재정자립도를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왜 군북면장님을 호출했느냐 하면, 오늘 반갑고 좋은 소식, 너무 좋은 일을 하시고, 잘 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칭찬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각 읍면에서는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읍면에 있는 기업인들이 사업을 잘 해서 수입을 많이 늘려서 법인세를 많이 내게 만들고, 주민들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농작물 판매를 많이 해서 수입을 늘려야 되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까, 군북면사무소 특산품 전시대 설치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너무 기뿐 마음에 빨리 이걸 카피해 와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 특산품 전시대를 설치할 적에 기업인협의회, 이장협의회, 군북면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우리 군북 면민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특산품 홍보를 위한 전시대를 설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바람직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기에 전시된 것은 군북면에서 생산되는 부추, 쌈채, 배, 메론 등 농·특산물은 물론,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파스 등 의약외품과 도자기 등 20여 점이 전시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전시품을, 이 전시된 안내판에 나와 있는 해당 농가나 기업체 등에 직접 문의할 수 있게 연락처도 표기가 돼 있고, 또 시중가격 보다 10내지 20% 가량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이런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다 같이 이런 사실을 귀감삼아서 읍면에는 있는 우리 주민들 돈 벌수 있게 해 주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그래서 지방세 세수를 높여서 우리 옥천군 재정자립도에 기여해 달라고, 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예산에 관련돼서 우리 주민들 돈 좀 많이 벌게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서두에 이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입니다. 저는 읍면장님들이 여기 와 계시는데, 부군수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업무보고 때 드렸던 건데, 읍면장님들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읍면 개발해 가지고 자율성, 책임성 해가지고 균형 배정을 했잖아요?
내년서부터. 그런데 지금 현재 일정 규모 금액이 5,000, 1억 이렇게 읍면에다 배부하다 보면, 토목직, 그러니까 시설직이 신규로 가면 과부하가 일어나서 제대로 업무능력에서 추진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느끼고. 그다음에 읍면에 직원들이 신규로 가다 보니, 회계직도 그래요, 회계직도. 금방 발령받은 사람이 와 가지고 그 회계절차도 모르고, 어떤 재무회계규칙 규정도 모르는데, 그 입찰 같은 것을 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인사이동 시에, 읍면에 지금 직원 배치는 실무자들 주무관 배치는 읍면장님도 토목직을 신규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떤 어필을 강하게 해주시고, 부군수님도 꼭 좀 시설직들이 실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읍면장님들, 저 이용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 읍면장님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더 반갑습니다. 우리 읍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옥천읍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19년도부터는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정도 읍면에서 자율권을 줬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 우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 ´19년도 예산편성 하시면서 그 달라진 제도가 어떤 읍면에 자율권이 부여돼서, 예산편성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됐는지? 한번 그 부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옥천읍장
저희들은 그 읍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약 한 2억 5,000 정도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일단은 마을대표자가 이장이기 때문에 이장님들한테 주민숙원사업 필요한 것 건의를 받아서 그래서 그걸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현지답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권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 뭐 전보다는 좀 달라진 게 있어 가지고 훨씬 더 예산편성 하는데 자율적으로 했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중
김인중옥천읍장
처음,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런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 수렴해서 이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좀 더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뭐 저는 읍면장님들이 잘못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읍면에 훨씬 더 많은 자율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읍면장님들이 그 읍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율권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군수님!
이번에 그런 우리가 읍면에 예산배정 방식도 바꾼 것도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번에 부군수님께서는 편성된 예산을 보시면서 그런 게 반영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제가 읍면 예산 편성된 것을 제가 보니까, 읍면별로 물론 약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군수님 비롯한 기감실장님, 이렇게 하셔 갖고 애초에 예산 배정방식을 바꾼 그 취지가 살 수 있게끔 좀 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읍면장님들께서도 그런 취지를 살리셔 가지고, 자율권을 확보하시는데 노력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제도를 새로 만들어 냈으니까 그런 제도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예, 옥천읍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페이지 671쪽, 옥천읍 산책로 정비 150m가 이렇게 나왔어요. 문정리 439번지 여기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인중
김인중옥천읍장
읍사무소 뒤편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편에서 소방서 뒤편 산책로.
유재목위원
아, 그쪽 산책로 관련입니까?
인중
김인중옥천읍장
예.
유재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시간이 조금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이원면장님한테, 여기 내용하고 전혀 다른데. 이번 묘목축제 있지요, 묘목축제?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지난번 산림녹지과에 그걸 놓쳤어요. 산림녹지과장님한테 하도 질의가 많아 가지고, 미안해서 질의를 못 드렸어요. 초창기, 지금 올해가 12회인가요, 묘목축제가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1회부터 한 5회까지는 묘목 나눠주기 했지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 때까지는 이 묘목 나눠주는 게 너무 상태가 좋았는데. 그 뒤로는 묘목을 어떻게, 묘목협회에서 나눠 주시는데. 그 나눠 주는 묘목이 가서 심으면 그냥 다 말라 죽는데요. 그래 올해도 제가 봄에 모 의원님이 충청도에 있는 의원님이 오셨길래 묘목을 30주 구입해서 드렸더니, 다 죽었데요. 그 묘목 상태가. 기왕 주는 것이면 좀 좋은 걸로 주십사 하는, 이원면장님! 그것 좀 말씀 꼭 좀 전해 주세요.
호연
강호연이원면장
이원면장 강호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묘목협회에 가서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추진단하고, 이번 돌아오는 묘목축제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늘 예산심의 과정이지만, 읍면장님들이 편성을 하신 저희들이 또 심의하고, 집행과정에서 오래 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오늘 그 날인가 하루인 것 같아요. 예산 집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민원처리 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아니면 집행부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없으세요? 예, 그럼 오늘 충분히 저는 일선에서 민원행정을 처리하실 때,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 면장님들께서 더욱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저희들도 또한 그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귀중한 시간 모셔다 놓고, 예산안 사안에 대한 질문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선 동이면장님, 박 면장님!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가지고. 동이면 예산서 5페이지에 보면, 주민센터 운영 강사료라고 이렇게 항목에 나와 있어요.
박정옥동이면장
예.
곽봉호위원
이게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료가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는 군서면과 동이면이 주민센터 운영 강사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박정옥동이면장
아, 제가 알기로는 9개 읍면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 표기가 좀 다르게 한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 운영하는 강사료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곽봉호위원
강사료 지급이 주민자치, 우리 과에서 지급되는 게 아닌가요? 면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서 지급하는 건가요?
박정옥동이면장
면에서 지급합니다.
곽봉호위원
면에 별도 예산으로?
박정옥동이면장
예.
곽봉호위원
그것 궁금해서 물어 봤고요. 우리 군서면장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엽
김동엽군서면장
예.
곽봉호위원
퇴직 날이 얼마 안 남으셨죠?
동엽
김동엽군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열심히 우리 군서면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가시는데, 퇴임식 언제 날짜 잡히셨습니까?
동엽
김동엽군서면장
예, 26일로 잡았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군서면장님이 평생을 공직에, 우리 옥천군민을 위해 근무하시다가 26일이라고 하셨나요?
동엽
김동엽군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몇 시입니까?
동엽
김동엽군서면장
11시입니다.
곽봉호위원
아, 장소는?
동엽
김동엽군서면장
군서 농민회관에서 합니다.
곽봉호위원
군서 농민회관에서 11시에 퇴임식을 하신다고 합니다. 기왕지사 오셨으니까 제가 홍보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셔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엽
김동엽군서면장
예,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군에서 처음 도입되는 각 읍면에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읍면으로 돌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금액을 2억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기감실하고 부군수님께서는 좀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야말로 풀뿌리 자치에 모범이 되는 이런 행정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아마 전국에서 선행모델로 견학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사무소에서는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면에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서 어디를 먼저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멋있게 꾸려내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묘목축제 때 묘목 나눠준 것이 생존율이 낮아서 문제되고 있는데, 이것은 묘목을 구할 때 참여하는 각 농원들이 일정 묘목을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내 농원에서 최고의 고품질을 내놔야 되는데, 가장 저품질을 내놓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군에서는 납품 받아 할 것이 아니라, 축제를 하면서 정당한 비용을 치러서 구매해서 한다고 하면 최상의 제품으로다가 구매해서 나눠주게 되고, 그 생존율이 90% 높았을 때 우리 옥천 이원묘목이 전국의 자랑스러운 묘목이 되는 것이지, 공짜로 얻어다가 나눠줘서 30주 가져가서 30주 다 죽으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전광선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쪽 세입예산 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5억 2,259만 2천 원이 증액된 21억 1,810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영장 매점 등 임대료인 재산임대수입 346만 원, 국민체육센터 외 3개소 사용료인 사용료수입은 5억 9,85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억 1,404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7억 210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627쪽입니다. 반복사업 및 법적경비, 필수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11억 6,508만 1천 원이 증액된 74억 9,267만 1천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7쪽 옥천체육센터 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옥천체육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공설운동장과 환경정비 인부임 9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상단 시설비 부분입니다. 체육공원 산책로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수영 전임강사 인건비로 3억 9,251만 6천 원, 헬스 전임강사 인건비로 3,689만 7천 원, 수영장 내부인 안내요원 인건비로 6,278만 2천 원, 환경관리요원 인건비로 1억 1,276만 1천 원, 다목적실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 인건비로 4,160만 원, 다음 오른쪽 상단부분 수영 파트강사 인건비로 3,536만 원, 수영 아쿠아로빅 강사 인건비로 1,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하단부입니다. 수영장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총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수영장 자동제어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1,700만 원을, 수영장 공조덕트 시설 교체를 위해 3억 원을, 다목적실 음향장비 교체를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의 자산취득비로는 런닝머신 대체구입비용 2,2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설 사업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인 옥천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교체공사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센터 시설보수 공사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4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여비 보상을 위해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 1억 7,0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 1억 9,9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체육 관련 강좌 이용권을 제공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위해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도민화합과 교류의 장을 만드는 충북종단 대장정 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대회 지원 부분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 육성 지원 및 제44회 군민체육대회 읍면 출전 지원 등 총 23개의 각종 대회 지원 사업에 6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636쪽입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등 9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을 위해 7,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 체육회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1억 8,012만 8천 원,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로 5,4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엘리트 체육 지원 부분입니다.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로 옥천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실업팀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인건비, 출전비, 전지훈련비 등을 포함하여 육상팀에 6억 5,758만 5천 원을, 정구팀에 6억 7,00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노후된 정구팀 숙소 물품구입비를 위해 세탁기 대체구입비 100만 원을, 냉장고 대체구입비 100만 원을, 냉방기 대체구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비에 2억 9,800만 원을, 제17회 성왕기 전국 남녀궁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테니스, 풋살 등의 종목별 도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7,450만 원을, 충청권 남녀궁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9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부분입니다. 체육시설 정비에서는 노후시설 및 인조잔디 등 정비 및 교체하기 위한 게이트볼장 시설비 공사비로 8,935만 2천 원을,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위해 2,500만 원을, 다목적구장 조성 타당성분석 연구용역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상계체육시설과 기타 체육시설의 환경정화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2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인조잔디구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체육시설 주변 제초작업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천공설정구장 정비공사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인 옥천공설정구장 정비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천 청산고 족구장 조성공사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인 옥천 청산고 족구장 조성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소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32쪽이요. 상단에 보면, 수영장 이용자 대상 책임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500만 원.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이용자 책임보험은 어떻게 가입되는 건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수영장 이용자들이 안전사고 등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 놉니다.
손석철위원
몇 명 기준한 겁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인원은 한 1,000명 정도를.
손석철위원
이용자 1,000명?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올해는 몇 명 들었어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는 한 4명이나 5명 정도 그런 간단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손석철위원
아니, 올해 가입된 명수, 인원?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도 총괄로는 인원수는 비슷합니다.
손석철위원
1,000명 가입하셨어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하단에, 헬스장 이용자하고, 수영장 이용자 상해 치료비가 있습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 치료비는 위에 배상책임하고, 하단에 상해 치료비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상해치료비는 보험료를 하면 소액인 경우가 있어요. 병원비가 한 10~20만 원 이내, 이런 경우는 그냥 보험으로 처리를 안 하고, 병원비를 대체해 주는 이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좀 전에 올해 몇 명 책임보험 적용하셨다고 했지요? 정확하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운영팀장님이,
손석철위원
예, 팀장님!
성남
김성남운영팀장
운영팀장 김성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보험 자체는 수영장 이용객에 대한 전체적인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처리를 저희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험을 처리해도 우리가 자동차보험도 보험처리를 하면 개인부담금이 있습니다. 20만 원 정도가 개인부담금인데요. 보험처리를 했는데, 20만 원 이하가 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상해치료비 세워 놓은 걸 가지고 저희가 이걸 로다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올해 다치신 분들, 얼마 지출하셨어요?
성남
김성남운영팀장
이것은 저희가 한 4건 정도 해가지고 이게 한 40만 원 정도 지출한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손석철위원
40만 원?
성남
김성남운영팀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 밑에 이용자 상해치료비를 20명으로 계상하셨네요?
성남
김성남운영팀장
예, 예.
손석철위원
더 많이 발생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하신 거예요?
성남
김성남운영팀장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1년에 수영장 안에서 잠깐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든지, 그래서 약간 까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해치료비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명수는 저희가 사실상 정확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관례상 저희가 보면 한 20명 정도 선으로 봐서 이렇게 계상해 놓으면 그 선에서 정리가 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팀장님! 앉으세요. 잘 들었습니다. 이용자 중에서 최대한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영장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전요원이 매 시간마다 2명씩 항상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 내내 안전요원은 2명씩을 배치시켰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사고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633쪽에 수영장 관리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수중청소기 1대 2,600만 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수중청소기가 기존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오래돼서 고장이 잦아서 1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교체하시는 거예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장 내에, 안에를 밤에 이렇게 넣어 놓으면 혼자서 다니면서 밑에 가라앉은 것을 전부 청소를 하는 이런 기구입니다.
손석철위원
물을 빼고서 하시는 거예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요. 물속에서요.
손석철위원
물속에서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물의 교환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교환이 돼요. 전부 이렇게 매일 거르면서 운영되기 때문에. 매일 같이 저녁에 그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청소를 합니다.
손석철위원
그 위에는 고압세척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위에요.
손석철위원
바닥?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장 바닥.
손석철위원
수중청소기는 지금 1대 있는데, 지금 교체 대상이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639쪽이요. 체육시설정비에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2,500만 원이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목적구장 조성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이게 좀 본 위원 생각에서는 같이 해도 괜찮지,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다목적 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체육관을 하나 짓는 겁니다. 이것도 공약사업으로다가 지금 된 건데, 체육관을 짓는 것하고. 다목적구장은 축구장, 야구장, 뭐 족구장 이런 식으로 해서 구장을 이렇게 다목적구장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타당성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손석철위원
장소가 다릅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같을 수가 없습니다.
손석철위원
아니 장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걸 분석해서 장소가 다목적구장 조성하는 장소가 좀 여유 있는 면적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다목적구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근거리이면, 같이 용역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도 제가 세입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위원이 되다 보니까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는 지방세 외에는 세외수입밖에 없는데. 세외수입이 256만 원 증가해서 6억 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리셨습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세외수입 올리는 항목들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시설사용료하고, 재산임대료 이게 주종목을 이루네요. 그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임대료와 사용료인데. 우리 군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사용료는 제가 여기 쭉 질의를 하다 보니까, 별로 원치 않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외지인들을 초대 해다가 사용료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운동장을 규격에 맞게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서 시설을 좀 고급화시켜서 우리 옥천군이 아닌 다른 외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우리 현실에 입각해 있거든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시설보강도 해야겠고, 내년도에는 우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외부인들이 우리 옥천군에 와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을 많이 유치를 해 주십시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을 많이 늘려 주시고, 그렇게 하려니까 시설보강도 해야 되겠고, 규격도 맞추려고 하니까 돈이 좀 필요하죠, 그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세출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제가 원하는 바람직한 대로 잘 잡으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세출예산은 한 1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 시켜서, 74억 정도 잡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어요. 외부 사람들을, 먼 미래를 봐서 뭐 당장은 투자가 많이 돼서 비용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고급화된 시설을 만들어서 외부행사를 유치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좀 확장적으로 예산을 치중하지 마시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잡으셔 가지고 시설을 보강해서 외부 행사를 많이 유치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외부행사를 많이 치러야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옥천에 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물건도 사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야 우리 서민경제도, 우리 군민경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해서 우리 운동장이나 우리 체육시설이 사실은 시내에 근접해 있고, 또 위치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있어서 각종 기업이나 기업의 체육대회, 뭐 사내 체육대회라든지, 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각 기업에다가 우리가 팩스 홍보를 해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 체육관이나 운동장 시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좀 해라!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 실망스러운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아니 묘목공원은 묘목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거기 귀퉁이도 아니고 아주 묘목공원 들어가는 잘 보이는 장소에다가 야구장은 또 왜 만들었어? 체육시설사업소가 힘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야구장을 거기다 만들려면, 왜 거기에다 만드느냐고 반대를 하고, 장소야 많이 있잖아요? 왜 이원면에다만 해야 돼, 군서면에 하든지, 청산에 하든지, 넓은 장소에다 야구장을 만들어서 야구에 관련된 주변시설도 많이 확충을 해야지. 거기 남의 새우등처럼 거기에다가 체육시설 만들어 놔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것 한번 반성 좀 해 보십시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그 위치가 묘목공원 내 다목적구장입니다, 그 위치가. 그래서 저희들이 야구장을 조성한 계기는 생활체육시설 중에서 야구장이 없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장소 찾기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뭐 여기 지금 오늘 보고 드린 바에 있듯이 다목적구장 조성에 어느 타당성 검토해서 좋은 장소가 나오면 야구장을 그쪽으로다 새롭게 또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글쎄 말이에요. 우리 야구하는 사람들은 방망이 들고, 공 때리는 거니까 장소가 넓고, 주변에 야구공이 홈런이라고 그러나,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쳐서 담장 넘어 가는 것?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런 것이 날아가서 피해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는 엄청 위험한 장소에요.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야구장을 하나 새로 만들더라도,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번에는 옥천읍이나 좀 발전된 면에는 주지 말고, 좀 소외된 면에 군서면 같은 곳이 딱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데다 한번 야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 계획 좀 한번 세우주세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만들려면 잘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연습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소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632쪽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수영장 자동제어시스템 교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습도와 염소 등 약품에 계속적으로 노출돼 있어서 기계부식이 진행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을 알고 있었다면, 습기나 이런 약품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전자장비인데요. 수영장에는 소독을 염소소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기계들의 부식속도가 다른 일반 보다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 수영장 지은 지가 7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수할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보수,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습기나 이런 약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 조치를 취했는데도,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치를 했어도,
이용수위원
했는데도 계속 부식이 돼서 교체할 때가 됐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 말씀이신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또 밑에 보면 수영장 공조덕트 시설교체가 돼 있습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2014년도에 사고가 있었다고 사업설명서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2014년도에 사고 외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걸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올해 물 교체시기에, 물을 전부 뺀 상태에서 장비가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요. 이걸 매달은 쇠로다가 지지하는 게 있어요. 이것들이 거의 녹이 빨갛게 슬어 있어서 안전에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형태를,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내년에는 새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사고가 있었다고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고되고 있잖아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2014년도에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떤 보강조치나 이런 걸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보강조치는 안전점검을 올해 물 빼고서 전체적으로다가,
이용수위원
그럼 2014년도에 사고 나고 나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만 교체를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뭐라고 할까, 위에 부분 공중에 굉장히 높게 매달려 있는 부분이라 확인을 전부해서 이상이 있는 것만,
이용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14년도에 사고가 나서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잖아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지만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그 때 이미 전체적인 점점이 필요했었다, 본 위원 판단에는. 그런데 2014년도에 그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그때 그냥 떨어진 데 임시조치만 취하고 말았다.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이고요. 그때 2014년도에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있었다고 하면, 이 공조덕트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이미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을. 벌써 지금 4년이나 지난 이때쯤 와서 다시 조사를 해 봤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한번 그래서 질의를 드려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그때도 위에 있는 시설이라 전부 화면으로 당기든지 해서 전부는 조사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을 전부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때는 뭐 문제가 없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63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인건비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은 체육회 소속이 아니에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회 소속이에요.
이용수위원
이것 체육회로 넘겨주는 돈입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639쪽이요. 이것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다목적체육센터, 다목적구장 조성 연구용역비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을 하실 때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종합운동장 이전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규격에 맞게끔 하는 그런 용역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것 포함된 겁니까, 그런 내용이?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내용도 전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641쪽입니다. 상단 약간 아래를 보면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에서 2,826만 원 예산을 수립하셨어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것 지난번 행감 때 동료 위원께서 비가림 시설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 것에 대한 예산도 포함된 예산입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아, 그 부분은 여기 포함이 안 되고요. 이것은 유지보수 측면이 주로 포함돼 있는데요. 지금 지붕 하는 것은 저희들도 행감 때 보고서 현장을 한번 가서 봤습니다. 보고서 추경에 좀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추경 반영하셔 가지고요. 행감 때 나왔던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꼭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민 체육대회 할 때 지금 예산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걸 보면 청성, 이원, 군서는 공히 500만 원씩 지금 하고 있어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면 체육대회.
이용수위원
예, 면 체육대회입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면민.
이용수위원
면민 체육대회 할 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자체적으로 하는,
이용수위원
자체적으로 할 때 예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500만 원씩.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군서는 내년부터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예, 군서는 처음이고. 군서는 처음이고, 청성하고 이원은 기존 했었는데, 계속 500만 원씩 지원했었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좀 예산이 적다. 면민 체육대회 하는데 청산은 민속씨름대회를 하니까 예산이 좀 많이 지원되잖아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 면민 단합을 위해서 이런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좀 실질적으로 주최 측하고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런 데는 좀 예산을 증액해서 넉넉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 부분 좀 챙기셔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보셔 가지고, 이 부분은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좀 더 면민 단합대회를 치르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소장님, 수고 하셨어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62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체육시설 외벽청소 2개소 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 금년도에도 한 거예요? 아니면 신규 사업이에요? 사업설명서가 없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매년 우리 체육센터 건물, 그다음에 수영장 건물, 외벽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걸 매년 한다고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걸 왜 매년,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매년 한다는. 이 시설물 외벽 청소는 2년에서 3, 4년 정도에 한 번씩만 하면 돼요. 이것 매년 하면 필요 없어요, 이것 하나마나예요. 사업설명서가 없으니까 한번, 이건 예산 계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옥천읍도 내가 아까 물었는데, 사전에 와서 이야기가 됐는데 옥천읍도 사업설명서에는 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없더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또 계상해서 3년 만에 하는 건데. 이것 매년하면 안 돼요, 이것 예산 낭비예요.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예산 계상한 팀장님!
성남
김성남운영팀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 계상한 팀장님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왜 계상을 했나?
성남
김성남운영팀장
예, 그것은 저희가 법적인 기준이나 그런 차원에서 이걸 계상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도 또 외지에서 많이 손님도 오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저희가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계속한다고 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2년 내지 3년이 가야 이것이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창틀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이는 거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 옥천읍도 건물이 22년 됐는데 4년 전서부터 청소해요, 외벽 청소.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639페이지, 동료 위원들 말씀 하셨는데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하고, 구장. 이게 군비로 하는데 이 시설비는 어떻게 도비나 국비가 있는 거예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구장,
추복성위원
건립할 때 용역이 나와서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건,
추복성위원
재원이?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국비 SOC 사업에 다목적회관, 이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추복성위원
아니, 다목적회관 아니고 체육센터 건립 하는데.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것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이번에 정부에 18조 2,000억 원으로 했다가 1조 6,000억 원이 증액이 돼서 19조 8,000억이에요, SOC 사업이.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거기에 보면 생활 SOC에 들어가 있어요, 체육이.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반드시 이것 좀 같이 맞춰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예산 확보하는데.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것 타당성도 하고,
추복성위원
글쎄.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걸 하면서 부지도 가능한, 우리가 부지가 확보돼야지 일단 그걸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걸 할 때 적게 하지 말고 광범위하게, 예를 들면 문정뜰이라든지. 우리 주민들 저기다 체육센터 만들면 참 좋다고, 공설운동장 만들고 그러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하는 것, 생활 SOC 받는 것,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위원
위원장님!
임만재위원장
손석철 위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내용이 아니고, 소장님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만재위원장
하십시오.
손석철위원
예. 소장님!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우리 지난번에 사무국장 문제 때문에 그런 거론되는 게 좀 있죠? 문제되는 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옥천군 체육이 발전하려면 사무국장 자리가 책무가, 남다르지 않다고 생각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에 보면 이렇게 났어요. 이사회와 상의 없이 응시 기준이 변경됐고, 대의원과 논의 없이 전형위원이 선정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좀 군민들, 또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과정이 어떻게 됐든 일단 결과가 군수님하고의 어떤 관련 있는 분이 됐다고 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차후에는 최대한 이런 군민들이 불안하거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손석철위원
소장님!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이, 누가 됐든 간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왜 이사회와 상의 없이 응시기준이 변경됐고, 대의원과 논의 없이 전형위원이 선정됐는지? 그 부분을 지금 저만 불편한 사실인가요? 소장님, 그것을 왜 그런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 제기된 자격 기준 관련은 사실은 2016년도 기준이 거의 거기를 원안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거기에다가 인근 시군이나 이런 데 것을 좀 참고를 해서 일정을 조금 바꾼 부분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사회에서 심의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사회 회의 서류에는 그 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 있고, 거기서 회의 서류를 전부 읽어가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손석철위원
소장님!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게 잔여임기인데 왜 응시기준을 변경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바로 임박해서. 팀장님!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한번,
태곤
전태곤체육팀장
체육팀장 전태곤입니다.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손석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격 기준 자체가 이사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인 체육회 회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행한 사항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체육회 임명에 관련된 규정은 옥천군 체육회규약 제18조2항5호에 이사회 구성 및 기능 중에서 사무국장 임명동의, 그리고 49조제3항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 중에서 사무국장은 이사회동의를 거쳐 회장을 임명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무국장 임명 방법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하라든지, 어떤 자격에 대한 기준 자체가 체육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자체에는 내부에 결심을 받아서 사항이고요. 이번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별 안건으로 전부 다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해서 안은 다 불러줬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2016년도에는 논점이 되는 부분이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체육회 행정 분야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이번에 했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체육행정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퇴직자 중 체육행정 분야 3년 이상 근무자 인력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약간 기피부서라서 여기서 3년 정도씩 근무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요. 또 퇴직자로 제한할 경우에 근무연수 30년에서 40년,
손석철위원
예, 팀장님 잘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태곤
전태곤체육팀장
예.
손석철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을 지금 왜곡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지역신문에, 이게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태곤
전태곤체육팀장
일어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안건을 비교해서 하지 그랬냐고 지금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안건 자체가 이게 예를 들어서 그 규정, 규약 상에 어떤 예를 들자면 공개채용으로 할 때는 자격 기준을 어떻게,
손석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공모 과정에서 혼자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사전에 이 규약, 체육 규약을 변경하시지 말고 그대로 한번 응모를 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곤
전태곤체육팀장
그래서 제가 설명 드렸던 부분이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손석철위원
팀장님!
태곤
전태곤체육팀장
예.
손석철위원
제가 옥천군의회에 처음에 들어와서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팀장님은 모르시지만, 우리 부군수님! 제가 이 표현을 썼어요, 안 썼습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명쾌하게 해명을 못하시잖아요, 지금. 왜 규약을 임박해서, 규약을 임박해서 변경하느냐?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하여튼 이 부분, 신문에 난 부분을 가지고서 이걸 잘 됐나, 잘 못됐나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 신문에 난 것 보면 기자가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 또 우리 담당자가 가서 거기에 해명한 것도 기사가 났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앞에는 물론 이의를 안 받았다고 그랬지만 뒤에는 그 담당자는, 거기에 기사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회의서류에 명시됐다는 부분도 다 나타났는데요. 아무튼 이런 저런 것보다도 일단 저희들이 이런 논란이 되게 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하여튼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체육회에는 저희들 어떤 직속기관이라기보다는 옆에 보조단체의 한 가지거든요. 이제 그쪽 자체 사업인데, 이런 기준이 최소한도 어떤 규정으로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한번 지켜보면서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소장님. 이런 문제가 꼭 이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별도로 상례화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좀 간단하게 발언하겠습니다. 옥천신문에서 이 자료, 언론에 딱 나온 것 아시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굳이 자격 기준을, 굳이 바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업소에서 자격 기준을, 대상자가 있었지요? 대상자가 네, 다섯 분 계속 대상자가 있었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신청 대상자가?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굳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20년을 꼭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그 자격 기준을 마련을 했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20년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정년으로 하면 30년 이상 이렇게 전부 누락이 됩니다, 20년만 하면. 그래서,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전 기준에는 거기에 등록할 그런 후보가 없었나요? 자격 기준을 안 바꾸었을 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행정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내일이면 이사회 일을 하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임명에 관한 이사회를, 승인을 받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 이사들이 옥천군 이사가 32명이네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한번 자격 기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지, 굳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만들어서 없는 규정을 일부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그것 꼼수 아닙니까, 꼼수?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옥천신문에 보시면 그 내용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담당자가 가서 인터뷰를 할 적에 그 부분을 회의 서류, 이사회 회의 서류에 넣어서 이사님들한테 다 알려줬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소장님!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 등록하신 분들, 굳이 비밀로 등록하신 분들 비공개한 이유가 있어요? 비공개 하셨죠? 이게 전혀 예측불가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렇죠? 전혀 예측불가한 분이, 그렇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글쎄요, 비공개라기보다는 이걸,
유재목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분들 다섯 분은 공식적으로 수면에 다 떴었죠? 등록하신 게. 그런데 한 분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등록하셨다는 것도 없었고, 마지막 면접 여섯 분 하셨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한 분이 면접 마지막에 안 하셨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왜 안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본인 마음이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글쎄 그것까지는,
유재목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본인도 의지가 반반으로 이렇게 인터뷰가 나왔어요. 지방 주간지잖아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이렇게 주간지에 딱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지자체 단체장이 체육회장 겸직 못하게끔 법안 계류 중이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바로,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올라가 있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이것 바로 통과될 것 같은데 우리 단체장께서도, 군수께서도 조만간에 체육회장직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체육이라 하면, 그러면 단체장도 체육에 관련 없어, 사무국장 다시 되시는 분도 체육에 그냥 취미생활로 조금 하신 것. 업무적이고 또 이런 운영적인 거야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시고, 체육회 사무국장은 체육의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재목위원
더더욱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회하고 합병하셨죠? 합병됐죠? 생활체육회하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통합이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통합 됐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 회장도 지금 단체장이 맡고 계시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것이 예전에는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면 학교 체육이라든지, 우리 선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이게 통합이 지금 돼서 그냥 체육회라고,
유재목위원
예, 과거에 생활체육회장 따로, 또 일반 체육회 따로,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일반체육회장은 회장이라 할 수 없고,
유재목위원
예, 그건 단체장이 맡고 계시잖아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통합돼 가지고 지금 현 군수가 체육회장을 맡고 계시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제 1기,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1기 맡고 계시잖아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1기.
유재목위원
그러면 단체장이 됐든, 사무국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면 체육 전문인이, 체육을 전공한. 특정 전문 분야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전반적인 건데, 굳이 자격 기준을 바꿔가면서 하는 그 저의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변의 원성도, 굳이 왜 이걸 비밀리에 하느냐? 공개적으로 이사회도 좀 하고, 전체적인 체육인들 의견수렴 좀 해서 형평성 있게 사무국장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분 임기 얼마 남았어요? 잔여기간 1년 7개월 남았나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1년 한 4개월 정도,
유재목위원
1년 4개월 남았지요? 공식적으로 지금 있는 자격 기준에 맞춰서 하신 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을 텐데, 굳이 급박하게 서둘러서 한 이유가 뭐예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시간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사무국장이 나간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무국장이 공석이 길어지면 연말 결산도 해야 되고 또 내년도 사업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좀 선임이 빨리 되는 게 좋습니다.
유재목위원
어쨌든 체육회 아니면 체육회 사무국 관련 예산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배정이 되는 것이지요, 올라온 것.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여기는,
유재목위원
예산은 다 사사업소에서 세울 것 아니에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국·도비가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한 50% 정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지금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일 이사회에 통과가 되면 그분하고, 당선되신 분하고 사업소하고 잘 협치 해서 옥천군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지금 뭐 전국 단위 체육회를 행사를 모시고 오겠다, 큰 행사를 해서 지역의 체육인프라도 구축하겠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국제 규격을 갖춘 전반적인 체육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들 다들 걱정하시는데. 이렇게 체육 관련 아주 제일 선두에 계실 분이 이렇게, 투명하게 하시지 왜 굳이 자격 기준을 굳이 안 바꿔도 될 건데 왜 공무원 20년을 굳이 넣어야 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누구 특정인에 대한 꼼수 아닙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측면은 아닌데요,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하여튼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잘 되시면 당선인하고 잘 협조하셔서 옥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고군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 행정가로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오해 살 만한 일이 없도록 투명한 행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각 부서별로 여러 인선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투명한 행정 당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임홍순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5,844만 9천 원이 감소된 2억 7,296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350만 원, 보조금이 2억 6,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8억 7,024만 4천 원이 감소한 36억 6,0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하단 부분, 군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의 평생학습 역량강화 및 학습공동체 확산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7개 사업에 2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관내 초중고 재학생의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재능키움교실 강사료로 5억 1,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한 관내 초중고 학생 원거리 통학에 따른 교통비 지원을 위해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금으로 10억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체험 플랫폼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공동 분담하여 건립하는 제2충북학사 건립에 따른 옥천군 부담액을 7,7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9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유지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위생용품 지원비 1,8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본관, 청소년상담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소파, 의자, 벽걸이 냉난방기 등을 구입하고자 4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사회 진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운영비 등 2,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 청소년의 학습지원, 상담,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역량 개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비로 1억 8,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별관 개관에 따른 시설 운영비를 전년 대비 6,599만 원이 증액된 1억 6,619만 4천 원을 계상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87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계획은 전년보다 120만 2천 원이 감액된 3억5,83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자금, 직업 훈련, 자립정착금을 지원하하고자 1,000만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금으로 3억 4,83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원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65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전년 대비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왜 줄었습니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작년에는 출연금이 13억이었고요, 올해는 10억이고. 작년에 지출 금액이 6억 6,300만 원 대폭 확대해서 신규 사업도 집행을 했고 해서, 작년에 집행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 관련해서 교육청과 연계한 외국, 아이들 연수 가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국외캠프요?
유재목위원
예.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그건 ´19년 사업계획안에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계획안에만 있지, 여기 사업에는 안 썼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그것 세부적,
유재목위원
1억 5,000 예산 잡았나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1억 5,000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사업, 군에서 평생학습원에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에요? 교육청에 또 위탁을 하실 계획이세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목위원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협의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연수 좀 다녀오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서울충북학사가 1학사, 2학사 있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지금 2학사는 짓고 있는 건가요? 건축 중인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1학사는 영동포구에 있어서 기존에 다 건립이 완성된 상태이고, 2학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있는데 금년 3월에 기공식을 했고, 이제 ´19년도 9월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옥천군에서 출연한 만큼 아이들에게 배정이 되는 건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인구수, 그러니까 시군 부담률이 시군별로 인구수와,
유재목위원
부담한 금액만큼 아이들이 숙소에 갈 수 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시군에 학생 배정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7명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7명이요?
7명?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653쪽 맨 상단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전년도하고 금액이 똑같네요? 700명.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이것 전수조사 돼서 나온 자료이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주민등록 인구수로 하는데요. 700명 정도는 안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인상이 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할,
유재목위원
옥천에 주소지를 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누구 명의로 축하카드가 나갑니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옥천군수, 이렇게만 해서 나갑니다.
유재목위원
군수 앞으로.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655쪽 중간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이게 어디입니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지용학당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유재목위원
저소득층?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이것 학생, 아동 지금 모집 바로 공고하겠네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지금 40명 모집이 돼서 있고, ´19년도는 이제 다시 또 신학기에 모집합니다.
유재목위원
모집할 계획이시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656쪽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지원, 이거 위탁이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혹시 공모하셨나요? 업체 선정이 됐나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아니요, 한 4월경에 합니다. 이게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8월만 제하고 월 1회씩 해서 총 6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18년도에도. 그래서 ´19년도에도,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가에도 관련이 되고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657쪽 맨 상단에 청소년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야외 물놀이장이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내년에는 며칠 할 계획이세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금년에는 7월28일부터 8월15일까지 19일 동안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예산액은 30일, 한 달을 소요액으로 잡았습니다.
유재목위원
주민복지과도 이 사업 있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주민복지과 물놀이장 운영은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없습니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밖에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올해 상당히 무더웠는데 아이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그래서,
유재목위원
안전관리도 신경 쓰시고, 조금 일정을 늦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한 번 임대료가 9,500만 원 정도 되나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저희 입찰, 전자입찰해서 하는 건데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은 편성한 거니까 그건 일정에 따라서,
유재목위원
모자라면 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660쪽 청소년수련관 명예관장, 저희들 지금 어느 분이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십니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유재목위원
누구세요? 명예관장님.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박희태 명예관장님이 지금,
유재목위원
박희태 명예관장님이 몇 년째 하고 계세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지금 2년이 임기인데, 연임 한 번 하셔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가 연임입니다.
유재목위원
임기가 12월 말까지?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원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647쪽 세입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비교증감에 보면 말이에요. 보조금 감이 9억 5,700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역을 보면 그 수치가 안 나오는데, 자료에 빠진 부분이 혹시 있나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수련관 별관 내용이, 금년 사업이,
이용수위원
아니,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서, 2019년에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 내역이 예산서에는 들어가야지 맞는다. 전년도에 사업을 한 거니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사업 내역에 그게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이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예산팀장님!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예.
이용수위원
어떻습니까, 이 부분.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그건 반영이 안 됩니다.
이용수위원
반영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수치를 어떻게 맞춰요?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그 수치는, 위원님께서 보시다보면 총계라든지, 과별이라든지, 보조금총계라든지 그 총계 부분에만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난 것은 예산서에는, 금년도에는 금액을 안 넣더라도 전년도 것 표기를 안 해 주신다?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국 공통 행안부 프로그램을 쓰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 저희가 추경을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연결돼서 된 부분이,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용수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이 내용은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그 기준에 준한 겁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볼 때는 계를 낼 때는, 계를 낼 때 밑에 있는 금액하고 계가 안 맞으면 잘못된 거지, 보고서가.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저랑 나중에 따져봅시다.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예.
이용수위원
원장님! 651쪽 좀 봐주세요.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10억이 있습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장학회에 결산이라든지, 집행할 때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그건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없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장학회 기금 그냥 여기서 우리가 출연에 동의해서 예산에 수립해 주면 그냥 10억, 그걸로 기금으로 들어가면, 그다음에 지금 기금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는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출연한 금액 외에도 어떤 시민이라든지, 주민들에 의해서 모금된 것도 있겠지만. 이 장학기금에 대부분의 많은 금액이 우리가 군에서 출연한 기금이다, 맞지요? 그게 어느 정도 돼요? 군에 출연금, 장학금 현재 잔액의 구성비로 봤을 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지금 이제 100억 7,255만 원이 현재 장학기금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군에서 출연하는 게 대략 어느 정도 되냐고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거의 작년에 13억 출연했고, 10억 정도 출연했는데,
이용수위원
그동안 누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100억 정도 되는 장학기금 중에 군에서 출연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비율로 봤을 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비율로는 한 80%, 90%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90% 정도 되는데, 이게 의회에 전혀 결과라도 보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관을 고쳐야 되는지, 조례를 고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살펴가지고. 또 그런 조례나 정관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고치지 않더라도 우리 장학회에서 저는 의회에 그러한 내용을 보고해 주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시군에 보면 장학회 이사회 운영하는 것이, 저희는 평생학습원 교육지원팀에서 하고 있지만.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데도 시구 단위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민간에서 운영해도 군에서 자금을 출연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 보고 받을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요? 민간이 운영하든, 군에서 운영하든 그걸 떠나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니까 살펴보시고요. 제가 장학회, 위원장님!
임만재위원장
예.
이용수위원
약간 예산하고는 빗나가는 부분에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용수위원
제가 장학회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요, 맨 앞장에 옥천군장학회 조직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보니까 이사 분들 임기니 뭐니 이런 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임기 만료가 되신 분도 있고, 또 이것이 개정은 됐지만 연임 2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정관에. 연임 2회가 가능하다고 하면 2년이니까 6년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보면 6년을 넘겨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보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좀 살펴보셨나요, 원장님?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연임 2회를 연장해서 한 분은 지금 현재로는,
이용수위원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모 이사님은 2011년도에 이사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2019년 11월3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분은 지금 8년이 되어 있어요, 표시된 것에 보면.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이런 분들은 원래 임기가 2년에 2회 연임 가능하다고 그러면 3번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3번 하시면 6년이거든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8년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제가 위원님,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건 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 이사장님이 군수님이잖아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이분 임기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08년 11월1일부터 2018년 10월31일까지 되어 있어요. 이분 당연직이잖아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8년부터, 군수 취임을 언제 하셨는데 2008년부터 임기가 되어 있을까요?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 부분 좀 살피셔가지고, 이사님들 임기만료 됐는데도 지금 자격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기감실장님도 여기 이사시네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기감실장님은 ´18년 11월3일이 임기만료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연임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연임된 걸 표시를 해 놔야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그것 수정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매년 장학기금은 어디다가 저희들이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다 표시하게 되어 있지요? 기본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해가지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정관에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매년 정관 바꿔서 하게 되어 있어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이용수위원
그러면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정관에 있고, 정관 시행 세칙에 있고, 각 은행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치는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정관에 보면 설립 당초에 기본재산 목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재산 세부목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기본재산목록 해서, 그러니까 기본재산 총괄표,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되어 있잖아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 기본재산 세부목록이 해마다 바뀔 것 아닙니까? 또 10억이 출연되면 장학기금이 금액이 달라지니까 이건 해마다 정관 변경사항이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정관을 그렇게, 변경사항은 아닙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현재 재산목록은 정관에 안 들어가고 그냥 해마다 바꿔서 첨부만 시킨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기본재산, 보통재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용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정관을 뽑아보니까 정관에 현재 기본재산 목록, 정관 변경 후 1. 기본재산 총괄표,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해가지고 우리가 총 가지고 있는 현재 재산이 97억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 정관을 제가 어제 뽑아 본겁니다, 정관을.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관에 붙어있기 때문에 기본재산이 변경이 되면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느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그건 아닙니다. 기본재산이 정관하고 저기된 것으로 해서 매년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이용수위원
그것 한 번 더 알아봅시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장학회에 출연을 10억을, 매년 10억, 13억, ´18년도에 13억, ´19년도에는 10억을 하겠다고 예산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관내 고교진학 우수학생에게 주던 장학금이 폐지가 되고, 다른 장학금으로 변경이 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부분 부활해서 그 장학금 제도 시행할 어떤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그걸 저희가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해서 ´19년도에 반영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부분 꼭 좀 반영해 주세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저도 같이 한번 그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657쪽입니다. 청소년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한 물놀이, 여기에 보면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짚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잖아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학생들로부터, 학부모님들로부터?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한 19일 정도 운영했고, 내년도에는 한 30일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저는 이게 뭐냐 하면, 일수 확대도 중요하지만 물놀이시설도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운영했던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다양하게 물놀이시설도, 부지가 약간 협소한 건 단점은 있지만, 그걸 어떻게든지 보완을 하셔가지고 물놀이시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해 주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그렇게 건의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용수위원
예, 꼭 반영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이제 우리 예산서에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별관이 이제 거의 완공돼서 준공식만 남아 있잖아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이제 내년부터는 거기에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 이런 이용, 어떤 청소년을 위한 시설들이 너무 읍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소외되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 원장님 들어보셨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금년도에 이러한 청소년 관련 시설이 읍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소외된 면지역이라든지 특히, 청산이나 이원은 그래도 문화의 집이라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면은 지금 거의 청소년 관련 시설이 없다보니까 많이 소외되고 있는데. 이런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을 우리 읍에 있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혹시 하셨나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그래서 방학 중 프로그램으로 소외된 면 지역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또 차량임차료도 저희가 예산에 있으니까 그런 임차료 부담을 해서 버스를 운영하면서, 그런 면 지역 학생들을 위한 방학 중에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 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기도 하고, 모 면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면장님 앞에 복도가 애들 놀이터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러니까 거기 와서 놀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셔틀버스라도 운행을 해가지고 그 면 지역 학생들이 셔틀버스 타고 와서 우리 읍에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돌아갈 때 다시 또 귀가까지 시켜주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우선 방학 중 프로그램으로 한번,
이용수위원
방학 중에 한번 하시고, 조금 더 확대해서 그냥 주중에도 소외된 면 지역 학생들이 와서 수련시설을 이용하면서 건전하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라요, 원장님.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저는 항상 초반에 세입예산에 관해서 각 부서별로 거론을 했습니다. 왜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입을 많이 증대해야 우리가 잘 살아요. 세입을 증대한다는 것은 결국 너무 관 행정에 수입만을 따진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입이 뭡니까? 우리 군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군민의 수입이 증대되어야 세입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어떤 동료 위원들 간에도 그런 오해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도 아닌데 하느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결국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세입이 증대된다는 것은 주민이 잘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제가 하는 겁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거론하는 거니까 오해는 마세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원에도 세입이 보니까 일부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35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래도 있으니까 다행이지요. 그런데 세입 항목이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료 해서 또 과징금, 항목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입을 올릴 수 있는 항목을 만드는 대안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마지막 부서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모든 실·과·소의 예산을 다 들어봤습니다. 특히 주민복지과에서는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부서인데, 거기 내가 주민복지과장님께 물었어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이렇게 취약 계통의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청소년 이야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주 대상이 청소년이에요. 희망이 보입니다. 노인에 대한,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무궁무진하게 종류도 많고, 금액도 많고 다양한데.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확대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청소년들이 자라서 타향에 가 살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향이 있고, 고향을 위한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 현지민이나 똑같은 거예요, 타향에 살더라도. 옥천 출신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평생학습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느 부서보다도 아주 막중한 자리라는 제가 소명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주로 하는 것이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이런 것을 주로 하지요? 청소년을 데려다가 먹인다든지, 옷을 입혀준다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 사업이 주이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프로그램 운영하고 상담, 이런 것. 진로체험, 그런 것,
곽봉호위원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게 해 주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정서지원 같은,
곽봉호위원
체력 단련도 시키고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활동 프로그램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데 이것 돈도 못 버는 청소년한테 수수료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다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그것 투자를 아끼지 말고 청소년들 함양을 시켜줘요, 정신 교육도 많이 시켜주시고. 그러면 여기서도 수입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수입만 따져야 되는데 우리 평생학습원의 기능을 보급화 시켜서, 시설도 보급화 시키고, 강사도 보급화 시키고.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이쪽으로 위탁교육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기 괴산에서도 오고, 서울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우리 옥천군의 청소년은 평생학습원에는 청소년 교육시설이 대한민국에 제일 낫다, 아니 세계에서 제일 낫다고 하면 미국에서도 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외부인들을 데려다가 수수료를 받든지 뭐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길밖에 더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내가. 그래야만 군민들도 거기서 부수 수입을 얻어서 부자가 될 것 아니냐고요. 오물딱 조물딱하게 요만하게 1,000만 원, 1억, 10억 해가지고 조그맣게, 조그맣게 집 지어서 옥천인구 줄어들고 적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그런 구상을 하셔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재정자립도에도 기여하고 군민이 잘살 수 있는 이런 원대한 구상을 가지시라고 내가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원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으로 접어들면서 우리 평생학습원이 마지막, 마음 졸이셨죠?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27일에 면 단위 강좌를, 행복에 대한 강좌를 성황리에 마치게 해 주셔서 원장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650쪽에 군민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5개 사업인데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됐는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
손석철위원
650쪽, 하단에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저희가,
손석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특별하게 지금 감된,
손석철위원
이게 사업설명서 보면요, 자체사업으로 여기, 7개인가요? 7개, 맨 위에 두드림 지원서비스 평생학습 정기과정 이하해서 7개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 운영은 5개 사업으로 해서 2억 1,300만 원. 원장님!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5개 사업이 두드림 지원서비스하고 정기과정, 행복어울림축제, 명사학습콘서트 5번, 또 e-배움터 강좌, 청춘학교 운영해서 지금 절대 감된 건 아닌데요. 일부 예산이 분리가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리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된 사유는 없습니다. 감된 게 아니고 증액됐거든요.
손석철위원
´18년 예산에는 2억 9,585만 원 어렵게 있고요. ´19년 소요액은 2억 5,400 이렇게 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중에서,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세분화돼서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예. 그건 나중에 설명 주십시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금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명사학습콘서트가, 저희가 혜민스님도 모셔보고 했는데, 호응이 많이 높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그러면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면 단위는요, 면 단위는 지금 일부 더, 8개 면에도 두드림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실 계획이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두드림 서비스 100강좌, 연 100강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651쪽에요, 일반보상금에 초중고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이 있는데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500명해서 상당히 많이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이 됐어요. 500명이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요, 저희가 50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스쿨버스 운행하는, 거의 다 스쿨버스로 운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외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400명 정도 지원대상이 나왔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건 올해 해보니까 현실성에 맞게 계상을 하셨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간담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2월12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추복성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가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