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주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 345억7,578만3천 원보다 33억2,450만 원이 증액된 379억2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선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농업 창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초생활비 지원을 위하여 1년차에는 80만 원, 2년차에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소형농기계 및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농기계 구입 및 빈집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을 증액하여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중 농업인 혁신역량강화 보상금은 선진지 견학,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2018년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여 2,800만 원을 감액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시책 운영은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심의회, 농업농촌및식품산업 심의회 개최에 따른 위원 수당으로 420만 원, 농정시책 책자 발간을 위한 비용으로 1,200만 원, 강원농수산포럼 연회비 납부로 100만 원 등 총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사업은 졸업생의 조기 영농정착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2명씩 지원하였으나 최근 졸업생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1억2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비마을 역량강화 및 마을자원 발굴을 위한 현장포럼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농기계 사용농가의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험료 가입비 지원금으로 1,40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은 귀농인 상담 및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시 필요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주민과 귀농인 사이의 원만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화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 활동을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상담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빈집 및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4명의 사무장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6,78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농촌체험마을의 체험안전보험과 화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8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87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생약센터 시설 유지관리는 애산리 생약센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00만 원, 생약센터 시설 개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은 농어촌민박협회에 홈페이지 광고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 휴양마을 시설보수는 농촌체험마을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는 북평면 남평1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년차 사업으로 지역 역량강화 추진을 위하여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주방 증축을 위한 사업비로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경제(체험소득)은 임계면 송계1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년차 사업으로 지역 역량강화 추진을 위하여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험 및 가공시설 조성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환경(경관생태)는 화암면 건천리, 임계면 용산2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지역 역량강화 추진을 위하여 1억5천만 원을, 지역 경관개선 사업비로 4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종합개발)은 2019년 정선읍 귤암리 일반농산어촌 종합개발 신규 사업으로 주민 역량강화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천만 원을, 취약지역 용수 공급 및 동강할미꽃 보존사업으로 1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자율개발)사업은 2019년 3개 마을 애산3리, 호촌리, 봉정리 일반농산어촌 자율개발 신규 사업으로 지역 역량강화 사업비로 1억7천만 원을, 기초생활 기반 확충 및 지역 경관개선 사업비로 5억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시군창의(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허브 구축)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지원은 정선사과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조성, 가공제품 개발, 정선사과축제 개최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노후된 농어촌 민박업소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1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도우미 활동 지원비로 43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은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임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임업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 모국방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은 농업인들의 농업정보지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12만 원 중 80%인 9만6천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5,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에 따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언어책자 제작 200만 원,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료 지원 2천만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정비 지원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 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사업은 농촌 인력 소모가 집중되는 농번기에 마을별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소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정선읍 애산3리, 용탄1리 일원에 대하여 지하수 및 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은 정선군 5개면의 생활기반 향상을 위해 농촌도로 정비사업비로 24억9,280만 원, 시설부대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는 정선군 9개 읍면의 노후 파손 및 미정비된 배수로에 대하여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 및 유실피해를 예방하고자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은 남면 낙동리 청원건널목 전기요금 100만2천 원, 청원건널목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500만 원, 정선군 9개 읍면 노후 및 미정비된 농촌도로 정비사업비로 6억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취입보, 용배수로, 관정 등에 대하여 보수, 보강, 개수 등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농업용 지하수 허가시설 중 일일 양수능력 150톤을 초과하는 관정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의거 5년마다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법적사무로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 3,360만 원, 사후관리 용역비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농업용 공공관정 95개소에 대하여 상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여 모터 고장 및 관정 보호시설물의 등 파손시 즉각 수리하여 원활한 지하수 사용을 통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농어촌공사 소관 유지관리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장열, 남평 지구를 대상으로 노후 및 미정비된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지구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기 정비 완료된 밭기반지구내 노후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는 신동읍 운치1리 기곡지구 일원에 대하여 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2년차 사업비로 15억2,400만 원, 감리비로 1억3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 불편이 발생되는 임계면 화성지구에 대하여 취입보 및 용수로 설치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지표수 개발 2년차 사업비로 12억8,4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체 육성은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유기질비료 가축분 퇴비, 유박 등 확대 지원을 통해 지력증진을 위하여 21억6,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촉진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토양, 수질, 농약검사비와 인증 수수료 지원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장비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농자재, 장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교생에게 무상급식 도내산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급식 지원 식품비를 10% 인상하여 12억76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2억8,3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심의회 심의 위원 수당비로 112만 원과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관내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급 2억2,2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보조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법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3,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은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2개소 마을을 선정하여 친환경 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잡곡 명품화는 잡곡산업기반 5헥타 메밀단지 조성 15헥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24억1,22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 직접지불금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논농업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고정 직불금 3억3,24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패화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억5,58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농가소득 손실 최소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 지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피약제 지원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면세유 구입비의 리터당 1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수매지원은 학교급식용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6,66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금은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직불금으로 7억7,720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밭농업 직불금은 밭농업보다 논농업에 높은 지원 비중 문제점으로 인한 밭농업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7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은 만7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정지 등 농작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은 맞춤형 화학비료 구입비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는 농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한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1억1,64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사과 신선도 유지제 지원은 사과 출하시기 조정을 위한 약제 지원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확대를 위해 주산지의 토양, 용수 등 안전성 분석 컨설팅을 위한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 사업 관리비로 510만5천 원, GAP 인증농가 안전검사비 지원을 위해 8천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인력절감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사업은 결로방지 및 농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식 편이작업대 지원사업은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작업 능률 향상과 농업인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농약 지속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3회차 이후 지원이 중단된 농가에 지속적 지원을 위해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논농업 지속성장을 위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은 시설 재배 면적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농산물의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현대화 지원사업은 중․소형 농기계, 동력운반차, 건조기 등 농기계 구입비로 1억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 농가지원은 수도작 농가의 벼 병해충 약제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 영농자재 지원은 벼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1,00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용 소형관정 지원은 갈수기 안정적인 작물재배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대체작목 위주로 특화작목 전문단지 조성을 위한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복구 추진은 농업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은 원예작물의 품질 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3억4,574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은 과수 재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과수 집단재배지인 용산2지구에 관배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6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고랭지배추 육묘 공급사업은 수출단지 농가에 육묘를 공급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는 인삼재배시설 조성사업비로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버섯, 녹차,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특용작물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가공기계 지원을 위해 4,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정선찰옥수수 수매 지원사업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여량농협에 찰옥수수 수매시 포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병해충방제사업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대로 3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는 가공용감자 재배의 생산비 증가요인인 종자대금 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3,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찰옥수수 집단재배지에 종자 및 멀칭비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기후 온난화 대비 고랭지 대체작목 전환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사과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6억7,87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고추 병충해 예방약제 지원은 고추 탄저병, 역병 등 고추 병해충 예방약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감자광역브랜드 감자의 꿈 포장재 및 홍보비 지원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과수 생산기반시설 관수, 배수, 지주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감자 명품화 및 경쟁력 제고는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비 1,350만 원과 강원감자 주산지 감자 유황비료 구입비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신규 2,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씨감자 채종포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과수생력화작업기 지원은 농촌 인력 부족 해소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과수작업 고소차 구입 지원사업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생산비 최저 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차액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4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나물 재배시설 개선사업은 산나물 재배 농가에 관수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장 간판 설치 지원사업은 정선군 특화작목 전업농가를 위하여 농가에 간판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황기 명품화사업은 관내 농협과 수매․수탁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수매장려금 및 개별 농가 수확 장려금 장비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작목 자두 특화단지 조성은 농가 소득 향상 및 작목전환 유도 사업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으로 4억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공동선별기는 농산물의 공동선별 활성화를 위한 선별기 지원사업으로 9,03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는 정선 고랭지 명품 사과 육성을 위하여 사과사업기반 구축 컨설팅, 가공제품 연구개발사업비로 3,200만 원을, 임계농협 복합가공센터 건립사업비로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과수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과수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저온저장시설 확보를 위해 1억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암지역 고추 공동선별장 지원은 정선 고추 명품화를 위해 주산지인 화암지역에 공동 출하를 위한 물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1억7,500만 원을 편성하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은 정선아리랑제 우수농축산물 홍보 체험관 1,500만 원, 정선아리랑제 으뜸 농특산물 전시관 1천만 원, 도시민 김장축제 및 직거래 경비로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는 군을 대표하는 주력 품목의 홍보 마케팅을 위해 총 2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로컬푸드사업 운영 지원 840만 원, 전통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을 위한 강원전통주 산업 경쟁력 제고에 1,350만 원, 로컬푸드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을 위한 우체국 쇼핑몰 이용 촉진에 4천만 원, 농특산물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에 1,300만 원, 로컬푸드사업 시설장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은 농특산물의 상품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제작은 농특산물의 직거래용 포장재, 쇼핑백, 비닐팩 제작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 수수료 지원은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시설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수출 촉진비는 농식품 수출농가, 수출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수출촉진비로 4,500만 원,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수출 유망업체 육성을 위해 1,500만 원, 수출업체의 선별기, 포장비 지원 등 수출상품 강원브랜드화를 위한 품질향상 지원을 위해 1억1천만 원, 수출생산경영체의 물류시스템 개선을 위한 수출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을 위해 1억9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찰옥수수 직거래 촉진 지원금은 정선 찰옥수수의 가격 안정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4,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홍고추를 반가공 냉동제품으로 가공하여 유통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7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농공단지에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 처리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에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605만 원이 증액된 2,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전면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은 영세농가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축진료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유실동물을 입양한 사람에 대한 진료비, 약품비 지원을 위해 1,640만 원을, 구조가 필요한 유기동물 구조를 위한 사업비로 2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 사업은 소규모 농가 축사 소독을 위해 운영하는 정선축협 2개소, 임계축협 1개소 등 3개소의 공동방제단의 인건비, 방역차량 운영비, 약품구입비 등으로 1억5,48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관리는 브루셀라 등 법정 가축전염병 감염 가축에 대한 살처분 인부임으로 168만4천 원, 감염축 살처분 장비 임대료 440만 원, 가축 순회진료시 사용하는 설사병, 폐렴 등의 약품구입과 방역복, 주사기 등의 물품구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은 한우 전업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브루셀라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구입비로 6,084만1천 원, 기생충 등 구제약품 구입비로 1,744만8천 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로 264만 원을, 예방약품 구입 조달 수수료 25만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브루셀라 및 결핵 채혈 보상금으로 3,800만 원을, 각종 축산차량 위치추적 GPS 사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594만 원, 구제역 정기 백신접종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차단방역사업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초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와 구제역 항체형성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거점소독시설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810만 원, 염소농가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를 위한 자동주사 구입비로 180만 원, 염소농가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를 위한 포획 접종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구제역, 결핵 등 법정전염병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물품 구입은 연2회 실시하는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물품으로 방역복, 주사기 등 기타 부자재 구입을 위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거점소독소초 운영은 AI 및 구제역 심각단계 발생시 운영하는 거점소독초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AI 거점소독초소 운영에 필요한 약품, 물품 구입비 등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은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일등급 한우 보증 종모의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인 185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한우 번식기반 구축은 번식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암송아지 생산시 두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개량 등록 지원은 한우의 혈통관리 및 개량 효과 증대를 위하여 기초, 혈통, 고등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 지원은 한우 거세시 감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조사료 장기 운송에 소요되는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통 기준 한 대당 4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비 지원은 조사료 생산용 동계․하계 종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가축 분뇨 수분 조절용 톱밥 구입시 포당 2천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제 지원은 쇠고기 이력제 추진에 따른 소 귀표 장착비로 2,39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을 위해 호밀, 옥수수 등 동․하계 작물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은 축산농가의 배합사료 구매시 사료값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포당 1,200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볏짚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볏집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은 종자구입비 국비사업의 농가 자부담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사업은 품질검사비, 포장재, 벌통구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가축재해보험 중 국비 50%를 제외한 자부담 50% 중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암소 검정사업은 우량암소의 번식기반 구축 및 선발과 도태를 통한 개량효과 촉진을 위하여 검정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은 정선아리랑제 기간 동안 한우 암소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한우 홍보관 운영 및 셀프구이촌 홀 텐트 임대료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한우 혈통개량사업은 한우의 자연종부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번식을 위하여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사업은 신동읍 한우직판장 및 셀프구이촌 화재경보시스템, 작업장 비가림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4천만 원, 냉난방기 설치 및 주방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고품질 장려금 지원은 축산농가의 고급육 생산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경비지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한우 지역특성화사업은 정선군 관내 한우 개량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 수정란 이식, 제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사업은 한우 증식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친환경축사 신축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양봉 화분 원료 제조시설 설치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로 2천만 원, 양봉농가에 화분, 소초광, 벌통, 화분채취기 등을 지원하는 물품구입비로 8천만 원, 화분 원료 제조기계 구입비로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토종벌 구입 및 벌꿀 용기의 고급화를 통하여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지원은 축사 주변환경 개선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퇴비사 설치를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는 축산분뇨의 악취 제거를 위한 발효촉진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은 축산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CCTV 설치, 자동급수기 등 축산자동화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사업은 토종 벌 면역력 강화를 위하여 소독제, 면역증강제, 벌통 교체 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사 개보수사업 지원은 노후 축사의 지붕, 윈치커튼 및 축사내외부 시설을 개보수 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및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 개선사업은 축산 농가에 폭염 및 가뭄 대비를 위한 환풍기, 스프링클러 및 안개 분무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급수차량 지원은 가뭄발생시 축산농가에 급수를 위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소 육성 지원사업은 관내 염소 사육농가에 축사, 울타리 및 사육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사업은 한우 전업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자동급이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종묘 매입 방류는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식을 위하여 치어를 구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양식어가의 영어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는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하여 향토어종인 동자개, 쏘가리, 메기 등 치어를 구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은 양식어가에 대한 수차, 산소발생기, 냉동고 등 양식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내수면 어족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관내 하천 실태의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어도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은 관내 내수면의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어도 개보수 사업으로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및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농업 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에 목적이 있으며 설치연도는 2002년도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정선군 농업농촌의 장기적인 발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 도모를 목표로 2019년도에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조성된 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줌으로써 농가경영 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101억8,318만8천 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10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101억8,32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기금 재원은 군비 출연금 및 농업관련 기관단체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지원 기준은 조례에 명시된 각 사업 중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만 원으로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10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 101억8,318만8천 원으로 총 수입 101억8,328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101억8,328만8천 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치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9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4페이지 보시면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이 1억6천만 원 지원하시잖아요.

예.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에 1억6천만 원 지원하시잖아요.

2천만 원씩 지원합니다.

몇 명 정도 지원하시나요.

지금 매년 2명씩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2명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5명 정도가 못받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 해나 바로 지원을 해 줘야지만 효과가 있는데 한 5~6년씩 기다리다가 받게 되니까 정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좀 증액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8명을 해 가지고 바로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졸업생들 나오는대로 바로바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럼 이 졸업생들이 다 정선군 출신입니까?

예, 정선군 출신입니다.

정선군 출신이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이 꽤 많네요, 그래도.

지금 31명 있습니다.

그럼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지원 바로…….

지금까지는 매년 2명씩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졸업한, 먼저 졸업한 순서로 2명씩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한 5~6년씩 기다려야지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바로 졸업하신 분들을 다 지원해 주고 그 다음 해부터는 졸업생들 바로바로 하면은 한두 명씩 졸업을 하니까 바로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 해 주시잖아요. 농업인 기준은 어떻게…….

농업인 기준이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농업인의 규정이 있습니다. 300평 이상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판매액이 120만 원, 연간 120만 원이 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농업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고 농가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됩니다.

주로 그럼 농협 조합원…….

조합원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해당이 됩니다. 농업인은.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농업인들?

농업인들이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농업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래서 그 지원하는 거는 국비가 50%고 그 다음에 50%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군에서 30%를 지원해 주고요, 농협에서 20%로 해 가지고 그래 10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실장님께 잠깐 물어보는데 우리가 군민안전보험도 가입해 가지고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같이 중복되는 그런 건 없나요?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은 다른 어떤 보험과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그렇게 전 군민 상대로 가입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이 안전 해 가지고 농업하고 군민 보험이 같이 이렇게 해 주는 게…….

보장 금액을 군민안전보험은 좀 액수가 다른 거보다 차이가 날 겁니다. 전 군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분야별로 가입이 돼 있어도 그거는 전 군민을 다 그냥 가입할 겁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 해 가지고 3천만 원 지원해 주시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지금 정선군에 숙소도 마련하고 이런 데가 많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절근로자 해 가지고 20명을 3개월씩 해 가지고 필리핀에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을 3개월을 추진했습니다, 11월까지.

그럼 단체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로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숙식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지 그런 걸 다 검토해서 법무부에다가 요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어느 농가는 되고되고, 안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인원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일괄해서 필리핀에서 오면은, 공항에 오면은 저희들이 가서 모시고 와서 교육을 시켜서 농가에 배치했다가 또 끝나고 갈 때 공항까지 다 데려다 주고.

단체로, 합숙소 식으로는 안돼 있죠, 여기는.

저희들이 양구에 벤치마킹을 가서 했는데 양구에서 첫 해 공동 급식하고 숙식을 같이 하도록 해 봤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농가에 가서 일을 하고 와 가지고 어떤 농가는 일이 어떻고 어떻고 자기들끼리.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공동급식 이런 건 안한 답니다, 다.

개별 농가로 .

예, 개별 농가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우리가 내년에 농촌지역에 농번기 중식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까 10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

일단은 읍면별로 한 개소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범 운영을 하려고요. 그런데 아마 고한사북 쪽에는 농가가, 농촌마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지 마을을 기본은 읍면별로 한 개소씩 해 가지고 10개, 좀 많은 데는 두 개 정도 해서 10개 정도를 운영해 보고 잘 되면은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습니다.

그럼 10곳이면 한 개소에 몇백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가요.

400만 원씩 지원.

400만 원씩. 그럼 마을에 지정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예, 마을에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거기서 가능한지. 그러니까 급식이, 공동급식이 가능한지 이런 거 다 판단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 줄 겁니다.

마을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예.

그러면 마을에서 신청받으면 마을에서 노령층들이 많은데 부녀회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줍니다.

인건비를 드려요?

예, 한 명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그 다음에 식재료비도 주고.

인건비하고 재료비까지. 그럼 한 분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거는 그 마을에…….

마을에서 알아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35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353페이지 보시면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해 가지고 1억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350…….

353페이지요.

이용 효율화는 기존에 비닐하우스로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다겹, 커텐이라든가 다시 더 보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망으로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는 걸 이중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작물의 생육시기를 더 늘리는 거죠. 이른 봄부터 해 가지고 서리 올 때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보온…….

보온을 더 해 주는 겁니까?

보온시설을 더 해 주는 겁니다.

하우스, 주로 하우스 위주로?

예, 하우스입니다.

360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4,400만 원쯤 되고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 생산 지원 해 가지고 1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감자광역브랜드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브랜드를…….

감자광역브랜드라고 강원도에서 감자를 주로 많이 생산하는 시군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이 다 같이 모여 가지고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정선은 임계농협만 해당이 됩니다. 임계농협이 거기 들어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이것도 포장재, 홍보비 지원되는 게 다 임계농협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선 감자를 명품화로 만들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감자, 명칭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감자 연합조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조금도 내고, 자조금은 거기서 1,350만 원 자조금을 매년 거기다 납부를 하고 이러면 거기서 감자값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가격을 보전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광역브랜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정선 감자를 브랜드 하는 게 아니고 강원…….

강원도 전체적으로 단체 지원해 주는 사업.

평창하고 정선, 그 다음에 홍천 이렇게 해 가지고 감자주산지 농협들이 모여 가지고.

지원사업이네, 이건.

예,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화암지역에 고추 공동선별장 지원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백전쪽 그쪽으로?

예, 백전쪽입니다.

그럼 이게 땅매입비 이런 게 다 됐나요?

그거는 100% 시설비로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보조로 해 주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부지 확보라든가 자부담분은 작목반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보조금만 지원해 가지고…….

보조금식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

예, 보조금으로.

작목반에서 공동 선별장을 다 관리하고 다…….

예,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수출상품 강원브랜드화를 위한 품질향상 지원이 있는데 정선군에 수출하는 작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선에 수출하는 게 얼마전에 사과도 했고요, 그 다음에 파프리카, 토마토, 배추, 양배추 그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양이 어느 정도 많이 나갑니까, 수출하는 게?

그거는 제가, 우리 담당이 설명을…….

올해 임계 사과 수출했잖아요.

소장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첫장 333쪽 귀농인 정착지원 된 부분들 보니까 금액이 작년,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액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혹시 어떤 자료나 그런 부분들 있어서 그러신지 아니면은 금액이 늘어서 그런지.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귀농하신 분이 1년차에는 80만 원을, 정착비로 80만 원을 주고 2년차에는 50만 원씩 정착 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올해 늘어 가지고 내년도 추계로 하셔 가지고 금액을 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은, 334쪽에 보시면요. 농업인 혁신,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에서 보니까 이건 금액이 좀 감액됐어요.

예.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농업인 생산자단체라든가 아니면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든 교육을 많이 가야 되는데 신청을, 안 가니까요. 불용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액을 해서 불용액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업인 관련된 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죠.

홍보가 덜 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장 335쪽에 보시면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목에 빈집 및 토지정보 시스템 개발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귀농하려고 하신 분들이 와 가지고 빈집이라든가 휴경지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문의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냥 빈집 정보를 파악하고 다음에 토지 휴경지라든가 귀농인들이 오면은 경작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전산화를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오면 바로 안내를 해 줄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게 다른 지역 쪽으로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다른 지역에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쪽에 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업데이트도 되고. 홍보도 많이 하고. 보니까 지자체 홈페이지에 링크 걸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전라도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시스템 있으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앉아 가지고 어디 내가 귀농귀촌 하려 그러면 어디쯤 땅이 있고 빈집이 있고 이런 부분 시스템이.

그렇죠. 어느 지역으로, 만약 화암면이나 어느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링크 혹시 같이 걸릴 수 있으면 걸어 가지고 우리군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검색 가능하고 이런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처음, 생소한 사업이라 그래서요.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이게 올해 예산에는 없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이 안돼서.

경관보전직불금이라고 해 가지고 메밀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해바라기를 심는다든가 꽃 주로, 아니면 호밀이라든가 이런 걸 경관작목으로 보기 좋은 작물로 재배를 하면은 평방미터당 직불금을 170원 주고 그 다음에 경관보전 활동비 15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제가 이 부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전흥표 위원님 지역구지만 여량 레일바이크를 타잖아요. 레일바이크를 타고 내려오면서 보면은 그 동네가…….

유천리.

흥터. 흥터쪽에 거기서부터 시작되면 양옆으로 레일이 벼도 있고, 벼농사도 짓고 이런 그 마을을 관통하는데 마을 관통하는 그 옆쪽으로 지금 경관보전 직불금이라도 좀 더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도 보면 자전거 폐달을 밟고 오면서 학생들이고 오신 분들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 있잖아요. 그게 콩이 됐든 깨가 됐든 조가 됐든 수수가 됐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죽 내려가면서 심으면은 애들한테 교육상으로도 그렇고 관광객들 있는데도 저게 뭐다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농산물 홍보가 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쪽이나 사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는 경관을 본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거기는 레일바이크를 타니까 속도도 늦고 그런 부분들 있어서 그쪽에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면은 관광 마케팅이나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과를 하면서 그쪽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새농촌 해 가지고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도 제가 같이 얘기를 해 봤는데 레일바이크 주변으로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하면은 봄에는 꽃을 보고 가을에는 사과가 달리니까 경관이 이런 식으로 제안을 제가 했는데 거기서 농가들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하여간 이거는 영농조합법인, 마을 영농조합법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관작물을 심을 수 있으면 심을 수 있도록…….

올해 연도 예산에 없던 부분들이 생겼는데 이 부분들은 이 금액을 가지고 활용이 좀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요.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탁…….

그쪽에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보시면요. 마을단위 경제(체험소득)이 있고 마을단위 환경(경관생태), 마을단위(종합개발), 마을단위(자율개발). 개발사업인 것 같은데 용어가 틀려 갖고 차이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창조적마을 만들기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이게 보면은 분야가 있습니다. 체험소득이 있고 경관생태가 있고 이렇게, 또 종합개발. 체험소득이나 경관생태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5억 원으로 해 가지고 체험소득으로 예를 들어서 송계1리는 체험소득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고, 경관생태는 건천리, 임계 용산2리는 경관생태 쪽으로 신청을 해서 된 거고, 마을단위 종합개발은 이거는 또 금액이 10억짜리입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 해 가지고 이건 10억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을단위 자율개발은 이게 명칭이 또 바뀌었습니다. 경관하고 경관생태, 자율개발이라는 거 해 가지고 애산3리, 호촌리, 봉정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파트가 조금씩 틀립니다.

글쎄, 경관 말이 말입니다. 마을단위 환경인데 경관사업을 하고 종합개발하고 차이점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큰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체험소득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험소득을 하면 자부담이 들어 갑니다. 소득을 내가 하겠다면 그 마을에 자부담을 내고 하는 거고 경관생태 쪽으로 하면 자부담이 없이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 종합개발이라는 거는 이거는 규모가 10억짜리니까, 하여간 농식품부 지침에 그렇게 세분화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행하는 시군 일반 농산어촌으로 묶어 놓은 시군이 전국에 한 70여개 정도 됩니다. 그 시군에 대해서는 균특회계 중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정선, 고한, 사북 이래 읍단위에는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면단위, 그리고 또 권역사업 이런 게 있고 마을단위로 하는 게 마을단위 체험사업, 종합개발사업, 경관사업 또 신동읍에 하다가 선정이 안된 농촌다움 복원사업 또 새로운 계정으로 생기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뭐 이래 가지고 종류가 한 7~8가지가 죽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단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정해 가지고 기획실의 미래전략팀에서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는 농촌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북도 하고 고한도 하고 정선도 하고 이런데 하고, 그리고 농업축산과에서는 마을단위로 소득사업,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또 농촌다움 복원사업 이런 걸 신청받아 가지고 전체를 총괄해 가지고 전국 공모를 경쟁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5억 단위, 10억 단위, 15억 단위 또 80억 단위, 60억 단위 이런 정도로 사업비가 다 배분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선정하는 사업 중에 마을단위사업이 농업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공모 선정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까 소득사업만 빼고는 다녀보니까 하는 일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특색을 어디에 두냐 하는 차이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명칭이 서로 다 틀려 가지고 그래서 한 번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해서요, 페이지가 347쪽인데. 유기질비료 할 때 만드는 회사들, 판매하는 회사들. 회사든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가.

정해 주는 게 아니고 유기질비료를 농가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은 농가들이 자기네가 어느 회사 거를 쓰겠다고 본인들이 다 선정을 하죠.

어떤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느 회사 거, 어느 회사 거 몇 개 회사를 선정해서 이 주에서 골라라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일을 하기 수월한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농가들이 우리가 쓰고 싶은 거 쓰지 왜 행정에서 몇 가지를 규제를 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하고…….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선택이나 그런 건 없고 보니까 본인들이, 그런데 농가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느, 몇 개로 묶어서 되든가 그러면 같이 대량 구매를 하게 되면 가격대도 좀 다운시킬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니까 가격대나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데 어떤 업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농민단체가 되었든 일반 개별농가가 되었든 해서 대량구매로 들어 가게 되면 가격대를 좀 다운을 시킬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몇 가지 품목을 선정을 할 수는 없고 농가들이 많이 신청하는 몇 가지를 해서 그 부분 만큼이라도 4개 농협에서 해 가지고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농협하고 얘기를 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농협을 끼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농협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지침이 그래 돼 있어 가지고요. 혹시 굳이, 국비나 이런 부분들 없다 그러면 안끼고 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농협을 통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저희들 농가수가 굉장히 신청하는 농가들이 1천 농가 이상 되니까 개인별로 다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고 통보를 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농협을 통해서 위탁해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하다보면은 가격대는 한 군데 더 거쳐야 되니까 그죠. 거쳐야 되니까 여기도 수수료가 또 붙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수수료…….

그죠. 이런 부분들도 물론 행정적으로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니면은 농협이 관련해 가지고요, 수탁기관을 지금 청년회의소나 이런 쪽에서 업무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 구성원들도, 농업회의소.

농업회의소에서…….

농업회의소에서 이런 위탁업무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회의소에서 한다 그래도 수수료 없이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혹시 더 저렴하다 그러면은 이런 쪽으로 위탁을, 농업회의소가 차려진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 그렇게 되면 농업인들끼리 본인들이 소속돼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분들도 농업회의소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수수료가 어느 정도 생긴다 그러면은 그 자체 안으로도 수수료가, 수입사업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농업회의소 같은 경우에 지금 농업회의소에 4개 농협이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산림조합까지. 축협도 다 가입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농업회의소에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러니까 농협에서 우리가 하는 거에 같은 사업을 하게 된다 이러면 우리는 가입을 안 하겠다. 우리는 인정을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농협에서 하는 위탁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같이 경합이 되는 거는 안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포함된 부분들이지만 농업회의소가 사실 좀 어느 정도 수익도 내고 발전을 하면은 우리 군 농업에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 가지고요. 혹시 센터 쪽에서도 이쪽에다 위탁사업 같은 걸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은 사실 지금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수익이나 그런 부분들이 운영하는데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 사실 흐지부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조례까지 만들어 갖고 지원하는 그 근거를 만들었는데 제일 그래도 관계가 깊은 게 센터쪽인데 센터쪽에서 이쪽에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탁 줄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좀 찾아 보셔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들도 한 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 가지고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금 관련해 가지고요. 주신 자료에도 제가 저번에 행감을 할 때 질의를 드렸던 것 중에서 지금 정선농협, 예미농협, 여량, 임계, 정선축협, 임계축협까지 이쪽에서 군지부에서 돈을 배부를 받아서 이분들이 지금 대출을 해 주는데요. 대출사업을 하는데 혹시 제가 그때 질의했던 내용이 대출내역을 알 수 있냐고 그랬었는데 그때 확인을 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개인정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농민들 있는데 나갔는지, 이 대출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었던 이유는 이 금액들이 농민들 있는데 대출이 됐는지, 아니면은 농민이나 농업법인에 대출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대출이 나간 부분들이 있는지 이걸 제가 알고 싶었는데 그 자료는 아직 못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대출현황을 요구를 했대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정보를 줄 수가 없답니다. 없고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은 지원대상이 농업인, 농업인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이라 하면은 1천 평방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업인이고 그 다음에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이 되면 농업인이고 그 다음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농지를 1천 평방미터 이상 가지고 있으면, 농가경영체 등록하면은 그분들도 농업인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농업인이라는, 농업인에 해당되기만 하면은 대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사실 좀 들은 얘기들도 있고요.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안정기금인데 그냥 농가경영체 등록만 되어 있고 안하는 분들도 이 대출, 여기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시면 정선농협 같은 경우 보시면요. 대출률이 100%에요. 지금 다른 데 보면 거의 규모가 정선축협 같은 경우는 지금 39억 정도인데 대출률이 87%고요.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싶었던 게 과연 정선농협에서 농민이나 농업인단체한테 100%를, 전액 10원짜리 하나 안 털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갔는지 이 부분들이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정선농협 같은 경우는 100%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에 대출이 나간 게 아니고요, 지금 다른 농협들은 미대출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정선농협 같은 경우는 제로인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정선농협 같은 경우 군지부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그때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 막대한 돈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농업이나 농촌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들이 거기에, 물론 서류상으로 문제가, 물론 서류상으로 대출나가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랬으니까 대출이 나갔겠지만. 이 부분들도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00%라는 게 이게 사실 산술적으로도, 계산상으로 봐도 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도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확인 좀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귀농인 소형농기계, 빈집수리비, 뒤에 좀 전에 동료위원 얘기했지만 빈집 및 토지정보 시스템 개발 이런 부분들을, 2018년도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죠, 인원이?

귀농귀촌,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그래서 보니까 2017년도 9월에 보니까 귀농귀촌지원조례 제정을 했는데 그러면 귀농귀촌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 지원센터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담사가 한 명만 하고 있죠.

상담사 한 명 기간제로 쓰다가 지금 기간이 돼서 그만 뒀습니다.

지원센터를 운영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센터를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인구늘리기 정책 이런 부분에 보니까 지금 조례까지 지정을 하고 지원센터든 이런 부분에 운영하는 부분에 너무 미비한 부분들이 많아서 혹시 만약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민간 쪽으로 해서 추진한다거나 혹시 다양하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경천 담당이 얘기했다시피 농업회의소에서 아까 전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농업회의소에서는 어차피 그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담이라든가 멘토-멘티 이렇게 연결해 주는 부분 이런 것도 행정보다 자기네가 더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그쪽으로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센터를, 귀농귀촌센터를 어떻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할 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아까 전영기 위원께서 전라도 예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 하려면 제대로 해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한 번 체계를 잡아 나가는 것도 좋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계약 부분 보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정선 관내 업체가 한 50% 정도 수의계약 정도가 되고 50%는 또 밖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보조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면은 가능하면은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라고 안내는 합니다. 안내는 하는데 그렇다고 강제는 할 수 없고요. 농가들이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관내 업체를 하라고 강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영월군에서는 주소지가 이전이 안됐다고 사업자한테 공사를 안 주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해 가지고 지자체 교육경비를 받는 그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직원이 위에 과장급 이상이면 이런 부분에서 주소지가 이전이 안되고 이러면 이런 부분 설득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런 부분들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관리감독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젠 지자체가 살아남으려면 지역에 있는 상권들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행정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친환경단지를 조성하면서 귤암리에 산내울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퇴비공장을 지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도 얘기를 해 가지고 퇴비 같은 경우에도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으면 관내에 있는 업체의 생산량을 다 소진하고 그외의 부족한 부분은 외지 걸 쓸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도에다 건의를 했대니까는 그거는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타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감당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하여간 관내에 있는 업체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행정에서 농업농촌 발전기금도 되고 이런데 그런 부분은 농협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방법, 방안 이런 것들 검토가 안되나요, 혹시? 좀전에 말씀하신 농업회의소를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제가 봐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농업회의소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업회의소가 아직 확실히 기반을 잡은 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확립이 되면은 위탁사업이라든가 농협하고 관계가 없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있으면 찾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에서 바로잡을 건 좀 잡고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18년도에 어떤 농산물이,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는 곤드레하고 건고추하고 피수수 3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곤드레 같은 경우 6천 원, 건고추는 1만1,200원, 피수수는,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격을 정해 놨는데 올해 농산물값이 최저가격 이하로 다운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가격이 다 좋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만약에 그런 농산물이 없으면 이 예산은 그대로 이월되고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세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해서 아까 홍고추 이래서 농공단지에 유치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의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태영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정선 출신이 대표로 있으신 분인데 지역에다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공장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용창출도 시키고 해서 지역에다 기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됐는데 예미농공단지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또 그쪽에가, 신동지역이 고추 주산지입니다, 정선의. 고성, 운치, 덕천리 쪽으로 많이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거는 건고추를 하는 게 아니고 홍고추, 말리지 않은 홍고추를 해 가지고 바로 갈아 가지고 양념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그렇고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용은 지금 계획이 15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농공단지 유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42쪽에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거든요, 소장님. 이 부분에 그럼 입학금만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 수업료하고 입학금 다, 전액입니다.

처음 입학할 때 한 번만 지원되는지 3년간 지원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3년 동안 계속 다…….

3년 동안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학자금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351쪽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해 갖고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8,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예, 농가들이 재해보험을 많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많이 듭니다.

농가들이 그럼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 %…….

이것도 재해보험도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 50%인데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는 20%.

자부담 20%입니까? 그럼 이게 1년 단위로 없어지는 그냥 소멸성 보험이죠.

예, 1년 단위로 소멸성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376쪽에요.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방기하고 기자재 구입이 있잖아요, 1억 원 정도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기자재를 구입하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 관리도, 어차피 자산취득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장터에도 군에서 해 갖고 식당을 다, 자산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1년이 지나고 거길 제가 가 보고 2년이 지나서 가봤었거든요, 행사가 있어서. 그런데 주인이 한 두 번 바뀌고 나서는 그 안에 있는 기자재 한 개도,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다른 분이 들어가 있지만 그전에 아마 거기에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번 1월에 봤을 때는. 거기가 비어있을 때. 그런 자산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만약에 업체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장사를 잘 해서 계속 가면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주인이 바뀌거나 이러면 그 안에 있는 기자재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관리 좀, 장부 같은 거 작성하셔서 인수인계 할 때 신경써서 그런 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농업에 영농철이 되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필리핀하고 MOU체결?

예. 코르도바시하고 MOU를 체결.

영농철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보면 일하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이 들어오면은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나도, 다 어디 가거든요? 그러면 농촌에 공백이 꽤 깁니다, 그게. 한 보름 동안 이 사람들이 안나타나요. 그럼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필리핀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근로자들 들어 와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농촌에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양성화 시키는 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절 근로자라 해 가지고 3개월 단위로 아까 코르도바시하고 했는데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들은 합법적으로 들어 오는 거기 때문에 단속하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와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불법취업 이런 분들이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양성화를 시켜 달라는 그런, 법무부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건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문제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20명 3개월 썼지만 사실 20명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깐요.

그리고 우리가 계절 근로자로 쓰시는 분들은 만약에 A라는 농가에서 2명이 필요해서 2명이 왔다 그러면 그 농가에서만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집의 일을 시키면 또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력에서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해 가지고 하루는 이 집 하고 하루는 이 집 가고 인력에서 이렇게 대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영월인가 평창인가 거기에서는 지금 군에서 아까 필리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근로자들 같이 농가들한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양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년에 300명이 들어 옵니다. 계절 근로자 그걸로 해 가지고. 거기 300명 정도 들어 오는데 거기에서는 좀 활성화가 잘 되다 보니까 계절 근로자들 들어오면 숙식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보조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금년도 하반기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거 해 보고 운영이 잘 되고 이러면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예, 그런 거 좀 잘 해 가지고 하여튼 이게 보면 요즘 불법 체류자들이 솔직히 좀 많습니다. 그게 단속 한 번 나오면 그냥 보름 이상씩 이 사람들이 안 나타나 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냥 없어지니까 농가에서 애로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양구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니까 일년에 한 300명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인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자기가 저게 안되니까. 그전에는 인력하시는 분들이 농가에다 3명 보내 달라 그러면 5명 보내주고, 10명 보내 달라 그러면은 한 5명밖에 안 보내주고 이렇게 갑질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싹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한 300명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인력에서 농가에다가 부탁을 한답니다. 우리 좀 제발 써 달라. 몇 명 필요하냐.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데 저희들도 계절 근로자를 잘 활성화 시켜 가지고 농촌 인력 해소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군창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시군창의사업은 농촌관광체험마을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마을을 연합, 협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잘 되는 마을은 잘 되고 안되는 마을은 안되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 판매, 관광객 유치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농촌체험관광마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무장 한 명을 채용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사무장입니다.

예, 인건비입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명을 뽑으려고 몇 번, 한 번 뽑으려고 했는데 세 분인가 해 가지고 한 명은 선정을 했더니 그분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시고 이래 가지고 재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한 명을 뽑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무합니다.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계약기간까지입니다. 그래서 월 2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기간까지기 때문에 1년치가 아닙니다.

예.

예, 처음 시작합니다.

조리원 인건비를 해 가지고 하루에 4만 원씩.

예, 조리원. 조리원 40일 동안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요, 부식비를 1인당 3천 원씩 계산해 가지고 20명 정도, 마을별로 한 20명 정도, 하루에 먹는 인원을 20명 정도로 계산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총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그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400만 원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40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그건 40일 동안 농번기 딱 기간이 정해집니다.

예.

여량농협에 나가는 거는 찰옥수수 수매 가공공장 운영하면서 수매하는데 거기서 포엽비, 그러니까 껍질 벗기는 값으로 접당 3천 원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황기 말씀하셨죠. 황기는 정선5일장 시장에서 정선에서 나온 황기보다 제천이나 평창에서 들어오는 황기가 2~3천 원 더 싸게 들어온 답니다. 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작목반이나 연구회에서 일정 부분을 수매 장려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시장에다 공급을 해 주면은 그러면은 단가를 좀 낮춰 가지고, 낮춰서 시장에다 공급을 해 주면은 제천 황기나 거기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정착될 때까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 달라.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농가는 만약에 1만 원짜리를 1만 원에 수매를 하면은 농가에서 1만 원을 받아 가고 거기서 차액을 우리가 수매 장려금으로 주는 거니까 만약에 시장에다 8천 원에 시장에다 공급을 하면 2천 원이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매 장려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소진이 됩니다.

예.

이거는 인천 남동구에, 자매결연 맺은 남동구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두 군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남동구에는 한농연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안산에는 농업회의소에서 했습니다.

아니, 이건 인천 남동구에 하는 행사고요. 그 다음에 안산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행사실비로 해 가지고 다른 대도시 농특산물 또 다른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줬습니다.

예. 김장만 하는 게 아니고 농특산물 판매행사까지 같이 하니까.

네.

전에 어업허가를 작년까지 했는데 거기서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허가를 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허가를 계속 할 건지 어떻게 할건지, 취소를 할 건지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 잠정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는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항상 제기되는 부분이 향토어종을 계속 방류를 하면서 또 허가를 내 주다 보니까 이게 다 안맞는다. 그리고 향토어종을 방류한 게 어느 정도 잘 정착을 해서 잘 살고 있는지 안살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어족자원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허가를 해 줘야 될 건지 아니면 폐지를 할 건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예, 처음입니다.

예.

그런 거의 보는, 보에는 다 어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에 어도 설치해 놓은 거 보면 과연 저게 고기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기술지원과장 박기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은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여비에 77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은 군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들은 16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공무원들의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활동을 위하여 국내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 인력지원은 기술센터내의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부임, 4대 보험 등을 위하여 3,74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10% 증가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내 원활한 청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522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억8,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서 1,8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노후된 파쇄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은 농가경영개선 실천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한 농업경영체, 조직체 자립 역량강화 및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교재 및 현수막 등 교육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 경영개선 실천 심화교육 및 경영컨설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950만 원, 강소농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 강소농 경영실천교육 강사수당 지급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은 강소농 지원체계 구축 및 성과 홍보 등을 통해서 강소농 관리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성과보고회 참석 및 부스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00만 원, 강소농 컨설팅 및 중앙․도단위 행사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은 농가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상담 및 처방을 해 주는 사업으로 상담요원 여비 지급을 위해서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정선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재 및 현수막 제작 등 농업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현장학습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 원, 농업대학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졸업생 사후관리는 현재까지 855명의 졸업생이 있습니다. 그 졸업생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교육 추진을 위한 현수막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만 원, 졸업생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 원, 졸업생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핵심 영농기술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하여 자율적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재 및 현수막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전문강사 수당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은 21개 농업인단체 987명에 대하여 교육 및 과제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300만 원,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은 농촌지도자 및 4-H회원에 대한 활동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도자 교육 및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정보지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080만 원,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은 정선군 공유재산으로서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유지 및 보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여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위탁관리비 지원은 농업인회관을 위탁받은 농업인단체의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2018년도 대비 120만 원이 증액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은 학습단체 교육 및 단체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전문교육 및 행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생활개선회 전문교육 지원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및 교육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440만 원, 전문교육 강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천만 원,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중앙 및 도단위 교육․회의 참석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6만2천 원, 중앙 및 도대회 참석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은 21개 회에 987명이 있습니다. 현장교육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만 원,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850만 원, 현장교육 전문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는 농업인들 상호간의 유대 강화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농업의날 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행사 참석 인원이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500만 원을 증액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금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 경영개선 사업은 우수 청년 4-H 회원에게 기존의 영농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통계자료 수집을 통해 작목별 농산물 소득 분석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9작목에 42호를 표본조사 합니다. 표본 농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576만 원, 분석요원 여비 지급을 위한 국내여비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 지원은 중앙 및 도단위 농업인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농업인에게 교육 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은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으로 농가 경영 혁신을 통한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28만 원, 전문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은 귀농인 중 품목별 영농기술교육 및 귀농 지원 멘토링을 하는 사업으로 멘토-멘티 농가 보상금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3팀 정도로 운영할 예정이며 5개월 정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은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 경쟁력 향상과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문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는 농촌여성의 잠재 인적 역량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을 위해서 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작목별 작업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농가의 농작업 위험요소를 낮춰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는 회원 결속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참석인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53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정선 갓 홍보행사 지원은 정선 갓을 특산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제, 농업인의날 테마식당 운영은 정선 고유의 향토음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 지원은 귀농인 및 신규 농업인들에게 기초영농교육을 통해 초기에 안정적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재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현장교육 재료비 200만 원, 전문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취업농 지원은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정착 유도에 필요한 농지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4농가에 7.8헥타의 농지 임차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위원 수당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 원,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총 6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농업인력 확보 및 청년농업인 창업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생산, 유통, 브랜드 개발, 마케팅, 주택 개보수, 임차 등에 필요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의집 지원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영농기술과 지역 여건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귀농인의 집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3천만 우너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4-H 회원 기초영농 정착 지원은 영농 4-H회원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기초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기반시설 농기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조사업보조금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은 농업인의 농업기계에 대한 현장 문제 해결 및 안전교육을 위한 교재 및 강사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농업기계 박람회 참석 여비 200만 원, 안전교육 참석자 배부 안전용품 구입비 800만 원, 농업기계 교육 장비 구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신동분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471만3천 원, 임대사업소 운영, 전단지 제작,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임대장비 보험료 및 농업기계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9천만 원, 임대농업기계 정비용 부품과 공구 구입을 위한 재료비 5,800만 원, 콩 주산지 콩선별작업장 신축, 조사료 생산농업 기계수리, 선별장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비로 2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은 순회기술 교육에 필요한 부품, 공구 및 및 순회기술 정비에 필요한 재료비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 수리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2,941만 원, 임대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대형농업기계 구입비 1억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0페이지 봐 주시면 농촌지도자회 정선 갓 홍보행사 지원에 4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제…….

정선에 토종 갓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백복령 쪽에서 갓 전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상품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또 일반 5일장터나 이런 데 보면은 전병의 속을 만드는데, 만두속이나 이런 걸 할 때 갓을 많이 쓰고 있어서 사실은 정선 토종 갓을 소득화 해 볼 욕심으로 이렇게 홍보행사를 소비자들 초청해서 홍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건이 좀 잘 안맞아서 시행을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요.

토종 갓을 소득화 하기 위한 그런 홍보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업이 올해는 어떻게…….

올해는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재배하고 있던 게 지대가 좀 높은 데다 했는데 서리가 조금 빨리 왔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와 가지고 안 팔리고 이래 가지고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서리를 맞으면 갓이 질겨지기 때문에 상품화 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19년도에는 좀 준비를 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인데 청년농업인은 몇 살 기준으로 청년농업인으로…….

지금 18세에서 40세 미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있는 청년, 청년농업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침상, 농식품부 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 지침을 따라 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이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2페이지에 귀농인의 집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이거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당장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농업축산과에서도 할 때 빈집 시스템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정보도 알려 드려야 되겠지만 당장 정착하기 위해서 거주할 데가 없는 분을 위해서 집을 준비해서 임시 거주할 수 있고 실습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갖춰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갖춰진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 번 해 보겠다는 거죠.

예, 내년도 사업이니까요.

혹시 그러면 어느 지역 이렇게 정해진 특정지역이 있나요?

아직 특별히 정하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읍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부분. 지금 일하는 직원 혹시 뽑으셨나요?

아직은 완전히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일 준공식을 거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어차피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본소에서 임시 인원이 나가서 운영을 일단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그 직원을 지역에서 뽑나요, 아니면은 9개 읍면 해 가지고 공모를 하는 건가요.

군 관내 공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선별을 해서 안되면 확대를 하고 이러지 않나요? 거의 보편적으로 채용할 때?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지역을 잘 알고 하시니까 좋지만은 지역을 딱 찍어서 공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선군 관내 거주자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만약에 임계에 이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그래도 정선 관내에 공모를 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임계 같은 경우 있지 않나요? 농업기계…….

임계가 지금 예, 네 분이 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채용하신 분들인가요?

예, 다 공개입찰로 해서, 공개 경쟁으로 해서.

이런 지역에 있으면 제가 봐 가지고 기간제인데도 불구하고 9개 읍면을 한다는 건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식도 아니고.

채용에 관해서 제가 좀 답변드리면요, 지금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기간제로 채용은 되지만 그 이후에 9개월이 지나서 그 다음 해도 계속 그 업무가 존속하는 한은 무기직.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화 전환되는 거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군 관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채용 규정에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도 군 관내로 일원화 해서 통합해서 채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기간제로 들어왔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나면 나중에는 어느 기관, 어느 부서든 전환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군 단위로.

그러면 여기 임대사업소에는 총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본소하고 임계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동분소 같으면 1개 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 인원은 3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3명 이상. 하여튼 지역에도 눈을 돌려줬으면 좋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신동분소 콩 선별작업장 신축 이랬는데 이거는 어디…….

그거는 임대사업장에다가, 지금 현재 저희 본소에도 콩 선별작업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신동분들이 콩 재배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신동분들 들어 오시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확대해서 분소에도 선별장을 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농기계 분소에…….

예, 신동 분소에 설치할 겁니다.

콩 선별장. 그럼 거기 주차공간이나 이런 공간이 충분합니까?

예, 그 정도는 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요, 조금 전에 전운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갓축제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갓축제 관련해서 작년도 행사했던 정산자료를 제가 한 반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맞다고 그러면은요, 그 갓을 재배하신 농민들한테 갓을 구매하는, 이 4천만 원에 구매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일단은 저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갓축제를 위한 갓만 구입하는 비용이 4천만 원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4천만 원에 갓을 구입하는 비용도 들어있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물었던 겁니다. 그렇고, 보니까 이것저것 갓 구입하고 양념이고 홍보하는 비용들 그 안에 다 포함돼 있고요, 그죠?

예.

있고, 그리고 판매를 또 하시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판매하는, 판매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갓도 농민들한테 사 드리고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 판매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는 판매수익금에 대한 거를 갓김치 만든 거 이런 거를 사회복지재단에다 기탁을 했었고요, 또 판매수익금은 일부 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글쎄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그런 부분 아마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았었나요? 정산한 자료에 보니까 어디 기부하거나 그랬던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읍면 사회복지재단에 별도로 그날 다 소화가 안된 부분들…….

그러니까 갓을 기증을 한 거잖아요.

예, 갓김치를 만들어서…….

김치를 기증하고 그랬던 부분들은 공감이 가고, 또 판매도 하셨잖아요. 판매가 안됐던 부분들, 남았던 부분들 가지고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 기증을 하거나 복지관 이런 쪽에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큰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농민들이 생산하는 전체 농작물을 다 사줘야 됩니다, 그죠? 판단 기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많은 양이, 우리가 대대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작물이 아니고 소규모로 생산하는 작물이라 그러면은 또 우리 지역에 특별하게 자생하는 작물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품목들은 저희들이 다 홍보해야 되고 다 사줘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 갓이 5일장터나 이런 데 식당에서 쓰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확보하는 양들이 사실은 많이 소모가 안되기 때문에 개별로 농가별로 연결이 돼서 재료를 확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지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회에도 얘기를 했고. 실지 갓을 우리가 상품화 하기 위해서는 실지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야 돼서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이게 갓김치 홍보행사지만 그럼 딱 홍보행사에 필요한 이외의 금액은 사용하실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선을 잘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알차게 운영이 안된다면은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그래요.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고 우리 지역의 갓이고요, 우리 동네에서 나왔던 토종갓인데 이런 부분들이 맛도 틀리고 여러 가지 장점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고 저도 어렸을 때, 클 때 먹어봤던 부분들 있지만 금액 계상이나, 금액 계상하신 부분들이나 그리고 행사계획 내용들이 지금 몇 년째 똑같은 4천만 원을 계속 세우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작년도 행사할 때 올해 결산한 거 보니까 이 금액의 반 조금, 그 정도 썼다고 본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 반 정도 썼는데도 갓이 소모가 안돼 가지고 갓김치 만들었던 부분들을 다른 쪽에 기증하는 형태로, 김치를 만들었으니까, 그죠? 기증하는 형태가 됐는데 이런 행사가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몇몇 여기에 연관되신 분들쪽에, 이분들에 이익을 주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업은, 저도 사업 내용이나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금액적인 부분들에서 내실있게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 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밖에서, 외부에서 보는 시선들은 여기에 연관되신 분들이 갓 재배한 거 사줘. 본인들 돈 한 푼 안들이고 행사하고 홍보해. 그리고 파는 수익금들도 본인들이 가져가. 이런 개념으로 비춰진 부분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혹시라도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행사 못했다고 하시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하실 때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인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니다.

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갓, 전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갓 구입비라든가 그 다음에 고춧가루나 마늘 이런 건 다 이 사업비에서 지원이 됐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홍보하고 시설 설치하는 비용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외의 갓이라든가 양념류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원을 안 하겠다. 저희들이 홍보하고 시설 설치하는 비용만 지원을 해 주고, 홍보 판촉비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하고 대도시 김장축제 행사 하는 것도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수익금에 대해서 그거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사서 팔아서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런 부분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사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추가된다 그러면은 이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사실 시간 내 가지고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이해가 가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걸 갓까지 사주고 판매를 하고 또 판매수익금까지 그런다는 거는 이건 사실 좀 맞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대도시 김장축제 행사하는 건 그렇게 개선을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오셨을 때 저희가 사용 요령이나 이런 걸 알려 드리고 또 현장에 나가서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안전교육을 좀 강화해서 조례도 개정을 할 예정이지만 2년에 한 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을 강화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사용하면서 사용법을 숙지를 못해서 사용을 못한다거나 민원이 생기는 걸 좀 예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농한기를 이용해서 그런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을 현장을 나갑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부품이고요, 작년까지는 봄철이 가장 수요가 많은데 봄철에 한 팀 가지고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정선농협이 일부 참여를 해서 위탁 수리를 또 일부 했습니다.

수리 부품을 지원하는.

순회기술교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 오지에 가면 나이드신 분들 또 정비소가 지역마다 없기 때문에 오지 위주로 갔을 때는 어려운 분들은 수리 정비까지도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 수요가 대형 농기계로 해서 트랙터나 굴삭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형 농기계 쪽으로 세운 거는 트랙터나 농업용 굴삭기 1.7톤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을…….

예,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는 신동이 되겠습니다마는 가까운 남면하고 사북쪽에서 혹시 수요가 있으면은 신동분소에 기계가 있을 때는 그쪽에서도 공급이 가능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화암은 본소에서…….

예, 나가고 있습니다.

농작물이다 보니까 지대가 아주 많은 차이가 안나면은 거의 일시적으로 활용이 많이 됩니다.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계에서 만약에 부족하면은 본소에 기계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본소 기계가 지원을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탄력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최유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 기술연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먼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관내 과수 면적 225헥타에 화상병 예방약제 지원을 위해 2,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등 외래 돌발병해충 방제에 1천만 원, 국가 검역 병해충 씨스트 선충 공적방제 40헥타에 필요한 방제비, 유인녹비 종자대, 인건비, 방제장비 임차 등 예산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병해충 진단 예찰답 및 병해충 진단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70만 원, 예찰포 및 진단실 사무를 위한 사무관리비 90만 원, 병해충 진단 시험을 위한 시험연구비 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에 관찰포 운영을 위한 27개소 출장여비 135만 원, 배추․무․고추․콩 등 4개 작목 27개소 관찰포로 지정된 농가에 대한 보상비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토양검정을 위한 시료봉투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 토양검정 시약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애로 기술 지원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을 위한 2019년도 계획량 6톤에 대한 차액 지원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시범 일반입니다.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유용미생물 60톤을 연중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미생물배양센터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생물배양 배지 구입을 위한 재료비 6천만 원, 시험연구비 600만 원, 실험실 조성을 위한 실험대 및 기자재 보관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 원, 총 1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홍보 및 사무관리를 위해 200만 원, 장비 유지보수 및 폐수처리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200만 원, 토양 중금속 및 정밀분석을 위한 시험연구비 1,200만 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천만 원, 전처리 및 분석장비 구입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은 농심 함양을 위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만 원, 체험학습 운영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만 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작물지도 시험연구는 농가의 작물재배 및 경영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차량 렌트비 1,920만 원, 쌀가공 제품 중 로스팅 현미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컨설팅 강사를 초빙하기 위한 강사 수당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및 사료 섭취율 향상을 위한 친환경미생물발효제를 생산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절감 기술 사업으로 국내 시범사업으로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시범 4천만 원,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기술 보급 시범 3,500만 원, 버섯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8천만 원,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시범으로 1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시범사업으로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을 위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검역병해충 종합대응체계 구축사업은 국가검역관리 병해충 씨스트선충과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예방을 위해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지검은마름병 예방약제 공급을 위해 225헥타 2,910만 원, 씨스트선충 확산방지를 위해 방제지 인근 50헥타에 유인녹비 종자대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용곤충 종충 사육 및 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은 우량 종자 사육으로 식용곤충 생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곤충사육 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및 신기술 지원을 위하여 재료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가공체험 교육 시설 운영입니다. 지역 쌀 소비 활성화 및 소득화를 위한 사업으로 쌀가공 체험교육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8천만 원, 뻥튀기 외 3종의 쌀가공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입니다. ICT를 활용한 사과 원예의 무인급수 및 방제자동화 시설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헥타 내외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시범포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9,221만 원으로 과수시범포, 소과류 시범포 포함입니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 3,921만 원, 기자재 수리 및 공과금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 과수시범포 운영 재료구입으로 1천만 원과 사과 묘목 대목 및 증식 바이러스 검증을 위한 시험연구비 1천만 원, 사과선별 등 작업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천만 원을, 사과선별기 및 부속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과류 시범포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시범포 운영을 위한 묘목, 꽃묘, 농약, 비료 등 시험재료 구입비로 1천만 원을, 시설하우스 개보수 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핵과류 생산 시험재배입니다. 체리, 플럼코트, 살구 등 신소득 작목 시험재배를 위한 추진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없는 삼배체 포도 시험재배 사업입니다. 유휴 하우스를 활용하여 강원도에서 육성한 신품종 포도 작목 시험재배를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3년 연속사업으로 국내 육성 신품종 사과인 홍금 지역 특산화를 위한 기술교육 및 마케팅,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금사업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 홍금 홍보용 재료구입비 500만 원, 홍금 직거래행사 및 현장교육을 위한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500만 원,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홍금연구회 과수장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분야 전문가 컨설팅사업입니다. 과수농가의 역량강화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총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현수막 및 교재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실비보상으로 400만 원, 과수전문가 강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생산제품 검사 수수료 및 전문쇼핑몰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시설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4,560만 원, 서울 도심권 직거래장터 및 행사운영경비 1,500만 원, 시제품 개발 및 원료, 포장재 구입 1천만 원, 시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1천만 원, 입주업체 판촉행사 참가 경비로 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가공실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 및 농업인 가공교육을 위한 재료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분석실 운영입니다. 가공센터 생산제품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를 위하여 시험재료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입니다. 기 보유 중인 산업재산권에 연차료와 출허출원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의 HACCP 인증 관리를 위한 노후시설 보강공사를 위하여 5,500만 원을, 고점도 스틱충진기 등 장비보강을 위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입니다. 가공 표준 매뉴얼 책자 및 교육교재 제작비로 400만 원, 시제품 개발 재료 및 교육용 재료비로 2,400만 원, 가공용 강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입니다. 식품 제조라인 구축 및 상품 개발을 위한 장비 구입, 원료 확보와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포장 및 유통 개선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청국장 활용 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과 장비를 위하여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중 HACCP 의무화 적용 품목 사업장의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과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지원입니다. 정선 특산물인 더덕을 활용한 가공시설 조성 및 장비구입 설치 등 HACCP 인증기준에 적합한 사업장 조성과 인증 유통마케팅 활동, 전문 컨설팅 지원을 위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인 토종 갓 육성사업의 1, 2, 3차 산업과 융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200만 원, 국내여비 1억9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19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9페이지에 식용곤충 종충 사육 및 공급시스템 구축 시범 해 가지고 2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임계에 있는 거죠? 아니면은…….

지금 저희들이 할 계획은 종충 말 그대로 새끼를 부화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임계가 예상 사업 대상입니다.

정선에 거기밖에 없는데 저도 가보고 다 했는데 판로가 없어 가지고 개체수를 조절을 해 가면서 사업을 지탱하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떻게 판로가 있나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생산량이 대기업이나 아니면 스포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단체로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안 되고 해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어느 정도 단체나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대량으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생산량이 좀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국비 확보와 마찬가지로 종충사업 자체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거의 제가 봐 가지고 영월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으로 가져간다 하지만 판로 때문에 사업이 많이 위축됐거든요, 이 시장 자체가. 그런데 이걸 또 사업을 장려를 하신다고 하니 그분도 사실상 왕별인가? 귀뚜라미 그 부분쪽으로는…….

쌍별귀뚜라미.

쌍별인가. 이쪽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조예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임이나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 것도 제가 봤는데 판로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액기스하고 양을 조정해 가면서 나름대로 생활을 하고 계신 걸 내가 봤거든요. 사업을 하지만. 그런데 제가 봐 가지고 이게 지금 또 귀뚜라미 미래식량이지만 하여튼 이 사업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판로가 지금 없어 가지고.

지금 판로 쪽은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양하게 제빵이라든가 아니면 쿠키라든가 과자류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게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어린이들 체험학습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임계도 어느 정도 비중이 높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고 종충도 해서 다른 지역도 분양까지 하고 한다 그러면은 판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접촉을 해 보고 대화를 하셨나요?

예.

제가, 저도 여기 관심이 있어서 뭔가 지역에 어떤 대체산업으로 한 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저도 한 2~3년을 쫓아다녀 보니까 판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국내시장이 위축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그 부분도 국내 경기하고도, 지역 경제나 그런 거하고도 좀 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지만,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도 군민들이 생각하는 체감 이 부분은 아직 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선에 벼농사, 농사 짓는 분들이 많나요?

벼농사 면적이 행정에 잡혀 있는 수치는 좀 차이는 있지만 한 210~220헥타 그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가공체험교육시설 운영 해서 체험장 위탁운영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운영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지금 남평에 친환경단지 내에 쌀가공체험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어놓고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쌀을 이용한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완공이 돼 금년도에 처음 위탁운영 계획에 의해서 위탁을 하면서 학생들이든 일반인들하고 가족까지도 해서 체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은 지금 어느 정도 초기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정착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2~3년 정도는 더 추가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96페이지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질의드렸던 게 있는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여기 직원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직원들요?

예, 396페이지.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에는 공무직이 2명 있고 담당직원이 1명 있고요. 그래 지금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이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무기계약직에 미생물배양센터에 5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눈여겨 본 게 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농업관리실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관리실요?

친환경농업관리실, 토양검정실이 3명이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미생물배양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친환경농업관리실 그 부분이 미생물하고 같이 겹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명 중에 무기계약직이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3명…….

지금 친환경농업관리실에 무기계약직이 3명 그리고 미생물배양센터에 2명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5명 나가는 건가요?

예.

그리고 제가 저번 행감 때 얘기를 했듯이 뒤에 친환경발효촉진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랑 아예 떨어진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예, 떨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떨어져 있는 사업인건가요?

예, 미생물배양센터에 생산된 미생물을 가지고 미생물발효촉진제, 사료 제조시설에서는 미생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원료로 사용해서 미생물 사용해서 발효사료로 제조해서 나오는 시스템이 저희들하고 완전 별개의 사업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발효촉진제를, 미생물배양센터에는 지금 종균 구입해서 그거를 만드시는 거 아니고?

미생물 생산센터에서 미생물을, 광합성균하고 효모균을 저희들이 미생물발효촉진제 시설로 보내주면은 거기에서 일반 원료 재료하고 미생물을 혼합해서 발효를 시켜서 발효촉진제 사료 제조시설에서 만들어 진 사료가 축산 농가에 공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 축산농가에 공급되는 건 이 발효촉진제를 해서 그 다음 부분에서 축산 농가에 가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그때 말씀드렸던 미생물배양센터에서 나왔던 7.4톤이란 걸 가지고 그걸 만드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거는 미생물발효촉진 제조시설에서 7.4톤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해 준 실적입니다.

그건 따로 공급을 하고 이건,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인 건 맞겠네요.

예, 별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미생물을 최근까지 생산했던 약 43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43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 올해 아까 말씀하신 60톤 정도 생산하신다고 했는데…….

예, 금년 계획은 60톤입니다.

그게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예.

종균 구입비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으로 해서 60톤 정도를 해서 만든다는 얘기인건가요?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9,800만 원인데 전년도에 좀 저조했잖아요, 실적이.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듯이, 그죠.

예, 금년도에는 미생물 배양시설 배양기 이런 교체공사가 있어 가지고 8월부터 11월까지 사실상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양시설은 좀 더 늘어났고 실제 농가에 공급된 거는 그 3개월 동안 배양을 못해서 공급이 안됐기 때문에 실적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그 배양시설에 대한 금액은 어디에 되어 있는 부분인건가요?

배양시설은 한강수계기금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는 잡히지 않고 수질환경사업소에 있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금액이, 사업이 있었으면 금액이 줄든지 늘든지 이런 부분 있었는데 거의 비슷하고 지금 자산취득비만 1,500 정도 더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식용 곤충사업에서 이 부분 종충, 사육이나 공급 시스템 사업으로 주로 가시는데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시설물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 지금 종충 시설을 하려 그러면 귀뚜라미 알을 가지고 부화시킬 수 있는, 지금 임계도 보면 부화시설 방이 있는데 그것도 좀 협소하고 지금 재배사 자체도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재배사도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증축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 이 사업체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 지도감독은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자주는 못 가 봅니다.

못 가죠.

예. 출장이 있어 지날 때 들러 들어가서 보고 아니면은 직접 이금선 씨, 대표님하고 통화해서 주로 요즘 어떤지 그런 거 파악하고…….

애로사항 같은 거는…….

지금 올해 그러지 않아 전번에도 한 번 여쭤, 부지나 그런 거에 조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이 좀 부족하다고 그전부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정이라도 하나 뚫어 달라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도 한 번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자주 통화 좀 해 주셔 가지고 애로사항도 잘 들으셔 가지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좀 챙기겠습니다.

402페이지 보시면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이 있는데 이거 특허출원은 어떤 작물을…….

특허는 저희들이 상표등록도 있고 아니면 오가피 같은 경우 과실주 재료 특허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고 있는 숫자로 한 28개 특허하고 상품출원 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5년 단위가 됐든 출원할 때 출원 수수료가 되든지 간에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출원을 할 때 사용하겠다는 그것도 일부는 있지만 지금까지 상표등록하게 되면 연차별로 수수료 나가는 부분도 있고,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 그럼 지금 특허출원하면 작물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잘 그거하고 그런 건 관리를 좀 하시나요?

결과적으로 상표등록도 그렇고 특허도 기관에에서 하게 되면 우리 지역 내에 군민들이 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시판을 하는 단계에 가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 상표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특허에 저촉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은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그런 거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같은 건 제대로 하시고.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진흥청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청국장을 제조하고 있는 농가나 아니면은 법인이라든가, 2인 이상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청국장 제조 생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기계 구입 그리고 HACCP 인증시설이라든가 그런 거 구축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일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청국장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법인에서 공식적으로 제조해서 판매하거나 그런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청국장은 6천만 원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가공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앞으로 HACCP 인증이 의무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HACCP 의무이행을 위한 가공사업장의 위생안전시설 설치라든가 HACCP 인증에 맞는 인증관리 교육과정 이수, 컨설팅 지원, 아니면 장비교체 그런 거까지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