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조형채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19년 세출예산은 총 835억5천8십7만2천원으로 국도비가 620억6천6백4십만7천원, 그리고 기금이 3억7천4백5십3만2천원, 군비가 211억 9백9십3만3천원으로 군비는 전체예산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은 2019년 신규사업과 예산액 3천만원 이상의 사업중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초 고령화 시대의 다양한 노인복지욕구 및 수요 증가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노인 사회참여&middot복지&middot일자리&middot돌봄&middot주거&middot건강 등 종합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기초연금은 65세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기반이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403억92백3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부분 사례관리 전달체계입니다.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서비스연계를 통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군비추가분 62백39만원을 포함하여 11억2천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8억66백1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는 만65세이상 실제로 홀로사는 수급자, 차상위 중 치매 또는 건강상태가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가스&middot화재&middot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응급안전돌봄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3백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간부분 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9명의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전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추가분 1억8백만원과 바로 아래 인건비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4백2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아래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활동비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경로당에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하여 급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으로 군비 6억35백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로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71억78백8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아래부분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 인력 중 5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13백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부분 입니다. 3세대 보육돌보미 참여자 활동비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친&middot외조부모가 손주를 양육함으로써 아동의 정서 안정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단부분 입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입니다. 60세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주2회(월,목) 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46백2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삼성노인복지센터, 연꽃세상, 로뎀나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영양식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총 2억86백6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부분 입니다. 85세이상 노인 장수수당은 우리군에 거주하는 만8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3만원씩 지원하는 수당으로 3억21백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입니다. 노인회 운영비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업무수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바로아래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및 WHO가 주관하는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부분 입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동절기 5개월(1~3월, 11~12월)동안 경로당 난방비로 지원하기 위해 6억9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해 경로당 냉방비로 8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양곡비는 1억53백4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총 7억38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경로당 에어컨 구입 및 수리점검입니다. 경로당별 에어컨 보급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나, 에어컨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신규구입 및 수리가 필요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은 미보유경로당과 고장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7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부분 입니다. 경로당 이동식 휴대용 온열치료기 구입은 온열치료기 미보유 경로당 133개소에 지원하기 위해 2억66백만원을 계상하여 보급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다리마사지기 구입은 다리마사지기 미보유 경로당 101개소에지원하기위해 6천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부식비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해결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10억57백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양로시설 운영비입니다. 노인생활시설인 소향원의 입소 어르신이 보다 나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비로 5억56백4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의료복지시설 15개소의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14억5백2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노인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삼성요양원이 2008년에 개원하여 시설 노후로 누수가 되어 시설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상 문제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누수공사비용으로 2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화순요양원의 담장 등 정비공사 비용으로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상단부분 입니다.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middot방문목욕&middot주야간보호 등의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56백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재가복지시설 등급외자 보호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등급외자 보호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2억68백9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 운영비로 7억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추가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를 지원하기 위해 3억4백24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억86백4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부분 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은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금으로 1억67백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어울림가정상담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89백4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부분 입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는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재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행사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로 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지원하기위해 1억4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부분 입니다. 건강 다문화가족 추가사업비는 통합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입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원사업은 센터의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방문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국어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문지도사의 인건비, 교통비, 교육비로 97백9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부분 입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보내주기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다문화가족 전문상담 운영은 다문화가정 내 갈등해소 및 가족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운영을 위해 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부분 입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근무 중인 3명의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65백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부분 입니다. 새일여성 인턴지원금은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6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부분 입니다. 직업교육훈련 강사료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훈련 강사료로 47백6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입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는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의욕 고취 및 구직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인건비로 52백43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부분 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79백3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상단부분 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용역비로 여성친화정책에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과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보호를 위해 1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9억59백8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아동센터 에어컨 구입은 폭염을 대비하여 1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에어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부분 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7명의 각종 수당 및 인건비로 총 1억73백61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아동복지교사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로 총 88백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상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식사 및 간식을 지원하기 위해 3억96백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동 권익 증진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52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부분 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월4만원 내에서 매칭으로 적립한 후 만 18세이후 학자금, 취업훈련, 창업 등 자립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8천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은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방학 중에 가정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1억48백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바로 아래부분, 학기중 아동 급식 지원은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주말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1억54백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부분 입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학습능력 향상과 고학력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63백1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드림스타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총 44백7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총 1억1백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상단부분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아동복지시설인 자애원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9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양육 보조금은 가정에서 위탁 양육하는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67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부분 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가정위탁 및 시설보호 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으로 43백3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다함께 돌봄사업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6~11세 모든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9백8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다함께 돌봄사업 센터 리모델링은 다함께 돌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센터를 시설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하기 위한 비용으로 6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부분 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강사료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청소년들의 소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10개 과목에서 15개 과목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6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 문화의 집 체험학습 및 프로그램 확대 운영은 청소년체험학습, 인증프로그램, 자유학기제 등 4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참가자 간식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주말 저녁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 43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부분 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동기구 등 구입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가 2011년도에 구입하여 대부분 노후되었으며, 이용대상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된 운동기구를 교체하기 위해 71백5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부분 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인 1명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인건비로 총 42백9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부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2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총 62백3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부분 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은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 40명의 급식비로 총 48백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교육 등을 통해 보호와 지원 할 수 있도록 92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총 1억19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중간부분 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신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지정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82백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부분 입니다. 그림책놀이터 조성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편안하게 그림책을 볼 수 있도록 화순군민회관 1층에 그림책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비로 3억16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과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료로 47억78백9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부분 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은 보육환경이 열악한 농촌 소재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28백4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6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2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국공립 및 법인시설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시설 등 7개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17억84백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영아전담시설 지원은 만3세미만의 영아를 20인이상 보육하는 2개소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3억21백5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간연장시설 지원은 밤늦게 퇴근하는 부모들이 야간시간대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자녀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시간연장 어린이집 인건비로 5억9천9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부분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은 0~2세 담임교사, 시간연장형 교사, 대체교사에게 지원하는 비용으로 4억25백91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은 농촌 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3억4백21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는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대상에게 지원하는 비용으로 35백3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조교사 지원은 영아반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육&middot놀이 및 급식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교사 인건비로 5억69백6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middot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8억96백7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부분 아동수당 급여지원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0~5세 아동에게 월 100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억4백8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누리과정 보육료는 만3~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25억29백4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부분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1억43백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은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준수하여 편성된 반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1억78백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은 민간&middot가정어린이집에 취사부를 채용한 40개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1억15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상단부분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별도로 납부해야 할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2백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당으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국공립어린이집 진입도로 토지 매입비는 사유지를 진입도로 무단 사용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인 재능어린이집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토지 매입비로 1억29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