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진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1쪽에 있는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19년도 본예산은 246억1432만7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8억2837만1천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상단을 보시면 제설 대응 관리로 결빙구간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비로 6천만원과 제설기 및 소모품 구입비로 6천만원, 제설작업 인건비 등으로 6500만원, 그리고 덤프트럭 임차비 2500만원, 제설작업자 보험가입료로 2500만원을 계상해 제설 대응 관리를 위해 총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로교통안전 운영 인건비 1억원은 군도 제초작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로 덤프트럭, 굴삭기, 노면청소차 등 유지관리비로 각각 4천만원을, 그리고 재료비로 도로 사리부설 쇄석구입에 500만원을, 도로응급복구용 아스콘 구입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1억원을, 도로 차선도색 및 소규모안전시설 정비를 위해 6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비법정도로 사유지 미불용지 매입비로 1억원을, 도시미관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게시대 5개소를 신설하기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경관조명 전기요금 3천만원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 교체로 5억원을, LED 가로등 신설사업으로 1억원을, 읍?면 가로등 관리 위탁관리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안전 운영 보조사업으로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도비 포함 651만원을, 낙석방지책 및 차량방호울타리 설치에 도비 포함 1억5천만원을, 그리고 하단에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 사업으로 도로미불용지 매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서뱃선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에 7억9496만원을, 화중선, 봉천선 농어촌도로확포장 공사에 각각 4억9640만원을, 선사선, 세학선 농어촌도로정비에 각각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개량 확포장 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3억원을, 노후위험교량 해소를 위해 교량 안전점검결과 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 보수를 위해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안전점검 보조사업으로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비로 1억4천만원을, 장을 넘겨365쪽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으로는 구고～지천간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보조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동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2019년도 군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으로 365쪽에서 369쪽까지 총 29억5천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삼계면 홍곡리 괘평마을 진입로 포장으로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 숙원 사업으로는 관내에 있는 모정 신축과 보수를 위해서 2억원, 군도,농어촌도로, 진입로,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도시계획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500만원을,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1천만원,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3억8천만원을, 오수면소재지 지중화사업에 10억원을, 그리고 임실천변 경관개선사업에 18억2042만3천원을, 그리고 제2운동장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을, 군계획도로 유지보수공사에 2억원을,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를 위해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섬진강자전거길 인증센터 운영비로 1천만원을, 섬진강자전거길 유지보수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체계 확충으로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인 군관리 저수지 풀깎기 등 정비를 위해 4천만원을, 그리고 수리시설 재해예방 장비임차료로 3천만원을, 양수기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그리고 수리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를 위해 3억9714만원을, 가뭄대책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농업용수 수질검사료 2천만원, 그리고 농업용수 허가시설 사후관리 및 지하수 영향조사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정개발 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 관정 유지보수에 5억원을, 그리고 관정 이용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소형관정개발비로 7632만4천원을, 중형관정 개발 사업비로는 6억6천만원을, 관정관리에 필요한 에어써징에 3억5천만원을, 역지하수 관측시설 설치에 3천만원을, 그리고 습답개선사업으로는 4억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위해 17억원을,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용배수로 현대화사업비 2억원을,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비로 3억189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밭 기반 유지관리비로 3천만원을, 현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4억2491만8천원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3억8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으로 총 12억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호암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10억원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관촌 방수제 정비에 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좋은건축 좋은도시 사업으로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8121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용지매수비로 3천만원을, 예비비로 51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만2천원을,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149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기금으로 1512만7천원의 전체 기금액을 예치할 계획이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기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으로 오수 농공단지주변 주차장 정비 사업 1천만원을 삭감하고 오수 남금 농로 정비 사업으로 1천만원을, 그리고 임실 오정마을 농로 정비 사업 1500만원을 삭감하여 오수 오정마을 용수로 정비 사업으로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소규모 재해예방 숙원사업으로 1억5200만원을, 그리고 지사 사촌마을 농로정비사업 1200만원을 삭감하고 지사 사촌마을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지사 원산모정 보강사업비 1200만원을 삭감하여 지사 관기 농로정비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오수 효성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임실 지사 원산마을 모정 배수로 덮개사업에 1천만원을, 조월리 안길 배수로 정비에 1500만원을, 임실 신평 북창 배수로 보수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2쪽이 되겠습니다. 신평 월평 아스콘 포장에 1천만원을, 강진 백련리 마을 안길 정비에 1500만원을, 그리고 지역현안 숙원사업으로 오수 관월마을 안길 포장공사 6천만원을 삭감하고 오수 금암리 우물 주변 공사와 오수 관월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로 변경하여 각각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천변 경관개선사업비 3300만원을 삭감하여 7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군관리 저수지 풀깎기 및 저수지 수문관리자 인건비 4172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수리시설 재해예방 장비임차료와 양수기 유지보수 2778만원 또한 삭감하여 수리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에 1억7236만9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가뭄 대책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국고 교부액 6400만원을 제하고 미교부 된 2억52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도 조정교부금 임실 화성리 농로포장 공사 외 16건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2019년도 군민의 편익사업을 위해 총 280억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한 만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62쪽 하고 363쪽 지역이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362쪽 하단에 보면 미불용지 매입으로 1억원을 세웠잖아요? ○

예. 미불용지.

또 이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으로 미불용지 매입, 이렇게 했거든요? ○

예.

다 다르죠? ○

예. 다 다릅니다. 앞쪽의 미불용지 매입비는 관리계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이 우리 공공용지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매입하기 위한 매입비고요. 뒤쪽에 있는 7천만원은 농어촌도로상의 국공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72쪽 관련해서 습답개선사업 있죠? ○

예. 4억이요.

읍?면으로 습답개선사업을 요구하는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이정도의 예산만 세워놓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이 예산만 이렇게 확보가 돼있는지. ○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습답개선을 요구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습답개선사업비를 받아보면 턱없이 부족한데 저희 군비가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매년 4억씩 편성을 해서 습답개선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자체 군비 예산으로만 하다 보니까 요구한 만큼 충분히 사업을 시행해주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답개선사업은 경지정리 시행지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임실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소득증대를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니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려나요? ○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연초에 집행을 하고 꼭 추가로 더 해드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현지조사를 통해서 추경에라도 더 추가로 편성을 해서 영농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고. 그 다음에 가로등 조성사업 있잖아요? 가로등? ○

예.

그전에 이원섭 국장이 계실 때도 얘기를 했고 쭉 얘기를 했는데 미반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동차 전용도로에, 예를 들어서 교량이 설치돼있는 부분들에 거의 의무적으로 가로등이 설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강진 학석마을 펜스 하고 강진 필봉마을, 필봉촌 있는 데. 거기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왔을 때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진행했다가 감속을 하다보면 그런 암흑지대에 있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어렵잖아요. 그게 제가 보니까 7∼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자동차 전용도로가. 결국은 우리 임실군이 안아야 할 부분이 됐어요. 그 전에는 사업자가 설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안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시켜서 가로등 몇 개라도 설치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들을 해소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려나요? ○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데는 국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도관리청 하고도 협의를 하고 내년도에 저희 가로등 관련 예산이 충족하지는 않지만 신설로 1억, 그리고 LED등 교체로 5억 정도 편성요구를 했는데 국도관리청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저희 군에서 설치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로등 관리를 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부탁 하나만 할게요. ○

예, 말씀하세요.

농로포장공사를 많이 하죠? ○

예,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로포장을 하던 소규모 농로포장을 하던 도로 높이, 그것 보고 천공이라고 하죠? ○

예.

맞아요? ○

포장 두께요?

예. 포장 두께. 준공하기 전에 천공해서 그 높이. ○

확인을 하죠.

몇 개 씩 하고 있어요? ○

농로포장이 일정규모 이상을 하도록 돼있어요. 소규모는 하지 않고 일정규모 이상을 저희들이 천공을 해서 군데군데 두께 측정을 하는데요,

알기로는, 과장님. 천공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왜냐면 건설업을 하시는 업자들이 양심 있게 설계 내역에 맞게 포장을 하면 좋은데 그걸 안하고 결국은 그 담당 면에 토목직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심해요. 그래서 이참에 저희가 행감 자료로 증거물로 채택할 테니까 앞으로 설계내역에 천공비를 추가해서 100m 당 의무적으로 5개씩 천공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시켜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

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100m 당 5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이 있어요. 규정을 따라야 하니까, 어차피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금년도에는 농로포장이나 진입로 포장을 할 경우에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에 의해서 천공해서 두께도 측정한 자료를 준공조서에 붙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에서 곡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담당 공무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 드린 거예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2쪽 보면 하단부에 지정게시대 신설이 5개소라고 돼있거든요. ○

예.

그 5개소는 어디에 신설할 계획이신가요? ○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지정게시대 5개소, 개소 당 1천만원으로 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 군에 지정게시대가 상당히 많이 설치돼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요구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5개소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의회의 의결이 되는 대로 읍·면에 조사요구를 하도록 해서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에 5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면 면 단위에 지정게시대가 없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등이 게첨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면 단위에는 지정게시대가 없어서 그냥 울타리나 이런 데에 난무하게 현수막이 설치돼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5개소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서 그 지역에 지정게시대가 설치돼서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370쪽 임실천변 경관개선사업,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임실천 정비사업과는 별개로 주변 경관 조성사업이죠? ○

예. 이것은 2017년도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자투리 공원 조성, 가로수 이식, 인도 설치 등 주변 경관을 개선한다는 사항이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때 관내 업체도 중요하겠지만 관내 업체들도 많이 참여시키시고 우리 군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셔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임실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계용역 중간에라도 설명회를 개최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이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가능하시면 관내 업체들도 많이 참여시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보충으로 천공에 관련해서요, 요새 지역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대세입니다.

겨울철에 도로진입이나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올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크랙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부실해요. 그래서 그것도 농로포장 공사와 마찬가지로 두께 측정을 하기 위해서 천공 요구를 할게요. 공사내역에 천공비를 포함해서, 원래 규정에 5cm면 5cm, 7cm면 7cm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길이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물량을 줄여서 아스콘 덧씌우기는 하는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정말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크랙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 거기에도 천공비를 포함해서 천공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어요? ○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도 두께라든가 포장에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년도 초기에 가뭄이 좀 있었는데 예비비를 활용해서 관정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당초에 계상된 예산은 제3회 추경에 이렇게 삭감했는데요, 기후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매년 가뭄대책비로 1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예산만 뒷받침되면 얼마든지 극복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가뭄대책비에 대해서는 가뭄이 직접 도래되기 이전에 가뭄이 될 것을 대비해서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강승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언과 협력을 다해주시는 진남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 기금 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37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52억8399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6억9188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재난관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상황실 당직수당, 공과금 등으로 1억14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 활동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보험료 등 인건비에 263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안전 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 물놀이 위험구역 금지 표지선 등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수방자재 구입비, 장비임차료에 1억6200만원, 폭염대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강우량계 등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관리 및 재난대해대책 관련 여비 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을 위해 구명환 구입비 4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 579만원, 무더위쉼터 냉난방기 점검 지원 사업비로 1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지원사업비 770만원, 화재폐기물 처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해 3억388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안전보험 지원사업 2500만원, 재난안심동네 만들기 1천만원, 독거노인 및 장애인세대 전기점검 사업비에 3천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533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1천만원, 을지연습 훈련으로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으로 1억2082만원,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337만2천원, 민방위 교육 교재 유인 및 운영비로 8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훈련 기자재 구입 및 강사수당 등 민방위 교육 훈련비로 102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재난안전 경보(방송) 시설 구축비로 4천만원, 비상대비 주민보호 물품 구입비로 23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하천환경 개발 사업을 위해 하천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2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121억8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재해예방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5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예방복구 사업으로는 재해예방 복구사업에 5억원, 선제적 재해예방 하천관리 5억원, 관촌 신전마을 재해예방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 지원 3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억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및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를 위한 재난관리 기금사업 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에 5억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5천만원,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13억3800만원, 관촌 상월천 재해예방사업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를 위한 사업비 6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비에 2억4600만원, 하천 재해예방 사업비로 삼봉지구 50억6730만원, 서이치천지구 7억9496만원을, 하천제방 유지보수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3억6천만원, 우수저류시설사업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댐 시설환경 정비에 7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요산공원 유지관리비에 5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운암소재지 이주단지관리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개발 사업으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100만원, 운암복지센터 건립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전출금에 1억2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안전관리 기본경비 4269만4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섬진강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6억원이며, 작년대비 47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40쪽입니다. 섬진강댐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16억으로 도유폐천부지 매각운영비로 5861만8천만원, 섬진강댐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5억3434만7천원, 섬진강댐 침수방지시설사업으로 운암특화단지 조성사업에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이주보상사업비로 3억3800만원, 특별회계 예비비로 61억690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한 법정적립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된 재원이며,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으로 재난예방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7억6613만8천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3249만4천원, 지출은 2억원으로 2019년도 말에는 6억9863만2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4쪽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8억8799만8천원으로, 전년도 8억235만2천원보다 8564만6천원 증액이 됐습니다. 95쪽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63만4천원, 전년도 이월금이 7억5550만4천원, 재난관리기금 법적출연금이 1억2186만원으로, 총 8억8799만8천원입니다. 96쪽입니다. 2018년 지출계획은 재해예방 대응에 5천만원, 재해예방 사업에 1억5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 6억8799만8천원으로, 총 8억87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97쪽과 9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9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입니다. 2018년 현재, 농협은행에 7억6613만8천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까지 6억8799만8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49쪽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제2회 추경을 포함 총 예산액이 318억8270만1천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7억5995만4천원이 증액된 326억4265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난안전 활동을 위한 수방자재구입비는 수방자재 자체정비 결과 비축량이 충분하여 2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 복구사업으로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1300만원, 삼계 화촌세천 소규모위험시설 정비 2억원, 임실 연화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임실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는 관촌 새터천 보수보강 사업비 1억5천만원, 방영천 준설공사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지원금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임실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1억원을 감하였으며,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으로 덕치 위험지구 평지천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섬진강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7억3391만3천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액은 2억6831만원 증액된 80억22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1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2억68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2019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석붕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남근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를 설명 드린 후에 옥정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은 20억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0%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계상내역은 67쪽에 경상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1억7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납부칩 판매수입 7천만원 기타 수수료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1억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각종 환경관련 위반과태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국고보조금으로, 그린 스타트 운동 지원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9억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평지천 생태공원 복원사업 3억6500만원과 임실 옥정호 마실길 생태숲 조성에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수질오염 초량관리 추진을 위한 기금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95쪽의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 등 14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1억3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총액은 96억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2900만원 정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섬진강수계 수질보전 4100만원은 기본경비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이며 부담금은 협의회 총회에서 결의된 섬진강을 위한 토종어류 방류사업, 생태경관사업, 연수비용 등 각종 사업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기금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에 준공된 사업비인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유지보수와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으로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7억3천만원을 계상하여 기본설계비와 동식물상 조사 용역비, 하천사업구역 내 토지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 3100만원은 폐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지도점검 및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환경보전 교육 홍보예산 510만원은 명예환경감시원과 축산시설 영업자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교육 예산입니다. 장을 넘겨서 398쪽입니다. 환경단체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중 차단시설은 야생동물의 출입 통로에 철책을 설치하여 경작지 진입에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시설비용으로 국도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을 위하여 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멧돼지, 고라니 등의 서식밀도를 조절함으로써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보험금 가입비용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6800만원은 옥정호 물안개길, 마실길과 생태복원지인 대정저수지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초작업비와 운영비, 그리고 시설보수비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환경단체 지원 예산으로 자연보호 임실군협의회 800만원, (사)남북환경교류연합에 500만원,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에 1천만원 등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예산 1500만원은 하천에 광범위하게 집단 서식하는 외래식물인 가시박 제거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도 시책사업인 전북1000리길 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도비 포함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 옥정호 마실길 생태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예산 2900만원은 대기 및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측정분석 수수료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검사 수수료 기타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임실읍사무소에 설치한 대기오염측정망의 오염물질 측정값 신뢰도 확보 및 오차보정을 위한 유지관리 위탁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녹스버너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관련 예산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노후된 경유차량 폐차를 유도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함으로써 환경 유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되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관련 사무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정류소 냉난방 시설비 등으로 국도비 포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대분의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 건강을 위해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3500만원과 임실N치즈축제의 쾌적한 행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소대행 비용으로 3천만원을 포함하여 약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CCTV 및 재활용품 수거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35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적정 배출 유도를 위해서 종량제봉투와 마대제작,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등을 위해서 재료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법적사무로 임실군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등으로 2800만원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촌면 매립장에서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수해 및 불법방치 폐기물의 위탁 처리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생활쓰레기 소각 처리를 위한 반입수수료 1억5천만원과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재활용품 반입 분담금으로 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실읍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간집하장 근무시설 시설비로 1억2천만원을, 오수면 재활용 중간집하장 설치 시설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매립장 운영관리 사업비는 총 3억5400만원으로, 그 중 사무관리비는 1억800만원, 매립장 전기요금 및 청소차량 유류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소독약품, 처리약품 구입비를 위해서 재료비로 3700만원을, 매립장 관리동 및 감용기 창고 등 보수공사, 차량보관소 비가림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중량물 운반 및 상하차 전용차량인 스키드스티어로드를 구입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수거비용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의 산간오지마을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도비 포함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농촌지역의 미관을 훼손하고 토양 및 하천오염을 유발하는 방치 영농폐비닐의 적극적인 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1kg 당 100원에서 140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국도비 포함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집중호우 시 하천변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여서 처리하기 위해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감축하고 섬진강 상?하류 지자체간 비용 분담을 통한 섬진강수계 환경개선을 위해 쓰레기처리 분담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기정폐기물인 슬레이트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1동 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해서 슬레이트를 철거 처리하는 사업비 110동의 사업예산과, 2019년에 처음 신설된 예산으로 슬레이트 철거 처리로 인한 지붕개량 28동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 포함에서 4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원인 농촌폐비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거를 위해 공동집하장 4개소 설치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 19억200만원입니다. 시설 및 인공습지 제초작업 인부임에 400만원, 수질분석 및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전기요금, 안전관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3억9800만원, 수처리 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3억200만원, 슬러지 위탁처리를 위한 적정 원가 계산을 위해서 용역비로 250만원, 연간 3천톤의 슬러지 위탁처리비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각종 시설비로 6억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소파 및 탁자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 수질강화에 필요한 예산은 19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수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제초 인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14쪽에 소모품 구입 및 수질분석 수수료, 약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4400만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전기요금 및 TMS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약품 및 물품구입을 위해서 재료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슬러지 처리 및 TMS 위탁관리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로 4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로 6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험실 수질분석 및 계측장비 구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설치 시설비로 국비포함 2억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16쪽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5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33억4200만원으로 예산 계상 내역은 이자수입으로 4천만원, 옥정호상수원 지킴이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세출입니다. 옥정호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생태계 교란어종인 베스, 블루길 등의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인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정호 지도 점검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100만원을, 차량 및 선박 유지관리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옥정호 바지선 건조 및 상수원 순찰선 제작 구입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정호 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옥정호 환경관리 선박의 점검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과 옥정호 사무실 청사관리 인력의 인건비에 각각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물품 구입비용 등 사무관리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수수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옥정호수계 수질보전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인공습지에 대한 제초작업 환경정비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정호 민관협의체 위원 참석 수당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 납자루 서식 실태 조사 및 복원 연구 용역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정호 수변 쓰레기 수거 운반 차량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정호의 수질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정화활동 추진을 위한 옥정호 상수원지킴이 사업비에 도비 포함하여 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정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103억3100만원 중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등 예산 잔액에 대해서 3억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216쪽입니다. 옥정호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 예산 설명입니다.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결산 결과 4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는 2018년 제2회 추경시에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는 56억7500만원인데 이 때 명시이월된 금액과 사고이월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착각해서 기재함으로써 4억7천만원을 감액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404쪽을 보면, ○

404쪽이요?

예. 버스정류소 냉난방 시설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

예.

경제교통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여기는 냉난방 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경제교통과에서 이 부분을 주문했어요. 버스정류소에 어르신들 한파에 대비해서. 그래서 시행하실 때 경제교통과와 협조하셔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주문 드리고요, ○

예, 알겠습니다.

순찰 배치한다고 했죠? 순찰선인가? ○

순찰선 말씀이시죠?

예. 바지선을 새로 건조하시는 거고요? ○

예. 바지선은 저희가 수거 인부들이 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인부…….

오래돼서 교체하시는 거예요? ○

예. 쾌속정인데요, 워낙 오래돼서 지금 시설이 노후화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안 409쪽 보면 하단에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이 있거든요? ○

예.

우리가 제외지역이 어디에 있나요? ○

지금 청소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오지 같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운리, 범어리 같은 곳, 그런 경우는 청소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은 지금 다 종량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까? ○

예,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그 지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

집단 마을로써 형성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종량제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요, 외딴 한두 군데 집 같은 경우에는 수거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10쪽 보면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그 보상금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

수거해서 1kg 당 상태가 좋으면 140원이고 안 좋으면 100원도 하는데 평균 100원으로 저희가 수거를 해서 무게를 따져서 주민들한테 수거해준 만큼 지원해드리고 재생공사로 가서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거할 때 마을단위로 와서 가져가나요? 아니면 면사무소 같은 데로 마을에서 갖다 줘야 하나요? ○

마을단위에서 모아놓은 것을 저희들이 가져가면 좋은데 아직 인력이 못 미치고 있어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영농폐기물 집하장도 4개소밖에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그런 데는 거기서 적치를 하고 있다가 가져가고, 폐비닐을 보이는 데에 적치하기에는 좀 그래서 나머지는 면사무소라든지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적치해 놓은 걸 가져가는 걸로,

우리 마을단위 농촌에서 보면요, 이거 수거비용 얼마, 이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어디에 보내야 한다는 개념이 없고 봄에 이런 것을 막 다 태워요. 그래서 그거를 홍보를 좀 하셔서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지정 장소에 마을별로 모아놓으면 거기에서 일괄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이런 홍보 같은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하장소하고 집하장소까지 갖다 놓는 그런 과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02쪽에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이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여한다고 돼있는데 내용이 뭐에요? ○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노후화된 공장, 오래된 공장에서 보일러를 사용할 때 시설이 안 좋은 경우에는 질소산화물 같은 게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보일러 버너를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7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오수에 있는 공장을 하나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고요, 398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

예.

이거 인건비죠? 3천만원. ○

이것은 인건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사철인 4월에서 9월까지 운영을 할 때 고라니하고 멧돼지 같은 게 한 마리당 5만원씩,

포획보상금? ○

예, 포획보상금으로. 인건비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9쪽에 임실군 환경단체 지원으로 해서 자연보호하고 환경교류연합하고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

예예.

것이 저희가 인사차 나가면 마치 자기들이 회계 만들어서 하는 양 생색을 많이 내고 그러는데 또 나가 보면 식사비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 더 많은 양을 손쉽게 할 것인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

예,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그 때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예산안 399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에 4억원이 섰어요? ○

예예.

2018년도는 2억2천만원이었고, 2017년도는 1억원으로 계속 두 배씩 늘어나네요. 보니까? ○

비용은 지금 주민들이 농작물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당했다고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금액만큼의? 그 이상으로? ○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2018년도에 1억9500만원을 가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에 300농가에 약 2억2천만원 정도가 보상이 됐습니다. 한 사람으로 따지면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서 예상치로 4억을 잡아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2019년도. ○

예. 4억원 보험을 가입하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들이 막상 보상을 받으려고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가 봅니다. 생각보다 몇 %로 해야 되고, 수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따져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보험금 가입할 때 하고 보상을 받을 때 하고 내용이 좀 바뀌듯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저희들이 보험회사가 선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까다롭지 않도록 교육을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쪽, 398쪽을 보면요 자연보호 행사 지원으로 자연보호 영호남 세미나 참석이 있네요?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이나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영호남 세미나는 어떤 내용입니까? ○

자연보호협회 차원에서 영남하고 호남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는 행사가 있어서 이 세미나에 참석할 때, 작년 같은 경우는 경상도에서 했었고요, 올해는 호남 쪽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 때 참석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임실군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남북환경교류연합이라든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의 회원들이 참석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

회원들이 참석하는 거고요,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가 임실군지역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전에 제가 활동을 좀 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도 자체적으로 있었는데 거의 지금 임실 소재지에만 이것이 군지부로 명칭이 되어있지 실질적으로는 임실읍 회원들 위주로 거의 다 운영이 되거든요? 단체가? ○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북환경교류연합은 강진에서 정화활동도 하고 꽃길도 조성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북환경교류연합 태동기부터 제가 알아요.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도 북부권, 남부권, 임실권 이렇게 세 개의 권이 합동이 잘 돼있는데 현재의 성격은 임실 소재지 위주로 돼서 남부나 북부에 있는 회원들은 거의 없다. 참조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예.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보험혜택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 내역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저희가 10월까지는 나와 있고요, 최근 것 까지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398쪽하고 399쪽 한번 보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 있죠? ○

차단시설 말씀이십니까?

예. 차단시설. 차단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

전기울타리는 농작물이 식재돼있는 논밭에 설치가 되는 거고요. 이 차단시설은 큰 구획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슬치재에서 완주군하고 임실군의 경계를 해서 군부대 쪽으로 2.5km 정도에 2m 정도의 높이로 설치를 하거든요? 야생동물이 원천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아예 장벽을 세워서 막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단시설하고 전기울타리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군비 출연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기울타리 설치 사업이나 아니면 피해 보상금으로 사업예산이 계상된 것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어떤 성립요건을 봤을 때에는 그냥 보상금으로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냐, 저도 작년에도 이런 유사한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어떤 지역적으로 경관을 봤을 때는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런 게 보이잖아요? ○

경관 상으로는,

전기울타리가 여기저기에 설치돼있는 것을 보면, 물론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차단시설이 필요하지만 예산의 쓰임이나 우리 군민들이 소득증대는 굳이 이렇게 전기울타리를 설치해놓아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가 좀 의아하고, 이 비용이면 차라리 보상금을 더 증액해서 보상해주는 게 군민들한테도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좀 더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계속 이 일을 해오셨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려나요? ○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전기울타리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내년에 361농가가 신청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돼있는 부분까지는 시행을 해보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이 와 닿아야 주민들도 이득이 있을 것 같아서 보상금도 지금 4억원을 계상하기는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차원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시설비 지원 내역을 보면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

몇 쪽 말씀이신지…….

전체적으로. 몇 쪽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413쪽부터 415. 이 시설비를 보면 2017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2019년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이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다보면 나름대로 또 다른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때요?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축산폐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쪽 시설비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여과식이잖아요. 그렇죠? 시설물이 ○

단순히 그냥 여과시설만으로 명명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기술진단을 통해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받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지진이나 그런 사업들에 가끔 용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해마다 시설비로써 예산이 계상이 되는 부분은 이게 길이가 완전히 고정할 것이라 예측이 된다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감액을 할 수 있는 예측이 되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경우를 대비하다보면 예비차원에서 세워 놓은 과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면 저희도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다 이게 군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물 자체를 차후의 앞날을 좀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

저희들도 시설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예산의 쓰임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시간까지 설명하느라 애쓰시고요. 402쪽 대기오염 측정망 한번 봐주세요. 402쪽. ○

예.

그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임실읍 옥상에서 측정하고 있잖아요? ○

예예.

임실도 미세먼지에 자유롭지 않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꼭 한 군데에만 해야 한다는 법이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건이 되면 관촌이나 오수 쪽에도 설치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측정해야 된다, ○

예.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측정망 확장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각 시?군에 하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 군비를 포함해서 측정망을 말씀하신 대로 확장하겠습니다.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이슈가 돼있고 임실 군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을 수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나오기 때문에 홍보도 해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임실읍에서 측정된 것이 있다면 우리 임실에는 어느 정도 대기오염이 됐다든지, 양호하다든지 이런 메시지도 지금은 문자가 잘 돼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전혀 임실에서 보내준 것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재난이나 이럴 때만 한 번씩 오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신경을 좀 쓰셔서, 제가 이렇게 대기오염에 대한 금액을 쭉 보니까 한 5천만원 정도가 잡혀있거든요. 여기저기에서 있는데 그 금액이 들어가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다는 것은 저효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데이터를 가지고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

금년에는 홍보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있어요. 시스템이. 지금은요. 잘 안되면 안전관리과에도 시스템이 돼있다고 들었거든요? ○

예.

그 앱을 사용해서 같이 보내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면요, 412쪽. 약품구입이 2억8천, 그 다음에 제3회 추경 보면 3억9천이 잡혔다가 1억4천을 떼서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

예.

것들은 대부분 올라가고 그러는데 약품 구입하는데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

약품이 3가지 정도가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응집제라든지, 메탄올 같은 게 들어가는데요, 이걸 연초에 일괄 입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단가 계산을 해서 사업량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당초에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고요, 입찰하면서 차액이 생기다 보니까 추경에 감액도 되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감액이 될 것을 알고 예산을 계상하면 저희도 좋겠는데 저희들도 양이나 금액을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사전에 조절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약품이 이렇게 상당한 액수 차이가 나서 지역의 축산 농가들이 품질 좋은 축산폐수를 갖다 주는 건지 관리를 잘해서 약품이 적게 들어가는 건지……. ○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항상 폐수가 반입될 때 분뇨차에서 항상 일정량을 빼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혹시 작년에 미리 사놓아서 재고가 남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물건을 좀 줄여야겠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액수가 너무나 차이 나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6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예. 그곳에 태양광을 설치해서요,

태양광 설치비로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태양광은 전력을 이용해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100만원, 그 다음에 구조물 설치하는 데에 100만원 해서 개소 당 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서,

그런 탄소발열체는 사실 어렵고요, 냉난방 기계를 설치해서,

예, 그렇죠. 난방하고 냉방이 겸용될 수 있는 그런 냉난방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60개소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도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역적인 구분을 잘 해서

농촌산업국입니다.

지역복지국입니다.

국은 상관없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눈을 쓸 때, 제설장비를 할 때 쭉 밀고 가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제설장비 같은 것?

지게차만한 구조에 이렇게 떠가지고

지금 미화원들이 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직접 들어올리기가 어려워서 지게차 형식의, 구조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예, 높이 올라가는 것.

예.

길게 써있어서.

저희가 CCTV를, 상당히 많은 숫자의 불법투기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이 카메라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그래서 쓰레기를 버렸을 때, 그 다음에 불법투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카메라를 통해서 방송을,

예, 무인방송입니다.

무인감지기로 해서 자동 방송이 되는 것도 있고요,

임실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설치돼있습니다.

예.

아, 이 유선방송비는 관촌 매립장의 숙직실에서 TV를 볼 수 있는 유선 사용료를……,

예. 저도 착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예.

옥정호 특별회계가 정읍하고 김제에서 저희들이 물 관리 비용으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차량은 하운암 출장소에서 전용으로 운영하는 차량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예.

유류대나 유지비는 운암면에서 집행을 하고,

예. 저희들이 사서 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