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재정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1쪽,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건립입니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세포막단백질의 구조 규명으로 신약개발을 통하여 신사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연구소 건립 위치는 북구 흥해읍 이인리 737번지 외 13필지, 부지면적 7,512㎡, 연면적 6,01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168억 원으로 2019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21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2쪽,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도에는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 발표와 가속기 기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3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또한, 2017년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신약개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12월 포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9년 5월 기본 및 실시 설계, 2019년 9월 부지 매입을 추진한 뒤 2020년 착공 및 2021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3쪽,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식물백신 기업지원 시설 건립입니다.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해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식물백신 생산 플랫폼을 구축을 통하여 식물백신을 그린바이오 산업군으로 육성 신규시장 창출 및 세계시장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건립위치는 북구 흥해읍 이인리 산64-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840㎡, 연면적 4,627㎡, 지상3층 규모에 사업비 135억 원으로 2019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21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개발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하였으며, 2018년도 그린백신산업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2018년 10월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자사업을 심사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12월 포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9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9년 9월 착공, 2020년 12월 준공 및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6월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5쪽,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레저 수요인구의 증가에 대비하고 해양도시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해양레저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해양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성위치는 남구 송도동 일원 형산강변으로 마리나시설 1만 2,000㎡, 휴게쉼터 400㎡, 다목적광장 600㎡ 규모로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2019년 착공 2021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4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 완료, 2018년 5월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완료, 2018년 10월 포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9년 9월 착공, 2021년 준공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 위치도 및 구상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9쪽, 토지분 취득대상 재산목록. 10쪽에서 11쪽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건립안,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안,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를 주도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재정관리과에서 2018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건립건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세포막단백질의 구조 규명을 통해 독창적인 신약개발로 신성장 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사업은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로운 신성장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2023년까지 총 사업비 458억 원에 시비가 123억 원이나 소요되는데 반해 우리 지역에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와 향후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함께 미개척 신약연구 분야에 대한 제약기술확보 가능성 및 상용화 부분과 관련된 지역산업과의 실질적인 연계성 등과 입지 선정 등 제반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건은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식물백신 생산 플랫폼을 구축하여 식물백신을 통해 신규시장 창출 및 세계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총 135억 원의 사업비가 소외되는 사업으로 식물기반 차세대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의 효과가 기대는 되지만, 식물백신 분야는 농업과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영역인 만큼, 국내최초의 식물백신 기업 지원시설 유치로 식물백신 특과지역으로의 성장 가능성 여부와 기술 상용화 및 관련기업 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건은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수요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인프라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포항시 수상기구 등록 개수가 680대로 계류장이 부족한 실정이며, 수상기구가 형산강 둔치 내 무단으로 방치되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등 시급한 정비가 필요함은 인정이 되나, 해당 시설물의 경우 내수면에 설치되어 홍수 및 하천 범람 등 자연재난에 취약할 것이 우려되며 사업대상지인 형산강의 오염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 예정지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통과되었습니다마는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세 가지 정도 주문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근에 고기 잡는 사람들하고 30여 명 정도가 가는 선로에 자기들이 통행이 이렇게 가는데, 배가 뱃길이 있잖아요? 거기 가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수산과장에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이해시켜서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잘 준비를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게 물론 약간의 바닷가에서 운하 쪽으로 내려오는, 조감도를 보니까 내려오긴 오는데 그 부위가 준설작업을 해야 합니다. 모래가 차서 모타보드, 제트스키를 탈 때 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모래성이 쌓여있기 때문에 준설작업 하는데, 제가 보기에 철저하게 배 선적을 못합니다. 이렇게 딱 내리고 밟고, 배가 저반을 못해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긴 하되, 거기서 물에, 강에 그걸 하는데 홍수대비를 해서 철저하게 그 위치에다가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홍수가 났을 때 물이 형산강 1.2M 정도 남겨 놓고 다 찼다는 말입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것도 다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기초공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이 세 가지를 잘해서 공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조민성 위원입니다. 2018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목록 제1항,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건립을 위한 흥해읍 이인리 737번지 외 13필지, 매입의 건은 해당사업 예상지에 대한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예산 처분목록에 제외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규진입니다. 2019년 포항시농촌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농촌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입니다. 기존의 운영 규모는 수입 118억 3,300만 원이며, 2019년 융자사업 규모는 10억 원입니다. 융자지원 기준은 시설자금은 금리 1%로 해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금은 금리 1.5%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융자 한도액은 농업인은 1억 원, 작목관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수출업체는 2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 관련 기업체, 농산물수출업체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읍·면·동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서 많은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농촌발전기금 운영 계획을 보고드린 내용대로, 제출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영 계획안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농촌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의 위주의 사업지원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2억 9,000만 원, 예치금 회수 113억 3,700만 원, 이자수익 2억 400만 원 등 총 118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시설 장비 현대화사업 농촌소득 증대사업 등의 목적으로 농가에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통합관리 기금에 108억 3,200만 원을 예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