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7일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일자리정책과장 유봉도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46억 7437만 6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93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 35억 3383만 3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31억 687만 5000원입니다. 거제 청년 창업 도움 사업 2억 500만 원,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사업 26억 5500만 원, 거제 청년 착한일체험 사업 2억 1187만 5000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35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4억 2695만 8000원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 59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1억 1795만 8000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만 원. 도비보조금등은 11억 4054만 3000원이며 거제 청년 창업 도움 사업이 12건입니다. 다음페이지 6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92억 231만 8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 604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 인건비에 1억 420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긴급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6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 60만 원입니다. 여비에 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 237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물품 구입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우수일자리사업 벤치마킹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사업 인건비에 632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입니다. 권역별 채용박람회 지원 일반운영비에 1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비용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를 인건비에 284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908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796만 원, 행사운영비 2112만 2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 인건비입니다. 27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담매니저 운영비 일반운영비에 5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운영비입니다. 민간이전에 47억 51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42억 4800만 원, 직무교육 및 컨설팅 5억 340만 원입니다.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 자체 민간이전에 1억 4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주거비 지원 3600만 원, 기업 부담 보험료 지원 1억 1200만 원입니다. 거제 청년 착한 일 체험사업 보조사업 인건비에 5억 2968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제공 사업비입니다. 거제 청년 착한 일 체험사업 도비보조 인건비에 9753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4대 보험료 6753만 5000원과 청년 교통복지비용 지원 3000만 원입니다. 일반보조금에 1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청년근로자 교류 간담회 비용입니다. 민간이전에 27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주거비 지원 비용입니다. 거제 청년 창업 도움 사업 일반운영비에 3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홍보 및 운영비 200만 원. 창업교육 및 컨설팅에 3300만 원. 민간이전에 3억 7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비 지원입니다. 거제 청년 창업 도움 사업 자체 민간이전에 16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에 1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홍보 현수막 제작 비용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에 3억 9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채용 비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9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8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여비에 1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실직자 일자리사업 자치단체등 이전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임도 등 산림정화사업 비용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민간이전에 3억 4533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비용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입니다. 민간이전에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비용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민간자본이전에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비용입니다. 마을기업육성 민간자본이전에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비용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일반운영비에 113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홍보물 제작과 사회적경제박람회 참가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간이전에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개최 비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2억 1232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비용입니다. 일반운영비 209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 소모품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급식비용입니다. 여비에 1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구조라복합문화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육성 민간이전에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2000만 원과 씨앗학교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민간이전에 3970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급료지원 비용입니다. 정보화 마을 일반운영비에 1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비용 500만 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 7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행사참석 및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 비용에 민간이전에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비용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297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440만 원, 급량비 1536만 원입니다. 여비에 4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63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5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복합기와 문서세단기 구입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되어서 신규 사업이 많지요?

내년도에 한 4억 원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설립과 관련된 예산이 빠져있는데 이건 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 사항은 지금 우리가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에나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십니까?

내년도에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용역이 언제쯤 나오죠?

4월 4일까지입니다.

4월 4일요. 그럼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경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겠네요?

시설 구입하는 것이 금액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절차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센터설립 하는데 시설구입이 많이 든다?

예, 센터를 만약 설립하게 되면 새로 건물을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할 것인지 그것이 검토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사무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센터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사회적경제 기업하고 중간의 가도 역할을 하는 그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업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가 한번 나온 이야기인데 굳이 건물을 새로 신축하거나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센터 역할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중간지원 조직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센터가 운영이 가능한데, 이건 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런 의도까지는 저희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필요하다면 자산취득비나 그쪽에 일하시는 분의 인건비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에? 그런 정도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금 용역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 굳이 용역까지 해야 되는 사항인가 싶기도 하고요.

다른 사항 하면서 그 부분 같이 연구용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 청년고용촉진 등등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전부 0에서, 0원이었는데 올해 대폭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럼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었다는 것은 당초예산액이 0원이었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청년고용촉진이 올해 내년도 64억 66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올해 투입된 예산보다 얼마나 더 많은가, 적은가를 보려면 결산을 같이 봐야 되는 것이겠다, 그죠?

지금 청년 관련 사업은 거의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월정도 되어야 합니다.

시비도 보통 30% 정도 같이 안 붙습니까?

그건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예.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예산서만 봐서는 그렇고요. 하나만 더요. 전년도 우리가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에 관한 사업이지요. 올해죠. 2018년도에 72억 원 국비 받아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빠져있거든요.

그 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거의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달라진다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센터를 하려면 올해 같은 경우는 7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예산이 한 50억 원 삭감되었답니다. 작년에 4개 지역에 160억 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50억 원 삭감된 110억 원 가지고 4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하는 곳에 배분을 하는데 금액도 좀 작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의 과목을 운영했습니다.

올해 7개 아닙니까?

총 10개입니다. 그쪽에 공부방도 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고용노동부 심사를 맡아야 됩니다. 심사에 따라서 이 사업은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현재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에 관한 국비 지원에 관한 것은 예산서에 안 잡혀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아직 내시된 것은 없네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국무총리도 다녀가시고 할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건 거의 확정적이다, 내년에 연장되는 거는’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된 바도 없습니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얼마 전에 국장님이 울산 동부에 가서 회의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는 어떻게 될지는 예상 못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12월 중에는 결정이 나야 내년 1월에 계속 이어져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좀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12월 6일 경에 제가 동부청에 가서 각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4개 지자체하고 고용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고용부의 생각은 특별고용업종 연장 관계없이 희망센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지원하겠다. 건물 임차비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그날에 하고 연장부분은 빠른 시일 내 결재해서 통보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주요 회의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 다 모인 사람들이 강력하게 연장부분을 또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줘야 우리가 건물에 대한 임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연장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방금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110억 원. 희망센터운영비는 올해 160억 원인데 110억 원을 확정을 지어놓고 일단 연장하는 것 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그렇게 확정 지을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력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연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볼게요.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연장과 상관없이 조선업 희망센터는 운영한다.

운영하는 것은 현재 고용부에서 운영하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날 회의는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나, 없나 그런 부분을 갖고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지원되면 거제 같은 경우 거의 우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직원 3명이 운영을 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기존 우리 3명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영이 가능하다. 단 예산은 계속 임차비나 이런 걸 나중에 시비로 부담시키면 안 된다. 지속적으로 국비를 갖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확답을 받고 만일 확답이 된다하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60억 원에서 전국적으로 110억 원으로 만약에 준다고 하면 부족분이 한 50억 원 생기는 것인데요. 그럼 이건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을 축소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요.

따로 시비를 더 추가해서 할 것은 아니고?

그렇게도 할 수는 있겠지요. 할 수는 있는데 올해 우리 160억 원인데 우리 시가 72억 원 받았습니다. 다른 시를 보면 한 16억 원, 20억 원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우리 과장이 하여튼 사업자체를 공모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가지고 고용부에서 심의가 되면 그에 따르는 예산을 배분해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업을 많이 따가지고 예산을 많이 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요. 110억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요.

올해만큼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110억 원인데 올해만큼 72억 원 주면 30억 원 갖고 나누어진다, 다른 지자체. 그건 좀 무리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어디어디입니까?

울산동부, 창원, 목포, 우리 이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12월내로 결정되어서 내려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가 추경을 하려면 빨라야 3월정도 되어야 되겠네요?

그때 반영을 하고 성립 전 예산으로 쓰고 위원간담회 할 때 먼저 보고 드리고 쓰고 나중에 추경할 때 반영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회적공동체가 있고요. 사회적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보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이렇게 또 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605페이지와 606페이지 여기에 보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는 제가 알겠는데 지역공동체하고요. 공공근로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 보니까 지역공동체활성화에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먼저 공공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늘 하고 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공공근로는 거의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됨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희망근로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건 국비가 한 80% 또는 90%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내용이 없거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지역공동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공공근로사업하고 유사합니다. 어떤 사업인가 하면 마을가꾸기 사업 그리고 시설활용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취약계층이 우선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어쨌든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 대개 몇 명 정도, 몇 분이 이 사업의 혜택을 보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3명 정도가 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 하면 사계절 방문하는 농업개발원 관광테마사업 그리고 섬꽃축제하고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받아서 그럼 거기에 인력을 충원해서 해준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한시적인 사업이네요,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0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게 국내여비에서 ‘타 시군 우수 일자리사업벤치마킹 등’ 5명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상이 누구입니까, 전담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일자리위원회 위원들입니까?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담당일자리 관련 공무원들이 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추진비 해서 또 2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업무도 일자리창출 관련해 가지고 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여비입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없었던 항목이거든요, 예산항목인데.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업무가 분리되어 왔지 않습니까.

넘어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에 밑에 줄에 보시면 ‘일자리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자리 토크 개최는 거의 보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 토크 개최는 96만 원 이겁니까?

이거는 강사비용입니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강의수당.

그러면 일자리 토크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예, 제목은 토크 콘서트인데 말 그대로 조언을 해주고 강사들이와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토크 개최, 강사비를 포함해서 개최 콘서트 비용이 96만 2000원이 다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홍보 현수막이 150만 원인데 강사비는 96만 원이고. 그리고 과장님 일자리 토크 콘서트를 하실 것이지요?

예, 할겁니다.

전체예산이 얼마이고 거기에 홍보비가 얼마이며.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일자리 토크 콘서트가 이게 정말 일자리에 도움이 될지 하는 좀 개인적인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 희망센터도 일자리지원센터가 있고 시청 민원실에도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원실 옆에 설치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토크 콘서트에 총 270~28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 중에 홍보현수막이 150만 원이고, 강사비가 96만 원이라는 겁니까?

여기 홍보 현수막이 전체적인 업무 추진하면서 드는 비용입니다. 그 토크만 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고.

그러면 일자리토크콘서트 단독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관리하는 것을 주로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우리가 계속 이어져 온 공공근로 같은 사업이 있고 그리고 행안부나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또 우리가 발견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거제가 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지, 미장원이라든지 작은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주 업인지 아니면 기존 일자리를 유지·관리하는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은 혹시 생각 안 하시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거는 2개 다 하는 것입니다. 기존 운영하는 것도 이어가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게 우리 과의 업무입니다.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데리고 있는 직원을 내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에도 시급이라든지 또는 근로시간 때문에 못해서 그냥 부부가 둘만 한다든지 있는 사람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뭐가 어려운지, 그런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일자리가 새로운 것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그 일자리를 유지·관리하는 것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실직자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지역경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자리 보면 대부분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건데 공공근로는 풀 뽑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인 것이에요. 저희 과의 예산은 아니지만 사회복지를 이렇게 보다보면 거기에도 엄청나게 일자리 예산이 있던데, 그것 역시나 다 주변의 길에서 잡초 뽑고 풀 뽑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역시 산림조합에 주는 5억 원도 역시나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산림조합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노인 일자리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 보면 그냥 풀 뽑거나 물론 거제가 아름답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일자리가 끝나면 딱 떨어지는 것 이런 것 밖에 없는 거예요. 지속적인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혹시 그렇게 좀 일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라는 것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지역경제가 삽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직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관계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일자리이고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거제형 일자리 사업. 그건 기업체에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훈련 수당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600페이지에 보면 소모품에 보면 삽, 호미, 장갑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잡혀있고, 작업장 보호구 해서 얼마 잡혀 있고, 또 뒤에 보면 삽, 호미, 퇴비 이렇게 해서 돈이 또 잡혀 있거든요. 해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삽하고 호미는 1년만 쓰고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작업 보호구 같은 경우 관리를 잘하면 그다음에 이어서 또 쓸 수 있는 건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다보면 소모품들 많이 필요합니다. 구입해 가지고 각 면·동에 우리가 배분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면·동에도 역시나 예산을 제가 다 봤거든요. 면·동 예산에도 역시 삽, 호미, 장갑, 퇴비 다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소모품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장갑하고 퇴비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삽이라든지, 호미라든지, 작업보호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도 구입을 하면 적어도 2~3년 정도, 부서지지만 않으면, 관리만 잘하면 한 3~5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해마다 이런 예산이 굳이 잡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한번, 다음에 관리를 잘하면 이런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내년도 예산이 어려우니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실 때 관리를 잘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01페이지에 보면 교재가 있는데 교재가 혹시 4800원 해서 200부인데 혹시 교재 페이지수가 좀 많습니까, 일자리지원센터에 하실 때? 60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이거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하면서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 할 때 부스하고 테이블 임차를 하는데 거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건 도 단위에서 추진합니다.

도 단위 할 때 거제 부스를 이렇게 할 때 1300만 원 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기간은 어느 정도 되지요, 테이블 면수하고요?

보통 하루정도 합니다.

하루하고 테이블 면수 하는데 1300만 원이 지원됩니까, 부스가?

예를 들어서 중부권역 채용박람회 이렇게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창원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스가 시·군별로 균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300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 정도 듭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그게?

예.

그럼 각 지자체별로 전체적인 금액에서 그냥 나누기를 해서 부기를 하는 겁니까, 경비를?

예를 들어서 6개 지자체가 참여한다면 거기에 드는 비용을 똑같이 정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이거는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스하고 테이블이 몇 면인데 이렇게 1300만 원이나 들어갈까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 행사에 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물 나눠주고 설명도 하고.

홍보물 나눠주고 따로 있는데 단순히 여기에 부스하고 테이블 임차하는데 1300만 원이 들어가기에 이게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기간하고 테이블 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거든요. 단 하루만 하는데 테이블도 하는데 이렇게 1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다 세팅해 갖고 한 비용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벤트 비용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벤트 거기에 운영하는 비용도 여기 13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담당계장이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거제에서 20개를 이렇게?

이거는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하면 사업비 산출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고 직무교육비가 있고, 주거비가 있고, 기업 부담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 정해진 금액인데 이것은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절은 가능하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4페이지에 보면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창업을 할 때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이지요, 새로운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창업을 하신 분들도 ?

청년 창업은 2년 하거든요. 1년째는 리모델링비 지원해주고 2년차는 개발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청년들 대상으로 지금 당신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설사항이나 제도 같은 경우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 창업을 해서 잘하고 있는 것 보다는 거의 80% 정도 문을 닫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창업을 했는데 그 청년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년 동안만 지원해주고 또는 컨설팅을 해주고 2년 이후로는 청년이 알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2년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년 이후에는 그 이후에 관리는 없다 말씀이지요.

다음에 만약 계속 사업을 한다면 계속 컨설팅 해줄 예정입니다.

해 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2년만 하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이 자리를 잡으려면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쭉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2년간 지원이 되는데, 컨설팅 해 줄 건데 만약 이것이 또 다시 계속한다면 계속 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창업자들도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 필요하면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건 아닙니까?

한 업체에서 2년간 해주거든요. 그러면 2년 지나면 본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알아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을 누가 해줍니까?

전문업체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위탁을 합니까?

예, 위탁을 해줍니다.

거제에 있습니까, 거제 업체는 아니지요?

예, 거제 업체는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었는데 청년 창업지원비에 컨설팅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창업교육 및 컨설팅 비용해서 3300만 원.

그건 위에 그 위에 있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이게 1년 컨설팅 비용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년 한해. 아까 2년 하신다고 하셨는데 2년이 아니고 내년 한해인 것이지요? 1년 예산이니까 아마 1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년 3300만 원을 민간에 위탁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1년 맞습니다.

이 내용도 컨설팅 한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자료 부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사업 중에 청년고용촉진 사업이 굉장히 많죠. 전체사업 예산 중에 당초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일자리정책과 92억 원 중에 청년고용과 관련된 것이 64억 원이네요. 그러면 3분의 2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인데 청년고용촉진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인거죠. 일·잠자리 사업 그다음에 청년 착한 일 체험사업 그다음에 창업도움사업 그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올해 경남도 사업으로 하나 더 들어 왔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입니다. 604페이지

그런데 그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신규사업이네요. 나머지 3개만 놓고 보더라도 청년고용촉진사업이 전체 64억 원 정도인데 올해 1차 추경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 청년고용과 관련된 총 사업비 규모를 대충입니다. 계산기는 안 두드려 봐서 모르겠지만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청년?

예, 청년. 아까 말씀드린 청년 일·잠자리사업, 착한 일 체험사업, 창업도움사업 이것 다 합쳐보니까 약 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하면 이 사업이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면 사업비가 많을 텐데 이게 7월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사업추진 시간이 한 5개월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 5개월 동안 한 10억 원 정도였는데 내년 1년을 계산하더라도 64억 원이라 말이에요. 그만큼 수혜대상자가 늘어난다, 이런 뜻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잠자리 사업은 올해 30명 했거든요. 내년도에 약 한 20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거 하고 포함하면 한 54억 원 정도 됩니다.

일·잠자리가 48억 원 정도 나오네요. 자체까지 치면 한 50억 원 가까이 되겠네요?

예.

그게 크게 차지하는 부분입니까?

예, 뭐 때문에 그렇게 했냐하면 올해 경기가 좀 괜찮아질 거라고 예상해 가지고 법인들 있지 않습니까. 법인들에서 직원들 채용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월 2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인원이 많으니까 한 200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아까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 경남형 뉴딜사업 그거는 아니지요.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남형 뉴딜사업은 일 체험사업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3억 96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제에서 대략 예상되는 인원은 한 몇 명으로 보십니까?

198명입니다.

198명. 수당을 이분들은 어떻게 지급하죠?

1인당 200만 원 한도인데 월 50만 원씩 4개월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카드를 줘서 복지카드 사용 후에 사후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업무보고 받고 이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정이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용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것과 관련되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행안부 사업이 일·잠자리 도움 사업, 창업도움사업, 착한일 체험사업 이 세 가지가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 구직활동 수당지원사업 그다음에 장인프로젝트사업 거의 200만 원 지원되는 사업. 크게 보면 5개 정도가 있는데 다 사업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고정이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기간이 끝나고 컨설팅이나 이렇게 추후에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 안되고 중단되는 경우를 제가 이전에 청년이나 여성이나 아니면 창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타 지자체는 여성창업이나 청년창업, 그다음에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일반된 조직들, 컨트롤 타워 같은 조직을 만들려고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제시도 이런 부분이 만약에 국비나 도비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면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창업활동을 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컨트롤타워를 만들려면 조례가 필요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산단추진과장 김종국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629페이지입니다. 산단추진과 총 예산은 1억 3773만 8000원입니다. 먼저 국가사업단지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0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10만 4000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원 부분입니다. 지원부분의 예산은 2914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534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사무관리비가 1534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용비와 운영수당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980만 원입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 리더 아카데미 해양대학교와 같이 운영하는 리더 아카데미가 1500만 원입니다. 이는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데 이거는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우리가 4849만 4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2119만 4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884만 원이고 공공운영비가 235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8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가 24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10만 원이고 직무수행경비가 12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29페이지에 위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물제작 사업은 매년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사실 실수요업체의 강소기업은 계속 모집활동을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물 제작 예를 들면 팸플릿은 없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홍보물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 또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제작은 안 했고 저희들 그대로 작년에 삭감을, 우리가 마지막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승인이 난다고 올해는 승인이 충분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승인이 안 나서 승인이 나면 공사과정하고 서서히 촬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승인이 못 나가지고 결국 저희들 삭감을 시키고, 올해는 승인 날것으로 충분히 예상하기에 또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나면 이거는 집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쯤 승인예정으로 보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은 올 12월 안에 어떤 형태로든 좀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까지도 그런 쪽으로 지금. 내년까지 넘기는 것은 안 맞다. 12월 안에 결정을 짓자고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현재 적극성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들 또 국토부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직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죠?

예,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승인이 되고 나서 집행되어야 될 부분들의 사업이 많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630페이지에 보면 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많이 사용을 하십니까, 복사물을?

저희들은 복사기 임차료 부분은 정액형태로 되어있고 사실은 일반인들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복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복사기 임차료 많이 해봤지만 33만 원 같은 경우에는 꽤 월 매수가 많아야지 33만 원을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복사물량이 많으신지? 사실 산단추진과는 어쨌든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복사물이 일단 추진하는, 승인하는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복사물이 많이 필요할까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하루에 민원만 해도 10명 이상 사무실로 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관계하고 아주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 많으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복사를 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사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어떤 과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복사기나 복합기를 매입해서 쓰는 곳이 있고요. 여기처럼 매월 임차비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차이라기보다는 예산상 반영이 안 되니까 또 부서에서 임차로 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한번 기획 쪽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취득을 해서 각 실과에서 복사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임차하다는 이 부분은 결국 나중에 보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차하는 부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다른 실과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수선비 그런 것 아니에요?

저희들 임차를 하고 있는데 임차는 각 부서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사기를 자산취득비로 해서 1000만 원 가까이 해서 구입을 한다. 구입을 해서 수선하고 이런 비용이 발생했을 때 수선비도 들어가고 빨리 안 오면 늦고 하지만 임차를 했을 때는 갑을이 분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유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있죠. 그래서 제가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집기를 다루는 형태가 왜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이지요?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마 임차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갈수록 임차로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까?

예, 많이 바뀔 수가 있겠지요. 부서에서도 많은 수선을 요구하고 빠른 기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임차 쪽에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서에서는 우리는 임차를 하겠다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임차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할게요. 조선해양플랜트 리더 아카데미 1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산단추진과 업무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산단추진과 안에 연구개발팀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더 아카데미가 아니고 해양플랜트 부분에서 전 시민의 이해의 폭을 구하기 위해서 해양대학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데, 해양대학에서 50% 내놓고 저희들 50%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영주체는 해양대 전문교수님들이 와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거제시가 50%가 15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총 3000만 원 예산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산단추진과 업무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선경제과 쪽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저희들 산단추진과 안에 일반산단, 기존 국가산단 죽도와 옥포,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오비하고 있는 총 8개가 저희들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부분하고 모든 부분하고 일반산업단지 인허가도 전부 저희들 보고 있고 또 연구개발팀이 있어서 오일테스트베드, 해양 리더아카데미 이런 것 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분장이 명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 있잖습니까, 과장님. 어쨌든 그게 승인이 나고 집행해야 될 예산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면 630페이지에 무인항공(드론)보험료라든지 여기에 있는 촬영장비유지보수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건 승인 전부터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드론으로 바다에 계속 촬영하고 있는 이유가 나중에 가서 보상부분에 가형이라든지, 무형을 갖다가 유형으로 만들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찍어서 계속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거나 하지는 않으셨고요?

보상협의회는 승인이 나야 구성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주민협의체는 진행했습니까?

예, 애초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면 그건 매년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협의체에 저희들 진행사항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모아서 저희들 보고를 합니다. 진행사항도 보고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건의도 하고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승인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승인이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는 원활하게 개최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 6회 정도 예산은 편성해 놓았는데 이거는 승인하고 상관없이 뭐 계속.

승인나면 활동이 적극적으로 바뀌겠지요. 보상 문제하고 주민들 애로사항, 건의사항하고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성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예산책자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투자유치과 전년도 예산 2억 7070만 원 대비 1673만 1000원을 감한 2억 53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적인 여비, 관리사무비,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해금강 해양시설지구 조성 용지 환경정비에 4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일반운영비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에 부스 설치 운영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유원지조성 대상지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홍포~여차구간 민자유치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단 일반산단하고 국가산단이 국가산단에서 내나 해양플랜트국가산단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전에 김종국과장이 그대로 있었고 그다음에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 관리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부서가 바뀌면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과에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저희들 대부분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비는 없는 편이고 전부 다 민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치중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크게는 어쨌든 고현항.

예, 고현항 하고 케이블카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민자 사업들 유치 관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33페이지에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매년 해양시설지구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까?

예, 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저희들이 10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나 정비하던 것 풀베기 하던 부분을 관광과에서 2016년, 2017년, 2018년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선에서 풀베기 정도를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계단식으로 나무로 시설을 해놓았었죠?

예, 데크하고 밑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파손되고 했는데 그것도 다 우리 과에서?

이것 가지고는 정비가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풀베기 정도만 하는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조례 관계. 공유재산 부분의 분납관계 정리가 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되고 나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매각에 좀 힘쓸 차원인데, 매각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그렇게 안 하면 조금 정비를 손을 댈 것인가? 도로부분에 대한 것들도 자기들 계획에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너무 파손이 심한 것은 저희들이 추경이나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그대로 해서 매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다시 그걸 또 뜯어내고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굳이 비용을 집행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사업자들이 와서 여기에 내가 사업을 하고 싶게끔 좀 정비는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장승포유원지조성 대상지 감정평가수수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2017년도에 우리가 장승포유원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때 당시 공원부분을 유원지로 바꿔주면서 성창기업이지요. 성창기업에서 지가 상승, 유원지로 바뀜으로 해갖고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지가라든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협약서에 보면 상승되는 요율에 100분의 30, 30%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거제시에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올 2월 25일 관리계획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원지로. 그러면 감정을 통해서 가야 되었었는데 원래 지침에 보면 석 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2월이 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1월에 책정이 되다 보니까, 내년 1월 1일 공시시지가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유원지로 바뀌는 부분이 저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야 감정수수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유원지로 안 바뀐 상태에서 감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감정수수료를 2017년도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삭감 조치했었고 내년에 1월 1일 이후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다시 감정해서 땅값이 올라간 만큼.

30%인데 그건 거제시가 필요한 시설물, 그 금액범위 내에서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협의를 통해서 할 것인데 자기들 준공시점에 맞춰서 완납하는 것으로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감정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금액을 알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633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수도권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하신 이것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투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제 경기를 살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투자유치과에서 하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많은 활용을 하셔서 거제경기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수도권에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제에 관심을 가질 분들이 많으실까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못했고요. 2017년도 11월 15일 날 서울에 더케이 호텔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할 때 언론에도 나온 부분이 있는데 한 300~400명 정도 오셔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주관할 때도 저희들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상반기 쯤 해서 조선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은 상승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경기가 좀 힘들다하고, 그리고 관광부분에 대해서 인프라 부분이라든지 관광개발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수반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진행을 시킬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가 연결이 된다거나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 2017년도 11월 15일 했을 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MOU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탑포관광단지 저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도 신청되어서 거제 죽림에 테르앤뮤즈 관계, 그다음에 저희들 하고 있는 장목관광단지 이런 부분들이 다 대단위 굵직굵직한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미 팜(Meme Farm)’ 오량에 미미 팜 같은 경우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조선 기자재 납품 업체를 관내로 이전하는데 유치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거나 이런 업체가 생겼나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설문 조사지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103개 업체에 대한 것을 보내서 설문조사지가 저희들한테 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요.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설문지를 해보니까 원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가부여부를 할 수 있는 선까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협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설문지까지 보내 놓은 사항입니다.

인센티브도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네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도 갈 수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라든지 심의를 통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이때 해서 활용을 해도 충분히 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반영 안 해 놓아도.

물론 그 업체들이 경제적인 자금을 할 수도 있지만 행정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거제에 많은 지역경제에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홍포~여차구간 민자유치 개발사업 용역 준거요. 그때 사업계획에 확보 받을 때 용역비를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1억 원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위원님 그때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렸던 것이 예산은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준비되고 있는 게 1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실제 이거는 그거였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타당성 정도하고 용역부분을 홍포~여차부분에 대한 것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2020년도에 공원계획 변경부분을 공원 전체에서 변경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포~여차 뿐만 아니고 내도~공곶이 관계 그리고 도장포 관계까지를 저희들이 사업대상지 범위를 넓혀서 검토해볼까 싶어서 용역비를 좀 업(up) 시켜놓았던 이런 사항입니다.

어디어디 포함되었다고요, 추가로?

추가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도하고 공곶이 관계 그리고 도장포 관계. 이게 다 저희들 한려해상국립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해봐가지고 어느 정도 적당한 부분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국립공원에 공원 계획 변경에 요청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한 건 뿐만 아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별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만 해가지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홍포~여차구간은 민자유치 개발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이고 나머지 내도나 공곶이나 도장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 또 추가로 개발이 가능한 여지가 있을지를 같이 보겠다, 지금?

그리고 그거 되고 나면 어차피 공원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요구하고 싶어도 저쪽에서 결정이 안 되면 사업진행이 안 되니까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요구를 해보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거제시의 몇 개과는 아예 세입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거둬드리는 게 없는데 투자유치과에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학동케이블카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쨌든 100% 민자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제시가 애초에 개발공사에서 20% 출자하려고 하다가 다 철회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많은 민자케이블카 이런 걸 보면 매출액의 일정부분 또는 영업이익의 일정부분을 시에 공원을 한다거나 관광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놓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업체가 변경이 되고 나서는 없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부승강장, 하부승강장까지만 도시계획시설로써 계도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위에 부분에 노자산 정상이나 마늘바위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안전을 위한 데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자가 지금 실시계획변경인가 부분을 갖다가 서류를 보면 58억 원 정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의 420억 원 중에서 160억 원 정도가 증가되다 보니까 이 사업자가 여력이 지금 상당히 힘든 부분에서 그 위에 안전부분에 대한 것까지 터치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같이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현재 자기들이 금융권이나 이렇게 확보한 부분에서 더 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곤란하니까 그걸 좀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거제시에 거기에 대한 데크나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전달 정도만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가 있었습니까?

예, 구두로 있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표현 안 해줬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아직까지 그 정도만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100% 민자라고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수반되는 행정적인 업무를 시에서 많이 맡아서 해준 것은 사실이고.

협조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와 관련된 도로 확포장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것. 3차선 확보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100억 원, 우리가 50억 원 해서 지방도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연담에서 케이블카 구간까지이지요?

일단 그 계획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3.5km 구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동케이블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SOC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시비 50억 원 들어가고 도비 100억 원 해서. 그러면 그만큼 민자사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세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 케이블카 사업이 수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에다가 수익의 일정부분을 공익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3.5km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2.9km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기네들이 진입도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는 사실은 지방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는 4차선이 되든지 확장을 해야 되는 도로구간이고, 지금 현재 케이블카가 없어도 그 구간은 성수기에 정체가 되어서 도로를 정비해야 되는 우선순위로 판단하는데 그 전에 케이블카가 들어옴으로 해서 도지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받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실제적으로 경비가, 사업비가 420억 원에 당초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던 것이 580억 원 정도로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PF를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 상당히 자기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부분까지를 하라고 꺼내기 보다는 이렇게 까지 금액이 업 되는 부분에서 우리 거제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일정부분 해준다면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니까 그걸 서로 상충하는 의미에서 give & take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해금강 해양시설지구 매각을 위해서 많이 뛰고 계십니다. 최근에 거제시 농협지구에서 중앙농협에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건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인 진전이나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투자유치 설명했던 자료나 관광형 지구단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료들은 다 드렸습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남해하고 저희들 거제하고의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그거한 게 뭐냐면 저희들은 조성을 해놓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자체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500평 정도 되면 전체 단가로 치면 140만 원 정도 치는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6,000평정도, 따지면 2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했을 적에 농협지구나 저런 데서 왔을 때 우리가 땅을 사서 하라고 하면 좀 그거하다는 겁니다. 그 대신 남해 같은 경우는 뭐냐면 관광휴양형지구단위를 할 수 있는 게 용도지역이 계획관리가 아니라도 되거든요. 그러면 남해군수가 판단해서 농림지역에 일부 들어가고 이렇게 용도지역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저희들보다 땅이 상당히 저렴한 땅에 조성을 하면 그 정도 비용은 안 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현재 우리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경쟁이 들어간다면. 그런데 사업자가 이 땅이 필요로 해서 들어온다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매각하기 위해서 한 개, 두 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저희들이 조건이 좋지는 않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접근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