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의원 발언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2019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2019년도 총 예산액은 163억 4,400만원으로 예산액 중 자체사업비 24억 9,500만원, 보조 사업비 138억 4,900만원입니다. 먼저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 숲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단체 참여 공모사업으로 7개 마을이 선정되어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코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숲길 체험지도사 2명 인건비 4,066만원, 도시녹지관리원 1명 인건비 3,649만원, 숲 생태 관리인 2명 인건비 4,059만원, 숲 해설사 1명 인건비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치유의 숲 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원, 건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2,160만원, 공공운영비로 1,842만원을, 치유의 숲 홈페이지 예약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용역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치유의 숲 정비 및 숲길 제초작업 등 사후 관리비로 2,000만원을,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2,000만원을, 치유의 숲 시설 보완 및 운영을 위해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시설비로 경관림 조성지 160ha 사후관리를 위해 1억 8,320만원, 식목일행사지 사전정리 및 묘목 구입비로 2,300만원, 화순천 하천 숲 보완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재료비로 가로수 병해충 약제 구입, 지주목 구입, 고형복비 구입비로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 시설비로 화순읍 가로경관 기본계획 용역비로 2,500만원을, 배롱나무 등 가로수 수관 전정사업비로 1억원을, 병해충 방제 작업비로 5,000만원을, 가로수 식재지 가뭄 대책으로 살수차 임차 비용 1,000만원을, 춘양면 칠송마을 유례 복원을 위해 마을 유지가 헌수한 소나무 이식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도시숲 기 조성지 사후관리를 위해 6,000만원을, 만연산 주차장 유지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 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생태 숲 산림교육관 시설물 운영비 2,100만원, 수목생태관찰원 및 주변 풀베기 등 사후관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곡면 효산리에 고인돌정원 조성을 위한 1년차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보완사업으로 만연산 치유의 숲 내 야생화 식재 및 숲속쉼터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입니다. 산림치유프로그램 민간위탁운영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조림사업비로 사업량 140ha에 13억 3,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35ha에 2억 3,449만원을, 지역특화조림 26ha에 5억 9,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묘목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 컨설팅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큰 나무 가꾸기 380ha, 어린 나무 가꾸기 205ha, 조림지 풀베기 1,855ha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4억 4,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6쪽, 산림자원조사단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2,2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0명 인건비로 1억 9,713만원, 일반운영비로 1,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다음은 숲 가꾸기 기계장비 운영입니다. 숲 가꾸기 목재파쇄기 3대 운영 인건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림경영계획 DB구축 인력 인건비로 2,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명품 무궁화 조성지 사후관리 등 6개 사업에 1억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등산로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 1억원, 무돌길 정비 및 풀베기 3,000만원, 청풍면 화학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화학산 철쭉제 및 등산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부지 매입비 및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관리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백아산 한천휴양림 보완 사업비로 숲속의 집 신축, 리모델링, 노후 된 시설 보수 등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수만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지원 전문 임업인 산림복합경영 소득사업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2년차 사업 중 1년차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기반정비 등을 위해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 숲 체험원 조성관리입니다. 한천휴양림에 조성한 유아 숲 체험원 운영을 위한 유아 숲 지도사 1명 인건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도비 지원사업인 유아 숲 지도사 인건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공예 기능인 지원사업으로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전문 강사료 및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보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를 위해 3,484만원을,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용 목재 구입 재료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1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보완 시설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보완 및 주변 사후관리 등 시설비로 8,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 시설물 보수공사 등 2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시설관리 인건비로 숲속의 집 및 시설물 주변 정비 작업 인력 운영을 위해 1,800만원을, 사무 관리비로 숲속의 집 침구 구입 등 물품 구입으로 5,500만원, 산림휴양복지 통합 예약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자연휴양림시설 공공운영비로 숲속의 집 난방 연료비, 전기, 소방안전관리 대형 수수료 등에 8,7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수변, 폐자원 활용 레저스포츠 개발 계획 용역비로 옹성산등 산림, 큰 저수지 등 수변 지역, 폐광지역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레포츠 활동을 위한 레저스포츠 종합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 이용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미이용 벌채부산물 자원화지원 사업으로 조림에 의한 벌채 등 산림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미이용 바이오매스인 잔가지, 지엽 등을 수집, 펠릿을 생산하여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산림경영인협회 전국대회 개최 지원으로 2019년도 대상지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692만원을,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산림 버섯재배사 시설 등 4개 사업에 3,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의 복합적인 경영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년차 사업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을 위한 임산물 차량 3대 지원, 저장 및 건조시설지원, 임산물 가공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4,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2,4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으로 주택용 5대,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북면 노치, 청풍 백운 산촌마을의 숙박시설 보수 등 유지 보수비로 1,000만원을,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2명 인건비 3,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5ha, 솔 껍질 깍지벌레 10ha, 갈색날개 매미충 130ha, 기타 해충방제 등에 5,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7쪽,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2명 인건비로 4,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 사업 시설비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도곡 천암리 백암마을 숲과 이양 강성리 송석정 보호관리 사업으로 4,000만원을, 보호수 정비 사업비로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우려목 관리를 위해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70명 인건비로 7억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무관리비로 산불현장출동차량 4대 임차, 근무복, 출동차량 유류비 등 4,400만원을, 산불예방 체계구축 및 운영을 위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노후시설 3개소 교체 6,000만원, 유지 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 운영비로 3,069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불임차헬기 군비 부담금 9,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유류비 지원 1,632만원, 산불예방활동 일반 운영비로 7,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임도관리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3,130만원, 시설비로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20km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8억 3,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으로 383쪽까지 사방댐 3개소, 계류정비 3개소 등에 13억 2,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3명 인건비 및 현장활동 유류비 등에 3,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등 사방사업지 안전진단사업비로 1,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사방댐 유지관리비로 2,800만원을, 대규모 산림복원사업으로 화순읍 서태리 구 역천공장 산림훼손지 복원 사전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동구리 호수공원 등 9개소 도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 보수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관리에 따른 사후관리 인부임 3,900만원, 청소용품구입, 유지관리, 정기검사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로 2,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지질공원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1명 인건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시설비로 지질공원 내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1,320만원을, 무등산권 지질공원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설치 운영에 따른 전라남도 광주시, 담양군, 화순군 연계협력 사업으로 우리 군 부담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일반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2,700만원, 국내여비로 2,300만원, 백아산 및 한천휴양림 근무자 월액 여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87쪽, 도유림 순산원 1명 인건비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361페이지에 있는 화순읍 가로경관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느티나무가 지금 삼천리 2구 같은 경우는 뿌리가 벌써 집을 뚫고 나오고, 또 보도를 뚫고 나와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때 용역을 해가지고 좀 알아보겠다 했던 내용의 일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조기에 빨리 진행이 돼서, 원하는 목적대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잘 취합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용역 과제를 주실 때 지역민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삼천리2구 같은 경우는 식재하는 당시부터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식재가 돼버렸고, 그리고 식재하고 나서도 10년 동안 꾸준히 그런 민원들을 내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해소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공원 내 시설물을 보수하시는데, 이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기 환경과장님도 계시고, 아니,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셔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부처샘이라든지, 도시공원 내에 조그마한 특히 화순읍 도시공원을 말씀드립니다. 화순읍 공원 안에 약수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부처샘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음용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음용수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뒷장에 보면 수질관리비를 한 달에 28만원씩 책정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샘이 간혹 가다가 보면 수질이 음용하기는 부적합하니까 음용하지 말라는 안내 표지판이 붙여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위쪽에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겠지만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오염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침수로 해서,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내년 사업으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합니다. 특히 화순읍 구시가지하고 매일시장 쪽에, 그런데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돼서, 지금 기본실시계획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어제 확인을 했더니 만연리라든지, 자치샘, 이런 데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부처샘, 옥거리샘, 자치샘, 이런 데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비점오염들… 이번 기회에 이쪽에서 요청을 해주셔서, 환경과에 요청을 해주시면 그 오염원을 제거할 때 용역에서 배제되지 않고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들이 몰랐는데, 공문으로 환경과에 다시 한 번,

공문으로 꼭 처리를 해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은, 오염원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없애면 좋겠다, 꼭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 계셔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산불예방에 관계된 활동, 진화에 관계된 활동, 홍보에 관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화순읍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직원들이 열악한 시설이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왔고, CCTV 관제센터에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돼서 앞으로도 더 활용도가 높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아쉬웠던 점 중 하나가 우리 산불예방 활동에 관계된 것은 지금 인력에 의존해서 하고 계시는데 CCTV에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야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인력이 미치지 않는 그 넓은 공간 안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CCTV 관제센터는 20명의 직원이 24시간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이러한 안전망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안전건설과와 업무 협조가 되서 공조 체계가 갖춰졌으면 어쩌겠나, 시설물이 만들어졌으면 어쩌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종합관제시스템 통제소가 생겼을 때, 우리 것까지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시스템상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때 상황이나 기술력이 바뀌어있을 수도 있고, 이미 망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안전건설과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이 과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덧붙인다면, 문화재들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문화재에도 이런 시스템이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도 같이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질문보다는 의견 개진하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산림분야에서 전문 임업인이라고 하면 독림가, 임업 후계자가 있거든요. 산림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진 못합니다. 투자만 계속 했지, 몇 십 년 투자만 하고, 소득은 올리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숲을 이용한 레저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림가나 임업 후계자들이 숲을 가꾸고, 숲속 캠핑장을 만들어서 산림복합 경영을 하며, 독림가나 임업 후계자, 산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소득을 올려보자고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기반시설이 개인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산림복합경영으로 산약초도 심어놨고 표고도 재배를 하고, 또 우산고로쇠도 심었고, 엄나무, 복령 등 이런 것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복합경영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시범 모델을 한번 제시하고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 5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비가 3억이고, 자부담이 2억이고, 그렇습니다.

8억이 내려옵니다.

국비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에 맞아야 되고요,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신청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뿐이 못합니다. 다른 시설은 안 됩니다.

네.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여러 과에 해당이 됩니다. 스포츠산업과도 포함되고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포함되는데요, 산림이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산을 이용해서 레저스포츠를 한번 해보자,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옹성산 같은 데, 그런 산… 또 큰 산 주변, 또 우리 관내 저수지가 큰 게 많습니다. 댐도 있고, 그래서 그런 큰 저수지와 댐 주변, 그리고 폐탄광,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서 레포츠 활동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용역을 하고자 해서 세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부회의 때, 그것을 산림과에서 주관하고 이 과들이 서로 협조해주는 것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는 협조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우리 관내에도 지금 거의 평균적으로 1년에 200㏊씩 조림에 의한 벌채를 합니다. 숲 가꾸기는 2,000ha 하고 그러는데, 특히 조림에 의한 벌채지에 보면 원목만 빼서 목상들이 가져가는데, 거기 벌채 산물이 있습니다. 가지 같은, 자잘한 거, 그런 것이 쌓여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해서 자원화를 해보자 해서, 이걸 에너지원으로 만들어보자, 옛날부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또 이것이 있음으로써 산불이 났을 때 대형화로 커질 수 있고, 그러한 취지로 미이용 바이오매스 이런 사업 한 곳을 알아봤어요. 충청남도 진천군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산물 수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우리가 조림을 하기 위한 정리작업비를 ha당 12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물어보니까 1ha에 한 250만원이 들어간대요. 수집하는데, 헥타르당 끄집어 내는데, 그런데 50톤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120만원은 정리작업비로 지원을 해주고 130만원은 펠릿을 만든 사업자가 130만원을 지원해서, 250만원 들여서 수집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군비를 지원해주면 군에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했더니, 펠릿 농가들하고 하우스 농가들한테는 20%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 그리고 그 나머지 양이 생산된 것은 화력발전소에 납품을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이용 바이오매스, 이러한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으로 펠릿 보일러 한참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그런데 그 당시에 펠릿 보일러 공급 업체들이, 그 당시 공급할 때 규정도 상당히 미비했어요. 보일러 규격을 산림청에서 거시기 할 때, 2, 3년 동안 권고를 많이 했는데 그 후로 그 업체들이 부족하다고 도산이 돼서 서비스도 안 되고, 또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다보니까 불편하고, 또 이러한 석유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없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산림법이 바뀌어가지고 보일러뿐이 아니고 난로까지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펠릿 난로까지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자원을 활용을 하고,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도 있고, 그러한 취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며칠 전에 도시과 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소공원이라든지, 보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노령화되다보니까 의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관심가지고 보시고 계시지만, 의자들을 곳곳에, 그늘 있는 곳에 많이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소공원이라든지, 산림산업과에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공원이나 이러한 공간에 의자들이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늘이나 조그마한 공간만 있더라도 의자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노령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사실 보면서 공원 관리, 소공원 관리에 대해서, 광덕1구나 2구, 이런 데를 쭉 다니면서 의견들을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소공원 내에서도, 특히 부영1차아파트 밑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의 이용률도 높고, 야간에는 나와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쪽도 의자가 좀 부족하다, 이번에 의자를 신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산각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없애버렸어요. 여자 분들은 이쪽에 대부분 있고, 남자 분들은 이쪽에 있고 그랬는데, 여자 것이 없어져버리니까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데도 조금 더 이용률에 맞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늘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존에 있는 유산각은, 위에 있던 유산각이 없어져서 밑에만 유산각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거든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가 지대가 낮고, 또 시설물도 낡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서 보니까, 이용률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유산각을 정비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높이도 올려주고, 시설물도 보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비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번에도, 어르신들이 길을 다니면서 불편해서 가로수 밑에 그늘진 데 의자를 놔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도시과에서 많이 놨더라고요. 소공원, 부처샘 소공원도, 어제 위원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산각 이야기도 하고, 주문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지역구가 같아서, 거의 같은 민원을, 다니면서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가 됐든, 각 과에서도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한번 연계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민원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8쪽, 총 예산은 464억 6,518만원으로 국비 61억 8,539만원, 지특 53억 3,870만원, 도비가 2억 7,348만원, 군비가 34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9쪽 화순군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통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편성하게 됐습니다. 보험 담보 내용은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를 비롯하여 일사병 등 자연재해 사망 등이 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보험회사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입니다. 그 다음 395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군도 4호선 인근에 있는 D등급의 급경사지로써 80년 이전 도로개설시 법면처리 미흡 등으로 낙석이 발생하여 차량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바, 총 사업비 14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1억 5,000만원을 군비 1억 5,000만원을 합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칠정, 다곡, 신운 3개 지구는 계속사업으로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길성지구는 침수 위험지구로써 실시설계용역 및 용지 보상을 위하여 7억원을 계상하습니다. 다음은 398쪽 LED 보안등 조명 교체 사업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의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조명을 LED로 모든 공공기관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2020년까지 LED 교체율 100%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 1,200개소 교체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 가로등은 98%, 보안등은 34%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군도 관리 사업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군도관리 사업은 노후교량 8개소에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1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서 물염교 3억 3,000만원, 춘양 우봉교 7,500만원, 도곡 미곡교 2억 2,000만원, 춘양 도산교 2억 9,000만원, 도곡 신성교 1억원, 능주교 1억 2,000만원, 평촌교 5억 5,000만원, 춘양 용두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통합관제센터 CCTV 신규 설치 사업입니다. CCTV 신규 설치 사업은 각종 범죄 예방 및 농작물 도난,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등을 위해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화순읍 15개소, 춘양면 6개소, 청풍면 1개소, 이양면, 2개소, 능주면 4개소, 도곡면 1개소, 도암면 10개소, 북면 1개소, 동복면 2개소, 남면 4개소, 동면 6개소로 52개소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CCTV 통합관제센터 가상화서버 구축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가상화서버 구축은 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영상데이터 분산 처리를 위해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CCTV 지능형 차량번호분석 시스템 설치입니다. 기존 방범용 카메라를 활용하여 지능적 차량번호분석으로 사고 발생 시 실시간 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 노후 저수지에 대한 시설물 안전 확보 및 사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이양면 묵곡1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은 국비를 포함하여 10억 7,000만, 금능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에도 국비 등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해명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상습 가뭄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춘양면 가봉리와 도암면 도장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9억여원으로, 농어촌공사 대행 자치단체 자본 군비 부담금 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동복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복면 중심지에 일상적인 서비스 제공 기능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경관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9억 4,000만원이며, 2019년도에 1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우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도곡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신규 사업입니다. 도곡면 거점지에 일상적인 서비스 공급 거점기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이며, 본예산 요구액은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선하마을 만들기 신규 사업입니다. 청풍면 세청1리에 기초생활 인프라를 보강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신규 사업으로 기초생활 기반 확충, 경관 개선, 역량강화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2018년도 요구액은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0쪽 동산마을 만들기 신규 사업입니다. 한천면 동가1리에 기초생활 인프라를 보강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신규 사업입니다. 2019년 요구액은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0쪽 남계마을 만들기 신규 사업입니다. 남면 남계리에 기초생활 인프라를 보강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지역방위체계 확립입니다. 동원훈련 지원, 향방작전 물품구입 및 교육훈련 지원비 등 자치단체 자본 이전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3쪽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5억 9,040만원으로 재난관리 기금의 적립금입니다. 매년 반복된 사업으로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 100분의 1을 적립해야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생활안전보험 가입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권고를 몇 가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지금 현재도 화순군 재무과에서는 공공시설물에 관계된 재난 안전에 대해서는 보험이 이미 한 2억여원 들여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공공시설물인 노인 경로당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대부분 다 지금 책임보험 처리가 돼서 치료비 정도는 보상을 해주고 있는 형편이고요, 또 인도나 보도블럭, 또 시설물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라든지, 미끄럼방지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담보 내역이나 과정 내용들을 예시해서 주신 내용을 보면, 주로 큰 사고, 예를 들면 사망사고, 이런 것에 관계되어 있고, 교통사고에 주로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는 사실 보상 자체가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중복 보험이 안 되거든요? 상해 가해자가 생겨서 있어가지고 보상을 그쪽에서 해주면 여기서 나오는 스쿨존에 있는 보상치료비라든지,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라든지, 후유장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중복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전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강도에 대한 상해에 대한 사망이라든지, 후유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 총무과에서 화순경찰서하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비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해에 관계된 이용이라든지, 범죄에 관계된 이용이라든지, 치료비 정도는 저희들이 이미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복 수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보장의 범위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미아 찾기라든지, 의료법률 사고 비용, 이런 것들도 나중에 되면 모호성이 생겨버려요. 왜냐면 의료사고로 판명되어 있을 때는 돈이 지급되는데 소송까지 가서 판명이 안 되면, 이 비용 믿고 있다가 잘못하면 소송비를 못 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적지 않은 돈이 보험료로 가입되기 때문에, 다른 보험들하고의 연계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홍보가 좀 덜 되어 있어요. 굉장히 홍보가 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신청 주위가 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 적용을 못 받거든요? 신청하는 자체가 정보의 부재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나 만들어지고 나서도 상당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윗분들한테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용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사철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고요, 또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은 우기철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아무튼 내년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강섭입니다. 2019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예산안은 2,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도웅2리 마을 진입로 확장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 문화 공모사업으로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사업 5억원, 수만리 생태 숲 공원 조성 사업비로 5억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도시계획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상시 유지를 위한 관리비 2,200만원과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연장에 따른 예산 불용액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공간아파트에서 화순군청간 도로 120m 설계비 5,000만원, 미래타워에서 화순중부교회 도로 170m 개설 설계비 4,500만원, 화순읍 삼천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전남기술과학고에서 동구리 저수지간 도로개설 부족 사업비 2억원, 공간아파트부터 신라베스트빌 미개설 구간 145m에 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 상업지역 내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한 화순지역 관광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 5,000만원,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정비코자 교통표지판 정비 1억 5,000만원, 노후 된 도시계획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3억원, 시가지 인도정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대로 1-3호선 교리터널에서 서라2차 아파트 간 노후 된 방음벽 정비를 위해 1억 5,000만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만연사 교차로 정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비로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산업 출연금으로 48억 6,700만원, 청소년의 전용공간인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에 1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도시경관사업으로 담장 벽화를 통해 활기 있는 마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면 원리2리 석복마을 벽화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 직원 보수비 9,200만원 등 6건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2019년도 사업비 1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광고물관리 사업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및 노후 된 지정게시대 교체 보수 등 7개소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2억원, 빈집정비 50동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0가구에 3,800만원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공원 및 주차장 유지 보수를 위해 2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비 52동에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주거급여사업으로 저소득층 임차가구에 보증금 및 임대료 주거비 지원을 1,700명에 23억 8,500만원과 자가 가구 주택 보수를 100가구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행복둥지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10가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교통안전 확보사업입니다. 100원 효도택시 이용권 제작 및 운영비 지원 사업비 2,28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6,000만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운영 공공요금 2,960만원을 계상하였고,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제4차 택시총량조사 용역비 3,000만원과 장애인콜택시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1억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로 10건에 10억 7,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2억원, 버스승강장 승차민원 해소를 위한 태양광 조명설치 1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및 도색 사업비로 4억 6,000만원, 교통신호등 교체 및 보수 등 유지 관리비로 6개소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100원 효도택시 지원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 및 벽지노성 손실보존으로 관내 운수업계 차량 1,850여대 유류대보조금으로 320억원, 벽지노선 56개 노선에 손실 보상금으로 1억 3,700만원, 광역대중교통 환승 할인제에 따른 환승 손실금 보전금 2억원, 심야시간 내 귀가하는 군민 및 통학생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야간셔틀버스 재정지원금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사업 6건에 1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도곡온천 광주시내버스 노선연장 보정비 7,600만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운전자 단말기 52대 교체 사업에 9,150만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액 보전 1억 5,300만원, 열차와 항공기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환승 불편해소를 위한 화순에서 광주송정역 간 셔틀버스 운행사업비 1억 7,150만원, 공적부담에 따른 결손액 보전을 위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10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1대 구입비 4,500만원과 전방충돌 경고기능 및 차로이탈 경고장치 423대 장착 지원 사업비로 1억 6,920만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7개소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54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따른 예비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를 위한 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군 관리 공영주차장 6개소에 대한 유지 보수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사업비로 4,500만원을, 예비비로 1억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택지개발 조성 예비비로 3억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신다면 즉시 후속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를 임차할 계획입니다. 1일 임차료가 약 47만원, 1일 3회 운행 계획으로 1억 7,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산건위 계수조정 이전까지 산출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부터 주차장으로 용도 지역이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 위치는 화순우체국에서 서편으로, 지금 현재는 농경지인데요,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개발법에 의해서 지역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으로 올해 실시설계는 완료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