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 기획감사실 2019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7,599만 1천 원이 감된 59억 1,266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윗 상단 쪽에 정책개발 워크숍 2,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건 해마다 6, 7급에 있는 직원들 30명을 대상으로 정책개발·기획능력 향상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중앙·도 공모사업 용역비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도 7,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용역발주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전 실과소가 사용하고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학습동아리 활동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역사 실무동아리 10개 팀을 해마다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국민디자인단 운영비 2,000만 원과 그 밑에 읍면 국민디자인단 운영비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금정에 국민디다인단 운영을 해서 독거노인 비상벨 설치로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상을 받았고 그리고 더 확대해서 군에 2,000만 원 국민디자인단 운영비 지원을 세우고 읍면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각 읍면 500만 원씩 해서 11개 읍면,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확대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분권을 위해서 각 시군이, 전국에 있는 시군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만 원씩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8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희망영암 생생소식지 제작비 2,400만 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공직자용 군정 소식지 제작을 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군의 중요 소식과 성과를 같이 공유하고자 군정발전을 위해서 생생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니 매월 1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 중간쯤 변호사선임비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우리가 소송 발생할 때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변호사 승소 사례금 1,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송 사건 승소했을 때 변호사사례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소송 사건 손해배상입니다. 저희들이 패소했을 때 지출하는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입법예고 및 각종 고시 공고료. 저희 군 자치법규 입법예고하고 고시 공고사항이 있을 때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2,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28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영암군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사업 20만 원* 500명 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의회 보고할 때는 1회 지원할 때마다 1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했는데 2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계획을 다시 이렇게 변경해서 20만 원씩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이것도 인구 늘이기 방안입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대출이자 지원. 여기도 1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의회에 보고할 때는 한번 지원할 때 년 150만 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거기를 또 샹향해서 200만 원 지원할까 하는 계획을 가져서 200만 원씩 해서 50세대 해서 1억을 지원했는데요. 거기서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5년 미만 가정하고 다자녀가구는 3명 이하 25세 이하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주택대출이자 지원할 금액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청년 마을지킴이 사업.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도 1억 5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1개 읍면에 한 개 마을씩 4명 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입니다.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사업 1,125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고교 졸업예정자 중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1인당 9만 원씩 국민연금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있는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1,5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주거지원금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2018년 합본 예산서 인쇄가 2,340만 원, 그다음에 2019년 추경예산안 인쇄가 1,800만 원, 그리고 2019년 추경예산서 인쇄가 5,400만 원, 그리고 제일 밑에 2020년 세입·세출 예산서 인쇄가 2,1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 하단부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비 2,336만 4천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행안부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선진 자치행정 국내여비 1억, 선진 자치행정 국제화 여비 1억 2,500. 금년도, 2018년도하고 대등하니 그만큼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주민군정참여 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체육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참가자 보상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일반예비비 38억 4,400만 원,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강찬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아까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희망영암 생생소식을 매달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하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철호

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천위원

이게 지금 형식이 인쇄, 지면으로 인쇄를 해서 나누는 방식입니까?

철호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철호

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한번 지금까지 했던 것들,

김기천위원

샘플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철호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근데?

철호

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 직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신규직원도 있고요, 실과장님도 있는데 어떤 실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고자…

김기천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제가 원래 조회라고 그러죠? 매달 첫 번째 주 월요일날 군수님하고 직원들이 다 참석하는 자리에서 군정의 중요 방향에 대해서 군수께서 직접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시고 그러는 과정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몇 번 시청을 해보니까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군수님께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업무지시도 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또 실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도 하시고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대목까지 필요할까… 또 실제 이 소식지를 통해서 직원들이 타 실과의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심을 갖게 될까, 동기부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있습니다.

철호

기획감사실장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장점하고요. 그 생생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이건 한번 샘플을 줘보십시오. 제가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군정 소식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통로가 다양하게 존재, 제 상식으로는요, 존재할 것 같은데. 이건 샘플 하나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철호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청년 마을지킴이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마 청년 일자리때문에 연구해서 넣으신 것 같은데요. 조금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이렇게만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만 들으면 이 사람들이 가서 무슨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건지 계획, 구상하고 계시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철호

기획감사실장 한 개 마을에 있는, 큰 마을 중에 가장 청년이 되는 그분들 한 4명 정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요. 마을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구석구석 청소도 하고요. 또 순간마다 마을에 불편사항 있으면 찾아가서 해소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노인들에게 쉽게 말하면 봉사한다고 할까요? 깨끗한 마을을 가꾸기 위해, 그리고 일자리 관계까지 겸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기천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청년이라고 우리가 하면 흔히 우리 사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만 39세까지 나이의 그 청년을 가리키는 겁니까?

철호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39세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마을 코디네이터 사업이랄지, 또 투자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요즘 마을경로당이요, 경로당 청소랄지 다양한 동일한 형태의, 동일한 형태의 일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좀 청년 일자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철호

기획감사실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김기천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조건을 갖춘 청년들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투자경제에서 하고 있는 청년 마을로나 내일로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애로사업 중에 하나가 일자리는 있는데 그 일자리를 꿰차고 일할 그 조건을 갖춘 청년들을 구하지 못해서 목포에서 데리고 오고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긴 합니다만 이게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철호

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내년에 한 번 시범사업을 시작 한번 해볼랍니다.

김기천위원

근데 실장님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지킴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철호

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것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중심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마을을 관리는 하지는 않죠. 우리 청년들은 이걸 완전히 직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을융화나, 또 더러운 데 깨끗이 치우고 어르신들 찾아뵙고 돌보고 이런 그런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아니, 근데 사실은 가서 거기 농촌마을을 제가 예를 드리자면요, 사실은 주민들의 모든 생활이 마을경로당 회관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규모가 큰 아파트나 이런 마을들은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농촌마을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능 나눔이라고 해가지고 월 27만 원씩 고용하고 있는, 한시적인 사업이긴 합니다만 경로당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이런 인원들을 이미 채용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에는 마을 단위로 4명씩 희망일자리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 외에 또 왜 굳이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철호

기획감사실장 지금 청년들 지킴이 하는 사업은 일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일환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청년 일자리 일환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청년이 그 마을을 지키고, 또 깨끗하니 하고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돌보고 이런 일환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이제 끝납니다.

강찬원위원장

참고로요, 투자경제과에서도 지금 이쪽에 하고 있죠?

철호

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지금,

강찬원위원장

그게 지금 한시적이라 금년에 끝나니까 이걸 넣었다. 이 말입니까?

철호

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래 계획을 했는데 중앙에 고용위기지역으로 해서 일자리가 나왔고요. 우리가 구상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중앙에서. 저희들이 먼저 생각했는데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로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발굴해갖고 올린 거죠. 그래갖고 내려온 사업인데 그 예산이 금년 말로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기천위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억지 같아요. 억지 같은 느낌이 들고요. 차라리 이런 일자리라고 하면요, 저희들이 시골생활을 해보고, 해보면 느낀 게 뭐냐면 마을에 이제 사실은 뭔가 새로운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요, 소득사업이랄지 복지사업이랄지 하려고 해도 그 일을 힘있게 추진하고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장님들도 열정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장님들의 연령이 고령이 되어서 행정사무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무슨 공모사업 하나를 군에다 신청하려고 해도 서류 작성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왕에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사업 일자리의 역할을, 활동역할을, 활동영역을 차라리 확대하고 명문화하는 것이 이 일자리에 대한 설득력이 저는 더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저분한 데 치우고 어려운 사람들 살피고 하는 그런 정도면 이미 주민복지실이나 투자경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중복된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철호

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넓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연령도 사실은 시골에서 보면 30 규정, 그러니까 읍이나 삼호, 양쪽 읍은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일반농촌 읍면 소재지에서는요, 면 마을에서는, 농촌단지 마을에서는 39세 연령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희박합니다. 또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른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셔서요, 그런 분들을 이런 사업으로 사실 우리가 끌어오기도 쉽지가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것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협의체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4,620만 원을 하고 회의수당까지 이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청년발전조례를 개정하면서 한번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철호

기획감사실장 지금 중단하고 있고요. 내년 1월달에 다시 시작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바로 중단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거기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바로 중단하고 다시 바꾸는 그런 기간이 필요해서 내년에 1월달에 다시 한번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일단 예산은 세워놓으시고 새로 구성하시겠다?

철호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저희가 군 행정을 보면서, 저희가 짚어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런 사실은 의견수렴기구를 참 잘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어제 우리 노영미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던데 현재 위원회에서 중복되는 위원들의 숫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회단체장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의견도 폭넓게 수렴되지 않을뿐더러 같은 분들이 또 다른 위원회에 가서 똑같은 위원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이 중요한 협의체를 만드는 첫발을 내딛는 거니까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로요. 신문에 공고 띄우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이 지역문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구성하고 나서도 사실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철호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선진 자치행정 국내여비하고 국제화 여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직자들 대상으로 한 예산입니까?

철호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늘상 해오던 예산이 규모가 조금 늘었죠?

철호

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대로입니다. 작년, 금년하고.

김기천위원

그대로 인가요?

철호

기획감사실장 금년하고…

김기천위원

같습니까?

철호

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천위원

주민군정참여 민간인 국외여비는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철호

기획감사실장 민간인들 중에서 군정 발전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거나, 또 어떤 시책에 참여하는데 견학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김기천위원

제가 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국외여비, 또 해외연수 관련해가지고는 기획감사실이 통합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기간 안에 같은 분들이 5번 간다고 하면 어느 군민이 그것을 용인하고 이해하시겠냐. 근데 이게 지금 실과별로 예산이 다 흩어져 쓰니까 사실 서로 이렇게 크로스 체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모든 부서를 통합해가지고 해외연수 관련한 예산뿐만 아니라 또 그 연수기회를 실제로 갖고 있는 명단들도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강력하게 농업보조금처럼 3년 제한규정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3년 동안 동결하고 그렇게 해야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가 가는 것이지, 늘상 가는 사람들이 가고, 가서 연수내용을 가서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일부 연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유성, 관광성 연수내용이 대부분인데. 사회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만 기회가 가는 것이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사실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철호

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행감에서,

김기천위원

그런 것은 뭔가 업무추진과 관련된 명문화된 지침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이상입니다.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천수 위원님.

천수

고천수위원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이자 지원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철호

기획감사실장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으로요, 다른 시군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군이 내년에 실시할라 하고 있는데 신혼부부하고 다자녀가구는 대상은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5년 미만인 부부가 주택 대출, 주택을, 주택자금을 대출했을 때 그 이자를 연 200만 원씩 3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또 다자녀가구는 한 가구당 3명씩 자녀가 3명 있을 때 3명이 다 25세 이하일 때 그 가구에 대해서도 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받는 이자를 연 200만 원씩 3회 지원을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럼 이것을 자기가 대출로 샀을 때 이자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철호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자기 개인 돈으로 샀을 때는 안 해주고요, 은행에나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이자를 저희들이 대신해서 그만큼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게 좀 이상이 있어서요, 좀 물었고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 김기천 위원님 청년 마을지킴이 사업. 이 부분은 정말 저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 좀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저 한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이든 돈으로 보면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 넘어있는 돈인데 11개 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9세. 그리고 우리 청년, 11개 읍면에 청년회장들이나 청년회원들이 움직이질 않고 있잖아요. 많이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11개 읍면을 다 하지 마시고 한 두, 세 군데를 일단 선정해서 벤치마킹해서 그거를 어떻게 갈 건가. 저희가 뭐 좋지요. 청년들 일자리 창출해주고 하는 거 좋은데 이 부분은 생각을 달리해서 어떤 방법을 좀 놓치면 어쩔까. 김기천 위원의 어떤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상입니다.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나종 위원님.

나종

유나종위원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느낌은 거의 엇비슷한가 봅니다. 저도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자 했었던 것인데 세 위원님, 두 위원님들이 동일한 질문을 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 형태 식으로 묻고자 합니다. 실장님 우리 이런 사업 안 하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전부 다 해왔습니까? 국내, 선진지 자치행정 국내외 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 서너 가지 종목으로부터 몇 억 된 것 같은데. 돈의 중요성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효과가 있던가요? 군정을 펼쳐가는 데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되던가요? 그렇습니까?

철호

기획감사실장 어떤… 지금 주민군정참여 지원 민간인 국외여비가 없다면요,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든 국외를 갈 어떤 시책을 더 발전시키러 가려고 하는데 이 여비가 없으면 민간인이 한 분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밖에 못 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관심이 많고 뭐랄까요? 연구하신 그런 군민들이 있을 때는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국외여비를, 민간인 국외여비를 하나도 안 세운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다녀와가지고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군정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더냔 얘깁니다. 되고 있습니까?

철호

기획감사실장 예. 도움이 되죠.

나종

유나종위원

왜냐면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두고 *** 하는데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는 실효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여기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우리가 군정을 펼침에 있어서, 의정을 펼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외부인들로부터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항상 도마 위에 오른다 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식으로 묻냐면 이것을 아니하고 큰 효과가 없다 라고 한다면 굳이 득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부의 여론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상당히 저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막무가내 난도질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 여론들이? 군정을 펼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사업적인 부분을 조금씩 없앤다든가 아니면 간소화한다든가 개선을 한다 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여론 부분을 잠재울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이런 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절대적인 군정을 펼치고 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얼마나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외부에 대한 어떤 그런 여론이라든가 여론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단함에 있어서 좀 더 개선함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 또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철호

기획감사실장 지금 농업정책이나 관광정책 이런 분야를 우리 공무원만 갈 게 아니라 우리 관심 많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주민들하고 함께 한 번씩 동행하면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국외여비가 많은 게 아니고 200만 원씩 5분, 5명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없어진다면 곤란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구의 골자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로부터 매번 어떤 여론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항상. 근데 우리가 또 그 부분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걸 없애버리고 그런 여론을 잠재워버릴 것인가 아니면 굳이 그런 여론 자체를 무시고 실행을 할 것인가. 실행을 하면 내가 그래서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군정을 펼침에 있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를 먼저 그래서 물었던 부분이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여론보다는 군정 펼침에 있어서 실효성이 더 있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신가 보죠?

철호

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지침을, 계획을 수립해서요. 어긋나지 않도록, 도움이 되도록 다녀오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부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암군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한 1억인데 이 또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 대학생들입니까? 이 대상이?

철호

기획감사실장 우리 지역 대학생이 아니고요. 외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 있잖아요? 세한대학교하고 동아보건대학? 그쪽으로 대학생이 오면 주소를 안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살면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유도하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나종

유나종위원

그럼 그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다른 데로 또 전출하겠네요?

철호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죠. 그러나 계속 이어지겠지요.

나종

유나종위원

계속 연속사업으로 한다 라는 얘기죠? 그럼 일정 부분 20만 원씩을 주고 우리 인구유입정책 일환으로 사서 지금 유치한다 라는 얘기도, 그렇게도 표현이 되겠네요.

철호

기획감사실장 하나의 인구늘리기 정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서 왔다기보다는.

나종

유나종위원

근데 실장님 이런 것들이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런 돈들 주고. 이게 매년 이렇게 한다 라고 했을 때 1억인데… 이런 것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일이거든요? 사람 하나 20만 원 주고 우리 군민으로 사 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일순간, 한시적으로.

강찬원위원장

실장님 이런 부분 설명을 다른 쪽으로 해보세요. 우리가 인구 1명이 늘어났을 때 중앙부처에서 받는 교부금이 얼마고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해줘야 이해의 폭을 넓히죠. 우리 전에도 돈 주고 인구 다 사 왔잖아요.

철호

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우리 보통교부세에도 영향이 있고 인구가 많으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

아니, 정책상 어쩔 수 없이 한다 라고는 하나 우리 이런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실내에 있는 분들이 우리 영암군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런 정책이 필요로 한 것인가. 이걸 계속 해야된다 라는 얘긴데 저는 요, 여러분들 그러실 리 없지만 정말 조금만 서운한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돈 1, 2백만 원, 1, 2천만 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는요, 이것을 2, 3일 동안, 3, 4일 동안 검토를 함에 있어서 참 서글프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영암군,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지방자치정부인데 정말 군수님 이하 여러분들이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정말 소신과 확고한 뭐를 가지고 하셔야 하는데 돈 1, 2천만 원, 1, 2억 같은 경우는 돈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것 같고. 먼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서글프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보곤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 한 사업, 종목 조항 조항 계획하시고 계획 수립하시고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소신들을 가지시고 책임의식을 갖으시고. 모모 우리 실과장님들은 그런 분도 계시더만. 아따 돈 3, 4천만 원 갖고 그러시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돈 3, 4천만 원 갖고 그라요. 나한테 그래요. **냐고. 그냥 하자 이 말이여.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러한 말 한마디가 포괄적으로 함축된 얘기라고 그렇게들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비로 하고 있는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아마 도에서 올해, 내년에 시행 안 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시행을 안 해도 우리 군비로만 갖고 할겁니까?

철호

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도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면 저희들도,

강찬원위원장

이미 삭감됐어요.

철호

기획감사실장 본 예산 통과가…

강찬원위원장

아니, 안 됐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알아보시고.

철호

기획감사실장 삭감이 되면 안 할랍니다.

강찬원위원장

삭감이 되면 안 한다.

철호

기획감사실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강찬원위원장

방송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생애 최초 국민연금 도에서 내년부터 시행할라 했는데 안 한다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유나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대학생 전입 장학금이요. 지원금. 장려금.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전에도 했던 사업이고, 또 필요로 하다고 보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전에 제가 해봤을 때 삼호읍 승격하면서도 해봤고요. 여러 가지 내용을 해봤는데 전입을 하는 순간에 주민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험이 따라붙어요. 지역의료보험이. 그럼 이런 방안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단순히 돈 20만 원 준다고 해서 해가지고 자기 부모한테나 있던 그런 의료보험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지역보험에서 나온다거나, 또 우리 군에서 당연히 주민세 발부가 될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삼호읍 승격할 때 아마 대불대학생 천여 명 가찹게 전입을 했어요. 인구 숫자 채우려고. 근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해놓고 주민세가 발부되어버려가지고 문제가 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삼호읍의 공직자들은? 근데 단순히 돈 20만 원 준다고 해서 의료보험이나 이거 주민세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철호

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차마 못 하고 교부세 증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주민세, 의료보험료 생각을 사실 못 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찬원위원장

한번 깊이 검토해보세요. 이 부분이 아마 대학생들은 단순히 20만 원 받아먹으니까 그게 좋다 하고 전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다음에 후폭풍이 더 커요. 주민세하고 의료보험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같이 가야될 겁니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재봉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671억 9,39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9억 9,976만 2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된 요인은 기초 노령연금이 약 현재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내용으로 보면 321억 정도 돼서 전체 예산의 47%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4쪽입니다. 위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억 5,250만 원. 여기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노인건강 장수 활력 서비스 외 15종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수당 지급 1억 9,512만 9천 원. 여기는 장애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은 2억 389만 4천 원. 여기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18억 8,10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참여형 복지 일자리지원 8,778만 2천 원. 여기는 공익활동 중에 있는 기관단체에 배치하는 복지 일자리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지원은 7,022만 6천 원입니다. 여기는 은광이라든가 소림학교에서 선발해가지고 활용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입니다. 296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2억 4,789만 2천 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나 장애인단체에 배치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일제 하루종일 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약간 위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589만 7천 원. 여기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 대한 안마 서비스 제공하는 시각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3,315만 2천 원. 여기는 장애인의 외래 진료비 및 입원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3억 7,827만 원. 여기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서비스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확대지원 6,233만 원. 여기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99쪽입니다. 발달저하 서비스 지원 2억 3,571만 원. 여기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비입니다. 밑에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 9억 238만 9천 원. 여기는 소정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2,280만 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따른 특별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지원 3억 2,375만 2천 원. 여기는 영암 자립센터 인건비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수어통역센터 지원비 1억 3,600만 원. 여기도 수어통역센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은 4,094만 3천 원. 여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밑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1억 3,250만 원. 여기도 센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301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원 2억 599만 9,200원. 여기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428만 원. 여기도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27회 장애인 체육대회 편의시설 경사로 임대료입니다. 3,300만 원인데 여기는 숙박이라든가 요식업소에 설치하는 건데 내년도에 장애인 체육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데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302쪽입니다. 장애인단체 건물 임차료 1,440만 원. 현재 3개 단체가 건물을 임대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문화협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1,000만 원, 또 지체장애인협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2,500만 원, 시각장애인 영암군지회 운영 1,000만 원, 또 장애인 교통문화총연합회 운영비 1,000만 원. 이렇게 같이 계상했습니다. 303쪽에 위에서 밑에 부분에 장애인문화협회 종이교실 운영 1,000만 원, 또 장애인문화협회 가죽공예교실 운영지원 1,000만 원. 여기는 강사료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비 1억 2,485만 원. 여기는 직업 재활시설에 대한 장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304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3,383만 3천 원인데 여기는 장애인에 대한 낮시간 돌봄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 2,051만 2천 원. 여기는 학령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비입니다. 밑에 부분에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4,600만 원, 또 전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및 장애인 *** 합동결혼식 7,2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내년에 이제 도 주관 행사 운영이 전남체전 다음에 이게 군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념식하고 비용입니다. 305쪽에 기부 식품 제공 기초 푸드뱅크 운영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기초 푸드뱅크에 대한, 음식에 대한 수집하고 관리, 또 배부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비 1,157만 원. 여기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6쪽 중간 부분에 지역특성화 자원봉사 재료비 1,000만 원인데 지역특성을 살리는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쪽에 제일 위에서 밑에 부분에 평생누리 피복비 1,000만 원인데 여기는 연합 봉사활동에 따른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평생누리 자원봉사 재료비 3,960만 원도 마찬가지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약간 중간 아래쪽에 사회복무요원 봉급·피복비·교통비 8,225만 원, 또 밑에 부분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7억 1,305만 4천 원. 여기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9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6억 585만 2천 원입니다. 여기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재가노인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310쪽입니다. 위쪽에 경로당 책임보험료 4,939만 원. 여기는 마을경로당 책임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5억 3,431만 원. 여기는 마을경로당에 대한 공과금이라든가 소모품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경로당 에어컨 청소 및 소독비 2,000만 원, 또 경로당 방역 소독비 2,18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2,646만 원. 여기는 경로당에 실버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전담관리사 지원비 2,675만 원. 여기는 한 사람을 지원해서 각종 프로그램 연계 등 경로당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비 1억 5,000만 원, 또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비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311쪽입니다. 면 단위 공영목욕장 운영비 7,200만 원. 여기는 공영목욕장에 대한 비품이라든가 연료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면 단위 공영목욕장 개보수비 4,500만 원,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 7억 1,840만 원. 여기는 마을경로당에 대한 겨울철 1월부터 3월까지라든가 11월, 12월까지 경로당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또 경로당 냉방비 8,980만 원. 여기는 7월하고 8월에 대한 냉방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경로당 양곡 추가지원 2,669만 6천 원, 경로당 양곡비 1억 5,839만 6천 원인데 밑에 있는 것은 연 기본적으로 배부하는 7포에 대한 것이고 추가지원은 30인부터 50인까지, 50인부터 이상에 대한 3포, 5포 지급하는 추가지원사업입니다. 312쪽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사업비 2,250만 원. 여기는 전기료가 월 약 3만 원 정도 넘는 경로당에 대한 태양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농어촌 공영목욕장 운영비 6,000만 원. 여기는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료비라든가 인건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밑에 부분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여기는 전체적으로 37억 8,920만 9천 원인데요. 지난해보다 사업량이 증가돼서 사업비도 약 24억 정도가 좀 이렇게 늘어나서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전체적으로 총괄 총계가 37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313쪽 제일 밑에 부분에 노인 일자리 추진재료비 1,100만 원. 이것도 노인 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약간 증액돼서 반영했습니다. 314쪽에 제일 위에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추진 참여자 인건비 2억 4,890만 원. 여기는 민간단체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 7억 6,953만 7천 원. 여기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제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 9억 6,112만 3천 원. 여기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하는, 안전확인을 하는 서비스사업 인건비나 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관리사 활동비 5,568만 원, 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혹한기라든가 혹서기 활동비 추가지원이 660만 원이 같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건 위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하고 연계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5쪽입니다. 경로 식당 무료 급식비 3억 2,760만 원인데 여기는 읍면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식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버이날 행사비 5,500만 원. 여기는 읍면 경로행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 기초연금지급 321억 5,084만 천 원인데 여기도 지급액 인상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약 31억 7,3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밑에 부분에 군 노인회 운영비 7,870만 원, 또 노인회 선직지 견학비 2,432만 원, 노인회 활성화 지원 3,217만 2천 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반영했습니다. 31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추가지원 3,240만 원. 여기는 생활관리사가 방문할 때 요구르트를 별도로 구입해서 방문하는 그런 요구르트 구입비입니다. 밑에 부분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4,445만 원, 또 재가노인 식사배달 추가지원이 1,382만 4천 원. 여기는 저소득 재가 독거노인 대상으로 하는 식사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비 6,251만 8천 원. 여기는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상황 발생 시에 긴급구호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르신 이용권 모니터링단 인건비 1,002만 원. 여기는 어르신들 목욕권 이용에 따른 늘 문제점을 살피기 위한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르신 이용권 제작비 3,312만 원, 또 어르신 이용권 지원 26억 2,22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8쪽에 화장장려금 2,500만 원, 또 명절 공설묘지관리비 2,500만 원. 이거는 우리 군 공설묘지에 대한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 복지회관 방역 소독비 1,000만 원, 또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8,182만 원. 여기는 읍면 복지회관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읍면 복지회관 위탁관리인 지원사업비가 2억 130만 원. 여기도 읍면 복지회관에 한 사람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복지회관 위탁관리 사회보험료 2,059만 2천 원, 또 위탁관리인 퇴직금 1,677만 5천 원 반영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9쪽 제일 위쪽에 읍면 복지회관 물품 구입비 1,400만 원 했습니다. 또 중간 부분에 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 60억 7,203만 2천 원 했습니다. 여기는 국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급자 장제급여 6,536만 3천 원. 수급자에 대한 출산이라든가 장제 시에 급여, 지급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밑에 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지원사업비 1억 1,257만 원. 여기도 양곡 할인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위쪽에 차상위 정부 양곡 할인지원 3,782만 6천 원입니다. 여기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유지지원을 위해서 양곡 할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4억 6,787만 3천 원입니다. 여기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2억 7,010만 4천 원 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건비 1억 5,000이 있는데 여기는 읍면 자활 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인데 이거는 읍면에서 활동하는 참여자입니다. 322쪽에 중간 부분에 자활 근로사업 위탁비 11억 2,969만 6천 원. 여기는 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내일 근로 장려금 1,090만 7천 원. 여기는 자활 근로사업단에 대한, 성실참여자에 대한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2억 1,700만 원입니다. 여기는 65세 미만인데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난치성 질환자, 또 조손가정에 대한 서비스제공 사업비입니다. 밑에 희망키움 장려금 1,328만 7천 원. 여기는 생계라든가 의료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위에 희망키움2 장려금 3,556만 원. 여기는 주거라든가 교육수급자하고, 또 차상위계층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청년 희망키움 장려금 3,246만 5천 원. 여기는 청년수급자 중에서 근로라든가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 사례관리 운영비 2,667만 4천 원. 여기는 자활 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밑에 자활 장려금 1억 345만 원. 여기도 자활 참여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지역, 제일 위쪽에 지역 자활센터 환경개선비 2,327만 3천 원. 여기는 자활센터에 대한 사무실이라든가 작업장에 대한 환경정비사업비입니다. 32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운영비 1,800만 원. 여기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상담이라든가, 또 대상자 발굴 등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사업비 7,440만 원.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물품 지원 등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도권 안에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밑에 맞춤형 복지팀 차량 운영비 4,400만 원은 읍면의 맞춤형 복지팀 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위쪽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읍에 대한 2개 읍에 750만 원, 밑에는 읍면에 대해서 2,700만 원 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 3,000만 원. 여기는 한 사람이 상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3,350만 원. 여기도 운영비라든가, 또 워크숍, 또 타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국가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대한상이군경회, 또 영암군지회 운영비 2,100만 원 등 7개 보훈단체 운영비 전체적으로 1억 1,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29쪽에 중간 부분 위쪽에 보훈단체 호국 순례 행사비 지원 2,400만 원. 작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3억 9,900만 원, 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00만 원 했습니다. 여기는 6·25라든가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2,496만 원 했습니다. 여기도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유공자하고 가족에 대한 생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중간 밑에 부분에 노인 교육 운영 강사수당 4,550만 원. 여기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 활용 등에 대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331쪽 중간 부분입니다. 왕인대학 위탁 교육비 6,000만 원, 또 왕인대학생 무료급식비 3,672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 교육비 9,500만 원입니다. 밑에는 읍면별로 찾아가 다니면서 하는, 읍면 복지회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3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 교육 프로그램운영 재료비 2,800만 원, 또 여성 교육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1억 6,302만 원.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여성에 대한 취미라든가 교양,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재료비하고 강사수당입니다. 밑에 이동 여성 교육 운영 강사수당 1,300만 원. 여기는 읍면별로 일이 바쁘다거나, 또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그런 여성들에 대한 읍면별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여성 대상 요가라든가 난타, 노래교실 등에 대한, 5과목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위쪽에 여성자치대학 위탁 교육비 1억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우리 문화 적응 교육 강사수당 2,236만 원인데 여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라든가 비즈공예, 힐링원예 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문화가족 여성 일자리 창출 교육 재료비 1,200만 원. 여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직업 교육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337쪽입니다. 중간 아래에 보면 사회 재활교육 재료비 1,080만 원, 또 평생교육 재료비 1,620만 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장애인을 대상하는,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재활이라든가 취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여기 이제 제일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1억 5,111만 원 돼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라든가, 또 문화체험에 대한 실비를 반영했습니다. 340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장애인 문화예술제 1,200만 원인데 여기는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예술이라든가 장기자랑 발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장애인 무료급식비 1억 1,566만 8천 원. 여기는 노인,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에서 참여하는 장애인대회에 대한 무료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공감과 치유의 탐방 프로그램 4,000만 원. 여기는 장애인하고, 또 그 가족에 대한 역사문화라든가 자연탐방을 통한 소통과 치유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347쪽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9억 1,164만 5천 원인데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우리 국고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전출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95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중간 부분에, 99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대불금 및 본인 부담 환급금 5,625만 7천 원. 여기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요양비라든가 본인 부담 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6,368만 8천 원. 여기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청기라든가 전동스쿠터, 또 전동휠체어. 이런 장비를 지원하는 보장구입니다. 996쪽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군비 부담금 9억 계상했는데 여기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지원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예비비 8,588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1007쪽에 있는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입니다. 1007쪽입니다. 중간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억 5,000. 여기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1,000만 원을 융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밑에 예비비 3억 4,850만 6천 원 반영했습니다. 1155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 1,250만 원. 여기는 경로당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자활근로사업단 장비 구입 및 기능보강 지원 등 전체적으로 4,000만 원을 했는데 여기는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 자활사업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코자 이렇게 합니다. 밑에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13억 8,837만 3천 원. 이렇게 계상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과장님 310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이 됩니까?

재봉

주민복지실장 아, 이거는요. 당초에 이제 본예산 대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약 1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품 구입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마을에 신청해가지고 아직 다 구입하지 못한 게 약 3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찍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을 증액을 했다… 지금 마을경로당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물량이, 비품 같은 것이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도 더 증액을 하겠다. 그렇게 급한 거 있어요?

재봉

주민복지실장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요. 지금은 지급할 때는 반드시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서 쓸 수 있는 것을 제공을 않고,

영배

박영배위원

내구연한을 보고하시겠지만 그만큼 많이 했으면 되지, 전년도보다 더 예산을 더 증 해갖고 하겠다 라는 것은 좀 저는,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봉

주민복지실장 아니,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 증액된 건 아니고 본예산 대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 대비. 그게 경로당 건강보조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보조기 쓰도 않고 하는 데가 많아요. 같이, 본 위원하고 같이 가서 한번 봐도 됩니다. 또 315쪽, 영암군노인회 운영비 정산하고 있습니까?

재봉

주민복지실장 감사요?

영배

박영배위원

예. 감사해갖고 정산하고 있냐고요.

재봉

주민복지실장 예. 분기별로 정산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분기 정산 아직 남았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럼 현재까지 몇 분기 받아놨어요?

재봉

주민복지실장 삼사분기까지 받았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 삼사분기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재봉

주민복지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리고 7,800을 가지고 하지요? 또 군노인회에서 읍면노인회에 10만 원씩 걷어들이는 돈 있죠?

재봉

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이제 금년부터는 안 받기로 하고.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니까 받아들였죠? 그전까지는.

재봉

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것도 받아들여갖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사용처를 좀 서면으로 주시라. 그 말이에요.

재봉

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리고 뭔 노인회 차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죠? 노인회 차.

재봉

주민복지실장 지금 금년에, 금년에 구입한 것 말씀하십니까? 부족한 사업비가 있어서 정리추경에 반영되어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12월 안에 구입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렇죠? 노인회에서도 근무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재봉

주민복지실장 근무 인원이요? 지금 사무국장하고, 또 총무부장 두 분.

영배

박영배위원

급여가 얼마입니까?

재봉

주민복지실장 그때 저희들한테 말씀한 대로 약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 외 기타에 또 들어간 돈은 없습니까?

재봉

주민복지실장 일부 이제 출장할 때? 그때 수당이 좀 있는 걸로…

영배

박영배위원

출장할 때 수당도 있고 급여 외 1년에 보너스식으로 나가는 돈 있죠? 또?

재봉

주민복지실장 출장비라든가 그것 말고는 별도로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제가 그걸 대면 우리 과장님이, 실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재봉

주민복지실장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 라면 저희들이 다시 정산할 때 환수를 받을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환수를 받겠어요?

재봉

주민복지실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군민의 혈세가 제대로 필요한 데 반영이 되고 잘못된 것은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할 일이고, 또 위원이 밝혀내야 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전반적인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리고 이거 노인회 선진지 견학 있거든요? 이거 몇 명 하는데 이 금액을 세웠습니까? 노인회 선진지 견학을?

재봉

주민복지실장 이게 지금 이제 11개 읍면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같은 경우는 약 450명 정도? 그 수준으로 지금 반영 그대로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450명 아니라 4천 명 받아버리죠. 한 김에 다 보내야지.

재봉

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영배

박영배위원

이거, 이런 거 선심성 너무 한다고 우리 실장님 생각 안 하세요?

재봉

주민복지실장 이게 이 사업비를 그 전에 보면 읍면별로 경로당별로 10만 원씩 회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자기들이 갔었는데 그거를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을 해서 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예산할 때 다룰랍니다만 예산심의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실장님도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소신을 가지시고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있잖아요.

재봉

주민복지실장 페이지 수만 해주시면 빨리 찾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페이지 수가… 301쪽이요. 그 주관이 어디서 합니까?

재봉

주민복지실장 장애인 체육대회는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합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가 나옵니까?

재봉

주민복지실장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분야가 우리 장애인 쪽, 우리 주민복지에서 하면 좋겠다 한 그 사업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이런 부분 임대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은 거기서 하지만 또 분야별로 해당 실과별로 나눠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럼 이 실과 예산, 아니 이 돈을 예산해갖고 홍보체육과로 보냅니까?

재봉

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이건 여기서 우리가 집행할 겁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여기서요? 그래요? 그리고 305쪽에요. 푸드뱅크 기부식품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저희가?

재봉

주민복지실장 지금 계속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다 위탁해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위탁해서… 그러구나. 이게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하고. 여기 306쪽에 보니까 드림봉사단 운영 있잖아요. 원래 이거 원래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재봉

주민복지실장 원래 우리 무한돌봄팀에가 이 드림봉사단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이거 보면, 책을 한번 예산을 보면 중복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어떤 과가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재봉

주민복지실장 그건 드림봉사단이 아니고 드림스타트…

천수

고천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 316쪽에요. 홀로 사는 안부 살피기.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한번. 여기는 가는데 우리가 뭘 사갖고 갑니까? 그분들이?

재봉

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여기에 지금 요구르트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가서 노인들의 안부만 잘 살펴보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냥 빈손으로 가면 그러니까 요구르트라도 사서 이렇게 가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 겁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잠깐 우리 실장님이 설명할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독천 노골포라든가 영암에 노골포 가니까 저희가 우유 같은 거 발효해갖고 이렇게 파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영암군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걸 한다 하면 우리 농산물을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곁들였으면 어쩌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해서 이걸 질문했고요.

재봉

주민복지실장 이제 만약에 지금 이거 보면 한 1인당 250원 정도로 계상돼 있거든요? 상당히 히 비용 문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 만약에 그것이 저희들하고 가격이 엇비슷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 하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오신다 하면 꼭 상품의 가격으로만 판매할 게 아니고 저희들도 말 그대로 봉사하니까 그분 회사하고 출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24쪽에요. 청년 희망키움 장려금. 이건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재봉

주민복지실장 여기는 수급자입니다. 생계수급자.

천수

고천수위원

생계수급자요?

재봉

주민복지실장 예. 거기에 대한 청년이 만약에 근로, 회사를 간다거나 근로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장려금 사업입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333쪽에요. 다문화가족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가 있는데 이건 무슨 근거로 취득 지급 나가는 겁니까? 교육비가?

재봉

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이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특수… 특히 다문화 이주여성들은 우리 지역 실정에 어둡기 때문에 그 시책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상입니다.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유나종 위원님.

나종

유나종위원

감사합니다. 김기천 위원님. 실장님 저는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암군노인회 있지요? 관리 주무부서가 주민복지실이죠?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315쪽에 군노인회 운영비라고 해갖고 7,870만 원. 이 부분이 어떤 운영비 명목일까요? 315쪽.

재봉

주민복지실장 거기는 인건비라든가 노인회 사무실 전기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타 그런 경비들이,

나종

유나종위원

아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재봉

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

어떤 현황을 요하는고 하니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노인대학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던데요. 그게 그것은 별도로 지급이 됩니까?

재봉

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다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

주민복지실에서 주관하는 노인, 영암군노인회 전반적인 운영안건, 그리고 각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속의 지출내용. 그 부분 자료를 좀 부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더불어서 기왕이 말이 나온 김에 이런 전반적인 사업적인 프로그램 사업을 우리 여성가족과라든가 보건소에서도 운영을 하죠? 노래라든가 뭡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재봉

주민복지실장 아니, 이제 보건소 쪽에서는 어른들의 건강 관련 이런 프로그램들이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것들 거의 우리 주민복지실,

나종

유나종위원

그렇죠. 뭔 얘기인고 하니 더불어서 지금 실장님하고 우리 여성가족과장님하고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더불어서 지금 자료요청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각 실과별로 보니까 그 실과소에서 프로그램교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그런 것들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건소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주민복지실하고 해서 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전반적인 현황. 이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들 해주실 수 있죠? 우리 보건소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그걸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5·18 유공자 생계비 지원현황. 이게 있는데 13만 원씩 16인으로 돼 있네요? 329쪽. 실장님 이게 16인은, 16인의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봉

주민복지실장 그때 5·18 유공자로 지정된, 뭡니까, 인정받는 사람에 한해서.

나종

유나종위원

한해서? 아니, 16인만 있습니까? 우리 영암군 관내에가?

재봉

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

16인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전체대상이네요? 이걸 기존에도 일정 부분 지급이 됐었습니까?

재봉

주민복지실장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몇 년 안 됐을 겁니다. 이 사업비도.

나종

유나종위원

몇 년 안 됐는데,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여기에 기재가 돼서 이 부분을 공개석상에서 질의를 한 이유가 시종의 5·18 유공자분 한 분이 저한테 지금부터 한 3, 4개월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기걸 기존에 했는데 다만 얼마라도 서푼이라도 받았는데 그걸 없다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실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재봉

주민복지실장 인적사항을 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참고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천위원

물어볼 게 많은데 계속 질의할까요?

강찬원위원장

진행하시게요. 여기 복지실 끝내고 식사하러 가시게요.

김기천위원

감사합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노인의 날 행사 관련해가지고 행사비로 5,500만 원 지금 보조금 나갔죠? 정산이 돼 있습니까? 혹시?

재봉

주민복지실장 이제 접수했답니다.

김기천위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노인회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세밀하게 살펴보실 구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7,800하고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 5,5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민원은 거기보다도 오히려 노인회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비에 대한 다양한 민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보고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로 3,000만 원 지금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뭐 이렇게, 공무원 아니죠? 민간인력을 지금,

재봉

주민복지실장 기간제입니다.

김기천위원

기간제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매년 지금 계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속해서 지금 고용을…

재봉

주민복지실장 매년.

김기천위원

매년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 최근 3년간 채용하신 분 인적사항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저희가 조례도, 관련 조례도 통과했습니다만 마을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이 연초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22개 마을을 시범 실시하고 계시는데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대표적인 게 미암 문수포마을에서 이 내용이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아가지고 마을 주민들 간에 큰 다툼이 있었고 소송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게 되면 그럴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무슨 연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참 의문이고 저희가 전체 경로당으로 이 사업을 확대했을 때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뭐라 그럴까요? 관리·감독하는 매뉴얼들이 확실히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고 주민들한테 철저하게 알리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봉

주민복지실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점검 중에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기존에 운영해왔던 22개 경로당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하시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지침들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봉

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보훈단체 호국순례 행사지원이라 해가지고 매년 지금 해오는 사업이죠? 여기서 말하는 보훈단체라 하면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무슨 참전용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엽제,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다 망라하는 겁니까?

재봉

주민복지실장 예. 8개 단체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올 초엔가 러시아인가 갔다 왔던 그 사업이죠?

재봉

주민복지실장 그거 러시아까지 간 거는 이 사업비로 안 되고요. 주로 국내, 전적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올해 관련 보훈단체가 러시아,

재봉

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아마 재향군인회에서 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김기천위원

자체적으로 회비, 자체사업으로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을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명 채용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작년 처음, 올해 지금 처음 운영해보신 거잖아요? 실제 어떻습니까? 운영해보시니까?

재봉

주민복지실장 받은 마을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부분인데 거기서도, 우리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더 추가해서 하고 싶어도 이게 안마사들을,

김기천위원

인력확보가 안 되는군요?

재봉

주민복지실장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만 지금 계속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지금 사업비는 일단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럼 수혜받는 대상마을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재봉

주민복지실장 거기는 자기들이 임의로, 임의로 선정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안 받은 데 위주로 이렇게…

김기천위원

그렇군요. 여성자치대학 관련해가지고 저희 전문위원도 지적사항을 내놓았는데요. 편성된 예산이 1억이죠? 여기에 1억이라고 하면 강사비하고 그렇죠? 강사비 산정기준이 일반적, 일반 강사비 산정기준보다 높다. 그런 지적을 하셨고 강사비 외에 급식비입니까? 나머지는?

재봉

주민복지실장 여기에 있는 1억은, 이 부분은 아예 이제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로 전체가 나가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했던 것은 밑에 있는 우리 문화적응 강사수당. 이런 부분이거든요? 13만 원짜리?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한 것인데 이 부분은 11만 원짜리도 있고 13만 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강사질을 높여서 이제 좀 민간이 운영하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질을 높여서 좀 이렇게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13만 원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략하니요, 농어촌 공영목욕장하고 면단위 공영목욕장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관리 주체가 틀립니까?

재봉

주민복지실장 똑같습니다.

강찬원위원장

똑같은 내용이죠? 그럼 어디는 농어촌 공영이라고 하고 어느 쪽은 면단위 목욕장이라고 합니까? 페이지를 볼라면 311쪽에 있습니다. 그냥 예산 상관없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재봉

주민복지실장 그게 이제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도에서는 농촌 공영목욕장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사업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강찬원위원장

도비사업은 농어촌 공영목욕장이라고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비만 들어간 데는 면단위 공영목욕장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재봉

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한번 통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찬원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안부, 노인 안부 살피기. 이렇게 가는 거 뭐 하는데, 이게 지금 몇 개 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재봉

주민복지실장 그 몇 개 팀 하는데… 이게 그런 비슷비슷한 여러 가지 *** 있다면 혼선이 있는데 이거는 또 자활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혼자 사시면서 65세 된 노인들을 말 그대로 안부만 살피는 사업입니다.

강찬원위원장

실장님 역으로요, 우리가 민간자본적 보조를 많이 줬다고 해서 페널티를 작년에 대표적으로 많이 받았었죠? 그러면 자활 위탁인가 뭐에다도 주는 것, 노인회에다 주는 게 전부 다 지금 막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지 위원들이 뭔 사업 하나 저기 갖다가 어디 읍에 가서 주시오. 하면 보조금 안 된다고 이렇게 발 뻗거든요? 근데 이게 유사한, 이름만 글씨 두어 자씩 틀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퍼붓고 있거든요? 막 주고? 아까 재향군인회, 보훈단체에다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노인회에다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성단체에다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자꾸 의회 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 군에 과연 포스트가 있느냐. 각 과마다 비슷비슷한 업무를 갖고 예산 세우기를 하고 있어서… 거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관 관리를 실장님이 하십니까? 그쪽 관할이죠? 그러면 거기가 지금 복지관, 선관위,

재봉

주민복지실장 여성.

강찬원위원장

보건소. 아니, 제가 지금 큰 건물을 세는 거예요. 보건소,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연금. 뭐 있죠? 그런 게? 근데 거기를 실지 공무로 가도 차 세울 데가 없던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거기가 우리 말로 지금 무슨 행정타운이라고 그럽니까? 그쪽 골목 보고?

재봉

주민복지실장 그때 복지행정타운으로 해서 그렇게 그런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일명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강찬원위원장

아니, 주무부서가 그러니까 보건소는 보건소 것이 있을 것이고 이제 복지실은 복지실 것이 있을 건데… 거기 가서 차 한번 대려고 하면요, 정말로 돌아버리겠어요. 근데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은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하고 맨 퍼주기, 놀러간 데다 퍼주기. 이러니까 위원들이 진짜 정작 깎아야 될 건 못 깎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본 적 있습니까?

재봉

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지금 내년에 노인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종합적으로 주차장, 주차부지까지 확보하는 쪽으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강찬원위원장

거기다 또 짓습니까?

재봉

주민복지실장 위치는, 건물은 어차피 우리 노인복지회관 뒤쪽에가 약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부지 확보하는 것은 그 옆에쪽으로라도 해서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확보하는 안을 컨텍을 했습니다.

강찬원위원장

이거 군정 질의 때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군수 상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실장님이 컨트롤 타워가 되든, 복지 쪽이면… 그래서 이제 국장 제도를 만들자는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중복 안 되게 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전부 지금 예산서에 보면 비슷비슷해요. 똑같은 노인 안부 살피는 것만 해도 지금 몇 개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복지관 거기다 돈을 주는 것도 좋고 쓰는 것도 좋지만 제일 먼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주차장부터 확보를 해야 돼요. 당장에 그쪽에 기관이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가. 그런 정도도 안 해놓고 영암에 무슨 행정복지타운이네 뭐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불편해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괜한 설명 듣고 이해 못 한 것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만 될 수 있으면 질의를 하셨으면 쓰겠어요. 그다음에 조금 다른 부연설명이나 이런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거 삭감 조서를 내놓으면요, 어차피 하루가 또 날짜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하고 예결위 이틀이나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실과장들이 또 설명을 하실 거니까 그냥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영

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9년도 총무과 소관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입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717억 408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반상회보 제작비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7쪽입니다. 하단부에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업비로 현재 서남권 5개 시군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비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78쪽에 중상단부에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료로 월 90만 원씩 1,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민주평통 시책사업비로 국민 통일 의식 고취 행사 등 5개 사업으로 2,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9쪽 상단부에 모범이장 해외 선진지 견학 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이장단장으로 한정돼서 운영하다 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읍면에 장기 재직 이장을 상대로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이장 활동 통신지원비는 조례가 금년 제정이 돼서 395명 전 이장에게 월 2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위탁 교육 등 교육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0쪽에 중간 부분에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사업비로 내년도에는 **행사로 읍면이 되기 때문에 읍면당 1,500만 원씩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에 상단부에 각종 통계조사 조사원 인건비로 1,667만 4천 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갱신해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라이센스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2,146만 2천 원입니다. 이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무상 업그레이드를 유지보수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영암군 기록관 건립공사 실시설계비로 7,000만 원,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82쪽 상단부에 관공서와 마을 이장 게양용 태극기에 구입비로 1,365만 원, 그다음에 군기 구입비로 1,957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중상단부에 시가지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사업비로 여기는 관내에 가로기가 한 940개 정도가 되는데요. 국공일 등 6회 정도 게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비로 1,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3쪽 중간 부분에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비로 1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영암대대 예비군 훈련장 식당 신축비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장에 식당이 없어서 노지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식당 신축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야식비하고 유류대 등 1억 3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마을 방범용 CCTV 구매 설치사업비로 3억 원, 차량번호 인식 CCTV 구매 설치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상단부에 향토방위작전 지원사업으로 여기는 예비군 훈련 장비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1,8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14억 5,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청경·공무직 등 1,100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29만 원씩 편성해서 14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공직자 한마음 행사는 전 직원들 체육행사 비용으로 연 1회 개최할 목적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 교육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5쪽에 상단부에 공직자 위탁 교육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학교하고 대학원에 위탁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서 50%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건강검진비로 6,000만 원. 이것은 1인당 30만 원씩 추가로 정밀진단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무원 단체보장 보험료는 5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글로벌마인드 함양 문화체험은 해외 경험 무경험자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중하단부에 공무원 동호회 운영지원비로 18개 동호회에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문화체험은 군정 발전하고 민원 유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체험 사업비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부모봉양공무원 효도캠프는 65세 이상 노부모봉양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1,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6쪽에 상단부에 공무원 주거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500만 원,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재해부조금으로 1,000만 원, 공무원 가족 사망조의금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읍면 이장수당은 월 20만 원씩 9억 4,800만 원, 이장상여금은 추석·설 2회 20만 원씩 1억 5,800만 원. 뒤쪽 387쪽에 읍면 이장 해외수당은 월 2회씩 2만 원씩 1억 8,960만 원, 읍면 반장수당은 명절 때 1인당 2만 5,000원씩 해서 3,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9쪽 상단부에 중국 후조우시 청소년 상호교류방문 사업비로 2,400만 원, 그다음에 초청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영암여고하고 후조우시에 있는 신세계 외국어학교하고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고 초청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90쪽 하단부에 새마을회 운영 및 조직관리 예산으로 6,88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하고 협의회 운영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전라남도 시군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1쪽 상단부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및 조직관리비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2,375만 원, 바르게 살기 조직 운영 및 조직관리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3,1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암읍에서 지금 요가하고 동**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하고 재료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외국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교육청에서 20%, 군비를 80%로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체험교실 운영비는 지금 영암초등학교하고 삼호초 2개교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비로 1억 6,000을 편성했습니다. 392쪽 왕인아카데미 학습운영비로 인문계 4개교 학교를 대상으로 입시전문학교에 위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방과후 보육교사라고 학습지원사업비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 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사업비로 9,100만 원, 농촌 지역 중국어 원어민 강사 지원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하단부에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사업비로 5,910만 원. 여기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숙사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초중등학교 28개교에 8억 2,392만 3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는 식품비 50%를 군에서 부담하고 도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13억 1,900만 원을 편성하고 이중 중하단부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 사업비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중학생하고 고등학교 신입생에 한해서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고 글로벌 인재 육성 해외문화체험으로 중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을 대상으로 해외문화체험 사업비로 4억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명문학교 육성 사업비와 좋은 학교 육성 지원사업비 등 6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4쪽에 영암군민 장학회 기금출연금으로 1억 2,000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농협하고 광주은행 금고지정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협력사업으로 부담하는 기금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협에서 1억 원, 광주은행에서 2,000만 원을 기금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중 학력 인정 교육과정 운영비로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395쪽에 중간 부분에 중등 학력 인정 교육과정 재학생 학자금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관련된 인정 교육과정으로 실비하고 강사수당 등 4,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문해학교 학습 실비하고 강사수당, 그다음에 행사사업비로 1억 6,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예산보다는 한 2억 8,000 정도 줄여서 초등 인정**하고 위탁 교육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강사료로 1,920만 원 편성해서 4개교에, 4개소에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지금 키폰전화에서 인터넷 전화로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지소에 4개 지소가 안 돼 있습니다. 그 관련된 예산 5,298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398쪽 중상단부에 인터넷 전화기 교체사업비로 지금 영암읍하고 삼호가 8년 경과돼서 관련 예산 1,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전화 증설사업비로 1,700만 원, 행정전화기 노후 교체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노후스위치 구매사업비로 1,500만 원, 본청 방송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로 3,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9쪽에 하단부에 서버팜 구성에 따른 전산실 네트워크 케이블공사 사업비로 5,000만 원,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서버팜 구성용 **스위치 구입비로 5,000만 원, 서버팜 스위치 구입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하단부에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마을방송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내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비로, 금년에 3개소에 할 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4,494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401쪽에 중상단부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5,513만 5천 원, 시군 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3,165만 8천 원. 매년 시스템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402쪽 상단부에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 사업비로 1억 9,689만 5천 원. 이건 PC 구입하고 PC에 있는 버전을 항상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그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사업비로 1,240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산장비 구입비로 컴퓨터 150대, LCD 모니터 등 150대 등 총 2억 3,220만 원을 전산장비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403쪽 상단부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비로 도비 포함 4,499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삼호읍 무화과 정보화 마을하고 도포 원예 마을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영암 홍보 항공사진 제작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군 홈페이지에 관내 항공사진을 제작해서 탑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04쪽에 중간 부분에 IOT를 활용한 군정 홍보 맞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홈페이지 QOS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2년도에 설치돼서 지금 6년 이상이 돼서 노후돼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어플리케이션 성능분석시스템 구축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각종 시스템 실시간 운영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405쪽에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관련해서 음향장비 임차료로 1,740만 원, 그다음에 하단부에 정보통신 컴퓨터 등 20대 구입비로 5,0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무지하게 바쁘신가 속사포로 막 쏘아버리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오전 회의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따로 여쭙기로 하고요. 지금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사업을 지금 다시 올리셨어요? 이름을 바꿔서? 작년에는 이제 이장단협의회… 아까 설명으로는 장기 재직 이장들 중심으로 다시 하시겠다. 했는데 이게 제 입장에선 고민이 안 될 수 없네요.

점영

총무과장 작년 같은 데는 특정인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장단 내에서도 좀 문제가 됐었고 사실은 이제 한 400명 가까운 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간 재직한 이장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대안적으로 개선할 방안으로 그런 쪽에 이장님들을 보내면 그래도 단장들 보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개선되고 이장들이 선호하는 그런 해외연수가 될 것 같아서 읍면별로 두 사람씩이라도 고생한 이장들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건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영암군 홈페이지에다 탑재할 목적으로 영암 항공사진 사업해서 2,500만 원 지금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요. 제가 의도는 충분히 잘 알겠는데 올해 아마 잘 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장흥이 고향이신 마동욱 시인이라는 분이 영암 자연마을 모든 곳의 사계를 드론으로 촬영해가지고 책자로 발간을 해놓은 상태고요. 실제 그 내용을 떠들어보면 참 멋진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분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런 사업, 그런 사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 데 왜 별도로 이런 사업을 기획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점영

총무과장 지금 그 전에 관련된 지금 행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하고 지금 관련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암 관내에 지금 자연마을 한 400개 되는 마을을 전부 찍었거든요. 그분이.

김기천위원

그렇죠.

점영

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그걸 일반 용역사에 맡기면 몇억 들여도 못 합니다. 이 정도 사업비 갖고 하면 저희도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촬영한 것을 지금 탑재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김기천위원

그런 방식으로?

점영

총무과장 그래서 2,500이면 엄청 싼 겁니다. 한 장에 사실은 몇만 원도 안 된 사진…

김기천위원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지금 별도로,

점영

총무과장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보고 군민들이 자기 마을에 대한 그런 영상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일부를 저렴하게 사겠다. 해서 탑재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기천위원

태극기 구입. 태극기랑 군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사업을 위탁을, 새마을 관련 단체한테 위탁을 주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제작해놓고 필요할 때 배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가요? 어떻게 하신가요?

점영

총무과장 태극기와 군기는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제작해놨다가 필요한 마을에 이렇게 배부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점영

총무과장 1년에 관공서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고요. 마을에는 1년에 3회 이상을 해야 됩니다. 밤바람치고 그래서… 그 구입비입니다. 구입해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자녀장려장학금이죠? 960만 원. 390쪽에 보니까 해놓으셨는데 최근에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예산이 사실은 박정희 씨의 탄생 고향인 구미에서도 사실은 새마을 관련 운동들을 지금 박정희와, 박정희 씨와 관련되어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줄여나가고 박정희 지우기가 한창인데 이 사업은 사실은 다른 사회단체하고 형평성 문제에서도 보면 경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이 단체 관련해가지고 자녀들에게 학자금 주는 사업이 새마을회 말고도 또 있습니까?

점영

총무과장 이장단…

김기천위원

이장 자녀가 있고요. 그런데 다른 일반사회단체들은 다 이런 사례가 없는데 이 단체에 속해있는 지도자의 자녀들한테만 이 혜택을 준다. 이거는 지금쯤이면 검토를, 재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점영

총무과장 일부 자체 저희들이 군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전라남도 새마을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도비사업으로 받아서 일부 50%를 받아서 하거든요?

김기천위원

근데 그 액수가 사실 크지 않잖아요. 960만 원이면 480만 원 정도밖에 아닌데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여론들이 있어요. 최순실 태블릿PC 사건이 일어나고 박근혜씨 가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마을회관에 있는 새마을기를 내리자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장님들께서 강단 있게 그렇게 하지 못 하시고 아마 양쪽 눈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 근대화 역사에서 기여한 바가 틀림없이 있지만 이제 좀 막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새마을기를 내리는 사업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장학금 같은 이런 이 단체에만 해당되는 이런 사업들은 정리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영

총무과장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이게 전라남도 의회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 독단적으로 취소를 한다고 해서 광역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하고 한번…

김기천위원

누군가 깃발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영

총무과장 도에서 이제 의회의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라 우리 군만 안 한다고 해서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문화가 광역전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저희들이 도하고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정보화 관련해서, 행정정보화 관련해서 다양한 예산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거는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서 다음 회의 때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눈에 띈 것 중에 하나가 노트북 해서 200만 원짜리 6대 구입한 비용하고요. PDA 200만 원짜리 3대 구입하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누가 쓰실 거… 누가 사용하실 목적으로 지금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402쪽이네요. 중간에 있습니다. 복합기·노트북·태블릿 뭐 이렇게…

점영

총무과장 저는 뭐 특정부서는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현장을 간다든지 그다음 합동**을 간다든지 그러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휴대용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그런 데 아마 쓰기 위해서 두 세대 정도는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그럴 용도라고 하면 가격이 굉장히 지금 노트북 시장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지 않습니까?

점영

총무과장 200 정도…

김기천위원

200 정도면 업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날아다니는 태블릿, 날아다니는 노트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전문가용이라고 표현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0만 원 대만 돼도 예를 들자면 노트북으로써 손색이 없거든요? 그런 만약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예산이 과도하게 세워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영

총무과장 저희들이 조달로 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달에 등록된 가격은 일반시중보다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성능은 좋지만 가격은 다른 일반 사기업, 사적으로 산 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주고 구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천수 위원님.

천수

고천수위원

우리 동료위원 김기천 위원님이 말하는 게요, 402쪽에 자산 취득비. 원래 그거 있잖아요. 없어서 구매를 한 겁니다, 아니면…

점영

총무과장 자산 취득? 전산장비요?

천수

고천수위원

컴퓨터, 모니터 있잖아요. 군에 없습니까?

점영

총무과장 컴퓨터하고 지금…

천수

고천수위원

이 목록 전체요. 노트북이랑.

점영

총무과장 사실 이제 컴퓨터나 전산제품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기로 봤을 때 저희들이 1,000대가 넘는, 전체적으로 한 1,1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럼 5년 주기로 최소한 바꿔줘야 이게 들어갑니다. 연간 200대 정도는 해줘야 일반 전산으로써의 성능이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구입을 안 하면 성능이 팍 떨어집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 넘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내구연한을 못 채웁니다. 이렇게 구입을 해도.

천수

고천수위원

그럼 이 속에 보면 복합기나 프린터 같은 그것도 그럽니까?

점영

총무과장 다 그렇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다 그래요? 컴퓨터 자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박영배위원

399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서버망 구성에 따른 전산실 네트워크 케이블공사 그거 좀 설명해주시고요. 404쪽에 군정 홍보 정보시스템 구축해갖고 3억 3,000.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점영

총무과장 399쪽에 서버팜 케이블공사는 현재 지금 저희들 전산 관련된 것이 너무 빠르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못 따라갑니다. 일반 행정에서는. 일반 큰 대기업의 위주의 50%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구축되어있는 것이 서브팜이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분리를 해서 그때그때 보안이라든가 해킹이라든가 그거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차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별로 다시 별도로 서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케이블공사는 그 사업을 위한 케이블공사로 5,000만 원이고요. 구축하는 데 7,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4쪽에 IOT를 활용한 ** 3억 3,000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여러 가지 해서 삭감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보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지금 전산실에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자된 건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됐어요. 타 시군에 비례했을 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이것을 꼭 3억 3,000을 이번에 들여갖고 본 위원은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399쪽에 서버팜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도 이것도 그전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한번 저하고 한번 얘기를 나눕시다. 이상입니다.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종

유나종위원

과장님 새마을 단체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점영

총무과장 그거는 새마을 관련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는 단체인데요.

나종

유나종위원

한국자유총연맹은 무엇입니까?

점영

총무과장 거기도 지금 법적 단체라고 해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은 법령에 의해서 운영비하고 관련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3개는 아마 법정 단체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

참… 진짜 대한민국 참말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매번 우리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지원한다 라는 데 있어서.

점영

총무과장 법정 단체라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 거의 아마 유지를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나종

유나종위원

우리가 지원 안 해도 법적으로 하자 없죠?

점영

총무과장 얼마를 운영비로 지원하라는 그런 근거는 없는데요. 법령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3개 단체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나종

유나종위원

유명무실한 이런 조직은요, 획기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우리 영암군 지자체가 처음으로 이거 한번 하지 말아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점영

총무과장 나름대로 아마 단체별로 특성이 있을 겁니다.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봐서는 법령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그걸 예산을 지원 안 하면 단체가 또 없어져야 할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나종

유나종위원

시범케이스로 우리 영암군부터 한번 하지 말아보자는 얘깁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용의는 없으시냐고요.

점영

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좀 그러고요. 여기는 법령에 의해서 필요없다고 하면 법을 폐지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

영어타운 운영 건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하고 영어체험교실 운영지원비로 해서 1억 6,000. 과장님 이것도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2개교로 선정이 돼 있는데 2개교로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점영

총무과장 영어체험교실은 2개교가 돼 있는데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안 된 지역만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교육청 비용으로,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원어민 교사가 되든지, 안 된 학교 2개교를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합니다.

나종

유나종위원

이게 어떤 사안을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들 과장님이 기집행을 하셨고, 해왔기 때문에 충분하니 말씀, 답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서 얘기할 것이 제 간이 안 맞으면 삭감해버리면 되겠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논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필을 하는데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시설 지원, 또 초등중학교 방과후 학습지원, 중학생 영재교육 학습지원. 이 3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이거 어떤 명분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까?

점영

총무과장 392쪽이요?

나종

유나종위원

392쪽.

점영

총무과장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준 거거든요? 보통 이제 오후하고 저녁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보육교육 지원사업비가 1억 500이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학습지원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군비로 한 9% 정도 부담한 매칭사업비입니다. 이걸 안 하면 사실은 이제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

이 대상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누구죠?

점영

총무과장 아까 방과후 보육교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 2학년들 대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일반 방과후 학습지원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영재교육은 지금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삼호 쪽에는 거의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삼호 쪽 2개교를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900 정도.

나종

유나종위원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교가 있죠?

점영

총무과장 16개교 정도.

나종

유나종위원

그럼 그중에서 10개교가 선정돼서, 선정을 해서 실시한다 라는 얘기네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맥락이겠네요.

점영

총무과장 예. 거의 군비 부담률입니다. 이걸 군에서 부담 안 해주면 대상 학생이 줄든지 아니면 교실을 줄여야 됩니다.

나종

유나종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이걸 집행하는 집행부서장으로서 교육에 관한 우리 지자체에서 관련된 보조금이랄까 지원금이 어마어마한데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영

총무과장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가 교육자치가 지금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 중에 군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매칭사업비로 한 사업비가 거의 한 100%, 90% 이상이 됩니다. 군에서 부담을 안 하면 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 거의 동일하게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를, 교육자치가 안 돼 있더라도 수혜를 입는 사람이 관내 우리 학생들이고 그래서 재원이 있다 하면 가능하면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종

유나종위원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아주 수백 개, 수십 개인데 지원하려면 저는 실효성 실효성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정말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쓰여지게 된다면 수십 개에 이르는 부서, 과목을 나는 교육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협조요청을 바라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는 운영방법에 있어서 한번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영

총무과장 이 프로그램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한 것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

지원만 해 준단 형태로요…

점영

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까 신규사업으로 한 것, 그런 것 외에는 거의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

나종

유나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있죠. 지금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점영

총무과장 지금 2개 마을입니다.

강찬원위원장

삼호하고 도포하고. 언제까지 정보화 마을 이거 지원해주게 돼 있어요?

점영

총무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저희들이 봐서 도에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매년.

강찬원위원장

도에서 평가 하나 마나 과장님 잘 보세요. 도비 400만 원 내려오는데 우리 돈 4,000만 원 쓰고 있어요. 이건 도 핑계 댈 일은 아니죠.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 해가지고 지금 각 부서에 이제 나중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부서마다 또 우리 말로 끼워 넣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복지실에서는 무슨 휠체어 올라가는 계단 임대료 올라왔었죠? 또 여기는 무엇이 올라와 있어요? 총무과에도? 근데,

점영

총무과장 지금 음향장비하고 전산장비를 저희들이…

강찬원위원장

이 부분은요, 어차피 체육과가 오든 뭐가 오든 이제 검토를 하겠지만 각 부서에다 이렇게 쪼개놓을 게 아니고 한번 기획 예산팀장님 장애인 쪽으로 들어가는 장애인 체육대회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을 일괄 일목요연하니 볼 수 있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갖고 각 부서 어디다 넣어놨는가 보게요. 그다음에 새마을은 아까 다 했고. 389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1,000만 원입니다. 돈은. 중국 자매도시 초청해가지고 영암여고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1,000만 원 지원해줘요. 이거 지금 몇 년째나 하고 있습니까?

점영

총무과장 지금 금년에 했었고요. 작년부터, 작년까지는 중국하고 교류가 좀 사실상 중단돼서 중간에 한 2년 정도,

강찬원위원장

이게 우리 군에서 이렇게 권장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영암여고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점영

총무과장 군에서 권장하고요. 후조우시하고 저희들이 교류할 때 학생들 교류를 좀 해보자는 차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강찬원위원장

그러니까 학생들 교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특정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질의내용을 좀 파악하세요. 우리 고등학교가 꽤 여러 개 되죠. 지금. 신북에도 있고 군서에도 있고 우리 삼호에도 있고, 또 독천에도 있고. 근데 가장 말썽 많은 영암여고에다만 집중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점영

총무과장 특별하니 영암여고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까지, 그 작년까지는 영암여중고에서, 여자중학교에서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학교가 하다 보니까 교류하는 것이 성과도 없다고 판단돼서 고등학교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금년에 영암여고로 변경해서 한번 했고요.

강찬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대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영암에 있는 고등학교를 아울러서 한 명씩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특정, 그것도 자랑스럽지 못한 학교에다가 편중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점영

총무과장 개인별로 해서는 이 시책사업이 안 되고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참관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을 선정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개선방안이 된다 하면 학교를 교류를 한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대상을 바꿔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강찬원위원장

하여튼 검토만 해보십시오. 특정 학교에다 주고, 이거 주고 잘못하면 욕먹어요.

점영

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강찬원위원장

그런 특정 학교, 그것도 사립학교, 말썽 많은 사립학교, 영암을 자랑스럽게 만들지도 못하는 학교. 그다음에 어디 보면 장학… 농협하고 광주은행에서 준 거 1억 2,000인가를 지금 무슨 장학기금으로, 군민장학기금으로 넣게 돼 있어요? 어디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근데 이걸 차라리 교육재정에다 써야지, 그냥 군민장학기금에다가 이렇게 넣는 게 맞는 겁니까?

점영

총무과장 그때 아마 기금 출연 머시기로 의회에 3년간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다른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기금사업으로, 기금으로 넣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하니 그렇게 큰 부작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찬원위원장

아니, 큰 뭐는 없죠, 이제. 어차피 돈이 모아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니까 기금이 지금 금리가 이번에도 올랐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랐는데 금고를 맡기면서 농협중앙회나 광주은행 아주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냥 배 깔고 수영한다고 봐야 될까요? 올랐는데 지금 작년부터 올라가고 금년에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출연금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분산하는 내용하고 이 부분 씀씀이도 출연금이 들어왔을 때 군민장학기금으로 보탤 게 아니라 지금 교육재정으로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얼마 전에 교육예산 일부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애들이 배우는 과정이라고 해갖고 지방세 5%까지 줄 수 있던 거 지금 7%로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것도. 그런다 하면 이런 돈도 기금, 장학기금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먼저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야죠. 그다음에 지금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데 옛날에 마이너스 금리 시절 생각하고 1억 2,000. 5,000억 예산가지고 쓰는 군이 출연금이라고 합니까? 1억 2,000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농협중앙회도 바뀌지를 않고 광주은행도 바뀌지를 않는 거죠. 광주 같은 데는 수시로 바꾸잖아요. 출연금 많이 주는 쪽으로. 이거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영

총무과장 금고 선정 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그때 기금출연금은 의회 상정해서 아마 3년간 아마 출연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뒤로 한번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찬원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아니, 그리고 계약 기간도 간부회의 때 거론을 확실하니 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너무 안일하니 대처한다 라는 거죠. 우리 돈 갖다 맡겨놓고. 그래서 이건 좀 시정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 하는 하면 우리 지금 광주은행이고 농협중앙회고 영암서 사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기서 근무하면서. 전번에 조사했더니 10%도 안 나왔어요. 근데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데는 100% 다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금 쪼개가지고 그런 쪽으로 돌려줄 수 있잖아요.

점영

총무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강찬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

김기천위원

위원장님.

강찬원위원장

또 있어요?

김기천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찬원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죄송합니다.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지금 작년, 올 2018년도 했고요. 뱅뱅이골하고 기찬랜드. 그렇죠? 그게 신규로 지금 세 군데 올리셨는데요.

점영

총무과장 금년 세 군데입니다. 아, 내년 세 군데.

김기천위원

그렇죠. 도갑사, 천황사, 조훈현 바둑기념관. 이렇게,

점영

총무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김기천위원

400쪽에요?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자면 기찬랜드나 뱅뱅이골 같은 여름에, 여름 성수기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와이파이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하겠다고 하는 세 군데는 그런 사례하고는 다르지 않나. 그래서 이걸 지금 와이파이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점영

총무과장 미구축사업비 대상지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오는 관광객이 지금 천황사하고 도갑사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 두 군데하고요. 한 군데는 기찬랜드 조훈현 바둑박물관 쪽. 그쪽 세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구축하는데 4,494만 2천 원인가요? 3,500만 원이네요.

점영

총무과장 예. 도비가 50%,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아마 제일 아마 구축하지 않는 시설 중에서는 제일 많은 관광객이 온다는…

김기천위원

현재 두 곳으로 조사가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점영

총무과장 천황사하고 도갑사가.

김기천위원

앞에서 이제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다가 지원해주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이랄지 방과후 있는데 최근에 지역신문, 한 지역신문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명문학교라고 해서 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암여고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그런 일을 한 차례 크게 겪기도 했습니다만 4년제 대학교 진학률이 관내 4개 학교 중에 최하위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현혹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대학진학이 목표기 때문에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그 사람들도, 거기 학생들도 사실은 대학진학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영암여고가 그냥 상하중을 가리지 않고 대학진학률을 골고루 갖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전라남도 교육청 특별감사 내용을 보면 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교사들의 수당으로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라고 지금 아실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같은 목적으로 예산을 계속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단계가 왔다고 보고요. 특별하게 올해 관련 예산에 대한 정산도 꼼꼼하게 보시고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영

총무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위원장

덧붙여서 지금 고등학교에 가는 것은 편중 지원되고 있죠? 여기 그러니까 명문학교 육성 특별지원비하고 좋은 학교 육성 뭐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이렇게 따로 따로 가는 거죠?

점영

총무과장 예. 두 개, 두 가지 사업으로 갑니다.

김기천위원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가죠?

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