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5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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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특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처리하지 못한 태안군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66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26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간에 보면 중소기업 박람회 해외판로 개척 참석비 지원을 3,700만 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반납을 하시는 건데 이게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5천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사실은 대상되는 기업에 일일이 다 홍보도 하고 지원계획을 그리고 사실은 지원범위에 대한 공고를 할 때 기본 방향도 주로 박람회를 많이 나가는 그런 회사하고도 사실은 상의하면서 최대한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산을 반영하니 사실은 신청도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나 도라든가 그런 데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고 나가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원신청이 좀 저조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지원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지원하는 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넓혀서 해주면 더 활성화 되지 않았을까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2019년도부터는 지원범위를 올해를 경험으로 해서 조금 확대한다든가 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본예산에는 줄였던데요. 하여튼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이 지금 다 집행을 못했잖아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저께 제가 예비적 사회기업 하나 잘못된 부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군에서 이걸 살피지 않으면 이 사회적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생력이 상당히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기업이 커가는 단계거든요, 단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이건 왜 다 집행을 못한 거예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이게 사실은 국도비가 딸린 예산을 도에서 예측해서 시군에 배분을 해서 계상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보니 한 6,900정도가 남게 되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역시 추경에 조정을 해라라는 내시가 있어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보다는 도에서 예산을 당초에 많이 배분된 그런 사례입니다. 국도비가 딸리는 예산들이 주로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곤 합니다, 연말에 보면.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더불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태안군이 사회적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진입장벽이 워낙 높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 발붙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이 워낙에 행정적으로 까다롭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군에서 같이 노력을 해도 결국은 몇 차례의 심사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입장벽이 높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나가면 좀 장벽을 낮춰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사회적 기업들이 발붙일 수 있을까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런 사항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기업의 청년일자리하고 연계하는 것들이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보완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팀장님,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강구 좀 해보세요.

상문

한상문경제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냥 자생력으로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가는 길만 쳐다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발굴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한 장 넘기시겠습니다. 2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7쪽부터 412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269쪽부터 278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26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