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민수입니다. 지금부 터 자치행정과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0억3,079만 2천원이 증액된 157억8,18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화합 및 군정참여분야에 일반행정비 3천만원을 열린행정 지원 분야에 일반행정비 1억1,120만원, 업무추진비 63백만원, 민간경상경비 2,240 만원을 보조사업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주민역량강화 분야에 읍 면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7,200만원, 이반장 사기진작 및 시책추진에 4,758 만2천원, 출향군민 관리 일반운영비와 이차보전금등 1,656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97쪽입니다. 법질서확립 및 치안협의회 운영분야에 2천만원을 통계관리 분야에 사업체조사 인건비에 763만3천원, 통계연보 발간 및 일반운영비 1,968 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강원도 사회조사 분야에 조사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4,06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분야에 민간단체 보조금 4,121만원, 공무원 복지지원분 야에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운영 종합검진 지원등으로 일반운영비 6억6,160만 원, 모범우수공무원 해외연수등으로 포상금 78백만원, 공무원재해보상금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분야에 일반 운영비로 5,378만1천원을 동호회 활동지원금등 포상금으로2350만원을 청사관 리분야에 무인경비시스템 일숙직수당 및 당직실운영 등에 8,655만6천원을 계 상하였고, 기록관의효율적인 운영분야에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로 5,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분야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에 11억93만6천원을 102쪽입니다. 읍면행정 실적심사 및 평가 및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등에 14억1천만원,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750만4천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원분야에 사무관리비와 교육여비등 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군장병한가족화 운동추진분야에 평일 외출병사 자기개발 지원 프로그램 운 영등 일반운영비로 1억1,634만원, 프로그램 재료비 25백만원, 모범준부사관 현장연수등 보상금 66백만원, 제대군인 정착지원 이차보전 34백만원, 군장병 휴게시설 확충 5억5백만원등 총 7억5,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 다. 민군관협동권사업 분야에 민군관육대회지원등 일반운영비로49백만원, 2사 단 역사관신축 2억원, 민군관 협동권사업 34백만원, 104쪽입니다. 민군관교류 행사 추진분야에 군장병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1억원,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 에 8백만원 총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기반강화 분야에 일 반운영비로 1억4,174만원을 105쪽입니다. 시스템유지보수 위탁사업비 1억491 만3천원, PC 구입등 자산취득비로 1억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운 영분야에 사무관리비 17백만원, 정보화조성분야에 일반운영비 1,750만원, 민간 경상보조 4,851만원 등 총 6,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구축분야에 일반운영비로 3,522만7천원, 자산취득비로 2억24백만원, 정보화교육분야에 사무관리비 520만원을 공공 DB 를 활용한 창조 지역경제실현분야에 전산개발비 1천만원, 통신기반조성분야에 일반운영비로 2 억9,740만원, 107쪽입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분야에 4억2,379만2천원을 영 상정보자원 인프라 조성분야에 방범용 CCTV 설치등 시설비 4억9,010만원을 자산취득비 1억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민방위활성화 지 원 분야에 9억96백만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지원분야에 63백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분야에 일반운영 비 1,668만원을,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에 사무관리비 4백만3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분야에 2,560만원, 민 방위의날 훈련분야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행 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등 76억1,667만을 112쪽이 되 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등 1억5,07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반영과 지방행정역량강화, 민방위운영, 행정운영경비등을 위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널리 헤아 리시어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소 관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어 위 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99쪽에 노무사 자문료가 작년에 없던 것을 계상한 것이지요?

당초에는 조금 있었는데, 올해부터 무기계약들이 민 주노총등에 들어가서 노조가 결성되었습니다. 20명정도, 하반기에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그것과 관련하여 대비하려고 증액시 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에 공무원해외연수, 광치휴양림 이용 료 지원은 알겠는데 노부모 봉양 공무원 건은 빠졌네요.

노부모 봉양 공무원 인센티브를 하다보니까 실질적 으로 공무원들도 포함되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가야되는데 부모님들을 모시는 분들이 적을뿐더러 부모님들이 같이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다녀오 신 분들도 많고 계속 반복이 되어 해외연수 분야에서 포함해서 갈수 있으면 갈려고 일단은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10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에는 무기 직계약공무원, 기간제근로자 구내식당 이용권을 주었는데 이것이 삭제되었네 요?

그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부기사항이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들어있는데 빠져 있더라고요. 102쪽에 공무원교육훈련비가 작년에 없던 것인데 올해는 계상되었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네, 2019년 신규시책으로 해서 예전 시책중에 독도 를 다녀온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나눠서 1박2일, 2박3일 등 정신교육+체험등을 공직기강도 필요하고 직장분위 기 조성차원에서 시책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지요?

몇 페이지 인가요?

99쪽에 맞춤형복지에서 직원종합검진 30만원 150명에서 공 무원 기준으로 2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는 겁니까? 당해 연도 마다 받는 겁니 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2년해에 법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해 안 받 는 해에는 자기 건강검진을 위해서 자기 돈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조 예산입니다.

103쪽입니다. 군장병 휴게시설 확충이 있는데 어디에 지으 실 건지요?

군장병 휴게시설 확충사업은 당초에는 구 보건소 자리주변 현재 쉼터로 조성된 곳, 이런 곳을 전부 조사를 하였는데 규모 지역 여건이 안 맞아서 차 없는 거리에서 문화쉼터가 있는데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2층의 전시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중에 있 습니다.

104쪽에 군장병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작년도에 없는 사업 인데 올해 계상된 사업인거 같은데요?

이 사업은 올해 도에서 YG 밀리터리 페스타를 해가 지고 지원해서 하반기에 종합운동장에서 크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괜 찮다고 보고 도비 5천만원을 지원 군비 5천만원을 들여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크게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임경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하셨듯이 CCTV 방법용 35개소가 추가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개소당 13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인가 요?

제가 알기로는 120만원

35개소 4억5천만원 이자나요

대수가 35개소에 85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곳에 3대 ~4 대씩 배치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배치됩니다. 사거리, 삼거리, 이거리 이 런 식으로 입니다.

교차로 부근 입니까?

네, 교차로 부근입니다.

관제 CCTV 거의 시설비, 추가설치 인건비 하다 보면 10억 원이 넘어가네요.

올해 설치 쪽이 조금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 에 그 다음 부터는 유지보수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도 반이 설치비이고 반은 유지 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수에 비례해서 설치비 단가가 엄청 센 것 같아서 말씀드 리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카메라가 고성능이다 보니 단가는 높은 편입니다.

화질, 화소가 높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8분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네, 8분입니다.

교대는 어떻게 하나요?

아침 8시 한 개조가 들어가고, 오후4시, 12시에 3 교대로 가면서 하루는 쉬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 센터장님 포함인가요?

센터장은 별도로 정규직 공무원으로 있고, 카메라 감시하면서 보시는분들만 4개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여기 상주를 하고 있으시나요?

9시부터 18시까지는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할 때 는 야간근무를 같이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9명으로 보면 됩니다.

센터장님이 여기 전담만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범죄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서 예민한 부분이래서입니다.

경찰도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오시나요?

주간만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민방위활성화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주민대피시설 운영비 5개소에 2백만원이 잡혀있고, 10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로 공공운영비 1,668만원 잡혀 있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피시설에 보면 전기사용료, 수도, TV 설치가 되어 있고, 필수비품구입비가 있습니다. 6개소에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예 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예산이 틀리다는 이야기 이지 요?

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민방위 대원의 교육 등의 성격으로 쓰이는 것이고, 뒤에는 대피시설의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 입니다.

수리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수리는 시설비에서 써야 되고 돈이 적게 들어가면 서, 공공요금, 비품 위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운영비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 습니다.

임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은 핵 및 화생방전 대 비 매뉴얼 제작에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군에서 지원해야 되 는 경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예산을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접경지역이다 보니 주민대피시설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요령도 붙어 있지만 평시에도 추진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일 외출병사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25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요, 이것은 칭찬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면단위를 많이 생각해서 우리 군인들을 가까운 곳에서 이런 자기개발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한다는 것 참 좋 은 생각이이서 이것은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집고 나가는 겁니다. 좋은 생각 하 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님께서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요.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군장병 휴게시설 확충 5억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시설이 부대별로 무엇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장병 쉼터이다 보니 휴게시설 내에 군장병들이 좋아하는 VR 게임기와 스크린 야구, 저희 지역에서 없고 신세대 장병들이 선호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요금은 받습니까?

군장병 쉼터 개념으로 외박 확대에 대한 그런 차원 에서 이기 때문에 받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비 정도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옆에 있는 PC 방이라든가 경쟁사들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숙고했던 것이 양구에 없고, 지역적으로 병 사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양구에 머물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시설을 다른 일반인들에게 위탁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위탁으로 하다보면 경비 때문에 서비스, 요금체계의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시든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 같으니까 고민을 많 이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 관계되는 사업이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대로 군장병 부당요금 피해보상금 2백만원, 군부대주민등록 이전 우수부대 시상금 등등 집행을 하시나요?

말씀하신 것 중에는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아직까 지 실적이 없어서 집행을 안했구요. 주민등록이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민등 록 늘리기 차원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필요에 의하지 않으면 안 해 서 실적으로 약간 강제성도 있는 차원에서 보상차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가지 수가 많고 그러니 잘 챙겨주셔서 적제적소 에 포상을 주면은 실적이 증가될 것이고 잘 고민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3쪽에 조돈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이게 지방자치단 체 이런 부기가 될 수 있나요? 군장병 부당요금 피해보상금 이라는 것이 있는 데요. 자 부당요금이라는 것은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받았거나, 수량을 속여서 받았거나 이런 것을 부당요금이라고 하는데 동종의 업종 중에 돈을 많이 받는 자를 부당요금이라고 우리는 한단 말인데요. 자 그러면 피해보상은 장병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네,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병들을 불러서 우리동네 저 아저씨가 장사를 비싸 게 받았으니 그 보상으로 널 줄게 이렇게 하려고 만든 예산이 합당한 예산입 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이 예산 주실 때 어 떻게 주실 겁니까? 장병을 불러서 우리동네 아저씨가 다른데 보다 5천원 받을 것을 6천원 받았으니 1천원을 너 줄게 이렇게 줄 것인지, 이게 되어 있는 것 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계도나 이런 것을 할 생각을 전 부당 요금을 했다고 피해보상금 2백만원을 넣었다는 것은 제가보기엔 부기자체도 우리 군민에게 자존심 상하는 것인데, 부당요금을 관에서 물어준다는 것은 이 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부기를 바꾸던가 예산을 다른 곳에 빼 놓던가, 그 렇게 해야될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04쪽에 보면은 보병2사단 역사관 신축이 있는데 차라리 작 년에 1억3천만원이었던 민군협력자금이 3억3천만원으로 되서 위원님들로부터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의를 받았을 때 2사단역사관 신축 이렇게 설 명을 하는 것이 좋지, 차라리 부기를 하려면 군민과 함께하는 양구2사단 역사 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2사단 역사관 신축으로 부기를 달지 마시고 3 억3천만원으로 하시고 위원님들이 작년엔 1억3천만원이었는데 2억이 왜 늘었 습니까? 이렇게 하였을 때 2사단 역사관도 짓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 부대 주둔한지 50년대면 군민들과 함께 어떤 자료를 전시해서 군민들도 가 봐서 자긍심도 느끼게 해 주십시오. 하고 질의가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2사단 보병사단 역사관 신축한다고 하면 2억원 나가는 것처럼 부기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쉽네요.

네, 이것은 설명 나름인 듯합니다.

설명 나름이긴 한데 위원들에게 줄때는 군민과 함께하는 보 병2사단 역사관 이렇게 해줘도 조금 언짢지 않을 텐데 사단으로 역사관까지 지어주는 자치단체가 있으니 사단도 먹고 살만 할 텐데요.

사단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다 집니까?

군장병 쉼터를 차없는 거리에 확장해 나가는데 기 존에 명품관 옆에 쉼터 있는데 그곳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억원이 세워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5억원은 올해 15억원에 총20억원 사업으로 차없는 거리에 문화쉼터 주차장 있는 곳의 공간을 활용해서 쉼터로 리모델링 하는 사 업입니다.

25억원은 도비도 있지요?

도비 포함해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그건물에 역사관까지 들어간다면 22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역사관은 그 건물이 아니고 명품관 옆에 군장병 쉼 터로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리모델링해서 사회단체에 사무실로 준다고 보고 받 았는데요.

2층에 군장병 쉼터를 별도로 있습니다.

군장병 쉼터는 모두다 차없는 거리로 가고, 어제 보고된 내 용을 위원님 다 들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건물을 쓰고 있는데 다시한번 확 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예산 2억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역사관 이 것은 도비15억원 받는 금액 리모델링 5억원으로 20억원으로 역사관을 만드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이 예산은 빼고 종합민원소통실하고 협 의하셔서 한곳에 5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사무실을 쓴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2억원을 역사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확인 해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군장병 쉼터는 2사단 역사관은 들어가면 21사단과 같이 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 제가 있어 다른 곳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될 예산인 듯합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2019년도 교 육생활지원실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보 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17쪽입니다. 교육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억3,862만6천원이 감액된 122억4,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협력체계구축사업으로 창의인재육성 시범사업 민간위탁금 5천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천만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 2백만원, 학생부업 활동 2억2,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118쪽입니다. 원어민교사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4,483만원,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향상 지원 13억원,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6천만원 친환경학교급식 지 원 9억4,635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6,350만9천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7백만원 119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24백만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2억원, 중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1 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3억9,3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위원회 지원 24백만원, 122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홍보 1백만원, 청소년복지증진 1억8,583만원, 123쪽입니다. 청소년 방가후아카데미 운영 1억 1,46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1억5,250 만원, 아동학습센터 조성운영 45백만원, 125쪽입니다. 청소년 교육활동지원 행 사운영비 1억4천만원, 126쪽입니다. 생활권 역사안보해설사 양성교육 행사운 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입니다. 사이버 영어 교육지원 66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2억26백만원, 평생학습 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작은도서관조성 사 업비 2억45백만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4,65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12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 1억130만원, 운영비 지원 1억4,897만5천원, 129쪽입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 원 87만2천원, 자원봉사센터프로그램운영 인센티브지원사업 2천만원, 130쪽입 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222만4천원, 사회단체 활동운영지원 3 억968만5천원, 131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 개선 지원 6억3,160만원, 노인여가 시설 관리지원 110만원, 13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니다. 생계급여, 교육급여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39억8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입니다. 맞춤형복지제공입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지원 1억8,071만4천원, 134 쪽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8백만원,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12백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42백만원, 13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 자사업 운영비 5백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3백만원, 저소 득층 특별지원 1억63백만원, 136쪽입니다. 폭염 취약가구 냉풍기 지원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전출금으로 의료 급여사업 군 부담금 2억8,178만5천원과 장하기금운영 1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516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국도비보조금 및 군비 전입금등 6,135만3천원이 증액된 3억7,407 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20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3 억7,407만3천원과 업무추진 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 입니다. 기금운영계획서 111쪽입니다. 양록장학기금은 2018년도 이월액 111억 5,454만5천원, 수입액 9억원, 지출액 3억원으로 6억원이 증가하여, 2019년 말 조성액은 127억5,4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 양성 양록장학기금입니다. 글로벌 장학기금은 2018년 이월액 43억4,761만3천 원, 수입액 6억2,870만7천원, 지출액 1억6,130만원으로 4억6,740만7천원이 증 가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은 48억1,502만원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자활 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2018년도 이월액 10억2,863만5천원, 수입액1억837만 5천원 지출액 1억8백만원으로 375천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은 10억 2,901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저소득자 녀 장학기금은 2018년도 이월액 6억3,066만8천원에 수입액 990만원 지출액 9 백만원으로 90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은 6억3,156만8천원이 되겠 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 어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귀남 위원입니다. 118쪽에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향상 지원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삭감된 이유는 학력수준향상에서 별도 대응사 업으로 대암중학교 기악합주실, 방산중학교 실내체육관 대응사업으로 4억원이 있었습니다. 13억원에 대응사업이 4억원이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어 종료되 었습니다.

친환경급식비 지원,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은 같은 예산 아 닌가요?

친환경급식비 지원은 초중고 학생에 대한 중식 비 지원사업이고,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비는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차액지원으로 1인당 270원, 유치원은 170원으로 농산물에 대한 차액지원 금입니다.

13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이 복지사각지역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복지사각지역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있고 긴급 복지지원은 국비지원예산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지원금은 135페이지 하단부에 별도로 있습니다.

얼마 안되네요.

국비지원사업으로 어려운 가구가 발생하면 긴 급복지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생활여건이 계속 어렵다던가, 그 외 발생했을 때 복지사각지대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등은 지원이 많 은데 복지사각지대 쪽은 지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1억97백만원이고, 복지사각지 대 예산은 1억63백만원입니다. 사각지대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각 단체, 마을에 요청해서 건의를 들어오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그 쪽 계층인 듯 하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렬 위원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서 잘 들었고, 123페이지보면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공에 83백만원이 삭 감이 되었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동복지 예산하고 분리가 되면서 삭감된 것처럼 표현된 것입니다.

130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비 2,380만원인데 5개 읍 면에 지원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닌가요?

금년도에 자율방범대와 협의를 해서 증액을 하 였습니다. 지난해에보다 유류대 1백만원, 차량운영비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1개소에 한 4백만원 지원대는 것이지요?

네,

방범대쪽에서는 전혀 부족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나요?

방범대장하고 만나보고 원하는 내용이 있어서 예산말고 사무실 위치, 표지판 설치 등의 요청이 있어서 별도로 여건개선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방범에 봉사하는 단체인 만큼 부족하지 않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보조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1억1천만원 이 있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경로당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 보수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도비 50대50 사업이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임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136쪽입니다. 폭염 취약가구 냉풍기 지원이 있는데, 몇 가구나 지원이 됩니까?

신규 사업으로 폭염취약가구라는 것은 주거환 경이 열악한 곳, 컨테이너 등의 여름철에 더위에 취약한 가구에 대한 지원 사 업으로 구체적으로 20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계상하였습니다.

냉풍기라고 했는데, 선풍기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 까?

냉풍기라고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고온현상이 심해서 올 같은 경우 견디기 힘들 정도였는데, 선풍기나 냉풍기 가지고 여름을 지낼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올해 같은 폭염에는 에어컨 말고는 여름나기가 힘든 것은 사실인데 이런 가구들이 에어컨을 설치도 쉽지 않은 열악한 가구들 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니까 힘들겠지만 혹시 자부담을 해서 조금 관대 하게 에어컨 설치해야 여름을 날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네,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율성이 있는 혜택을 주어야지 선풍기 등은 크게 도움이 안 될 듯합니다.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도와주고 보조해 주기 보다 생업이 되게 일자리 마련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이라고 어려운 가구들이 일자 리 참여하는 사업이 있으며, 자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활 이 잘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서 의욕을 갖게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45백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동처리반이 구 주민생 활지원실에 있다가 종합민원소통실로 이동되면서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 는 것입니다.

이럼 이런 사항은 예산서에 이관이라든가 하는 표현을 표시 해 주면 좋을 듯합니다.

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31쪽에 송청4리 사무관리비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네, 군에서 신설마을 되면서 노인여가시설을 건 립하였는데 운영비등을 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인정이 아니고 노인여가시설로 지정 되어있어서 그런가 요?

노인여가시설이고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이용은 송청4리 주민들이 이용하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으로 활용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문 좀 하겠 습니다. 마지막 표지에 양록장학기금 5억7천만원, 글로벌인재 양성장학기금 5 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록장학금이 111억정도 되고 설립연도가 1995년도에 되었고, 글로벌인재 기금이 10년정도 되었는데 43억원인데 5억원 정도 갖고, 저소득주민은 199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6억원 밖에 안 되고, 글로벌인재 장학금 인원이 확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네, 장학금만 증가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운영에 있어서 양록장학금은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이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글로벌인재 양성장학기금 이자가지고 학생들의 장학금도 되 지만 교육자 학교선생님들의 문교부에서 실시하는 급여의 플러스 알파(+@)라 는 것을 글로벌인재 양성장학기금 이자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문교부나 어떤 고정된 급여가 채택된 금액 플러 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학교를 영입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금 액일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조건에서 수요의 충당은 수업료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학교에서는 그렇죠? 이 장학기금으로 선생님들의 급여를 줄 수 있다 는 것은 보편적인 조례입니까? 상식인지, 특정적인 것인지, 일반적인 사립고들 이 전체 그러는지, 강원외고만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인가요?

다른 사립고에 대하여 조사는 없었습니다. 외지 에서 우수교사 유치 차원에서 별도의 교사 장려금을 주는 취지로 하였습니다.

군에서 학교로 지원하고 있는 중에 일부분 고등학교를 나눠 주듯이 정상적인 방법이 있는데, 어떤 편법으로 지원도 없어 이런 방법으로 쓰 고 있는지 하는 오해가 본위원장에 있으면 해명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학교운영 자체에서는 장려금 등은 없습니다. 학 교 회계 내에서는 학교수업료외에 도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어 오기 때문에 법정교원인건비 외에는 지급 자체가 어렵고, 강원외고 설립시 장 학기금을 운영하면서 우수교사 유치를 위해서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 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으로 편법지 원이라고 오해를 해도 되냐 이거죠, 편법지원이 아니냐? 라고 질의했을 때 답 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편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장학기금 자체를 조례로 제정해서 조례의 근간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기금 운 영 기준으로 주는 것으로 편법이라고 보다는 장학기금의 규정에 주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과자님, 위원들도 학교가 원활이 운영되기 위한 방법이라면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은 없으나 지적을 드리면 양록장학기금 수여는 어떻게 하지요?

매년 3월경에 일정한 장소에서 학생이나 부모 님이 오셔서 지급합니다.

글로벌 인재 장학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학교내에서 1년에 2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어떻게 주고 있나요?

양록장학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같이 하고 있으 며, 별도 기금은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안에 검토보고서를 보면 양록장학기금과 저소득 층장학기금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향토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장학금 및 장학자금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통합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에 예산안을 보고한 것입니다. 물론 다자녀 가구도 포함도 되었으면 좋겠죠. 이런 것을 나열한 것은 의회에서도 건의가 있 었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하셔서 답변하 기를 양록장학금 같은 경우 저소득하고 통합을 하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니 양록장학금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 습니다.

문제 있는 답변인가 해서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 다. 집행부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려면 양록장학회 위원을 소집, 결정안을 보고 조례라는 것은 지역 있는 분과위원회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서두의 말이 길었는데 이야기를 하셔서 앞으로 어려운 분들이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장학금이라고 받는 게 학자금을 내 야 되는데 다 나라에서 대주거든요. 농사꾼, 군인, 공무원이라고 다 대주는데 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크게 필요가 없다고 하니 그거를 좀 장학금이긴 하지만 복지쪽으로 좀 신경을 쓰는 장학금이 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의견에서 하니까 과장님께서 먼저 이 조례 문제는 좀 시급하게 집행부와 협의해서 좀 결정을 내려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 행정사무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이 관리조례 양록장학금 저소득 장학금 및 양록장자금을 통합하는 것은 저 희도 이제 사실 양록장학금에서 저소득장학기금에 대해 장학금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저소득 자금이 또 별도로 있고 해서 사실 중복되는 게 지금 맞은 사 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좀 이원화 돼 있다는데 그런 판단이 들고 다 만 이제 양록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양록장학회 총회에서 한번씩은 또 이렇게 안건은 다 내놨기 때문에 그 동안해 왔던 그런 게 그 관 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가 어떤 다른 또 의견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 양록장학기금위원회가 여지 것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해왔지만 지금 의회의 의견도 그렇고 또 장학금 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학생들을 어떤 그런 유신이나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것도 좀 감안해 볼 때 거기 한군데 다 모여서 그냥 받는 게 괜찮다는 취지에요. 가능하면 덧붙이자면 이제 세 자녀 가고 다자녀도 좀 넣어서 명실상부한 장학 기금도 되지만 어떤 복지성을 갖는 왜냐하면 금액이 많이 비대해졌어요. 우리 같이 열악한데 110 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요번에 더 116억쯤 되겠지 그 정도 장학금을 갖고 있 다는 것은 이제 눈을 좀 돌려서 그런쪽으로 해야 될 만큼의 여력은 생겼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얘기니까 좀 명심해 주시고 저 좀 일을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므로 교육 생활 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금배입니다. 의원들에 많은 관심으로 올 한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된 각종 지원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 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 세출 예산과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운영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세출예 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14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보다 60억 5200만 9천원이 증액된 352억 8,00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 사 업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 서비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복지관 시 설 유지비로 1천만원, 공연장 의자 384석 교체를 위해 1억원, 142쪽, 로뎀의 촌 안나의 집 운영 지원을 위한 840만원,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비로 7천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26백만원, 푸드뱅크 지원사업 84백만 원을 다 음 14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가입비 72만5 천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교통비 지원 1억7,168만 9천원, 144쪽입니다. 가 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 2,428만 6천원 저소득자활지원 인건비로 3억 757만 3천원, 재료비로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양구군 사회복지 협의체 민간위탁 저소득자활사업 1억 5천만원,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태를 예 방하고 근로의지를 격려하기 위한 자활 장려금 2,458만 4천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지원 6,931만 8 천원을 지원하고 146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102억 3,836만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건비로 15억 5,043만원, 147쪽입 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3억1,485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수행기관 전담인력 근로자 인건비로 1억 5,888만원, 148쪽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7,920만원, 장수수당 672만원, 활기찬 노년행사 지원, 어린이날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출전 지원, 노인한마당잔치 지원으로 58백만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 지원을 위해 2억 8,68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9쪽,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4,56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42백만원, 독거노인 중증장 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로 4,916만원, 150쪽입니다. 대중교 통사각지대 효도교통 지원 7백만원, 노인단체 봉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15 백만원, 100세시대 노인일자리사업 사업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취 업지원센터활동지원 보조금 등으로 2억1,8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1쪽 바 우처 사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2억 8,325만 7천원, 독거노인중증 장 애인 응급안전알림시스템 장비 통신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688만 8천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152쪽, 재가노인복지시설보호센터 2개소에 1억6,008만원,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입소시설수급자 부담금 공단예탁 21억 5,290만1천 원,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지원 1억4,252만원, 153쪽 양구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으로 8,192만원, 154쪽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 2억 3,699만 8천원, 경 로당운영 활성화 추진에 7억4,7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 다. 경로당 물품구입으로 3억 68백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억4,72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경로당 폭염 대비 냉난방 지원 1,84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억6,560만원, 157쪽입니다. 장례식장 증책 사업을 위한 10억원, 양구군 장례식장 봉안담 사용료 반환으로 1천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기초 장애수당으로 9,336만원, 158쪽입니다. 차 상위 장애수당으로 6,898만9천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6억8,501만8천원, 159 쪽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325만7천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3,162만8 천원, 160쪽입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585만6천원, 장애인활동 지원사 업 2억7,318만6천원, 다음 161쪽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후송차량 운영비 지원 13백만원, 장애인 보장구 읍면순회 수리서비스 지원 598만원,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23백만원, 162쪽입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 선사업 18백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 행정도우미 2억7,268만원, 장애인 복지일 자리 사업지원 1억6,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DMZ 접경지역 5개군 체육대회 참가지원 6백만원, 장애인 밝은세상보기 여행 지원 12백만원, 접경지역 5개군 장애인 체육대회 운영 12백만원, 164쪽입니다. 장애인 이불빨 래 서비스 1,138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1억649만원, 시각 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3,967만5천원 165쪽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7,831만4천원, 장애인 복지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시설운영비 3,192만8천원, 166쪽입니다. 지 적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5천2만원, 장애인단체 기능보강비로 65백 만원, 호국정신 함양 보훈단체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으로 72백만 원, 8개 보훈단체 운영비지원 1억3,280만원, 167쪽입니다. 강원도 참전명예수 당 지원 7,560만원을 계상하였고, 168쪽 참전 유공자 참전수당 3억96백만원, 보훈영예수당 1억560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집수리 지원 1천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가정 및 여성 복지 증진 아이돌보미 지원에 아이돌 봄 활동과 30명에 대한 수당 및 기타보상금으로 1억7,160만원, 아이돌 봄 예탁금 5억1,449만1천원, 170쪽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 로 7,548만원, 행복나눔센터 차량구입비 45백만원, 여성한마음축제 지원에 2 백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 171쪽입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지원 16백만 원, 여성회관 운영 2,884만4천원, 172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의 배꼽합창단 운영비 1천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 1천만원, 174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한글학습지 지원으로 1,058만원, 175쪽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 1,616만3천원, 176쪽, 드림스타트사업 학원비, 학습지 2,880만원, 행사실비보 상금으로 2,885만원,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고 177쪽 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CDA 매칭지원금 2,49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 으로 4,250만원,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으로 3,185만5천원, 다음 178쪽 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으로 8,233만5천원, 가정위탁아동 양육 비 지원으로 7,207만3천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수학여행비, 능력 개발비, 자립정착금, 대학생활안정금으로 4,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다가구주택 소독비와 수리비로 13백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4,165만8천원, 180쪽입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CCTV 유지보수비 1,886만4천원, 아동수당 지원으로 13억3,301만원, 181쪽입 니다. 면단위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비와 리모델링 시설비 1억34백만원, 어린 이집 교직원 안전교육 실습비 5백만원, 182쪽입니다. 2019년 국가시범 사업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으로 3,290만3천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 2,980만원, 다음 183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지원사업이 취약지 소규 모 어린이집 지원 등 6개 사업에 6,940만원, 0 ~2 세 보육료 지원으로 15억 3,010만8천원, 184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 7억9,742만3천원, 누리과정 보 육료 지원 14억1,192만5천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지원 사업으로 3천만원, 18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등 3개 사업에 4억4,198만원, 민간어 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등 4개 사업으로 7,555만원을 계상하였고 186쪽입니 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756만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4억71백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 인건비 9,320만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6명 인건비 2억2천만원, 188 쪽, 다문화특화사업 종사자인 결혼이민자 통역자 1명,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 달 지원 1명 인건비 5,121만원, 아이돌보미 담당자 인건비 2,730만원, 189쪽 입니다. 내부거래 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3천만원, 장애인복지기금 3천만원, 양성평등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9년 기금운용 계획서 책자의 노인복지기 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7쪽입니다. 활 기찬 노후 생활 영위 등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노인 복지 기금입니 다. 2018년 말 조성액은 14억9,218만 4천원이고 2019년 조성 계획은 수입은 5,405만 5천원, 지출에 5,294만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4억9,329만9천원입 니다. 59쪽에 자금운영계획과 60쪽의 수입계획, 62쪽의 지출계획, 64쪽의 연 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 65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서는 책자 내용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에 장애인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 인 단체 지원안은 장애인 복지 기금입니다. 2018년말 조성액은 15억1,001만 3천원이고, 2019년 조성 계획은 수입에 5,409만3천원, 지출액은 5,548만원으 로 연도 말 조성 계획은 15억862만2천원입니다. 71쪽 자금운용계획, 72쪽 수 입계획, 74쪽 지출계획, 76쪽의 장애인복지기금운영, 77쪽에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계획, 7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서는 아울러 책자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의 여성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 여 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양성평등기금입니다. 82쪽, 2018년 말 조성 액은 15억5,722만5천원이고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액 5,475만3천원, 지출에 4천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15억7,197만5천원입니다. 83쪽에 자금운영계획 과 84쪽 수입계획, 86쪽의 지출계획, 8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계획, 88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책자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 년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운영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오셔서 위원님 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좀 한숨 좀 돌리세요. 어쨌든 우리 실과소와 양구군 실과소중에서 352억, 농업기술센터를 앞서가는 예산을 집행 해야 될 텐데 내년도에도 예산 집행에 차질 없게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 들에 관심을 가져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161쪽, 만성 신부전증 환자수송 차량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만성 심부전증 환자가 양구에 몇 분이나 됩니까? 161쪽, 만성 신부전증 후송차량에 대해서 만성 신 부전증 환자가 양구군에 몇 명이나 지금 있습니까?

현재 저희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23명입니다.

투석 환자죠? 춘천 나가서 투석하는 거죠?

예, 포함 안 됩니다.

투석만 23명이고, 보건소에서 산부인과를 건립하잖아요. 만성 시부전증 환자 후송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양구군에서도 산부인과 개소하듯이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만 투석 환자만 전문으로 하는 병실 같은 것 은 운영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심 병원이 지금 관내 그 응급 병원으로 돼 있는데, 장비도 그렇고 자금도 그렇고 제가 건립이 나 신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석을 한번에 대한 세 시간에서 네 시간 정 도 소요되고 왕복차량 운행지원하고 회복시간까지 여덟 시간 정도가 개인소요 가 되는데 이틀에 한번 나가줘야 되고 이게 힘드신 분들이 집에서 자가 투석 하십니다. 하루에 세 번씩, 여덟 시간이 한번씩 하시는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 하면 많은 인구가 양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의료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투석비가 양구에도 가능하면 인근인 인재에서도 활용하지 않을까 해 서, 그분들에게도 편리성하고 차량 운행이 계속 지원되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들 어요. 투석 끝나고 회복되는 시간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 거의 하루가 다 소비되다시피 하니까요. 이런 것은 좀 생각하셔가지고 양구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춰주시면 인근 지역에서도 활용되지 않을까 해 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하 고 중요 내용은 같이 협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드릴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건의드릴 수 있으면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입니다. 경로당 물품구입비는 양구군 전체 경로 당에 고루 분배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만성신 부전증 환자차량이 내년에 증차계획이 있으시죠?

예, 13백만원이 차량운영 유류비, 식대, 기사 휴일 수당등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1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죠? 그러면 증차를 하면은 2 대 자나요?

1대는 폐차 시킬 차입니다. 워낙 운행거리도 많고 잔고장이 많아 그 차량을 교체해드리는 겁니다.

한대로 운영하는데 많이 힘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1대 가지고 열악하지 않을까요?

하여간 지금 하루 열분 정도 투석을 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세밀하게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증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되는 있는 일반 행정 차량도 있으니 그 차량도 좀 같이 운영이 되도록 협의를 해서 투석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사업 범위가 넓어지면 운영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추가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태껏 1대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오시면서 힘들었는데 1대 를 정책하고 또 1대를 폐차시키면 그 힘든 역경을 계속 바꿔야 되는 그런 현 상이 또 생기거든요. 뭐 자차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멀 쩡하신 분들도 아니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 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 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고 시기를 놓치지 않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고요. 179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다가구주 택 수리비는 한 가구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현재 5동인데 4가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가구수마 다 필요한 도배라든지 장판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지원해주는 것 입니다.

개 · 보수비도 같이 포함인 거죠?

동면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고, 계획에 의해서 소요 사업비 요청을 해놨습니다. 계상을 한 겁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 효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가장 소외계층에 복지가 많은 사회 복지과 신경을 쓰셔야 되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실 것이 가장 많으셔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41쪽입니다. 사회복지 사업 보조인데요. 지금 여 기로 로뎀의촌, 안나의집의 같은 경우 보조가 삭감이 됐어요? 이런 곳은 조금 더 보조를 더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서를 보시면 로뎀의촌 같은 경우는 도비가 일 부 좀 지원이 되어있고, 안나의집은 지금 순수 군비로만 돼 있습니다. 지난해 안나의집이 개인신고시설로 되어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60만원 감액된 것은 도 비지원분이 감액된 것으로 안나의집도 이제 법인시설로 되어 지원하다가 안하 면 안 될 것 같아서 순수군비로 420만원을 똑같이 로뎀의촌 처럼 그렇게 지원 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조금 더 지원 을 해주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난방비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요청 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 니다.

여기 지금 책자에는 안나와있는데, 천사의집도 있지 않습니 까?

천사의집은 석현리에 있는데 다른 비용으로 좀 지 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148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습니다. 노인돌 봄서비스 제공인력처우개선인데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고 그러지 않습 니까? 노인 돌봄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해봐서도 그렇고 진짜 말 상대해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 잔심부름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노인 돌봄이나 그런 위탁 보내드리는 건 데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노인 상대로 이 말 대답해드리고 이러는 것이 정말 기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대화해드려야 되고 그분들이 하는 말대 답을 자꾸 해드려야 되는 것이 사람이기가 빠져서 못할 정도라고 요양 보호사 분들도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께 대해서는 좀 더 처우 개 선이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보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152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경로당식당무료급식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이나 올해나 예산이나 전년도 금액이 같습니다. 근데 모든 채소나 식자재나 모든 인상 물가 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오르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 해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물가상승 야채가 격이 오른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6월달 정도니까 1월부터 6 월까지의 운영실적을 한번 저희가 파악해보고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예 산 내역을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산이 추가돼야 될 요소가 생겼을 겁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155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인데 요. 여기에는 4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로당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155쪽 맨 상단에 보면 경로당프로그램운영비지원이 있습 니다. 네 요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경로당운영활성화프로그램으로 4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년신문구독료, 노인교육원 교육참가비, 경로당 전통계승 프로그램 운 영, 지금은청춘시대 경로당 프로그램지원에 천연비누만들기, 푸드테라피, 랩핑 공예, 웰빙요리, 실버인지 레크레이션 등으로 강사료 및 재료비 교통비 등 지 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부기로 노인회 활성화를 위한 회의참석비, 경로당 방역 인데 이거는 2개월에 한번씩 경로당을 방역하는 것이고, 효나눔(영정)사진촬영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이 시면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종이 접기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로당에 점심 식사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시 잖아요. 그분들이 마을에서 그냥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 하십니다. 근데 젊은 분이 가서 식사를 꼭 준비해야 하니까 경로당에 가기 싫어하신답니다. 나이 드 신 분들께 식사를 준비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식사를 준비하시 는 분을 한번씩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수고비를 다만 얼마씩이라도 드린다라 든가 이런 제도를 좀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 일자리 사 업으로 일부 좀 하고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돈을 받 고 하시고 다른 분들은 달리 얘기하면 드시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위화감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문제점이나 이런 시행상의 어려운 점은 파악을 하 고 있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시행이 되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에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도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80세이상 되신 분들이 식사하시는데 한70대 되신 분들이 좀 젊은 층에 들어가 니 그분들이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집에서 하기 좀 이제 는 싫은데 가서 식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경로당에 ‘ 가기싫다 ’ 라는 그런 말씀 들이 있답니다. 그런 분들한테 수고비를 한달에 한번 더 제공하든지 하면 즐거 운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조돈준 위원님

조돈준 위원입니다. 양구군 예산에 한15% 정도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직원수가 몇분이나 되죠?

사회복지과 과장을 포함한 32 명입니다.

저는 당부 말씀 한마디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350억원 이상을 거의 대부분이 전액 보조인 것 같은데 지출하는 면에 있어서도 관리감 독을 철저히 해서 다른 타 부서나 계약부서에서도 중복 지원되거나에 또 지원 이 안 되도 되는 곳을 그냥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절대 그런 관리감독도 철저 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수가 좀 모자라거나 부족하면 과감 하게도 충원하셔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 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 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