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차집관로 이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흥사 교차로 사업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김제 흥사에서 연정 간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부지에 저촉된 우리 시가 관활하고 있는 하수 차집관로 600m를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차집관로 이설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근거는 도로법 시행령 84조에 따라서 동지역에서 우회국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를 제외한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임목에 대한 보상비와 그밖에 간접보상비 등 해당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을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감사원 감사에 집중적으로 지적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모든 국토관리청에서 지장물에 대해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가 통신, 전기, 다 마찬가지로 관할하는 기관에서 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수관로도,

그렇습니다.

국도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도 우리가 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회국도도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동지역만 그렇습니다. 읍면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는데 동지역만 한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부담시킬 수 있다.

예, 노력했고요. 국토관리청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감사원 감사 이후에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장물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공문도 수차례 왔고 지장물 보상을 안 해 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런 문서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시킬 수 있다면 왜 안 시켰느냐에 대한 국토관리청이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로 성수관로가 묻혀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설을 해 주기로 결정되어 있고 다른 기관도 지장물을 한국가스공사나 전북도시가스공사, KT, 다 이설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예.

한 번 정확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조용완 예결위 때 위원장님께서 배포해 달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서류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담당 조용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몇 십억을 들여서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보상 개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담당 조용완 지선에 한해서만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양 기관 간에 협조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유지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기준 92억 9,853만 8,000원에서 3억 3,558만 6,000원이 감소한 89억 6,295만 2,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지난 상임위 때 삭감된 예산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특별한 것은 없고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지난 상임위 때 2건에 3,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중에서 연구용역비 1건에 대해서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비로 작년과 같이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용역비는 실과소에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긴급수요와 국가공모사업, 용역과제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본예산에 1억원, 추경에 6,000만원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 뉴딜수립 용역 등 6건을 추진했는데 이 중에서 3건은 진행 중이고 3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 수립용역은 175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17년도에도 1억원 예산을 가지고 6건을 추진했는데 그중에서 도시재생과에 백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비계획 보완해서 34억원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기획감사실은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방안 수립 연구용역 해서 15억원짜리 공모사업에 산정된 바가 있습니다. 풀관리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수요와 국가공모사업에 신속히 대응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3,000만원을 예결위에서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고 읍면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읍면동 본예산은 827쪽에서 869쪽 교월동까지입니다. 대부분이 읍면동 공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서 1,500만원을, 읍면의 날·면민의 날 추진을 위해서 7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월액여비와 정원 가산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읍면동 정원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읍면동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갈수록 민원이 많아지는데 최일선에서 이걸 가장 신속하게 대응해야 효과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예산을 많이 증액해 줬고, 또 민선7기 들어서서 읍면의 날을 그동안에는 행사성, 소모성으로 일관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지역특산품도 판매하고 지역도 홍보하고,

이번에는 특산품 판매,

이런 돈으로 부스도 만들고 할 겁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읍면동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그런 대표적인 것도 있지만 지역마다 특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쌀 말고도 그리고 일단 그동안 행사가 소모성이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는데 지역특산품 홍보와 판매를 연계해서 시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예비비가 일반하고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나눠가지고 이번에 7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그야말로 긴급 재난이랄지 천재지변이랄지,

30억원 섰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예비비의 1%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일반예비비만 해당되는 얘기인데 통상 이 정도 세우면 각종 재난이나 이런 데에 대비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76억원 섰습니다.

30억원 썼습니다.

나머지는 금년으로 넘어간,

예, 그렇습니다. 불용해서 추경이나 이런 데에 편성하고 그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76억원이 섰는데 올해는 75억원으로 1억원 줄여서 세웠습니다.

30억원 썼습니다.

저희가 통상 여비를 세분화해서 현안사업, 주요시책 및 공통업무추진 그리고 시책추진비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사용은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특히 밑에 주요시책 및 공통업무추진 같은 것은,

이것은 실과소 출장가고 그런 여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저희도 물론 활용하지만 실과소에서 국가예산 확보랄지 출장 계획을 가져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금년에 예산편성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고 부족해서 추경에 6,000만원 했고 그러니까 18년도에는 1억 6,000만원 가지고 사업했고 17년도에는 1억원 가지고 사업을 했고 이렇게 쭉 추진을 해 오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이유가,

올해 1억 1,600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반기에 2건 정도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사업을 못하고 1억 1,600만원어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마다 1억원 정도, 1억원 하면 5건, 6건 정도 되는데 이런 정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75억원짜리 사업을 하나 선정을 받았거든요. 작년에도 2건 선정을 받아서 한 5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4페이지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이라고 3,0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아니, 시 신규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죄송합니다. 시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요?

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줄 거예요?

사회단체는 김제사회복지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저출산 극복 개선을 위해서 캠페인하고 교육 특히 육아전문가 대상별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일가정 양립이라고 해서 아빠하고 같이 행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한 자녀 더 낳기 프로젝트해서 전문가 코칭도 받고 정보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기 그런 캠페인이 안 돼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 그러나요? 캠페인 홍보가 안 돼서 아이를 안 낳아요?

신혼부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전반 저출산에 대한 위기감을 극복하고 그런 것을 알려야 하는 차원에서,

그 밑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도비 200만원, 시비 800만원 어디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낳기 좋은 운동본부라고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운영이 돼요?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3명, 5명 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돈 200만원 도비 받고 시비 800만원 보태서 1,000만원을 누구한테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이를 낳아야한다 이런 캠페인이나 교육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에 보면 공동육아 품앗이라고 해서 같이 키워주는,

168페이지 매니페스토 기초단체장 네트워크 가입비가 116만 4천원, 기초단체장 네트워크 어디에 주고 효과가 있나요?

한국매니페스토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운동본부라는 것이 구성 되어 있는데 해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장이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참여를 하려면,

자기들은 뭐하는데 평가만 해요. 기초단체장들의 평가를 자기들은 뭐하는데 평가만 하냐고요. 돈 받아다가 자기들이 써가면서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국가차원에서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산하기관으로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정발전전문가 분과별 전략회의 개최 이것도 1,000만원인데 성과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국가사업이랄지 예산확보를 할 때 공무원들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전문가들 시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원들이 대부분 교수나 전문가들인데 이런 분들 도움을 받으려면 공짜로는 어렵고 최소한의 거마비랄지 아니면 원고료랄지 이런 돈을 줘야합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1호, 2호차 수행기사 여비가 360만원인데 운전기사도 주고 수행기사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전기사도 수행기사하고 똑같이 주나요?

하루에 1만원 정도 드는데 특별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예산이 들어갈 소지가 있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개요 및 운용방향은 전년과 동일하고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에 4,200만원, 지출에 3,500만원을 편성해서 총 조성액이 전년대비 700만원 증가한 11억 5,100만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계획으로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1억 9,000만원이 편성됐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및 예수금원리금상환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예금이자수입으로 190만 3천원, 정기예금 회수금으로 1억 4,522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 시드밸리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시금고 예치금으로 1억 5,21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예수금이자상환으로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에 각각 1,750만원씩 총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18년도 기획감사실 총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1억 4,090만원입니다. 2건 모두 현재 용역사업인데 19년도까지 사업이 걸쳐있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5쪽에 시정기획 연구개발비 풀용역비는 김제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방안 컨설팅에 2,090만원인데 내년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는 김제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인데 현재 입찰공고 의뢰 중입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19년도 예산 증액분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새만금 지평선소식지 발간입니다. 예산을 7,2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금액이 세워져야만 1월 달에 소식지 발간에 대한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잔액부분 6,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예결위에서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생생 김제뉴스 제작비는 2,400만원입니다. 부기가 조금 변경됐는데 매년해서 전북방송 홍보영상에 주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일 2회, CJ 헬로비전을 보면 25채널에서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김제시 블로그 기자단 운영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SNS를 활용해서 시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년층으로 20명 내외로 구성해서 블로그를 개설하고 운영 및 교육까지 해서 홍보방식을 다르게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청․장년층을 주로 홍보하도록 하고 이 내용에는 맛집이라든가 가고 싶은 관광지라든가 김제에 대한 재현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SN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기자단 20명을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제 천년의 길 영상 제작인데요.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JTV 방송이 되겠습니다. 연간 4편을 편당 30분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늘에서 본 김제 영상을 제작하고 시민들한테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김제 천년의 길이라는 것으로 제작해서 김제의 우수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소재로 해서 사계절 변화에 따른 제작을 방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주 뮤직페스티벌 행정광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2,000만원인데 작년에는 3,000만원을 줬습니다. 이것은 MBC에서 여름철에 국내외 정상급 뮤지션들이 참석하는 한여름밤의 뮤직페스티벌입니다. 지상파나 위성, 케이블, 유투브를 통해서 스팟이라든가 포털, 카탈로그를 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에서 젊은 청년들 3∼400명이 모여서 3일간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광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MBC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81쪽에 KBS 국악한마당 매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김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것은 김제 우수국악 인프라를 활용한 통합한마당 공연이 되겠고 축제전야제로 향교 일원에서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앞으로 이 부분이 MBC, KBS 뉴스를 보면 김제에 대해서 자막방송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KBS 국악한마당을 매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80쪽 사진영상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1,4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고, 홍보대사 소식지 300만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네 분에 대해서 다시 홍보대사를 위촉 했습니다. 보도자료 우수부서 표창에 대해서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81쪽 하단 부분에 모악산 생상평화 창작뮤지컬 공연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했습니다. 모악산축제가 4월 중에 실시됩니다. 상생평화 내용을 삭제하고 문화축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역사성이나 문화성이나 모악산을 주제로 한 창작뮤지컬을 공연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고 관광객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관광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구)예술회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비로 6,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 D등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비 부분을 투자하는 부분을 억제하고 정밀진단안전을 받아서 앞으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중간 부분에 김제예총 50년사 발간 850만원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21회 대통령배 지평선축제 전국농악경연대회가 2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시에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시상금을 증액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제11회 아름다운 김제전 6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미술협회에서 내부갈등으로 올해는 사업을 안했었습니다. 17년까지는 했는데, 그래서 미술협회가 하나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전국 초대작가 회원들하고 김제를 주제로한 작품전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중 국제 미술교류전도 4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사드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김제향교지 발간 1,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김제향교지 발간 부분이 여기에 대한 교정 및 편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향교지 발행을 위한 발행부수는 1,200페이지 기준해서 1,500부를 발행하고 100부는 전국 향교나 도서관 및 대학교, 각 서원 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20만원은 호남우도 김제농악관 강사수당입니다. 이 부분이 박동근 무형문화재하고 김해순 무형문화재 강사수당이 편차가 있어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김제문화원 50년사 발간에 1,3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제문화원 창립 50주년을 내년에 맞이합니다. 그래서 발자취를 기록하는 문화원 역사발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문화원의 날 행사 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올해도 전국 문화원들이 지평선축제 때 참관하시고 문화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에 활성화 방안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 1,300년 역사 속 김제 성씨조사도 700만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사 속 김제 성씨를 찾아서 정착사와 인물 등을 조사하는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아빠엄마와 함께 모악산 숲속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비를 올해 2,000만원 지원해줬고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비 2,000만원이 계속 오기 때문에 시비 1,200만원을 부담해서 가족 간의 사랑과 효를 주제로 하는 모악산 숲속음악회를 개최해서 가족사랑 나눔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시 홍보 가요제작은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서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7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 1만원이 더 올라서 8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세 이상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발급해서 스포츠관람이나 문화, 여행 그런 곳에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53만 1천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은영화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평선시네마 일반운영비가 6,267만 2천원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2,500원 주던 영화 배급사 부금이 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영화료도 당초 5천원에서 6천원으로 1천원 올렸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은 삭감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6쪽 김제농악 전통체험관 조성 설계가 끝나고 내년부터 본격 착수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원인데 균특 7억 6,000만원하고 그리고 시비 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 조성은 보류사업입니다. 용역비 2,200만원만 예산이 반영되고 25억원은 보류로 해서 대체 부지를 대안을 찾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하단부분에 문화예술회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08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외벽청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청소를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깨끗하게 청소해서 외벽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8쪽 행사운영비로서 3억 5,000만원 그것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18년도 올해는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했던 부분을 행사운영비로 바꿔서 본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증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9,486만 4천원인데 문화예술회관 판넬지붕 보수공사 1,500만원은 상임위에서 깎였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꼭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술회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올여름에 소공연장이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난리가 나서, 비만 오면 이음새로 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새를 코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문화예술회관 자산취득비로 1,972만 8천원은 소공연장에 음향기기 콘솔을 구입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운영으로서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립합창단 단원복 제작이 900만원인데 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내년도에 단원이 4명 바뀝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예산이 9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700만원을 증액 시켜줘야 1월 달에 바로 선발해서 단복을 맞춰 드려야 하거든요. 그리고 시립합창단 역량강화 워크숍이 당초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으로 상임위에서 가결을 시켜주셨고, 자매결연도시 교류 공연 1,000만원도 상임위에서 예산증액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0쪽에 관광안내소 수리 및 보수 294만원은 관광안내소 벽골제하고 모악산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191쪽에 전북투어패스 운영사업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총사업비 12억 9,000만원 중에서 김제시가 6.8%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2,635만 2천원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회 추경 때문에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육성 보조는 기금, 도비, 시비매칭에 대한 증액분 782만 1천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단부분 400만원은 관광안내체계구축으로서 균특하고 시비 5대 5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400만원 증액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2쪽 관광안내체계구축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도 균특하고 시비 5대 5 사업으로서 증액이 돼서 400만원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5억 7,0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사업 균특 보조가 1,6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균특 1,000만원하고 시비 600만원하고 자부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시 관광활성화 용역 추진으로서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김제시 관광개발계획 용역에 2억원, 벽골제 관광지 추가지정 및 벽골제 5개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 관광 스토리텔링 발굴용역으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제 관광 스토리텔링 발굴용역 5,000만원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김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관광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을 만들 수 있고 관광객들한테 이야깃거리를 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 11억원은 심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마친 다음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에 모악산 상생평화 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호제방죽 주변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원인데 균특에서 10억원이 내시가 됐고 그 부분은 청하면 대청리 호제 일원이 되겠습니다. 균특 10억원, 시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데크 설치나 화단조성, 야간경관조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 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회 모악산 상생평화 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억 2,7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초청장 발송료 하고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모악산문화축제를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 등반대회를 전국등반대회로 하고 숲속음악길, 전국 시․군 어머니가요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도내만 어머니 가요제를 했는데 확대해서 전국으로 하고 모악산을 활용한 콘텐츠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특수효과라든가 개막 퍼포먼스를 확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악산 관련해서 19개 읍면동 농산물 부스나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콘텐츠 개발이 주로 뭐냐면 금산사 관광단지 먹거리 홍보부스 운영, 1음식점 1대표 음식전시홍보, 19개 읍면동 대표 농산물 판매부스 운영하고 농촌체험 홍보부스를 강화하고 그리고 금산면 장인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조공예나 솟대만들기, 달마도 그리기, 체험부스, 그리고 모악산 전국 등산대회 마실길 스탬프투어 등 전국으로 행사를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득이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95쪽에 축제 박람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을 신규로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평선축제 홍보 및 마케팅, 축제 언론홍보 강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중앙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축제를 넘어서 세계축제로 가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앙언론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증액은 벽골제 쌍룡놀이 제작이 내년에 신규로 제작이 됩니다. 너무나 오래 돼서 벽골제 쌍룡 노후화에 따른 신규 제작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김제지평선축제 국제행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지만 용역을 해서 2020년부터 사업이 확정되면 7개년 동안 매년 10억원씩 70억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저희한테 팁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다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때 바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면 문화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국제행사로 가기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500만원 증액된 부분의 행사관련 시설비로 해서 원평천 주차장과 행사장 연결부교, 제방계단이 500만원이 증액됐고, 그리고 축제장내 폐기물 처리가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너무나 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리비로 1,000만원을 세워서 1,500만원이 행사 관련 시설비로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김제부거리 옹기가마 큰불때기 행사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가 등록문화재 제403호입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장인들이 참석해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옹기가마 체험이나 만들기 체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쪽, 201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1억 55만 3천원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로서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에 1억 5,700만원, 망해사 낙서전 내외부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 귀신사 석탑에 2억 1,300만원, 흥복사대웅전에 6,000만원, 청운사 대혜보각선사서에 5,000만원, 공덕면 은행나무 1,000만원, 팔효사 은행나무 1,000만원, 망해사 팽나무 1,3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총 7억 5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3억 5,500만원으로 5대 5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석정선생생가 1,500만원, 남강정사 1,500만원, 원평집강소 1,000만원, 해학이기선생 생가 1,500만원, 장화쌀뒤주 200만원, 오영순가옥 1,000만원으로 주로 초가이엉 및 문화재 안내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 5대 5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쪽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 배치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3,3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산사에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분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귀신사에 3명이 기간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시설구축 금산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으로 2억 5,7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물관 문화지원사업으로서 금산사 처영문화기념관 166만 7천원인데 그 내용은 국보 제62호 금산사 미륵전 보존벽화 사진전 및 팝북 만들기 체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이 되겠습니다. 김제 우도농악전수관 증액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 1,400만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벽골제에 있는 우도농악관을 내부 리모델링하는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리모델링을 125㎡를 더 증축하고 당초에 8억원을 문화재청에 요구했는데 6억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3억 8,600만원을 확보하고 잔여사업비 2억 400만원을 2019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야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서 김제관아와 향교 일원에 축제 때 문화재 야행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억원을 국비 1억원, 도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올해 처음으로 도비를 세워줬습니다.

우리가 시비 매칭을 안 해 줬어요.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와서 전화로만 받았습니다. 2,000만원 해 주는 것으로,

예.

예, 확실합니다.

해 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단원이 들어 왔을 때 만요. 총 40명이거든요. 내년에 4명이 교체가 돼요.

1인당 150만원씩 들어가요. 3벌을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 맞춰 주냐면,

예, 1,000만원이요.

동해시요. 동해시에서 오늘 왔고 저희가 동해시에 엊그저께 토요일에 갔다 왔습니다.

예.

도에서도 언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토목직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김제시 관광종합 개발계획에 들어갑니다.

3억원 말씀드렸잖아요. 관광종합 계획에 2억원, 그리고 벽골제 대표 관광지 추가지정 및 5년간 마무리 된 것이 5,000만원, 스토리텔링 5,000만원 거기에 들어갑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요.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 큰불때기,

전통문화 볼거리 제공을 위한 연등축제가 800만원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전야제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 볼거리로 해서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500만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올해도 연변에서 하거든요.

이분이 무형문화재잖아요. 해외 전시교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백산 안시성 옹기라고 거기에서 합니다. 거기도 무형문화재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자체로 했어요.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보수비 줬습니다.

예.

정착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정산을 확실히 받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전통문화라는 것은 육성하는 차원이 있어요.

당연히 저희가 반납을 해야지요.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으니까 검토를 해서 저희 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구분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휘자는 120만원, 피아노 반주자는 100만원, 단무장은 80만원,

예, 그리고 단원은 35만원입니다.

예, 있습니다. 야간에 와서 연습하는 것이니까 일주일에 2번 하잖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김제가 적습니다.

역량강화 연수를 3,000만원을 했었어요. 그것하고 동해시 교류 부분하고 1,000만원 그래서 1,000만원만 삭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내년부터 신규 4명을 뽑잖아요.

교수님들 두 분하고 시의원님 한 분 해서 심사위원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의원님들 계시니까 해서 그 부분은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검증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특생,

그 부분은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직접 합니다.

예, 입찰로 합니다. 대게 문화재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해서 동절기라 못했어요. 내년 4월 달에 끝납니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상태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금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예, 우리가 수정예산에다가,

예, 관계없죠. 그런데 저희가 생활민원 일 처리를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본예산에 반영되었는데요.

지금 시장님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업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생활민원은요. 왜 그러냐면 사업규모가 거의 대부분이 직소민원에서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나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해결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직소민원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생활민원은 의원님들 대부분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요.

아, 그럽니까?

별개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좀 반영 더 했습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동일합니다.

직원들 휴가 때 특히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름휴가 때 직원들이 휴양할 수 있는 시설들을 올해 6개 지역에 360박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용현황을 보니까 90.8% 활용했습니다.

100%까지는, 예약해 놓고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반절 부담해 주는 겁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현재 저희가 19억원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증축을 해요. 그것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고 집단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탁구장을 당초에는 124.5㎡를 했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해서 87㎡를 확장해서 211㎡로 하는 것이고요. 증축하는 곳이 선이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진출입로가 복잡해요.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바로 진출입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진입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경로당에서 민원이 오는 경우가 뭐냐면 경로당에서 요가교실이나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해 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경로당에 가서 보시면 우리 경로당 어떤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500만원 정도 세운 것은 13개소 정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요가교실이나 노래교실 아니면 다른 교실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까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요구가 있으니까요.

662개소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하는데 현재,

노인지도자 순회 프로그램 사업은 작년에 예산을,

경로당 회장님들 운영하는데 재작년에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작년에는 삭감이 됐어요.

아니요. 노인회한테요. 무주 연수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관리를 합니다.

예.

재작년부터 했었던 사업입니다.

예, 했는데 올해만 이 사업 예산이 삭감돼서 못했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할 때요.

예, 19년도에 다시,

예.

예.

예, 사실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어려운 일들을 하고 어르신들,

예.

다함께 돌봄이요?

그 사업은 299쪽부터 연결되어 있는데 사업인데요. 국․도비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매년 김제시가 어린이 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김제시가 어린이 집 보육교사들한테 해 주는 것들이 너무 없어서 그래도 저희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뭔가는 해 줘야 하지 않냐 해서 그리고 어린이 집이 차량운영비가 없어서 사실은 지도점검,

차량운영비는 월 10만원씩 차 운영하는데 해 주지요.

48개소에 해 줍니다. 예산을 48개소 세웠고요.

예, 그리고 어린이 집 공기청정기는 이번에 예산이 국가에서 어린이 집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집 공기청정기를 해 주다보니까 운영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김제 제일어린이 집이 시 소유거든요.

예, 그런데 차량이 10년으로 노후 되다 보니까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 차량은 저희 것이잖아요. 민간위탁이지만,

거의 봉사 수준입니다. 인건비 정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원래는 2015년도 마이스터고 지정을 하면서 10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2016년도 에 타 시군 지원 사례도 보고 김제 재정형평도 봐서 3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1억원 주고 2019년도에 7,100만원해서 2020년도에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 정수물품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냉난방기는 내구연한이 9년이거든요.

예, 2008년도에 설치돼서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형광등도 LED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LED 형광등이라고요.

318개하는데 LED 45와트짜리 151개하고 LED 15와트짜리 167개해서,

교체하면 유지비가 절감이 되고요.

형광등 사업으로,

아닙니다. 형광등사업으로,

NM농협에서 김제시 시금고로 지정이 되면서,

세입으로 출연금으로 저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 했고,

세입으로 잡으면 그것을 세출로 다시 해서 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예, 출연금으로,

예, 그러면 장학기금이 되는 것이지요.

협력 사업비로,

전출을,

세입으로 잡은 후에,

예, 농협에서 주는 협력 사업비,

예, 세입을 잡았다가,

아닙니다.

2019년도에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세입이 되면 세출로 잡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7년도에,

지평선축제비하고 장학금하고 나눠서 NH농협에 주는데 17년도에 약정을 할 때,

예.

NH농협이 시금고가 된 상황에서,

예.

그래서 그때 의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299억원 정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잘 알겠는데요. 기금이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 나누어져 있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읍면동에 복지기동대라고 있어요. 복지기동대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니,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그분들이 요즘에는 마을단위로 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급사항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전기가스,

그분들 교육을……,

4년에 19개 읍면동을 다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이 자산취득비는 이번에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이라고 새로 신축이 됐어요. 그 신축이 돼서 내년부터 평생학습관에서 행복학습 예를 들어서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음악, 미술이라든지,

올해 1월에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나아가면 당초에 행복학습직업체험 실습장을 14억원을 들여서 특별교부세 5억원하고 시비 9억하고 14억원을 들여서 건축 신축을 하는데 올해 업체가 공사를 포기했어요. 포기하면서 선급금 2억 1,000만원 준 것이 이것을 우리가 회수를 했어요. 5,000만원 집행한 것에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회수하면서 이게 세입으로 다시 편입되어야 하는데 편입돼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회수한 금액은 세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

한 5% 정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에게 기자재비를 별도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예.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했는데 올해는 수강인원이 400명씩 되던 것이 268명 정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까지는 매주 48강좌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저번 달에는 매주 했죠. 특별하게 지평선축제라든지 행사 있을 때만 그때만 결강을 했지,

1억 7,000만원.

내년에는 5,400만원이요.

5,492만원입니다.

아카데미하면 강사,

연 48강좌 하다가 연 12강좌로 강좌가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수강생 인력도 줄어들었고요. 수강생 연령층이 어떤 연령층에 특정되다 보니까 건강이라든지 연예인 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호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장님께서,

예.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면 위원님 말씀대로 70대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문학이라든지 4차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강의가 있으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분들의 주제에 안 맞으면 나가버리고 또 젊은 층에 주제를 맞추면 그런 분들이 참여를 않고,

직원들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의 참석률이 적다는 것이죠.

올해 갑자기 시장님 그런 것도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지평선 아카데미의 48강좌가 너무 많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르신 프로그램 중에서 노인대학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내실 있게 잘할 테니까,

우리가 강좌를 축소할 때는 다양하게 파악을 해 봤어요. 분석도 해 보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부안 같은 데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이에요. 1년에 네 번. 군산 같은 경우도 1년에 열 번 그런 것도 있고,

노인대학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만 해요. 그만 하고 어차피 지평선아카데미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저도 횟수를 진작 몇 년 전부터 줄이라고 한 겁니다. 공무원들 전부 동원시키고 오는 사람이 와요. 그리고 입맛대로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나 재밌게 웃기고 뭐하는 사람들한테는 젊은 사람, 노인들 다 수강을 하는데 젊은층하면 노인층 가고, 노인층하면 젊은층 가고, 우리 김제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것이 너무 곪아버린 거야. 진즉 횟수를 줄이든지 끊으려면 끊어버리든지 그랬어야 돼. 의회에서 줄이라고도 안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줄여주잖아. 진즉 곪아버린 거라니까. 그리고 주민자치 센터운영도 그래요. 1억 5,600만원이 반영돼서 4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대상은 그게 그 사람이에요. 면단위에서 100명이면 200명, 300명, 500명 넘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갖고만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뭔 수당이 나오고 뭣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 조정할 때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어쨌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민원소통과 다음은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안흥순입니다. 민원소통과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전년 대비 증가사업과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민원소통과 2019년 총 예산액은 13억 5,30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641만 7,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5,50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92만 6,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중간에 포상금 예산은 예산액이 5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및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위한 포상금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추경 포함 전년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파쇄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증기간 5년을 초과해 사용 중입니다. 337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예산은 국비 1,296만 4,000원, 시비 678만원으로 작년 대비 43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족관계등록관서 16개소, 시읍면과 읍면의 경상적 경비 및 가족관계담당 월 1회 법원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운영으로 총 예산은 1억 1,103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부담금 중 수수료 외 운영비로 전년 대비 3,00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사유로는 개발행위 등 토지이동에 따른 검증수수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338쪽 중간 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총 예산액은 8,049만 8,000원으로 국비사업인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지적공부 관리 및 발급으로 총 예산액 1억 3,180만 8,000원으로 국비 613만 8,000원, 시비 1억 2,567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831만 5,000원 감되었으며 증액 및 신규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지적관리 인건비가 613만 8,000원으로 새만금 관련 사업 증가로 인한 국비 기간제 근로자 배치예산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지적기준점 재설치 수수료가 8,694만원으로 전년 대비 7,654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7년부터 2018년도 지적기준점 위탁관리 조사결과에 따른 621점의 지적기준점 재설치 예산 7,65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관리를 위한 현지조사 여비 36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40쪽 위쪽입니다. 고객만족 지리정보 업무추진 예산은 9,07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325만 3,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지리정보 및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외 2종,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4,531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쪽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예산은 2억 1,97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854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주 내용으로는 도로명판 등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비 3,880만원과 다음 장 건물번호판 설치와 도로명 안내시설 망실·훼손분 설치예산 1억 1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41쪽 중간 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홍보로 홍보물품 구입 667만 6,000원, 기초번호판 설치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사업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간부분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지적도를 다시 그리는 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과 두 번째, 지적도 위치를 변경하는 좌표변환 사업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추진되는 김제시 지적재조사 사업은 부량면 서일신양지구 및 신풍동 금성지구로서 1,516필 74만 9,000㎡입니다. 관련 총 예산은 5억 4,62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551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운영비는 7,883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원, 재조사 측량 수수료 4,000만원, 기준점 측량 수수료 600만원, 등기우편료 9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5,280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장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1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 2억 5,000만원을 재조사 측량 수수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세계측지계 좌표변화는 읍면동 단위로 2020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죽산, 부량, 교월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 취득을 위한 기준점 관측 수수료 1,902만 6,000원, 일반운영비 616만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6,900만원, 총 9,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49만 4,000원 감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관련 일반운영비에서 5,067만원, 일반보상금에서 4,500만원,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밑에 명시이월 비고 이월사유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청구혜택 미청구 시 19년 하반기 공탁예정 이게 뭔 얘기예요?

저희가 조정금을 산정해서 민원인들에게 통지를 했는데 구비서류가 늦어져서 아직 청구를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을 내년까지 보상금을 청구토록 독려하고 보상금 드린 후에 그때까지도 수령이 어려우면 저희가 공탁해 놓고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배성권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 6억 8,952만 1,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6억 7,473만 5,000원보다 1,47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249만 4,000원은 우편요금 인상으로 증액되었고, 34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162만 8,000원으로 차세대 지방세 구축사업비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발 시군분담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50페이지 공공운영비 400만 5,000원도 체납자 독촉장 발송 등 우편요금 인상으로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 체납지방세 납부 민간인 포상금 신규사업으로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숨은 재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체납자 징수차량 연식이 오래돼서 대체취득으로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1페이지 끝 부분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노트북 모니터 운영 물품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352페이지 끝 부분에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새올행정과 개별시스템 등 표준세외수입 구축 시군 분담금으로 2,557만 2,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