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반영된 주요사항을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재원별 세입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세출예산 변경조정과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기정예산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는 자료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 신규로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반영 이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87억 8,921만 6,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복지과 소관으로 상단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로 국도비 9,947만 3,000원, 군비 2,644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여 곡성 삼강원과 인정원 2개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167페이지 상단, 차상위 계층의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을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중간 부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성립전집행 예산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3,643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71페이지 하단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3,297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여 어린이집 9개소에 인건비로 지원토록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로 도비 포함 1,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여 출산율 저하 및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른 반별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당초 민간자본이전 어린이집 확충 사업 1개소 예산어린이집을 군 직영사업 추진 대상으로 1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통계목을 시설비로 변경하고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1개소 죽림어린이집을 추가하여 국도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상단 부분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로 국도비 포함 34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중간 부분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인 죽곡면 강빛마을 펜션 3동에 대한 보일러 교체 및 계량기 신설 사업비로 8,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상단 부분에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893만 원을 증액계상했고, 이 사업은 당초 청계동 솔바람야영장, 섬진강 명소화사업 뚝방마켓, 가정역, 곡성청소년 야영장 5개소에서 침곡, 레저문화센터 운동장 2개소가 추가확정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하단부 세입 통합 간편납부시스템 구입비는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부담금을 통한 자료활용이 가능하여 2억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하단부에 군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미래혁신과 소관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2018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시상금 확보에 따른 직원 격려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억 5,555만 5,000원을 계상하여 학교와 마을 지원을 연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지원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상단 비빌언덕 하우스 신축 및 자전거 주차장 리모델링사업은 2018년 특교세사업으로 군비 9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민원과 소관으로 하단부에 운수업체 재정지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버스 재정지원 사업비로 도비 포함 9,228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상단부 건축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1억 7,100만 9,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농정과 소관으로 하단부에, 청년들이 농업에 도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공사 농자재 시설을 신축해서 청년에게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상단부에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비는 국비 변경 교부에 따른 3억 7,487만 5,000원을 감액계상 했고 중간부에 친환경 농업단지 논물관리용 필름 설치사업비는 사업완료에 따른 예산 1억 6,000만 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도비 예산을 포함한 9,772만 1,000원을 7월, 8월 폭염 가뭄복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도비포함 3억 8,44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비는 국비 확보에 따라 5,000만 원을 전액 감액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학교급식 관계자 및 도시민 초청 농사체험 사업비는 금년도 광주광역시 학교급식 공급 일시중단에 따른 1,1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상단 가정역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비는 2018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단 부분에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곡성군 옥과면 무창게이트볼장 아스콘포장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3,9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상단 부분에 3종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상단 부분에 죽곡면 극락암 및 비봉마을 입구 석축공사 사업비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환경축산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에 섬진강 힐링 생태탐방로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중간부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기준 홍보물 제작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상단부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금은 기금사업으로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축사시설 현대화 CCTV 방역 인프라 사업비로 국비예산을 포함한 8,98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하단부에 내수면 어업인 창업 원사업비로 도비 예산을 포함하여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상단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00만 원을 계상하여 환경미화원 임금협상으로 인한 임금상승 시 소급지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하단부에 오산면 운곡리 위험사면 보강공사 사업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3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상단부에 석곡 ～범계간 아스콘포장사업비는 2억 원 전액 도비로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고 하단부 농촌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비는 전액 국비예산으로 2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중간 부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는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용수로정비, 가로등 설치 사업 등 도비예산 2억 6,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상단부에 소규모 피해하천정비 및 퇴적물 준설 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도시경제과 소관입니다. 상단부에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전남형 동행일자리 도비 예산을 포함하여 3억 9,000만 원과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도비 예산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전남 청년마을로 사업 국도비 포함 2억 5,249만 8,000원과 전남 청년내일로사업 국도비 포함 1억 5,14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하단부 폭염 대비 도시계획도로 살수비로 도비 예산을 포함한 2,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하여 5,237만 9,000원이 감액된 총 122억 5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은 각종 사업 완료 후 예산감액 및 국비보조사업 내시변경이 대부분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출한 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도 큰 변동이 없으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보건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원변경에 의해서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백곡, 삼오, 산정, 운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5억 4,917만 1,000원을 변경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석곡, 전기마을 가압장 설치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도 3,216만 2,000원을 감액해서 8억 8,73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감액입니다. 304페이지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반기 관광객 축소에 따른 세입 감소 및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55억 7,8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융자수탁기관 수수료로 5,511만 8,000원을 감액하고, 5,511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30건의 58억 2,203만 3,300원으로 그 중 국도비 보조사업 23건 48억 8,762만 원과 자체사업 7건 9억 3,440만 원입니다. 대부분 사업이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별도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4쪽에 보시면 오곡면 덕산리 덕양서원 위 포장공사가 되어 있어요. 기정액이 있는데 감이 된 이유가 뭐가 있죠? 주민들은 상당히 기다리고 있던데. ○

포장공사가 지금 거기는 문화재로 규정이 되어서 아마 콘크리트 포장은 안 된다고 그래서 황토 포장으로 그걸 교체했을 것 같은데요?

진행하신 과에서 설명을. ○

저번 주에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돼서 내려오면 하긴 할 겁니다. ○

예, 아마 그렇게 정리해서.

세세하게 알아볼 수 있게 다시 한번 주십시오. ○

저는 173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입니다.

상단입니다. 과장님, 상단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에 대해서 우리 곡성 관내에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9개죠? ○

11개입니다.

11개인가요? 여기에 차량버스에 전부 다 장착을 하시나요? ○

시중에 내역을 알아보고 계상을 20만 원씩 해서 17대가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