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5개부서와 장수읍 등 4개 읍면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오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4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백만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은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5개부서와 장수읍 등 4개 읍면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읍면 예산을 포함하여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현식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 총괄은 기정액보다 360억 1,200만원을 증액해서 50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재난예비비는 기정액보다 361억 1,400만원을 증액해서 45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기정액보다 5천만원을 감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반환금은 기정액보다 3천만원을 감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수사랑 가족화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200만원을 감액해서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수읍입니다. 기정액보다 1,300만원을 감해서 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하계 방역인부임 100만원을 감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결유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00만원을 감액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200만원을 감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는 90만원을 감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레드 장수 꽃길조성 재료비는 100만원을 감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행정운영비,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는 300만원을 감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계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장계면 예산 총괄은 기정액보다 300만원을 감해서 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200만원을 감해서 600만원 계상하였고, 청결유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시가지인도 잡초제거 인부임은 200만원을 감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천면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천면 예산 총괄은 기정액보다 1,600만원을 감해서 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시설비,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200만원을 감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재료비, 꽃길조성 재료 구입비는 100만원을 감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체육시설관리운영, 천천체육공원 1,400만원을 감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부 여비, 월액여비는 100만원을 감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남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계남면 예산 총괄은 기정액보다 400만원을 감해서 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공공운영비는 100만원을 감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는 200만원을 감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사 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0번, 1번으로 성과관리실적 검증 및 평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용역완료 기한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수군 미래성장동력 사업개발 연구용역 및 공모사업 발굴 학술연구용역입니다. 이월액은 4억 7,500만원으로 이월 사유는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수행기간 부족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이월사업 69쪽입니다. 장계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500만원으로 원무농 마을 농로포장공사인데 이월 사유는 사업대상지 선정 및 동절기 사업추진 곤란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봉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류지봉입니다. 3회 추경 세출 예산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중간 부분에 2018년도 지역문화예술사업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도비인데 얼마 전에 일전에 러시아 민족 음악 오케스트라 공연하는 것 하고 장계 무궁화 합창단 공연 500만원해서 1천만원이 추경성립전 사용한 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제5회 청양군 고추 구기자 축제 축구대회 출전 지원금으로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비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8페이지 상단부에 2018년도 장수군 동호인 족구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도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성립전 사용한 돈이 되겠고, 그 밑에 쪽에 전라북도 풋살 동호회 페스티벌에 도비 700만원 받아서 추경성립전 사용한 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수군 테니스 협회장기 테니스 대회도 500만원 도비 받아서 추경성립전 사용한 돈이 되겠고, 하단부에 장수 초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으로 기금 3,600만원 마무리 추경에 반영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장수 초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1,20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7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유형에 전수관 시설개보수 사업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추경에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10페이지 29번입니다. 29번 10페이지 하단부 장수종합경기장 육상트랙 우레탄 교체사업비 11억 7천만원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2회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공할 계획으로 이월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종합경기장 육상트랙 우레탄 교체에 600만원인데 이건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중간부분에 산서, 동네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3억 중에서 2억 8,8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시공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조금 전에 지금 3회 추경에 설명된 돈이 3회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겨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번 논계사당관리, 논개사당 주차장 부지내 토지매입이 1,600만원 2회 추경에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관리 장수향교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 1,400만원 2회 추경에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 또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데로 내년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35번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사업에 2억 1,100만원을 명시이월 할 계획인데 이것도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착공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6번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감리비 210만원이고 중간 부분에 이번에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서 9천만원 이월했는데 이것은 사용승인에 따른 사업기간이 미도래 한 거 하고 또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이 준공기한이 내년 4월까지 이기 때문에 이월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전통사찰 보수정비공사 선광사 지원하는 사업이 3억 8,400만원이인데 이것도 2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지금 마치고 내년에 착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공사 선광사, 감리비에 400만원 있고, 중간 부분에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 사업 산서, 영월암에 2회 추경에 화장실 신축사업으로 1억이 됐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가야유적정비사업, 장수가야알림선포식에 3천만원 이월하게 됐는데 당초 금년도에 홍보관을 한누리전당 주변에 홍보관을 신축하고 가야알림선포식도 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홍보관 신축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도 내년으로 이월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2번 장수가야유적 토지매입사업에 4억 중에서 1억 3,900만원을 이월하게 됐는데 이것도 토지매입을 일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이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가야문화유산, 연구용역 도비보조 사업에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장수군 삼봉리 유적정비 복원공사 사업발주가 지원이 돼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설계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 승인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하단부에 장수가야문화유산, 연구용역비에 2억 8천만원을 이월하게 됐는데 이것도 국가사적지정 추진유적 침령산성 동촌 삼봉리 고분군을 조사 후에 추후사업 2019년도 사업 분은 이월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문화유산개발에 장수가야유적정비사업, 행사운영비로 1억 중에서 6,200만원을 이월하게 됐는데 이것도 앞장에서 설명 드렸던 홍보관이 되면 안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한데 홍보관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같이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수가야유적정비사업에 연구용역비로 24억 중에서 13억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지금 11억 9,900만원 사업을 완료를 했고, 내년에도 지금 13억원을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하단부에 장수가야유적정비사업 중에 시설비 28억 중에서 27억을 지금 이월하게 됐는데 이것은 홍보관 건립사업 금년도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내년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가야유적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입니다. 앞장에서 설명 드렸던 홍보관 건립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중간 부분에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1,200만원 이건 3회 추경에 유형에 전수관에 1,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체육시설유지관리, 시설비에 9억 2,600만원 중에서 2억 3,400만원을 이월하게 됐는데 이 돈은 2회 추경에 반영됐던 한누리전당 다목적체육관에 철문 보수공사비하고 또 일부 지역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잔액을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민섭 산림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민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세입으로서 입장료 수입에 방화동 가족휴가촌 입장료를 1,100만원 삭감해서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사용료로 자연휴양림 사용료에서 6,900만원이 증액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97페이지 하단부 쯤에 수수료 수입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와룡 휴양림과 방화동 휴양림에서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수수료로서 98페이지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9페이지 금액이 적은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공유재산 임대수입에서 10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군유림을 임목을 지금 매각했는데요, 임목 매각 대금으로 2억 3,7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과태료에서 101페이지 산림보호법 위반자 과태료를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비에서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 200만원, FTA 폐업지원금이 4,500만원, 산림재해 대책비로 8월 28일부터 9월 1일 집중호우 산림피해에 따른 8억 6,5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해대책추진으로 100만원, 산림재해대책비로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1억 4,700만원,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4억 3,2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5페이지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9농가가 있었습니다.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업지원금으로 5농가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추진으로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작년도 폭염 및 가뭄으로 각각 100만원이 재해대책추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사방사업에서 사방지 유지관리,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400만원이 세출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대책비 집중호우 산림피해로 이것은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발생이 됐었는데 총 11개소에 대해서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늦게 계상이 되는 통에 군비를 계상했다가 도비가 나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산림재해대책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41개소에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서 총 17억 3,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세입,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0페이지입니다. 87번 도시숲 조성관리로 사업이 지금 완결이 안돼서 3,200만원 이월했습니다. 8번으로는 가로수 사업으로 지금 내년도 사업에 대한 용역 사업비로 3,300만원과 부대비 1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90번으로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장계 평지마을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추경이 반영에 됐었습니다마는 아직 마을에 교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2,5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91번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으로 유통기반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소득사업이 10월말 기준으로 사업 중이거나 미보조결정된 보조금액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유통기반조성이 1억 1,900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이 1억 4,500만원, 다음 장으로 32페이지에서 93번 생산기반조성 4,500만원, 목재펠릿보일러 주택용이 1억 2,800만원, 사회복지시설용이 800만원 등 각각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96번 FTA 폐업지원금입니다. 3차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 지금 현재 추진중이여서 4,500만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10월 말 기준으로 사업중 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보조결정이 안된 것 하고 지금 현재 보조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지금 시켰습니다, 800만원. 그다음에 98번 임도사업입니다. 내년도 임도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실시설계 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지금 작업임도 1개소가 지금 아직 사업이 지금 안 된 관계로 7억 1,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대비와 감리비 1,600만원은 같은 사항입니다, 99번에서. 34페이지로 100번 산림재해대책비 집중호우 산림피해로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집중호우에 대한 산림피해 복구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6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5억 8천만원과 시설부대비, 감리비 1,1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102번으로 산림재해대책비 8월 26일부터 9월 1일 기간 중 피해지에 대한 사업을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시설비로 17억 200만원, 부대비로 2,8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104번으로 정책숲가꾸기, 큰나무가꾸기에서 내년도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는 관계로 3,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105번 덕유산국립공원 관기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남덕유산 쪽에서 지금 관광개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아직 완결이 안됐고 내년 4월중에 준공예정으로 1억 5,3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106번에 토옥동관광자원화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1억 9,100만원입니다. 107번에 남덕유산 관광개발 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중에 준공예정입니다. 시설비로 5억 7,700만원, 부대비로 1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37페이지 109번입니다. 금남호남정맥 영대산 숲길조성으로 지금 내년도 사업에 대한 용역과 일부 구간에 대한 사업이 지금 영취산을 올라가는 등산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4월경에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이 이월됐습니다. 110번 와룡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이건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3,8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 장 38페이지입니다. 111번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이것 또한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시행중으로 2,8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112번 방화동 가족휴가촌 시설물 정비 이건 지금 사업을 일부 완공을 했습니다만 아직 정비사업이 지금 완공이 안돼서 내년 4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5,8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113번 치유의숲 조성입니다. 이게 지금 조성계획승인절차를 산림청에 지금 협의한 후 산림청에 지금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 사업으로 지금 승인절차를 지금 진행 중으로 10억원 전액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청 승인이 되는대로 바로 사업 착공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9페이지입니다. 114번 방화동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입니다. 보완사업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으면 내년 1월중에 준공예정으로 3천만원 이월했습니다. 방화동 노후기반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중에 준공예정으로 12억 2,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16번에 방화동 노후기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는 위에 사업에 수반된 것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호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장태호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기정액대비 2,620만원이 증액된 4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장비 및 시설보강추진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용역에 기정액대비 1,500만원을 감액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건강관리 운영지원입니다. 이동목욕사업에 160만원을 감액하여 보건소건강관리 운영 물품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비에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비를 84만원을 감액하여 다음 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의료용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문건강관리에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보수에 5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육아휴직 대체인력보수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주간재활 프로그램운영 소모품비로 매주 수요일 날 하는 사업비입니다. 400만원 증액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 현장체험 임차료로 24만원을 증액하여 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석자보상비에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로 1,100만원을 감액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한 경비는 치매조기검진비로 300만원을 증액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에 무기계약직보수 중에 원래 무기계약직이 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은 기간제로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액하여 아까 앞에 분에서 기간제 보수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건과는 명시이월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유상일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8쪽 중간 부분에 사업수입에서 의료원 진료수입이 1억 8천만원 감액한 9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에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 인력운영비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세출 1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진료비본인부담금 지원 65세 이상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기 1억원이 서있었는데 4,400만원을 감액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로 입원환자 식대와 의무기록 제용지 사용해서 1,300만원 감액하여 7천만원 계상하였고,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170만원을 감액했으며, 의료 및 구료비, 진료용 소모품비와 진료용 약품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에서 기금을 1천만원 세우고 군비를 55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밑에 쪽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자체에서 군비 1,600만원 감액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성건강 출산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원을 감액해서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217만원을 감액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밑에 쪽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으로 140만원을 감액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에서 인건비로 기금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고 군비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여 1,400만원을 감액한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금년한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궁금한 거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예산서에 내가 못 본 내용이 하나 있어서 여기 명시이월이 됐네요. 산서 동네체육시설에 3억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디인가?

6개 마을이에요.

6개 마을 묶어서 하니까.

묶어서 하니까 많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3억이 한군데가 지금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월호 마을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가상현실이면 어떤 종목을 해요? 우리 스크린 골프 같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야구도 지금은 이렇게 실내에서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 교실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FTA 피해 폐업지원금에 호두가 그렇게 캐내고 해야 될 그렇게 가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어쩐 거예요, 왜 그러지요? 사실은 지금 호두나무도 산림에 소득작목으로 심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피해보전 직불금하고 보전금하고 두 개가 있는데요.

아니 폐업지원금.

폐업지원금도 같이 있는데 이게 일반 작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FTA 품목에 들어가면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두 개 품목이 추가가 되는데 그동안 밤 뭐 이렇게 몇 개 했었어요.

사과도 좀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폐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담비도 있고요.

담비는 옛날에 비해서 천적이 생겼는가,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폐업을 하고 다른 유실수를 또 심을.

예, 다른 것을 심어야 이게 폐업신고로 대체로 나갑니다.

소득이 별로 그러면 지금 우량종자가 나왔어도 가격이 어떻게 보면 안 맞구만, 농가 소득으로 좀 연계하기는.

지금 무주 같이 집단으로 하면 아마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수집하는 수집상들이 무주에는 있는데 장수까지는 없고, 그리고 이게 지금 품목이.

호두를 주업으로 하는 산림 후계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신 분들이 다 폐업을 좀 한다고.

그건 아니에요. 좀 약간 노후화된 나무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면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차피 수종을 갱신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지원금을 받고 그러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도비로 족구, 축구, 풋살, 테니스 각각 500만원 내지 700만원씩 지원 받았는데 이것은 동호회 지원금 측정된 지원금 별도로 받으신 거지요.

예, 별도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금년도에 유난히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또 동호인들이 도에 가서 직접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도 안 했는데 돈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에 가서 달라고 사정을 해서 내려오면.

거기도 풀 예산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아마 필요한 지역에 조금씩 이렇게 쪼개서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노력해서 가져온 거다?

..(청취불능)..

도에서 각 동호회 단체들이 가서 500만원이나 700만원을 가서 노력을 해서 가져온 예산이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동료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호두가 지금 kg에 1만 5천원, 2만원씩 가지요?

지금 호두가 상당히 비싼데요.

그리고 여기 산림청에서 이거 정책자금 받아가지고 지금.

육성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면적당 주는 거예요? 거리당 주는 거예요?

단가가 있어요, ㎡당 단가가 있어요.

㎡?

예.

호두는 한 거의 한 5m, 10m 간격으로 심는데.

그러니까 300평에 보통 한 10줄 심었으면 300평 기준으로 이렇게 단가를 쳐서 줍니다.

300평당 얼마 정도씩 지원해줘요?

지금 ㎡당 1,200원인가 될 거예요.

그래요. 상당히 호두가 고소득 작물이에요. 고소득 작물이고 그런데 수집상들이 무주에만 있다고 하는데 장수도 이게 수확만 해놓으면 중간 상인들이 많이 찾아요, 많이 찾으러오고 다니면서 호두나무 보고 찾아온다니까요. 찾아오고 충분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팔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대체 작물을 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호두 식재되어 있는 부분을 완전히 폐업을 해버리고 거기를 다른 목적으로.

일반 작물을 심어도.

일반 대체 작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이런 저런 목적으로 이렇게.

그건 안돼요.

안 됩니까?

태양광은 안 됩니까?

그런 목적으로 폐업하는 목적으로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그 목적은 아닙니다.

다른 작물을 식재해야마니 보상이 가능하다?

예.

호두만한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당히 좋던데요, 이거 호두가.

그거 지금 노후가 된 거예요, 지금 거의.

노후화된 거?

예.

노후화된 것이 300평당 뭐 600평당 이런 평수를 심은 것이 있습니까? 어디 밖에 한두 그루씩 있지.

그래도 지금 5분이 지금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의료원 진료수입 세입이 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늘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줄 수밖에 없어요. 작년대비 또 올해대비 진료비가 1억원이나 줄어버리는데 이 상태로 하면 내년에 또 감액입니다, 또 세입이. 참 큰 문제에요, 의료원 정말.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과장님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추경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관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원장님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차 접수를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접수 내일까지 받고요, 그러면 1차 면접이 12월 19일 날 있어요. 2차 면접이 26일 날 있고 하면은 아마 올해 안으로.

지원자는 있습니까?

예.

무슨 과예요?

외과입니다.

외과가 됐든, 무슨 과가 됐든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우리 장수 군민들 욕심만 가지고 마음대로 선별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외과가 됐든 뭐가 됐든 원장님이 빨리 초빙이 돼서 입원실도 좀 활성화 시키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한명 지원 했습니까?

아마 그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 그쪽 진료 부분이나 입원 환자는 조금 활성화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분이 조금 굉장히 외과적으로도 외과 업무를 굉장히 잘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분이 아마 오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가족화사업에 퇴직금이 없네요?

예, 퇴직금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퇴직금이 있는데 왜 가족화사업은 퇴직금은 없어요?

일 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해야 퇴직금을 주는데요, 일 년이 못돼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추경 수정예산으로 들어오는데 주휴수당을 금년에는 못줬어요. 그래서 주휴수당으로 대체를 해서 아마 그렇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는 일수가 많다면?

그런데 내년에도 어차피 저희들이 1년을 사역을 못해요. 채용 절차하고 하면 아마 1월 10일 이후에나 아마 근무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퇴직금은 그러고 또 못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본인부담금 여기 보니까 65세 이상 다문화가정 의료 진료비 본인부담 지원이네요. 그러면 외래비를 의료원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기관에서도 해도 지원되는가요?

타기관은 안 됩니다.

그냥 의료원에서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수 초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이건 공모사업이라고 했어요.

예.

그럼 장수초등학교만 공모를 했는가요?

신청을 했어요, 응모를 했어요, 장수초만.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라 하면은 장수초하고 장계초가 학생 수 인원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꼭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장수군은 이상하게도 우리 거점 군청 소재지 위주로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계 쪽이라든가 다른 읍면이 좀 소외되는 감이 있지 않냐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전체 학교에다가 싹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괜히 군청 소재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LPG 배관망도 지금 1,250세대 같으면 계북면이나 계남 같은 경우는 1개면이 끝날 수 있는 사업양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했을 때에는 골고루 분배 차원에서 물론 우리 군청 소재지도 돼야 되겠지만 나머지 읍면의 학교도 좀 보급 좀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은 다 보냈고, 공모사업에 대한 모집요강 이런 것들은 똑같이 발송을 해드렸고 알려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또 다른 학교가 하여튼 될 수 있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장 의지가 중요해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학교장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 소관인데 마하진료소에 일부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그 동네체육시설 같이 왜 부지 내에다가 금년에 조성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관할하는 이장님이 한번 대화과정에서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밤에 운동을 좀 많이 하는데 좀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혹여 추경에라도 아니면 언제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3억원 명시이월된데에서 그냥 거기서 조금 손봐주면 내내 동네체육시설인데 이것은 의료원에서 했어요. 마하진료소 부지 내에다가. 동네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어떻게 보면 부지를 좀 할애를 해준 샘이 되는 것인데 혹여 뭐 입찰 잔액이라도 있다면 그 가로등이 없다고 하니까 협의 좀 해서 만약에 여기서 못한다고 하면은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문체든.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건설과 부서든 어디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호두가 지금 폐업지원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국내산 호두 점유율이 지금 15%를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두가 세계 10대 푸드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견과루가 상당히 인기가 좋으면서 어쩌면 호두가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한 1만 2천 톤 정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만 2천 톤 정도가 국내 소비량인데 지금 국내 생산되는 양이 1,200톤 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전부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kg에 1만 5천원, 2만원씩가요, 이게. 지금 없어서 못 팝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어쩌면 기후도 장수군 지역에 딱 맞는 작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그냥 폐업한다고 신청 들어온다고 무조건 폐업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육성할 수 있는 작목이 충분한데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무조건 폐업지원 해주시지 마시고. 국내 점유율 15%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 국내산이.

저희들 산지에서 어차피 호두를 심어야 되는데요, 지금 산이 호두 심을 만큼 이렇게 완만한 산들이 실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호두나무는 물론 수확에 장애가 따를지 모르겠으나 호두나무는 비옥한 땅보다 막 정말 돌 밭 같은 이런데 더 자생을 잘해요. 그래서 산 비탈진 곳 이런 곳도 호두나무를 어차피 조림사업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청설모를 퇴치할 수 있는 약품이 나와 있잖아요, 알지요?

예.

그 약품이 있어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청설모 갖고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폐업만 해주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의 기후나 아니면 지금 국내에 생산되고 있는 소비량이나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상당히 정말 지역에 딱 맞는 작목으로 생각이 되는데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지금 무룡고개 거기는 부대시설이 좀 모자란 것들은 지금 시설이 다 됐습니까? 지금.

예, 거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부대시설, 지난번에 왜 현지가가지고 지적했던 것들.

거기 에어컨하고 또 주차장 표시판, 점멸등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가로등까지?

예, 가로등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다 마무리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안호영 국회의원이 가야권에 대한 발의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법안이요.

법안 발의한 것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통과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좀 확보하는데 쉽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발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의가 돼야 이것이 통과가 돼가지고 우리 장수 가야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지금 실지 선점하고 있는 경상도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 신청하면 바로 바로 어떻게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 쪽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어떤 것이 된다고 그래도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며칠 전 한 2~3일전에도 어디 식사를 하면서 들어 보니까 곽장근 교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그분이 우리 장수가야 때문에 어떤 선점을 해가지고 좀 이름이 더 알려지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좀 행동들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이것은 뭐 우리 과장님 외에 옆에 양반들이에요. 좀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 본위원도 우려가 돼요, 지금요. 그런데 남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진척이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이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챙겨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내년에 사적이 지금 도에서 통과를 했는데 내년에 문화재청에서 사적승인을 받으면 남원보다 우리가 유적이 더 많아요.

많기는 하는데.

또 사적지정도 더 많습니다, 우리가 3건 지금 하고 있고 남원은 1건.

그러니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서 방해도 하고 지금 그런 실정 아니에요. 지금 경상도 이쪽에 선점을 한 분들이 그런 것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쪽에 곽장근 교수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상당한 심려를 기우려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우리가 신청을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분들이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뭐 어떤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장수군으로 봐서 다른 쪽에..(청취불능)..

될 겁니다.

그리고 노력을 좀 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여러 운동단체에서 도비 사업이 지금 출연금 사용을 했는데 최소한도 이게 정치권에서 했든 아니면 운동경기 장들이 했든 지간에 담당부서하고는 사전에 서로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참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애로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과거에 안 받았던 적도 있고 그랬어요. 이게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산서에서 이런 일들이 누누이 발생이 됐어요, 그동안에.

형평성에 애로는 좀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담당부서하고 협의도 안 되고 자꾸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관계가 됐든 지간에..(청취불능)..좀 예산 가져와가지고 거기 확보해서 쓰는 것이야 그렇게 안 된다고 하지마는 최소한도 관련된 부서하고는 협의가 돼야 돼요.

구두로도 그런데 어찌됐든 과거에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동호회 단체 끼리에 문제가 좀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조절을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산림과장님! 지금 FTA 피해지원이 되고 나면은 지금 호두가 가령 예를 들어서 호두 FTA 피해자금지원 되면은 몇 년 동안 지금 호두나무를 못 심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산림청에서는 해마다 지금 작년에 도라지를 했었거든요, 밤 했었고. 그래서 품목을 정해서 그 품목만.

그러면은 지금 호두를 FTA 지원 자금을 받아가지고 피해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폐업지원 자금을 받아서 바로 호두를 심을 수가 있어요?

다시 호두를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호두를 심는 경우는 없고요, 다른 작목을 심고 있습니다.

아니 금방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금 받고 바로 피해자금 받고 바로 호두나무 심을 수 있다고요?

보통 저희들이 포도를 심고 포도를 심는 경우가 거의 없듯이 그 호두를 심고 호두를 심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다른 걸로 심지.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돼요? 호두를 바로 심어도.

예, 법적으로 문제가 안돼요.

이게 FTA 자금은 수입에 대한 농산물, 임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금이 배정된 것 아니에요. 다른 우리 산림 쪽에는 이렇게 되는 가 몰라도 지금 다른 농작물 같은 경우는 못 심어요, 몇 년 동안 유해기간이 있고 그걸 하지를 못하고, 지금 FTA 지원받은 작목에 대해서는 예산도 지원이 안돼요, 지금요. 지금 특히 포도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산도 지금 지원이 안 돼버려요. 군비 조금 세워가지고 조금 해주던데 그런데 그것하고는 틀리네요, 우리 산림 쪽에요. 이거 한번 숙지를 해주시고 한번 이 관계는요, 지금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작물하고 틀리지 않아요, FTA 폐업자금은. 그러니까 한번 이 관계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명확히 해주세요. 지금 밤이나 호두가 밤은 아까 우리 과장님 밤도 이것이 FTA 폐업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청취불능)..한테는 문제네요, 막 밤 몽땅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폐업자금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능사는 아니에요, 폐업자금을. 물론 아까 중국에서 많은 어떤 농작물, 임산물이 들어와서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특히 다른 밭작물 이런 것들은요. 이 관계는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제대로 된 명확한 어떤 그게 있어야지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작물하고 틀리지 않을 거예요. 호두로 해가지고 폐업신청을 해가지고 폐업자금을 받았는데 바로 호두를 심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한번 이런 것들 몇 년 동안 못 심는가, 또는 밤이나 호두가 이렇게 된다고 봤을 적에 다른 과실 이런 것들이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는가도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폐업자금을 받았다고 무조건 호두를 폐업 시켜버리고 보상해 주고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본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산림과에서도 소득작물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이 FTA 자금 갖고 못 하면은 다른 소득이 높은 것들을 한번 개발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심게 만들어줘야지요.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월된 예산들이 많아요. 이월된 예산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피해자금 같은 경우는요, 피해자금으로 해서 예산 반영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작년에 수시로 해가지고.

예, 수해가 좀 많이 났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이것이 자금해서 집행이 돼야 돼요. 혹시라도 2차 피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상당히 비가 오고 그러면요.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좀 사업을 해가지고 2차 피해가 없도록 좀 줄여줘야 돼요,

지금 설계는 완료가 다 됐고요, 발주해서 사업추진.

하여튼 발주해가지고 빠른 이것이 토목사업이지요?

예, 토목사업입니다.

토목사업은 좀 일찍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5개부서와 4개 읍면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전체 226억 4,200만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9,6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 사업이 당초에 2명이 있습니다마는 한명으로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감하고, 그 아래 쪽 보험금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입니다. 이건 농가부담금에 7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5,456명에서 농가 신청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돼가지고 6,010명으로 554명이 증 됐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이 증액된 도비, 군비 3억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험금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금년도 당초에는 1,912㏊에서 1,890㏊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부담금이 금년도에는 60%를 도비 30%, 군비 30%,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5,900만원이 줄어서 5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4쪽 위에서 세 번째 자본보조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천천 용신마을 추가 사업비가 변경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천만원이 균특하고 군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0억 8,8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수만세퇴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대당 2,100원씩 지원하는 당초에 20만포 계획인데 18만포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이 줄은 3억 7,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장수만세퇴비를 4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18만포로 결정됐습니다. 그 밑에 쪽에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지원 사업은 사업양이 확정됨에 따라서 변경내시된 사업인데 10농가에 14㏊분입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증액된 도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친환경 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밭작물직불금 도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양이 확장됨으로서 변경내시 됐는데 1,324㏊분에 3,252농가분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증액된 7,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에 밭작물직불제 국비지원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으로 이 부분이 당초에 1,184㏊에서 1,860㏊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3,100농가 지급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억 1천만원 국비입니다. 9억 1,600만원, 밑에 추가분이 1,400만원해서 9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서 4번째 민간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4월 7일, 8일 이상저온피해 복구지원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됐습니다. 그래서 862농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 8,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도 지급완료가 됐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56쪽에 맨 위에 7~8월 폭염 및 가뭄피해 복구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224농가입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아래쪽에 쌀소득 보전직불금, 기타보상금에 고정형 직불금입니다. 국비에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당초에는 2,960㏊인데 2,623㏊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8,200만원이 감된 15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기타보상금, 쌀소득 보전직불금, 고정, 국비입니다. 당초에는 3,920㏊에서 3,773㏊로 사업양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1억 8,300만원이 감된 36억 5,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양이 확정 내시가 돼가지고 당초에 645㏊에서 492㏊로 966농가분입니다. 그래서 4,700만원이 감된 국도비에서 2억 8천만원으로 감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269쪽입니다. 269쪽에 민간융자금,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입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 세입 변경에 따른 세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2억 4,100만원을 감한 45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명시이월 조서 18쪽에 51번에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7천만원에서 집행은 1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570만원이 잔액이 있는데 이 사업을 이월 해가지고 그 잔액사업으로 체험 교육장 입구에 증축 사업비를 할 계획으로 지금 명시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그 밑에 52번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에 체험가공센터 전체 사업비는 2억인데 지금 조달청 입찰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는 결정이 되고 전체 60개 품목 75대가 되는데 체험센터에 가공기계설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2억을 명시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53번에 지력증진 객토사업입니다. 전체 금년도 3억에서 7,800만원은 집행하고 2억 2,100만원을 지금 이쪽에 장수에 객토원이 확보가 됨으로서 이월을 해서 지금 객토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4,400대 분입니다. 그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에 54번 전체 일반원예 생산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월액이 6,3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조서를 제출한 뒤에 사업비 집행이 돼서 이 부분은 다음에 확정될 때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다 되겠습니다. 55번에 인삼재배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이월액은 1억 7,200만원인데 전체 일부 집행을 하고 38농가 1억 6,300만원만 다음에 변경 계상을 해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재배는 내년도 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 이월이 되겠습니다. 56번에 신성장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전체 1억 4,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양파하고 천마 사업인데 양파는 146농가는 집행이 마무리가 되고, 천마 3농가분 1,900만원만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57번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이월액은 4억 7,8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집행을 마무리 하고 한 농가분 1억 5,500만원만 연동하우스 한 동입니다. 1억 5,500만원만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번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이월액은 6,200만원인데 이 사업도 전체 집행이 마무리가 되고 확정시에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번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사업도 4,1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복합시스템설치사업인데 마무리가 되고 확정 뒤에는 이 부분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60번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억 7,500만원인데 이 사업도 전체 스마트팜 구축사업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시에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61번도 특화시설에 인삼사업도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시에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소득유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전체 이월액은 3억 5,2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2농가 연동하우스 2농가 1억 9,800만원만 확정시에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63번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은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한 농가분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한 농가가 지금 사업을 포기한 상태라 확정시에는 사업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현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대현입니다. 2018년도 추경 3회 세출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전체는 기정예산보다 26억 4,900만원이 증가된 160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풀사료 생산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은 3억 7,800만원이 증가된 19억 4,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는 생산량이 증가된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분은 1,200만원이 증가된 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으로 이건 금번에 내시된 사업으로서 두당 1,062원씩 1,088두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암염소 FTA 폐업지원사업 역시 이번에 내시된 사업으로서 두당 15만 9천원씩 928두에 대해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은 두당 10만원씩 해서 192두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살처분 보상금은 부족분에 대한 변경내시로서 8천만원이 증가된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상단부에 감리비, 전기와 건축공사는 금년도 사업 중으로서 추경 수정에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말산업특구 조정사업은 금회에 내시된 사업으로서 실시설계와 시설비 해서 1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5%인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물품제작 마차와 캐릭터 등해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이 되겠습니다. 64번에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4천만원 중에 1억 2천만원을 쓰고 1억 2천만원을 이월하였는데 그 대상자가 기계를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은 4억 5천만원 중에 2억 9천만원을 집행하고 1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여기는 3조 중에 2조로 하려고 1조는 내년도 도에서 자체예산을 배정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군비를 절감하고자 지금 현재 도에 수요조사를 제출하였습니다. 도비 지원계획이 내려 오면은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6번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폭염대비 사업은 5,4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현재 45농가에 대한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보조금 심의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연기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복합자원화 지원사업으로서 1천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것은 한우브랜드 연구용역을 내년도 예산과 합해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해서 1천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폐축사 정비사업은 1억 7만원 중 140만원을 쓰고, 1억 6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총 물량 4,950㎡ 15농가 대상이 있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내년도에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9번 무항생제 인증지원비, 사무관리비로서 34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것은 무항생제 인증시 입간판 설치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10개소 중에서 4개소만 완료하고 아직 연말까지 지금 연말에 집중된 사례가 있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울 걸로 판단되어서 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항생제 인증지원사업, 기타보상금 사업으로서 3천만원 중에 2,800만원을 이월할 계획인데 이것은 23개소 중에서 2개소는 완료를 하고 9개소는 현재 완료 보고가 된 상태로 최종 확정시는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우 프라자 농·특산물 직매장 유지보수 2천만원은 현재 옥상에 누수가 있다고 하는데 진단 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 초에 완공할 예정으로 2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2번에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총 7개소 7천만원 중에 이월액은 1,200만원인데 전체 6개소는 완료를 하고 1개소만 포기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 지연돼서 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 퇴비와 지원사업은 퇴비사업 9개소에 대한 사업비로서 현재 1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사업계획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명시를 시켰습니다만 연말까지 최대한도록 집행을 하고 잔액분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니랜드 조성사업은 1,100만원인데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 완료 예정으로 추경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75번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으로서 1억 900만원을 이월할 계획인데 이것은 1차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도 2월까지이고 그리고 승마장 아스콘 포장과 마방보수 사업을 금년도 말까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최대한도록 사업은 완료를 하고 기본용역비만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호스페스티벌에 말 지구력 승마대회에 2천만원은 금년도 장수 승마장에 상반기에 공사로 인해서 승마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개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육성사업은 한국마사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5천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78쪽 역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육성사업, 자본적보조사업 2억 2,900만원도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창고 신축 등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79번 말산업특구 조정사업은 금회 예산 확보를 해서 마차길 조성 계획 등해서 17억 6,900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 하단부에 말산업특구 역시 감기비도 3천만원을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81번 항목 역시 말산업특구 조정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동마차 등 물품구입비로 해서 2억원을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82번에 유용곤충 시범사업 2,500만원은 지금 사업대상자가 신청이 늦어져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농가에 사육시설과 창고, 사육장비 등을 하는 곤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내 사업이 불가할 걸로 완료돼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암염소 도태장려금 1,900만원은 이번에 내시된 사업으로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84쪽에 염소 FTA 폐업지원사업 역시 금번에 사업 내정된 사업으로서 내년도까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 또한 115만원으로서 이것도 역시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곤충산업육성실천 5개년 계획은 지금 용역을 내년도 3월 30일까지 발주한 상태입니다.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금년도 추경 3회 일반 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3,300만원이 늘어난 7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당초 상시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가 청사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일시사역으로 외부청사관리로만 한 200만원을 쓰고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체험학습 시설보수에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서 정산잔액으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교육시설로서 실시설계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3층하고 과수과 사무실 이전에 관한 실시설계 잔액으로서 3천만원 중 1,5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에 행사운영비로서 2,400만원 중에 500만원을 사용하고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600만원 중 1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 신규 사업이 하나가 추가가 돼가지고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2명이 더 선발이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사업단 운영입니다. 인건비로서 농작업 대행에 대한 인건비로 이것은 신청 물량이 약간 줄어들고 수확기 날씨가 좋아서 작업기간이 단축된 부분으로서 900만원을 감액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농작업대행 유류비에서도 2,600만원이 감액된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당초 396농가에서 506농가로 보험가입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1,4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북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부지매입으로서 당초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7천만원을 감액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도 농기계에 대한 대체지원으로서 이것은 금년도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로서 인센티브를 국비를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승용예초기와 트랙터, 농업굴삭기, 스키로우더, SS분무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정규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 연차수당이 일부 감액된 부분으로서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매년 발생하는 농기계 차량 등 불용품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187번이 되겠습니다. 계북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토지매입이 끝나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비로서 건축비 관련해서 5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리비로서 역시 1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다음에 64페이지 189번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5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기계와 거기에 대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6억을 명시이월 하였고, 임대사업소 노후기계 교체지원은 지금 3차 추경에 올라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92번에 농촌자원 복합산업지원에 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에 4억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프랜차이즈 사업대상자가 미선정 됨에 따라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북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부지매입에 있어서 일부 구거지하고 도로부지가 한국자산국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10월 달에 신청 받는 것을 마감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8천만원 중에서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과수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 김현철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 세출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1억 9,200만원을 감액해서 75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과수생산기반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신규과원조성 사업비 잔액 1,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에서는 제초제 없는 사과원 기반구축 사업비 잔액 1,3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에서는 FTA 사업평가 인센티브로 FTA 과수 사업계획 수립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에서는 재료비로 톱밥을 농가가 직접 구매함으로서 1억 5,9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8쪽입니다. 시설하우스 토양병해충 방제 지원은 당초에 300동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216동을 사업을 추진하고 잔액 1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지원에서는 CA 컨테이너를 이용한 사과 저장성 증진 시범사업에 1,700만원을 내년도 국비를 1억원 확보함으로서 집행하지 않고 감액을 했습니다. 반환금으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에 2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194번입니다. 과수생산기반 지원에 6,9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과원조성에 적기에 사과나무 식재를 위해서 금년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6쪽입니다. FTA 과수고품질 향상시설 현대화사업에 38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한 농가가 사과 수확 후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에는 총 사업비 2억 7천만원에서 2억 2,1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공모사업으로서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함으로서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풀사료 생산수확제조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3회 추경했는데 지금 수확량이 늘어나서 그렇잖아요.

수확량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2모작을 하는데 수단이 거의 한 150㏊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늘어났는데에 대해서 도에서 내시 변경을 했더니 도에서 내시를 내려줘 가지고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단하고 호밀 있잖아요, 곤포당 지원비가 어떻게 되는가는?

저희가 톤당 6만원에 90%를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톤당?

그러니까 곤포가 2개 하나가 500kg에서 550kg 나가는데 곤포 2개당 6만원에 지금 90%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네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단하고 호밀 같은 경우에는 예초를 하고 나서는 반듯이 수분이 적정 수분이 돼야 돼요.

저희가 65% 전후로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수분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저희가 된 것만 이렇게 전체에 0.5%를 조사해 가지고 수분 함량이 미달된 것은 측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거 참 어려운 점은 있어요. 한 군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각 읍면마다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또 특히 호밀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 이양철 하고 맞닿아가지고 그냥 바로 예초작업을 하고 나서 바로 하는 것이 지도 감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더라도 내년부터는 진짜 연결된 사업단이 회의할 때 가셔가지고 지도 감독 철저히 당부를 하셔야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저희가 조사 연결체 회의할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마니 농가들도 좀 이익이고 그래요. 그다음에 설명서에 보면 4쪽에 가축재해보험료 농업인 부담금 지원 있지요. 재해, 화재, 질병인데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한우를 사육하다 보면은 질병이 아닌 소가 체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재해로 못 보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법정전염병 외에는 다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은 저희가 보상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의 애로사항들은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60쪽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이 8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가축방역이요, 증액된 사유는 왜 증액이 됐는가요? 국도비가 변경돼서요.

저희가 금년도에 결핵 등으로 인해서 결핵하고 그다음에 주사 등해가지고 유사산 등해서 76두 정도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현 시가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금액이 좀 적어서 거기에 대한 내시변경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한우로 비교했을 때에는 브루셀라는 없던가요?

브루셀라는 없습니다, 저희는. 결핵하고 유사산축이 많이.

말하자면 예방접종하고 나서.

예, 브루셀라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브루셀라가 발생은 안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에 보면은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이 있어요. 본위원도 종합보험 들어가가지고 그런 수혜를 보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지금 농기계종합보험 들어가면 수가가 어떻게 되는가요? 최고 한도가 300만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한도 수가는 저희가 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자부담 분을 저희가 정산해주는 차원으로.

자부담 분을?

예, 자부담분에 50%를 도하고 저희하고 해서 총액으로 따지면 25%가 되겠지요.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종합보험 수가에 대해서는 농협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수가는 기계마다 틀리니까요.

본위원이 본의 아니게 트랙터가 전복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말하자면 레커차 불러서 견인 조치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대리점에서 보험이 들어갔냐고 해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보험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300만원이 넘어가면은 그것도 자동차 보험처럼 그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가가 어떻게 돼있는가, 농협에다 알아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농협에.

일단 우리 농기계 가진 사람들한테 자부담 부분만 지원해주는 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금년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승용예초기사고, 트랙터사고, 굴삭기, 스키로우더, SS분무기 산다고 그랬는데 트랙터는 몇 마력을 살 건가요? 2,800만원 예산 잡혔네요.

트랙터는 이건 큰 기종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밭작물 수확용 그 정도로 지금.

그리고 지금 SS분무기 500형이라면 500L짜리인가요? SS기 개당 500L짜리가 있고, 1,000L짜리가 있거든요.

3,500이면은 1,000L짜리가 왔는데요.

1,000L?

예.

그러니까 3,500개 왔길래.

1,000L 정도 돼야 3,500이상.

그다음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네요. 어차피 농기계를 구입하시는데 지금 장계 농기계임대사업장에 SS기 퇴비 살포기가 몇 대있어요?

사업장 제가 현황을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에 천천이 돼있고 그래서 원래는 지금 장계가 좀 기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을 하면은 어차피 계북하고 장계 쪽하고 일부 신기종은 전체로 해서 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종이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은 지역에 따라서 저희가 상호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연동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를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만약에 농기계를 구입을 한다 하면은 SS기 퇴비 살포기가 좀 더 확보가 돼야 되겠더라 수요가 부족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대여를 하고 싶어도 일제 꽉 쪼여 있어가지고 대여하기가 힘들다 이거에요, SS기 퇴비 살포기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 개수를 확인해보시고 지금 어차피 각 읍면에 농기계임대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나가겠지마는 그래도 장계 농기계임대사업장은 계남 분들이 장수로 왔다가 장계로 갔다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도 구하기가 힘드니까 한번 적정 물량을 파악해서 다른 기종도 물론 부족하겠지만 SS기 퇴비 살포기는 좀 더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은 참고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계북면 농기계임대사업장 토지매입이 끝났어요. 지금 농소 가는 길, 연동 가는 길 그 도로변에 하천 건너서 거기다가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맞는가요?

연동 들어가는 고속도로 다리 밑에.

굴다리 밑에.

예.

그러니까 본위원도 참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평당 가격이 얼마씩 주고 매입을 했나요?

평당 가격이 11만원 조금 넘었어요.

저렴하게 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땅을 사려고 보통 땅값 때문에 안 팔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감정평가를 좀 그 주변 그것을 참조해서 최대한 적정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계북에 임대사업장 추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거의 막바지에 왔네요, 예산. 마무리 추경하고 있으니까 거의 그동안에 애쓰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좀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이 금년에 한명 해드렸네요.

금년도에는 한명이 실적이고요.

두 명을 세웠다가 500만원씩을 지금 지원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결혼축하금하고 차이는 어떻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구정책추진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 그래서 이 조례를 종료가 됐어요, 폐지가 됐어요. 거기다가 부속 조항으로 그러면서 미혼남성 혼인지원 하는 사람은 폐지를.

일자리경제과로 넘기는 것은 폐지를 하고.

이 사업은 없어졌어요.

내년부터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넘기라고 하려고 했는데 미리 조치를 했네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축산과장님! 염소 오전에도 폐업지원금들이 좀 나가고 하는데도 농촌이 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염소에 928두에 16만원 돈 두당 폐업지원금이 나가고, 또 암염소에 도태장려금으로 10만원씩을 주고 이게 지금 원인이 뭐가 원인이 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말이 수가 전체적으로 조금 사육두수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호주하고 FTA를 14년도에 체결을 했어요. 그래갖고 수입산 염소 고기가.

수입산 염소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금년부터 들어오네요.

예, 14년도에 체결을 해가지고.

유예기간을 뒀다가?

그래서 금년도에 가격이 보통 한 60만원 암염소가 50만원에서 60만원 갔었는데 지금은 한 30만원에서 한 35만원으로 이렇게 반절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책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은 적정 두수 이하로 맞춰나가야 어느 정도 소득보전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현재 폐업지원금에 1억 4,700만원인데 신청한 분들은 다 소화해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신청을 많이 안했습니다, 전체 11농가뿐이 신청을 안했어요.

결국 예산도 남겠네요.

이것도 폐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도축장에 가서 도축한 것까지 확인을 해서 이렇게 3년, 3개년에 나눠서 5만 3천원씩 나눠주기 때문에요, 중간에 혹시 포기하실 분도 나올지 지금 그것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가서 도축 확인을 해가지고?

예, 도축 확인 것까지 해서 전체 200여 농가 전체 염소 사육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여 농가에서 겨우 한 10농가 정도만 우리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신청을 안 해서 그러지 나머지는 그대로 키우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수익이 보장이 될 수 있는가요?

나름대로 가격이 염소 가격이 좋다가 어느 정도 평 시세를 이렇게.

그전에는 좋아서 그랬고, 지금도 맞출 수는 있다 보는 거지요?

굉장히 어렵다고는 안하시는데 그래도 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염소 키우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정도 수준에도 수익은 창출할 수 있다?

예.

그래요, 아니 나는 또 부족하지 않을 란가 해서 좀 그랬는데. 다음에 농촌지원과장님! 임대사업 평가를 받으셔가지고 또 시상을 받아서 농기계를 또 보충을 하시네요.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종합보험이 실지 농업인 공제라고 아시지요? 우리 위원장님은 그 부분을 아주 잘 아실 텐데. 나는 이게 상당히 농업인들이 농협에 공제를 넣어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중복으로 보험료가 들어가지 않는가, 그렇다고 보면 농협에 공제 부분에서 농기계 부분은 빼주고 다른 특약을 넣어주면 농가 입장에서는 수혜를 좀 받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잘못된 생각인가 모르겠네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지?

저희가 규약을 전체적으로 받아보고 그래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아니 굳이 왜냐하면 공제를 들어가면.

그게 농기계 부분까지 되는.

그러지요, 농기계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중으로 다른 특약으로 농협 공제를 바꿔줘야 농가에 이런 상해를 입었을 때 효과가 좀 커질 텐데 한번 농협에.

농기계보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기계보험은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어가는 것처럼 말하자면 그 농기계 말하자면 경운기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이 들어가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단체보험하고 내 개인보험하고 하나는 빼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안 빼고 그냥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중복으로 넣는다고 그래서 효과가 더 두 배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상해보험처럼 실손보험처럼 중복이 되면 그게 걸러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는 건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협에 공제 넣는 부분을 우리가 농기계를 전 농기계에 대해서는 전 가구에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농기계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종이 있어요. 기종이 10개 기종으로 되어 있는데 큰 기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기종에 한해서 지금 농기계보험이 들어가는데.

아니 기종도 그러지만 한번 농협에 공제 담당한테 상의를 해봐가지고 10개 기종에 들어가져 있는 것들은 다른 특약으로 좀 넣어서 보험 수혜 범위를 좀 확대를 해주면 우리 농가들한테는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한번 공제 담당하고 얘기를 좀 해보세요.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좀 설명 드릴게요. 농업인 안전공제하고 농기계종합공제가 있어요, 보험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농업인 안전공제는 본인의 어떤 인사 사고나 이런 것들 소수 금액이에요, 금액이 적어요, 이것은요, 농업인 안전공제는. 그리고 농기계종합공제는 화재, 도난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은데 다만 상대편에 어떤 손해보험 같은 손해를 입혔을 때는 80% 경우는 100%를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에나 농기계종합공제에 농업인 안전공제가 들어가면 몰라도 금액이 농기계종합공제가 훨씬 금액이 커요.

크겠지.

예, 크기 때문에 농업인 안전공제 농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보다는 농기계를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 안전공제는 소수의 금액이다.

그런데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기계를 안 가지시는 분들도 수혜를 많이 보더라고요, 일하다가 넘어지신 분들도 수혜를 보고 그러는데 나는 농기계 사고를 인한 부분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른 특약으로 넣어주면 보험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특약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공제 담당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고.

이 관계는요, 아니 우리 부의장님 이 관계는 이게 농협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를 중앙에서도 또 보험부에다가 또 뭐 해야 되고 복잡해요. 바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처음에 만들어 놓을 때 처음에 만들어진 게 농업인 안전공제고, 그다음에 농기계종합보험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금액이 지금 자부담금이 몇 천 정도 밖에 안돼요, 농업인 안전공제는. 자부담금이 중앙정부에서도 지원되고 우리 지자체에도 지원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몇 천은 안되고, 농기계종합공제는 상당히 그래도 금액이 커요,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요, 부담금이 커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좀 초점이 자꾸 다른대로 가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동차보험을 들어있는 우리들도 상해보험도 들고, 다른 보험도 드는데 거기에서 중복되는 보험들.

마찬가지에요, 우리 공무원 보험식으로 단체보험하고 개인보험이 중복되는 부분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맥을 같이 하는데 농업인 안전보험 또 농작물 재해보험 이런 것들도 농협에서 지금 또 따로 받은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맥락으로 충돌되는 부분인데 재해가 발생되면 농협에서 지원받고, 행정에서 지원받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농업인 안전보험은 저희가 금방도 얘기했던 대로 국가에서 50%, 국비에서 농림부에서 농협 쪽으로 주고 나머지 농가부담금 50%으로 중에서 70%를 저희가 줘요.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농협에서도 농업인 안전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자부담 1천원씩인가 해서 받아요, 개별적으로. 그것은 행정자치 의무적으로 다 가입되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재해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재해보험이나 아니면 또 농업인 안전보험을 가입을 해요, 희망자에 한해서. 만약에 직업 상해가 발생이 되면 똑같은 보험인데 안전보험이나 재해보험이 똑같은 보험인데 농협에서도 지급을 받고, 행정에서도 지급을 받냐는 얘기지요? 충돌되는데 내용은.

안전보험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합 이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참고로 저희가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 안전보험이 이게 성격이 만약에 영농을 행하는 중에.

예, 농작업 중에.

농작업 중에 다치든가 뭐 어떤 재해를 입으면 주는 보험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농협에서도 1천원씩 희망자는 1천원씩 보험을 받는다니까 농업인 안전보험을. 그럼 만약에 재해를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를 당해서 농협에 가입된 보험에서도 수령을 받고, 우리 행정은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니까, 또 행정에서는 더블로 지급받을 수 있냐는 얘기지요? 충돌되는 부분인데.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이 보험에서 지금 도비가 15%, 군비가 55% 해갖고 70%를 자부담해서 주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또 자부담 중에서 농협에서 좀 주는 것이 있어요. 농협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1천원 같으면 500원은 국가에서 주고, 농가부담금 중에서 도비에서.

지금 성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이게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잖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요?

의무적이 아니에요. 이것도.

농업인 안전보험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신청을 해가지고 왜냐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전 농가에 가입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에 내가 가입을 합니다. 그럼 농협에서 자부담 1천원씩 하는 농업인 안전보험도 내가 가입을 해요, 두 군데를 가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부담 1천원이 이해가 안가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이 안전보험에 농협에서 또 주는 돈이 있어요. 농협도 또 일부.

장정복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해놓은 것은 1천원씩 내기 위해서 자부담금 만큼을 더 해준 거예요, 똑같아요, 그 보험은.

예, 자부담을 더 해줘요. 4,400원은 저희 본인이 하고, 농협에서 또 일부 또 좀 해준 것이 있어요.

재해가 발생이 되면 행정이 됐든, 농협이 됐든 한군데서만 못 받는 다는 거지요?

예, 그래야지 맞을 것 같은데요.

농협에서 지불돼요, 농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작물 재해보험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농협에서 둘 다 지원이 돼요.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되지 이렇게 둘레 둘레.

그걸 지금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요.

자부담 몇 % 막 복잡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지급 60%, 자부담 40%지요?

이것은 지금 금년도 것입니다.

내년도 것은 몇 %로 잡으셨어요?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반절로 줄이고 군비를 30%에서 50%로 그렇게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배농가가 큰 농가에서는 상당히 자부담 부분이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농가부담이 부담스러우면 가입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수군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과농가나 많이 이렇게 피해도 보고 있고 또 지금 재해농가들이 계속 줄어드는 이런 추세고 그래서 지금 대체작목을 지금 찾으려고 무난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수박 같은 경우에 단기일에 딱 한 달로 삼으면 되거든요. 단기일에 단위면적당 정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수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인근에 있는 진안군 동향면은 거의 수박으로 거의 아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아시지요?

예.

진안군 동향면이 수박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으로 부상한 것은 그야말로 수박이 기후가 맞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인근에 있는 계북면에서도 수박을 특화작목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지원은 정말 그야말로 미진하게 지원해주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내년도 계북에 수박농가들이 거의 한 50가구 이상이 불어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박을 계북에 특화작목으로 한번 키워보자 라고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특화작목으로 지정을 하던 지원이 최대한도록 이루어져서 정말 또 다른 소득작목으로 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지금 지원.

강선만 해주는데 강선만 지원해 주시면 봅시다. 기존에 수박을 재배했던 농가에서는 강선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검토를 할게요.

예,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법으로 또 찾아볼게요.

농촌지원과장님! 지금 계북에 농기계임대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또 칭찬하고 그런 것을 정말 애쓰셨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 계북면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포진되는 어떤 농기계들이 정말 수요조사 잘해서 농가에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농기계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수요조사를 물론 읍면마다 같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읍면마다 또 다른 작목들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수요조사를 제대로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불필요한 예산이 거기에 쓰여지질 않고 또 농가들이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계북이 만들어질 때는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주시고, 아울러서 미리 우리 농기계를 이렇게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구상을 해가지고 이장님들이나 작목반장들 또는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농기계를 적기적소에 할 수 있는 농기계를 좀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1차로 작년 11월 달에 지금 이장들 회의할 때 그때 가서 설명회 했고, 받았고요, 저희가 약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구입 전에도 한번 더 공시를 해서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나오면 어차피 저희가 입찰이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게 해도 불필요한 어떤 농기계를 사게 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농기계를 안 사게 되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좀 필요한 농기계들을 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과수과장님! 참나무를 이용해서 톱밥으로 해서 표고재배를 하신다고 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러면 시범재배를 어떤 식으로 재배를 할 것인지 한번.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저희가 지금 2011년부터 톱밥을 제조를 해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배지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톱밥까지 다 구입을 해가지고 생산해서 농가에 원가로 공급을 했는데 이 톱밥을 1년에 사다보면 2억 이상 사다 보니까 이게 입찰을 해서 사요. 그러면은 좀 톱밥 원재료가 품질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입찰에 응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입해서 제조를 하는데 원재료 품질이 좀 안 좋아서 나중에 표고가 덜 나오는 경향이 있길래 금년부터는 저희가 농가들이 톱밥을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오면은 그 톱밥으로 제조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농가들이 구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1억 5,900만원을 지금 감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표고가 잘.

예, 그것은 잘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금방에 그거에 관계해서 그럼 좋은 재료를 해서 실지 공급을 좀 해줘야 불편하지 않을까요? 지금 톱밥배지 버섯농가들이. 톱밥을 자기가 사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서 톱밥을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는 문경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단체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싸게 구입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입찰로 사는 것 보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원가 계산이 덜되니까 저희들은 세금 붙여서 사잖아요. 그런데 농가들은 직접.

실질적으로 생산된 양은 마찬가지라는 소리네요, 양은.

예.

양은 마찬가지인데 재료비가 농가가 갖고 와버리니까 지금 남는 돈이지 실질적으로 생산이 덜 된 것은 아니지요?

예, 생산은 같은 양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전에 왜 임업하고 특허건 침해 관계 완전히 해결됐어요?

예, 어제께 공문 왔습니다. 통상실시 계약한 공문이 왔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지금 문자가 들어와서 봤는데 읍면에서 아마 이장님들 통해서 조사를 하나 봐요. 19년도 다목적 농기계지원사업 기존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해가지고 조사 기한이 12월 26일 대상 기종은 구입 가격이 800만원 이하로 농기계 수요 결과에 따라서 10개 기종 지원 배재 경운기, 관리기. 그럼 내년도부터는 경운기하고 관리기는 지원 배재가 되고, 지금 수요조사라는 것은 뭐 뭐 사겠다 해가지고 10개 기종을 선정한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센터에서는.

예, 많이 나오는 저희 기종 쪽으로 해서 선정을.

그다음에 800만원 이하에 50% 보조기 때문에 400만원 짜리 기종을 선정을 하는데 본위원이 센터에 불행하게도 우리 농촌지원과 내년도 예산했을 때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작년도 예산 3억을 가지고 했어요. 3억 갖고 150대를 지원을 해줬고, 금년도에는 1억 갖고 50대 지원 안돼 갖고 너무나 많이 깎아줬네.

그러니까 읍면에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좀 더 이용하는 차원에서 여기 저희가 예산 설명회를 할 때도 나온 얘기고, 지금 집행부 쪽에 우리 저희 행정에서도 그걸 좀 줄이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더 활성화 시켜서 가자 그렇게 지금 의견을 모아져가지고 사실 작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조금 축소시켜서 어차피 여기에 보면 전부 800만원 짜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도 3억 갖고 거의 285농가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한 150 가깝게 지원이 될 걸로 봅니다.

임대사업장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임대해주는 것은 극히 이 소형농기계라 하면은 조그마한 것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동력 살분무기를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사줘야 되잖아요, 농가들이 쓰고 있는 거. 동력 살분무기 그런 거 지금 보면 지금 임대사업장에서 관리기, 예초기, 제초기 그런 거나 있지 전작 농가에서 필요한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승용관리기, 하우스 트랙터 그 정도까지는 지금 저희가.

그런데 경운기는 왜 지원 배재했어요. 경운기도 농가들.

경운기도 내년에 너무 많이 말하자면 지원이 돼가지고 있어도 자기 집에 있어도 또 새것을 사고자 해가지고 그런 저기들이 있어가지고 배재를 시켰고요. 관리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1년에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100대 가까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종들을 조금 보급해보자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지금 그걸 반영시킨 겁니다. 저희 동력 살분무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해주더라고요.

있으니까요, 임대사업소에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런 것은 거의 무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농가에서 800만원 짜리 미만 한다면 과연 800만원 짜리 농기계가 뭐가 있나요? 400만원 지원해주지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아마 사과 농가들이 고가사다리인가요, 그것을 대리점 지점 공장에서는 한 1천만원 한다고 그랬어요.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800만원, 400만원 짜리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800만원도 해준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저희가 그 기준을 세우기는 농약 가격 정보지 있잖아요, 그걸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공장에서는 1천만원 하더라도 800만원에 해주겠다 이거에요. 그런 거는 해줄 수 있잖아요. 공장에서 1천만원 짜리를 농가들이 400만원 보조 받고 한다면 400만원에 해주겠다, 800만원에 견적서도 그렇게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타당한 것은 저희는 부가세를 반듯이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부가세가 저기 되는데.

부가세를 붙이든 뭐든 공장에서 800만원 준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받아줘야 된다.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줘야지 지금 과수 농가들 고가사다리가 제일 많이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저기 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금년 상황에 이면적으로 계약을 말하자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다 우리가 가격 저기로 말하자면 우리가 최대한 알아본 것은 저희가 했을 때 1,2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으로는 안내려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물론 다소의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들이 과연 말하자면 적정하게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해서 배재를 시킨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실제 7개 읍면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내년에 계북이 들어가면 다 들어오는데 계남만 없어요. 계남이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될 때까지는 이런 것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저희가 금년에도 했었었고요.

아니 그래서 6개 읍면이 다 들어서고 있잖아요, 농기계임대사업장이. 거기는 그래도 어떻게 됐든 지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남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계하고 계남하고 중간에 만들어지던 아니면 장계하고 계남에 다시 만들던 간에 그동안에 좀 지원이 더 돼야 된다, 소형 농기계라도.

예,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있어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해당되는데 지금 퇴비 2019년도 퇴비지원사업 이것이 지금 갈팡질팡해요, 지금. 퇴비 값이 얼마가도 자세히 모르고 지금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대로 또 다른 과는 다른 과대로 이게 갈팡질팡 돼가지고 지금 퇴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자세히 좀 여기서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지금 포대당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퇴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퇴비는 금년도 같이 국비가 1천원, 군비가 800원 하면 1,800원이 보조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신청량 중에서 전체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4만포인데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배정을 일단 거기서 일단 하고 나머지 잔량이 있잖아요, 국비퇴비를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숫자는 114만포라고 하면은 그 나머지 신청을 해서 금년도도 보면은.

아니 이것부터 좀 해주세요. 가령 퇴비 자부담금이 얼마에요? 지금 국비퇴비가.

국비퇴비가 1,800원이 지원이니까요.

지원이니까 얼마에요?

나머지 국비퇴비가 가격에 따라서 저희가.

아니 평균.

평균 여기에 또 살포비가 400원이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살포비하고 운송비하고는 지금 퇴비업자한테 가야되잖아요?

살포비는 퇴비 업체로 가지요, 업체로.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퇴비 한포에 국비, 군비 그다음에 자부담금이 얼마에요? 한포에.

국비가 1천원, 군비가 800원 그다음에 1,800원에서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나머지가 얼마에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얼마에요? 평균 얼마에요.

평균 3천원, 3,200원 다 틀리니까요, 가격에 따라서 포대에 따라서요.

3천원이라고 하면은 1,200원이 자부담금이네요.

3천원 같은 경우는 1,200원이 자부담이지요. 1,200원에서 살포비를 400원을 주잖아요, 저희가 살포비를 한포대당.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퇴비 공장에 400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원 주면 800원이네요.

예, 400원이 까진다고 봐야지요.

800원이.

그리고 나머지 운반비는 축산과에서 지원이 되지요.

이거 혼동이 돼가지고 농가에서도 지금 퇴비가격이 얼만가 지금 업자들이 와가지고 퇴비를 뿌려 준다고 하는데 얼마씩을 줘야 되는가를 이거 상당히 지금 난해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 농업정책과나 축산과나 또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가 돼가지고 서로 이것이 협의가 돼서 가격을 딱 정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가지고 지금 혼동을 하고 있어요, 혼동을. 이 관계 명확히 이게 지금 우리 각 읍사무소 산업 팀장님들도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최종적으로 축산과에 운반비 결정이 지금 안돼서 그러고 얼마 전에도 또 협의회를 했어요, 같이 축산과 하고 그것이 결정되면은.

과장님 들어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매년 퇴비 공급에 대한 혼동이 와가지고 지금 일반 퇴비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 막아서 실제로 이것을 막아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우분이나 뭐 돈분이 됐든 지간에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농가들한테 어떻게 공급이 되고, 어떻게 되는가를 확실하게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물론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돼서 그런다고 하지마는 예상이 어떻게 된다고 라도 이것이 제대로 농가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200원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200원인가 800원인가 400원인가 지금 이런 것들을 알지를 못해요, 농가들이. 그리고 지금 일부 퇴비 뿌려주는 업자들이 와가지고 ㏊당 얼마씩 한다고 이 소리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명확히 나와야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읍면 직원들 회의를 불렀어요, 저희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운반비만 결정이 된다면 다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운반비나 살포비를 지금 업체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농가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살포비는 대행업체에다 400원씩 해서 주지요.

그러니까 설포비하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이것을 농가한테 주는 것인가 아니면 업체에다 주는가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지금 혼동이 온다고요, 지금. 그래서 명확히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각 산업팀장들이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장들이 이장님들한테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청취불능)..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대로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전부다 틀려요, 이것이 지금요. 이것을 같이 만들어서 물론 과별로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농가에서 알기듣기 쉽게 이런 것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퇴비들하고 난 다음에 우리 퇴비 공급해야 뭔 소용 있어요, 예산 세워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지난번에도 이것을 본위원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확정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각 이장님들, 농가들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빨리 안 된다고 하면은 마을 방송을 통해서라도 좀 홍보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그 관계는 이미 지난주에 회의에 불러서 그렇게 홍보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읍면에서. 단지 운반비만 결정 돼버리면 가격이 다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정확히 좀 해서 해주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산업팀장들 이장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마는 실제로 전달이 제대로 이장님들도 제대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안 되면 마을 방송이라도 통해가지고 직접 방송을 좀 해주시라 그 얘기에요. 우리 축산과장님도 적립을 해주셔야 돼요, 같이. 그래서 살포비나 이런 것들 어떻게 되고 지금 살포해줄 때 얼마고, 살포를 안했을 때 얼마 이런 것들이 지금 적립이 돼서 가격을 농가들한테 알려줘야지 농가들은 지금 가격이 200원인가 무상인가 전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들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내일 모래 11월 달인데 지금 외지 퇴비들이 일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156페이지 보면 보전직불금은 그렇다고 치고 변동직불금은 앞으로 나갈 희망성이 없지요? 쌀 가격 때문에.

그렇지요, 쌀값이 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염소 FTA 관계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소는 한우 같은 경우는 귀표가 있는데 염소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귀표도 없고.

귀표는 없는데 말이 수로 해가지고요.

가령 그러면은 도축장에서 100마리 잡았는데 200마리 잡았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어떻게 하지요, 그것을요.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한우 같은 경우는 귀표가 있으니까 명확히 그것이 돼요. 그런데 염소 같은 경우는 귀표도 없고 이거 몇 두 마리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100마리를 200마리라고 해가지고 갖다가 도축했을 적에 그거 도축장하고 서로 맞아서 이거 예산 빼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불안해요, 염소 같은 경우는. 그런데 FTA 자금을 받으면 염소 농가들이 계속 키우면서도 이런 걸 다 받을 수가 있어요?

폐업은 5년 동안 소같이 못 키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마리가 있는데 50마리만 나는 신고를 했다, 50마리만.

아니 전체를 폐업을 해야지 폐업농가로 인정을 이렇게.

전체를 폐업을 해야 된다?

예, 한우 폐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농가에 한해서는 지난번에 염소 개량사업 하면서 지원해준다고 50만원씩인가 있잖아요, 예산.

그런 농가는 배재를 해야지요. 이런 농가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총 우리 염소 농가는 몇 농가에요?

한 200여 농가 됩니다.

이게 문제에요. 20마리 이상이 200농가에요? 그러면은.

아니 전체가 다 200농가에요.

그러면은 20마리 이상만 아까 FTA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럼 몇 농가나 돼요? 20농가 이상은요.

우리 전체로서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200농가에서 한 5천마리 정도 지금 염소가 파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우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우도. 염소만 해줄 일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한우도 가격 내려가고 또 지금 계속 수입하고 있잖아요.

한우는 내년까지가 폐업 지난번에 13년에 했던 것이 내년.

그거 군비로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도 똑같은.

그건 군비 아니에요, 그거요.

기금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건 FTA로 해서.

아니 한우도 FTA 사업으로 한 거예요? 기금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래요. 이 염소는 한우와 틀려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귀표가 있다든지 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사업이 돼야지 맹목적으로 해가지고는 다른데서 우리 장수군에서는 안 그러지마는 다른 타도에서 한 100마리 사다가 이렇게 해버리고 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 이거 참 복잡해요, 이런 것들이 정확히 될 수 있을런가.

그런 맹점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강화를 시켜서.

강화를 시킨다고 그런다고 해도.

그 마을 분들이나 염소협회 화장들이 이렇게 보증을 해서라도 아까 말씀대로 귀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금전적인 것이라서 이것이 보증서고 그래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상당히 불안해요.

그런데 가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가격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더라도 이것이 15만 9천원씩 해가지고 100마리이면 얼마에요. 그렇게만 생각할일은 아니지요.

폐업을 하는데 15만 9천원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보다는 반절 가격 남짓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그게 반절가격이라도 거기서 도살하면은 거기서 그만한 가격이 나오는데 도살가격이 안 나오겠어요, 그 생각해야지 이거 뭐 갖다 파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판매할거 아니에요.

저희가 15만 9천원을 한번에 주지 않고 3개년에 나눠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연구를 좀 해보시고 참 이런 것들은 좀 그래요, 하여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사업부서에서 애는 써요. 애는 쓰는데 이게 제대로들 안 되니까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특히 축산 쪽이나 과수 쪽에는 상당히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이 돼야지 지금 같이 아닐 한 생각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 장수군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하다 우리 장수군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예산이 반영된 데라든지 또 이월된 예산들 좀 해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4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8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