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서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7일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육완문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안군의회 제249회 제2차정례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총규모는 4,293억 2,0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2019년도 본예산안 대비 13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3억 4,000만원이 증가한 3,627억원, 특별회계는 666억 2,000만원으로 본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직영에 따른 이용료 수입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이 4억 3,0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7,800만원, 기금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6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건원마을 위험사면 정비사업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지역으뜸인재 육성 지원사업 등 내시변경에 따라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진안군 특화스토리 콘텐츠 제작 2,000만원과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라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청년일자리 사업인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등 국고보조 사업에 신규내시로 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도비내시와 노후농기계 대체 사업에 국도비 내시등으로 9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2-1 인도 개설공사 2억 5,000만원 감액과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에 국비 내시로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신규사업 반영등을 위하여 3억 9,000만원이 감소한 60억 9,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 심사시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익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교익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입니다.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액은 2019년도 본예산안 대비 13억 4, 200만원 증액된 4,293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3,626억 9,800만원, 특별회계 666억 2,100만원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 예산안 대비 13억 4,200만원 증액된 3,626억 9,800만원으로 주요 증액원인은 세외수입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이용료로 3,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13억 5,0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6억 4,5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6억 6,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분야는 13개 부서에 총 63개 사업을 신규편성 및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 부결에 따른 예산 조정분과 본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내시 통보된 사업 및 순군비 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본 예산에 계상하였던 사업들 중 예산 재원 및 예산과목, 부기명 등의 변경이 주된 수정 사유입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 혹은 변경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1,740만원이 증 되고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금 4,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기관 보조사업인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2,700만원 감되고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500만원이 증 되었으며 새마을운동 진안군지회의 청와대 방문사업은 부기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비 세부사업이 변경되고 노인회 활성화 사업으로 6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진안군 특화스토리 콘텐츠 제작 2,000만원 증,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2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국도비 및 기금 신규·증·감액 내시에 따라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1억 9,200만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1억 9,200만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활성화 지원 1억 1,300만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지원 4,000만원이 증 되었으며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5,510,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4, 140만원이 감 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3억 9,49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환경과는 무인 악취 시료자동채취시스템 3,500만원이 증 되었으며 건설교통과는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공사 2억 5,000만원이 감 되고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 2억 8,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안전재난과는 건원마을 위험사면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증 되었고 보건소는 예방접종 약품냉장고 구입 450만원 증 되었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진흥사업 우수농업인 역량개발지원 640만원 증 되었고 농기계 노후장비 및 농작업대행 장비 7개 5억 2,900여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는 소송비용 1,100만원, 공무직 공무국외연수여비 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실과소장의 보고 없이 진행되며 먼저 57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61쪽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

예산서 61쪽 보니까 그 산업안전보건대행 수수료 이런게 있어요? 이게 어떤건가요? 이게

이 부분이 저희들 현업근무자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동안 안전관리자라든가 보건관리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사실상 그동안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 소홀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탁을 할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4항에 보면 이 부분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해서 이것을 재해안전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업근무자 관련된 분들을 여기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이분들이 관리를 한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산업안전기사라든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러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 이 부분을 위탁해서 관리하는것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따른 수수료로 금년에 세워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뭘 한다는거죠? 어떤걸 관리한다는거죠?

그분들이 주로 해야할 일들은요.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서 거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교육도 하고 사전에 작업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해서 문제점들에 대한 지도내지는 관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나가는 업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지역으뜸인재 육성 지원사업은 뭔가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정예산으로 1억 7,700만원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도에서 내시가 사실상 늦게 내려와가지고 전년도 예산 기준에서 사실상 기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내시가 내려온 기준에 따라서 3대7 비율로 해가지고 조정해서 올린겁니다.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이 부분은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도비를 보조 받아갖고 저희들이 해당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국, 영, 수, 논술관련해가지고 심화학습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요?

예. 저희들은 진안중하고 진안여중, 제일고, 마령고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야간에

아닙니다. 정규 수업시간에

정규 수업시간에, 그럼 1년에 몇시간이나 받는거에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담당팀장님 여기 안오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사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이 사업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명문대 보내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연초에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논술중심으로 해가지고 맞춤형 심화학습을 저희가 하는거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자기주도 학습캠프라든가 특성화프로그램 이런것들을 하는 내용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화학습 하는 것은 학교수업외에 하는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수당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도 있지만 또 외래강사로 해서 실력있는 강사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면서

1년에 몇 시간이나 해요?

제가 1년에 몇 시간하는지

선생님들 수당을 준다면서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된거에요? 이 사업비가

외래강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북교 교특회계 예산편성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1년에 총 몇 시간을 수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 사업비를 세운거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신규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면 더군다나 그런 내용을 모르세요? 과장님도 답변이 안되고 팀장님도 안되면 심사를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은 바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음 65쪽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진안군 특화스토리 콘덴츠 제작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신규로 들어왔는데

예산서 보시면 군비만 2,000만원 요구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콘덴츠 산업진흥원이라는데가 있어요. 이쪽하고 연결을 해봤더니 요쪽에에서 출원을 2,000만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군비를 2,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금척관련해서 진안군에서 특별한 상품이 현재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책갈피라든가 열쇠라든가 아니면 금척관련 상품을 한번 다양한 콘덴츠를 개발을 해서 상품화하고 해서 이렇게 신청한 사업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금척관련해서 금척으로 상품같은거 해가지고 우리 진안군에서 상표등록 이런걸 한다고 그때 그랬던거 같아요?

그것은 저작권 등록이라든가 지적재산권 관련된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른 각종 어떤 콘덴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별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콘덴츠 산업진흥원에서 2,000만원이 이쪽에서 출연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하고 연결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만원 군비를 들이고 그래서 4,000만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출연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재원상에는 안나타나 있습니다.

그 상품을 잘 개발해가지고 좀 새로운 뭘 해야될거 같아요. 금척이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으로 된 자 아닙니까? 자. 자가 특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잘 만들어서 좋은 상품 만들어 내길 바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은 이것은 어디에 들어오는 건가요?

이 부분은 관련 업체가 아직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방재시스템이 지금 7개소의 전통사찰에 현재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세워 놓은것입니다.

근데 지금 1군데라고 했고 2,000을 했다고 2,000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정해진거 아니고 그냥 올려놓은것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작년에 3,800만원정도 집행이 되고요. 올해 보조 내시가 된 것이 이렇게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4,000여만원이 소요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판단을 잘못한거 같습니다.

어디 정해져서 거기에 맞추니라고 증액시키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용도가 지정되어서 가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정해지면 서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73쪽 전략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21쪽에 보면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올해 완공이 됩니다. 12월달에. 완공이 되면 이게 외사양마을에 있는건데요. 이게 30여억을 투자해서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아직은 마을에서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전문적인 사람들을 써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했는데 이것이 공모에 돼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씩이네요.

네 50대50

인건비 3명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이분들이

그동안에 사무장이라든가 간사 이런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하고 거기가 펜션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 오게 되면 교육하는데 청소도 해줄수도 있고 또 펜션에 빨래라든가 이런것도 할수 있는 보조인력 2분하고 이런식으로 3분을 쓸 계획에 있습니다.

외사양마을만 그렇죠?

예.

내년도 있지만 계속 이것이 이어지는가요? 지속적인 사업이 되는가?

아마 이번 1번 활성화차원에서 지원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0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했는데 여기 80만원씩 받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자리 창출개념에서 올려는데 요즘 40~50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신중년이라고 새로 부처에서 개발을 했나봅니다. 그래가지고 신중년이라는 개념이 정확한 지침도 안내려와 있는데 40대에서 64세에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신중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80만원가지고 일을 할 수 있냐 이건데 저희들이 비영리단체에다가 이 돈을 민경보조로 주게 되면 등하교길 가는 학생들 해주잖아요. 하루에 2~4시간 이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40~50대는 한창 자기 일 하기도 바쁘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거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등하교는 전부다 학교에서 스쿨버스에 학부형들이 2명씩 따라 다닙니다. 현재

그런데 이게

일자리로 조금 애매해요. 제가 볼 때 사업내용이

저희들도 그래서 올려는데 이것도 국가예산이 일자리창출에서 많이 깍여다고 해서 또 내시가 어떻게 올지 아직 확정이 아니라 일단은 내시는 왔는데 또 어떻게 변할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나이에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냐 그러는데 여성분들은 혹시 집에서 잠깐잠깐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인구과소지역이라면 각 읍면이 다 인구과소지역인데 20명씩이니까 1개면에 2명정도씩이네요. 읍 빼놓고

읍면별로 배정을 한다면 1~2명일꺼고

읍 빼놓고 10개면이니까 딱 1개면에 2명씩이고만요.

그렇게 따지면

할 수 있는건 있지만은 청소년 이용시설 면단위는 청소년 이용시설이 아동센타외에는 없는데 아동센타도 다 근무자가 있고

이것은 사업내용에다가 대표적인 것을 넣지만 여러 가지를 찾아봐서 몇시간씩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자리를 좀 창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잘 구성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신중년 일자리를 얘들 통학시키는 것은 너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요새 개인택시도 다 통학택시하고 다하는데 얘들이 어디가 있어서 통학을 시켜요?

학교앞에 보행자 할 때 안내해주고 한다든가

그런데 말고 생산적인데를 찾아보세요?

생산적인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는 일손이 없어서 난리인데 왜 그렇게 수월하고 날로 먹을데만 찾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76페이지 보면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4억 8,200만원짜리 이거 어디에 가는거에요?

이게 부귀농협에다가 지원할 생각으로 냉장탑차하고 저온저장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냉동탑차는 지원해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이렇게 줄이게 되습니다. 부득이 하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79쪽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수정예산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 있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85쪽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31쪽에 무인 악취 시료자동채취시스템 설치가 있어요. 3,500만원인데 지금 이런 축사랄지 퇴비공장 주변에다가 고정적으로 놓고 측정하는 기계이죠?

그렇습니다. 축사같은데 악취가 발생했다고 금년에도 민원이 26건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발생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보면 냄새가 사라진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인의 체감에 따라서 악취 측정기준이 아닌데도 악취가 발생했다고 오해를 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악취예방 및 감시차원에서 이거 하나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텃골 양돈단지랄지 냄새가 많다고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지역에 설치를 해놓고 24시간 감시를 하면 측정기준 이하인지 이상인지 민원인들한테 오해도 해소할 수가 있고 만약에 기준이 오바 되었으면 저희가 계도나 처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동식으로 해서 24시간 모니터링 할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제가 볼때는 24시간 감시가 된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제도같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1대 설치해서 한번 해보고 좋으면 더 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24시간 해보고 또 다른데 필요하면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악취민원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채취 시스템 설치를 해서 철저히 감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 사항과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무인악취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A지점에다가 근데 이 업체에서 악취가 계속 나는게 아니고 9시에 한번 난 것을 다 체크가 되는거잖아요. 지금 9시에 나다가 오후에 15시에 나다가 또 18시에 하루에 3번 나다

이 이상으로 나면 경보가 발생이 하는거죠.

경보가

예.

그러면 경보 발생한 것을 사무실에서 알 수 있다는건가요?

휴대폰으로 전송이 됩니다.

휴대폰으로 그러면 그 업체가 하루에 계속 난게 아니고 한번 나다가 또 안나고 또 나고 이렇게 하면 위반을 하루에 3번 그랬다고 한다면 3번 위반을 봅니까? 아니면

그 기준은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하세요.

네 설명하세요.

수질보전팀장 정상식입니다. 무인악취 포집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어떤 설정해놓은 값이 이상이 되면 이게 자동으로 그 악취를 포집을 할수 있습니다. 포집을 해서 이것을 분석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또 민원이 신고가 됐을 때 지금 냄새가 많이 난다 했을 때 저희가 휴대폰이나 이런걸로 기계를 세팅을 해서 포집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24시간 감시를 하는데 냄새가 난다고 하면 이걸 측정 포집을 해서 검사 의뢰를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치를 10이상이 된다고 하면 10으로 세팅을 했단말이에요. 9시에 위반이 한번 됐어, 또 15시에 한번 위반이 되고 예를 들어서 21시에 위반이 되어서 그럼 포집이 되었을거 아니에요? 시간별로 그것을 의뢰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 하루에 3번 위반한 사항을 아마 뭐 있을거 아니에요. 1번하면 권고 2번하면 계도 3번하면 뭐 이런 시스템이 있을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루에 3번 했을 때 3번을 하면 하루에 1회로 보냐고 아니면 3회로 보냐고 물어보는거에요?

아직 그런 세부지침은 없는데요. 이걸 허용기준을 초과했을때는 저희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1회당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스템 설치하기 전에 그런 기준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하려면 공고하고 고시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게 법에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이 장비를 사용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방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걸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남원

잠깐만 아니 물어보는 말에 정확히 대답 해보라니까 오늘 위반을 아침 6시에 했어요. 12시하고 오후 6시에 했어 위반을 그러면 우리가 포집을 할거 아니에요. 분석 의뢰 할거 아니여 분석 의뢰해서 그것이 사실이 위반이 된 수치가 넘었다 이말이여 그러면 하루를 1회로 보냐 아니면 3번으로 보냐 이걸 물어보는거에요.

하루를 1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를 1회로요.

그게 포집백이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포집백을 분석 의뢰해야 되고 다시 포집백을 넣어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한번당 한번씩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위반이 되어서 경고가 울리면 빨리 포집을 해서 바꿔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업체인데 하루에 1번으로 보면 어차피 걸리거 하루내내 푸어버리지 그럴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이것을 기계를 사다고 그러니까 도입하기 전에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냄새가 나는 업체한테 고시하고 홍보하고 해서 해야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그 기준을 빨리 만들어 놔야지

후속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요. 냄새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나 좋은 제도도 시행을 잘하지 못하면 그냥 무용지물인거에요.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지 않게 잘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시행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아까 텃골 양돈단지 같은데 설치를 한다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단지에는 농장이 7~8개가 있잖아요. 농장주가 다 틀리잖아요. 농장마다 악취나는게 다 틀리거든요. 하여튼 마령 단지에다가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개인농장 하나 있는데는 이게 효과가 충분히 잡아낸다고 하지만 집단으로 있는 이런 농장에서는 어느 농장에서 이렇게 나와는지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실라고 그러나, 팀장이 답변 좀 해주세요.

팀장이 하세요.

저희는 지금 텃골에는 개별 농가들이 있지만 저희쪽에 신고 되어 있는 것은 텃골영농조합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한 농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되면 법인에다가 과태료를 물린다.

네 그렇습니다.

법인에다가

예.

그분들이 그걸 수용을 하실라나 법인에 과태료를 낼만한 아무튼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겠지만 집단으로 있는데는 농장마다 악취 발생빈도가 농장마다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계속 아까 말씀하신대로 1회, 2회 계속 악취가 발생해서 과태료도 상당히 많을것이고 농장을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데 여러번 걸리면

저희가 적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계도차원에서 예방효과를 얻고자 하는것이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니 물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되어서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도 악취 때문에 금융도시가 들어오네 못오네 미국신문에서까지 나고 그랬는데 하여튼 계도차원이나 계몽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면 좋은데 이게 계속 과태료를 납부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될 경우에는 세심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거라는 얘기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이걸 지금 그 농장주한테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 알게 설치를 하나요?

물론 그렇죠. 알게 해야지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종일이 24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압이 낮은 날이 그게 최고 많이 나거든요. 그 시기를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청명한 날 같은 경우 하루종일 해도 그 냄새 안나요.

그러니까 24시간이라는 것은

그 기압이 낮을 때 그때가 최고 심하게 나오는거지 그 시기 선택을 잘해야 되는거지 이게 24시간 갖다 놓은다고 해서

제보가 있을 때 설치할 수도 있고요. 또 예상되는 기간동안에 보름이고 열흘이고 설치해 놓을수도 있습니다.

흐리고 비 올라고 할 때 이럴 때 기압이 낮을 때 이게 최고치로 냄새가 나거든요. 그 시기를 잘 택해야지 무조건 가서 24시간 놓다고 해서 이게 체킹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스템 설치하는 것 좋은신데요. 제가 볼때는 냄새를 안나게 만드는 방법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축산을 해봐서 알고 또 돼지 같은 경우는 제가 효소해가지고 하는 가니박 1차 거름하는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럴 때 보면 항상 효소를 넣어서 발효시키는 과정에서만 냄새가 나거든요. 가만히 있을때는 안나요. 발효시킬때만 나고 퇴비공장에서 하는것도 움직일때만 냄새가 나는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런 시스템보다 효소제를 농가에 보급을 해서 지금은 냄새 잡아먹는 효소라고 해가지고 좋은 효소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한번정도 축산농가들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단가가 비싸요. 1회 하는데 한 40만원정도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쪽에 치우쳐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관측용으로만 필요하지 사실상 이걸 해놓으면 주민들이 바람부는 방향을 봐가면서 작업을 하면 냄새가 그쪽으로 안가면 이 데이터는 안나오거나

그것이 있을 때는 작업을 하거냐고 기계설치 해놓으면

이게 지금

그때는 안하지

뭐가 생각을 해볼 문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89쪽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93쪽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소로 인도 개설공사 있잖아요.

예.

예산을 감 했어요? 이게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2018년도에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18년도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군비를 2억 5,000정도 감해서 총 사업비는 7억 1,000이거든요. 7억 1,000만원인데 지금 5억 1,000만원이 특별조정금으로 와 있고 그래서 18년도 2회추경에 그걸 반영을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군비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큼 감해도 그 사업비는 충분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97쪽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39쪽에 건원마을 위험사면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거기가 아파트 뒷부분에 보면 석축이 1m내지 2m정도가 서 있어요. 그리고 법면이 7~8m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석축이 다 물러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법면 자체가 굉장히 직각으로 서 있다시피 해요. 그러다보니가 슬라이딩 될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우기철에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쪽에 아파트가 건물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환경정비라든지 주변이 좀 그래요. 그쪽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철저히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101쪽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소장님 출연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이 지금 기금이 더 와서 우리 군비를 감하는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연초에 예산 편성하면서 그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기재가 잘못되어가지고 이번에 수정하는걸로 그렇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107쪽 농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크라스 콤바인이 뭐에요? 이게 108쪽

크라스 콤바인은 율무, 콩 수확하는 수확기입니다.

콩 수확기 1대 있었죠?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지금 2대 있어요. 2대가 있는데 1대 더 구입하신다. 수요가 많아서

영농일정상 1대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확기가 몰리니까

한꺼번에 일이 밀려서 같이 작업을 해야 할걸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벼 콤바인 해주는걸로 알았더니 벼는 안돼죠? 이걸로

벼는 안돼죠. 일반 콤바인하고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강은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제가 폐기하는 농기계들 있잖아요?

예.

그 농기계들 우리 농민들이 사서 부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게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폐기를 하면 목록을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감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감정사가 와서 기계별로 감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A, B, C라고 기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감정단가가 나오면 그 단가에 맞춰서 군민들이 얼마든지 사 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폐기할 때 가져간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고를 하실 때 알기 좋게 진안신문이라든가 이런데라도 내줬으면 좋겠는데

홍보를 넓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작은 소형기계 같은 것은 사서 자기가 고쳐서 쓰겠다는 사람도 있고

관리기계 같은 것도 오래된 것 가져가고 그 다음에 부착기도 가져가고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냥 폐기처분하면 고물값이잖아요. 농가들한테 이문이 가게끔 그것도 생각 좀 고려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폭 넓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크라스 콤바인 혹시 옥수수 탈곡도 되나요?

옥수수는 아닙니다. 크라스 콤바인은

인공하는 것은 옥수수도 된다는 말이 있더만

저희들이 옥수수 작업은 안해봤는데 크라스 콤바인은 율무나 콩 같은거 지상 15Cm이상을 잘라가지고 그놈을 탈곡기에 넣어서 그 알곡만 빼내는 이런 작업

그 안에 채만 바꾸면 아니 진안에 옥수수 공장에서 당신이 다 가져간다고 하시는 분 혹시 그 내용 아세요?

그것은 식용이 아니고

뻥튀기용 옥수수

뻥튀기용 그건 계약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옥수수는 지금 강원도에서

그분 말은 율무하는 콤바인은 그것도 된다고 하던데 안에 채만 갈으면

우리는 그 작업은 안해봤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옥수수는 지금 알통이 있어가지고 열매가 한 200개정도 알맹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200개내지 220개가 붙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털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에 채만 갈면 된다고 그분 말은 그러드라고요.

그 부분은 가능하면 근데 우리 진안에서는 옥수수 알곡을 원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중고를 사다가 본인이 탈곡도 해간다고 말은 그러든데 혹시나 싶어서 물어봐요.

필요한 농가만 있으면 한번 상의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111쪽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좀 하세요. 자기집이다고 말 안하지 말고 실랄하게 그냥

예산이 좀 있기 있어요? 물어볼 예산이 있냐고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 넣은 것이 2건이거든요.

과장님 설명 좀 하시게 기회도 주고 설명하세요.

2건인데 하나는 소송비용 1,100 이 부분은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과 주민들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확보하는 예산이거든요. 소송비용으로 또 하나는 공무직 국외연수 여비 400만원인데요. 저희 의회에 공무직들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 과목이 달라서 그동안 공무직들이 해외연수 할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400 처음으로 이 예산도 계상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연수비가 우리 의원님들보다 더 많이 책정이 비슷하게 책정이 돼요? 그렇게 되나요?

우리 직원들은요.

아 틀려요? 그게

이게 한사람 몫이라고 보다도 그냥 400만원을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 여비를 뺄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먼저도 한번 설명 드렸던거 처럼 가지구, 나지구, 다지구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여비 기준에 의해서 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뺄 수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서 및 동수정 예산서 심사 의결의 건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서안 및 동수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우규 위원입니다. 2019년도 본 예산서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 예산서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4,293억 1,900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22건에 총 60억 8,751만 1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우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본예산 예산서 및 동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본예산서 및 동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12월 14일 제4차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폭 넓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