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김일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안전방재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9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339쪽에 해양심층수 아라테마거리 조성 용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테마거리가 거의 실패거든요. 단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테마거리를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할께요.
결국 이것도 경제효과를 노리고 하시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고성군에 자꾸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너무 예산만 투자하는 이런 사업이 안되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이왕 만드시는거 고성군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한군데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 송강저수지 여기도 용역이거든요. 해양심층수하고 송강저수지 개발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결국은 심층수하고 상관없고 부서에 따라서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거네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입니다. 단장님 올해 총 예산이 2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100억인데 올해는 20억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적어졌는지.
작년에 70억이라는 예산은 다 사용을 하신거예요?
지역산업진흥 339쪽에 보면 기업유치 활성화에 일반운영비 따로 있고 사무관리 따로 있고 한데, 일반운영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그것은 사무관리비이고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1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일반운영비인지.
사무관리비까지 합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는,
아까 김형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강저수지 타당성 용역, 저도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 여기를 왜 해양심층수가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 항목이구요. 해양심층수, 지금 해양심층수잖아요. 해양심층수인데 물은 다 같은 물이라고 해서 연구하시는 겁니까?
투자유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양심층수에 관한 사업자들, 이런 부분들을 사업자로 유치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반까지 다 하는 건가요?
이거 했다가 안되면 또 용역비 날리는 거예요?
이 용역비는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그래서 해서 안되면 그만두자, 제가 행감때도 용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 이렇게 함부로 막하시면 안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만 용역을 해야지 이렇게 용역을 해놓고 용역에 안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날리는거고, 이제는 용역을 주면 용역을 준 부서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확실히 송강저수지 수변구역에 개발이 자신있다, 확실하다 이럴 때 용역을 주는 거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이건 아니잖아요. 2천만 원 적은 돈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수 없느냐, 물론 이렇게 개발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용역에 대한 책임을 져라.
단장님!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의 깊은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도 세워놓고 있습니까?
이 주변에 개발을 해서 용역을 준다면 미리 단장님께서 여기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라는 밑그림을 그려 그려놓고 그리고 용역을 줘서 한번 맞춰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용역회사만 믿고 “이거 한번 용역해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오는 그림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어쨌든 개발을 하시겠다는 발상자체는 좋은건데, 이 용역이라는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이 용역의 예산은 그냥 날아가 버린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3, 4년 동안 용역비가 수백억이 날아갔습니다. 성공된 것은 참 좋은데 성공되지 않은게 그렇게 많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심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게 확실하다, 이 그림이면 충분하다 이랬을 때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그림을 그려서 개발할 수 있는 “저게 좋다” 이랬을 때 해야지, 그냥 한번 던져보자, 용역한번 줘 보자 어떤 그림이 나오나, 이건 아니다 이거죠.
어쨌든간 발상은 좋습니다. 개발한다는 발상은 좋은데, 이게 수변지역이니까 저수지 주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저수지에 태양광을 만들겠다고 농진공에서 난리를 겪고 다닙니다. 도원 저수지하고, 저수지마다 다 그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없던 물위에 태양광을 만든다 이래서 주민들이 난리법석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을 우리가 개발한다, 이것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1쪽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에 민간위탁금 폐수종말처리장을 위탁했는데 그 위에도 보면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예산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나가는게 있어요. 악취제거라던가 종말처리시설 수선유지라던가, 전부 위탁을 줬으면, 3억이나 주고 위탁을 줬는데 위탁받은 회사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단장님, 검사수수료 이런거 말고 밑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 악취시설 개선공사 이거 1억 정도 들어가는 이게 있습니다. 3억을 들여서 위탁을 주고 다시 우리군에서 보수공사를 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는게 많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농공단지 안에 있는 폐수처리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마지막에 그냥 바다로 내려가는데, 이게 몇 년 안되면 오호리 어촌계에서 또 봉포어촌계 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구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종말처리장이 넘친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바다로 보낸다, 농공단지는 우리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건데, 관에서 하는 것을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게 어떻냐?
단장님 그렇지 않구요. 우리 군에서 내보내는 토성면 하수종말처리장 그게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봉포어촌계에서 들고 일어났는데, 그것보다 농공단지에서 나오는게 좋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구요. 지금 나오는 것을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다시 한번 걸러나가도 좋을까 말까한데 바로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본 위원이 어쨌든 4년 동안 의원 임기동안에는 어떻게 하던지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이나 후년쯤 제2농공단지가 또 들어오고 하다 보면 폐수처리장 또 생기던가 아니면 거기에 용량을 키워서 또 넣을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처리장에다가.
그렇다고 보면 그 물이 좋게 나올리 없거든요. 그 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나쁜 물이 나오는게 명태, 명태공장에서 할복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단장님 처음 시작하실 때 잘 해서 그 폐수물을 하수관거에 넣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거기 단속 안나갈겁니다. 그럴수록 잘해야 된다, 매스컴이라도 와서 나가는 거 물떠서 조사해서 “야, 이거 문제있구나! 관에서 하는거 관이라고 서로간에 단속도 안하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은 물이 나가도록.
폐수처리를 잘해야 된다는게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저 위에 쓰레기 소각장 침출수 그거한번 가진리 개울로 들어가서 한번 혼이 났잖아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겁니다 폐수와 침출수 이런게, 신경 좀 써주시구요. 마지막으로 342쪽에 보면 제2특화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이 용역이 3억씩이나 줘야 됩니까 이거? 이것은 그냥 들어가는게 아니라 예상으로 예산을 해놓은거죠?
이 3억도 기본계획수립이죠?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속에 모든 용역이 다 들어가 있지 않고?
구분해서 또 용역을 다시 해 나가야 된다!
기본계획이니까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14억이 전부 용역비다?
물론 사업을 하자면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왕이면 용역을 한데 묶어서 해라, 항목별로 하게 되면 용역비가 더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가지씩 묶어서 하면 용역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341페이지 송흥복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있어서 폐수종말처리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유입수는 어떻게 유입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조금전에 질의하셨을 때 지금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다. 대부분 농공단지들이 소규모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묻었구요. 정화조를 묻어서 자체적으로 2년에 한번씩인가 수질검사를 하러와요. 네 가지 종류를 주로 수질검사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바이오플랜트라던지 내몸애나 이런 큰 업소들은 자체적으로 군에서 1억 보조와 자부담 1억 해서 2억, 또는 바이오플랜트 같은 경우는 2, 3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정화처리를 하고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할 때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2차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다시 폐수가 정수가 돼요. 그래서 토성이라던지 다른 어느 지역의 폐수처리시설보다 오호리에서 폐수처리가 돼서 바다로 흘러나갈 때 훨씬 깨끗한 물들이 폐수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1차 처리수들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온다는 것까지 말씀하시면 오호리에서 나가는 폐수들이 그렇게 오염되지 않았다는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을 빠뜨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먼저 작년에 비해서 339페이지도 보면 홍보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구요. 이것은 어떤 홍보비용이 줄어들은거죠? 작년에는 5억 5천에서 올해는 해양심층수 홍보 강화에 보면 5500만 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어떤 내용들이 줄었죠 구체적으로?
339페이지 맨위에 보면 홍보강화란에는 전년도 예산이 5억 5천, ’19년도는 55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사업에서 아라테마거리 위치가 어디나요?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고, 테마거리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상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형상이죠?
숙소는 임대주택?
알겠습니다. 사실은 임대주택 많이 부족하구요. 340페이지, 설명서에는 중소기업 이차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이차보전금이 줄어들은 것은 기업이 투자를 안한다거나 기업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경쟁력 있게 운영을 못하고 잠정상태에 있다 이런 측면까지 끌고 갈지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기에는 건물로는 활성화 돼 있지만 과연……
그 밑에도 보면 기업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기업투자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구요. 제가 왜 이차보전 얘기를 하냐면 실제적으로 개점휴업상태에 돼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14개 업체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총 입주기업은 25개 업체 정도 되구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활성화 됐다고 볼수 있을까요?
예, 어쨌든 저는 그쪽 지역에 잘 알고 있는데 이미 매매된 기업들도 있구요. 법원에 경매에 된 기업도 있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실제적으로 농공단지에는 협의회라는게 있어요. 25개 입주기업이라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회비를 내는 기업들은 10개 정도 밖에 안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체불한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협의회에 대한 지원 내지는 보조금 같은 계획이 있으시나요?
제가 그쪽 지역에서 민원을 수년전부터 민원이 많은 이유가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럴 때 실제적으로 물건들이 빠져야 되는데 제설작업이 늦다고 그러더라구요. 거기는 주된 국도가 아니다보니까,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마을 트렉타, 마을트렉타들도 이미 다 군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거기 먼저 치고와서 칠 수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마을 트렉터를 수배해서 눈을 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도로변은 눈을 쳐줘서 물량이 빠질 때 못빠지는 경우들이 있고, 명태공장 이런데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조금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올해 가능하시나요?
그리고 제2특화 농공단지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이것은 어차피 제2특화농공단지는 전체적으로 고성군 뿐만 아니라 충분히 홍보하고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 질문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대충 몇 가지 제가 질문할 요지는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 다음에 지역의 고용이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인력수급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거 문제, 이런 측면이 많고 또 입주기업들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조가공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에 대한 측면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구요. 입주기업들 중에는 못버티고 순간적으로 허물어지는 이런 측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군정질문으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정도의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해주시구요.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오늘 눈이 오는 것 같은데, 34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부임 있잖아요. 12만 원씩 10명에 12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청소하고 그런거 아닌가요?
쓰레기 청소하는 분들은 별도로 안주시나요?
공공근로분들 외에?
그게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청소하시는데, 그런데 그분들 외에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던데.
그분들 인건비와 관련없이 예취기 작업하는 거라는거죠?
12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달에 한번씩?
그쪽 주변에 환경정비가 필요할 것 같애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현장점검 2개소 해서 5만 원씩 국내여비 계상하셨어요. 5만 원이 규정에 맞는 건가요?
이것은 어떤 점검을 하시는 거죠?
시설공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하시는거 아니죠?
시설하고 공사하고 그런데 관리감독하시는 것도 여비를 별도로 세우시나요?
시설부대비에 따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42쪽,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입주기업 특화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설투자 보조금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거죠?
특화시설이 어떤 거예요.
제2?
명칭만 그럴 뿐이지 어쨌든 그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는 기업들 전체대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출장해서 계상하셨는데 10만 원씩 2명에 7.5개월, 그러니까 보니까 1개월에 10만 원씩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두루뭉실한 계획서 같애요.
사소한거지만 잘 챙겨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40쪽,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해양심층수추진단에서 기업투자유치, 중소기업 운영에 관련된 지원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고성의 컬리티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군민들도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민선7기에 들어와서는 더욱더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런 말씀드리구요. 여기 보면 총사업비를 1억 3천, 또 중소기업으로도 군비로 거의 6억 돈 이렇게 투자를 하실려고 합니다. 기업투자 유치를 보면 커다란 것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하시는데 이건 용역을 주십니까 영상물 제작하는 업체에?
홍보영상물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치활동을 갔을 때 보여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설명회를 네 번하신다고 했어요. 설명회를 해야 될 그런 기업을, 기업이 확정은 아니어도 그림이 나오는 것이 있나요 민선7기 들어서.
이거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구요.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기업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주민들에게도 중간중간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소통의 설명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구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많고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어도 우리군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통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홍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하고 가까운 측근이 지금도 현직에 있습니다만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지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주민자치회에서 일을 할때도 굉장히 지하철에 고성군을 그 분이 고성군이 고향이시니까 홍보해줄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발이 됐어요. 관심이 없더라구요.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도와줄려고 하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점 지역을 환승하는 지역이라던지 이런 지역에 전광판으로 되어 있는 고성군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라고 그쪽에서 건의가 와서 제가 몇 번 츄라이를 했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서 안됐는데, 교통공사에 홍보하는 것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려보구요. 이 사업비는 아직 기초사업비인 것이죠?
설명회를 4회를 하시겠다고 그림을 그리셨는데 4회가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늘어났으면 좋겠구요. 그래서 정말 기업이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민선7기때는 꼭 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또 지역에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기업이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의 소리를 제가 전해 드리면서 꼭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 관련 지원방안도 전부 군비로 추진을 하고 계시고, 이게 앞에 기업투자도 민자유치를 하실려고 하는거죠?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고성군에 컬리티를 높이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계획대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혹시 저희 기금중에 대외협력기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기금을 해양심층수,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 기금이더라구요. 그것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던지 대외적으로 사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대외협력기금도 물론 교류를 하는데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이런 외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구요. 대외협력기금이 계속 쓰여지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고 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려면 이게 폐지를 할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어서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단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 에 여비는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내는 2만 원, 관외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설정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5.5명이라는 계산법이 나왔어요. 사람을 어떻게 반을 나누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데 표기를 잘해 주시구요. 그리고 확실한 일이라도 재확인하라고 조심스러움을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돌다리도 다시 두들겨 보겠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미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하라는 것은 그만큼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데 소위 멘땅에 그런 식이다보니까 필요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래서 기업유치 관련해서 시책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그게 전체 총액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전까지라도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올라가서 사용할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업유치에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필요합니다. 그건 단장님께서 더 잘 아실거라고 생각하구요.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흥복위원
단장님, 해양심층수가 왜 이렇게 금년도 예산 집행을 안했어요?
명시이월을 보면 2건에 명시이월된 금액은 없는데, 이것도 2건 다 추경에 해서 명시이월 한건데.
2개 다 용역비죠, 추경에서 명시이월 한것도?
그런데 그것은 명시이월이 안돼 있잖아요. 그냥 이 금년 예산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돈을 1년씩이나 묶어 놓으면 빨리 풀어서 일을 해야 일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도 하고 이렇게 하지, 사업을 자꾸 예산만 따놓고 “다음에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안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추진해야지 그렇죠?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소관 세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1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예산이 120억입니다. ’18년도보다는 40억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증액 40억 부분은 거진에 큰 사업하는게 있습니다. 35억짜리 37억짜리가 있는데 미항마을사업하고 주거밀집 환경정비사업인데 그 사업이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게 2, 30억 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신안리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국비가 올해 우리가 ’19년도에 요청을 했는데 국비가 8억이 떨어졌습니다. 큰 사업들이 내년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가 돼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325쪽,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를 5개 읍면에 이 정도 밖에 안줍니까 보상을? 5개 읍면에 700만 원 가지고 다섯이 나누면 얼마안되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의용소방대 일반보상금은 이건 유류비하고 야간순찰 활동비입니다. 그 다음에 화재예방 캠페인.
송흥복위원
의용소방대 다른데서 보조금 주는데가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다른데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700만 원 가지고 5개읍면 나누면?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난방비는 11월, 12월 주게 돼 있거든요. 2개월인데, 사실 11월, 12월, 1, 2, 3월까지 이렇게 되는데 지급기준에는 11, 12로 돼 있기 때문에 2달 난방비는 1개대에 6만 6천 원 해서 66만 원하고 순찰차량 유류비가 2개월 해서 6개대 해서 21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야간순찰 활동은 4천 원씩 계상해서 하루에 3명, 그래서 60일 해서 6개대 해서 430만 원.
송흥복위원
그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의용소방대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 200만 원은 줘야 됩니다. 그분들 밤이면 순찰 계속 다니는데 특히 겨울은 더 한데 저도 이따금씩 의용소방대 한번 가보면, 그런데 돈 백만원씩이나 줘 가지고, 이거 자세한 항목을 더 뽑아서 하다못해 야간 식대라도 조금 더 넣어서 1년에 1개읍면에 200만 원씩 정도는 줘야 그래도 일할 수 있는게 되지 750만 원 조금씩 줘가지고, 사람이 일을 시키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의용소방대 고성군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은 그냥 쭉쭉 돈다지만 의용소방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조금 연기만 나도 출동하고 하는데, 5개 읍면 750만 원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합니까? 조금 더 증액해서 1개 읍면에 한 200만 원씩이라도 줘야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이거 해서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재난재해예방인데 재난재해도 예산이 3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18년도에 비해서, 여기에 보면 자연재해위험지 정비 이런 것들은 사실 곳곳이 다니면서 잘 찾았습니다. 위험지구가 우리 고성지역에 꽉찼습니다. 이게 아직도 재난방재과 직원들이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말씀 더 드린다면 대진 3리 그 지역에 위험지역은 어떻게 할겁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부분은 워낙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가서 살펴보시고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위험지구로 선정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그 지역에 16집은 여름철이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이상이 없다, 집에 가보셨죠. 집에 비만 오면 습기가 차서, 나도 선거때 사무실 거기를 썼는데 냄새가 나요. 습기가 차서 매케한 냄새가, 뒤에 있는 사토가 내려와서 전부 뒷벽에 차서 옥상까지 올라올 정도로 찼거든, 여기는 심각한 지역이다! 과장님, 이거 다시 검사해서 돌아보시고 행자부에 해서 위험지구로 선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26쪽 보면 신안지구 이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매미때 봤죠. 물차서 상가가 전부 물건 못쓰게 되고 한거, 이건 한 15억 들어가는데 15억이 아니라 20억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사업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하루하루 밀리면 1년 2년 밀려가게 되는데, 이거 진작에 했어야지 매미가 지나간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섭섭하게 얘기한다면 공무원들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진작에 이렇게 예산따서 해야지 늦게나마 예산 들여서 하니까 다행이구요. 328쪽에 보면 제설자재 및 장비유지관리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 계장님들께도 얘기했지만 이거 한심한겁니다. 가서 한번 돌아보고 하시지 그냥 덮개 찢어졌다고 그냥 놔둬서, 정 계장님! 이거 저쪽 과장님 좀 갖다주십시오. 정말 이건 아닙니다.(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건 아니고, 한번만 나가봤어도 저렇게 안됐을 겁니다. 차곡차곡 들여다 보세요 과장님! 현황도 전부 방재과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방재과하고 건설과하고 합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겨울에 소금 뿌려서 눈치우고 장비 그냥 갖다 집어내버려서 전부 녹슬어서 못쓰게 됐고, 소금은 그냥 갖다 쌓아놔서 비바람 맞아서 다 저렇게 됐고 전부 다 돌이 됐잖아요. 소금물 다 빻고, 그게 몇 톤이냐, 330톤입니다. 거기에 올해 57톤 또 하죠? 그건 다른 창고에 갖다놓습니다만, 우리가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아마 내 재산이라면 내집거라면 개인거라고 하면 저렇게 관리 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제설장비 구입에 트렉터 및 트렉터 장착식 제설기가 있습니다. 소형제설기 같은거, 이것은 주로 어디서 구입합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올해 구입 한 것은 트렉타 월드 거기서 했구요.
송흥복위원
어디서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대동.
송흥복위원
또!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이것은 장착식 제설기 트렉터 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것은 저희가.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까지 계속 대동에서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 이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가 4개인가 5개인가 됩니다.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개라도 골고루 주지 매년 대동만 갖다 쓰느냐, 대동것만 해주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동을 쓰는 이유는 대부분 트렉터가 대동쪽에 많구요. 그 다음에 제설기 자체가 굉장히 자주 망가지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것을 출장해서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국제나 이쪽은 여건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수리가 잘되는 곳 이런 쪽에 하고, 특히 제설을 하다보면 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손상이 돼 가지고 트렉터 제설하면서 수시로 망가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보수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 동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다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나눠서 해주세요. 골고루 나눠 줘야 그게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똑같이 고성군민인데 똑같이 줘야지 어느 한집만 팔아준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구요. 다음은 329쪽 소규모 하천정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10억 정도 내년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보면 하천준설이라던가 수목제거 이런 것은 예산이 별로 안썼어요. 2018년도 것은 정말로 얼마안 돼서 추경까지 해가면서도 거기에 계신 여러분들 고성군 일대 한번 쭉 다녀보세요. 하천이 어떻나! 전부 다 수목, 나무, 갈대 이게 하천인지 늪지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많이 올리셔서 한번 해놓으면 그래도 3, 4년 갑니다. 처음 시작하는게 문제죠. 본 위원은 하천정비에 관한 예산도 적다, 좀 더 세워서 작년에 추경에 나온 하천정비 예산 가지고 각 읍면에서 싸운거 아시죠, 읍면에서는 이장들끼리 싸우고 서로 할려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거 배봉리, 화곡리인데 이거 사업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사업은 끝났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은? 땅을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런 것은 없구요.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토지매입비인데, 배봉리 2천만 원, 화곡리 2천만 원 4천만원.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게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그 위에 보면 저희가 대피소를 짓고 위쪽에 토질 가지고 쌓아놨습니다. 그 부분이 풀이 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풀난 것은 있는데 배봉리는 했는데 화곡리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사업을 세워서 그 위에 풀을 심어서.
송흥복위원
그럼 대피소 정비라던가 이렇게 해야지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다 완공된걸로 아는데 땅을 또 사는건가! 그런데 그거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토지매입은 아니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토지매입이라고 했어요? 정비하는데 한마을에 2천 만원씩 들어가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위에 풀씨라던가 이런 것을 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
송흥복위원
위원장님 담당께서 대답을.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석문리는 매입비고 화곡리 말씀하시는 것은 화곡리쪽은 현재 풀이 위쪽에 풀이 안나서 거기 복구하는거구요. 2천만 원 부분은 석문리 토지매입비입니다.
송흥복위원
산지복구공사는 배봉, 화곡리? 윤계장님 맞아요? (좌석에서 고개 “끄덕”) 그 다음에 333쪽에 보면 대피소, 장신리, 공현진 하는데 똑같은 규격으로 마을마다 하면 안됩니다. 그 지역의 인구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있고 못들어간 사람은 포탄맞고 총알 맞고 하라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이게 정부에는 주는 국비가 수반이 되면서 행안부에서 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그런 입장이구요.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게 반토막짜리 사업이 되고 마는데 차라리 한동네를 못하더라도 그 동네 인구에 맞춰서 해야지 이것은 공현진 같은데 인구 얼마나 많습니까? 시골쪽은 괜찮아도 공현진 같은데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다가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대피시설 같은 그 규격으로 한다면 절반도 못들어갈 것 같은데.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공현진 같은 경우는 인구의 한 45%밖에 못들어가고요. 석문리 같은 경우는 100% 들어가고, 저희가 2016년부터 사업한 것 중에 명파리가 62% 정도가 들어가고 배봉리 같은 경우는 324% 정도 수용 할 수 있고, 마달리 165%, 화곡리는 273%, 반암리가 86%, 송강리는 186%, 학야리는 109%, 석문리가 96%, 공현진이 45%, 구성리가 62% 이렇게 있습니다. 몇 군데는 굉장히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왕 지어놓은 것은 할수 없더라도 앞으로 짓는 것은 인구 많은데는 연구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동네사람들한테 나중에 박과장님 머리 뜯길일 있어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느냐! 그렇잖아요. 인구 많은 동네 이것은 다시 한 번 계획해야 됩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335쪽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2억 2300을 기금출금을 했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내년에 2억 8800.
송흥복위원
2억 2300아니예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전입금 2억 2300하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저희가 전체 3억 2200을 ’19년도에 관리기금으로 수입이 되고 지출은 2억 8800을 내년에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안전방재과가 전체 기금이 얼마예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6억 3천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기금이 총계가 6억 7400이 있구요. 2억 2000은 어떤 이유로 출금했습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이것은 안보보안관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안전문화캠페인에 참여한다던가 안전위험 요소 단속이라던가 이런거 할 때 총 16명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식비하고 간식비 개인당 2만 원씩 해서 520만 원 정도가 지출 예상을 하고 있구요. 재해예방하천 부지 보수사업 북천쪽입니다. 이것은 1억 5천 정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가 행사나 축제때 점검을 합니다. 전기라던가 그때 이 분들한테 수당을 줍니다. 한 200만 원, 풍수해 보험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수해가 나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물품이라던가 홍보물을 통해서.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기현상이 어떤거냐면 ’18년도 예산이 170억입니다. 방재과가, 170억이나 되는데 지금 80억 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47%밖에 안했는데 이렇게 예산도 많은데 기금을 또 꺼내서 쓴다고! 그건 거기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썼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재난기금은……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거 왜 예산을 갖다놓고 올해 집행을 안했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 부분들은 사실은 사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민원발생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거하고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2회추경때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해결하다보니까 조금 추경때 세운 것들이.
송흥복위원
추경도 명시이월이 20건인데 대다수가 다 추경이예요. 추경 그대로 다 명시이월로 들어오는데, 이거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추경해놓고 손도 하나 안데는 겁니다. 공기가 짧다, 내용은 그거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희 추경은 그것보다 미리 설계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에 빨리 진행될겁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경을 해서 명시이월을 다 해버리고 예산은 세워서 집행을 보통 40% 50%밖에 안하고 이렇다면 예산 많이 세워줄 필요가 뭐가 있겠나, 40% 집행을 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서 40%만 승인해주자, 이런 얘기가 나올수 있거든요. 금년말까지 몇%나 더 집행할수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희는 50%정도.
송흥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월 4일자집행율인데,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얼마나 더 집행하신다구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60%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60% 까지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게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업할거 빨리빨리 해서 금년 예산 다 쓰도록 해야지, 한해 예산을 가지고 80%는 풀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80% 못 풀면 이제는 위원들이 80% 미만으로 예산 삭감해 버릴겁니다. 예산 많이 줘봤자 쌓아놓고 예비비라던가 잉여금 이런 속에다가 다 갖다 집어넣고 붙잡고 앉아서 안풀면, 앞으로 이런 것은 참작해서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것은 고쳐달라는건데요. 평화지역주민대피시설 확충하고 물품구입 이게 똑같거든요. 대피시설도 6억 그 다음에 물품구입도 1천만 원씩, 사람 들어가는 숫자에 맞추다보니까 그냥 똑같이 나가는데 마을인구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해주기 바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330쪽, 큰뜰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오늘보니까 상판공사가 들어갔던데 교각은 다 끝났구요. 그 사업이 끝나면 금년도에는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금액은 2억이 서져 있는데 이건 전부 보상비고 금년에는 그냥 보상만 해주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 사업이 후년까지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사업을 배분할 때 너무 단조롭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업도 공사를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냥 2억 보상하고 다른 사업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비라던지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국비가 1차적으로 1억 정도 왔기 때문에 거기에 하다보니까 한 2억 정도 가지고 저희가 보상이 먼저 들어가야지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거기 몽리자들이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이 소통해야, 초도분들 얘기가 대체적으로 농로를 넓혀달라 그게 주입니다. 그게 안될 경우에는 보상협의를 안하겠다,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가 설득하느라 설명을 했고 설명회는 잘됐습니다. 2회추경에 그거 관련해서 설계비를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대로 주민들 설득해서 내년에 사업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결국은 토지보상은 처음에 없었던 문제가 지금 터져 나온거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보상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거기 몽리자들이 대부분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대체적으로 농로를 넓혀달라 그게 주 그 분들 얘기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결국 사업 우선순위가 바꿨다는 거잖아요. 토지부터 보상이 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다시 들어간거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사업설명할때는……
형실
김형실위원
결론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된게 맞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형실
김형실위원
추후에는 무슨 사업을 하시던간에 이런 토지보상 문제가 앞쪽으로 치우쳐져서 나중에 일할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랄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329쪽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들어와 있는데, 소하천 11개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고성군에서 빨리 처분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많이 늦었거든요. 조금조금 하다보면 다시 크고크고 해서, 물론 5억을 세우셨는데 많이 세웠습니다. 세우기는, 세웠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고성군 전체를 봐서라도, 이 부분은 내년 뿐만 아니고 추경이든 내후년 사업비에도 많이 세워가지고 마을정비사업하고 같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325쪽, 의용소방대 차량지원이 있거든요. 차는 의소대에서 원하는 차를 해줍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대체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의용소방대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용도가 조금씩 틀리더라구요. 금년에 나간차는 12인승 나갔더라구요. 내년에는 스타렉스 5인승이예요. 용도를 자기네 의소대에 맞춰서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달라는 건지, 12인승 나가는데 있고 5인승 나가는데 있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현내 준 것은 12인승은 아니구요. 5인승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12인승으로 나간 것은 어디게 12인승으로 돼 있는 거예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것은 의용소방대 연합대 줄 때 12인승을 줬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연합대만 12인승이고 나머지는 5인승으로 나간다 이거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올해 세 번째 하는건데 첫회는 12인승을 줬구요. 올해는 현내면에 5인승 줬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앞으로 추가로 지원조건이 생기면 전부 5인승으로 나가는거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것은 의용소방대 의견을 듣고 거기서 편한쪽에.
형실
김형실위원
소방대 지원 나가는 것은 일률적으로 나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금액에서……
형실
김형실위원
금액은 좋은데 혹시 다른데서 9인승 필요하다면 9인승 줄겁니까? 5인승은.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일단 의용소방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쪽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19년도에는 토성면 의용소방대 지원 예정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원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5인승이든 12인승이든 공통돼서 나가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323쪽에 재난취약기구 안전복지서비스에 보면 소방장비지원이 있거든요. 시설 및 부대비 안에, 금년에 1,000세대 나가고 내년에 320가구 예정인데 4만 원 짜리 나간거 하고 12만 5천 원 짜리 나간거하고 내용이 왜 금액차이가 크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재난취약기구 안전복지서비스에 가는 140가구에 대한 부분은 보일러 청소가 1회 하는데 82,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이런 부분 다 같이 해서, 노후부량부품 수도배관이라던가 탱크 이런 것을 교체해 주기 때문에 1가구당, 그래서 이게 4천만 원 정도 들어가구요.
형실
김형실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소방장비 지원은 328가구.
형실
김형실위원
글쎄, 내용은 똑같습니다. 취약계층 소화기, 단독 경비원 감지기 설치 내용은 똑같은데 금액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금년에 나간게 4만 원 짜리가 나갔거든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소화기가 3만 원이고 단독경보기 감기가 3000원 정도 해서 3만 3천 원에다, 재경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라던가 하나 교체하는데 인건비하고 산재비라던가 고용보험료 이런 것들이 거기 수반이 돼서.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금년에 나갈때는 그 비용이 다 빠졌어요. 다 빠지고 4만 원 짜리만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것은 뭐로 보충했어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000가구가 아니고 328가구를 올해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 처음부터 기재를 잘못해서 올리셨네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업체하고 얘기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재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할 수 없어서.
형실
김형실위원
내용 자체가 허술합니다. 인정합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금액 차이가 확 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파악을 못하잖아요. 다음부터는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23쪽부터 보겠습니다. 202-01에 시설물안전관리 여비를 산정해둔 부분인거죠? 180만 원,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해놓으셨거든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시설물 재난안전관리 이게 담당공무원들이 시설물 재난위험지 안전점검이 특정관리대상물이 112개소가 됩니다. 건축물이 45개, 교량이 67개 여기를 특정관리대상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실시하는데,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자문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담당공무원 여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자문단 운영 수당은 위에 일반운영비로 11명 지출하실거구요. 그리고 180만 원은 공무원들이 몇 명에 얼마를 계상하신거죠? 이렇게 다 합쳐 놓으니까 저희가 계산이 안돼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관련공무원.
미자
손미자위원
국내여비는 얼마씩 계상이 되는거나요? 국내여비 기준이 있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1회당 2만 원.
미자
손미자위원
몇 명이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담당!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몇 명이 나가는지.
미자
손미자위원
2명이 1년에 몇 회 나갈지 모르는데, 횟수는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계장님! 다른 팀의 여비계산은 이렇게 올라오지 않거든요. 어쨌든 180만 원은 계장님이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180만 원이 됐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계장님이 설명을 확실하게 안해주시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비 2만 원씩 계장하고 직원 2명이 몇 회를 나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간다,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324쪽에 보면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사업에 세부내역에 보니까 여기는 재난훈련 물품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201-01에, 일반 사무관리비에 물품구입에 임차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임차일까요 물품구입에 들어가 있거든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안전항공 훈련련할 때 물품구입인데요. 현장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몽콜텐트라던가 영상장비.
미자
손미자위원
차량이 아니고! 기타물건? 물건을 임차한다는 뜻인가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물건을 임차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훈련준비.
미자
손미자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324쪽에 안전홍보 교육관련한 사업인데요. 여기도 국내여비 140만 원으로 출장여비 이것도 국내여비거든요. 계장님,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여기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 301-09 행사실비보상 금액 여기도 여비를 16만 원씩 18명을 잡았단 말이예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이것은 태백 365세이프타운 견학교육, 이건 교육기관에 안전교육 때문에 위탁하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이라던가 화재예방, 풍수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태백에 있는 365 세이프타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번 하는데 1인당 16만 원씩?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교육여비가 1인당 16만 원씩 이게 맞는 건가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우리가 일반여비 주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타운에 들어가는 1인당 교육비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풀어주셨으면 이렇게 질의를 안해도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은 세입으로 풀어달라는 것은 물론 일이 많으시겠지만 의회에서 예산심의할때 서로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서로 윈윈하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는 1인당 여비 없고 여기는 1인당 여비 16만 원이면 여기 365라는 것은 과장님 머리나 우리 계장님 안에는 있지만 저희는 모르는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서로 윈윈해서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심의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일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과장님 이거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구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326쪽에 소규모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401-01 시설비에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비 1식으로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위에는 전부 시설이 보면 재해위험정비 다 그렇거든요. 대진1리 재해위험정비, 오봉2리 세부사업내용에는 길이, 높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장소가 명확하게 표기돼서 높이, 길이까지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구요. 이 재해는 어떤 유지보수일까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5천만 원 유지보수비는 예기치 못하는 긴급재해에 세워놓은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안전방재과에 긴급재해는 기금도 있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기금이 사용하는게 한정돼 있고 이것은 기금외 다른 쪽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는 과장님께서 얘기한데로 긴급보수가 요한다는 것은 어쨌든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충격에 의한다던지.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갑자기 예기치 못했을 때 사용하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안전방재과에 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그래요. 예비비 그래서 세워놓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로 이렇게 명확하게 높이, 길이 다 알뜰하게 찾으셔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이것을 예비비로 쓰실려고 5천만 원씩을 항상 년년마다 계상을 하시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왜냐하면 긴급할 때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하는거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라던가 기금이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가 요청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정도는 대체적으로 재해가 예기치 못하게 크게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확보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났을 때 즉시 투입할수 있는데 굉장히……
미자
손미자위원
기금이라던지 예비비는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것은 승인을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승인 안받고 과장님이 알아서 다 쓰실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빨리 쓸수 있는 건가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때그때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이나 이런 쪽에 가기 때문에요.
미자
손미자위원
읍면에서도 보면 보통 5억에서 5억5천, 6억 사이에 소규모사업으로 다 들어와 있구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326쪽에 신안지구 내수재해저감대책사업인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와 있는 사업이죠? 여기 보상하는데 절차의 문제는 없습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보상에는 큰 문제는 없는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2021년까지 다 종결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올해 사실 이렇게 많이 내려올줄 몰랐는데 국비가 전액이 다 내려왔습니다. 16억 사업으로 내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현재 국비는 8억이 다 내려와 있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계획안에 보면 1억, 7억, 8억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던데 올해 국비가 8억이 다 내려왔다는 얘기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도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이게 도비가 10% 반영사업입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가 1억 6천, 군비가 6억 4천.
미자
손미자위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성읍의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착오없이 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재해예방 장비유지관리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재난대비 물자구입 수방자재 3천만 원 들어와 있고 여기에 보니까 읍면에 재배분 하시는 사업이네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5개읍면에 600만 원씩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담당계장님이 제 방에 와서도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수방자재에 대한 물자 구입에 수불이 정확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때 담당계장님이 제 방에서 무슨 얘기하셨냐면 “구입을 하면 잘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전에 송흥복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문제도 이런것들이 기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실과에 이런 수불에 관련돼 있는, 예를 들면 “대장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없는데가 있었습니다. 안전방재과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책을 얘기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은 지나간 것들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잖아요. 누구를 질책하고 누구를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는, 제가 어느 과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다른 과는 제가 이것을 이의제기를 했을 때 전에 본인들이 미처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2018년 12월부터는 제대로 되게 이렇게 수불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항을 제 방에 와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돼야지만 역할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계속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안전관리과에 계속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항상 공무원들은 역할에 따라서 이 부서 저 부서를 다니시는데, 이것도 제가 행감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읍면에 수방자재가 안맞는 부분이 있더라 확인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구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제가 담당계장님한테도 그것은 본인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라도 보면 이게 흐름을 알 수 있는 어떤 관리체제가 돼야 되겠다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금방 실행되는 과가 있는 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돼야지만 전에 제시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읍면으로 600만 원 정도의 읍면에 수방자재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재난대비 물자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앞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이 문제점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장수불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구요. 다시 한 번 제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읍면에서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물자 수방 자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3천만 원 세웠는데 5개읍면에 600만 원씩 해서 수방자재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4조하고 시행령 43조에 의해서 재난관리 자원을 비축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재난에 사전대비해서 4월에 읍면별 점검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양을 파악해서 안전방재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전에 부분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것이 시행이 안됐다라고 하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요.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관리돼서 우리 고성군에서 관례적으로 그냥 스쳐지나갔던 사안들의 일이 뭉쳐서 곪아터져서 나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지금부터 점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도 이게 수차례 말씀이 나오시길래 담당자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라, 수차례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325페이지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시면 계산이 틀렸더라구요. 101-04 인건비에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해서 8만 5천 원 곱하기 9명 38일, 이게 2907만 원인가 되는 것 같아요. 계산이 약간 7만 원의 오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계산한번 해보시구요. 그리고 323페이지 소화기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소화기만 물어볼께요. 소화기는 소방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 기초수급권자라던지 이런데가 겹치지 않나요? 조사를 해보셨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한 것은 올해부터 저희가 사업한겁니다. 내년에 2년차 들어가구요. 그전에는 소방서에서 했고 농협에서도 했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은 조합원들한테 한거구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거기하고는 겹치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기초수급자라던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용학
김용학위원
불이나면 큰 위험성이 있으니까 중첩돼서 지원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구요. 326페이지에 보면 아까 송흥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안전중에 제일 피해가 많이 나는 것이 화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산불피해가 엄청나게 났구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용소방대들이 하는 일이 많아서 아까 송흥복 위원님도 조금 더 지원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구요. 개인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지금까지는 의용이라는게 자발적으로 소방행정을 하기 때문에 판례에 의하면 사고를 당해도 의용소방대원들에게는 보상규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 때문에 일정한 보상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면 오히려 원활하게 소방활동이 안될수가 있거든요. 물론 작년보다 지원을 더 해주실려고 많이 노력하시는거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지원에 신경을 쓰셔서 ’19년도에는 그렇더라도 지속적으로 ’20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의용소방대 담당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작년에 현내 지역에 차량 스타렉스 5인승이 지급이 됐고 올해는 토성지역으로 지급이 되는데, 그분들에게 “왜 소방차량을 원하냐?” 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산불이 난다거나 화재가 난데요. 그러면 본부에 1명만 있으면 된다, 차만끌고 오면 되니까 우리는 일하다가 현장으로 바로 가서 의용소방활동을 할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차량 1대를 구매해주는 것은 거기에 기본 장비들을 미리 실어났다가 한명만 그 주변에 있으면 그 차만 끌고 오면 나머지 분들은 예를 들어서 화재현장으로 직접 가게 되면 거기서 물품들을 지급받고 바로 화재예방활동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의 단축을 가져올수 있다, 그래서 차량지급은 순차적으로 계속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간성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트럭 같은 것을 달라, 트럭에 실어놨다가 트럭이 오면 우리는 각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다보니까 산불지역으로 바로 가기만 하면 모든 장비가 투입되면 직접 산불진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 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을것 같구요. 326쪽, 내용은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작년보다 예산이 7억 정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중첩되는 말이지만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안전에 위험지역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찾아보고 해서 추후에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나가면서 드리구요. 328페이지, 제설자재 및 장비유지관리해서 401-01에 보면 트렉터 장착식 제설기 구입 해서 4천만 원 총 400만 원 짜리 10대 4천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안전방재과에서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각 읍면으로 배분해 주시는거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트렉타 장착식 제설기는 읍면.
용학
김용학위원
400만 원 짜리 10대를 1개 읍면당 2개씩 나눠주시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이것은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160대입니다. 160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점검해서 보수가 필요하다 아니면 교체가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가 교체가 필요한 것은 여기서 사서.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보면 보험료로 160대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각 마을별로 제설활동 하시는 분들이 다 정해져 있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민원 하나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구성리에 계곡막국수를 운영하시는 분이 트렉터 장착식 제설기를 하나 신청을 했다는데 얼마전에 집에 갔다놨다가 누가 가져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이 저보고 제설기를 하나 나오면 자기는 제절작업요원으로 160명 중에 한명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제설기가 부러졌는지 망가졌는지 그래서 사용을 못한다고 우선적으로 1대 주면 위치적으로 구성리 계곡막국수 그 지역이 산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가파르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 분이 정명식씨예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자신은 그쪽 지역에 어떻게 보면 제설작업을 많이 하는데 제설기 지급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쪽 지역으로는 그분 아니면 그렇게 제설작업 하시는 분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조속히 제설장비를 주시면 어떨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함형진입니다. 하천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설명서를 보면 종합계획 용역을 어촌천외 9개소 이렇게 했는데 세부산출내역에는 11개소로 돼 있어요. 10개소예요 11개소예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11개소입니다.
함형진위원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수계별로 보면 북선수계가 제일 큽니다. 북천수계에 들어오는 하천이 총 11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총 고성군 하천이 74개인데 재수립 대상이 58개소입니다. 10년 지나면 재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58개소가 있고 16개소가 재수립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내년에 5억을 들여서 수계별로 북천수계를 먼저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나머지 58개소는 연차적으로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렇죠. 내년에 11개 하면 58개에서 빠지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재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향후에 5년 동안은 계속 한 7억씩, 5억 이상의 비용들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다한다면 5년.
함형진위원
다한다면이 아니라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함형진위원
하천계획을 수립하실 때 하천구역선이 변경이 생기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렇게 크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선에서.
함형진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하천구역들이 많이 변해져 있어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태풍루사때 그때 많이 그랬고, 이미 기본계획이 서 있는 것은 재수립할 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만약에 지역에서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 하게 정비할 때 할 수 있는데.
함형진위원
실제 하천과 지금 하천구역선으로 묶여 있는 그 내용들을 비교를 해서 하천구역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 포함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설계하실 때 보시면 나올거예요. 그리고 하천구역선 안에 들어가 있는 농지나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주민들이 억울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이해하시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 피해를 안보게,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진행하시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얘기를 듣고 현실화 되게 진행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희가 하천정비할 때 주민설명회를 한다던가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듣고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29쪽에 하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천 관련해서 계속 이번에도 예산 수립을 소규모 하천정비, 하천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16억 정도 그렇게 계상을 하셨습니다. 해마다 앞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리라고 예상을 과장님께서 하셨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 하천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할 때 그 전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안전방재과이서 모든 재해재난에 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재해와 재난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재해재난은 하천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물론 정비를 하는거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좋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서 보니, 역시 하천에 관련 돼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다, 재난재해 부분 관련해서는, 물론 이게 신안리 그 지역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안전방재과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제가 처음부터 건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전수 조사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그래서 좀 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전폭적인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비, 예를 들면 지원을 받아야 될, 우리 전부 군비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거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국비도 있습니다. 저희는 되도록 하천정비라는게 인력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각종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그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하천정비는 다 군비로 현재는, 지원조건에 보면 다 군비인데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군비는 대체적으로 소규모가 돼 있고, 하천 전체를, 북천이라든가 남천 이쪽은 그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수반하는.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그 제도권하에 들어와 있는 그런 하천들은 보조를 받으셔서 이렇게 정비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방재과에서 해야 되는 원래의 원칙적인 기준과 좀 부합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하천유지관리, 북천수계, 소하천 11개소 종합계획 용역수립도 5억을 계상하고 계시고요, 지금 그러시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지금 이 5억은 지금 북천이나 남천 이나 지방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가 수반되고.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도비가 수반되는 거네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그쪽으로 들어오는 각종 수계별 그런 적은 하천들이 있습니다. 어천천이라던가 그런 소규모 하천을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5억이라는 것은, 이것은 순수하게 지방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과장님 처음부터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종합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서 이것은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제 생각으로는 지역경제도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구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건 저희가 수계별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미자
손미자위원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건으로 또 드립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26쪽에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구요. 지금 327쪽에 보면 자연재해예방 및 홍보사항에 201-01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자연재해예방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3천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28쪽에 재해피해 복구비 302-02에 재난지원금에 이게 사유재산 피해복구비인데 이것도 재난인데, 이것도 1억, 작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 올려서 1억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와 자연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와 또 328쪽에 있는 피해복구재난지원금과의 어떤 사업에 차별이 있는지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재해피해 복구비쪽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 1억은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복구비인데요. 이게 연중에 자연재난, 태풍이라든가 호우․강풍, 대설 긴급재해때, 재해가 났을 때 주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주는건데, 이게 주택 같은 경우는 완파됐 경우에 1400만 원, 그 다음에 반파는 650만 원, 침수는 100만 원, 사망했을 경우에는 1인당 1천만 원, 세입자는 보조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거구요. 여기에 구호비라든가 생계비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순수하게 재해복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상하고 있는데 이게 1억 세운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는 5천만 원을 세우셨었구요. 그런데 과장님 이러한 것들은 다 긴급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예비비나 기금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 자연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중복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가 돼서요 말씀을 드립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희가 올해 아마 태풍이 왔을 때 거진하고 대진쪽에서 어망․어구가 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버 됐을 때 저희가 예비비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어촌지역에 재난,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도 또 이러한 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예비비를 그렇게 지금 올해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예비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단위별 사업별로 다 이렇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예비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물론 이러한 사업비가 있어야지만 우리 주민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케어를 해줄수가 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좀 집약적으로 통합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카시트 보급이 있어요. 이게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하에가야 될 것 같애요.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10가구를 뒀는데요. 이게 재난안전관리기본법 25조에 들어가 있어서.
김일용위원장
대상자 때문이라도 이게 약간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주실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하실 때 10명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수 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또 아나바다에 일반 카시트를 이제는 소용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거예요. 나이대가 지나고 나면, 그것을 다시 그쪽에 회수할 수 있으면 또 거기에 그분들에게 매리트를 줄 수 있고 해서 많은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어차피 이 사업이 이루어 지게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신안지구 내수재해 그 사업은 당해년도 사업이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19년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중기재정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니구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주거밀집지역 사업들, 거진 1리부터 4리 환경이나 경관 관련해 가지고 33억 정도가 2019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사업이 2019년도로 종료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 최선이라는 것은 담당자분들께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낙석방지에 관련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정 안되면 낙석방지망이라도 할 수 있게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을 최소화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한 종합계획을 다 세웠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에 대해서 한번쯤은 점검을 우리가 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 하셨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희가 종합계획은 ’19년도 것은 저희가 지금 세우고 있어요. 내년 3월까지.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당장 닥칠 그런 부분에서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름에 폭염 대비했으면 이제는 한파대비도 그때가서 할 것이 아니라 폭염대비해서 만든 그런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의자라든지 거기에 온화한 기온이 들어 갈수 있는 한파대비 공간도,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그런 것도 설치했죠. 여름에는 나름대로 폭염대비이지만 겨울에는 한파대비가 될수 있게 미리 확인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이것은 제안인데요. 우리가 모래주머니가 하나에 몇 개 정도 소요가 되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설치를 하고 있구요.
김일용위원장
보통 모래주머니들을 쌓아놓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것은 개당 단가가 어떻게 돼요 모래 주머니 단가가?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모래주머니가 1년에 우리가 몇개 정도 사용되는지 단가가 얼마인지 한번 파악되시면 그것을 사전에 어르신들 일자리에 그런 수익형 일자리가 발굴하기 힘든데, 고성군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 정도는 어르신들이 얼마든지 준비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런 대피요령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폭설이나 그럴 때 SNS나 우리 SNS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전광판을 활용해서 아니면 주민들 제일 중요한 폭설 내렸을 때 내 집 앞에 제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전단지나 이런 것을 많이 유포하셔가지요 의식도 많이 바뀌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8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81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기금에 대해서 본 질의때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질의하실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있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3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눈이 내리니까 기분이 좀 그렇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는 제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글쎄 말입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과의 예산이 작년에는 315억이었는데 올해는 190억입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실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일단은 조기집행 때문에요. 재정집행 때문에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 도로라든지 군도에 일반적으로 사업비까지 종전에는 다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설계비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은 보상금까지 세운 부분은 있는데 대체적으로 설계비만 세웠구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나 용배수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 농어촌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보다 증액이 좀 많이 됐고요. 도시계획도로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한데 설계비만 세웠기 때문에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도 부분은 대규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사업들이 올해 예산까지만 서고 예산은 내년에 종료되는 부분들이 한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줄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처음에는 내용을 잘 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110억 정도 예산을 삭감했다, 이 만큼 증액이 돼도 시원찮은데 너무 많은 금액이 돼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용역비만 세웠다, 사업비는 다시 추경이나 이럴 때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용역비만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는 본 위원들이 이렇게 봤을 때에 그 속에 어떤 꼼수가 있지 않느냐! 용역비만 세우고 다시 추경 또 추경해 가지고 또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정정당당하게 이 사업을 하는데는 예산 얼마 딱딱 세워가지고 하면 “아 이거 얼마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용역비만 세워놨다! 그럼 시작만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다음에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소규모 사업은 전체를 다 세웠습니다. 금방 진행이 1년 이내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세웠고요. 대규모 사업 중에 도시계획도로나 군도, 농어촌 도로는 보통 10억 단위나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이 집행이 되게 됩니다. 일단 실시설계만 하는데도 2, 3개월 정도 걸리고 행정절차를 밟는데 지금 사전 소규모 영향평가나 재해나 그리고 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토지분할하고 사업계획, 실시계획 인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이 질의할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대답 빨리빨리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보면 화포리 마을도로포장 공사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7번 국도에서 화포리로 들어가는 로타리,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7번 국도에서 화포리 들어가는데라고 하시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송흥복위원
과장님 담당계장님 말씀 좀 들어 오면 안될까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계장님, 거기를 보면 좌회전을 해서 송정쪽으로 들어갔다 다시 우회전을 해서 터널을 빠져 나와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잖아요. 화포 사람들이 그게 불만인데 그 옛날길 쭉 와서, 지금 이쪽에서 가는 우회전 그 도로에다만 붙여도 되는데, 붙여서 들어갈 수 있는 것만 해줘도 되는데 그렇게 심하게 해놓으니까 화포분들이 반발 안할 수가 없거든, 지금 얘기한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계장님 그게 안되면 지금 도로 그대로 놔두고 목제소 앞에 거기만 남았잖아요. 옛날 길이 쭉 지게차 하는데 거기까지 왔잖아요. 콘테이너 놓는 곳까지, 그러면 거기서 목제소 앞에 한 30미터! 그 땅만 군에서 보유한다면.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송흥복위원
예.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게 저희들이 교통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건설과장할 때, 화포에 중간지점에서 바로 그냥 그쪽 들어가게끔 그렇게 협의가 됐었어요. 교통계하고는,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협의하다 보니까 거진공설운동장쪽에서 나오면서 가속차선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협의가 안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밑에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를 메꿔서 바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굴다리로 빠져 나오게끔, 그렇게 계획은 돼 있었어요. 돼있는데 지금 아마 국도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설계는 그렇게 저희들이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화포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죠,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빙빙 돌아가게 하느냐! 지금 김 과장님 말 따나 들어가는 직선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돌아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들어가는 게 힘들거든, 들어가는게 힘드니까 특히나 짐 싣고.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건 교통계하고는 그 당시에 협의가 돼서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국․도에서 지금 아마 가속차선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한번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과장하고 국토비유지하고 자꾸 협의를 해서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원당리 마을도로 포장 있지 않습니까? 그 포장까지는 다 했는데 포장 끝에 딱 오면 냇가를 건너야 돼, 냇가를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필요하죠, 다리가 있어야지 건너가지, 내년에 다리 좀 놔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을 포장 잘해놨어요. 잘해놨는데 그거 마무리했는데 하천을 건너 가야 마을로 들어가니까, 내년에는 다리를 하나 놔주십시오. 314쪽에 보면 초도리 진입로를 우리 황계장님 고생 많이 했는데, 커브 지금 잘해놨어요. 잘해놨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등 하나만 세웠거든요. 한번 들어가봐요. 조금 내려가면 안 보여, 그런데 거기서 터널 안에 있는 불이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거기 중간쯤이나 거진 다 가서 하나 더 세워주.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하나 더 세워주~, 그게 왜냐하면 진입로기 때문에 대진 분들이나 초도분들이 다 그리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 커브를 지금 늘컸는데 황 계장이 고생 많이 했어요. 쫓아다니느라고, 그런데 내가 가로등을 하나 세워달라 그랬더니 진입로만 세웠어요. 그 진입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내려가보면 커브 거기가 어두워서 밤만 되면 어두워서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몰라요. 하나 더 세워주~ 거기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1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 보면 수리시설이 있는데, 이건 대대리분들이 와서 과장님이랑 같이 수리 시설을 가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못 갔는데 거기에 보면 펌프가 하나 필요하다, 양수기 물 퍼올리는 거, 이제 좀 있으면 한가하면 대대리분들이 연락을 해서 제가 과장님 모시러 올거예요. 현장 한번 가보고 이 동네는 펌프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겠더라구요. 지금 있는게 아마 적고 수명이 오래된 모양이더라구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316쪽에 제설장비관리입니다. 제설차량을 우리가 몇 대나 임대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제설차량 덤프 4대하고 굴삭기 1대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건 군도를 칠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군도, 농어촌도로.
송흥복위원
우리 유니목도 몇 대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유니목 3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읍면에 청소차 있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11대.
송흥복위원
그거면 충분합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크게 폭설이 내리지 않으면 충분하고 폭설이 내리게 되면 더 임차 가능하면 해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마달리에서 죽정 7번국도까지 내려오는 것은 주로 군인들이 치더라고요. 제설 작업을?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제설제구입, 장비 관리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건설도시과장쪽으로 자리를 이동하며)과장님 이거 한번 쭉 보시구요. 사실 우리가 제설제라든가 장비를 좋은 장비 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설제 같은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거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쫓아가서 한건데 아까 안전방재과에도 제가 그거 보여주면서 어느 부서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안전방재과 하고 건설과 하고 이게 합동이 된 것 같아요. 업무가, 그래서 장비는 건설과, 제설제 구입은 또 방재과 이렇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를 하게 되고요. 마을 도로는 안전방재과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총괄하면서 제설제도 구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 위에서 친환경 제설제를 일부 구입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소금을 쓸만큼 구입하고 다음에 또 새거 사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보시다시피 보유양이 얼마입니까? 아 삼백팔십몇톤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금 333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에 맞아 소금물은 다 빳고, 햇빛에 톤백은 다 아주 가루가 돼버리고 그랬는데, 제설장비도 겨울내 쓰고 갖다 처박아 놔서 그냥 다 녹이 슬었고, 그거 왜 창고 하나 못집니까 여태까지?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는 지금 제설장비를 구 소방소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일부 지금 말씀하신 제설제가 방치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정리를 했는데 위생환경사업소 쪽에 해서 정리를 하긴 했는데.
송흥복위원
지금 거기에 사진 찍은 것은 분뇨 처리장 공지에 있는 것은 어디 겁니까 안전방재과거 겁니까 건설과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안전방재과에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장비는 건설과이구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건설과에서 임대차량 저희 겁니다.
송흥복위원
저는 예산을 따지기 전에 부서장님들이 금을 그어서 두 부서장님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맨날 포장이나 씌워놓고, 이게 되겠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비! 지금 도로장비들 한거 보세요. 창고 잘 짓어놓고 그 안에 다 집어넣잖아요. 제설제제라든가 장비라든가 다 놓잖아요. 저렇게 하고 부서지면 또 사, 예산들여서 또 사, 그 예산이면 창고 얼마던지 짓습니다. 100평짜리 정도, 이거 김종우 실장님이 계실때 그것을 지어놓고 가시지 그거, 창고 한번 가봐요 어떻나? 사진 한번 보여드려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제가 이쪽에 짓을려고 협의는 했었어요. 산불진화 그 옆에다가, 그런데 협의가 안돼가지고 못하고 제가 왔는데.
송흥복위원
그래서 아무리 담당 직원이 잘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일을 잘하는거지, 그 많은 소금을 330톤이라는 소금을 그거 맨날 가서 덮고 벗기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거라,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창고를 안지어서 그렇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안전방재과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계속 매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창고가 한 100평 짓는데 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송흥복위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330톤이 거기 공터에서 그렇게 다 녹고, 햇볕에 다 갑바가 찢어지고 포대 다 찢어지고, 일본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가서 들여다 봐야지, 요즘 내가 11월 30일인가 언젠가 내가 이거 한번 군정질문하려고 자료만들고 하는데 내가 얘기했더니 금방 그쪽으로 연락이 갔는지 포장을 새로 사서 씌워놨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참 해도 너무한 겁니다. 그것은, 그게 다 우리 군민들 세금인데, 한 두 푸대 열 푸대 삼십 푸대 그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300톤이 넘는 소금을 그렇게 노상에서 다 녹여버리면, 다음은 317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죽정리 입구, 그러니까 박포수가든에서 산학리 들어가는 그게 농어촌 도로입니까 아니면 마을안길입니까 군도입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농어촌 도로 201호입니다.
송흥복위원
농어촌 도로도 버스노선이 날 수 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상관 없습니다. 농어촌 도로, 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사업을 하시려고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거 9900만 원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일단 여기가 농어촌도로 201호니까 일단은 교행이 가능하도록 일단 개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일부 군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런데, 그쪽이 기존에도 한번 하려다가 추진이 좀 지연된 적이 있는데요. 분묘나 도로 차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긴한데, 저희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산학리, 화곡리, 마달리 여기 청년회에서 제가 소송 준비한다고 얘기했었죠,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그 양반 아산병원에서 안돼가지고 서울 어디 대학병원에 가 있는데, 두 부부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 넘어 졌는데, 부인은 좀 괜찮은데 그 앞에 남자분은 머리를 다쳐서, 이거 조금만 좀 힘써주면 그런 일이 안일어날텐데, 이거 뭐 차 한대 딱 들어서면 사람도 비켜갈 수 없을 정도로 딱 3미터 밖에 안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벌써부터 군에서 버스노선도 조금 넓혀주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났을텐데, 그래서 이거 올해 시작을 하실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내년에 시작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31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유지 보수 이 속에 제가 거진읍 9리에 군인아파트 건너편 인도를 제가 몇번 말씀드렸고, 사진도 찍어다 드리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금액이?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거진 9리 인도를 풀을 전체를 다 베고 정리한 다음에 한번 가봤습니다. 계장님하고 같이 가봤는데 가로수들이 뿌리가 커지다 보니까 일부 올라온데도 있고 주저앉은데도 있고 이래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상당수 큰 금액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이것을 보고 최대한 균형이 맞게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올해 여기에 조금 사업을 할 겁니까 안할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올해는 12월이 돼서 다 지나갔고요. 내년초에 거기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9년도에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19년도에.
송흥복위원
’19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죠? 이거 과장님 나하고 약속한 거예요. 당초예산에 넣어 주겠다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유지보수로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보수해 줄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보수개념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거기 가로수를 한번 가보시면 그 밑이 전부 다 복개 했습니다. 복개한 위에 흙을 놓고 인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뿌리가 갈데가 없는 거예요. 가로수 거기 심으면 안됩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송흥복위원
복개를 했는데 뿌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번에 보수하실때 잘 보고 시원찮으면 그 가로수 뽑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그렇게 길이 망가질텐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꼭 보수 좀 해주세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1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군기본계획 전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정비, 용역비 그래가지고 4억 9천이 들어왔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2035년 고성군기본 계획 전부 변경하고요. 2015년도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대한 수립 용역입니다. 전체 예산이 10억인데 올해 10억 세워지고 내년에 5 억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 기본계획은 20년 기준으로 해서 수립을 하는 거구요. 군 관리계획은 10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료시점이 2020년도까지 용역하는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작년도 예산은 11억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5억이, 그래서 올해는 6억 6천 밖에 안섰는데 지금 4억 9천, 5억이 용역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15억이 전체가 사업비이고요. 2년 차에 나눠서 지금 확보하는 겁니다. 올해 10억 내년에 5억 이렇게 해서 전체 합이 15억입니다.
송흥복위원
5억은 ’18년도에 했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올해 10억, 내년에 5억 이렇게 해서 15억입니다.
송흥복위원
전년도 예산이 11억 6천이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15억 6천 해서 5억은 했고, 6억 6천 남는 걸로 올해 4억 9600으로 계획을 한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런 것도 한군데 묶지 말고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용역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한군데 묶어서 4억.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거 1건입니다. 단일 용역건입니다.
송흥복위원
단일용역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비싸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20년마다 10년마다 한 번씩 해서 고성군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간 균형개발이라고 있습니다. 11억 8600인데, 이게 작년에 30억이었었는데 지금 22억 7700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당초예산에서 이만큼 일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삭감이 된 겁니까? 지금 말씀 드린 그 밑에.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거진도시계획도로가 거의 가 설계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행정절차가 좀 많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다른 도로는 대부분 건물이 없는 곳에 많이 하게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건물들이 있는데 현존하는데 하다보니까 다른 곳보다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세워서 일정 부분 행정절차를 걸치고 그 진행 상황을 보면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추진하려고 많이……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11억 8천 이라는 것은 전부 다 설계비입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전체가 설계비는 아니구요. 사업비마다 보시면……
송흥복위원
여기 지금 거진도시계획도로 소3-12 이렇게 항목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11억 5600이 설계비다! 그 얘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접경지원 사업쪽에는 지금 3개가 있는데, 거진도시계획도로는 작년에 설계비하고 보상비를 세웠구요. 올해 도로개설 공사비 가 세워진거고, 그 밑에 것도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사업이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사업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것도 사업비만 들어가 있는거고, 그리고 토성도시계획도로는 도로개설하고 보상비,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 도시개발 자체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기존에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삭감이 되고 도시개발사업 쪽으로 도시계획사업을 과목을 변경을 해서 수립을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도시계획사업이 10개소를 편성을 했는데 대부분 설계비와 일정 부분 보상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30억에서 작년에 22억 사업을 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1억 5천으로 올해 실시 사업을 한다! 그 말씀 아니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작년에 예산이 34억이 섰었는데, 올해는 11 억 밖에 안세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2억 8천 원은 이건 작년에 사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작년보다 22억이 적다는 부분이고요. 적다는 부분인데 접경지원 사업 쪽에는 국비가 있는 사업만 편성을 하는 거구요. 앞에 318페이지에 도시개발 자체개발 사업에는 군비만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작년에 10개소하고 올해는 10개소를 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접경지원사업에 국비가 적다 보니까 3개만 편성을 하고 앞에 부분에 도시개발사업 쪽에 과목을 변경을 해서 이쪽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319쪽에 보면 시설비라고 나와 있어요. 거진계획도로 쪽 나왔죠 3가지?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에 예산이 올해가 2019년도가 11억 5천 세웠는데 ’18년도에는 34억이 있었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34억이였었는데 올해는 11억이다, 그런데 이 22억은 기 사업을 했느냐,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한거냐, 아니면 작년대비 예산이 이만큼 깎인거냐, 삭감한거냐?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접경지원사업이라고 국비 지원되는 사업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명확하게 안해주시니까 계속 질의가 똑같은데, 동 사업을 연속사업으로 가는건지, 연속사업 아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연속사업 아닙니다.
김일용위원장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께서 연속사업으로 가는지를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거진도시계획도로 2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연차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구요. 토성 도시계획도로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김일용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해주세요.
송흥복위원
전년대비에 한 20억 줄었다, 그럼 작년에는 예산 이렇게 많이 세워서 다 뭐했죠?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알아듣는데, 다음은 그 밑에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협의 고시도 제작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2100만 원 짜리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간판해서 붙이는 겁니까 뭡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기존에 또 아야진이 7월달에 되고 이랬는데, 이게 협의고시도라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용역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도면 만들고 토지이용계획 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용역 작업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협의고시도 제작 용역, 사업도 아니고 그냥 용역비죠? 사업하는게 아니고 예산이 용역비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용역하고 프로그램해서 이렇게 매칭시키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용역비, 사업비를 분리해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행정운영비가 있는데, 여비, 다른 실과에서도 여비에 관해서 많이 나왔는데, 국내여비 그리고 얼마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거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여비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인원 대비해 갖고 일괄적으로 세우는 부분입니다. 이건 건설도시과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무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실과별로 배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국내여비를?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이것은 실과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상님 말씀 좀 들을수 있어요?
김일용위원장
예산계장께서는 202-01 각실과의 국내여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고미경 행정운영경비는 법정경비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전 실과를 대상으로 정원 기준으로 해서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18명이구요. 정원이, 그리고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160만 원이 나온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18년도 예산이 51억인데 건설과가, 51억인데 지금 얼마를 집행했냐면 22억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43% 이게 12월 4일까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예산은 언제 집행할 거예요. 금년 안에 다 할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나머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구요.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고 계속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송흥복위원
명시이월은 보니까 지금 16건에, 이 명시이월도 보면 추경에 들어갔던 게 많아요. 추경에,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추경에 5억을 승인했는데 그게 이번에 당초예산 들어가서 삭감이 됐어요. 그렇게 하려면 추경에 왜 올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욕심 쓰고 추경에 예산 만들어 놓고 당초예산 들어가서 다 삭감시키고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세울려고 했는데, 재정집행 때문에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설계비라든가 보상비 해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세우는 걸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집행을 얼마나 하실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남았다, 명시이월한 나머지 예산, 예산이 집행해서 또 남았다, 그러면 그 예산 우리가 삭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 만들어놓고 집행안해, 사업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명시이월까지는 좋습니다. 명시이월은 인정해 주는데, 명시이월 안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집행을 안했다는 금액이 있으면 우리는 예산에서 그 만큼 삭감할 겁니다.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념이 조금 궁금한거, 좀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고시도라고 있는데, 협의고시도가 무슨 뜻이나요? 사전 찾아 봐도 확실한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게 용어는 아니구요. 저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를 하게 되면 사단하고 협의계약서를 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고시도를 도면을 해 갖고 가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얼핏 이해한건,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던 지역을 군과 협의해서 어떠어떠한 결론이 났다 하는 것을 도면으로 작성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나눠서 보면 협의한 사항을 도면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도면으로 고시했다! 그런 것 같다고 짐작은 했는데 확실한 개념을 찾기 어려웠는데요. 416킬로미터가 다 그러면 협의가 됐다는 얘기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한 부분인데.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해안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디 지역이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게 올해 7월 3일날 아야진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 위탁 승인한 부분이 고도제한이 12m에서 16m로 높여진게 있고, 그리고 신규로 고도가 16m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158,687㎡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방부에서 승인한 부분이 있는데 그 보호구역 해제된 부분 58만㎡하고 통제보호구역 해제된 분이 44만㎡, 그리고 협의 위탁한 부분이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다 되게 되면 저희가 사단하고 협의위탁을 해서, 위탁 같이 해서 그것을 고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하는 용역 사업을, 도면을 용역사업 하는 부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말씀하신 통제구역부터 많은 지역이 있는데 자료 좀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느 지역인지, 결국에는 군사시설보호 구역 때문에 개발을 못했던 지역들이 협의돼서 어떠어떠 하게 풀렸다, 이것을 도면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들이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315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중에 관정개발사업이 7개 개당 2천만 원 이렇게 됐는데, 관정 하나 개발하는데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드나요? 이렇게 많이 드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관정이 지금 소형 관정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려고 하는데요. 암반관정하고 소형관정이 있는데 보통 소형관정은 300에서 500 정도 들고, 암반관정은 7천만 원 정도나 작은 것은 2천만 원 정도까지 들어서 각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암반관정이 있으면 가격이 많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통 관정한다 그러면 그렇게 몇 백만 원인줄 알았는데, 2천만 원 이렇게 돼서 암반관정이라든지 다른 관정개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도 건설도시과는 예산 집행율이 현저히 좀 낮았구요.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소규모 자체지역개발 뿐만이 아니라, 318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성군 관리 계획을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는 27에서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보상 협의 중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구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가도 지질이 변경됐다거나 여러 가지 암반이 나왔다거나 이렇게 해서 연기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학야~구성 확포장 공사라든지 금화정~아야진 확장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도 많이 사업을 못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매수를 여기 자료에 의하면 토지 소유주가 매수 의사를 건설도시과에 제시를 해야만 건설도시과에서는 매입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건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10년 이상된 부분이 한7,983평방이니까 그렇게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대지가 거기 편입되는 것을 보면 전체 대지가 편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부 대지만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대지에 대부분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의 일부분만 들어간다든가 전체가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미집행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사 갈 계획이 있다거나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매수 신청을 하시는데 거기 계속 사시는 경우는 매수 요청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라른 것보다 집행이 잘 안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고성군 관리계획추진 여기에서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비를 6천만 원으로 잡아놓고 매입조건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시 매입을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건설도시과가 좀 소극적 매수의 의사 표시가 아닌가,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선제적으로 미리 계획을 하게 되잖아요. 또는 미리 계획이 그려져 있다거나 이런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군유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라던지 이렇게까지는 계획이 될 수가 없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계획 시설이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이 된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면적을 산출을 해서 보상계획을 해서 보상공고를 해서 이렇게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된 예산은 법적으로 본인들이 요청할 경우에, 지금 사업계획은 돼있지 않은데 미리 요청하시는 경우에 매입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춘 거에 대한 매수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건 말씀하신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고성군에 대한 관리계획을 어느 정도 미리 5개년 계획 이렇게 짜 있으면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매입을 해놓고 매입이 된 다음에 도시계획 계획을 짜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보여주신 자료도 그렇고 여기 올라온 자료도 보면 굉장히 많은데가 도시계획을 해 놓고 사업을 하다가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대부분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성군에 대한 도시를 어떠한 격자형이건, 선형이건 도시에 도로가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 것에 맞게 방사선이던 이렇게 구역을 정해진다면 그렇게 정했거나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런 지역은 개발, 앞으로 개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선제적으로 매입 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쪽에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게 되면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해놓고 상황되는 대로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 서서 나중에 측량을 하거나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하거나 설명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선형들이 약간씩 변경이 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선은 그냥 선을 그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이 산출되는 게 아니라서, 그것만 가지고는 토지를 매입하는 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도시과, 다른 과하고는 완전히 모든 업무집행, 물론 한 50% 이 정도 밖에 안돼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러면서 곰곰히 이게 왜 이럴까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낸 바에 의하면 건설도시과는 무조건 집행율이 저조하다고 뭐라고 할 건 못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어놓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토지 협의가 멈춰져서 어떤 것은 3년 5년 누가봐도 욕을 하고 계속 욕을 먹는 과정들이 많아서, 분명히 도시계획 도로에 에 대해서는 충분히 5년이고 10년이고 아니면 20년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게 도시계획이 됐다면 고성군 경제에서 건설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가 없어요 이게 어차피 공사로 돈을 푸는게 가장 많기 때문에, 따라서 예산만 책정해 놓고 사업을 못하게 되는 이렇게 계속 있는게 준 자료에 의하면 전부 그런 거예요. 거의 다 추진하다가 설계변경으로, 또 환경영향평가로 그 다음에 협의가 안돼서, 그래서 그런 쪽의 측면을 우리가 이제는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함형진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313쪽에 보시면 운봉리 마을도로 직선화 공사가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협의가 됐나요 산주하고? 산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 직선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륵암 쪽에 가는길, 축사 있는 쪽에.
함형진위원
협의되셨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아직까지 협의는 안됐습니다.
함형진위원
315쪽에 보시면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11쪽인가 그런 것 같은데, 거기보면 용촌1리 배수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용촌리 805-9번지 일원 해서 돼 있는데 배수로 준설 600미터, 찾으셨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사업내용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다울펜션 앞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항상 침수가 됩니다. 그쪽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원인 파악을 할 때 예다울 쪽에서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데 암거박스가 있습니다. 암거박스가 낮고 해서 계속 비가 많이 오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그쪽에서 차단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일단은 암거박스를 많이 높이고 개선을 해서 준설을 해갖고 1차적으로는 병목현상을 없애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하천 바로 옆에 큰 제방뚝에 있는 암거박스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아니요. 거기서 한참 한 50미터 정도 안쪽으로.
함형진위원
그러면 예다울 진입로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시는 건 아니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진입로는 저희가 일단 그것을 개선을 해서 침수현상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 용배수로 사업을 전 구간을 한 700m 정도 해서 국비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를 좀 높이고 배수로 하는 부분은 예산이 한 28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한번 요청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병목현상을 일단은 해소를 하게 되면 침수현상이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접속로 콘크리트 포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암거박스를 일단 철거를 하구요. 그 양쪽에 접속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그쪽에다 두고 거기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신거네요. 결론은?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일단은 그쪽이 원인이 있다라고, 1차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함형진위원
큰 하천에서부터 우리 용배수로를 다 준설을 하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용배수로는 그건 1년에 한번씩 이제는 준설을 하는데 준설하면서 같이……
함형진위원
지금 우리 계획상은 600미터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거기가 한 700미터 정도 됩니다.
함형진위원
진입로에서 하천까지가?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장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매스컴에도 많이 맞고, 고성군 얼굴에 좀 먹칠하는 구간이 아니었었나 싶으니까 자세하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16쪽에 보시면 군도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풀깎기 사업이 있습니다. 316쪽에 보시면, 이게 풀깍기 하시는 분들이 작업단을 결성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주시죠, 사업을?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작업단을 결성해서 합니다.
함형진위원
어디분들이 하시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현내분들도 계시고요. 작업단이 몇팀이 있는데, 산림과쪽에서 하는 부분하고 저희 쪽에서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매년 작업단은 꾸려서.
함형진위원
그렇죠, 예취기를 가지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풀깎기 장비는 뭐예요? 기계로 도로 옆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깎는 장비를 말씀하시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건 있고요. 예초기날이나 소모품 같은거, 그게 필요해서, 예초기날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소모되는 물품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초기나 기름도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그건 지원합니다.
함형진위원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들 전체를?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초기는 본인이 가지고 나오시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인건비는 일반 인건비로 나가게 됩니다.
함형진위원
12만 원 정도?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12만 원 정도.
함형진위원
그리고 317쪽 보시면 농어촌도로 106호 교암리 구간 도로개설 사업이 있겠습니다. 이게 천학정 입구 맞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협의 안됐잖아요. 다른 계획은 없으신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협의는 안됐는데, 지금 저희가 일단은 1차적으로 협의는 진행을 해보구요. 안되면 올해하면 다른 쪽에 노선을 변경해 보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전체적으로 다각적인 여러 방면에서 계획을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몇 분 만나��었는데 그래도 그 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협의에 응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318쪽 보시면 봉포리 테마거리조성 공사가 있어요. 이게 설계만 하시는 거 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사업비가 얼마가 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설계만.
함형진위원
구상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실거 아니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일단은 먼저번에 2016년도부터 토성 테마거리하고 천진도심 빛의 감성거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700미터 구간이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약간 낙후되고 전체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미지가 낙후가 돼있어서 관광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계획할 계획입니다.
함형진위원
관광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 지역이 경동대도 있고, 근린공원도 새로 생기고 아파트들도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유동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을 예측을 해서 도로를 정비를 할려고.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 테마거리 계획잡으신 그 구간이 교통이 제일 복잡한 구간이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이 함께 계획이 돼야 되지 않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은 해봐야되겠지만 주차장이나 주차공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로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깔끔하게 해서 미관상 이렇게 여러 유동인구 생각해서 관광객이나 유동인구, 지역주민이나 전체적으로 이용이 편리하도록.
함형진위원
이게 잘못 설계를 하게 되면 차후에 또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변경을 해서 했던 시설들을 다시 바꾼다든가 이런 중복투자가 또 생기지 않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일단 시작을 하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충분하게 의견 수렴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2회 추경에 올라왔던 5억 삭감해서 했던 부분있잖아요. 거기 협의가 안돼서 그랬나요. 아니면?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이 실제로 갈등요원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민원인이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 그리고 자투리 땅을 매입을 해달라라고 결론이 나서 했는데 그 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된다라고 했을 때 민원이 종료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계속 돼오고 있기 때문에 금방 토지보상이라는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삭감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다 설계를 해서 충분하게 고시를 한 다음에 다시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2회 추경때 충분하게 그 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편성이 되면 쉽게 가능할거라는 판단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때도 공사비까지 같이 계상하셨었는데, 공사비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승인해 줘서 거기서 또 남은거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보상비 삭감한겁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413쪽, 지역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01-01에 시설비가 20억 정도 이렇게 부대비까지 해서 21억 정도 계상하셨는데 이건 마을도로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2억을 세우셨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 우리 세부계획서에 보니까 5개 읍면에 이게 다 재배정되는 사업이시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재배정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민원 도로로, 불량도로를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반사경이나 과속방지턱 같은게 많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재해가 나게 되면 지속적으로 도로들이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가 예산에 세목별로 편성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확보해놓으신 예산이잖아요. 이제 일단 5개 읍면으로 세부계획서를 산출해 놓으셨는데 대충 5개 읍면에 4천만 원씩 이렇게 소요 경비가 들 것이다, 이런 것이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읍면 전체적으로 해서 하고요. 필요할 때 시급성이 있을 때 읍면에서 요청하면 일부 재배정도 하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군에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복된 부분도 많고 그러한 것들이 연계가 잘 안되고, 사실 이게 읍면에 지금 아시겠지만 읍면에 기본적으로 이 시설비에 4억에서 4억 5억 6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은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급한 사항이 읍면에서 요청이 될 시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에, 지금 보면 읍면에도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비 보면 보통 각 읍면별로 4억 8천, 5억 6천, 5억 4억 9억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반운영비나 이런데서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것도 다 이게 사업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예를 들면 건설도시과에서는 그것도 작은 금액은 아니고요. 2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면 건설도시과의 예비비로 쓰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게 가장 크게 쓰이는 부분은 폭설이 내리거나 비가 내렸을 때.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건설도시과 그런 경우가 말하자면 긴급사항을 요구했을 때 쓰실려고 하시는 돈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비비나 건설도시과는 기금은 없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아시다시피 예산총칙 다룰 때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각 실과별로 이렇게 실과 나름대로의 예비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보니까, 좀 저는 이러한 것들이 통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보면 사업비로 아주 세부적으로 각 마을마다 번지수 몇 미터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어찌하였든 의회의 승인이나 의회의 심의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심의가 되면 그냥 건설도시과의 예비비로 쓰시겠다는 명목이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맞죠 과장님, 그런 의미죠, 이 예산은!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자, 이러한 것들이 각 실과마다 각 읍면마다 이게 다 있단 말입니다. 이거 합치면 돈 어마어마 합니다. 그렇다라고하면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그런 명목일 것이 분명한데, 건설도시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해양수산과도 올것이고, 추경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비비에 대한,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해 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의 희귀성도 떨어질 것이며, 이것은 좀 기획실장님도 들어오셨지만 이런 것들은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예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각 읍면별로 예산이 다 서 있고요. 또 이런 긴급을 요구하는 어떤 복구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공공관리비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신거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일단 건설도시과 예비비 맞는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게 맞는 것 같고요. 314쪽에 송강, 건봉사 검문소 폐쇄 대체시설 사업은 과장님 이것은 3회 추경때, 정리추경때 다 정리가 되신 거고, 종료된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송강~건봉사 CCTV 통신료 및 전기료 이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시설은 다 완료가 됐고, 9월부터 CCTV 통신회선료가 월 58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전기료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저희가 운영하는데 공공요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공공요금이 2019년도 이 시설에 필요한 공공요금이 792만 원이라는 얘기신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얘기가 난김에 이 사업에 대해서, 거기 편백나무인가 심으셨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측백나무 심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측백나무 심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시간이 되시면 측백나무 그때 몇그루를 심었다고 그러셨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1,125본을 심었는데 이것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수종을 선정한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125본을 심으셨는데 이게 아마도 이것은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혹시 유실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의 우려가 있어서요. 이것은 1본에 예산이 얼마 들어, 이게 다 종료가 된 사업이니까 이게 얼마가 들어갔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5억 6천 들어갔는데, 저희가 측백나무만 얼마 들어갔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예, 아무튼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종료가 된 부분이어서 혹시 이런 것들이 유실되지는 않고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316쪽에 군도유지관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군도유지보수하고 차선도색을 하실려고 하는데 지금 차선도색은 100Km 여기 세부 설명에 보면 100㎞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일까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차선도색은 차량들이나 통행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전반적인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미자
손미자위원
찾아서,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군도 농어촌도로 필요한 부분부분마다 유효기간이 지난 그 부분을 도색을 하시겠다 이러신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도로유지 보수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 시설비는 유지관리보수비까지 하면 이것만 해도 한 4억 정도 되네요. 군도유지보수, 차선도색 사업자는 입찰로 하나요. 선정이 안 된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유지보수는 그때 발생할마다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게 되는데, 할 때마다 2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건가요? 그러면 이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시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사업자는 경리계에다 수의계약 요건이 되면 수의계약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찰하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색하는 차선 이 사업은 입찰로 하신게 맞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시는게 맞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차선도색은 좀 양이 있기 때문에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입찰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이 분들은 이제 다 금속, 도장 자격증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업체인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가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군에는 이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몇군데 되죠, 관내?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세군데에 입찰을 해서 그 중에 한 군데를 선정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굉장히 많이, 제가 차선도색하는 것을 보니까, 재료선정에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차선도색하실 때 꼼꼼히 무엇을 어떤 재료로 쓸 것인지도 다 확인하시는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설계해서 하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물론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는 하지만 1년 동안 잘 보존돼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실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해도 소용이 없고 이건 처음에 관리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이다, 처음에 재료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거기 처음에 관리감독이 잘돼야지만 이것이 1년동안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교통량이 많은데는 1년 이내하고 교통량이 적은데는 저희가 2, 3년만에 한번씩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데 하나 질의 드려볼까요. 혹시 우리군에 우리가 하는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있는데 혹시 국토관리청이나 이런데서 관리를 하다가 혹시 우리 군이나 농어촌도로로 이렇게 폐국도 돼서 넘어온 도로가 있나요? 관리 이양이 된 도로가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올해는 없고 국도가 현내까지 개설이 되면서 주변도로가 군도로 넘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얼마나 되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제가 정확은 현황은 담당께서 설명하시면.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담당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4킬로 정도가 저희 군도에?
미시령 정상에서?
그러면 계장님, 과장님 아시면 대답하셔도 되구요. 지금 보면 토성은 용촌, 천진, 교암 또 공현진 구간 구간이겠죠, 반암, 원당, 화포 죽정, 우리가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 같은거, 이렇게 그쪽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관리를 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군으로 이관이 돼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유가 된 겁니까 아니 관리만?
거기서 필요가 없어서 우리군으로 넘겨준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구간 구간마다 시설물 같은게 있지 않나요?
있잖아요. 그건 다 파악이 됐나요?
그러면 이 부분둘이 타 시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사용하는 사용처에서 국토부에다가 세금을, 관리비를 임대료라 그러나요? 그런 것을 냈을거 아닙니까?
그 도로의 시설물 같은 것들은 사용하는 사람이 임대료를 내지 않나요?
수입으로 다 잡히고 있는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구간별로 우리가 건설도시과 세외수입으로 다 잡히고.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넘어오기는 했는데 우리가 이쪽 사용하는 사람들은 관리처가 바뀌었으니까 임대료를 예를 들면 내야 되는데 우리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낼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장님,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관리안하고 우리군으로 이관을 할 때 지금 다 얘기하셨듯이 시설물도 다 같이 도로에 점용하고 있는 시설물도 다 같이 이관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거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거기에 있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사용료도 우리 군에서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구요. 이것이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이런것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외수입은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예를 들면 날짜 다 틀릴거 아니예요. 몇 년 몇월 며칠로 넘어온거, 또 어디 구간은 몇년 다 날짜가 틀려서 이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관이 됐으면 징수가 금방 가능하겠으나 이렇게 각각에 이관 날짜가 틀리다 그러면 이게 못할 수도 있어요. 계장님이 지금 확실하게 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되는 거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가 그냥 스쳐지나가지 않게 이것도 제대로 좀 꼼꼼히 한번 더 검토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부탁 드리겠구요. 그리고 또 이관된 도로에 있는 KT라던지 아니면 한전에서 하는 그런 징수를 관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해주시구요.
「……」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건데요. 지금 우리가 평화지역으로 됐잖아요. 고성지역이, 그 전에 접경지역, 특수상황 사업비, 도서 플러스 해서 그런 예산하고 지금 평화지역에 대해서 혹여나 예산이 차이가 좀 있나요, 내려오는 예산이, 건설과에 미치는 예산이?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국비는 대부분 특수상황 개발사업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 평화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갔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평화지역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우리 지역이 평화지역에 포함돼다 보니까 예산을 상당히 더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도 우리 예산 보면 그런 부분들도 불리한 부분들도 조금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구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주민들의 대변기관으로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이야기할 때 요구들이 바로 즉시 반영이 안돼다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러한 것들이 잘 반영돼서 오늘 그런 민원 부분들이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즉시즉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마지막으로 가로등 관련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가로등 사업을 LED공사 사업을 교체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한 3년 됐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201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3년 됐는데 아직까지 교체할 가로등이 많이 있나요. 내년이면 다 끝나나요? 어차피 신규로 하게 되면 다 LED로 할 것이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실과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는데 현재 67% 정도가 된 걸로 판단하고 있구요. 저희가 내년에 250등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김일용위원장
그럼 앞으로 67% 현재까지?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럼 이거 하게 되면 70에서 80%까지 올라가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일용위원장
이렇게 하면서 ’16년도 대비 ’18년도, 전기료는 몇% 절약이 됐나요, 우리 계획했던 전기료 절약도 있었을텐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은 한 40% 정도 절약이 될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구요. 기존에 한 250와트 정도 되던게 50와트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가로등 요금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에 표찰사업을 하다면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지금 67% 된 부분을 다 조사를 해서 한전에 제출해서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을 정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16년도 데이터가 있고 이이후에 데이터에 준해서 전기료가 확연하게 줄어들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적인 목적이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장
LED등을 교체했다고 해서 생활환경이 바뀌는건 아닌 것 같아요. 등이 더 밝아졌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LED가 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전기료도 소위 말해서 예산절감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그런데 LED에 대한 일반 메탈할라이드 등하고의 차이도 좀 있거든요. 아마 메탈할라이드 등 보다는 운치가 떨어지는건 사실이거든요. LED등이 차갑고, 또 유럽에서는 LED 등에 대한 안좋은 점들도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부분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등기구까지 포함해서 한 등당 8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한 칠팔십 만원 정도.
김일용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서는 80만 원 해서 한 1억 9800을 계상해놨거든요. 전구만 교체한 곳들도 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전주대는 안 바꾸고 전구만 하는데 한 70만 원 정도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하고 시공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54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등기구만, 등기구만 바꾸는데 70만 원에서 80만 원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다시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이 사업을 2019년도 사업인데 어느 정도 %를 잡아서 지금 등기구 하나 교체하는게 80만 원인데요. 메탈할라이드 등에 LED전구만 교체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조달청 단가라고 하나요. 그게 하게 되면 한 20만 원대고 이것을 개별로 하게 되면 8만 8천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교체하는 등하고 비슷한 성능으로, 그런데 그 전구만 교체했을 때에 그 전에 우리가 고성군에서 전구만 설치를 한 가로등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개가, 그게 성능 차이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그게 아마 한 1, 2년 됐으니까 비교를 해도 어느정도 데이터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메탈할라이드 등 그 전에 기구, 거기다 전구만 교체했을 때에 같은 성능이 나온다면 최소 4분의 1정도에서 4배 정도 효과가 있을거고, 최대 한 7배에서 8배 정도 효과가 있거든요. 예산절감 효과가,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게 달라지나면 5개 읍면에 일원화 시켜서 관리를 하되, 5개 읍면에 지금 현재 사업을 우리 고성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로 한 1천만 원씩 해서 왜냐하면 4분의 1이면 5천만 원이면 되니까 이 사업이, 또 그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등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사있잖아요. 긴급수리반, 그러니까 전구만 교체를 해도 신속하게 이게 또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램프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제가 그것을 수출도 하고 엑스포에도 출범을 했고 대천해수욕장 가서도 봤고, 또 강원도에서도 그 건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내 모 지자체에서 그것을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능이 좋더라고요. 또 샘플도 받아 봤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 사용하기 전에 한번, 그렇게 된다면 이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추후에 또 LED 교체 사업이 이루어져 되는데, 이 예산 갖고도 충분히 하고 예산이 오히려 더 남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건설도시과에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금액이 거의 5억이 넘거든요. 보셨나요. 각각은 아니어도 큰 단위로 각 단위별로 팀별로 예비비를 그러니까 도로유지보수 이런 예비비를 세우신게 2억 2억 1억 이렇게 해서 5억이 넘어요. 과장님! 그러면 꼭 이렇게 사용을 하시려면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나요, 임대 차량에 대한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거라고 건의를 드렸듯이 이렇게 실과마다 이해는 합니다. 제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각 단위별로 예비비를, 우리가 예산총칙할 때 우리군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안보다는 이것은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라는 것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가 거의 한 실과에서 이렇게 다 사업별로 단위별로 사업을 아주 알뜰히알뜰히 하시면서 이런 사업의 예산을 세우시면서 또 이렇게 건설도시과에 아니면 각 실과에 예비비로 5억 6억씩 이렇게 또 계상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건설도시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이런 예비비를 관리를 해 주시던지 이렇게 하는 부분 어떻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도에서 넘어온 군도도 상당수 많습니다. 군도만 해도 한 275㎞가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도 많고 이런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때 상당히 훼손되는 부분도 많고, 재해도 많습니다. 그리고 싱크홀 현상들도 많고 보도블럭 망가지는거 각종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하고 군도․농어촌 도로하고 지방도로 하고 별도로 세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 5개월 동안 생활해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거 말고 하나만 얘기하면 마을도로를 다 이렇게 마을마다 오호리, 어천리, 탑동리 이렇게 건설도시과에서 하시고요. 또 읍면에서 읍면 사업으로 시설비가 각 4억, 5억, 6억 이렇게 다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도로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마을 도로가 농어촌도로 일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에 2억 이렇게 해서 전체를 따지면 이렇게 건설도시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물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고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실과에서도 주무부서에서 통합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강릉국도관리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우리 군으로 이관된 이 도로,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도로에 대한 시설도로 있는 시설물, 이런 것들이 언제 이관이 되고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는지 그 자료는 금방 나오시죠, 이 기회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는 차원에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월 얘기를 하셨는데 건설도시과는 SOC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을 하는 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예측을 잘 하시라는 얘기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 예외 조항이 이월이잖아요. 이월에 있어서는 충분히 명시, 사고, 계속비 하는 것이 예외 조항으로서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 전에 됐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다 받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월기간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산림과, 관광문화체육과 순으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